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3월 2일(토)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획실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기획실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ｏ 기획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청취
    ｏ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청취
    ｏ 감사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청취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소관 부서별 '96.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6년 시정업무 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시정업무를 경청하여 주시고 가급적 감사 성격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획실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10시 15분)

○위원장 김용준  금일은 '96 시정업무 청취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실소관(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및 주요사업의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9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이경식
  ·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 감사담당관  이상철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90만 성남시민의 복지향상과 생활 자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획·문화공보·감사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7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시의회 운영, 시 행정의 종합 기획 조성, 시정 기본 운영 계획의 심사, 분석 시 예산 편성 및 집행 감독, 법제 및 수송 사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 행정의 종합 계획 및 운영, 지방 문화 예술의 진흥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은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 조사 처리, 지방 세무 감찰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의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각 담당관들이 상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ｏ 기획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와서 소관 사업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이경식  기획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실 이경식  이어서 간단하게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작년에 시정발전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것을 개최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도출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이경식  작년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부분이 있고, 두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의회하고 중복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기간이 짧아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기간이 없어서, 토론이 잘 되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지 않나 그런 것을 올해는 발전시키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인가가 된다면 이것은 어느 분과에 속합니까?
○기획담당관실 이경식  지금 이 업무 자체는 공영개발사업소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령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라든지 운영, 전체적인 검토는 여기서하고, 분과는 지역경제국입니다.
○염동준위원  96년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실 이경식  수산물시장 건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것인데 지금 계약기간을 당초에 저희 시와 한 내용이 격토가 되었는데 그 분들은. "거기에 시설을 별도로 했다. 별도로 한 시설금액도 여기다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유인갑위원  9페이지 50대 시책사업추진 계획 완벽한 추진, 추진사업 중에 96년 완료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근교화훼영농의 현대화' 이것은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 이경식  예, 현재 진행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고 있던 부분은 일단 진행은 시켰으니까요.
○유인갑위원  아직 100% 완료되지는 않았지요?
○기획담당관실 이경식  예.
○유인갑위원  그 다음에 집단화 판로 개척을 했다는데 어떻게 집단화 판로 개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담당관실 이경식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지금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낙생농협 지역에 원예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상당히 판로 때문에 고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로 개척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 추진 상황과 실적, 향후 계획을 자세하게 서면보고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실 이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돈 부분 중 목표했던 부분 완료한 것을 표시해 놨는데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
  예,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1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 제도 개선운영이 나오는데 이번에 새로 생기는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에 속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에 대해서 그것도 이런 식으로 융자제도로 하실 것인가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 형태지만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  하고 일반기업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상수도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상수도 사업은 전반적으로 투자 운영 그런 것이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다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는 일반 기업 형태로, 경쟁적인 기업형태로 운영됩니다. 현재 공기업으로 하는 것은 경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 말은 이번에 만들어진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이사장을 뽑든 임원을 뽑아서 진행할 것인데 시에서 돈을 대주는 것만으로 의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망하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난번에 조례 때문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은 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을 현물 투자든지 운영자금을 시에서 투자하면 그 투자된 금액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경영을 합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가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이 되시겠는데 이 기업 운영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운영 형태가 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망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많은 이익금이 생기는데 그것이 그대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자칫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그 자체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들이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후에 확실한 책임감과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면 이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데 이미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는 다시 뽑아가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은 남을 것이다.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조항 맨 말미에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인갑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현재 경영이 잘못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내용도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어떻게 어떻게 잘못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사장을 어떻게 해서 해임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결해 주신 내용인데 그런 기우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정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간단하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분명히 이익이 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또 유출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김미희 위원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좀 신경이 쓰인다 그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1차적으로 이익금이 생기면 이익 적립금이 있고 차기 운영비 등에 적립한다는 내용이 쭉 항목별로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인갑 위원께서 그리고도 남을 때 이익금은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 운영 그 자체 이득만도 일단은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받는 수혜도 일조의 이익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주차장 시설이 조금 노후 되었다면 그것을 보수하고 하는 것도 이익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13페이지 시정시책사업 종합평가 운영에 있어서 평가방법과 평가시기를 얘기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저희 평가 방법은 저희 본청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저희 주무 각급 계장님, 업무와 관련이 많으신 계장님들로 평가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대상평가기관을 방문해서 전수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차석들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올해에는 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반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배정을 해서 총괄 집계를 해서 그 배점표에 의해서 등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평가에 의해서 각 구청이나 동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도 잘 해야 되겠지만 평가자가 과연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일하는 만큼의 시상금이 7,000만원이 되는데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지. 그냥 정실에 못 잊어서 평가를 엉터리가 아니라 수월하게 해 가지고 와서 일하는데 의욕을 잃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평가자도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시정발전위원회에서 몇 명 분야별로 넣는다든가 해서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19페이지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하는데 심의회 구성이 보면 조례 규칙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통과시키는, 의결하는 곳이 시의회인데, 물론 시의회에 어차피 올 것이니까 사전심의 과정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조례 규칙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라고 하면 시의회에 있는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 위원 중에 시의회 사무국장이 빠지셨는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실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소관 부서별로 지금 현재법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법을 제출하고 개정하고 요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영태위원  참고해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이 들어가서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하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칙 변경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3페이지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수 본청의 과 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을 때 현재는 상금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수 동이 되거나 우수 구가 되면 다른 동이나 구에서 보로 오기도 하고 무슨 비결이 있는가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이라서가 아니라, 저희 동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태평3동이 몇 번 우수 동을 했는데 여러 동에서 동사무소에 와서 비결이 뭐냐 물어보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여주려고 할 때 사람들한테 부끄럽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1등을 했는지, 우수 동을 하는 그런 동에 맞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만큼의 다른 데 시찰 온 사람을 맞이할 정도의 기본은 해주고 우수 동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말씀을 좋습니다만 저희 여건상 이런 시상제를 했다고 해서 그 동의 여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됩니다.
  다만 저희가 시상금을 주는 것은 애쓴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부분이고 또 현재 타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왔다 가더라도 그 내용만 자세히 보여주고 또 했던 시책만 잘 전수되게끔 해주면 되는 것이지 시설이라든지 형태가 바뀌는 여건은 현재 저희 입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준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감사합니다.

    ｏ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업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문화원장님 나오셨는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원장님과 문화사무국장 그리고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문화원장 이형하  존경스러운 우리 김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시리라고 믿고 특히 그동안에 우리 문화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격려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시의 여러 가지 목표에 좀 더 역점 사업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96년도 한 해에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격려와 지도로 생각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한 해 사업을 여러 가지, 문화원 경영을 보다 알뜰하고 착실하게 해볼까 싶습니다.
  모든 문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좀 돌봐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질타도 해주시고 그래서 성남의 우리 100만 인구에 가까운 문화적인 사업을 보다 더 착실히 해 나가고 싶습니다.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고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용준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시정발전에 좋은 보필이 되어 주시기를 저 개인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인사를 드리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음은 문화원 사무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 김종억  안녕하십니까. 문화원 사무국장 김종억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다음은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이신 이기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선 교수님께서는 현재 분당 매송동 아름마을의 두산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미국 줄리어드음대 지휘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한미오페라단 상임지휘자, 한국심포니, 오리온 심포니, 전주시행 정기연주회 객원지휘자를 하신 바 있으시고 아트오케스트라 비상임지휘자로 계시고 현재 총신대 종교음악과 교수로 계십니다.
  이기선 상임지휘자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이기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95년도와 96년도 예산이라든지 인건비 이 모든 것이 아주 파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그동안에 1년 반 동안에 전 음악계라든지 여러 일반 음악계까지 성남시립합창단을 전국에서, 시립합창단이 35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상임으로 근무하는 데가 15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손가락에 꼽는 톱클라스로 성장하게 된 것이 모든 위원님들의 파격적인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립합창단보다도 행사를 2배 정도 이상을 하고 있고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경비가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따라야 되는데 96년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충분히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합창단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지원해 주시고 또 연주회 때마다, 저희들이 알려드릴 때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는 신문에 보았는데 2월 23일인가 언제 정기 연주회가 있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안정연위원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신문보고 알고,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연락을 해주든가 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저희가 유선방송에서 홍보를 했고요. 또 정기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엽서를 띄워드리고 시의원님들한테도 그동안 많이 보내드렸는데 오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안 위원님 말씀마따나 특별히 초청장을 보내서, 보낼 때마다 꼭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시의원들이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는다. 왜 안 가겠어요? 질을 좀,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잘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할 일입니다.
○손영태위원  감독은 안 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독은 먼저 의회 때에 상임지휘자와 겸임하는 식으로 했는데 감독이라는 명칭은 없애고 현재 상임지휘자가 말하자면 총괄하는 지휘자지요. 이기선 교수입니다.
○손영태위원  나영수 씨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나영수 그 분은 작년 말로 관두셨습니다.
○손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가시기 전에 상임지휘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앞으로 단원들을 모집할 때 성남에서 태어나고 또 성남시를 사랑하고 성남시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해서, 설사 그분들이 약간 당장의 실력은 떨어질지라도 자질은 있다면 앞으로 키워서 우수한 단원으로 키워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전국 시립 지휘자들이 지난번에 전체 모임을 가졌는데 가장 큰 핵심이 각 시마다 시 출신 단원들을 모집하라는 요구가 가장 강했습니다. 어떨 때마다 각 시립마다 델리킷을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원 경쟁률이 10대 1씩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시 방침도 있고 해서 심사자가 파격적인 점수를 주는 형식을 취해서 되도록 이면 성남시 시민들을 단원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고민이 뭐냐 하면 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완전히 프로합창단으로 키우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최고의, 양질의 음악을 선사하기 위한 목적인데 거기도 부응해야 되고 또 시민들도 단원으로 뽑아야 되고 그래서 그 절충안을 아예 오디션 할 때 예를 들면 5점이라든지 점수를 더 주어서 뽑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해도 성남시민이 뽑힐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가로, 사실 성남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와서 살고 싶고 정말 이러한 훌륭한 합창단의 단원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 출신인 사람들은 분명히 가산점수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원을 뽑더라도 그 이후에 단원 교육을 할 때 '노래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정말 시를 사랑할 수 있게 시의 주요한 곳을 돌아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남에 대한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뒤따라야 되지 않는가. 그랬을 때 그러한 마음들이 노래로 우러나와서 시민들의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이기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문화공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민회관 3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공사를 합니다.
  지금 전기가 110V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OV로 승압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달 한 달 동안은 공사 관계로 대관이 되지 않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청 안 구내식당이 상당히 남루해서 시청 직원들이나 외부 인사들이나 각종 간담회 등등으로 굉장히 자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이 달 말까지 구내식당 공사를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이 새는 데가 있는데요, 이 공사를 완벽하게 이 달 내에 4월 10일까지 방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과 시민회관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립도서관 건립 그랬는데 지난번에 여성회관을 그 쪽에다가 같이 짓는다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같이 짓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여성회관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 자료에는 5,670평으로 나왔는데 2만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이것은 전체가 2만 1,000평이고 도서관 지을 자리가 5,670평입니다.
○유인갑위원  도서관 부지로는 5,600평 아닙니까. 연건평이 3,600평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도 그렇게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 다음에 정자동에 지을 계획인 제3시립도서관이 지금 토개공과 잘 되어 간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에서 종합운동장 등도 토개공에 요구를 하고 있지요. 그것이 천 몇 백억 들어가는 공사고, 그 시립도서관 제3시립도서관도 용구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일괄 타진을 해야 된다. 말이 많고 그런데 이 시립도서관이 올해 안에 빨리 착공이 될 만큼 잘 진행이 되어 간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시립도서관은 토지공사에서 지어서 성남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문서로 받았습니다.
○유인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미희위원  26페이지 시정홍보에서 다음에 시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갈 때 시의회 의장이라든가 시의회 의원들 중에 시민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중에 그것도 같이 자료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예. 나가고 있고, 시의회 본회의 때도 유선방송도 내보내고 있고 시의회에 대한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사항이나 보도 가치가 있는 보도 자료는 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공보실에 직접 자료를 주셔도 저희가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기자실로 넘겨주고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두번째로 현재 시민회관 공사를 한 달 동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제 공고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것은 연초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시민들에게 공지는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의회에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실제로는 시민들은 시민회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시민회관이 적어도 한두 달 전에 전화가 와서 예약을 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많은 전화가 오고 그랬을 때 3월 한 달 동안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대관이 안 된다고 해서 웬만한 관심이 있는,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가장 행사가 없는 달을 택해서 공사를 하면 좋잖아요. 3월이면 새봄이 시작되고 활발하게 문화행사활동이라든지 행사가 있는 달인데 어차피 이제까지라도 100V로 사용했었다면 그러한 시기를 택해서 하시지.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그런데 2월까지는 그래도 행사가 있었어요. 학교 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많았고, 4월 이후부터는 계속적인 행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종 예술단체라든가 사업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행사를 원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월이 제일 적은 편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을 택한 이유가 4월 11일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각종 집회를 못 하도록 선관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일 행사가 없는 달로 택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시 각 동에 1∼2개의 복지회관이 있거든요. 물론 복지회관은 복지과 소관이지만 이것이 문화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회관이 있고 또 앞으로 야탑동이나 행정타운 부지 내에 커다란 공연장도 많이 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버스 타고 가서 공연을 관람할 분이 많지 않아요. 1년에 몇 번에 불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그런 문화예술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만한 땅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동사무소 청사 내의 주차장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지요. 주변에 소리가 펴져 나가기 때문에 큰 소리로 떠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평상시에 노래도 부르고 풍물도 치고 뭐고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러려면 현재 있는 복지회관이 독서실이나 이용하는 것도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그 좋은 공간들이, 적어도 지하만큼은 방음시설을 해주어서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이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활용이 되면 시민회관이나 또 다른 곳에서 다루지 못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러한 동네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복지회관의 지하 사용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문화예술 공간이 적기 때문에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가 앞의 큰 건물에 전시실이라든가 등등 공간 확보는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복지회관 지하 같은 데도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합니다.

    ｏ 감사담당관실소관업무보고청취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용준  업무보고의 사항은 아닌 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이 안정 속에서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분당에서 식당을 조사했는데 노래방 기기를 설치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대부분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 사진을 찍어가서 지금은 전부 불러서 한 달 정지 내지는 500만원 벌금 이렇게 막 내려보냈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이 법적으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정리를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관계없다 해놓고 나중에 전부 불러서 1개월 정기하고 그러면 시정하는 게 모순이 있고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이 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상철  저희 분야에서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손영태위원  보사국에서 한대요.
○감사담당관 이상철  1차로 시정조치를 하고 또 다시 한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손영태위원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제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실장님! 한번 알아봐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체벌 위주로 행정을 한다면 시민이 불안해서 살겠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알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담당관  이상철
○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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