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4월 2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계속)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유인갑·김미희·신현갑·최연옥 의원)(계속)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유인갑·김미희·신현갑·최연옥 의원)(계속)
오늘도 시정질문하실 우리 의원님들이 다섯분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질문 후에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유인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려고 이 단상앞에 서니까 몇몇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선거 때가 다가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석을 지키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신중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61회 임시회 때 오성수 시장께서 의회에 출석하셔서 기채는 빚이 아니다 라는 요지로 한 시간 가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시장들은 능력이 없어서 빚을 많이 못 얻어왔는데, 오 시장 자신은 기채를 많이 얻어와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신을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부채를 많이 얻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문어발식 기업을 운영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그 부담이 정부와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빚을 많이 얻어서 사업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사람들은 융자를 많이 받아서 집을 샀는데 요즘 이자율이 높아지고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서 도산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기채는 빚이 아니다? 이 말이 요즘 같은 IMF 시대에도 맞는 말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채나 부채나 갚아야 되는 빚은 빚입니다. 97년 초 우리 의회에서 저유소 문제로 대책특위까지 구성하고 여러 기관과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부시장까지 의회에 나와서 특위와 협의 없이는 저유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에서 기습적으로 허가를 내준 일이 기억이 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구호만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성남시 50대 시책사업에 대한 최종 검검입니다.
우리나라가 IMF사태를 맞이한 이후 국가의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는 수도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개인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가정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자가 되기도 하며 많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이 많아서 환차손으로 인한 재정적 손해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본 기억도 있습니다. IMF사태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세외수입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고 하던 사업들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IMF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통해 96, 97, 98년 3년 동안의 세외수입 현황을 받아본 결과 이 3년 동안의, 올해는 1/4분기만 정리가 됐기 때문에 1/4분기 세외수입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96년도 1/4분기의 지방세 수입이 649억, 97년도 1/4분기 지방세 수입이 657억원, 금년도인 98년 1/4분기 지방세 수입이 475억원으로 전년대비 72%에 불과합니다. 이 중 특히 도세수입이 줄어든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 재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더더욱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 세금을 간소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시의 많은 재정수입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해서 세율을 낮추겠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시의 앞으로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50대 시책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을 재조정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특히 50대 시책사업으로 97년말까지 투자한 액수가 총 계획 액수의 43%인 5,064억원이었고 올해 98년 이후에 투자되어야할 사업비가 57%인 6,653억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사업들을 중단하고 재조정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 당국의 대책이 아쉽습니다.
1.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수입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히 감소되리라고 보는데, 50대 시책사업, 즉 시장의 50대 공약사업을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한 재정 조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재정이 부족하면 기채로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방채 발행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부터 야탑동 사거리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겠다고 관계부서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도 했습니다. 또한 토지공사에서 예산을 갖다 놨습니다. 그 후에 공사에 들어가려니 했더니 어느날 지하도로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이매역사를 공사해야 되겠으니 야탑동 사거리 지하도 공사를 나중으로 미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설계에 예산편성까지 마친 공사보다 50대 공약사업이 꼭 우선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50대 시책사업, 공약사업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면서 이와 같이 형평성 문제와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소속된 정당을 자주 바꾸시는 분으로도 유명하신데, 시에서 하는 정책도 그와 같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 50대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사업별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0가지를 다 나열하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매역사에 관한 건입니다. 98년도 예산에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100억을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과연 100억원을 토지공사에서 납부할 것인지? 또한 99년도에 토지공사에서 공사비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토지공사에서 200억원의 공사비를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으며 또한 시 예산만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매역사가 2002년까지 장기의 계획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매역사를 전액 시비로 지어서 철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밝혀주시고 타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탑동에 건설중인 제2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도비의 보조없이 우리 시 예산 1,300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 조명시설 문제가 지금까지 K16부대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를 했어야 하는 이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 못 하고 공사만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동에 건립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미동에 건립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산물의 도매없이 농산물만 판매해서는 그 기능을 다 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경영의 현대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시장께서는 지난 6.27선거에서 당선된 후부터 얼마 전 한나라당 입당 전까지는 광역시를 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여왔는데, 이에 따라 종합행정타운을 여수동 갈매기촌 부근에 세우겠다고 계속 추진하다가 지난 번 도시계획 입안 때는 여수동 비닐하우스쪽에 종합행정타운을 세우겠다는 의지와 함께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건교부 승인 결과 행정타운계획은 거부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 100억원 편성된 예산으로 땅을 매입할 것인지 여부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택서민과 근로자 아파트 계속 건립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정기회 때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고위공무원 중 최초 임용지별로 본 분포에서 경북출신이 많았으며 전입공무원 또한 그렇습니다. 오 시장 친정체제 인사정책으로 경북출신과 오 시장 라인의 공무원들은 사기가 대단히 좋은 반면 그렇지 못 한 공무원들의 사기는 매우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학기금의 문제입니다. 200억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해서 300억원의 장학기금으로 장학금을 주겠다고 공약한 장학금을 200억원의 추가 기금에 대하여는 다시 원상회복했던 것으로 아는데, 오 시장께서는 사석에서 200억원의 장학기금을 다시 편성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임대아파트를 적기에 분양했어야 되는데 적기에 분양하지 않고 있다가 IMF한파로 인하여 분양받아야될 입주자들이 분양받기가 힘들게 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적기에 분양해서 이 자금으로 또 다시 아파트를 건설해서 다른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다 말고 또 다시 하려다 말고 여러 번 반복을 거듭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50대 시책사업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및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고 지적받은 사항과 향후 중지 권고 받은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정기회 때도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들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하여 질의했는데 그 때 답변이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사전 선거운동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1,300명을 대상으로 버스까지 동원해서 시정설명회를 갖기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명 디스켓 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청 시정과에서 성남시 소재 각종 사회단체 인적사항을 파악하도록 지시했으며 각 구청 총무과장들에게 사회단체 회원 명단을 컴퓨터로 입력한 후 출력물에 파일로 작성해 보고하라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자세한 내용과 이 일이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호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 3일 성남시 공무원 99명이 광주군 외곽의 모 음식점에서 회합했던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방송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공무 외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머지 질문들은 질문요지로 대신을 하고, 이 선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큰 질문 세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본 의원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야탑동 소재 송림중.고등학교 이전 문제입니다. 이 학교를 이전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는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맹산을 학교용지로 지목 변경해 주었고 현 송림중.고등학교 부지도 연립주택 부지로 용도 변경해 준 것으로 아는데, 어떤 지역은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내주었던 골프연습장 허가도 취소하고 자연을 보호한다고 하고, 다른 지역은 주민들이 반대해도 자연림의 숲을 학교용지로 내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들은 질문요지로 대신하고요, 또 다른 의원님들이 저에 앞서서 같은 요지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다른 질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덟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얼마 전 추경예산을 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여러가지 상황이 지금쯤은 1회 추경이 다뤄져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초반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1/4분기 지방세도 전년대비 72%에 불과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앞으로 성남시 재정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쓸 돈은 다 쓴다면 우리 시의 재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또한 파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사업들을 재조정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뒤로 미루든지 중단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며 내실있는 사업, 또한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 실업자 대책,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등으로 방향을 돌려야 된다고 보는데, 50대 공약사업이라고 전부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다면 우리 성남시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임기말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6공화국의 경부고속전철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고속전차가 프랑스로부터 들어와서 지금 창고에 보관중인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러한 무리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올해 추경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6.4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추경을 뒤로 연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도 질문요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면서 이제 임기가 다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에 처음으로 정치에 발을 디뎌서 시 공무원들과 또 많은 사업들을 논의하고 일을 처리하면서 느낀 바가 정말 많습니다. 소신없는 공무원들이 어떻게든지 그 시간만 넘어갈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리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말 소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서 성남시가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3년 동안의 너무 까다로운 의원이다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본 의원의 말을 통해서 상처 받은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부시장실을 들른 적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부시장께서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안 좋을텐데 무슨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우고 계시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십시오"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하나하나 바른 정책을 세우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행정이 너무나 아쉬웠고 또 앞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남시민들 또한 바로 깨어서 시 행정과 의회를 감시하는 시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을 끝으로 해서 성남시 역사의 조그만 뒤안길을 돌아서 초야로 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태평3동 출신 시의원 김미희입니다.
저는 오늘 약 아홉 가지의 질문을 준비했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지금 초등학교 때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냈거나 아니면 현재 보내고 있거나 또 앞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95년 9월 1일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보면 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시장은 보호구역안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주변을 봅시다. 제가 있는 태평3동 소재 수진초등학교 주변만 보더라도 학교 주변을 삥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차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차가 항상 가득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시내 53개 초등학교가 거의 예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칙 제8조를 우리 시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53개 초등학교 주변에 노상주차장의 실태와 이 규칙에 의한다면 앞으로 폐지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규칙 제4조에 의한다면 지금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도별 계획에는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도로관리청,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청입니다, 그리고 광역 시교육위원회 또는 시 교육청의 관계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있는 경찰서에서 우리 시 관계자나 교육청 관계자를 불러서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의견수렴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상주차장을 폐지할 계획을 매년 세웠다는 이야기인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경찰서의 문의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경찰서에 제출한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한편, 어린이들의 등.하교 길의 횡단보도 근처에 매일 그 학교 어머니들이 직접 나와서 교통 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 바로 옆에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보면 횡단보도 또는 건널목에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도 역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등.하교 시간에만도 건널목에 차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의한다면 등.하교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차되면 안 되는 곳인데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보면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등교시간 8시에서 9시까지, 하교시간 12시에서 15시까지 이 사이에 자동차의 통행금지나 제한, 정차나 주차 금지, 운행속도 30Km 이내로 제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하는 것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이나 경찰이 등.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근처에 나와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의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시 시내 53개 초등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왜 우리 시나 경찰측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인력이 부족하다면 어머니들에게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게 그런 권한을 주든가 하여간에 이 규칙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태평3동 4319-1번지 대성연탄 앞 도로에 대한 것입니다.
그 도로에 지금 좌회전이 되고 있지 않는데 실제로 그 곳을 좌회전해야만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동 주민이 약 2만명인데 그 중에서 약 1만 5,000여명이 윗동네에 살고 계신데 그 중에서 약 반수가량이 그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집집마다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데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동네를 한바퀴 삥 돌아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기름도 낭비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무엇 보다도 그 곳에서 잦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5만원에서 10만원 가량 벌금을 내느라고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심지어 교통경찰들이 그날 단속건수가 모자라면 보충할 수 있는 단골장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지킬 수 없게 만들어놓고 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벌금을 때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경사진 땅에 살고 있는 것, 경사진 땅이기 때문에 좌회전이 안된다고 핑계를 대시는데 경사진 땅에 사는 것이 주민의 죄입니까? 성남시를 당시 개발할 때 산을 평평히 깎지 않고 그 위에다가 무조건 분양한 것이 누구입니까? 당시 60년대 후반에 서울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3년도에 성남시가 이 곳을 인수할 때 그럼 그러한 서울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와서 경사진 땅에 사는 시민들은 얼마든지 법을 어기고 벌금을 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도로를 경사도를 낮추는 그래서 좌회전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지역에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 땅을 파헤쳐야 되는데요, 이왕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게 경사도를 낮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원은 제가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10여차례 이상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민원이고 이것은 제가 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긴축재정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가장 먼저 집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예산을 최소한으로 세워서 하루빨리 이런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이 배포되고 있는데요, 주민 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은 원래 80년 전두환 정권시절에 언론 통폐합과 함께 언론 통제와 장악을 위해서 서울신문을 공무원과 관변단체 성원들에게 나누어주던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도 바꿨고, 그런데 아직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는 변형이 되어서 신문은 중앙지와 지방지 대부분으로 종류가 늘었고 배포대상은 최근에 선심성 시책이라는 시비가 일자 통장들에게만 주는 것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받는 성남시내 전체 통장님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이왕 주려면 원하는 신문을 달라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원하는 신문을 조사할 경우에 중앙지 몇 간지로 편중될 것이 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원하지 않는 신문인지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구독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인한 예산 낭비 또 보지 않는 신문으로 인한 종이 낭비, 기름 낭비 또 원치 않는 선심 행정으로 행정부나 시의회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통장님을 위해서 신문을 보내드리는 것 그 자체만을 순수하게 적용하면 차라리 낫습니다. 아니면 정말 언론사를 위해서라면 그러한 예산을 차라리 전체 언론사에게 골고루 집행될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십시오. 지금 실제 언론사 기자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집배용 신문을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시정에 대해서 제때 열린 행정을 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월 1회라도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시정에 대한 보고를 하든가 또 시의회 석상에 나온 각종 자료들,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다 올라와 있는데 또 마음만 먹으면 의원님들에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렇게 뻔히 노출되어 있는 자료를 기자들에게는 주지 않고 잘 보이는 기자에게만 몰래 꺼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낡은 관행입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행정을 기자들에게 열어주시고, 이런 부분을 정말 원하는 것이지 지금 구독료 몇 부 주는 것으로 기자들에게 그것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로는 지금 중앙시장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중앙시장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중앙시장 자체 역량으로는 그 화장실을 운영할만한 재정도 없고 또 현재는 그 땅이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시장 화장실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상인들뿐만아니라 그 시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들러야 되는 그런 곳인데 화장실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백화점이 만약에 그렇다면 난리가 날 일인데 낡은 재래식 시장이라고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시장에 화장실을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시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로 우리 성남시에는 건설 일용 노동자들이 시의 추산으로는 약 6만명이라고 하고 있고 노동자들 스스로는 10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인구가 지금 93만 내지 94만인데 그 중에서 5만, 6만이라면 약 5, 6%로 되고 있는데요. 포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50만인데 그 중에서 1만 5,000 정도가, %로는 약 3% 정도가 건설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전국에서도 소문나게 건설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제가 지난 시의회 때도 한 번 건설기능노동자들을 위한 기능교육실습장을 지을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그 때 예산 얘기도 하시고 포항에도 예산 때문에 아직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포항은 떳떳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기능대학도 있고 직업훈련원도 있지만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실제로 건축과정에서 필요한 철근, 콘크리트, 조적, 목공 4대 분야라고 하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교육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노동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정말 눈으로 배우고 또는 잘 아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거의 경험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부실공사를 한다, 기능이 없다 이렇게 욕할 것이 아닙니다. 교육시설이 없는데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실업기금이라는 것이 마련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책정할 것인데 그 기금을 수만명에게 나누어주면 개인별로는 얼마 안 됩니다. 밥 몇 번 사먹고 나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 식으로 써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노동자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는데 이런 쉬는 기간에 자신이 평생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건설기능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있다면 쉬는 기간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것이고 우리 시로 봐서는 유명한 노동자들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제대로 된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러모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소유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고 있는 땅도 많고 그러한 땅에 실제로 집을 지었다 부셨다 하면서 제대로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그러한 실습장을 지을 수도 있고 교육장이 따로 없다면 그 실습장에 가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저보다도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법령을 찾아가면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하고자만 한다면 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 5만, 6만명 또는 10만명을 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 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IMF시대에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사실 일당을 매일 받는 사람 없잖아요. 보통 일주일 또는 한달 때로는 공사가 끝나면 받는 경우도 있는데 공사가 끝나고 막상 임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면 부도가 났던가 그러면 기껏 일한 노동자들이 가족을 먹여살려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금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급공사만큼은 중간에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와서 받아갈 수 있게 노임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에는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어떻다, 법에 공탁하라는 의무가 없다면 공탁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 없으면 해도 되잖아요.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데가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시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제대로 일 한 사람이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노임을 공탁하든가 또는 이것이 법으로 도저히 안 된다면 법으로 가능한 조치를 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몇 달간의 노동이 물거품이 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에서 추진하는 공사조차도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시민이 아닌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데 다른 데서 와서 일하는 것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기능인력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의무조항으로 하든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관급공사의 노동인력으로 우선 채용될 수 있는 할당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최근의 도시가스 공사하는 과정에서 원래 최소한 1m 정도 깊게 묻게 되어 있는데 30㎝로 묻혀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위에다가 보호철판만 깔면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보호철판이라는 것도 폭파가 되면 같이 날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구에는 지리종합시스템 GIS라고 해서 그러한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수정구나 중원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을 들으니까 예산이 아직 책정 안 됐다고 하는데 무슨 복지회관이다 뭐다 건물을 짓는 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레저스포츠 이것도 급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급한 것은 당장에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에 가스가 몇m 묻혀있는지 전기가 몇m 묻혀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하에 묻혀있는 매설물들을 표시할 수 있는 종합지도를 완성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수정구와 중원구도 이러한 종합지도를 완성하고 우리 주민들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집 앞에 가스는 몇m 묻혀있다고 대답해 줄 수 있을만큼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내시는 제안사항인데 부실공사 명예감시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제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싶어도 증도 없고 사실 보면 찬밥 대우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공사 완료가 종료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러한 제도적인 정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자기의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게 부실공사를 감시할 수 있고 시에서도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방침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목이 쉬었는데 듣기가 많이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은 금광2동 출신 신현갑 의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겨울철에 철새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서는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철새정치인들이 휭휭 날고 있다는 항간의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란 여야가 함께 자웅을 겨루고 심판을 받고해서 선출되는 것이 진정한 선거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서는 거대 야당이라는 인상은 눈에 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두 여당 인사끼리 힘 겨루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요즘의 형태입니다. 소속 정당이나 선택은 자유의사이겠지만 공인으로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머리를 어지럽게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그런 행동은 앞으로 절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질문으로 본 의원은 임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수차에 걸친 질의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시의 영구임대아파트 분양에 관련한 계획이 확실히 밝혀져있지 않는데 이는 무슨 이유입니까? 어떤 연유에서 4월에서 5월로 분양계획이 연기되고 현재는 어떠한 형대로 분양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면서 평당 분양가는 얼마이고 분양대금 납입방법은 어떤 식으로 세워져있는지 확실히 확고하게 모두 다 알 수 있게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중앙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한 분양계획은 확실한 프레임이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들과 맹인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길거리의 흉물, 불법자 그 돌멩이 이름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 길거리에 그런 것을 설치해 놓았습니까? 우리 성남시민들도 자율적인 모범시민이요, 스스로 알아서 주차할 줄 아는 그런 교양인임에도 불구하고 타율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돌멩이를 길거리 여기저기 박아놓아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고 전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한단계 끌어내린 그런 행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개를 몇 군데 설치하고 시공업체는 누구였고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철거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최연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1동 출신 최연옥입니다.
성남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시영아파트의 분양에 대해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된 시영임대아파트가 지난 91년 10월 20일 태평지구 312세대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1차 5개지구 1,560세대, 2차 2개지구 3,500세대 등 지금까지 총 5,060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1차 1,560세대 중 단대지구 60세대를 제외한 4개지구 1,500세대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12월 제53회 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차 시영임대아파트는 장기 임대아파트로서 최소 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분양을 시작한다고 하였으나 감정이 안 돼 분양가격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97년 1월에 감정평가를 실시, 2월 분양설명회 때 분양가를 제시하고, 3월에 분양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설명회 조차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계획이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가격을 포함한 모든 계획이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많은 입주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항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5월에 분양한다던 1차 시영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각 지구별 감정가격을 공개해 주시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성수 시장은 시영임대아파트에서 열린 반상회 때 분양을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계속 임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1,500세대 중 54%인 823세대가 임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임대를 희망에 따라 받아줄 것인지, 시는 그럴 경우 분양을 원하지 않는 세대의 임대기간은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지, 임대보증금은 지금처럼 받지 않을 것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분양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영세 서민들에게는 대금 마련으로 상당한 고통과 좌절이 예상됩니다. 이런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으로 지원해 줄 방법은 마련하였는지, 어떤 특단의 조치는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영아파트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시유지에 시비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곳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의 확대를 위해 분양가격은 당연히 낮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양을 하게 되면 시민의 재산인 시영아파트가 개인의 재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시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시는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유지의 매입매각원칙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주택기금과 관련해서입니다. 시는 시영아파트 건립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총 6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는 42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연금 이자는 분양 후에도 갚아야 되는지, 그리고 원금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분양시 분양대금으로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분양과 임대가 섞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는 이자 및 원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대와 분양이 혼재될 경우 누구든지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대책을 묻고, 아울러 선경 2차 시영아파트의 경우 올해부터 분양 희망 여부를 조사 한 뒤 상부에 분양승인 요청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입주 때부터 말썽을 일으켜온 보일러 조절기는 비상한 문제입니다. 분양을 받고 난 뒤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선경 2차 시영아파트는 많은 세대가 보일러 고장수리를 하였습니다. 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대원1동 1488번지 노외주차장 문제입니다. 1488번지는 시유지로서 삼면이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터로 인근 주민들이 소규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시는 주차 공간을 넓힌다면서 1490번지 48평에 대해 토지보상금 1억 2,000여만원, 건물보상금 1억 1,000만원 총 2억 3,0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1488번지 시유지 앞에는 1489번지, 1489-1번지 등 신축건물 두 개 동이 가로막고 있어서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1489번지의 두 신축건물을 매입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1490번지를 매입한 이유를 답변 바라면서 또한 매입한 건물철거의 어려움으로 이 건물은 1년 가까이 빈 집으로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1489번지의 두 신축건물을 매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매입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언제까지 흉물스럽게 있을 지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묻겠습니다. 1490번지의 토지 및 건물가격은 적정했는가,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건설키로 한 처음 계획에 1490번지도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었다면 당시의 계획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1동 1488번지 노외주차장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우선 우리 의원님들, 현재 질문해 주신 의원님도 안 계시고 몇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삼근의원 의석에서 - 의원도 몇 명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차라리 서면답변 받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숙배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 받아요.)
우리 의원님들 앞에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질문하신 분도 두 분이 안 계신 것 같고, 김미희 의원님, 신현갑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고 하면 답변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서 나온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혹시 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고, 사실상 분위기가 우리 의원님들도 다 모든 개인 사정이 바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나온 내용에서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면 그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덧붙이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뒤에 앉아서 방청하시는 분들은 답변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문은 들었는데 답변이 궁금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회의록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몇 달 걸리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 이 답변은 진짜 궁금하다 하는 분들한테는 오늘 방청하신 분들한테 그 부분만이라도 복사해 주시는 그러한 편의를 시의회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삼근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방청객에 기자분만 몇 분 계시고 일반 방청객은 거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기위 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11시 40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정이 한 11시 반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되면 잠시 쉬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와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 점심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성남시 인구 대비 건설노동자의 숫자가 5∼6%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포항은 3%거든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포항이 성남시 보다 건설노동자들의 인구 대비 비율이 높다고 나와있어요. 5%보다 3%가 더 높은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답변인데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아까 의원들께서 실지로 길게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머지 시간에 좀 보충답변을 마련하셔가지고 내일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답변에 대한 보충서류를 의원들 책상에 모두 놓아주시는 것을 약속하신다면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장명섭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오인석 홍양일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김두일
이상 36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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