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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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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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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5.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7.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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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 추경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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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고병용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이따 과장님들 설명할 때 계속 옆에서 같이 해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영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우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정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정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 총괄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 민원사항이 좀 들어와 있어 가지고. 모란 쪽에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데하고 좀 연결돼 있는 도로 입구 부분인데요, 모란시장과 그다음에 기름시장 골목 사이에 보면요, 그 통로가 있지요? 통로가 있고 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그쪽 현장을 제가,
○정용한위원  뒤에 주차장 있지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뒤쪽에 모란 기름시장 라인에 보면 있어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우측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근데 이게 저 앞에 큰 도로하고 연결돼 있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가 현재 막혀 있고 가스통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 가스통을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스통을 거기다가 배치를 하더라고요.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가 들어올 수 있게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인데 거기가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뭐 도시개발공사 노외주차장과 우리 중원구가 같이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고 있으시지요? 우리 청장님께서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아마 의회 끝나는 대로 바로 현장을 답사해서 한번 현장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로를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로를 사용하시면 거기에 노점상들도 없을 건데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거기에 노점상들이 입구에다가 노점을 펴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아무튼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 차량 통행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시면 질의, 예, 정연화 위원님.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장님에게 총괄 질의를 안 하신 것은 다음 과장님께도 계속하셔도 됩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요, 여기 공용차량 구입하셨는데요. 이 차량은 지금 무슨 차로 이거 구입하신 거지요? 소형 특수.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아, 이거는 건설과 조명팀에서 쓰는 차량인데요, 사다리가 달려 갖고 높이 올라가는 차량.
○정연화위원  아, 그랬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소형 특수차량이 그거고요, 전기차는 일반 승용차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정연화위원  그 밑에 지금 이거 디젤차지요? 여기 우리 차량 구입…… 중원구에서 차량이 지금 디젤차가 몇 대쯤 돼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자료 확인) 저희가 총 81대가 있는데요, 디젤 차량이 41대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절반 50%가 지금 디젤 차량이잖아요. 앞으로 그,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2035년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디젤차, 휘발유 차량 생산이 중단된다고 하시던데 우리 성남시에서도 탄소중립에 앞장서서 지금 이 디젤 차량이 좀 줄어들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저희도 이제 신규 구입할 때는 디젤 차량을 배제하고 전기차나 수소 차량 위주로 해 갖고 구입하려고 신규 취득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유차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 내구연한까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교체 만약에 시기가 된다면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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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13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창선 시세팀장입니다.
  윤미경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진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재웅 과표팀장입니다.
  이보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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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1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이 추경을 보면 구청장님 우리 과는 아니지만 가장 증감이 많은 게 사회복지과예요, 이번 추경에.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이번에 사회복지과가 대부분 국도비 내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과장님은 지금 우리 중원구에서 경제교통과가 뭐 금액은 가장 많은 건 아닌데 비율상 29%로 집행잔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경제교통과에서 경제위원회 소관은 예산이 많지 않은데 비율이 좀, 집행비율이 많이 생긴 건 작년에 농지위원회가 처음 생겨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농지를 취득 자격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가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농지취득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뭐 한 달에 두 번, 세 번 있다 보면 논리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씩은 최소한, 매 계속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 달에 두 번은 개최한다는 가정하에 처음에 24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농지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는 개최 수가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는 좀 줄여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올해는 줄여서 예산 편성, 그럼 남은 건 이제 어떻게 처리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작년에는 그래서 중간에 좀 일부 반납을 했었고 그리고도 작년 하반기에 좀 더 있을 걸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적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데, 올해도 지금 상반기 중에는 3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봐 가지고 좀, 지금 18회분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그 조금 추이가 적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일부 반납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한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중원구에도 농지와 관련된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자주 회의할 것이 많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저희가 아무래도 도촌동 쪽에 농지가, 도촌동·갈현동·여수동 이쪽에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농지자격취득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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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2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용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영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추경 문의 좀 할게요, 과장님. 오염토양 정화 3700만 원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지난해에 상대원동 동성교통이라는 곳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의 토양이 오염이 됐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정밀점검을 했고요. 구리하고 아연이 검출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3700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이 부지는 저희 성남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부지는 일반 사유지이기는 한데 이게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원래는 토지 소유자가 정화를 해야 되는데 법 제정 이전에 양수를 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법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96년 1월 5일 날 됐,
○최종성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96년 1월 5일 날 법 제정이 됐고,
○최종성위원  예, 6월 5일 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80년도에 이분이,
○최종성위원  이분은 80년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그래서 저희 지자체가 정화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사유지인데 왜 우리가 이걸 할까.
  이 법 조항 바뀌신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정밀점검도 사실은 그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정밀점검도 저희가 했고 그거에 따라서 정화까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아까 말씀대로 법 조항 바뀐 거 좀 주시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최종성위원  혹시 이런 사례들이 더 있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없었어요.
○최종성위원  처음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최종성위원  향후에 또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혹시나 또 있으면? 저희가 다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이 법 조항대로 한다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만약에 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지에서 발견이 되거나 하면 저희가 정화 처리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해 줘야 돼, 법 조항 사항은 해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만 좀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2023년도 세출 예산에서 34쪽 끝에 치료병원 미지정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정이 안 됐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2022년도까지 성남시의 한 곳이 동물병원이 운영이 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작년 그리고 올해도 아직까지 안 됐는데, 이 절차가 시에서 저희가 도에다 의뢰를 하면 도에서 승인하는 지정병원을 지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동물병원이 114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다 의향을 여쭤보니 아직까지는 안 한다 그러셔서 지금 못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만 원이 다 불용이 됐고,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3개 구가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히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지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 지정을 어떻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지정은 시에서 도에다가 의뢰를 하면 도에서 기준에 맞아서 지정병원으로 되는 거지요.
○정연화위원  아니, 지정을 할 수 있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뭐 어떻게 하셨는가 하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글쎄요,
○정연화위원  일일이 뭐 찾아가서 얘기를 114군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곳도 의향을 여쭤봤는데 일단은 22년도에 6마리 정도 구조가 돼서 치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4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그리고 저희도 있고 뭐 다른 구도 있겠지만 수익성이 없다 보니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동물병원에다가 할 의향이 있는지를 다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여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세출 예산 관련돼 가지고요, 33페이지 보시면 환경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문화상품권 구입으로 4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신고는 당연히 하겠지요, 하는데 지금 현재 각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에 관련된 만약에 이런 위반이다, 잘못된 거다 하면 괜찮은데 어떤 시설에 관련돼서 환경위생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밖에 있는 테라스라든지 약간 그런 공간, 야외영업 이런 거 관련된 거 민원도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많은 소상공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제일 이거를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으로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큰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는 완화를 좀 요구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요즘 여름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면 바로 적발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가서 일단 행정지도를 하고 3회 정도는 계속 계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용한위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시기를 보셔 가지고,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묵인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도 소상공인들하고 영업주들한테 좀 피해가 안 가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그냥 단속 나가면 되는데 사진을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손님들도 그러고 주민, 업주분들한테도 약간 좀 부담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서 단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저희가 잘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는 33페이지, 지금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물어본 바로 밑에 상대원동 차고지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한 추경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보통 늦게 끝나서 이게 본예산이 안 올라오고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이게 6개월, 12월 거의 말에 끝나서. 저희가 본예산 작업할 때는 9월, 10월까지 작업을 하고요, 그때 얼마나 검출될지 오염 범위가 얼마나 될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예산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지금 총 이 토양 하는 것이 얼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66.86㎡고 전체 면적의 한 2% 정도 돼요.
○박기범위원  아, 전체 면적의 2%?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저희가 104곳을 다 시추를 해서 그중에서 오염된 곳을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본예산 짤 때는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여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좀, 2%를 총 하는 본예산에 얼마였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어떤…… 이거요?
○박기범위원  예, 지금 추경이 얼마냐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3700이에요.
○박기범위원  3700이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할 수 있습니다. 정화까지 하고 검증까지 비용이 3700입니다. 토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이거 견적을 몇 군데 받았어요, 환경 정화하는 곳에서 받아서 개략치로 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 비용이면 된다 이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박기범위원  31페이지 환경오염 관리 EM활용 악취저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31페이지 제일 앞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이 두 분 채용이 되어 있고, 저희가 배양하는 곳이 상대원동에 있어요. 그래서 배양도 하시고 그다음에 배양한 거를 각 16개소가, 저희 각 동사무소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그다음에 복지회관에다가 해서 배부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양도 하시고 배부도 하시고 다시 수거도 하시고, 그 페트병, 그런 역할까지 다 해 주십니다.
○박기범위원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분들이 두 분 왜 근로 기간을 이렇게 8개월로 잡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해서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일단 동절기하고 완전 추울 때하고 그럴 때는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12개월을 굳이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계속…… 동절기에는 배양이 안 돼요.
○박기범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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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0시 1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도시미관과장 이강재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우리 여기 중원구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 3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데요.
  모터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청소하는, 쓰레기 모아서 청소하는 거 그거 기계 이름이 혹시 뭐예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송풍기.
○정연화위원  그게 송풍기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중원구에서는 그 송풍기로 해서 지금도 쓰레기를 모아서 청소하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송풍기는 없고 우리 차량으로 다 하기 때문에 송풍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차량으로 다 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정연화위원  중원구에서는 그거 그러면 청소 그런 거 일으켜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노면차가 있어 가지고, 현장 돌면서요.
○정연화위원  아, 노면차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정연화위원  지난 작년 초에 제가 수원에서 그 영상 한번 보여주셨지요? 수원에서 차량에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쓰레기를 흡입하는 차량을 만들어서 청소를 하는 거. 그 이후에 우리 중원구에서, 수정구랑 분당구는 있는데, 수정구에서도 그 비슷한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중원구에 혹시 있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아니요. 아직 구입,
○정연화위원  없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대형 이런 큰 트럭 그걸로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노면차.
○정연화위원  도로 노면 청소하는 거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정연화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지금 여기 43쪽에 불용잔액이 지금 4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자료 확인) 43쪽…….
○정연화위원  여기 2023년도 세입세출 43쪽에서 불용잔액이 4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이건 각종 수해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해 발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미집행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밑에 청소차량 압착진개차는 뭐예요, 이거? 압착진개차는 쓰레기를 압착시켜 가지고 하는 차량인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맞습니다, 예.
○정연화위원  그럼 이 차량은 어디에 이게, 청소하는 노면에도 필요한가요, 이 차량이?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노면에도 필요하고 각종 골목에 다니면서 일반쓰레기 압착해서 쓰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 얘기 할 때 이 차량을 말했는데 이 차량이 그 차량이군요?
  작년에 그럼 구입하셨지요, 작년에?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구입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걸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차량이 상당히 비싸네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비쌉니다.
○정연화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52페이지 보면 가로수 현황이 지금 7종 이렇게, 5757주인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박기범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수 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면은 쭉 한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건 어디에서 결정하나요? 예를 들어서 뭐 공원과나 아니면 녹지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이렇게 결정하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은행나무·버즘나무·느티나무·왕벚나무·이팝나무·메타세쿼이아·칠엽수 뭐 이렇게, 그러면 중원구는 7종이라는 거잖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여기서 그러면 과장님이 보기에 가로수로 장단점 뭐 이런 것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은행나무는 은행이 열려서 좀 냄새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즘나무는 그래도 우리 도시에서는 가장 적합한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나머지 뭐 느티나 왕벚, 이팝은 짧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느티나무는 우리 산소 공급하는 데 필요하고요, 왕벚은 봄에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 좋아서 그렇게 식목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메타세쿼이아가 278인데 중원구에 메타세쿼이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성남대로변, 시청에서 여기 모란 오다 보면 좌측으로 있습니다. 우측으로.
○박기범위원  가로수가 이렇게 쭉 있으면 그러면 동별로 이렇게 끊나요, 아니면 어느 동은 뭐 한 나무를 심고 어느 동은 또 다른 나무를 심고 이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기준은 도로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제가 좀 느낀 건데 특히 뭐 중원구나 수정구도 그렇지만 어떤 데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이렇게 생육이 한 나무 괜찮고 한 나무 안 괜찮고 한 나무…….
  그래서 그러면 그 종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을 다른 나무로 이렇게, 일정한 나무가 있어요. 그런 게 좀 복잡하면, 느티나무가 쭉 있어요. 느티나무의 어떤 반은, 중간중간은 뭐 이팝이나 이렇게 심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낱 이렇게 일정 부분은 통일해서 가야 하나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해 나가는 게 관리하기도 좋고 편한데요. 땅의 지형에 따라서 뭐 물이 많다든가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심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종으로 심는 게 관리하기 편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기 편한 게 아니라 같은 나무로 심어야 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
○박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묻는 건 자, 위례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쭉 심어놨어요. 그러면 중간에 은행나무가 5개는 괜찮은데 15개가 시원찮아. 그러면 15개를 다른 나무로 심을 수 있냐 이거지요, 5개는 내버려두고. 다른 나무로 심어야 된다 하면 5개마저, 괜찮은 5개마저 다른 나무로 심어야 되냐.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가급적 통일해서 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무 심어도 된다는 거네요, 그럼?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뭐 심을 순 있겠지요. 그런데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박기범위원  관리하는 면에서? 수정구는 다르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딱 통일하게 돼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렇지는 않나 보지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녹지팀장이.
○박기범위원  예, 녹지팀장님.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저기 얘기하시지요. 성함 대시고 인사하시고요, 마이크 켜시고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어기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도시미관과 녹지공원팀장 어기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어기근  일단은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선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어떤 수종이나 그런 걸 정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도로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맞춰서 심으면 저희가 이제 구로 내려보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례의 15주나 이렇게 별도로 또 다른 수종을 심어도 되느냐 이런 것은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통일성을 위해서 보통 같은 수종을 심는데요. 필요하면 시랑 협의해 가지고 어떤 심의위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통일해서 노선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거 통일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다른 걸 협의가 이런 것이 그냥 수준이 아닌 뭐 규정이나 법으로 딱 통일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어기근  아, 그러니까 도시숲 저희가 별도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련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조례만 바꾸면 따로 이렇게 심어도 된다는 건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어기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경관,
○박기범위원  상위법이나 뭔가도 있으면 조례 갖고는 안 되잖아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어기근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조례상에 통일성하고 이런 걸 맞추라고 돼 있고요. 보통은 경관적으로 봤을 때 느티나무 가다가 갑자기 이팝나무 가고 뭐 이렇게 가면, 섞이면 경관적으로도 조금 맞진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선이나 어떤 구역이나 이런 걸로는 맞추곤 있습니다, 저희가.
○박기범위원  이게 맞추고는 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조례냐 아니면 법률이냐.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어기근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조례만 바꾸면 그 일정 부분 그러면 총, 아까 말하면 20주를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어기근  조례를 바꾸진 않아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통해서 만약에 거기 토양이나 이런 게 생육이 맞지 않다 그러면 수종 갱신을 할 순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어기근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조례 수준이다, 이거지요?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그 조항, 우리 과장님, 가로수 등 수목 보식공사도 알겠는데 가로수 등 수형관리공사는 뭐 이거 뭘 말하는 건가요? 수형관리공사, 가로수 등 수형관리공사 52페이지. 제가 물어보고, 그 가지치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님 뭘 말하는 건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가지치기도 포함되고요. 나무가 뭐 이삼십 년 되다 보니까 밑에 뿌리도 관리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뭐 뿌리…… 대부분 가지치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뿌리가 올라오는 부분도 정리하고 뭐 그런 부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생육환경 개선공사는 또 뭐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오래돼 가지고 생육이 떨어져서 활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놓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수간주사는 그 밑에도 있잖아요, 버즘나무 등 가로수 수간주사 5100만 원 나갔는데.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관계공무원과 대화) 생육환경은 물을 좀 줘 가지고 활착되게 지금 관리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물 주는 거. 오케이.
  집행잔액 그 밑에 53페이지 470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건 병충해 방제 이런 거잖아요. 위에는 가로수 유지관리는 집행잔액이 좀 남거나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밑에 53페이지 병충해 관련해서 4700만 원은 좀 집행잔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충해나 이런 거 관리해서 수간주사 뭐 이런 것들은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적절히 예산을 좀 잡아줬음 좋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낙찰금액이 저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총괄 성격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중원구·수정구 쪽에,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조금 저기 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일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도 우리 성남시 잉여금이 1조 1100억인가 지금 있거든요. 적절하게 써야 경제도 돌고 또 구나 이런 시민의 삶의 질도 올라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특별히 올 9월 달, 8월 달부터 잡아 가지고, 10월 달은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조금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같이 노력하셔서 예산 좀 넉넉히 잡아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다른 한 가지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도시숲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분당구청에 참 잘됐습니다. 참고로 여기 뒤에 계신 공무원들, 다른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도 보고 계실 테니까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우리 성남대로 보면 예를 들자면 여기 모란에서부터 정자동 지나서까지 쭉 지나가시면서 보면 양쪽의 가로수를 한번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얼마나 이쁩니까? 가을에 지나가다 보면 은행나무가 자연스럽게 커 가지고 단풍 들어서 보면 저 사진 예쁘게 찍어서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이것은 자연스럽게 관리를 하는 것이고, 너무 나무를 가지치기하면 그런 자태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용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청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부터 올해 또 많이 저기를 하시고 그래서 잘하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 둔촌대로 보시면 가로수가 이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구청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무가 너무 크면 바람 불면 위험하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무가 위로만 너무 키우면 바람 불면 위험하니까 위에는 적절하게 되도록 해 주시고 옆 가지는 되도록 자르지 말고, 도로 쪽은 특히 자르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에는 그늘이 커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실지로 본 위원이 하던 이야기 또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외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왕복 8차선에 도로 뭡니까, 인도에 심어 놓은 나무가 심지어 4차선을 거칩니다. 그거 자꾸 가지치고 그랬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성남시도 그런 가로수로 인해서 도로가 터널이 되는 그런 도로가 되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원구에서도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둔촌대로를 잘 가꾸면 정말로 멋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저 뒤에 팀장님도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많이 아시고 그런 것들로 비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아, 이거는 그때 그쪽 구청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나무를 너무 몽둥이로 만들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무에 대한 고문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나무 너무 많이 자르면 나무가 여름에 데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제대로 썩어들어가는 겁니다.
  나무가 자연스럽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부터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크면 밑가지는 없어지고 위에까지 생기지만 그런 가운데서 나무가 밑에까지 그늘이 어느 정도 지거든요, 여름에. 그런데 계속 옆 가지를 쳐 버리니까 쭉 올라가니까 밑에는, 사람이 여름에 옷 벗고 1시간만 있으면 완전히 볕에 타지 않습니까? 그거 가만 놔두고 나쁜 균 묻으면 그거는 큰 상처가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참고로 나무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뭇가지 정전 많이 한 거 그리고 위로 쭉 올린 거 그 아래부터 분명히 썩어가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할 때 계속 반복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특별히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강재 과장님 이번에 둔촌대로는 나무를 이쁘게 하셔서 더 좀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가시지요.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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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51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현미숙 세무2과장입니다.
  김건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두용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문은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과장님들 앉아 설명하실 때 그때그때 하셔도 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이종선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미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이십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수고하십니다.
  총무과 이번에 추경이 보면 금곡동 임시청사 이전 관련된 것만 나와 있지요? 정확히 언제 철거가 되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철거는, 현 청사 철거를 말씀하시는 거면,
○정용한위원  예.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2025년 상반기에 이제 신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이전이 결정된 다음에 철거를 하고 이천이십,
○정용한위원  그냥 날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을 지금 현재 어린이집, 여기가 유치원이지요? 유치원으로 이제 추진하기로 돼 있는데 유치원 이전을 지금 현재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유치원은 지금 폐쇄된 상태,
○정용한위원  아니 유치원으로 이전하는, 임시청사를 이전하는 시간을, 기간을 언제 정도 보고 계시냐는 거지요, 날짜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2024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24년 말로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또한 유치원 부지로 가는 게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 또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용도변경을 해야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그 단지 내의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용도가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면적도 그렇고 단지 내에 있는, 그 단지 전체적인 어떤 토지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한 다음에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게 결정이 안 된다면 또 차후 부지를, 차후 건물을 알아봐 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중요한 요지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겁니다. 지금 유치원 부지이다 보니 용도변경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행정 부지로, 행정 그 시설로 말입니다. 이게 빨리 결정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 됐을 때를 경우 해서 대체시설을 빨리 어디든 찾아야 됩니다. 찾아놓으셨어요, 혹시?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유치원 부지가 아니면 또 차후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도 많이 우려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이 주민들한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은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였었던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냐, 못 하냐. 그런데 유치원 자리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에 대한 또 실망감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제 추경이 되면 이게 바로 소문이 퍼집니다. 벌써 이렇게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그에 맞춰 가지고 추경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금방 퍼지니까 말입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지금 세워주시는 예산이 그 유치원에 목적을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보니까, 제가 금액 보니까 그거던데요? 딱 거기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일단은 지금 대안이 없어서 그쪽을 잡았지만 이 금액이면 그 주위의 어떤 대상 목적 건물이 생긴다면 협의할 수 있는 그 예산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도 추경 문의 좀 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잠시 30분 안에 좀 알아봤어요. 일단 지금 이게 노유자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나요? 바로 사용 불가능하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불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사용하려면?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용도변경을 해서 근린생활로 만들어서 업무,
○최종성위원  근린 2종으로 갈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2종?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2종 근린생활.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구청 건축과에서 용도변경,
○최종성위원  우리가 요청할 거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니, 아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아니요,
○최종성위원  아니, 그쪽에서 요청하면 받아줄 거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그 건물주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근린 2종으로 가는 거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그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예?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그거 저희가 지금 대안을, 이제 그 유치원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또 저희가 청사를,
○최종성위원  그쪽에서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린 2종으로?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아, 그쪽.
  예, 용도변경 그쪽에서 요청했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제가 좀,
○최종성위원  우리 구청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상관없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 용도변경 주체는 당연히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조건으론 노유자 시설에는 그 사무소나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책임지고 그건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절차는 구청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구청 허가를 받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민센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허가가 잘 나오겠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최종성위원  자연스럽게 제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의도를.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니,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법하고 하수도법 또 이런 것도 다 맞춰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맞아야지요.
○최종성위원  그리고 현장에 제가 오늘 그 로드뷰로 봤더니 그곳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차가. 저쪽 아파트단지 안으로 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맞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현재 차는, 차 출입은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못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로드뷰를.
  그런 것도 있고, 과장님이 어쨌든 이 예산을 올리셨는데 2500만 원을 오늘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것은 정자역에 아주 그냥 A급 상권에 있는 임대료입니다. 이거 2500 올린 것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아, 이거는 2500이라고 하면 정자, 미금역 인근에 있는 업무시설에 대해서 평당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 청사가 300평입니다. 300평인데 저희가 이사 갈 그 대상지가 200평이나 250평은 해야지, 지금 이 유치원 부지는 169평이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 넣기도 좀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A급 상권의 최고 금액을 지금 여기다 2500을 쓰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제 말이?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최고의,
○최종성위원  전문가하고 통화했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최고의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최종성위원  최고 금액 아니라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최종성위원  정자역의 최고 금액이랍니다, 2500 이 수준이면. 제가, 확인하시라고 그러면.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액을 이렇게 하시고 중개수수료 뭐 이 부분까지는 이건 뭐 협의사항이니까, 법률적 협의사항이니까 0.9에서, 이건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결정을 안 하셨다 그랬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뭐 부지가 없어서 이쪽으로 계속 하고 계신 거,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지금 대안은 거기고 또 여기가 안 되면 차후 대안에 임시청사 부지를, 임시청사 건물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빨리 알아보셔야 되고요, 알아보세요. 빨리 알아보시고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알아보시고.
  이게 만약에 노유자 시설이 근린 2종으로 그쪽을 해 주시면 지금 노유자 시설을 변경하고 싶은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이, 우리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뭐 구청에서 안 해 주기가 더 어렵지요. 쉽게 용도변경 할 수 있다. 고로 특혜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절대 관련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 자리에서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그런데 그,
○최종성위원  그리고 2500 이렇게 쓰셔 갖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계속 우리 추경 얘기하는데 러프하게 막 금액을 너무 크게, 이것도 너무 크게 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시설, 이게 찾지를 왜 못 하시지.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금방 찾을 텐데.
○분당구청장 주광호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건 저도 금곡동 지역에 나가서 후보 지역이라고 하는 다른 상가도 빈 상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곳도 비어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금역 주변으로 금곡동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건물에는 사실상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곳은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구미1동 쪽에 있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고 면적도 좁고, 여기는 상당 부분 주민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 임대료에 관해서는 임대료나 뭐 보증금에 관해서는 이게 뭐 확정된 거는 아니고 저희가 말씀 아까 과장님이 드렸다시피 여기를 추진은 하되 그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좀 다른 시설도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최종성위원  대략적으로 넣었다 이런 거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최종성위원  그거 하시게 되면 임차료 관련된 감정평가 받으셔서 하시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만약에 나중에 계약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전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분당구청장 주광호  끝나면, 예.
○최종성위원  그럼 철거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계약을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한테 다,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 퇴거 시에 처리.
○최종성위원  예. 계약 관련돼서,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거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최종성위원  아니 좀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한데, 밖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좀 그렇게 봐요. 쉽게 또 하려고 하고.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니, 저희가 그건 뭐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이거 금방 소문날 거라고요, 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책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저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대안들을 빨리 마련하셔야 돼요. 급하신 거로 알고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하시고 거기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노유자 시설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그분들이 나가고 나면 이제 근린시설로 변경되면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와서 거기 주민, 단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단지 내에 일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근린 2종이 되면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면.
○분당구청장 주광호  뭐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로 인한 또 나중에 민원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야지. 단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그런데,
○최종성위원  그 임대는 그분 자유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그런데 단지 안에 있는, 단지 청솔마을 단지가 1필지입니다. 1필지 안에 그 유치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단지 전체의 주민들과 상의가 잘돼야지 그게 근린생활로 주든지 뭐 이렇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임대인이 주고 싶은 거 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이제 권리가,
○최종성위원  그걸 주민들한테 상의하고 임대를 주나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니 그것까지는 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시란 뜻입니다. 2종을 줬을 때, 근린 2종을 줬어. 그쪽에서 나중에 하는 거에서, 그런데 우리가 구청이 안 들어갔으면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용도변경 사무는 뭐 정해진, 규정에 정해진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뭐 자의적으로 해석할 그런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지금 금액은 오전에 잠깐 알아봤을 때 크다, 너무 과다하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향후에 어쨌든 우리 시민 세금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철거하고 나갈 때 그런 정리정돈까지도 계약서에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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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11시 0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정 시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제1팀장입니다.
  맹성철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지현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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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세무2과

(11시 0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미숙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현미숙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례 도세1팀장입니다.
  박영숙 도세2팀장입니다.
  오은희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장상덕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임효섭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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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0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건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김건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경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건봉 경제교통과장님은 그동안 아주 오랜 공직생활 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임기가 다 돼서 이제 퇴직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경제환경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은 인생 아주 멋지게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셔도 되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아, 당황스럽습니다. 예상을 못 했네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34년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미약하나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는 제 인생에 큰 영광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실 텐데요, 순간순간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2의 인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고맙습니다. 아주 제2의 인생이 멋지게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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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1시 1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용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김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심 환경행정팀장은 병가로 참석을 못 하여 차석인 김기영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서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남찬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백혜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두용 과장님도 이번 회기 오늘 의회를 마지막으로 또 아름다운 정년을 맞이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남은 삶이 멋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 주시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에 한 말씀 드릴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33년간을 무탈하게 이렇게 보낸 것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동료·선배·후배님들이 옆에서 잘 보좌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사히 첫 번째 직장 33년간을 마치고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조금 쉬었다가 저도 제2의 인생에서 일반 사회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를 무엇을 할까 조금 쉬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고요. 위원님들도 성남시의 발전에 더욱 힘쓰시리라고 보고요, 저도 가끔 생각이 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주 멋져 보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질문이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는군요. (웃음)
  아까 중원구 질문한 거 보셨지요, 청소기?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정연화위원  우리 분당구에는 그 흡입청소기가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저희는 살수차가 업체별로 하나씩 해서 4대가 있고요. 분진흡입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대는 분당구 전역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제가 사진 1장 줬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정연화위원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 날, 6월 9일 날 그 앞을 지나다가 신호에 걸려서 거기 서 있는데 그 청소를 바람 불어서, 그게 송풍기 청소라고 했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정연화위원  그걸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 갖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피하고 그러던데, 왜 우리 분당구는 또 그런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 용역회사인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위원님, 이거는 가로청소는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지공사 하고 나머지 이렇게 밑에 떨어진 것들 수거하는 그 작업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도로변에 있어서, 도로변 청소했어요. 그때 전지 안 했어요, 일요일 날.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래요?
○정연화위원  예.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이거는 도로변 쥐똥나무 그거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걸로 보고,
○정연화위원  아무리 쥐똥나무라도…….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이게 생울타리 작업을 하면 도로에도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걸로 제 눈에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업체의 옷을 보면 청소업체,
○정연화위원  청소업체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분들이 아닙니다.
○정연화위원  아니에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분당구에서 그거 청소를 하신 거 아닌가요, 용역회사랄지?
○분당구청장 주광호  이게 아마 공원과에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가로수는 쥐똥나무를 치웠든가 아니면 풀을 뽑았든가 아니면 전정을 했다든가 한 잔재물을 치우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녹지공원과라도 바람 송풍기로 청소하면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일으키고 그러겠어요?
  그 청소기, 제가 2022년 12월 8일에도 지금 황중섭 과장님이라고 계셨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흡입청소기를 구입해서 한번 청소하겠다고 그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분당구에는 그게 없어요? 흡입청소기 구입 안 하셨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1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큰 대형차,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흡입차량 말고. 간이 청소기를 흡입청소,
○분당구청장 주광호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지금 녹지공원과 문제 같은데 관리업체, 용역업체 내지는 그 사업 업체에서 한 거 같은데 향후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거보다는 말씀 주셨듯이 먼지를 덜 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로 저희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환경에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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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1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김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녹지1팀장은 4월 22일 자로 명예퇴직 하여서 지금 공석인 관계로 신기복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김종변 공원1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분당이 어떻게 보면 공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이 아파트 사이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또 아파트마다의 차이 때문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조경 문제 때문에도 민원이 많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사이는 특히 또 분당 쪽에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단지 사이에 통로라고 그러지요, 공원 통로에 이렇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보행자도로.
○정용한위원  보행자 통로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다 보니 또 그거 관련된 민원도 접수되고 또 그리로 이용하는 통학로 문제에 관련된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우리 녹지공원과가 그만치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단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느티마을하고 무지개가 있는데 이쪽에 관련돼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거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리모델링하면서 보행자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사실 보행자도로가 도로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시행사 측에서 건설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요. 저희 녹지공원과에는 혹시 지장이 되는 수목이 있으면 그 수목을 이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뭐 큰 별다른 민원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안전, 무조건 안전 그럴 때는 설치해야지요. 그런데 통로대로 쭉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좁게 돼 있어요. 좁게 돼 있고 또 야간에는 조명이 없다 보니 상당히 통로로 들어가기가 무섭다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그거는 점용허가 관계로 건설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허가 내줄 때 잘 조치하도록.
○정용한위원  예. 지금 벌써 펜스가 다 설치돼 있고 사람들이 낮에는 이동하는데 저녁에는 지금 무서워서 못 간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요새 동마다 이런 예산, 프로그램 이런 거를 공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정용한위원  벼룩시장이라든지 할 만한 공간이 분당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 그런 공원 통로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이런 통로의 중간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앞으로는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공원 왕래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넓은 공간들을 조금 많이 확보해 놓으면 더 주민들이 그런 장소를 활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활용할 수 있게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구청 서현역에서 수내역으로 가는 우리 분당구청 앞에 통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문화의 거리.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거기를 야간조명을 좀 해서 분당구청도 더 멋지게 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 분당구청을 이용하는, 그 앞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요새는 인스타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주라고 요청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거기 문화의 거리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애쓰시고 계시고요. 또 아마 작년도 비해서 금년에 좀 무대도 설치하고 또 버스킹 공연장도 설치하고 해 가지고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 조명이 좀 어둡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근데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으로다가 조명을 밝히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요. 좀 예산이 필요한 사항 같아서 그거는 청장님이랑 상의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중앙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저녁에 수내역 쪽으로 가려고, 식사를 하러 가려고 이렇게 걸어왔어요. 근데 그 걸어오는 통로가 좀 애매해요, 중앙공원에서 건너오는 거리도 그러고.
  지금 이 사거리 쪽에만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사거리 쪽에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사거리에서 건너와서 수내역으로 가려면 밑에까지 와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인도를 지금 현재 막아놨어요. 이렇게 약간, 정자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약간 막아놨는데 그런 거 때문에 좀 통행이 불편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걸어오면서 그날 똑같이 얘기했던 게 중앙공원과 문화의 거리와 어떤 수내역과 정자역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날 문화복지위원이 2명이 있었거든요? 두 분의 의원님이 똑같은 생각 하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내역과 서현역을 이용하는 그 통로도 아주 좋고 그런데 중앙공원에서 오는 통로도 더 밝고 어떤 길이 형성돼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차를 분당구청에서 하고 나서 중앙공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 어떻게 가십니까, 이용하십니까, 보통? 모르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문화의 거리 옆쪽에 산책로로 해 가지고,
○정용한위원  예, 이렇게 돌아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교량 밑으로.
○정용한위원  중앙으로 못 가잖아요, 우리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중앙으로 못 가니까 끝으로 가 가지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길을 한번, 중앙공원과 분당구청을 연결하는 그런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불용사유 보면 실시설계비 1400만 원 불용사유가 됐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최종성위원  그럼 설계비 왜 불용했는지. 직접 했나요, 설계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이거 집행잔액입니다. 설계하고서 잔액 남은 겁니다.
○최종성위원  잔액만 남은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한 1억, 실시설계비가 한 1억 정도 됐거든요. 입찰 보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한 12.5%,
○최종성위원  설계비의 잔액이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12.5%이기 때문에 그건 설계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예. 제가 그럼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설계비를 직접 해서 남았다고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이 공사 언제까지 하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지금 현재는 9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인데요. 10월 중에 아트센터에서 또 문화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9월 초쯤 해서 문화재단이랑 해서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10월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이거 공사 몇 월 달부터 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지금 저희가 4월 달부터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4월부터 9월까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3월 달부터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3월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3월 초부터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은 안 나온 거지요? 그거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화장실 부분은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랑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큐브 가든이랑 들어오는 출입구에서 화장실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주차장 쪽에서 진출입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아트센터 공사하면서는 현장에 추가로다가 화장실을 놓는 거는 좀 힘들 거 같고요. 그런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최종성위원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그건 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공사가, 이게 지금 보면 공사가 계속 마무리들이 안 되고 있어요. 업체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공원 공사도 그렇고, 좀 전에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사고이월하고 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넘기고 넘기고 하면 그건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마 공사하시는 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사 좀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혹시 어린이공원에 이제 공사할 때마다 우리 근린공원에는 바닥분수나 좀 많잖아요. 우리 어린이공원은 분수 좀 있나요, 저희 분당구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저희 어린이공원도 분수대가 많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정든어린이공원도,
○최종성위원  바닥분수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경관분수를 넣어 가지고 또 주민들이 색다른 발전된 공원에서,
○최종성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름에 또 멀리 가야 되잖아요, 수영장이나 이런 거 이용하려면. 그래서 어린이공원 안에 바닥분수 정도만 해 줘도 아이들이 더울 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문의하시고 어쨌든 아이들 의견을 좀 존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께서 공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혹시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어린이공원에는,
○최종성위원  지하주차장.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사실 공원 시설률이 60%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분당 어린이공원에는 이제 시설이 다 들어가서 60%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조성계획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뭐 지하주차장을 하는 거는 저희 주차지원과에서 계획을 하면 지하에 넣고 상부야 뭐, 워낙 지역마다 주차장이 적으니까 그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도 어린이공원에는, (기침) 죄송합니다. 어린이공원 안에 차량이 움직이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흔들려요. 안 그러면 어느 공원에는 또 주차장을 만들고 아니면 뭐 본청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하시면 조금, 실무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거 철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그건 협의할 때 한번. 저희가 지역마다 이제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최종성위원  그건 있지요, 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내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정용한 위원님도 가끔 얘기하시지만 공공공지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데요. 저희 협의할 때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주차장이 들어가는 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건 저희 어필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린이공원 담당하는 과장님이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린이들이, 저도 그전에 계속 초선 때도 얘기를 많이 해 보면 녹지직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의 주가 어린이공원 안에는 좀 지양하고 싶다라는 게 주된 의견이었어요. 근데 생각이 좀 바뀌셨는지 좀 그런 얘기들 도니까 과장님께서 그럼 정리를 좀 하셔서 어린이공원에는 좀 이렇게 지양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도 전달했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 두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 말고 운동기구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분당이나 성남시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운동기구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업체에서도 어린이용 운동기구를 별로 개발이 안 됐었고, 우리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때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운동기구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제 업체들이 또 요즘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용 운동기구를 많이 개발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른들용, 어린이용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별도로다가 어린이들도 운동할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지금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제가 화성 어린이공원을 가봤는데 한 세 가지 종류의 운동기구가 있는데 예쁘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또 거기서 운동을 하니까 보기도 좋고 그래서 화성에 한번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어린이 운동기구도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어른용 운동기구랑 사실 어린이용 운동기구를 같이 혼용해서 쓸 수는 없거든요.
○정연화위원  그러니까요, 별도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요즘은 업체별로 개발을 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정연화위원  예, 어린이공원 내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저희가 어린이용 운동기구도 어린이공원 내에 지금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24년 추경에서 21쪽에 판교지구 산책로 여기에서 이제 아스콘 철거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재포장한다고 했는데 또 이 아스콘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는 아스콘은 또 염화칼슘에도 약하고 해 가지고 특수콘크리트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산 세워 주시면 설계할 때 저희가 튼튼한 재질로다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왕이면 친환경 재질로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성남아트센터,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9시 넘어서 한번 거기 갔다 왔는데 공사가 진척이 없는 것 같던데요. 예전에 제가 한 한 달 전에 가본 거하고 지금 갔는데 그렇게 진척이 없던데요, 공사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거기는 주차장 쪽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진입 동선 해 가지고 저희가, 아직 그건 공사는 안 됐는데요. 업체에다가 다 지시해 가지고 제가 현장 확인하고요, 그건 준공 때에 맞춰 가지고 조치는 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아트센터 거기도 공원에 속하지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공원은 아니고요, 아트센터 예술공간 부지로다가 전체가 다 하나로다가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거기에서 시민들이 와서 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공원으로 그거는 봐야 되지 아니, 아트센터에 속하는 데지만 공원으로 봐야지. 그 화장실이 어제 아트센터 가보니까 다 문 잠가놨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근데 문화재단에서도 그 화장실을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문화재단이랑도 화장실이 더 필요한가 했을 때 문화재단에서도 그 2개의 화장실을 이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도 잠겨 있다면 그거는 문화재단과 협의해 가지고 상시 개방해서 공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화장실을 이쪽, 오른쪽 편에는 지금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도 어렵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그거는,
○정연화위원  좌측에는 화장실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어저께 가봤는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큐브 가든 중간에 바로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큐브 프라자인가 거기 중간에 바로 그냥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정연화위원  지금 너무 작고 그러면 협소해서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아, 그럼 그거는 안내,
○정연화위원  그 화장실을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서 잘 보이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좀 개방화장실처럼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그거는 문화재단과 협의해 가지고요, 저희 이 특화거리 사업에는 조금 예산이 반영되긴 어렵고요. 문화재단 측에 요청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전부 전액 시비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정연화위원  전액 시비면 그 화장실을 좀 추경을 해서라도 더 많이 화장실을 예쁘게 좀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거기 보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그런데 화장실 뭐 조그맣게 만들어도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설계된 거 가지고는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을 새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문화 저희, 공원이라고 하는 부지에 화장실 하려면 또 오수관로라든가 상수관로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정연화위원  여기 탑 어린이공원 화장실 예쁘게 해 줬잖아요, 그렇게만 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탑 어린이공원도 지금 화장실 만드는 데 한 202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데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공사랑은 별개로 문화재단이랑 협의해서 뭐 추가를 설치할 수 있게 하든가 그거는 한번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얘기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경이든 뭐든 적극, 웬만한 데 공원이나 뭐 이런 데도 늦게, 아트센터나 이렇게 문 닫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문을 열려면 또 사람을 그쪽에서는 쓴다든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을 닫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문제도 뭐 추경에 올리든 다른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저희 지금 특화거리 만드는 지역에서 한 20m 반경 안에 사실 화장실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맡은 그 용역 과업 내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또 이게 광장이라는 부지도 저희가 아트센터 전체를 놓고서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신규로다가 그 부지 내에 설치하는 거는 당장은 어렵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위원님,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화장실 문제는 정연화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문화재단 측하고 그 문제를 사실 이야기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쪽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를 좀 개방감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하다 보니 또 얘기가 나왔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사 구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거기에 화장실을 놓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얘기도 그냥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화재단 화장실을 좀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까지 공감대가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가 보셨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과업에는 좀 사실상 어렵고요. 우선 저희가 사업을 마치고 이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문화재단하고는 개방화장실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좀 별도로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구청장님이 말했듯이 책임지고 문화재단이랑 얘기해서 화장실 개방될 수 있도록,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꼭 해 주시고요. 자꾸 문화재단 탓하지 말고 책임은 구청장님이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
  과장님, 분당 어린이공원에 바닥분수 안 돼 있는 데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바닥분수 안 돼 있는…….
○박기범위원  어린이공원에 바닥분수 없는 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없는 공원이 많습니다.
○박기범위원  없는 곳이 몇 군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한 60군데 이상 됩니다. 저희가 분당구에 어린이공원이 101개소거든요. 거기서 한 30개소 정도만 있고요, 나머지는 바닥분수는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자료 제출하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박기범위원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환경이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같이 나와서 아이들이 노는 거 볼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고, 비용 대비 가장 좋은 효과적인 어떤 시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분수를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요, 분당에 있는 어린이공원 중 바닥분수 없는 데 자료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원구청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실질적으로 자랑스러운 거리가 이 성남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모란 쪽에서부터 정자동까지 가다 보면 도로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가을에 아주 엄청나게 그림이 이쁩니다. 분당구청에서 잘 관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다양하게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거 다 이겨내신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쭉 잘 관리해서 그런 이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에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공원이나 녹지대에 나무가 밀식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쉽게 얘기해서 나무가 직경이 10㎝ 되는, ㎡당 예를 들어서 몇 그루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에 몇 그루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커짐으로 해서 줄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파서 옮길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안 될 상황이라면 적절하게 간벌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무도 제대로 성장을 하고 모양, 수형도 이쁘고 잘 자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또 아주 유능하시고 뒤에 팀장님도 아주 유능하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적극 잘 관리를 해서 나무가 이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부대껴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나무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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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길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형 세무과장입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병수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것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느 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병행해서 하셔도 좋고 또 따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이경남입니다.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정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추경 올라왔어요, 그래서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공해 차량 어떤 거, 그러면 뭐 하이브리드 아니면 뭐 전기차?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하이브리드.
○최종성위원  하이브리드로 산다.
  왜 전기차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당직하면서 상황 발생 시 나가는 차거든요. 그래서 밴처럼 사람도 타고 그 안에 장비 같은 것도 실을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없어서,
○최종성위원  는 없다. 알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하이브리드로.
○최종성위원  그러면 저번에, 전에 제가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요. 렌털용으로 하는 것은 검토는 혹시 해 봤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렌털?
○최종성위원  예, 월로 렌털하는 거. 우리 법인 리스 렌털하잖아요. 관리를 업체에다 맡기면 더 편하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차량을?
○최종성위원  예, 우리 법인은 다 렌털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소유는 그쪽에 있는 거지요, 업체에. 그리고 저희는 사용한 기간만큼만 내고. 관리 안 해도 되니까 거기 다 관리, 엔진오일도 갈아주고 예를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거 제가 작년 예산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거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저희가 렌털은 검토 못 했고요. 기존 차량이 노후화돼 가지고 대체하는데 이 차량이 적합할 거라 생각해서,
○최종성위원  그러면 기존 차량은 어떻게, 판매를 하셔야 되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알아보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지금 가격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 하기가 편하기 위해서 렌털을 한번 검토해라라고 제가 전에 의회에서,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렌털로 가능한지 그것도 알아보셔서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이로운지 판단하셔서 구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만약에 렌털이 법인처럼 렌털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그걸로 가시는 게, 우리 관리감독 안 하면 좋잖아요. 소유 쪽이 우리 쪽에 없으면 나중에 매각하는 데도 문제없고.
  그런데 아,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내구연한 10년입니다.
○최종성위원  10년을 렌트하긴 좀 그럴 수 있겠구나.
  어쨌든 우리 물품 하는 거 아마 규약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한번, 삭감은 안 할 테니까요. 검토하셔서 정리 좀 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저희가,
○최종성위원  그리고 나중에 기회되면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박기범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약간 총괄로 조금 시작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우리 분당의 아까 아트센터에 뭐 화장실이 20m 안에 2개가 있다고 하고, 요청했는데, 아트센터가 실질적으론 한 4, 50m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창곡천 화장실하고 화장실 거리가 공원에 한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창곡천…… 글쎄요 거기까지는,
○박기범위원  위례 수변공원에.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거기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 화장실까진 자세하게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글쎄요.
  아시는 뒤에 과장님이,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도시미관과장 강병수입니다.
  저도 정확한 거리는 측정을 해 보진 않았는데요. 한 사오백 미터 정도?
○박기범위원  사오백 미터 정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도 측정을 안 했는데 대충 뭐 1km 정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거리가.
  그래서 제가 시의원 되고 줄기차게 화장실을 추가 요청했는데, 이규봉 전임 구청장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더니 이제 가시고 아니면 또 제가 그래서, 해 주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예산을 깎아서 구청장님이 뭐 서운해서 안 해 주고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이제 구청장님도 이번 달까지가 임기가 마치시지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또 저의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좀, 이게 또 해결이 안 되고 가셔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수정구청장 김길환  그거는 저희 후배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저 위에 카페 거기, 단지인가 거기 주차장에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몇 미터까지 측정을 못 해 봐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계속 내려와 가지고,
○박기범위원  아파트 끝에 가서 더 가서 LH 지금 포스코홀딩스 된다는 맞은편 그쪽까지 가 있거든요, 끝부분. 그래서 중간에, 맞은편에 중간쯤 제가 보기에는 스탠드, 우리 수변공원에 공연하는 데 계단으로 돼 있는 데 그 뒤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그 부분을 꼭 좀 될 수 있도록 검토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후임자 하면 꼭 그 사항을 인수인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제일 앞에 효율적인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 2023년 12월 정밀진단을 하는데, 좀 궁금한 건 우리 수정구청이 지금 계획돼 있지요? 아직은 뭐 그 정돈 아닌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예,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기범위원  아, 리모델링. 그러면 그 전에 뭐 스토리박스로 이전한다는 어떤 것은 원래부터 계획이 좀 없었던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스토리박스 뭐 이전한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위례에 있는 거기 공공용지로 돼 있어서 주민들이 공공청사라고 잘못 이해하거나 그래서, 그게 원래는 수정구청 들어올 자리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아니, 뭐 공공용지라고 해서 구청이 옮겨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거니까.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처음부터 뭐 계획에도 없었고 실현되거나 뭐한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예.
○박기범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창곡천의 화장실 관련해서 말씀하셨지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셨지요? 그거에서 이어서 본 위원도 약간 좀 보태겠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35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중원구에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지요, 주로. 좀 힘들게 사신 데다가 우리 이주주택으로 해서 가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저 위에서부터 양쪽 사이드가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예를 들어서 황톳길 있는 데 거기에서 아래까지 내려가려면 그분들이 보통 한 1시간 이상, 뭐 2시간 이렇게 시간도 있으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인데 그 위에서 아래까지 가려면, 참 의회에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참기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를 조금씩 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여러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꼭 고려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젊은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30분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려도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는데 뭐 60 중반 넘고 70, 80 이런 분들은 그거 못 참으시거든요. 10분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서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더,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더 붙였으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제가 현장을 가본 다음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 사항을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특별히 그거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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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14시 13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형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김태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석 시세팀장입니다.
  전광석 도세팀장입니다.
  이순희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창영 과표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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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4시 1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근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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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4시 1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연수입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윤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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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14시 1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수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도시미관과장 강병수입니다.
  위원회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1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경제교통과도 없고, 환경위생과도 없고, 도시미관과만 3억 7600이 올라왔어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박기범위원  그런데 제가 중원구청이랑 똑같이 보면 우리 과나 이런 것이 중원구청이랑 똑같은데 중원구청도 경제교통과 0이고 환경위생과도 3700, 거의 그런데 똑같은데 도시미관과가 7200이 올라왔어요. 중원구청이 우리 예산 규모도 비슷한데 도시미관과에 우리 이쪽만 그러면, 7200에 3억 7600이면 한 5배가 좀 넘는데 뭐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추경이.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지금 환경지킴이 실비보상 7200만 원 관련돼선 아마 환경지킴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실비보상금 상승분에 대해서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설비 중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하여야 하나, 이 사업 성격상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하반기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왜 다른 중원구하고 똑같이 비교하면서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원구는 왜 가을에 하반기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추경에 요청 안 하고 우리만 추경에 요청했냐 이거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그런데 우리 수정구 입장에서는,
○박기범위원  버즘나무를 그러니까 중원구는 뭐 봄에 하고 우리 버즘나무는 가을에 하냐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거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 때 되면 버즘나무 특성상 생육이 다른 가로수들보다 생육 활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에 나뭇가지가, 잎사귀지요. 잎사귀가 버즘나무가 상당히 크다 보니 그게 떨어지게 되면 빗물받이도 막고 그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전정 작업을 하진 않고 지금 시기 정도에서 버즘나무는 전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버즘나무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중원구는 안 하고, 그럼 중원구는 봄에 하거나 뭐 예산을 안 잡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중원구는 안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지금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집행도 안 할 거를 굳이 세워놔 가지고,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위원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하반기 추경에 집행을 해서 사용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 추경에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박기범위원  지금 올라온,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박기범위원  전정과 관련해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내년부터는 상반기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수정구만 올라왔다는 거 말씀, 수정구만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3개 구청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하고, 44페이지 봅시다. 수정구 결산서 44페이지하고요, 왼쪽에 지금 추경 설명서 수정구 14페이지를 같이 놓고 봅시다. 똑같은 걸 지금 올라온 거 같아요. 작년에 결산서를 보면 버즘나무 전정공사 태평로 등 1억 1000, 버즘나무 전정공사 여수로 등 7480만 원 집행한 거 맞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맞아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이 버즘나무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서두에 구청장님 예산 깎은 거 저는 가로수하고 관련돼서 뭐 이런 쪽은, 버즘나무하고는 제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버즘나무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건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2023년도에요? 작년에?
○박기범위원  아, 이 결산서가 23년 거 아닙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박기범위원  그럼 24년 지금 예산에 예산 편성 뭔가를 했었고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 자료는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기범위원  본예산에는 편성 안 했어요, 버즘나무를?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왼쪽 표를 보면, 오른쪽은 버즘나무 전정공사 태평로 등 1억 1000이고 그 밑에 버즘나무 전정공사 여수로 등 7400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버즘나무 전정공사 태평로 등 1억 3864만 원이에요.
  자, 그럼 저는 궁금한 거지요, 금액이 그러면 밑에 ‘여수로 등’을 본예산에 한 건지.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1억 7000 정도, 그럼 ‘여수로 등’을 안 했으면 본예산에 1억 7000을 해야지 왜 1억 3800이 올라왔냐 이거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지금 1억 3800은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채취 부분까지 포함된 거고요. 버즘나무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버즘나무 그러면 전정공사 ‘여수로 등’은 작년에 본예산에 했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양쪽에 지금 딱 있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는 했을 거라는 거예요, 둘 다 했거나.
  팀장님! 팀장님이, 팀장님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팀장님 이름 대시고요, 인사하시고 마이크 켜시고요.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안녕하세요? 녹지2팀장 박혜영입니다.
  버즘나무 전정공사가 저희가 2건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여수로 등 구역은 저희가 테마 전정이라고 해서 여수로 뒤쪽에 사각형으로 전지하는, 1년에 두 번 전지하는 사업이어서 이건 본예산에 편성이 지금 되어 있고요.
○박기범위원  7400 비슷하게 됐겠지요, 전년도?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예.
  그리고 태평로 등은 본시가지 쪽이어서 거기는 하반기, 저희가 보통 가을철에 전정 작업을 하는 거여서 이거는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박기범위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본예산에 편성 안 했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 해서 추가로 올렸다는 거잖아요.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예.
○박기범위원  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맞잖아요, 딱 두 개를 보면. 왜 그럼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다른 데는 다 추경으로 안 하고 본예산에 했는데 우리만 또 추경에 하냐 이거지요.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그게 저희가 본예산에,
○박기범위원  본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상반기에 집행을 못 하는 사업이어서 사업 시기를 좀 고려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다른 구청, 제가 아침에 중원구 할 때도 버즘나무 있었잖아요. 66주인가 있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럼 그쪽은 본예산에 다 하는데 시기에 맞춰서, 그러면 전정을 시기에 맞춰서 하는 데는 지금 수정구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른 데가 더 비효율적이든지 아니면 수정구가 좀 비효율적으로 본예산에는 안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 치고요. 그럼 이게 맞다는 거잖아요, 버즘나무 전정공사 태평로만 한다는 거?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예.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작년 결산에 버즘나무 전정공사 태평로가 1억 1000이었어요. 그렇지요?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예.
○박기범위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얘가 또 전정공사 해 갖고 700만 원이 집행 불용이 됐어요, 집행. 그렇지요? 옆에 있잖아요.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예.
○박기범위원  자, 그런데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1억 미만이 올라와야지 왜 1억 3800이 올라왔냐고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지금 작년에 지출 결산 자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본예산 사업비의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낙찰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이번에 불용 처리하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거는 은행나무 가로수 부분, 열매 채취 부분하고 낙찰 차액에 대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가를 반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박기범위원  아이, 설계가든 뭐든.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버즘나무 왜 전정공사가 작년에 했는데 1억 1000이었는데 가지치기, 정말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버즘나무나 이런 건 저는 가지치기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예산이 왜 1억에서 1억 3800으로 올랐냐 이거지요.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매년 물가 상승되는 부분이나 인건비 상승되는,
○박기범위원  아니 물가상승률이 올랐는데 왜 1억에서 1억 3800이, 38%가 올라갈 수가 있냐고요.
  버즘나무 전정공사 여수로는 7400이었고 아마 올해는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올해는 얼마로 됐어요?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그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 3개 구청이 단가를 다 회의를 해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잡았냐 이거지요, 이걸. 버즘나무 전정공사라 하면 버즘나무 전정공사 여수로 등은 7400 작년하고 비슷하게 잡혔고, 그러면 버즘나무 전정공사 태평로는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올려서 갑자기 38%를 올려서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밑에 있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위원님, 지금 제가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채취 부분하고 태평로 가로수 약전정 부분을 합쳐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게 1억 3800 올렸지 않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근데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채취 부분이 5600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1억 3800에서 5600을 빼게 되면 가로수 전정 쪽만 8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도 결산 부분하고 보면 올해 작년보다 좀 적게 잡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걸 적게 잡혔다고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지금 작년 예산보다는 올해 추경에 올린 거 8100만 원이잖아요. 그 부분만 보게 된다면, 버즘나무만 보면.
○박기범위원  버즘나무만 보면 지금 8000 잡히고, 두 개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태평로 등 5개 노선 내 버즘나무 전정, 가로수 약전정. 지금 이 자체가 약전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잖아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이번에는, 올해는 다 약전정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약전정이면 이 돈은 가로수 약전정하고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채취라면서요. 두 개 합이 1억,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1억 3800입니다.
○박기범위원  1억 3800, 아까 얘기한 은행나무 가로수 채취가 5600.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5600이면 그러면 작년에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채취에 5600은 그럼 안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버즘나무 전정공사 태평로, 작년에 1억 1000이었잖아요, 결산에. 결산에 그러면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채취는 어디 갔냐고요.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위원님, 이거 저희가 단가를 작년 예산서 단가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거 자료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저희가 뭐 수량이 많이 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단가에서 그건,
○박기범위원  가로수 열매 채취는 분명히 작년에도 뭔가 있었을 거예요.
  맨날, 작년에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채취 안 했어요? 했잖아요, 팀장님.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예.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는 건 아니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버즘나무 전정공사 1억 1000에서 작년에 700만 원 집행이 지금 안 됐어요. 태평로 말하는 겁니다, 여수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추경에 1억 3864만 원, 3864만 원 삭감한 1억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들어가세요.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추경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지난번에 단대오거리역에서 좀 사고가 있었지요? 그 관리 주체는 어디, 시인가요, 아니면 우리 수정구에서 관리하나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그 단대오거리…….
○황금석위원  가로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단대오거리 세이브존.
○황금석위원  넘어간 거, 예.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가로수.
○황금석위원  예.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저희 관리입니다.
○황금석위원  그거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저희가 그 세이브존 나무가 쓰러진 건 바람에 의해서 지금 넘어진 거고요. 지금 가로수 자체가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인도가 좁다 보니 그리고 인도 부분으로 지하 매설물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로수가 전반적으로 깊게,
○황금석위원  못 들어가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깊게 활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토양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그래서 아까 조금 가로수가 썩고 그러면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황금석위원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 사고, 사건이 최종 종결이 됐냐 그게 궁금한 거고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아, 그 피해를 입은 차량은 저희가 보험처리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식재할 예정입니다.
○황금석위원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본시가지에 생육 상태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담당 과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을 거 같은데 뭐 세워놓은 게 있으십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그 일로 나 가지고 저희가 좀 오래된 거, 한 40에서 50년도 된 나무들을 대상 한 5000여 주 되는데요, 그 5000여 주를 전수조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 가지 자체에 나뭇잎이 많이 나 있으면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불면 넘어갈 확률이 좀 높아서,
○황금석위원  어차피 적절한 전정도 필요하다 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안전 부분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전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금석위원  그런 부분과 함께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가로수가 넘어갔던 적이 없을까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그 과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지난번에, 뭐 근래에는 그랬지만 몇 년 전에 또 도촌동에서도 한 번 가로수가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대책이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전수조사를 해서 좀 그 방안을 찾겠다 했는데 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대책이 일단은 전수조사부터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다 그러면 조금 미흡하게 대책이나 강구를 좀 등한시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거는 어디 수정구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본시가지의 오래된 가로수와 또 인도 폭 확장 이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 갖고서는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에는 꼭 좀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런, 그것도 등급을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황금석위원  등급별로 뭐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황금석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볼게요, 추경에서.
  전년도에 보면 태평로를 여수로하고 해 갖고 1억 7500 정도 했어요. 맞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1억 7500 정도 집행,
○최종성위원  했습니다. 잔액도 좀 남았고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최종성위원  잔액이 3100 정도 남은 상태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태평로 등’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수로 등’은, 여수 쪽은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지금 태평로 그쪽에 주변으로 나와 있는 도로, 남문로·희망로·탄리로 그쪽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여수로는 안 하고, 이번에?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그쪽.
○최종성위원  그러면 박기범,
○박기범위원  아, 여수로는 본예산에 잡았다고.
○최종성위원  잡았어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최종성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 이상이 지금 올랐으니까 그 정도 오른 건 맞는지, 단가가,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지. 지금 단가가 높아서 말씀하시는 거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지금 작년 대비 담당 팀장이 설명도 드렸지만 전체적인 물가 인상, 인건비 인상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열매 채취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5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기로 했고요. 작년 대비 그렇게 인건비 상승률을 따진다라고 하면 예산을 많이 과하게 편성한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어쨌든 그 문제점을 제기한 박기범 위원님께서 이게 동의가 돼야지 삭감을 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금액을 계산해 보면 그 전에는 열매 채취가 없었는지,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설명이 좀 돼야 될 거 같고, 당연히 단가를 견적을 받으셔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정현희 팀장님 답변하실 것 같으면, 예, 팀장님.
○위원장 고병용  예, 팀장님 성함 대시고 인사하시고요.
○수정구녹지1팀장 정현희  안녕하세요? 녹지1팀장 정현희입니다.
  일단 버즘나무 전정공사 태평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채취가 예산에 포함돼서 계상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고 이 공사를 그냥 가로수 약전정으로 해서 공사가 나갔던 건데,
○최종성위원  그 당시에 1억 정도 한 거고.
○수정구녹지1팀장 정현희  낙찰 차액을 활용해 가지고 가로수 열매 채취가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올해,
○최종성위원  따로따로 한다 이거지요?
○수정구녹지1팀장 정현희  예, 올해 한꺼번에 같이 반영해 가지고 올라간 그 예산 금액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한 답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아까는 답변을 좀 다르게 하시니까, 뭐 단가가 오른 거 같고.
  아니네, 그런 부분이 아니네. 그 당시에는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그것을 활용했고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겠다.
○수정구녹지1팀장 정현희  예.
○최종성위원  이상이지요?
○수정구녹지1팀장 정현희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
○박기범위원  나오세요, 나오세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기범 위원님 추가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목이라 그러나, 예산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편성목, 세부사업,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버즘나무 전정공사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버즘나무 전정공사에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채취를 살짝 태웠다는 거네요, 지금. 버즘나무, 다른 목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목으로 잡았어야지요, 팀장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엄연히 따지면 맞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그래야지 지금 이…….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버즘나무 전정공사 얼마라고 그랬어요, 팔천 얼마?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8100만 원.
○박기범위원  그럼 작년보다 적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상식한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지,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지금 은행나무 올해는 보니까 가로수 열매 채취를 안 잡아서 넣을 데가 없으니까 버즘나무 전정공사의 목에 태웠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태운다는 게,
○박기범위원  그러지 마세요, 팀장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다음에는 구분하겠습니다.
○수정구녹지1팀장 정현희  예.
○박기범위원  예, 그러지 마시고.
  그 밑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할게요, 그럼.
  도로변 녹지대 가림막 설치공사. 자, 결산 자료를 보세요, 결산. 결산에 작년에는 신흥동이 6300이었지요, 과장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바로 밑에 쭉 가림막 공사 말하는 거예요. 녹지대 가림막 설치공사 신흥동이 6366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 밑에 도로변 녹지대 가림막 설치공사 위례동 등이 8800 집행됐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박기범위원  옆에 보면 도로변 녹지대 가림막 설치공사 신흥동은 미집행이, 불용이 1400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신흥동이 지금 6300에 1400은 대충 빼도 그러면 실질적인 금액은 예산으로 5000 정도 올라와야 되겠지요? 5000, 5000. 그렇잖아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지금 그,
○박기범위원  근데 올해는 8000이 올라왔어요. 신흥동이 8000, 그다음에 고등동 밑에 이것은 또 9700, 밑에 있는 위례동 등을 말하고 그 비슷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앞뒤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신흥동 녹지대 가림막 설치공사가 작년에는 6300을 잡아서 불용이 1400이나 남은 것을 왜 또 8000만 원이나 잡았냐 이거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지금 그 가림막 설치공사 신흥동 부분은요, 위원님 그게 집행액이 636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그 우측에 보면 불용사유가, 불용액이 1430만 원이에요.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000,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이걸 합치면 대략 한 78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7800만 원에,
○박기범위원  아, 불용액이랑.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그것까지 합쳐주셔야 맞을 것 같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을, (웃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편성,
○박기범위원  아, 불용액을 왜 합치냐고 그걸 빼야지.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 금액에 집행을 하고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되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박기범위원  오케이.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태워야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박기범위원  합하면 얼마예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7800이요.
○박기범위원  7800.
  자, 그러면,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지금 8000이요.
○박기범위원  예, 8000 그건 비슷하고.
  그러면 밑에는 9700하고 8800이잖아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보고 답변 좀 하면 안 될까요?
○박기범위원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고병용  예, 팀장님 성함 대시고요, 인사하시고.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녹지2팀장 박혜영입니다.
  일단 저희 녹지대 가림막 설치공사 2건 중에 신흥동은 작년이랑 비슷하게 지금 편성을 했고요.
○박기범위원  예, 들어보니까 비슷하네요.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고등동은 8800에서 지금 9700으로 늘어난 거는 저희 지금 제2테크노밸리 구간이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 물량 늘어날 거 예상해서 예산 추가로 잡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참, 아까 감액 관련해서,
○최종성위원  정회해요.
○박기범위원  추가 감액은 철회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목을 잡아서 올려주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옆에다가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질문도 작아지고 또 이렇게 서로 어려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에 잡으려고 본예산에 잡지 않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거는 아주 저기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을 쓰게 되어 있지, 성남은 너무 심합니다.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성남에 몇 가지가 천국이라고? 추경 천국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30% 이상 성남시가 나올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대부분 예산은 본예산에 잡아 주세요.
  그리고 집행 결재 예를 들어서 이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월에 사업계획서를 하고 2월 달에 뭐 견적이나 등등을 받아서 4월 달에 집행할 것인가, 5월 달부터 할 것인가, 11월 달에 할 거냐 그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맞춰서 예산을 받아놓고 적금을 시켜놓으세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산업진흥원에서 잘하고 있을 텐데, 아마 성남시도 그거 똑같이 본받아서 할 텐데 그거 안 하세요? 그거 저희들, 저도 사업 할 때 그렇게 다 했었거든요. 이자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본예산 잡아놓고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소리 안 듣고요.
  성남에서는 의외로 본 위원이 제대로 보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도 하지마는 예산 아끼려고 그랬다는 그런 오명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모양만 빠지잖아요. 예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뭇가지 잎이 많이 나와서 그런다 등등 등등 얘기가 많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이전에 나무를 주로, 아까 뿌리가 사실은 썩었거든요. 저도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TV에 나온 걸 자세히 봤습니다. 어딘가 썩었었고,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할 것이고요.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실제로 제가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너무 치니까 아래가 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 병이 걸려서 뿌리가 썩은 겁니다. 느티나무처럼 강한 나무가 별로 없어요. 우리 마을에, 시골 마을에 가면 큰 나무가 느티나무지요, 주로? 그 뿌리가 얼마나 왕성합니까. 그 뿌리 썩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조사하신다 그러니까 가로수들이나 공원수 다 살펴보세요. 가지 없는 거, 아니면 가지 많이 잘린 거 그 밑에 대부분 두껍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거 병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래에 다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지치기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유럽에는 25% 이상 가지치기 못 하게 돼 있어요.
  아주 이거 수없이 앞으로 떠들 소리인데, 우리 뒤에 팀장님들은 관련 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제가 한 마디 하면 열 마디 이상 알아서 또 일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미안한 표현이지만 나름대로 공무원 사회에서 뭐랄까요, 참 표현하기 고약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러지들 마시고요, 좀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요. 그래서 좀 나무가 무조건 가지만 쳐서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지만 은행나무를 그렇게 둥그렇게 잘라놓으면 그 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데였습니다. 그만큼 다른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잘 아시잖아요. 그 포크길 있지 않습니까. 포크길 어디인지 아시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위원장 고병용  헌릉로하고 위례순환로 아닙니까, 위례로 아닙니까. 그 나무 지금 한 7, 8년 됐지요, 심어놓은 지?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이전에,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그 나무는,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보통 직경 한 30cm 이상, 40cm 되는 것도 한 80cm 잘라서 그늘에 놔두고 물 들어가면 그거 뿌리 나옵니다. 그렇게 강한 나무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 포크길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원인은 그게 아주 엄청나게 철사로 이렇게 동여매져서 성장이 좀 더딘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밑에 흙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깊게 심어지지 않았어요. 두 가지 큰 요인입니다.
  그거 앞으로 그대로 놔두면 성장 별로 못 합니다.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거 하여튼 본 위원이 시간이 나면 호미 가져와서 한 대여섯 그루 헤쳐 보려고 그럽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최근에 말씀드린 거 있지요? 성남대로하고 둔촌대로하고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태평동에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태평역에서 산성역 쪽.
○위원장 고병용  예. 산성역 쪽에 그리고 폴리텍대학 위에까지 창곡, 그 전에 여중이었지요, 그 뒤에까지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은행나무 그렇게 자른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 과장님이 하신 말씀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계획이 잘못됐으면 그럼 변경을 해야지요. 그렇게 자른 나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자연스럽게 과장님이 저기서 본 성남대로나 은행나무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둔촌대로 보셨지요? 그 자연스러운 걸 보셨을 때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지만 건물 쪽에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쪽에는 1m나 남겨놓고 자른 거 이해돼요. 도로 쪽은 놔두세요. 도로 쪽에 8차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거 누가 시비 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잘라대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가지를 자르니까 밑에가 썩어가는 것이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저 나무 못 자른 게 아니니까요, 나무가 너무 크면 위험하잖아요. 그거 계속 주장했잖아요. 이번에 그런 거 실제로 나왔잖아요. 나무 너무 크면 위험하니까 위로는 적절히 정전을 해서 크지 않고 옆으로는, 특히 도로 쪽은 많이 뻗을 수 있게 우리 뒤에 팀장님들 좀 그거 생각 많이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실제로 저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본 위원도 얘기하면 사실은 힘들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역지사지라고 계속 그 말만 떠들어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많이 힘듭니다, 하고 싶지 않고요. 좀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뒤에 공무원분들한테 특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말 좀 안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림막 공사하고 그 천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저희 이제 겨울철 지나서 모두 다 폐기물 소각 처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처음에 시도했을 때 아주 예쁘잖아요, 깨끗하고. 그런데 그만큼 쓰레기 소각이 됐거든요. 그거 뭡니까, 다 플라스틱 종류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아니아니요, 일반 볏짚 종류로.
○위원장 고병용  볏짚 종류도 있는데 저기로, 천막 천으로 한 거 많이 있지 않았어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천으로,
○위원장 고병용  아, 그쪽에는 안 했나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저희는 천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일부는 그쪽에서 한 것으로 좀 잘못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 주시고요.
  만일에 올해 또 혹시 천막을 한 걸 못 하게 하는 건 아닌데 아마 비용이 더 싸게 나올 거예요, 훨씬. 그러면 그것을 쓰시고 버릴 것이 아니라 농촌에다가 주면 농민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밭고랑 이랑과 이랑 사이에 농민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비슷한 것을 사서 깔거든요, 풀이 못 나게. 그런 쪽에 주면 농민들한테, 이장님이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주면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그분들은 몇 번에 걸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에 그걸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생각만 하고 미처 전하지를 못했는데, 혹시 올해 수정구청에서 그걸 시도하게 되면 그렇게 면이나 군이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아주 감사하다고 가져가거든요. 그런 거 좀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하여튼,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또 1분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그 밑에를 좀 볼게요, 병충해 방제 45페이지. 예산이 7억 3600이었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병충해 방제 45페이지, 결산 45페이지. 그리고 집행이 9100만 원이에요.
○최종성위원  아, 이거 전체 쓴 걸 얘기하고 옆에 불용사유 그걸 더하면 돼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집행잔액이 좀 제가 보기엔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지금 저희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 쪽도 그렇고, 지금 병해충 방제공사 이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우기철이 길어지면서 저희가 비가 오고 그러면 어떠한 시스템을 가동을 하질 않거든요, 병해충 방제도 하지 않고.
  물론 그러기 때문에 그 기후에 따라서 매년 상황이 달라져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측정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낙찰 차액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우기철이 전반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도시미관과 예산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억 7600에서 어쨌든 9100만 원을 못 썼다는 거고, 보면 주 집행내역하고 불용사유 옆에 있어요. 산성대로 등 가로수 방제공사는 8700에 불용이 800밖에 안 되지만 녹지대 방제는 신흥동 같은 경우는 5200인데 3200이 지금 불용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균형상 어떤 데는 많이 되지만 어떤 데는 안 된 데가 많으니 그런 것이 없도록 좀 고루고루 해 주십사, 이 말씀드리는 거고 또 병해충 방제는 가로수 유지관리와 달리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좀 남지 않게 써야 되는 어떤 그런,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지금 위례 같은 경우도 왕벚나무나 나무 지금 병충해가 돌고 있어요. 바로 그거 좀 유의해서 미리미리, 다 한 다음에 뭐 하지 마시고 미리 어느 정도 돌고 있으면 병충해 방제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시비나 이렇게, 가지 이런 걸 떠나서 제때제때 좀 비료나 이런 걸 줘서 가로수나 전체 도시 미관이 잘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구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초등학교에서 위례로 넘어가는 게 영장터널인가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황금석위원  거기 보행로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그것 일정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좀 마무리되는지?
○수정구청장 김길환  제가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아주 이번에 명예롭게 또 청장님으로 정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크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다 같이, 여러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니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멋진 인생 설계하시고 또 사회에 나가서 서로 이렇고 웃으면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
○위원장 고병용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너무 고맙습니다.
  35년 지금 2개월 됐는데요. 그나마 지방공무원의 꽃이라는 하여튼 구청장으로 퇴임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까지는 사실은 전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우리 후배 공무원한테도 그렇게 따뜻한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추후에도 전 뭐 성남에서 계속 사니까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의회의 발전과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 그리고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수정구청장 김길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나와서 이렇게 여기 인사하고 가시지요.
○황금석위원  정회해요.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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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환경보건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환경보건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청이나 다른 소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총괄 질문은 이따 과장님들 질문할 때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남정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지난번 환경의날 때 예년에 비해 다채로운 환경체험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잘 진행되었음에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14쪽에요. 2023년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결산이요?
○정연화위원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14쪽에 맹산환경생태학습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길환 그때 당시의 국장님하고 방문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좀 설치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을 못 하고 있어서 그때 엘리베이터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또 뭐 다른 대안이 있나요? 이게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설치를 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를 외부에 지탱할 수 있는 프레임을 달아 갖고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때 위원님들 오셔 갖고 좋은 건의를 해 주셔 갖고 세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리모델링이나 신축, 재건축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그거를 좀 예산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건축물 자체를 좀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해서 좀 더 확장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분들 그런 분들 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도 같이 갖추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안녕하세요?
○구재평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군 비행장 소음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 들어갔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구재평위원  용역 다 끝났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ADEX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측정했던 소음도 이번 용역 결과에 반영을 하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측정하는 방식도 좀 더 변경을 하고 그래서 약 한 1, 2개월가량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 8월, 7월 말경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이게 보상금액도 지출된 걸로 나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이게 국이 국방부가 아니라 국비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100% 국비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금액 지급액이 1416명?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구재평위원  그런데 그때 봐도 지역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비행장하고 가까운 데가 보상을 받는데 또 먼 데도 있어.
  또 복정동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정동, 거기도 이번에 용역에도 복정동 것도 나오나요, 나중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그 인근지역은 다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상 나가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신촌동 지역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촌동이랑 고등동 일부 정도.
○구재평위원  1416명 했다 그러걸래 내가 계산하니 한 5억 돈 나와. 그런데 여기는 3억 3000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맞나, 이것도 의문스럽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그게 무조건 거주한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신 기간도 있고,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이게 그 지역에, 해당 지역에 뭐 1년 이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봐지는데 나중에 한번 용역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보여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일단 최종보고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준비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그때 돼서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이라도 전달해 주시도록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 결과는 반드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하도 의문점이 많아서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구재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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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15시 1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대범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용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진섭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창수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은 지금 승진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불참했습니다.
  이상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여러 가지로 요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힘내시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생활폐기물 업체하고 가로청소 업체 변경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변경된 업체가 총 6군데?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신규 업체가 6군데고,
○최종성위원  신규 6군데가 들어왔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걱정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혹시 뭐 업체에서 협조가 안 돼서 장비 인수를 못 하거나.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현재 어제까지 우선 협상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무난하게 추진하고 있고, 인력 같은 경우 거의 100% 고용 승계를 하고 있고,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또 다른 걸 보시는 분 있어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
○최종성위원  만약에 그 업체에서 그거 장비를 못 가지고오면 어떻게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우선 협상 기간에 지금 계약서라든가 그걸 첨부를 다 했습니다. 그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최종성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아, 그 업체에서 차량 구입 계획이라든가 계약서를 저희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대행 청소하는 데엔 지장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업체 거, 기존의 업체 거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기존 거 한 7, 80% 인수를 했고요. 인수가 안 된 데선 다른 데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야겠지요? 만약에 인수를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넘겨주지 않겠다면 새 거를 사거나 다른 쪽에서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야지 문제없이 될 거고.
  그런 문제는 그럼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종성위원  없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 문제,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거기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는 거지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유도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과업지시서에 고용 승계하도록,
○최종성위원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상한 얘기가 또 돌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신경 쓰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고용 승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되는 겁니까, 받던 급여?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급여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종성위원  터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종성위원  터치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급여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하는 걸 좀 지켜보다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최종성위원  그거는 안 되는 부분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급여를 그렇게 주면서 해 왔던 일인데 업체 변경되면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덜 받겠다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뭐 사회적기업 했던 목적이 사회 환원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 사회적기업 안 해도 이번에 입찰에 다 참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규 업체 된 부분이 여러 가지 좋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절감은 좀 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수의계약 할 적에는 100이 아니라 98%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90에서 91%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얼마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한 140억 정도.
○최종성위원  140억 절감됐다고 보면 되고요, 시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종성위원  이거는 앞으로 이 정도 금액은 생각하면 되겠네요, 입찰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잘했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데 직원들, 우리 직원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일을 해 왔던 분들인데 하루아침에 급여가,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봉급 생활자니까 급여를 받다가 갑자기 500을 받는데 450을 받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대로 주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그거 정한 거를 바꾼다잖아요, 이제.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최종성위원  고용 승계라는 거는 급여, 상여금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승계하는 게 고용 승계지 사람만 승계하는 고용 승계는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살펴주셔야 돼요. 그걸 살펴주셔야 나중에 또, 계속 여기서 앞에서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더 이상 그런 일 없도록. 전 팀장님한테도 계속 얘기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이게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하려고 했던 거고 투명하게 하시려고 입찰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잘 날카롭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려 그랬는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최종성 위원님이 뭐 7월 1일부터 문제없고 고용 승계, 예산 절감 제가 물어볼 것을 정말 잘 요연하게 물어보시고 또 말씀도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저도 하나만.
  그중에 고용 승계 관련해서 지금 140억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고용 승계에 대해서 그분들의 임금이 상당 부분이 깎이면서 우리의 어떤 예산 절감으로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구조는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 승계는 물적하고 인적, 포괄적 승계가 될 때는 거의 이 인구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노동법적으로 그 부분을 근로자들을 그쪽과 상당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앞에 와서 시위를 하거나 이러는 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성남시와 관련돼서 모든 것이 시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있지만 일하는 시민, 같이 행정 서비스를 하는 그분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것이 또 감소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없이 그런 부분도 좀 우리시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업체하고 뭐 장비도 이제 문제없다고 말씀하지만 또 실제로 과연 7월 1일부터 문제없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항시 관심을 가지고 과정 절차, 절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황금석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축 지금 현재까지 어떤,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이번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절차는 끝나고 주민협의체와 이제 협의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럼 행정절차 마지막 남은 게 끝나야 우리 협의체하고 의견 교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협의나 이런 것이 안 이루어,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이거 상관없이 협의는 가능합니다.
○황금석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 협의체, 보통골 주민들의 지금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잘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기존의 협의체 의원들하고 새로 또 출범한 협의체가 구성원들이 소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물론 그게 계속되는 협의체 의원 선거 때마다 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지지하는 방향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사실 우리시에서 흔들리면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중심을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주민분들께서도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래요. 전에 우리 근무하시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실질적인 명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분기에는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도 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전에 그러면 못 떴던 게 이제 지금 와서는 행정절차가, 결국은 지금도 아직 행정절차가 안 끝난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게 소통을 할 때 현실적인 답을 주셔야지 그냥 예상 가능하지도 않은,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삽 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투자심사는 거의 요식행위입니다. 거의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 이게 한 이번 달에 끝납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거는 주민협의체하고의 협의가 됐든 합의가 됐든 그것만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 문제는 좀 하여튼 간 협의체 의원들하고 잘 소통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심혈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15페이지에 보면 600톤 소각장 노후시설 설비보수비가 기정 14억에서 경정으로 20억이 됐는데, 기정예산 됐을 때 하고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추가로 6억 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그때 위원장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저도 500톤 신규가 있으니까 600톤은 가급적 손을 안 대려 그러는데, 지금 소각로 안에 폐열보일러 수관벽 교체공사 하고 화격자 분해 정비, 폐열보일러 튜브 보호 플레이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거의 연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수관 공사 같은 건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소각장 내에 있는 거라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 어쨌든 가동을 하려면 3년 정도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좀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1년마다 지금 교체해야 되는 부품들이 있는 거고 한 번 교체하면 다음 신축 때는 소각장 건립 때까지는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수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니까 이번에 하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화격자라든가 그거는 연에 1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조금 부품 유지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사실 그 소각장도 마찬가지지만 내구연한 15년, 20년 그러지만 실질적으론 또 30년, 지금 햇수로 보면 30년 가까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신축될 때까지, 물론 안전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들어가는 유지보수를 잘하셔 갖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최대한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하나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생활폐기물 가로청소 탈락한 업체가 반발이나 소송이나 이런 어떤 형태를 보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4개 업체가 됐는데요. 지금 그분도 나름대로, 저희가 이번에 입찰로 가다 보니까 화성이나, 화성 같은 경우도 6월 3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올해 말에 미리 입찰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 견학도 다녀오시고 또 300kg 이상 사업장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시고, 특별하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탈락한 업체는 어쨌든 이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떤 특별한 반발이나 민원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다면 좀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을 좀. 지금 예산 절감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 140억이 절감됐다, 만약에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다면,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회 환원이나 어떤 다른 부분에 있었던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하고 경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140억이 절감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나 이렇게 광고하거나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보이고.
  하는 행태에서 우리가 사회적경제로 하냐 지금 경쟁으로 하냐 이런 차원에서 발생한 거고, 사회적경제는 사회 환원이나 이런 걸 통하는 거고, 지금처럼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경쟁을 통해서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할 건지는 추후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뭐 반발이나 절차에서 어떤 제기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쨌든 큰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자원순환과 개방화장실하고 쓰레기봉투로 좋은 결과 있으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정연화위원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축제 행사 시에 경품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1쪽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추경, 결산입니까?
○정연화위원  예, 예산 결산이요.
  41쪽에 우리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여기 청소행정종합평가 해 가지고 우수부서 시상인데 이게 610만 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50개 동이면 한 12만 원씩인가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전 동을 주는 게 아니고 각 구별로 최우수 1개 동, 우수 동 1개 동, 장려 4개 동씩 해 가지고,
○정연화위원  총 몇 개 동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18개 부서, 구·동 해 가지고 18개 부서 주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총 21개?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18개요.
○정연화위원  구 3개 부서에서 18개 동이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아, 동에서는 18개고 구청이 3개 부서요.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근데 돈 액수가 얼마 되지 않네요. 현금으로 18개 동이면 한 30만 원?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최우수 같은 경우는 구 같으면 70, 우수는 50, 장려는 40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기준에서 또 경기, 여기 보면 44쪽에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포상해 가지고 2023년 때는 이게 예산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깨끗한 경기 만들기는 도비에서 내려준, 각 시군에 평가해 갖고 내려주는 금액인데요. 여기 기준점이 쓰레기 발생량이 최고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22년도에 우리가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거의 14%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4년도엔 저희 시군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못 주게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는 지금 22년도는 폭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근데 그게 각 시군을 평가하는데 우리시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 평가지표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을 잠깐 또 언급을 하셔 갖고, 사실 이거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망설였었는데.
  우리 홍종희 팀장님하고도 사전에 한번 연락을 했었지마는 제가 개방화장실을 다니다 보니까 건물 상가에 있는 개방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저희 건물로 봤을 때 거기는 거의 들어가 보면 바로 휴지가 있든지 아니면 칸칸이 휴지가 있었습니다. 화장지가 구비가 돼 있었는데 남자 화장실에는 아예 그 휴지걸이조차 없더라고요, 개방화장실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전화로 상의를 드렸더니 그다음 날 바로 또 설치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른 개방화장실에서도 있지 않을까. 여성 화장실에는 비치를 했는데 최소한 남자 화장실에도 공용 화장지가 비치될 수 있도록 좀, 매번 점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했을 때 그 관계도 한번 함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방화장실 지원금액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점검할 때 그런 거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이 청소업체들과 관련해서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이 청소업체들의 민원 없이 그리고 반발이 없이 지금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종성 위원님과 그리고 또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저는 아주 공감을 100% 했고요,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임금에 대해서 살펴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평상시에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청소업체들이 수익금을 10% 정도를 사회에 환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의 업체들은 이런 거 제도는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임금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한다 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140억이라면 업체별로 한 4억 그 정도 차감이 되거든요. 사회적 환원이나 그런 거 비교를 해 봤는데 어쨌든 사회적 환원이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최대한, 아까 최종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덧붙이면 최소한 고용자 인수인계, 승계를 했을 때는 몇 달만 그렇게 유지해 주면 그거는 좀 형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1년 이상 유지를 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틀에서 우리 팀장님들 또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잘 조화롭게 정리를 해서 근로자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고요.
  여기서 본 위원이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지도해 주실 때 그 평가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60살 이상 고용자가 몇 명인가, 65살 이상 고용자가 몇 명인가 이런 것도 좀 살펴주세요. 앞으로 우리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대행업체 평가할 때 정량평가에 그런 고용노동자들 근로 지침이나 이런 게 정확히 지켜졌는지 아니면 고용 승계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심사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연말평가 항목에 넣어놓으면 그게 상대평가가 쫙 되지 않습니까? 임금 페이스도 예를 들어서 A기업에서 F기업까지 쫙 이렇게 보면 평균임금이 어디가 많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아니면 그분들이 뭐 상향 조율을 하지 하향 조율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까지 해 주시면 좋은 제도로 해서 더 아주 잘될 것 같습니다.
  아주 수고하셨고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저희가 평가할 때.
○위원장 고병용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청소업체 관련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 보이지 않지만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또 과장님, 국장님 다들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를 읽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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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및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희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조남성 팀장이 교육 중으로 신재생에너지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세입세출에서 70쪽에요, 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탄소중립포인트는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라서 가정에서 수도하고 전기하고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금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 가입자 어떻게 이거는 모집하고 있어요? 가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 때라든지 그럴 때에도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의 날이나 기타 무슨 행사 있을 때 거기서도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그럼 가입하는 데 모바일로 합니까, 아니면 신청서를 내서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신청서를 내거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약간 주민들께서 꺼리시는 부분이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득하는 데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민 중에서 몇 명 정도 여기에 가입해 가지고 이 탄소포인제 운영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2022년도에 신규 가입이 1583세대였고요, 2023년도가 1924세대 그리고 올해도 지금 계속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포인트가 개별적으로 다 틀리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신규 가입 포인트는 5000원을 저희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많이 절약을 하시면 인센티브를 좀 드리고.
○정연화위원  1년에 한 번 지급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니, 상반기·하반기 두 번 지급합니다.
○정연화위원  상반기·하반기.
  이 포인트제도가 지금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지금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때나 이런 단체장 회의 때, 이럴 때 주민센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좀 홍보하면 더 많이 시민들이 이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사송동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액화수소 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연화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직은 지금, 거기가 지금 국유지가 있어서 재경부인가 그쪽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그거 끝나면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지금 그거 완료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계획은 그런데 약간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4개 그 충전기 시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거기는 그러면 SK에서 다 시설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에서 위탁도 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마,
○정연화위원  우리시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그럼?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제가 대중교통과에 정확한 사항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세먼지 지금 지난번에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조례 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요리 매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연화위원  예.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요리 매연 대상지를 지금 여러 군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고이월 된 금액에 맞춰서 시범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는 지금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신청 저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신청이 저조한가요, 신청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게 사업비가 나오는 게 저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상대원1·2·3동에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서요. 과거에 거기에 있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바닥 신발…… 저희가 2020년에는 대일초등학교·중원초등학교·상대원초등학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어린이집하고 황송노인복지관 등 한 열몇 개소,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7개소, 2023년도에는 4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치원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신청을 해서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건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비가 남았었고요. 그거를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요리 매연 쪽으로, 그 저감시설 쪽으로 지금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그 데이터가 있어요, 줄어든 그 데이터가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 실적 있지요, 그것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정연화위원  데이터 그것 좀 한번 주시겠어요, 자료를?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종합계획에 연도별 지금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저감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방에서도 요리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확대하는 방향은 어떨까요, 확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글쎄요. 개별,
○정연화위원  꼭 상대원 여기만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건데요. 일반 가정집에 후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주방 쪽에는? 그건 가정에서 잘 세척을 하거나 여과지를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쪽은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음식점에도 그런 요리 먼지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상은 대상에도 이렇게 포함시켜 줄 수는 없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정연화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존경하는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리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지하실에 우선 있는, 지상보다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지하에 있는 음식 요리시설이 있는 곳에는,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대형을 얘기합니다,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사실은 기후에너지과장님 쪽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좀 시일이 됐는데 약속을 안 지키셔서 조금 서운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그 입장은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대원, 저는 지역을 따지는 스타일은 사실은 결코,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일단 형식적으로든 뭐든 간에 상대원1·2·3동이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업체가 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하실이고. 황송노인복지관의 지하에 음식시설이 크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 지하에서 음식 매달 한 두어 번씩 봉사활동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의원 되고서도 신분 밝히지 않고 여러 번 같이 했는데 거기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선, 꼭 여러 군데라기보다도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데 또 접목시키고 또 장려하고 그럼으로 해서 산업도 발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지하에 있고.
  거기 요리 미세먼지, 말 그대로 요리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대로 다 흡수하거든요. 여기에, 이번에는 뒤에 팀장님들도 다 계시고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수회에 걸쳐서 약속을 했던 것이 번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좀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노력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 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말씀이 나오셔서 그냥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 갖고 시비랑 매칭을 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해 오셨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보면 거의 학교나 아니면 어린이집,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취약계층이 있는 시설에 물품을 지원하는 거,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81대를 지원하셨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저는 그래서 조금 근본적으로 이렇게 꼭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미세먼지가 거의 집중 발생하는 지역이 보면 성남하이테크밸리 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근데 어느 동이나 도시처럼 보면 거기 위치가 우리은행 사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쭉 소방서로 해서 사기막골 이런 쪽으로 공단 쪽으로 올라가는데, 똑같습니다. 어떤 게 똑같냐? 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가로수나 아니면 기타 다른 지역의 가로수나 똑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봤을 때 보면 구역 특성에 맞게끔 그 수종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잘 흡착할 수 있는 수종이 좀 선택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보다 그런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식재의 상태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사업에는 이런 나온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률도 많이 저조하거든요, 옛날에 많이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타 시군이나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른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가로수 사이에도 더 수목을 식재한다든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띠녹지.
○황금석위원  아니면 저희 초입이 한일시멘트 담벼락하고 거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 레미콘 차량이나 새벽 되면 큰 차들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담벼락에 그런 식물들 이런 거를 더 심어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심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 또 식물벽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해 줬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거리에도 그런 야외용 식물벽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 미관도 괜찮고 또 그 시작되는 점에 좀 신선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느낌, 예.
○황금석위원  이런 것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꼭 그냥, 우리가 어떤 제품을 그냥 구입해서 달아다 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좀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74페이지, 75페이지 같이 좀 물을게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하고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두 개 사고이월이 있어요. 사고이월은 우리 전기차는 보조금 버스 45대, 여기는 보조금 버스 1대일 거 같아요, 수소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수소버스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수소버스.
  내년 예산에 그럼 안 잡나요, 뭐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잡을 거예요, 보조금?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올해는, 작년도의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추세로는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아에서 EV3를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해서요. 그 신차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넥쏘가 내년도에 이제 신차,
○박기범위원  아니, 버스버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버스 이 사고이월 1대는 구입을 했습니다, 제로쿨투어라는 데서.
○박기범위원  여기 지금 제작사 출고 지연에 따른 보조금 이월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버스는 제대로 출고가 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버스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버스도 수입이 조금 적체되는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 지금 전기버스 생산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수소버스 쪽으로 전환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사고이월 한 거가 45대인데 지금 운수업체에다가 보조된 거는 12대거든요. 아직도 출고 지연된 게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올해 집행내역, 23년 집행내역에 버스가 122대잖아요. 올해도 버스 122대 잡았냐 이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올해 수요 물량은 한 110대 정도 됩니다, 115대 정도. 운수업체에서 수요가 있는 게.
○박기범위원  110대 정도는 출고 지연 없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올해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기차에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전기차 이 부분이 지금 기아에서 또 신차가 나오면 이것이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질 않다고 보거든요. 차는 좋은데 충전시설이 그렇게 기반이 좋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많이 말씀 들었고 저희도,
○위원장 고병용  실지로 그런 자동차 회사라든가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팀장님들 모시고도 가끔씩 말씀드렸거든요.
  상위 한 5개 사라든가 이런 것들 기준 해서 성남시 요소요소에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점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거기에 새로운 것을 해 놔야지, 거기 별로 쓰지도 않는 메이커들이 있어 갖고 거기는 못 쓰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90원짜리가 있습니다, 36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사람들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잘 살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만이 차가 많이 팔리고 또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그런 효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듣기 고약하지만 당분간 계속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또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고병용  더 말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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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환경보건국장  허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최대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분당구세무2과장  현미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기타 참석자
  수정구녹지1팀장  정현희
  수정구녹지2팀장  박혜영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어기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