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13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강상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참조1)

  1.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강상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참조2)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1시 0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내용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용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지금 현재 3개 상임위 관련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이 왔는데요. 저는 좀 권고 사항으로, 권고 사항으로 지금 현재 행정교육위원회가 못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주 금요일부터지요. 금요일부터 의회가 시작되는데, 그중의 하루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행정교육위원회도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건은 우리 위원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내려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정용한 위원님 매우 바람직한 제안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4개 위원회 중에서 1개 위원회가 지금 본 협의 건에 올라오지 않았잖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원 3분의 1의 발의에 의해서 임시회 요청 가능한 건이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더라도 충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의장에게 원포인트 의회를 소집을 해서 행정교육위원회 행감 목록 채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심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도의 뭐 의원들이 발의하는 요건 거치지 않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하루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위원장 강상태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우리 정용한 대표의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우리 어찌 됐든 9대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우리 의회의 기본 책무, 기본 의무 사항인 감사에서 행정교육위원회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포인트든 여야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부의장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 원포인트를 열어서라도 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일단은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무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든지 사무과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일단 일차적으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다시 그 의결을 하셔서 다시 또 의회운영위에다 협의 요청을 하시면 그 절차에 따라서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포인트보다도 이번 임시회 때에도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정확하게 추후에 알려주시고, 임시회 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일단 임시회 때 그 부분들을 미리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들 간의 분쟁이나 뭐 이런 게 정쟁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 영역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방법들이 있으니 위원장, 부위원장 내지는 행정교육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이런 취지의 법률 검토를 통해 가지고 좀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에서 그런 게 좀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지금 행정감사계획을 지금 행교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마지막 행정감사 하고 저희 의회가 내년 거의 6월이면 끝나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마무리가 좀 잘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불신임돼 가지고 공석이고, 지금 우리 그 위원장님은 매일 아침에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원만하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그 해결의 방법은 글쎄요 우리가 상임위원장 해임 불신임 조례를 만든 것부터 작년에 제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야가 교섭단체 협의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배분한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런 신뢰 속에서 존중해 가지고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깨져버려 가지고 어쨌든 당사자 위원장님은 법원에 가처분도 냈고 뭐 이런 법적인 걸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여야 대표님 또 의원님들이 상호 존중하면서 의회 끌고 가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정상화를 해야지 행교 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상임위원장이 불신임돼서 공석인 상태에서 행교에서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의결하더라도 행정감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우리 작년에도 사실 도시건설위원회가 행정감사를 못 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외부에서 우리 의회를 평가할 때 굉장히 나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우리 청렴도 평가에서 계속 점수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의회 운영에서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기 양당 대표님들 계시는데 행정위원장 불신임된 부분을 하여튼 간 잘 조정해 가지고 다시 원위치, 복귀시키면서 행정감사도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저도 조정식 위원님 말씀에 백 퍼센트 공감하고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 없이 다시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미뤄진 것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면서 지금 의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위원장님만 지금 없는 상태에서 다시 어떤 형태로든 또 행정감사가 결정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불신임이었던 것을 다시 복귀해서 행정감사가 되든 그런 쪽으로 정상화돼야지 그런 변칙적인 운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동일한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들께서 별도로 논의를 좀 하시기로 하고요. 여기서 더 이상 논의는 불필요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당 대표들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또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으니까요.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의 문제가 있고 양당 대표가 좀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교육위원회에 우리 사무국에서 전문위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의원들 간에 일어난 일들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만, 일어나기 전에 중재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무국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이런 거를 주고 나서 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가 그 상임위원장의, 민주당의, 야당의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감스럽고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거는. 그러나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옆에 계신 우리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님께서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결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른 또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저 잠깐만.
○위원장 강상태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토론회 예산이 얼마 집행됐죠? 지금 이제 회기도 거의 끝나가고 11월 거의 20일이면 행정감사 하고 예산 하면서 거의 12월 20일까지 가기 때문에 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10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별로 저희가 또 배분해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한 24.6% 정도 사용을 하셨고, 그다음 민주당은 49.2%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재작년 작년에도 계속 지적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의회 전문화하고 정책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토론회 예산도 만들었고 사용하라고 그런 거니까 각 정당별로 분배하기로 돼 있는 게 그게 뭐 내규로 정한 건가요, 뭐야?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방침에?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양당 대표님하고 이 예산이 전부 소진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의회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게 SNS예요. SNS 잘한다고 막 대상도 받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잘하는 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연구단체 이런 거 활성화되는 거요. 지금 6개인가 7개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8개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로 저는 듣고 있어요, 전국에서. 그런데 토론회 예산도 지금 우리 의회만큼 토론회 많이 하는 의회도 많지 않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 거의 뭐 8, 90% 올라가야지, 작년에도 50% 미만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어디 가 가지고 자랑할 거리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쌈 잘 한다 이런 거가 아니라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정책지원관 제도를 하고, 의회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뭔가 성과물들을 계속 낼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29%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전체는 26% 정도입니다.
○조정식위원  26%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월 10일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행감 하고 예산 하면 거의 한 달 또 빠진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선착순으로 예산을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계획서를 빨리빨리 언제까지 내라고 하든지 방법을 해 가지고 집행률을 높여주셔야지 우리 의회가 어디 가 가지고 의회 잘한다고 기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보면 각 무슨 연구단체나 그런 데서 상 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의회 표창도 하더라고, 의회 표창. 그러니까 의회 표창도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의회가 상 많이 받으면 시민들이 열심히 한다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중의 하나가 토론회 예산이다.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9번, 아흔아홉 번째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 이건 의회사무국과 의회 지도부에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관리하고 지원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른 또 의견 더 있으신가요?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장님이 공석이 된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양당 대표님들이든 아니면 부의장님한테 권고를 하든 어쨌든 뭐 해서 빨리 의장 선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요청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우선 좀 이 진행되는 우리 의회운영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교육위원회 소위 행정감사 의견 채택 안 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 3개 위원회 올라온 것만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어서 아까 언급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제가 이제 다른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간주하고요. 지금 우리가 직제 개편을 통해서 지금 수정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사무국,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경제환경위에서 작성한 행정감사계획에 첨부해야 할 부분,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강상태  갑자기 이거 추가한 것에 대한 설명을 사무국에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지난 305회 임시회 때 행교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제협력과가 4차산업국 소속으로 새로 개편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 관련 조례가 지난번 통과하고 오늘 공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은 그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아마 이번 달 말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국제협력과를 행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단서 조항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1쪽에 보면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 후 감사 일정의 조정’,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고요. 과장님, 이거를 왜 다시 원안 작성할 때 하시지 않고 수정안을 오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때는 그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고 관련 부서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에서도 할 수가 없었고요. 현재로서도 지금 그 시점이 맞지 않아서 그 관련 단서만 지금 수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이해는 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국에서도?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직제 개편 시기가 이거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2차 정례회 앞두고 직제 개편 하는 예가 어디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 관련 조례는 해당,
○위원장 강상태  지금 이게 교체를 해서 관련된 부서를 경제환경위원회로 이쪽에서 경제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지금 하겠다는 안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업무를 전혀 다뤄보지도 않고 1년 지난 기간 동안 갑자기 거기서 다루라고 그러면 뭘 어떻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그 관련 조례,
○위원장 강상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것과 관련해서 사무국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안 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회가 언제부터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어요?
  이 직제 개편안이 제대로 의회 동의를 구하려면 정례회 때 들어왔어야 맞아요, 이번 306차 2차 정례회. 그래서 연말에 연초에 단행을 해야죠.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 방해 벌이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 사무국에서 방치를 해요?
  알겠습니다. 아마 좀 이따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잘 다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방침 부분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인한 감사 대상 추가 등의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끝에 실음-참조3)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하지웅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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