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19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분당구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중원구와 분당구 소관 과에 대한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신현갑  먼저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 위원님들이 저희 중원구를 많이 지도를 해주셔서 저희 구가 작년도 시정시책평가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혁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주성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우리 구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재정현황은 구청장이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신현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15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박혁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사회경제과장 박혁서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사회경제과 중에서 그 전에 모자가정 세대의 문화유적 탐방이라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최근 들어서 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가 따라간다면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소년·소녀가장한테 그런 기회를 부여하면 어떻겠어요? 소년·소녀가장들은 선거와 관련이 없을테니까. 있는 자들이야 자가용을 타고 어디로든 가서 머리를 식히고 오겠지만 이 아이들은 살기 힘든 소년·소녀가장들인데, 이 아이들한테 바깥 공기 한번 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중원구 사회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것이 작년하고 금년의 생활보호사업 주요 변경한 사업만 요약을 했습니다. 거의 같은 사항인데요,
○위원장 신현갑  설명을 해보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종윤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는데, 1인 가구에 32만원?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1인 가구에 32만원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2인 가구는 64만원인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2인 가구는, 뒤에 표가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하대원 체육시설 정비 계획좀 세우셨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복지회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준공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31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저희 과는 1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윤광열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제재를 못 한 게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 관련한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거기 초소를 100개를 세워놔도 소용 없어요. 오히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는 꼴밖에 안 되요.
  그래서 거기 단속 나가는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의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담당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청소년 호객행위라든지 유객행위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말소될 수 있는 차원으로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유흥업소가 확산되지 않고 축소될 수 있게끔 우리 시 구 행정이 펼쳐져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현갑  잠깐 속기 중단해 주세요.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현갑  다음 특수시책,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윤광열위원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가 주민한테 보급이 되어야 되요. 그 지역에서 열심히 골목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시라고. 통·반장 아무나한테 주지 말고 골목을 부지런히 청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시라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윤광열위원  과장님! 이것 하실 때 카메라 보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 한 번 적발된 사람은 아마 가만 두지 않을 거예요. 보호에도 신경을 써서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카메라 한 대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250만원 정도,
○위원장 신현갑  각 동에 하나씩 줘야지, 두 대 가지고 되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우선 시범 운영해 보고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카메라 설치는 앞으로 계속 보급할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시범 운영해 보고,
○이수영위원  그런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2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윤광열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파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업무에 가뜩이나 많은 시간을 뺏기는데 이런 데까지 돌아다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로서만 사용하시고 경고장을 분명히 붙이세요. 항상 고정되어 있어봐야 그 효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급보다는 두 대로, 중원구에 순회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인 고발정신 신고정신을 기르게 개선이 되어야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차원 높게 생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동아다리 가기 전에 청소 대행업체가 야적장 차고지로 쓰는 것 조치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시 청소과에서 당초에 허가 난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나가서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단의 쓰레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포 매립장에서 물기 때문에 차량 운행정지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다 적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언제부터 문제가 됐어요?
○중원구청소행정담당 박태언  중원구청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시청 청소과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지역이 우리 중원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지, 허가를 내줄 당시에 업체의 조성사항을 보고 허가를 내준 건데, 그 때 아마 시청 청소과에서 허가를 내줘서,
○이수영위원  과징금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성남에 청소 대행업체 허가를 할 때 허가 기준에 다 맞아서 내준 업체는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급하다보니까 해줬으면 이런 부분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계속 거기만 추궁하고 적발하고 고발하는 그것만이 상수는 아닙니다. 시에서 공영주차장에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들 주차하게 했잖아요. 주차료 받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한적하고 오염 안 되는 데로 신경을 쓰세요.
  이 기업체가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금이 부족해서 적지의 부지를 못 살 수도 있고 이것을 또 아무 데나 해서도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윗분들하고 의논해서, 특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 적환장 그 쪽으로 점용료를 받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대로변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고발하고 과징금 물리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 이상도 생각하셔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불법소각은 저희 환경 공해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현장 출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금년 실적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작년도 것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작년도 것은 안 챙겨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국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 지역 중의 두번째가 성남시라고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불법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너무 단속이 미흡해요. 농촌동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불법으로 소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속하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소각시키고 난 후에 가니까 근거가 없어요.
  지금 공해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단속에 대한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도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불법쓰레기 소각 행위만을 별도로 단속하지 않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다 포함시켜서 합니다. 종합적인 쓰레기 투기 단속에 소각을 같이 병합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쨌든간에 쓰레기 소각문제에 있어서는 담당과장이 좀 더 신중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01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장주성 건축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중원구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건축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가로수 중에서 상가주변에 있는 가로수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가린다든지 간판을 가린다든지 하면 소금을 뿌려서 죽인다든지, 석유를 뿌려서 죽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로수를 죽이고 있는 몰지각한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관찰을 해봤는데 석유나 소금을 뿌리면 금방 죽지 않고 서서히 고사가 되는데 현재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식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죽어서 군데군데 비어있는 상태로, 공간 상태로 있는 것이 있어요. 금년에도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게 있으면, 가지 자르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가지가 가리니까 많이 자르고 하는데,
○윤광열위원  그래서 가로수가 죽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가로수 주변의 토질을 검사해서 상가 주인들한테 계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 심어놓은 가로수가 잘 되게끔 도와달라고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해주시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2. 분당구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간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좋습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먼저 저희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신현갑 예,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한창구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전년도 계속 사업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보고 안 하셔도 좋고요. 특수사업 내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사회경제과장 한창구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85페이지에 공장등록이 민간이 486개소, 가정이 13개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85페이지 공장등록에 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유인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그 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판교 운중동쪽에 소규모 그것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가정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그외 지역입니다.
○윤광열위원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둘째 자생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이라고 그래서 95페이지입니다. 분당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든지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102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에서 보육교사 컴퓨터 교육 실시하는 것이 있는데 분당구에서 보육시설장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는 어린이에게 컴퓨터 교육시키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아닙니다. 시설장입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관내에 어린이 집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장에게 컴퓨터교육을,
○위원장 신현갑  각 어린이집에는 시설장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이 있죠? 그 분들을 시킨다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현재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능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컴퓨터 20대는 어떻게 확보를 할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그것은 구청 내에 컴퓨터 학습장이 있습니다. 20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회를 하면 40명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8시간 정도 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 기본적인 사항만,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대장식이거든요.
○김민자위원  그것이 지금 여성복지과에서도 보육교사들한테 컴퓨터 교육이 섰거든요.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과장님. 하얀마을에 경로식당을 얼마 전에 했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
○최병성위원  시에서 예산 얼마나 세운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전에 신문에 보니까 다살림본부에서 참여했다고 하는데 참여 내역이 뭐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저희가 경로식당을 직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솔마을이나 청솔, 목련 마을쪽에도 거기는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다 위탁을 했거든요. 거기는 노인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살림 본부하고 중원구쪽에 있는 사랑의 손 봉사단이 있습니다. 2개소에서,
○최병성위원  위탁경영에 다살림이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다살림에서 위탁을 맡으면서 다살림 자체에서 거기다 기여한 것이 뭐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이번에 시설을 했는데요. 급식시설 하는데 780만원 투입했습니다. 자체자금으로 부담을 해서 시설한 다음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반 지역지 신문을 보게 되면 마치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해주는 것처럼 기사화가 된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살림이라는 데는 가뜩이나 율동공원 매점위탁 경영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되어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법인체인데 지역신문에 보면 '하얀마을 급식소 시설 운영, 무료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지 신문,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과연 실무 부서인 행정관청에서 뭘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780만원에 대한 급식시설비를 더 들인 것은 좋다, 다만 위탁업체로서의 어떤 한계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지, 다살림 본부에다 해주세요.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명심하시고, 두번째는 컴퓨터 무료교육을 보면 이것이 여기에 보면 중원구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하면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전원을 컴퓨터 학원에 연결을 해서 무료컴퓨터 교육을 해준다는 금년도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막연하게 어려운 세대자녀라고 그렇게만 포괄적으로 나왔는데 어려운 세대 자녀를 선정하는 방법에서 그런 모자세대, 아니면 부자, 또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당연히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포함해서 모자, 부자 세대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선정해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도 주로 대상이 소년소녀가장 위주로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계획이라고 아까 중원구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일에 지장이 있다든가 할 때는 상임위원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의류, 침구류 세탁' 참 좋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비예산이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솔이나 청솔, 목련 복지회관에 가면 재활센터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복지센터라는 것은 이러한 분들 집에 찾아가서 김치 담궈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도배 해주고 하는 것이 재활복지센터예요. 비예산으로 하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는데 복지회관에서 재활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관내세탁업자들하고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활복지센터하고도 연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금년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해보시라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35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장길웅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 12월달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봉투에 보시면 환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들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1,000매를 해서 각동 민원실하고 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돌려볼 수 있게 두꺼운 종이로 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에 대한 홍보물인데 이것도 1,000매를 제작해서 각 학교에 배부토록 하고 금년도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는 가능한한 많은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유인물을 연구해서 만들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만드셨네요.
○위원장 신현갑  아까 말씀들으셨죠? 계속 사업은 보고를 안 하셔도 좋구요.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만 보고를 하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법적 사무가 많기 때문에 지난 해와 대동소이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업무가 바뀌어서 변동된 사항, 또는 특별한 사항 몇 가지를 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지금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곡동인가? 폐수처리장이 유보 및 방치되고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구미동쪽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것을 다시 가동하자는, 건설하자는 얘기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물흐름과 관련해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아직,
○위원장 신현갑  구체적인 것은 없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저희 과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수질검사를 해서 그쪽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분당천이라는 것은 분당의 동맥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늘 얘기하는데 동막천이라든지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폐수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소하천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해마다 얘기하는 사항인데 분당 상류지역에 나가 보면 용인지역에서 흘려나오는 폐수관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수질검사하고 여러 방편으로 한다 해도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관계부서에서 용인시에다 협조의뢰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확실한 방향제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방향을 잡아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하천에 대한 수질검사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컨대 상가 같은 데 음식점이라든가 들어서게 되면 하수관로가 제대로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또 위생과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나가는 사항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최병성위원  그런 부분을 완전히 세밀히 검토를 해야만 분당천으로 유입이 안 된다는 거죠. 장 과장, 세밀하게 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최병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기가 되면 폐수가 많이 방류되는 지역이 있어요. 비가 오고 그 다음날 보면 폐수가 많이 방류가 되는데 그런 것이 파악이 많이 되어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폐수단속 업무가 구체적인 것은 시에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가 오기 전하고 온 후하고 바로 그것을 오염도 측정을 해보시라고. 그래야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방류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매월 15일 날짜를 정해서 그날 떠서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폐수방류하는 그 자체를 근본 색출해 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열병합 발전소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주기적으로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냉각수를 별도로 측정해 달라는 것이죠. 어차피 할 것이니까.
  그래서 위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차등을 두자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큼은 제대로 측정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도에 추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냥 방치시키면 안 된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보고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최병성위원  집단급식소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분당구 관내 위탁급식이나 집단급식소 검열을 보건소와 합동으로 잘 해줬어요.
  그래서 자료를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집단급식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분기별이라기 보다는 집단급식에 대해서 작년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금년에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급식소, 특히 학교같은 데는 철두철미하게 해달라고요. 학생들이 문제가 없도록,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부정불량 식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최병성위원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사실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먼저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번째는 식품접객업소가 시간도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단속할 만한, 뭘 단속해야 될지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그 전 같으면 시간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단속하고 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정말 변태를 하는, 시간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단속을 나오겠느냐라는 생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이 참고하시라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휴게시설에서 라이브 공연 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휴게음식점입니까?
○윤광열위원  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공연자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손님이 기계를 이용해서 노래부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라이브 시설도 괜찮고 라이브 공연도 괜찮다는 것이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윤광열위원  휴게음식점이 아니고 휴게소일 경우에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보고하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다음은 1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청소대행업체 분당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꾸 적다고 구시가지에 있는 동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위원장 신현갑  아니, 분당만 하기로 하고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제 다른 데 달라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작년 12월 30일에 만료가 되어서 시에서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지침대로만 해요. 저번에 정책토론회에서 했다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보고하세요.
    (보고자료)
○이수영위원  오수 축산 폐수가 분당구도 문제점이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지금 오수시설로 신고된 게 66개소 되고요. 축산농가가 5군데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지도점검, 감독하면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과태료 부과시킨 것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작년도에 몇 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제 기억으로 네 건 정도 됩니다.
○이수영위원  나머지는, 몇 개소라고 그랬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오수시설로 신고된 게 66개소고요.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일정규모면 66개소를 오수 정화시설했다는 것이 없잖아요. 일정규모 이하면 규제대상이 아니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아니, 규제대상이 아니고 검사대상을, 오수시설,
○이수영위원  검사대상이 66개소예요, 몇 개소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설치된 게 66개소입니다.
○이수영위원  검사대상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이수영위원  설치한 것은 검사대상이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처음에 설치하고요. 검사하게 되어 있고 주기적인 검사는 일정규모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이 몇 개소인지 모른다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음 보고하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쓰레기 불법투기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례가 금년도에 통과가 되어서,
○윤광열위원  투기도 문제지만 쓰레기를 불법 소각시키는 농촌동이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수립이 현재 있는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시에서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어 있고 포상금도 8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농촌동이라든지 야외쪽으로 나갔을 경우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거든요. 그것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소각을 시켜버린다고요. 그랬을 때 보면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인원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방치되는 상태가 많다는 거죠.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지역이 광활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취약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137페이지 대책에 음식물 쓰레기, 현재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세창기업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견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 자원화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기기를 말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시에서 태평 1동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마다에 집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태평 1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구에서 시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김미희위원  빨리 설치해 달라는 거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김미희위원  계획은 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른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55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하고 특수사업만 보고하십시오.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건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계속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  산불방지 요원들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왕에 산불감시하면서 이분들한테 불법투기 단속까지 교육 좀 시키세요. 같이 병행해서 그런 것도 감시하는 식으로 그러면 일거양득이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녹지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무 심는 것은 없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나무를 심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전부가 가로수 관리만 나왔다고,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맨 밑에 수목식재 공사라고,
○김종윤위원  그것이 7,000만원입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김종윤위원  무슨 나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주로 느티나무나 거기 위치에 따라서,
○김종윤위원  어디다 심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수내동 지역하고 야탑동 지역, 불정동 지역입니다.
○김종윤위원  분당에는 나무가 하도 많아서 어떤 데는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 치워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밀집되어서 오래되면 그것이 죽겠더라고,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작년에 녹지공원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김종윤위원  그것을 뽑아서 다른 데 심으면 안 되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작년에도 시에서 계획을 해서 요청을 했고 계속 앞으로,
○김종윤위원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이 시에서도 많이,
○이수영위원  그리고 특히 소나무는 심었을 때 오래가다 죽거든요. 나무 조경업체한테 발주해서 심잖아요. 하자기간이 법적으로 얼마 기간이 있는데 소나무만큼은 특별히 별도로 주문해서 하자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좋겠다, 소나무는 오래 지나야 죽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게. 가능하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조경업자한테 주문하면서 그거 하나 추가하는데 반대할 업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주면 되거든요.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143페이지에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 망치는 것 때문에, 담당과장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주변으로 해서 가로수가 많이 죽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상가를 가로막는다든지 불편을 준다든지 해서 나무를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유를 뿌린다든지 소금을 뿌린다든지 해서 나무를 죽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도록 하시고, 상가주변에 가로수가 죽어서 없는 부분들은 보식을 해줘야 되겠다, 파악을 정확히 해서 다시 보식을 하되 상가주인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전체의 녹지조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홍보를 해서 망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예, 홍보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수정구의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선진정보통신업체 견학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월요일 시정업무계획 청취 전에 프로축구단 유치와 관련하여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신현갑  김미희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기타참석인
  중원구청소행정담당  박태언
  분당구녹지공원담당  정명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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