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나운채·이인순·장영춘·김원희·김지숙 의원)
(10시05분 개의)
지금 시정질문 사항이, 열 분의 의원께서 답변 요구한 사항이 5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다섯 분씩 나누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62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지서를 4월 25일까지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하여 4월 27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열 분의 의원님으로 4월 28일과 29일 각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나운채·이인순·장영춘·김원희·김지숙 의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일인당 20분 이내이며 세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실.국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약서에 의거 작성 제출해 주시면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보충질문을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 동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되며, 동 규칙 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동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인 만큼 모든 의원들이 꼭 지켜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작동이 정지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운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중대 부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과 시민 여러분!
신흥 2동 출신 나운채 의원입니다.
6·27 통합선거로 민선시장에 당선되면 지방자치 정책과 민본 행정으로 자율적인 도시 경영, 자율적인 시 재정확충 방안 등 성남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 서비스 행정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 3년이 다 되도록 성남시민이 바라는 시책과 의정이 조화롭게 성남시 도시 경영을 열과 성을 다해 다 같이 노력했었는지는 양측이 서로 냉엄하게 스스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와 성남시의회가 다 함께 고뇌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남시는 민선시장 임기가 가까와 오도록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상정한 안건마다 문제와 실정을 낳았었고 독단독주로 밀어부치기식 행정으로 끌려가는 의회상을 지금까지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회에 상정해 놓은 안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결이 되도록 말을 바꾸어 가며 추진하려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제 자성해 주기를 이 기회를 통해 부탁을 드리면서 첫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2월 8일 제40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해놓은 금광2동 통보 제6차 아파트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많은 불쾌감과 시책사업의 허구성에 분노를 느끼며 성남시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통보6차 아파트 부지매입 과정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황송터널 발파공사로 아파트를 지은 지 11년이 된 통보6차 아파트가 붕괴위험이 있다는 주민의 주장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발파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는 성남시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붕괴위험성이 높고 민원 처리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남시측에서 40억원을 들여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 매입 후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해 현재 6층인 건물을 헐고 10층으로 시영아파트를 지을 경우 수익적 차원에서 시측 손실이 없다는 당시 신희철 도시국장의 설명과 설득에 상임위원회에서는 번안동의를 해가면서까지 난상토론 끝에 건물과 토지를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매입 의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부 성남시의회 의결을 무시하고 토지 매입후 2년이 넘도록 방치한 상태에서 다시 매각이란 웬말입니까? 건물 토지 매입 가격은 제반경비를 포함하여 총 40억원이 되고 토지를 매각할 경우 대금은 17억원 정도도 안 되니 토지 매각시 손실 차액이 약 23억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봐가면서 매입하고 매각하려는 그 저의를 본 의원은 알 수 없기에 본 내용을 알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보6차 아파트 건물 토지매입시는 시영아파트 건립을 위해 매입해 놓고 시영아파트를 짓지 않고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매입가격에 따른 시유 재정 손실의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하여도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매입 매각에 따른 손실 차액이 23억원이나 되는데 23억을 충당해 넣을 방안이 있으면 그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 시대를 맞아 성남시도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당 개발부담금 산정 오류로 98년도 세입 예산이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성남시 전체 예산을 재편성해서라도 삭감추경을 속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늦추고 있는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며 분당 개발부담금으로 작년에는 1,077억원을 사용했고 98년도 금년에는 89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중인 고등법원에서 패소당할 시에는 환불소송으로 인한 원금과 이자지급 등 소송의 제경비를 포함하여 800∼900억원의 예산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막대한 예산 차질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이제 분당 개발부담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당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당 개발부담금 산정방식 오류로 인한 토지공사의 환불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성남시가 패소당할 시에는 성남시의 환불대책이 무엇이며 그 막대한 금액을 환불하게 되면 98년도 성남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크나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끝으로 중동에서 하대원간 터널공사와 태평4동 충혼탑에서 약진로간 터널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공사가 완공되면 도로는 15m 도로로써 한일은행에서 신흥2동사무소를 거쳐 성남초등학교 앞까지, 성남초등학교 앞에서 충혼탑까지 좁은 15m 도로로 병목현상이 예상됩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과 사건, 사고, 매연, 소음 등 여러 현안들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데 교통정비촉진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중인데 터널공사 완공 후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시 교통소통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자석과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 의회 때까지는 시정질문을 할 때 질문 요지서를 의원들께 배부해 주셨는데 오늘은 요지서 배부가 왜 안 되었는지 알려주시고 곧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수정구 K-16의 심볼 이인순이가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DJ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IMF 한파가 스치고 간 현재의 고통 속에서 국민은 실의와 좌절의 늪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있습니다. 실록의 5월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시작됩니다. 정치가 당리당략에 의해서 실종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다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의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간입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웬말입니까? IBRD도 더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세계은행은 약속한 50억 달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이 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자가 자기자신을 성찰하시고 마지막 회기가 될 지도 모를 좋은 시기를 활용합시다. 이제 37일 후면 6·4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평소 성실하게 의회 생활을 하신 분은 주민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는데 선거를 통해 총 매진합시다. 우리 모두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웁시다. 이 시대는 능력있는 인물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용기있는 사람, 정직하고 신념있는 의원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1, 2대 의원보다 더 나은 3대 의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방자치 시대는 시작이요, 서막입니다. 멀고 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발자취가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변화시킨다는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동료 여러분들입니다. 텅빈 우리의 모습들이 어쩌면 초라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기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는 무조건 예산만 쓰는 단순 행정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도시 경영행정입니다. 도시를 더 효율적인 행정도시로 변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0회 정기회 때 주장한 난수출단지 및 화훼 테마공원 조성이 물거품이 된 사실을 접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충청지역 2,000여 난 재배농가가 중심이 되어 수정구 금토동에 난 재배조합 및 화훼파크 조성 계획을 세우고 경기도와 정부를 설득해 약 16억원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러한 조합의 노력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산도 반납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난 단지는 성남시장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수정구청장의 허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린벨트 유지보존 차원에서 난 단지는 훼손이 아닙니다. 현 구청장이 담당직원들의 자기 보호에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난 단지 조성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허용되는 사업입니다. 임목 경사도 문제가 안 됩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16억을 반납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훼농가는 IMF 한파로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유리온실로 연 26억씩 벌어들이는 강원도 어느 농가의 모습이 부럽기만 합니다. 달러를 좀 벌어들입시다. 차선의 방법을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도농복합도시 형태의 중핵도시입니다. 균형 성장이 아닌 불균형 성장으로 신시가지 구시가지 농촌구조의 도시입니다. 도시 위주의 행정은 상대적으로 농촌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더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1985년도부터 시작한 신촌동 주택 개선사업은 큰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해당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정부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계획과 발맞추어 제2회 주택구조 개선사업을 주민 차원에서 과감하게 집행할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동의 약 119동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98년 3월 30일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 경기지역 본부를 정재의 위원장님하고 방문했습니다. 그 분들은 수익성을 감안해서 2000년경에는 신촌, 고등, 시흥지역 도시가스 보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수요가의 재정능력이 문제가 됩니다. 소외되고 위축된 농촌지역 민생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배관공사 등 비용을 세워 농촌근대화에 획기적이고 성공적인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에서는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구상안을 갖고 있습니다. 건교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크게 여수동 여수, 갈현, 도촌, 하대원 지역에 중앙공원 확대계획과 판교 개발에 따른 쟁점들이 부각 논의되었습니다. 당초 14만평 규모였던 여수동 지역 중앙공원을 56만평으로 확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선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지난해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이후 여수동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수동 중앙공원 결정과 관련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과정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매입한 공용의 청사부지는 사전 승인도 없었습니다.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지역 개발 방식을 시가 조사한 성남 발전 중간용역보고서에는 벤처단지, 소프트웨어단지 조성을 제시한 바 있는데 8만 5,000명 수용에 저밀도 저층개발로 변경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 수정작업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앞으로 추진계획과 판교 개발 방식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고통이 따릅니다. 구조조정도 나부터 합시다. 단체장 선거에 누구에게 관심보다는 국가적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의원들이 됩시다. 우리 모두는 창조적 타개를 통해 이 나라를 구합시다.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바랍니다.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 저주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뜁시다. 6·4 지방선거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다시 만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도 그것을 요구했는데요, 의사일정 잘 보이라고 불을 켜놨답니다.)
(일동웃음)
아! 의사일정 잘 보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장영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의 사회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며 인간의 역사가 위기의 역사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 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를 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절하고도 가혹한 도전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몇 년을 지각없이 허송한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역에 나가 보았더니 데모 군중인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실직자들의 군중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거기는 대표자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영등포역은 어떤가 하고 가보았더니 거기는 더 놀라울 정도로 실질자들 그리고 집을 뛰쳐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처절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는 우리에게 성실성 회복과 실력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성실성과 실력 우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무원도 공부로 경쟁하는 공무원 사회를 맞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위기 이후를 대비할 줄 아는 전문 실력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준비된 시 행정은 공직자의 알찬 실력에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교 일대 190만평을 개발 예정용지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가 승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분당 개발의 경험을 축적한 우리 시는 이번에는 후회없는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질문 첫번째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평동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도시 개발의 방향은 신시가지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 시가지의 정비를 위한 재개발을 병행 추진하여야 합니다.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가장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성남시의 우리 미개발 지역인 삼평동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은 수도권의 주택 공급 기능 뿐만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건전한 도시개발과 균형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당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시 당국자가 그런 점에 전혀 착안을 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는 신도시 계획 예정지는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내에서 최고의 신도시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입지여건에 적합한 개발 밀도를 유지하고 입체적인 공간계획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도시경관의 창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저의 소견은 우리 시 당국자가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시행자 선정, 아주 중요합니다. 시행자 선정에 대한 시의 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시행자가 신시가지 개발 능력만 가진 그런 기관을 시행자로 선정한다면 또다시 분당과 같은, 분당의 재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강조했다시피 신시가지 개발 능력뿐만이 아니고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춘, 역량을 갖춘 시행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추정 개발 이익금액 및 이의 사용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가 정확한 개발 이익금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된 개발이익금은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 이익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 시행계획 자체가 매우 잘못된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계획이 될 것입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이익금 산정이 어렵다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도시 개발 이익은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질문의 요지는 신도시 개발이익은 신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 전체의 몫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예정하고 또 개발 이익이 예정되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만 우리 도시개발이 제대로 된 개발계획이 될 것입니다.
질문 네번째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시가지 개발과 병행하여 도시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구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강조가 됩니다만 구시가지 개발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심에 위치하여서 지가 등이 높고 주민의 재산 상태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업비 및 공사기간 동안 주민 이주를 위한 임시 수용 시설 용지의 부족 등으로 우리 지자체 및 주민의 자력 개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시가지 개발을 얘기할 때 당국자나 또는 시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소위 유지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현명하고 당국자가 현명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상이 구현된다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질문 다섯번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방식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현지 개량 방식과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사업추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며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삼평동 개발에 따른 약간의 사전 검토를 해봤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대충 산정해 봤어요. 왜 본 의원이 이것을 말하느냐 하면 개발 부담금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런 답변이 당국자로부터 나올까 몰라서 본 의원이 대충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국자는 더 성실하고 명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89만평, 190만평에 인구가 8만 5,000명, 적절한 세대수를 약 2만 5,000내지 3만호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저의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8만호로 계산해서 발표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은 3만호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만호가 더 효과적일 것인지 아니면 8만호가 더 효과적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대충 추정 사업비와 개발 이익비를 산정해 봤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약 843억 6,900만원으로 산정해 봤습니다.
이런 산정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지 또 틀렸으면 어떤 점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을 하면 고용 창출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한 대로 건설 호수를 약 3만호로 잡았을 때 택지개발하는데 소요 인원이 월 약 2,500명 그래서 2만 5,000명 연 인원이 약 30만 3,451명 택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이 그렇고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데 연 인원이 162만 2,400명 이 정도로 연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IMF 시대를 맞이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노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정말 활기찬 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입니다. 이번 위기때 우리 구시가지 재정비 사업을 하고 또 그래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갈등도 없애고 또 주민이 근본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당을 개발했을 때 이 일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착수해서 이 일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신.구시가지의 불협화음도 그렇게 많이 안 날 것입니다.
이점 특별히 유념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당국자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시의 종합행정타운 건설방침은 그 의지가 변함이 없다고 최근 저의 질문서 답변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건설부에서 최근에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시와는 약간 상치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시의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시정질문장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고 쑥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요즈음 사무실 거품빼기가 시대의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란서 의원은 사무실이 1.8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지를 못한데요. 한 사람 나간 다음에 손님이 들어오고 그 정도로 좁답니다. 그것이 지금 불란서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 새로 생긴 기획예산실이 아주 막강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예산실에 위원장실이 20평이에요. 그리고 여비서가 국장 방마다 있는 게 아니고 여비서 한 명이 2,3명의 국장을 보좌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죠? 우리 시의원 예산 심의하고 법령심의할 때 한 평 남짓해서 서류 자체를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회실. 예산심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령 심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룰 오브 더 룰' 이라고 해서 모든 행정은 법치 행정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예산심의, 의회에서 하는 법령심사 이것에 의해서 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심의를 하고 심사하는 우리 의원의 책상이 자료를 제대로 펼쳐놓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좁아요. 자, 우리 시장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며칠전에 받은 우리 시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실은 124㎡입니다.
총무국장 말이죠. 124㎡에는 비서실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비서실은 별도로, 124㎡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시장 직무실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시장실이라면 시장실, 응접실, 비서실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것 그렇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요즈음 관리비때문에 집단 민원이 일어나고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3년전부터 "관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라."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령에서 한다."는 그따위 답변을 한다 말이죠. 그런 답변말고 정말 산정기준을 우리 시가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3년전에 그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아파트 단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분쟁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관리비 산정 기준을 또는 하자 처리 기준, 입주관리 처리지침을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처럼 그대로 주민에게 맡겨서 계속 싸움이 나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GIS 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 사실 겁이 나는 게 보충질문을 보통 15항목 정도로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일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해서 성남 시장이 제출한 98년도 1/4분기 시정질문 답변 약속사항 추진이라고 해서 저는 항상 챙깁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나왔는데 보면 전부 다 '요청' '요구' '재요구', '변경 요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청을 해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맨날 문서 빼보기죠. 가만히 앉아서 요청 편지 하나 하고 이거 해줍니까? 이거 무능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시정이 우리 국민에게,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맞출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우리 시정질문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5분에 다 끝낼 수 있는 분은 5분에 해주고 20분이 아니고 30분에 할 수 있는 의원은 30분 줘야 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 다음 회기때는 의회규칙 한 번 검토하는 것 연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첫째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새마을 금고에도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예치하고 있는 금융기관보다도 마을금고에서는 금리가 높으며 이것은 성남시 재정 수익면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둘째 동사무소 예산을 각 동 새마을 금고에 예치하여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예산을 전도할 때 각 동사무소 인근 마을 금고로 전도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을금고를 이용해 보면 옛날에는 불편하다고들 했지만 금번 마을금고에서는 이용 불편을 모두 해소하였으며 타 금융기관과의 모든 면에서도 이용이 편리하며 잘 시설이 되어 있고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말이죠. 두 가지를 재정경제국장님에게, 새마을 금고법 제3조에 나오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앞에 장영춘 의원님이 너무 많이 하셔서 지루할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서 IMF 이후 급증한 실직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 1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실업자가 12년만에 최고치인 93만 4,000명으로써 지난 해 말 65만 8,000명 실업율 3.1% 포인트에 비해서 무려 27만 6,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실업율도 4.5% 포인트로 한 달새 1.4% 포인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휴일을 빼면 하루에 1만 2,541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셈입니다.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 동향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우리 나라 총 실업자수는 123만 5,000명이며 전체 실업률 5.9% 포인트로 실업자 백만명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는 2월대비 30만 1,000명 실업율 1.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면 올해말에는 실업자 200만을 육박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통계 자료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3월말 현재 전체 실업자수가 165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실업자 통계는 한 시간만이라도 일하는 사람들을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실업자수는 현재 통계에 잡힌 수치를 휠씬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실제로 고려대 노동대학원하고 노동문제 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건설일용직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 근무 일수가 6.1일로 집계되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우리 나라 실업자 통계 수치의 약정으로써 이들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에도 현재의 실업자 통계를 훨씬 초과한 실업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일반적으로 실업자수가 8% 수준에 이르면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보다 높은 실업율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실업자 문제에 대해 사회적 안정망이 미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문제를 맞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문제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를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헤매고 집을 나와 지하철역이나 공원에서 잠을 청하는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가정이 급증하고 가정 불화로 인한 부부동반 자살, 청소년들의 자살이 늘고 있고 강도, 절도 등 사회적 범죄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율의 급증은 사회적 병리 현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실업자들의 정서적 동요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실제 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15%가 대대적인 시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전쟁이 나면 모두가 어려운 만큼 나누는 정이라도 생길 것 같다라고 답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업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정리해고가 본격화할 경우 6월경부터는 양대 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실업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한계 상황에 몰린 실업자들이 어떤 폭력적 시위 양상을 확산할 소지가 크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만큼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장서서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첫번째 성남시 실업자 통계 및 통계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성남시 실업자 대책 사업내용으로서 실업 급여 신청자수와 지급 현황을 알고 싶고요. 구직 신청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세번째로 공공 근로 사업 실업자 신청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용창출을 위한 시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네번째로 저소득 실직자 생활안정 신청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제목 세번째인데 현재 성남지역 실업자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시민들이 구성한 대책기구인데 이 대책위에 시가 함께 참여해서 범시민 실업자 대책 기구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자를 위한 쉼터 마련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나눠주신 답변서를 봤기 때문에 다시 시정질문한다는 것이 굉장히 낯간지러운 일인데요. 질문서를 보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당 택지개발사업 1단계 개발부담금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27일 우리 시에서 한국토지공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94년 4월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를 기각하여 우리 시가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행정심판에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5년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 7,826만 5,847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 저희 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에서 또 이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서 97년 10월 10일 대법원에서 원고인 한국토지공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환송 파기된 본 사건은 98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개발부담금 산출방식을 인용토록 판결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금년 4월 18일, 며칠 되지 않습니다만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해서 현재 대법원에서 본 사건에 대해서 재심리 중에 있으므로 판결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에서 토지공사의 인용재결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2∼7단계 개발부담금을 건설부 개발이익환수제업무처리요령 및 95년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방법으로 부과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97년 6월 2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97년 12월 26일 당초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고 분당 택지개발사업 1단계 97년 10월 10일 대법원의 판결 방식으로 재선정 부과토록 재결하였습니다. 분당 택지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토지공사의 승소시 환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당 택지개발사업 2∼7단계 개발부담금은 대부분 물납토지로 징수하였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물납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건설교통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한국토지공사에 물납받은 토지로 환급할 계획이며 당초 건교부에서 성남시에 지급키로 되어 있는 물납 정산금이 감소하게 되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재심중인 1단계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이 승소할 경우 정정부과로 추징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의원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매입 매각에 따른 재정손실 책임과 관련해서 금광2동 통보6차 아파트의 매입 매각에 따른 시 재정 손실 22억 3,800만원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손실 차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금광2동 소재 통보6차 아파트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1996년 12월 35억 8,000만원에 우리시가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금광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통보6차 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금광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 부지를 매입하여야만 금광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므로 우리시 소유 통보6차 아파트에 대해서 매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각시 건당 공시지가 기준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여부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결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통보6차 아파트 부지 매각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을 해서 산정된 금액으로서 중원구 금광2동 2485번지 등 2필지의 공시지가 가액이 16억 7,644만원으로서 매입 당시 가격보다 19억 550만원이 적은 금액이나 이는 아파트 건물가액을 공제한 순수한 부지 면적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당초 통보6차 아파트 매입은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이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 민원 야기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써 아파트 매입으로 민원이 해결되었으며 현재는 건물을 철거한 상태이므로 건물가액은 없습니다. 공지로 보존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금번 성남시 임시회에 매각대상지로 상정하였습니다만 지난 4월 27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본 건 매각 심의가 유보된 사항으로써 성남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인순 의원님께서 난 수출 생산 수출단지 및 화훼테마공원 조성사업비 반납 이유와 관련해서 금토동 산 64-1번지 외 6개 필지 개발제한구역내 난 수출단지 조성 및 화훼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경기·충청 2,000여 난 재배농가의 숙원사업을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그 사업비를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 난 생산자조합에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고자 금토동 산 64-1번지외 6필지 1만 5,000평 부지에 유리온실 9,000평과 저온처리시설 220평을 설치코자 보조금 15억 4,000만원, 융자 15억 4,000만원, 자부담 7억 8,000만원 총사업비 38억 6,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동 사업부지가 개발제한부지로서 임상이 양호하고 임목이 무성한 산림으로서 입목본수가 35.74%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고 관계규정에 저촉되어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 또는 훼손이 없는 적지를 선정토록 대안을 제시하여 98년 2월 27일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불허가 하였으나 그 동안 아무 회신이 없었습니다. 98년 3월 31일 성남 난 생산자조합 대표 이흥복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및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동 사업을 포기하는 포기각서가 제출되어서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반납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적정부지가 선정된다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두번째로 이인순 의원님께서 농촌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농촌지역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촌 수요가의 개별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농촌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배관공사비 등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은 1987년부터 공동주택의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단독택지를 포함해서 97년말 현재 61.9%의 공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유류 난방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도시가스 사용을 선호하고 있어서 도시가스의 공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인 대한도시가스에서 주민 수요율, 투자 경제성 및 공사여건 등을 고려해서 85% 정도의 도시가스 공급율을 목표로 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동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농촌동의 경우 자연부락 형태로 인한 도로구조 취약 및 가옥 위치 등이 불규칙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도시계획의 가변성, 노후주택, 투자 경제성의 열악, 현황도로 등으로 배관 매설의 어려움이 많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에 따른 비용부담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사용자 시설만 수요가가 부담하게 되므로 도시동과 농촌동의 수요가 개별부담금은 차이가 없으나 도시가스 시설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의 장기적 투자사업으로 투자비의 회수는 가스요금에 반영되는 것으로써 농촌동에 대한 배관 공사비 지원은 현재 미공급중인 도시동의 수요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농촌지역에서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기반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일정규모의 취락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영춘 의원님께서 삼평동 일대 개발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개발부담금이 얼마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시면서, "사업이 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담금 산정이 어렵다." 그런 답변은 요구를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도시계획 승인이 아직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 개발 시점이 언제인지 그때 지금 현재 면적만 대략적으로 약 190만평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개별적인 필지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해서 사실상 어렵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것이 계산방식을 말씀드리면 개발 완료 시점의 지가에서 공제하는 부분이 착수 시점에,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점에서 추정이에요. 제가 항상 몇 년, 몇 월, 현재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개발이 된다면,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이 다음에는 틀려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지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의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시장께 결재를 올렸을 것이란 말이지요. 시장께 결재를 올린 그런 사항을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시장님께 결재 올린 사실이 아직 없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 도시계획 예정 올리면서 그런 것도 안 올리고 그냥 무조건 개발한다고 해서 도에다가 올렸단 말입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올린 것입니다만 도시계획을 5년마다 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평동 일대에 얼마만큼 개발할 것이다 하는 것만 나왔지, 대략적인 면적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개발할 것이다 하면 어떤 개발을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연구되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개발을 한다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또 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다. 당연히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 나오고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글쎄요. 도시계획에 우리 선례가 그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선례가 아니라 지금까지 안 나왔다면 그 계획 자체가 계획이 아니지요. 우리가 서울에다 집을 산다고 하면 그 지역에 집값이 얼마고 그것도 없이 무조건 집을 산다고 합니까?)
개발 이익을 예상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니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주신다면 우리 시 행정이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 시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밝혀 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돈 들어갈 것도 계획을 안 세우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일 첫째 자금 들어가는 것, 투자해가지고 얼마만큼 이익될 것 그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안 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착수 시점이 어느 기관이 개발을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언제부터 시점이고 이런 사항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고 이 방식은 도시계획국에서 잘 알아요. 개발한다면 개발하는 공식이 딱 나옵니다. 그 공식이 나오면 대충 얼마 두서너 시간 계산기 두두려보면 딱 나옵니다. 그것을 해달라는 것이지 실시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 승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승인이 아니라 우리가 올린 것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해 달라고 자꾸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답변을 못 한다고 하든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국장님! 제가 계산한 것을 이따가 하나 드릴게요.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그럴 능력이 없다면 제가 했던 것 그것을 하나 드릴게요. 그것을 봐서 그것이 얼마만큼 틀리고 얼마만큼 차이가 날 것인가 그것 한 번 해주세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장영춘 의원님께서 당초 물으신 것이 삼평동에 개발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개발부담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대략적으로 근거를 두어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면적도 제대로 모르고 또 아직 도시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면적을 190만평이라고 합시다. 그래놓고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언제까지 챙겨보시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우선 협의하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가능하니까 제가 만들었지 불가능한 것을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저는 몇 시간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것이 틀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만드시면 한 이틀이면 거의 완벽한 것을 만드실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원희 의원님께서 각종 기금 및 동사무소 예산을 마을금고에 예치 방안이 있느냐, 성남시의 각종 기금과 동사무소의 예산을 각 동 새마을금고에 예치 사용토록 제안하며 새마을금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고 육성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바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1개소의 시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 관내에 163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납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수납업무만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8조 규정상 위임받은 자 외에는 공금의 취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도 98년 1월 20일자로 시달된 내무부의 질의 회시에서 3개 현금의 예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행법상 마을금고에 공금의 수납 대행업무 이외에 공금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금고 업무 내용 중에는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기타 공과금의 수납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마을금고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여도가 지대하나 금고업무 취급은 불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까?)
1지방자치단체 1금고 원칙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희의원 의석에서 -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서울시는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
죄송합니다. 장영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왜 저한테 죄송합니까? 답변 못 한 것은 우리 시민에게 죄송하지요.)
그렇지요. 사무실 면적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제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나오려나 하고.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답변해주시려나 하고, 들어가시면 시장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넘기다 보니까 싸여서 한 장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시장·부시장실 면적을 줄일 용의가 없는지, 시장·부시장 및 각 기관장실의 사무실 면적을 축소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장 집무실 면적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기준 면적 이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분당 신시가지 개발로 우리시도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하여 오면서 직제가 방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집단 민원이 지역이기주의와 어우러져서 자주 발생하여 내방객이 급증하고 있어 접견실을 설치, 민원인의 대기와 시장과의 대화를 위한 면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시장실은 청사내 소회의실이 없어서 15인 이내로 개최하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부시장이 각종 회의를 주재할 때가 많은 바 사무실 면적을 축소할 경우 현재 쓰고 있는 원형탁자 배치가 어려워서 새로운 회의용 탁자를 구입하는 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구조상 다른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면적 축소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 의원님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따가 보충질문서 따로 해가지고 합니까? 지금 여기서 몇 개 물어보면 안 될까요?)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실 같은 거야 다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괜히 놀고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왜 열심히 일하시는 부시장실을 자꾸 여기 답변에다가 내놓고 클로즈업시키고 ......, 일 하지 않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 이따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평소 김지숙 의원께서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저희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지숙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 중 첫번째 실업자 통계 및 통계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자 통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실업자 통계를 조사할 수 없는 것이며 통계청에서는 전국의 3만 가구를 표본조사해서 전국의 실업률과 시·도까지의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국 실업률은 6.5%이고 경기도의 실업률은 7.2%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성남시 실업자 대책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수와 지급액은 노동부 성남지방사무소 소관 사항이나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4,242명이며 총 지급액은 35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직 신청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광역고용취업전산망을 설치한 시청 및 구청에 구직신청을 한 사람은 516명이고 구인요청을 한 업체는 94개 업체에서 274명으로 421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였고 실제 취업한 숫자는 46명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고용창출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취로사업계획과 사업비 12억 8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6만 7,000명을 취로할 계획이며 현재 1,358명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는 98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차 모집한 결과 1,180명이 접수하였으며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2차 모집 중에 있습니다. 1차 접수자 중 519명을 선정해서 5월초부터 도시가로정비사업, 위험제방보수, 재활용품 선별작업, 교통지도, 농지관리 보조, 푸른 숲 가꾸기 등 20개 사업을 하게 되며 2차 접수분은 5월 중순경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실직자 대책 대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실업 대책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성남사무소 소관 사항이나 저희 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98년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39건이 접수되어서 30건이 적격판정으로 대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현재까지 신청금액은 약 3억 9,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성남지역 실업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시가 함께 참여해서 범시민 실업자대책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성남지역 실업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동향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따르지 않는 범시민 실업자대책기구를 구성한다 하여도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실업자를 위한 쉼터 마련계획에 대하여는 최근 우리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어 실직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마땅한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같은 경우는 운동장 장소관계로 해서 락카룸에 쉼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숫자는 7∼8명에 불과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마땅한 장소를 물색중에 있는데,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인근시에 한번 금명간에 가서 잘된 것을 조사해서 우리시에 쉼터 마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지숙 의원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질문 내용은 시에서 장기 저리로 택지를 매입해서 수용가액에 제공하는 주택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었고 두번째는 당초 14만평 규모였던 여수동 지역에 중앙공원을 56만평으로 확대하는 이유하고 지난 해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이후 여수동 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하고 여수동 중앙공원의 향후 추진 계획과 공용의 청사 부지 매입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고 벤쳐 및 소프트웨어 단지 8만 5,000명 규모의 저밀도 저층개발로 변경된 사유하고 도시계획 수정 작업, 판정 및 판교 개발 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관내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큰 실효를 거둔 바 있으나 95년 12월 19일자로 농어촌 주택 개량촉진법이 제정, 시행이 되어 동법 제2조 1호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취락 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역으로 시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여수동 공원 확대 계획외 공용의 청사 부지확보, 판교 지역 개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동 공원 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중원구 여수동 일원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하여 신 구시가지가 양분되어 시가지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신.구시가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우리시에 부족한 시민 휴식공간 확충 차원에서 신.구시가지 지역 주민 모두가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역인 동지역을 공원으로 조성,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기본 계획에서 공원을 확대 지정코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별도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97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민 공람을 하였고 5월 22일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한 바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 지역의 20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주민과의 협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수동 공원확대 계획에 대하여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 조정,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건교부에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공원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은 91년 6월부터 저희 시는 꾸준히 중앙 부처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공용의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며 96년 5월 2일 의회 승인을 거쳐 97년부터 예산에 편성 토지 매입중에 있으며 공용의 청사 건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 즉 광장, 식물원, 휴양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벤쳐단지는 97년 5월 22일 구청 회의시 20만평 규모로 하산운동에 지정을 하였고 판교 지역은 군용 항공 기지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8만 5,000명 수용 규모의 주거 단지를 계획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수용 작업 및 판교 개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판교지역은 도시기본 계획상 개발 예정용지로 지정될 예정이며 현재 이 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는 도시기본 계획이 승인된 후 검토할 사항이고 도시계획 수정은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받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조사중에 있으며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면 이것을 토대로 도시계획 수정 작업을 실시하고 금년내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이인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교 일대의 개발 방향과 구시가지 정비 방안 및 공용의 청사 관리와 아파트 관리비 산정 하자 처리 방법을 포함한 아파트의 관리 실무요령을 연구하여 각 아파트에 교육을 실시, 아파트 관리에 시가 도움을 줄 의지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판교 일대의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98년 4월 10일, 금년 4월 10일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교 일대 주거 단지 개발 계획을 개발 예정 용지로 지정하도록 심의가 되었으나 아직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진 계획, 개발 방법, 개발 방향 등은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인순 의원님 답변과 대동소이하겠습니다. 구시가지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분당 신시가지가 개발 당시에는 도시 재개발법상 인구 100만 이상이 되어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연계 개발을 할 수 없었으며 판교 지역 개발과 구시가지 정비 사업 연계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이 97년 4월 13일 개정 시행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재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이 가능하므로 재개발 계획을 수립, 판교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차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 적용하는 사업이며 재개발 사업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축물및 대지의 조성,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최소 대지 면적 30㎡, 건폐율 80%, 용적율 500%로써 기존 도시 과밀화 초래 및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앞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양하고 재개발 사업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 건설 방침과 관련 건설교통부의 입장과 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부 주요 정책사업인 분당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중원구 여수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신.구시가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시청사가 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시가지 주민이 청사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신.구시가지의 중앙지역인 여수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공용의 청사를 건립하고자 건설교통부에 수차례에 걸쳐 공용의 청사부지 허용을 건의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및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서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이나 제도 개선시 우리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건설교통부와 꾸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관리비 산정, 하자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하기 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이미 시에서 만든 것하고(책 제시) 중앙에서 만든 책자를 아파트 전가구에 다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내용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IMF 시대에 국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아파트 우수관리 단지 사례를 소개한 책자와 공동주택 관리의 제반 사항 및 용도 변경 하자 등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수록된 공동주택 관리 질의 회시집을 금년 3월경에 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실무 요령 등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배부해서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장영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국장께서 오늘 제가 질의한 것을 듣고 답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질의한 내용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 세 가지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문2번 같은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질문 2번과 5번 그래서 보충질문도 못 하겠어요.)
제일 먼저 질문하신 게 판교 일대 개발 방향하고 두번째가 공용의 청사고 세번째가 아파트 관리비,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아니예요. 1번이 개발 방향이고 2번이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시행자 선정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개발 방향은 저희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개발 방향은 방금 해주셨고 시행자 선정에 대한,)
시행자 선정은 건설부에서 승인한 후에 그때 저희가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나오지 지금은 시행자가 안 나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열심히 안 들으셨구나, 아까 질문한 것. 질문 내용을 열심히 들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분당처럼 토개공만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런 요지입니다. 신시가지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 재개발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시행자 선정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능력있는 시행자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시행자 선정은 저희가 건교부에서 승인이 된 후에 우리 개발 방향을 설정할 당시에 나오지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대강 어느 업자, 업자 그래서는 안 되죠.)
업자는 아니죠. 시행자,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시행자를 선정할 때 신시가지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구시가지 재개발도 함께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시행자를 선정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승인이 된 후에는 저희 시가,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승인이 된 후가 아니고 지금 할려고 할 때 구시가지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신시가지만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구시가지와 연계해서 개발 방향을 설정한다고 분명히 보고드렸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5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방식으로 현지 개발 방식과 공동주택 건설방식이 있는데 어떤 게 우리 당국자들은 더 바람직할 것이냐고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글쎄 지금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안 하다니요?)
그것은 개발 방법인데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승인된 후에,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더 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큰 물줄기로 두 개 흐름을 잡자 그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개발 방법은 두 가지가 아니라 토지개발 방법도 있고 택지 개발도 있고 시가지화 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저희는 아직은 논하지 않고 구상을 안 했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남북간 연결 도로는 대부분이 협소하고 또 고개로 이뤄져서 평상시에는 물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올 때는 교통 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약진로상에 상대원 고개와 시민로의 성호시장 사거리 고개길과 주변에 재래 시장 등으로 인하여 교통 체증은 물론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 9월부터 중원구 중동 광명로 사거리에서 하대원 천사의 집까지 대원공원 산 밑으로 길이가 740m 편도 2차선 양 방향 터널을 신설하여 경사 없는 도로를 2000년말까지 준공 목표로 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 처리 대책을 본 공사의 설계 용역 당시 주변 지역의 교통의 특성 및 교통량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변 10개 교차로의 교통량을 방향별로, 차종별로, 시간대별로 조사하고 교차로의 기하구조, 신호 운영 방식 등을 종합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보다는 자연 증가로 인한 교통량의 변화 요인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동 사거리에서 성남 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 체계를 연동화해서 교차로 운영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동일 노선상에 계획하고 있는 현충탑에서 약진로간 도로 개설공사는 평소 주거 생활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태평 2동, 태평 3동, 태평 4동 고지대 주민들이 서울 방면으로 통행시에 성남 대로 또는 대봉로를 경유하여 약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도로 개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시에 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는 주변 도로인 공원로나 태평로, 남문로 등의 교통량을 면밀히 조사한 후 교통 전문가로 하여금 심도있는 교통분석을 실시해서 원활한 교통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춘 의원님께서 GIS 즉, 지리 정보 시스템 도로 굴착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다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추진 경위 등을 빼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어서 이것은 아직 제출을 못 해서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중원구 금광 2동 2485번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에 78 세대 주민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황송터널 발파 공사로 인하여 아파트 건축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입주자의 주장으로 인하여 95년 8월 11일 한국건설기술위원회 안전 진단을 의뢰한 바 구조 안전상 위험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우리시에서는 재난위험 예방을 위하여 주민과 협의 후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98년 1월말 철거한 부지로써 동 부지를 매입하여 시영 아파트 건립을 검토한 바 동 부지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써 아파트 건립은 가능하나 철거 건물 건축시 보다 주차장법 등 아파트 건립에 따른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으며 또한 부지의 면적이 774평으로서 횡단고저차가 15m이고 부지의 폭이 협소하여 아파트 건립의 필수 여건인 주차 면적 확보가 어렵고 단지내 부대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등 설치가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건립을 현재 유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와서 하십시요.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직접 나가죠. 한 가지만 할게요.)
그런 문제점을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답변가지고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시정질문을 예상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때하게 되면 한번 그때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교 놓으면 간단하지, 뭘 그래」하는 의원 있음)
이인순 의원님 있습니까?
(○이인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장영춘 의원님.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문서로 할랍니다.)
예, 그러십니까. 우리 김원희 의원님.
(○김원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김지숙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나와서 하시죠.
저번에 IMF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시 본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IMF시대에 무슨 돈을 아껴야지 왜 돈을 쓰느냐라는 식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한 일들을 많이 벌여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엔가 TV에서 '데이브'라는 영화를 잠깐 봤는데 거기 내용이 미국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대통령이 직접 직업을 알선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니까 그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더라구요. 그런 것을 우리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남시청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IMF시대가 끝나서 더이상 실직자들이 없을 때까지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범시민 실업자 대책위를 꾸릴 용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 예산이 따르지 않는 범시민 실업대책 기구를 구성한다 하여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성남시가 아직 이런 실직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성남시에 상황실이 꾸려져있고 거기에 유관단체 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이 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이 실업자 대책 기구는 실직자들이 직접 모임을 구성해서 자기들 고충을 함께 얘기하고 또 서로 위로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접 대책위에 참여해야만이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나는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긁어준다고 오른 쪽 다리 긁어준다면 뭐가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어떤 예산,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이 되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대책위를 구성했을 때 지금 꾸려져 있는 준비위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가 대책위 활동을 하니까 법정수당을 달라 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식사하시는 것처럼 맛있는 회를 사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예산이, 저는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시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이, 그 중에서 실직자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대안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답변은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가장 많이 쓰는, "고려해 보겠다."라든지 "검토해 보겠다."는 안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쉼터마련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요, 다른 지역의 상황을 알아보고 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쉼터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쉼터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락카룸을 마련했는데 이용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락카룸도 물론 안 되지요. IMF 사건이 터지고 나서 TV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각 시에서 그런 쉼터를 마련하기 이전부터 먼저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돈을 추렴해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인가 모여서 자기들의 아픔을 서로 위로받으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성남시 한 군데다 딱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 개 구청이면 구청, 필요하다면 각 동에라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빈 건물 많잖아요. 그런 건물들 마련하고 거기에 예산이 따르지 않는다면 예산을 올리십시오. 여기 의원님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겠습니까? 필요성을 너무나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놓으신다면 시정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시정질문을 한 것이 오히려 바보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 제1순위가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지숙 의원님이 그런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잘 강구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운채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누가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예,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하다가 지금 선택한 게 바로 거기서 복정동으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교통 처리대책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향평가를 받아서 하든지 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계가 완료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우리 김지숙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 좀 해주십시오.
IMF경제 이후 실업자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저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당초에는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각 자동차 정비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 도배학원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위탁교육을 시켜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IMF 이후에 실업자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600명으로 늘려서 저희가 1차에 409명을 모집을 해서 지금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인데 409명 중에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80명분에 대한 예산만 서 있었기 때문에 80명분에 대한 예산으로 우선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상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범시민실업자대책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에서 실무적으로 노동부사무소 상공회의소 등 저희 시의 실.과장들하고 실무자회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숙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범시민실업자대책기구를 구성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이러한 것은 뚜렷한 방안은 없고요, 중앙 여권차원에서는 실업자들이 저항세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자 조직이 등장하면 제도권내로 흡수할 용의가 있다고 한 신문의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쉼터 관계는 아까 수원 락카룸도 얘기를 했는데 비근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인근의 수원이나 안양이나 잘 된 곳을 봐서 참고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장소가 사실상 저희 시 인구는 많습니다만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여러가지 물색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안 됐는데요, 그렇게 하면 제 질문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것 같고 답변도 똑같은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장명섭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장영춘 안정연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두일 이상 41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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