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김종윤)인사

(10시01분)

○위원장 김종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간 각 지역구에서 주민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우리 시 의회발전에 헌신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 삼아 앞으로 있을 정기회에서의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93년도 예산안심사 등에 대비, 필요한 자료수집과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 요구사항 수렴 및 민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의정활동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9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및 93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여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총무위원회가 활기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2박 3일간 의회운영 활성화와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강릉시의회와 울산시의회를 본인을 포함 10명의 위원께서 방문하고 돌아왔음을 이 기회를 통하여 함께 하시지 못 한 위원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을 우리 총무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인사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수정구청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0월 12일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아 우리 총무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게 된 조경희 전문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위원(조경희)인사

○전문위원 조경희  10월 1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수정구청 총무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네, 다같이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총무위원회가 전국 어느 위원회보다도 앞선 위원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3. 92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0시04분)

○위원장 김종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그리고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 소관의 추진업무를 청취함에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그럼 금일은 기획실과 재무국, 시민회관 소관업무추진 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소개

(10시06분)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저희 기획실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구 기획담당관은 오늘까지 법무행정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수림 기획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대 공보담당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감사담당관은 현재 신병으로 집에서 요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박혁서 감사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길 시민회관관리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재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산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재정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민섭 세무조사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철 회계과장은 감사업무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이광열 경리계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럼 사무일정에 따라 기획담당실부터 업무처리 상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청취 부서가 많은 관계로 업무청취 후 질의를 서너 분만 받겠습니다.
  자세히 업무를 파악하고자 하시는 위원은 메모해 두셨다가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획실소관기본현황보고(기획실장 윤종성)

(10시10분)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에 저희 기획실이 1년 동안에 추진한 업무실적 내용을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실·소별 업무 주요내용을 실·소장이 보고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하고싶은 것은 아까 간부소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양 개 담당관이 이 자리에 만부득이 나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양개 담당관실 소관은 주무계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등 3개의 담당관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옆에 보면 시민회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직제상으로는 기획실 산하에 들어와 있는 산하기관이 아니고 부시장 직속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도 부시장 직속 산하에 있는 사업소가 상당히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관리의 통제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해당하는 실·국장이 근무감독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들어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담당관실 안에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 이렇게 4개 계가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공보계와 문화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계와 조사계가 있고 시민회관 관리소에는 계 직제가 없이 사무장인 6급을 하나 두어서 사무장이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별에 대한 업무기능이랄까 내용 관계는 작년도에 설명드릴 때 이미 설명이 되었고, 또 위원님들 개개인 앞으로 자치규집이 나가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집 안에 계별 업무 분장이 있는 관계로 구차하게 이 자리에서 업무기능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저희 기획실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계인데 금년도에 저희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92년도 본 예산이 3,599억 2,8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간에 1차 추경이 210억 5,900만원, 2차 추경이 606억 7,000만원 그래서 현재 도합 4,416억 5,800만원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소송계류중에 있는 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송 중에는 저희가 민사소송, 행정소송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현재 있는 것이 4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40건 속에는 지방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13건, 고등법원이 20건, 대법원이 7건 이렇게 되어 있고, 당사자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가 제소한 사항, 다시 말해서 저희가 원고로 되어 있는, 소송사건이 25건이고 피소로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저희가 피고로 되어 있는 소송건수가 15건해서 도합 4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 보유는 총 129건의 자치 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속에 허가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허가등록 사항은 공보분야, 문화분야, 관광분야해서 저희가 허가 등록토록 되어 있는 건수가 총 155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하단체로서 문화예술 단체가 예총성남시지부 안에 8개 지부가 있습니다. 즉 문인, 국악, 무용, 연극, 음악, 사진, 미술, 무예 이렇게 8개 부문이 있습니다. 기획 산하단체로써 문화부, 시립합창단, 자유총연맹 성남시지부 그 다음에 로타리클럽 등 봉사단체가 33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는 도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등 해서 15건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회관 소관은 구차하게 설명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담당관들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국은 두 시에 하려고 하는데 재무국에 계시는 분은 업무사항이 있으니깐 자리에 가서 근무하시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무국직원 퇴장)
  계속해 주세요.

  6. 기획담당관실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기획계장 이수림)

○기획계장 이수림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장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하는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기획계장 이수림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문화공보담당관실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10시45분)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하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부 소관 업무를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의는 생략하고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8. 감사담당관실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감사계장 박혁서)

(10시50분)

○감사계장 박혁서  감사담당관실 감사계장 박혁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주요기능은 각종 비리척결과 공직기강확립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사정활동이 주요업무로써 금년도에는 행정감사, 취약업무 조사, 특별감사, 복무점검, 민원서류 검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사항)
○감사계장 박혁서  이상과 같이 금년도의 총 행정상 조치는 시정 161건, 주의 81건 등 242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회수 52건에 1억 2,724만 5,000원, 감액 15건에 8억 9,417만 5,000원, 추징 5건에 704만 2,000원에 달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4명, 경징계 15명, 훈계 57명, 주의 및 기타 74명 등 모두 150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잠깐, 24페이지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계장 박혁서  총괄 집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합 합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관리소 행정사무처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게끔 또박또박 천천히 소관업무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9. 시민회관관리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민회관관리소장 김동길)

(10시53분)

○시민회관관리소장 김동길  시민회관 관리소장 김동길입니다.
  시민회관관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민회관관리소장 김동길  이상으로 시민회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재무국을 2시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저쪽에 허락이 되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명천위원  기다리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 재무국소관기본현황및세정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세정과장 이경식)

(11시08분)

○세정과장 이경식 먼저 재무국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경식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써 지난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구에서 정리액이 부진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 사이에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체납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것이 36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11억 1,500만원을 걷고 지금 현재 감사지적 시 체납액은 24억 7,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난 연말까지의 총 체납액이기 때문에 54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리한 것이 21억이며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32억입니다. 그 사이에 1, 2, 3차의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부터 12월 말까지로 현재 매일 집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를 지금 현재 집중관리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 100만원 이상이 162명이고 그 중에서 1,000만원 이상짜리도 10명이란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경식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경식  이상 세정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무조사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세무조사과장 황민섭)

(11시20분)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세무조사과장 황민섭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처리사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이것으로 저희 세무조사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회계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경리계장 이광열)

○경리계장 이광열  경리계장 이광열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회계과와 관련된 사항 이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경리계장 이광열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경리계장 이광열  이상 회계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를 다 청취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자리도 불편한데 92년도 업무처리 상황을 청취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업무처리 상황을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전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재무국장  박진섭
  문화공보담당관  심상대
  세정과장  이경식
  세무조사과장  황민섭
  시민회관관리소장  김동길
  기획계장  이수림
  예산계장  이용중
  감사계장  박혁서
  경리계장  이광열
  용도계장  정걸호
  관재계장  이준영
  영선계장  김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호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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