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정재의·이인순·장명섭·김철홍·강주동 의원)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 방청을 오신 안말초등학교 학생들과 인솔 배보경 선생님을 비롯한 이태성 학부모님 외 아홉 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며, 민주주의 정착과 우리 성남의 발전을 위하여 잘 보시고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60회 정기회 시정질문요지서를 11월 25일까지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하여 11월 27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열네 분으로 12월 4일과 12월 5일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12월 6일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 분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분 자유발언은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모습으로 운영되고 다는 것을 눈으로 보시고 또 좋은 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3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요지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끝냈고, 3일간의 시정질문이 끝나면 내년도의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전체 국민의 마음이 연일 계속되는 날씨처럼 요즘 매우 춥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IMF협약체결이라는 그래서 550억달러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년 반 동안은 주권 경제국의 위치에서 경제적인 주권을 행사치 못하는 서글픈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부터 그리고 집행부부터 이 위기극복을 위해서 인식의 대전환을 한번 해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문시간이 20분이고 1년 365일중에 80일의 회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제대로 알기에 역부족인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80일 하면서도 매회 때 마다 시정질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번씩 시정질문을 하게 되니까 열의에 찬 의원들께서는 매회 40회 이상, 30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만 그래도 궁금증이 많이 남는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민끝에 집행부에 11월 25일자의 현황에 해당하는 간단한 답변은 미리 11월 29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많은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자료를 내 주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어느 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96년도와 97년도의 현황을 묻는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료를 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장 명의로 각 해당 부서에 ‘97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요구목록 및 작성지침 알림’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96년과 97년도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남시장의 이름으로 관계부서에다가는 96년 11월과 12월, 2개월의 자료만을 내주도록 지침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5년 전, 6년 전의 의식과 조금도 변함이 없고, 이런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자세로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는 우리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의도적으로 의원에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때 이 오해의 소지를 씻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서로 맹성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360년 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받았던 그 치욕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IMF 협상이 가져올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 서로 고민하는 의회가 되고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보고사항)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3분발언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만든 제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발언하실 때, 제안설명이나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본론을 말씀하셔도 사실상 3분발언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부의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에 의하면 ‘본회의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을 때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66조 제4항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아마 의장님께서 서면으로 통지를 받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면으로 받으신 통지내용을 좀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 정식공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오늘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까지는 질문요지서가 배포되어 그 질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왜 질문요지서가 오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잠시 5분간 정회를 해서라도 질문요지서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면 빨리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그 이유를 제출해가지고 부시장이 대리 출석을 하셨습니다. 대리출석 답변공무원은 부시장입니다. 사유는 ‘97년 12월 4일 정당 입당과 관련한 출타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정질문은 오늘, 내일 3일동안 있기 때문에 꼭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의장과 상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97년 12월 4일 정당 입당과 관련하여 출타중’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다는 말입니까?)
예.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정당가입이 우리 시정질문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철학이신 모양이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입당하는 것은 밤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이 중요한 시정질문을 앞두고 꼭 낮에 가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이 3일동안 있으니까 충분히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요약서는 김미희 의원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시정질문 현황만 의원님들께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계장! 바로 되지요?
(○의사계장 정순방 좌석에서 - 예.)
바로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 의석에서 - 답변서는 같이 나옵니까?)
답변서는 물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먼저 받다보니까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답변을 들을 때는 의원님들이 방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개별적으로 의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이미 답변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요구한 사람은 다 주세요.)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나운채 의원님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장님도 입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까? 이런 모순된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이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진행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시정질문을 소홀히 생각하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혹시나 나가는 의원도 있는지 살피라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시의원들 각자 상임위원회 감사 잘 했을 걸로 봅니다. 시간외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회 시작하자마자 안 나오시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방금 나운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참석하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다섯 분 계시는데, 꼭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은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첫 시정질문인 만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시작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 시정질문및답변(정재의·이인순·장명섭·김철홍·강주동 의원)
본 질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다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약서에 의거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동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인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0년대의 거대 도시로 웅비하는 우리 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일기금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근 반세기 후 강대국인 소련은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체제가 무너지고 말았고, 중국은 자유무역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경제가 호조를 띄고 많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채 폐쇄적인 공산정권만 고집하는 북한은 체제뿐만 아닌 경제면에서도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가뭄으로 식량난까지 겹쳐 많은 동포들이 기아에 허덕이며, 생명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으로 인하여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의 실상이기에 더 더욱 한반도의 불안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입니다. 미래에도 우리 겨레가 분단된 채 영원히 남북이 이원된 체제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독일은 나일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급성장하던 경제가 통독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사회적으로 나치즘이 대두되면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독일처럼 통일될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이 왜 통독 이후 경제 사회가 불안해 졌는지 분석하고 연구해서 우리 한반도 통일의 선례로 삼아야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민족간의 거리를 좁히고자 민간단체에서는 물자 수송 및 민간교류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 도움으로 당장 북한의 사회나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끊임없는 시도가 통일을 앞당길 것입니다. 예측 못할 통일의 그날을 위해 중앙 정부에만 위탁하지 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일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계획이 없다면 기금조성을 위해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보건소의 시설확충과 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질병으로 그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내에 자격을 갖춘 의사는 단 한 분 뿐입니다. 즉 외과, 내과, 치과 등의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치료가 오직 한 분에 의해서만 이뤄집니다. 현대 의학이 괄목하게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보건소의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보건소 이용자의 상당 수가 구강질환이 심한 영세민, 노인분들임을 고려할 때 보건소에도 치과의사 채용과 그 시설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정보건소의 건물노후에 따른 의료시설 불확충과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치과의사 채용과 보건소 건물 확충과 주차장 부족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한산성역 역사 주변의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시에서는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의 소리로서 성남시민의 정서를 함양시키고자 산성역 주변에 인공폭포 건설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나 이것은 건설 이전에 주차된 차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체 주차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고 무계획적인 단계에서 착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차된 차들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곳에 주차했던 차들을 다시 다른 곳으로 내쫓으면 그 차들은 길가 아무 데나 주차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의 악순환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주차장 마련없이 인공폭포 건설 명목하에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공폭포 건설과 동시에 다른 곳에 주차장 시설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축년 한 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정치권의 무능으로 민생문제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무뿌리도 둥치도 모두 썩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만이라는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부, 기업, 가계 즉 경제 주체가 부도상태인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왔는지 의원여러분은 곰곰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 지혜를 한데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민에게 힘이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2주일 후면 21세기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나라의 운도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큰 결단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후회없는 판단이 여러분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이 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촌동 이인순 의원입니다.
저는 제2기 성남시의회 의원이 되어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시 거의 매회마다 WTO체제 하에서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성남 농업의 특화사업(Specialization)으로 난단지 혹은 분재단지 조성을 위한 제안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의 무관심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실효를 거두지 못 했음을 자인하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한국난농업협동조합 수정구 시흥동 151-6, 조합장 이흥복, 전화번호 723-6099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분께서 면담이 있으시면 면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해서 재무경제위원 다수, 재정경제국장, 산업과장 참석하에 조합장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합원은 450명, 비상근 임원 13명, 1,100평 비닐하우스 4개 동을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수기(8월)에는 난 판매, 조금 있으면 제가 팜플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판매를 하여 8억원의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말이면 총 130억원의 매출액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팜플렛제시)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Korea Orchid’라고 해가지고 아주 난이 상세하게 되어 있고 외국 바이어들이 보면 상당히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관계공무원들 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매출 신장 효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줄기찬 노력입니다. 전국 난 생산량의 70%가 이곳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 꽃시장은 얼마나 시장이 넓습니까? 연 매출액이 150억원밖에 안 됩니다.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엄청난 경쟁력 제고에 놀라움을 금치 못 하면서 특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화훼 생산 수출단지 및 테마공원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난 수출은 물론 꽃을 주제로 한 공원조성,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실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자력으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1차, 2차 종합계획이 마련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그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휴식공간을 위한 시설 투자는 성남시에서 제공해주시고 그 수입은 시 재정수입으로 하시고 다만 난 수출을 위한 판매, 내수도 포함되겠습니다. 전시 자재 공급, 유통정보, 난 연구 모임 등은 화훼 농가에 돌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과 법규 등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단지를 조성만 하면 정부 지원, 도의 재정보조도 쉽게 이룩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화훼 테마파크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시설 농업 실현과 기술농업인을 만들어 세계적인 명소로 그 이름 역사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기술 농업인, Techno-fammer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꽃 생산 이미지 부각으로 국제적인 명소 유럽의 네덜란드, 제가 학교시절에는 홀란드라고 했습니다, 엘스미어시처럼 세계적인 성남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는 제가 자란 신촌동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무척이나 가난하고 배움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일밖에는 몰랐습니다. 일을 많이 하지만 가난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이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래서 저는 빈곤과 무지에서 탈피하자고 무던히도 주장하고 실천한 본 의원입니다. 부유하고 잘 사는 성남의 오늘,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 동안의 준비기간이었음을 첨언합니다. 균형 성장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농촌의 발전을 위한, 시장께서 97시정연설이 미흡했음을 아쉬워합니다.
두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광역시다 행정타운이다 주장과 의욕만 앞세워 시의회 건물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성남시의회는 시장께서 주장하는 백만 시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시 부속기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독립기관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남시 견제기능으로서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원들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잘못된 판단과 우선순위도 시정해 주시고 21세기 드높은 민족의 이상인 의회 건립을 위한 의회 대지를 조속히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여름에 전주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의 수준은 물론 연구실, 상임위원실, 본회의장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왕시의회, 하남시의회 그리고 며칠 전에 완공된 파주시의회 등 너무나도 앞서가는 지방의회의 모습이 부럽기만 합니다. 차선의 방법, 삼선의 방법이 아닌 우선순위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것 안 되면 5층도 증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물 5층을 말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기 잘 알고 계시지만 신촌동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우리 동은 대통령 전용기가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귀빈 왕래가 잦습니다. 특히 서울공항로 VIP 도로는 폭우가 내리면 삽시간에 물이 범람합니다. 매년 우기 때면, 6, 7, 8월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총 비상입니다. 금년에도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구 온난화현상으로 평화스러운 마을도 삽시간에 앗아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의원이 되면서 다소 부분적인 치유는 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청장께서는 98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사 착수를 위한 용역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나 묵살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부시장께서 답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현재의 탄천이 되겠습니다. ‘대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또랑’이라고 하고 여기 계신 원주민들 아시지만 ‘보또랑’이 있었고 또 ‘소탄천’이랄까요? 작은숯내도 있었습니다. 또 큰숯내 ‘대탄천’ 그래서 포괄적으로 탄천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세류 하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왕면 상류지역에서 물이 내려오는 모든 물을 받아가지고 한강으로 흘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행장안 하천 정리가 준설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안 되어 신촌, 오야, 심곡, 고등, 시흥동 물이 제때 배수되지 못 하고 도로위로 솟구쳐 나오는 실정입니다. 서울 성남 경계지역인 강남구 세곡동 세곡천 준설공사도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약 5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고 K16 부대와 행정 협조로 획기적인 수방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제안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550억불의 IMF 지원금이 우리에게는 희망과 재도약의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응급 처방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정부 금융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8지방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축소와 작은 행정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낭비성이고 전시행정적인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입시다. 내실있고 실속있는 행정이 지금 우리에게 강력히 요청됩니다. 제60회 정기회는 우리 의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온적이고 비생산적인 의회상은 지워버립시다. 97특위활동이나 행정감사를 통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합시다. 현재의 우리의 사고를 파괴합시다. 그리고 재창조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봅시다.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멋진 새해를 설계합시다. 98년 새해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뜻하신 것 꼭 성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신중대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국·실장 기자단 및 안말초등학교 학생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출신 장명섭 의원입니다.
다음은 천은정사 불법건축물 철거 용역비 2,937만원을 원안 의결하여 주었는데도 철거하지 못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제5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천은정사 불법건축물 5동, 연면적 243.5㎡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1,160㎡를 불법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87년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고발과 자진철거 경고를 수차례 하였으나 원상복구 의지가 없다고 보고 대집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철거용역비 2,937만원을 편성하여 원안 의결해 줄 것을 분당구청으로부터 요구받아 원안 의결이 되면 96년 10월 23일까지 천은정사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였으나 천은정사 주지님의 강력한 철거 연장 호소에 의하면 부처님을 모실 법당부지 800평을 확보하였으니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호소하여 그 중에는 찬반 난상토론 끝에 원안 의결하지 못한 채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역시 1시간 동안 난상토론 끝에 12월 31일까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원안 의결하여 주었습니다. 행정감사 분당구 수감자료에 의하면 철거용역비 2,937만원에 대하여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며 집행이 되었는지 이월이 되었는지 불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96년 10월까지 천은정사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못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 타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예산까지 승인해 주었는데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은정사 불법건축물은 시유지나 국유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인데 성남시에서 철거를 하되 철거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은정사 불법건축물은 다시 언제까지 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문제에 대한 재조정 시정 요청 질문이 있겠습니다. 범죄없는 사전 예방을 위하여 내 지역을 내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굳은 신념아래 중동 가지구 구노인정에 사무실을 두고 주민 일동이 혼연일체가 되어 1997년 8월 2일 송각희 회장을 필두로 5개 동 5개조로 통장을 대장으로 선정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150명의 회원을 가진 자율방범대를 창설하여 성남시청, 중원구청, 분당경찰서, 중동파출소 협조 아래 많은 내빈을 모시고 성대히 발대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발족하기 전에는 우범지역으로 많은 사건이 발생되었지만 현재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엄마 아빠가 직장이 끝나고 귀가할 때나 귀여운 자녀들이 수업을 끝내고 귀가할 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으며 대문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범죄 없는 살기 좋은 중동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중동 가지구 자율방범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견학하도록 하고 성남 전 지역에 자율방범대를 발족하여 범죄 없는 살기 좋은 성남시 건설은 물론 새마을사업과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연료비로 지급된 19만 2,000원에 대하여 재조정할 것도 아울러 요청합니다. 중동 가지구 자율방범대는 만여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회원을 가진 봉사단체입니다.
10명을 가진 자율방범대원이나 150명을 가진 자율방범대원이나 똑같이 지급되는 19만 5,000원에 대하여 사무실 관리비 및 인원 비례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중동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특별지원 요청을 오성수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국 하수관 20m마다 샌다. 오·폐수 25%이상 누수 땅 오염 주범 성남시도 예외는 없다’는 데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전국 하수관거가 평균 20m당 한 군데 이상이 생겨 하수관거를 통하는 오·폐수 가운데 25%이상이 누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하수관거 9,261km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5만 6,073개 관거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20m당 한 군데 정도가 연결관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거나 이음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하수관 불량으로 유입 오·폐수의 4분의 1인 25.5% 하루 399만톤의 생활 및 공업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도달하지 못 하고 도중에 누수되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불량율을 보면 연결관 파손이 43.2%, 하수관내 퇴적물질 침전이 9.7%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96년도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할 때 노후관을 철거하고 새관을 연결하여야 하는데 노후된 관을 그대로 두고 옆에다 새관을 연결하기에 토양과 지하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도 하수관 연결부분 누수로 인하여 토질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간의 생명을 단축하는데 대한 조사를 단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6년도 행정감사에 지적한 노후된 수도관을 97년도 사업에서는 완전 철거를 하고 새관을 묻고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주택관리 용역회사가 성남시에 5개 회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90%가 서울 용역회사로 낙찰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을 위하여는 지역 특수성을 살려 세수를 올리고 물가를 안정시켜 실업률을 줄이고 시민이 문화 혜택을 받으며 잘 사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종합주택관리 회사가 5개 회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관공서 건물은 물론 분당에 많은 아파트 관리가 성남에 상주한 용역회사가 아닌 서울에 상주한 용역회사로 90%가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공서 건물 및 시영아파트 관리 용역회사는 서울이 몇 개 회사이며 성남이 몇 개 회사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성남시 세 수입도 올리고 실업률도 줄이기 위하여 성남에 상주한 용역회사에 설계사무소와 같이 순번제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하여 위탁을 줄 수가 없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청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히 분당에 그 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실지로 거기에 용역회사 입찰과정에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주택관리회사들이 입찰에 응하면 아마 많은 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금전 관계가 오가면 비밀이 탄로나기 때문에 주로 서울에 있는 주택관리 용역회사에게 낙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5개 회사에 의뢰해서 분당 아파트는 우리 성남시에 있는 용역회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97년도 성남시 설계용역 발주 현황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성남시 설계용역으로 1년에 약 1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성남에 상주한 설계사무소는 단 한 건도 입찰에 낙찰되지 못한 채 100%가 서울에 상주한 설계회사로 낙찰이 되어 고급 인력실업자 구제 및 성남시 세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만일 기술면에 문제가 있어서 성남에 상주한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지 못 한다면 성남 출신 중에도 전문성을 가진 건축 설계 전문가가 많이 있으니 종합설계사무소를 개설하여 고급인력 실업자도 구제하고 세수도 올리고 성남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종합설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성남시 설계용역 발주는 성남에서 소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울리고 있는 무명 약장수를 단속 및 처벌할 법 규정은 없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TV프로 ‘추적 60분’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아들, 딸, 며느리, 손자한테 푼푼이 받은 용돈을 몽땅 털어가는 무명의 약장수로 인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를 울리고 있습니다. 무명의 약장수들은 중원구에만 해도 두 곳에서 100평 정도 사무실을 구입하여 3개월 정도 월세로 있으면서 바람잡이 할머니를 5명 정도 채용하여 사람을 모은 다음 말 잘 하면 약장사라고 하듯이 좋은 언변설로 처음에 설탕, 휴지를 추첨하여 무료로 주다가 노래와 춤으로 완전 절정에 오르면 효과도 없는 약을 시중보다 10배이상 비싸게 팔아 할아버지 할머니를 속여서 반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울리고 있는 무명 약장수를 단속할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단속 및 위법처리 할 법규가 없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호하는 뜻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은 매송동 출신 김철홍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의는 분당지역의 개봉관 유치의 건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극장 실태를 보면 수정구에 개봉관이 10개, 재개봉관이 5개 있으며, 중원구에는 재개봉관 4개가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주민들의 삶의 여유와 높은 생활수준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강한 곳이며, 지난 9월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준공 기념공연 때의 많은 인파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구 40만의 지역에 극장 한 곳 없는 곳은 분당지역 뿐일 것입니다. 미확인 서류에 의하면 서현역 삼성플라자에 개봉관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업자의 편의를 위해 수십 번씩 건축설계 변경을 해주는 시에서 대형 백화점 및 건물에 개봉관 한 곳 정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는 맹산 매지봉 등산로 체육시설물 설치의 건입니다. 분당지역 주민의 체력단련과 등산로의 편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시설을 하여 주신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자주 이용하는 등산 코스로서 주민들의 여론과 함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파른 등산로에 설치된 통나무 계단이 너무 간격이 멀게 설치되어 노약자나 여성들은 힘이 들어 계단 옆으로 다니고 있으며,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몇 군데 운동시설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어떤 운동기구인지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분명히 누워서 하는 윗몸 일으키기 기구인데 발을 걸어서 할 수 있는 파이프가 상당히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기구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떤 운동기구인지 살펴봐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알 수 없고 해서 등산객 약 50여 명에게 어떤 종류의 운동기구인가 하고 물어보았으나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또 사용하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설치하였으니 운동기구만은 틀림없는데 어떤 운동기구인지를 모른다는 주민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좋은 곳에, 좋은 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였으나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산 낭비요,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등산로 계단은 새마을 연수원쪽에서 매지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설치된 것 처럼 간격이 좁고 이용하기에 편하게 즉, 현 상태에서 계단과 계단사이에 한 곳 더 설치하면 될 것 같고, 운동기구에는 설명서를 작성하여 스테인레스 철판에 인쇄하여 운동기구에 부착한다면 잘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보고 이용할 수 있고, 만약 시설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에 활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제2종합운동장 건설과 함께 탄천 주변 고수부지주차장 설치의 건입니다. 시에서는 제2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1,3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 중 540면의 주차시설을 탄천 고수부지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탄천 둔치에 주차시설을 하였다고 가정하여 생각해 봅시다. 탄천변의 푸른 잔디가 딱딱한 시멘트 바닥으로 바뀌고, 평상시에는 출입을 통제하여 빈 공간으로 있어야 하고, 1년에 대형 경기 및 행사시 몇 번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한 주차시 차량으로부터 많은 종류의 기름이 주차면에 흘러 있다가 우천시에는 탄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원의 주범이 되고 탄천살리기운동에도 역행하는 실정이며, 특히 탑마을, 아름마을, 이매촌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탄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야구경기장 지하주차장 및 체육회관 지하주차장을 좀 더 활용하면 충분한 주차시설을 할 수 있기에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발행한 심의필증을 보면 97년 4월 24일 현재 법정 심의 주차면은 426대로 되어 있고, 예측 수요는 1,691대이며, 시 계획은 1,350대이나 제2종합운동장은 건설 후 10년, 20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거대한 유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 1,350대의 주차면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물 개요를 보면 현재 야구경기장 지하 1층 주차면만 해도 550대이며, 체육회관 지하 1층 주차면이 212대, 테니스장 지상주차가 48대, 계 810면입니다. 야구경기장, 회관 양 지하 1층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주차시설을 할 경우 1,572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시에서 계획한 1,350대의 주차면을 초과합니다. 또한 지하 3층으로 할 경우 2,334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됩니다. 요즘은 건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보통 지하 3층에서 5층까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어 본 의원이 제시한 탄천 고수부지 주차장 대신 기존 주차장 면을 지하 2층, 3층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탄천 고수부지의 기능도 살리고 자연보호와 탄천살리기에 결정적인 역할과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결되는 가장 선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깊이 연구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하루에도 수십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으며, 얼마 전 대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임직원 50%를 감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열두번째 가는 대한민국 거대 기업이 부도가 나서 세계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내정간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뼈를 깍는 자기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달 하순부터 상대원의 1일 600톤 소각장이 가동되면 소각시 대기 중의 청산가리 1만배의 독성인 다이옥신의 배출문제로 한두 번쯤 가동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주민들의 올바른 환경의식 결여로 대다수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속에 여러 개의 비닐 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면 다이옥신 발생을 다소 줄일 수 있으며, 주민에게 올바른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데도 우리 시 청소정책 자체가 일괄성 없이 무대책이 상책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법과 조례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또 향후 대형업소 백화점, 할인매장, 대형 슈퍼 계산대에 무료로 비치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시킬 의향이 있는지? 사용금지를 시킬 경우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매동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주기 위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이 추운 엄동설한에 골프연습장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궐기대회를 이매동 현 위치에서 내일 11시에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 구입금액은 월 2,000원정도입니다. 주민들은 봉투를 구입했으니 그 돈으로 쓰레기의 모든 것을 시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도에는 봉투를 팔아서 청소비 전액을 충당하도록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금년이 60%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는 30%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청소비는 국비나 도비 보조가 아닌 시예산이므로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종량제제도 취지에 맞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기가 버린만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전 종량제 실시 전에도 청소비로 각 가정에서는 월 3,000원～5,000원 정도는 부담하였습니다. 현재 한 달 봉투값 2,000원에 100% 인상한다 해도 주민들에게 인상 취지만 충분히 홍보한다면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서울 동대문구 종량제봉투 가격을 우리 시와 비교해 주시고, 98년도 봉투가격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일본 교토에서 170개 국이 참가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석유나 석탄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자는 약정입니다. 분당 지역난방공사는 청정연료인 LNG로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서울, 강남, 송파 일대에 공급하고 있으나 수정, 중원구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입주한 태평역 서쪽 삼부아파트는 서울로 공급되는 탄천변 관로에서 연결시키도록 하면 난방공사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시가지의 지역난방공사 열 공급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기 중 마지막 감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1년간 우리 시 각종 음식점을 지도 단속하여 8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납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돌아온 기금혜택은 고작 융자 3,200만원입니다. 이 융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 연리 7%입니다. 요사이 어느 은행에 가도 융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민이 어렵게 장사하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8억 6,000만원을 부과시켜서 지역경제나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단속이란 명칭에 걸맞게 지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부과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본 뜻과도 부합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 또한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시정질문을 할 때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고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차례도 빠짐없이 여러 분야를 질문하여 최선을 다 하였던 바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오성수 시장님, 신중대 부시장님, 실·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성남시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님, 의정지기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의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강주동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20분이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계속)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위에 앞서서 부시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순 의원께서 의회청사를 종합공영청사 부지가 아닌 타 위치에 우선적으로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의회청사가 협소해서 의정활동을 펴나가시는데 불편을 느끼고 계신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감시, 감독하고 있는 지방의회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서로 떨어져 있어서는 공직자 뿐만아니라 시민에게도 불편을 주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광역시 승격에 대비해서 여수동 29번지 등 145필지 일원을 공영의 청사 부지로 사용하고자 매입에 착수하였습니다. 시청사가 그 곳에 건립될 때에는 의회청사도 동 부지 내에 병행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사가 여수동 일원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간 현재까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어떻게 나올는지 그것은 앞으로 저희도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전 대상지가 이 시간 현재 확정이 안 된 터에 대상만 확정되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고 한다면 의회청사라도 먼저 지을 수도 있는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곳으로 저희 희망대로 갈 수 있을는지 확정 안 된 터에 의회청사만 먼저 짓는 경우에는 훗날 시청사와 의회청사가 서로 분리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먼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양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일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산성동 정재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국토통일원에서는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십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기금 조성 계획은 이 시간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재는 관련 각 부서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아직 통일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기금 조성 문제는 우리 국가에 아주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국토통일원에서 관계 부서 간의 의견을 조율이 되어서 기본 정책이 수립이 되면 특별법을 제정 한다든지 또는 현재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데 대한 예외조항 같은 것이 예외 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어떤 지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 이 문제, 통일기금 조성에도 저희도 참여를 당연히 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통일기금 조성 문제는 그만큼 더 순연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아까 장영춘 의원님께서 3분 발언에 행정사무감사 작성지침시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지침 내려보낸 것은 “작성기준일을 작년도 96년도 정기감사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통계를 해드려라 그 대신 각 의원들께서 별도 지시, 요구했을 때는 95년도, 94년도도 다 통계를 작성을 해드려라” 그런 뜻으로 공문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구청에다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통계를 작성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제2종합운동장 주차면 추가확보 및 탄천고수부지 주차면 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면 추가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계획 주차장이 아까 김철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같이 1,350대가 됩니다. 이것은 건축연면적 9만 2,126㎡와 관람석 2만석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가 445대에 304%에 해당하는 주차면수가 됩니다. 이는 1일 또는 교통량이 최고 많을 때의 교통량과 비교 검토할 때 최대 주차 수요량이 됨으로서 수요 주차대수 1,350대에 대해서는 건설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에 적정량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탄천고수부지 주차면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동장 부지 내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활용코자 설계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이용자 공간도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탄천 홍수 수위선 지하층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야구장 지하2층에 설치 시에는 탄천 홍수 수위선 이하 레벨에 설치하게 되어서 탄천 역류의 우려와 장기적인 방수 문제, 펌핑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김철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팀이 시장님께 자세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점 기술진으로하여금 면밀히 검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지역의 개봉관 극장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관 극장 유치계획은 성남고속버스터미널이 건립되는 야탑동에 있는 분당 테마폴리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석 이상의 상영관이 9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 6월 개관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측이 되어서 여기는 주식회사 C.J골든빌리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구 금곡동에 금산젬월드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도 200석 이상에 1개 또 300석 이상에 1개의 영화관이 내년초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김철홍 의원님께서 삼성프라자 개봉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섭 의원께서 중동 가지구 자율방범대의 육성과 자율방범대를 시 전역에 발족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 지원은 인원에 비례해서 재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가지구 자율방범대는 87년 8월 2일 발대식을 가진 이후 청소년 선도활동과 학교 폭력 예방 그리고 각종 민생 범죄 예방을 위해서 취약지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이와같은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30개대에 87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직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도 취약지역에 자율방범대를 자율적으로 발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지침에 의해서 연료비, 야식비, 개인장비, 기타 운용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간 실적과 방범활동 계획을 감안해서 인원수와 일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가지구의 경우에도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월 19만 2,000원은 연료비 4만 2,000원과 야식비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참여사항을 각 지역별로 명확히 파악해서 연료비나 야식비 등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것이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되다가 중지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중동 가지구에 대해서는 정말 시범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인순 의원님께서 금토동 산64-1번지외 6필지 총 30만 6,000평의 그린벨트 내 임야를 개간해서 난 수출단지 조성 및 꽃을 주제로한 테마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을 주제로한 테마공원 조성계획을 경기충청난협동조합에서 설치 요구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바 약 5년에 걸쳐서 300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소요되고 부지면적이 방대함으로써 타당성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난 생산 수술 단지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성남난생산자조합을 6개 농가로 구성하여 금토동 산64-1번지 일원에 유리온실 9,000평, 저온처리실 220평을 설치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8억 6,200만원으로 잡고 국·도비 10억 41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비 5억 4,060만원을 97년도 추경예산에 60%, 내년도 본예산에 40%를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시의회청사의 문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부시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셨고 다만, 거기에서 제가 보충설명드릴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청사 증축 부분을 5층으로 설계 변경해서 시의회 사무국과 의원 사무실로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 부분을 5층으로 설계 변경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위치가 군용항공기지법상 제5구역에 속해서 건축물 최고 높이를 해발 73.4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축 부분에 해발 지반고가 57.1m로 건축이 가능한 높이는 실제 15.9m로 기존 건물 층고 3.87m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층만이 허용되어서 기존 건축물 최고 높이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공군부대에 96년 11월 24일 협의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협의가 가능하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강주동 의원님께서 분당 열병합발전소 열공급을 수정구, 중원구까지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원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교환기 및 축열조에서 배관을 통해서 사용자의 열교환기까지 공급되는 지역난방식은 우리 시의 경우 현재 분당 도시설계 지역 내에서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연립, 업무용 등의 냉·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97년 3월 13일 구시가지의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지역난방 공급에 따른 경제성 및 기술 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97년 4월 22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회신에 따르면 우리 시 기존 아파트 56개단지 2만 598세대 중 개별난방식 아파트 47개단지 1만 2,156세대는 공동 냉방 배관이 설치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중앙난방식 아파트 9개단지 8,442세대에 한해서 지역난방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신흥주공, 은행주공, 은행현대아파트 등 3개단지 5,306세대는 표고가 분당 열원의 공급 가능 표고보다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수정구의 한신, 두산, 청구, 미도 아파트 등 4개단지 1,928세대는 지역난방 열배관이 지하철 공사가 완료된 단대천 복개구간을 통하여야 하나 열배관 횡단공사가 불가능해서 지역난방 공급이 어렵다는 회신이었습니다. 하대원 현대아파트 1,258세대와 수진동 삼부아파트 834세대는 암반지역 굴착에 따른 공사기간 장기화와 지하철 완료구간인 성남로는 횡단공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구시가지는 중앙난방식 아파트들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으므로 해서 지하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완료, 도로여건의 취약 및 구릉지, 지하 암반 등 지리적 여건과 초기 시설 시 가구당 100만원 이상의 가중한 부담 등으로 매우 불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여건 변동과 구시가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 도시계획을 추진할 시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조해서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무면허 약장수 단속부서 및 위법사항 근절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무면허 약장사의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부서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약사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 판매업을 개설한 약사, 한약업사, 약종상 및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포장에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하지 못하고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동법 제55조2항 규정에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시는 약사법 제7조1항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무면허 약장수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단속하여 적발한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무면허 약장수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대책으로는 향후 무면허 약장수를 발본색원키 위해서 주민신고 활성화를 기하고 대시민 홍보를 해서 반상회 회보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강화하겠으며 노인정을 수시로 방문하여 피해사례 조사 및 무면허 약장수에게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순회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주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비교 및 성남시 98년도 봉투가격의 책정후 방안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쓰레기수집 운반비, 수도권 수송료, 수도권 반입 수수료, 수도권 시설부담금 등 쓰레기처리비용은 248억 500만원이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80억 2,800만원으로서 청소자립도는 32.4%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 부천, 안양 등 경기도 내 6개 도시의 평균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비 우리 시는 75%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향후 종량제 봉투가격 운영은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현재의 경제난국을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와 쓰레기 감량 효과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문제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98년도부터 단계적인 인상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성남시 봉투가격은 20ℓ를 기준했을 때 260원이 되겠고 서울시 동대문구는 20ℓ 기준에 490원이 되겠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20ℓ 기준 410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역시 강주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대형 매장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의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자제 등 실천을 권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조2에 의하면 수분이 발생하는 음식용품 외의 제품을 판매할 때는 합성수지제 봉투와 1회용품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느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하여 한신코아 등 32개소 대형 업소에 대하여 연 4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이행 권고 36건을 권고한 후 미이행 업소에 대한 이행명령 14건을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 매장 10개소는 분기 1회 지도, 점검과 대표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실천사항을 숙지시키고 업소 자체적으로 그린쿠폰제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타 업소에 대하여는 매장에 잘 보이는 곳에 비닐봉투 사용 자제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의 극대화에 수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에 대하여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자제하고 장바구니를 이용토록 홍보하여 시민의식이 전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명섭 의원님께서 천은정사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은정사 불법건축물 철거가 예정대로 집행되지 못 한 이유 및 향후 철거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분당구 관내 천은정사는 96년 12월 12일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려고 했으나 천은정사 주지 김경식 및 성남시 불교사단연합회, 성남시 불교신도회에서 철거 연기 요청이 있어서 97년 12월 31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연기하고 철거비용을 사고이월하여 97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후 천은정사 측에서 인근 토지(서현동 40번지) 800평을 매입하여 사찰을 건립, 이전코자 건축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97년 9월 13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타인 소유로 진입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처리되지 못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는 자체 인력으로 하여야 하나 96년 11월 단속원이 없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철거비용을 예산에 반영, 철거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주의 철거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천은정사측에 그 비용을 청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천은정사 일대가 97년도 5월에 입안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운동시설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이전 건축할 경우 철거에 따른 보상비만 가중되므로 천은정사 불법건축물 철거는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어 운동시설로 개발을 착수할 때 철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는 장명섭 의원님께서 성남시 설계 용역을 성남에서 소화시킬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96년도하고 97년도에 건축 설계용역 입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3건, 97년도에 6건으로 총 9건이 낙찰된 바 있습니다. 이 중 96년도에 1건은 성남시 소재 설계사무소가 서울시 소재 설계사무소에서 공동으로 낙찰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4건이 성남시 소재 설계사무소에 낙찰이 되어서 성남시 소재 설계사무소의 수주율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95년 9월 2일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건축사법에는 단독과 종합건축사무소의 구분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단독이든 종합이든 동등한 업무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내에 건축사 사무소는 모두 55개소로서 그 중 종합건축사 사무소는 2개소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께서 이매천 - 맹산간 등산로 및 체육공원시설 문제점 및 부실공사 대책, 통나무 계단의 간격이 너무 넓고 다리말아 올리기가 누워서 발이 안 걸리니 조치 요망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매촌 전경대 뒷산부터 매지봉까지 등산로변에 설치한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로 97년 4월 9일부터 5월 3일까지 사업비 1,100만원을 들여 편익시설로 통나무 계단 180개소와 디딤목 74개를 설치하였고, 2차로 97년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업비 1,700만원을 들여 등의자 10개와 체육시설물 철봉 2개, 평행봉 2개, 오금펴기 2개, 윗몸일으키기 1개, 온몸회전기 3개, 다리말아 올리기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중 통나무 계단은 비탈 부분이 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해 등산로 훼손이 심해 토사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1m 간격으로 설치하고 유실된 부분을 보수한 것입니다. 보폭에 맞게 하려면 40～50c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이용 시민의 요구대로 필요한 구간구간 보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리말아 올리기 체육시설은 이용방법이 누워서 머리를 넣고 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들어올리는 운동시설이나 대다수 이용 시민이 윗몸일으키기 운동시설과 비슷하여 발을 넣고 운동을 하려다 보면 50cm 높이로 제작된 것이기에 발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본 시설물에는 즉시 이용 요령 안내판을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주동 의원님께서 이매동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를 말씀해주고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현 근린공원의 골프장 행정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반대 결의안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행정심판 입안이 2차에 걸쳐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10월 16일하고 11월 26일 2차에 걸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뒷도로는 저희 시의 공공공지로 진입하는 도로인 바 도시계획상 40m 도로에서 진입은 불가하다고 반론을 제기한 일부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도에서는 본 건은 의결권이 아니라 자문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결정한 것은 인용할 의사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에 결정된 사항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도시계획법상 공공공지 도로 결정권은 우리 시장한테 있다는 사실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절한 대안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연의원 의석에서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매천-맹산간 등산로 보폭 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철홍 의원님 질문한 것. 그것을 분당에 다른 데도 많이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거기만 하지 말고.)
예, 분당도 해놓고 남한산성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 시 것 전부 점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촌동 침수지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의 지리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에는 K16 군부대가 위치하였고 우측에는 서울시 강남구와 경계로 해서 세곡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좌측과 뒷편에는 야산이 위치해서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배수처리는 그린주유소와 광성지물포 앞에서 공항로를 횡단하는 흄관을 통하여 군부대 영내에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로를 따라 그린주유소 방향에 설치된 개수로와 세곡3교 옆 제방에 설치된 2련박스를 통해서 인접지역에서 집수된 표면수가 세곡천으로 배수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침수 원인은 K16 영내 하천이 세곡천과 직각으로 합류되고 세곡천이 하상 지반고와 단차가 거의 없어 우기시 일시적으로 원활하게 배수가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주민이 요구하는 기존관 확장 방법으로는 배수처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기술 용역업체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원활한 배수처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 연결부분 누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공하수도의 총 연장은 795km입니다.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 관거로 372km, 분당신시가지는 423km, 이 중 우수관이 231.6km이고 오수관이 191.4km입니다. 공공하수관의 연결부 누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흄관이 93년 이전에는 칼라식만 생산되어 있었습니다. 그 칼라 연결부의 시멘트 몰탈 시공부위가 일부 파손 또는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93년 이후에는 연결부에 고무링을 삽입하는 소켓식 흄관이 생산되어 노후관 교체 등 각종 하수도 공사에 사용되므로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현상이 극히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는 각종 하수도 공사시에 CCTV 검사 및 수밀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하수도 배수설비 지침이 현재 시달되어 사전검사를 통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누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는 우리 시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의 오염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측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광역 지하수 관측망을 96년까지 33억원을 들여서 5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1년까지 232억원을 투자하여 경기도에 43개소 등 전국 310개소에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7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 지하수 관측망을 시·군·구 단위로 2개소씩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총 1만개소의 보조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 광역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하여 관리할 계획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지하수 관측망 구축 세부계획이 시달이 되면 각 구청별로 1개소 내지 2개소에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해서 지하수 오염을 수시로 관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도 2011년까지 약 200억원을 투자해서 42.2km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시 기존 흄관보다 더 수밀성이 완벽하고 주철관이나 PEM관이라고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으로 시공해서 누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자료가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수준의 향상 및 건축물 대형화로 물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고자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계획에 의하여 97년에 사업비 24억 8,100만원을 확보해서 총 연장 16,229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공사 시행에 따른 노후관로의 철거는 도로굴착 시행전 관로탐사 및 시험 굴착을 실시하여 관로의 위치를 파악한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설관로 부설과 병행해서 기존관을 완전히 철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로가 지장물 등으로 철거가 곤란한 구간에 대하여는 절단 후 분기점 폐쇄 등을 실시하여 철거 및 누수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하수 오염과 하천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결정적인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96년도에는 노후관 철거를 한 20%만 하고 80%는 그대로 묻어버리더니 금년에는 절대적으로 철거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계 반영을 해가지고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 의원님께서 관내 관공서 건축물 및 시영아파트 관리 용역 회사는 서울과 성남회사가 몇 개 회사이며 성남시에 있는 용역회사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관내에 본사가 있는 주택관리 용역회사는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178-1번지 현대개발공사(주) 외 4개 회사가 있으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97년 5월 30일 주택관리업 면허를 득하여 주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공서 건축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 7개 지구에 5,060세대로 관리 용역회사 선정은 용역금액이 5,000만원이상일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로 용역회사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절차에 의해서 1차 아파트 1,560세대는 성남시 소재 현대주택관리(주)에서, 2차 아파트 중 삼익금광아파트 990세대는 안산시 소재 태원실업(주), 선경상대원 아파트 2,510세대는 안양시 소재인 현대종합주택(주)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9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되는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방침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료시설 확충 및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과 치과의사 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노후에 따른 의료시설 확충입니다. 수정구 보건소 건물은 85년 10월 686평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571평을 신축하였으며 현재 건물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의료시설 확충은 건물 구조상 증축이 불가능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질검사실을 정수사업소와 통합 운영하도록 결정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연구사(수질기사) 2명의 정원이 조정되면 10.9평의 공간이 확보되어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수정구 보건소 내 주차 가능 면적이 28대로 직원과 민원인 차량이 동시에 주차하기에는 부족한 편이나 직원 소유 차량에 대하여 5부제를 확행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 주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치과의사 채용은 중앙에 정원 승인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의의원 의석에서 - 수질검사 요원이 언제쯤 정수사업소로 갔습니까?)
그것은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 조례를 개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충질문이 세 분의 의원에게서 3건이 들어왔습니다. 질문내용이 간단한데 의원 여러분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듣고 답변을 받고 난 이후에 식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소한도 식사하면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될 것 같으니까 보충질문 요약을 보니까 간단하고 또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신청 순위에 따라서 장영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5년 후에 행정타운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평 부지에 열악한 우리 주거환경을 맞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시의 형편에서 번지르한 행정타운가지고 우리 시민과의 융화도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에서도 심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우리 시의 부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되지도 않을 행정타운을 그리고 허울좋은 행정타운을 위해서 우리 정력을 소모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것을 다시 계획을 재수정해야 될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사실 무엇 때문에 행정관서를 새로 짓고 환경을 좋게 해가지고 몰아넣습니까? 그러지 말고 분산시켜요. 선진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관서 때문에 선진국이 못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행정관서는 검소하게 그리고 시민의 생활은 윤택하게 그것이 우리 행정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타운을 건설할 계획에 대해서 제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서는 아직 안 냈습니다만 기왕 나온김에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97년 7월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전에 일반 업자가 관리했던 시영아파트를 97년 7월 이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임대아파트를 맡길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점이 있으니까 내보냈을 겁니다. 97년 이전 일반 업자들이 관리했을 때와 97년 이후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선 다음부터 관리했을 때를 비교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이 있었다는 것, 수치상으로 내주면 더욱 감사하겠고 그 전과 비교해서 어떠한 이익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부법입니다. 법 폐기물관리에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1.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필요할 때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조금 더 강한 5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사업자가 이해하지 아니함으로서 당해 지역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행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 제15조 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데 제39조3항에 보면 제15조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 사항을 말한다. 거기 보면 2번에 1회용품 사용자제 3.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이런 시행령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행규칙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해서 사업자 3.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 면적이 200㎡ 이상인 영업장, 실천사항 가. 1회용품 사용자제 제품을 판매할 때는 합성수지 봉투의 사용자제 적용대상 1회용품은 합성수지제 봉투, 쇼핑백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또 이것을 어겼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성남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조례로도 나타나있습니다.
또 성남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해서 1.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5항, 최초에 읽었던 법 제15조입니다. 1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이후 300만원 이렇게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 답변에서는 백화점에서 비닐봉투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백화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왜 봉투를 사용 못하게 하냐면 소각장이 가동되는데 봉투속에 평균 5개에서 7개의 또다른 봉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소각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방지를 한다면 다이옥신을 다소 줄일 수 있는데도 기초적인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자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대형 백화점에는 절대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안으로는 종이봉투를 내놓을 수도 있고 다음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고객에게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실천을 못 하는 것이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공폭포 공사가 기공식을 가진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열흘이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 했을 거예요. 포크레인 위쪽을 조금 끍적끍적 하더니 지금 공사 중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지 그 내용은 추후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여태까지 내에서 보충질의를 하려면 약 2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원님들 얼굴을 보니까 어째 빨리 끝냈으면 해서 안할려고 했는데 여섯 분 답변 중에 네 가지는 우리 의회 사상 가장 정확히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한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관리 용역회사가 5개회사인데 이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가지고 현재 모든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직접 답변해 주세요. 시영아파트 관리 공단사업소에서 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우리 성남시 5개 회사가 가장 빈약한 근로자들입니다. 월급이 60만원에서 70만원씩 받는 근로자들이 적어도 한 개 회사에 100여명씩 근로자,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영아파트 여러 가지 위탁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물론, 법률상으로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용역회사에 줄 수가 없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다시 위탁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하청업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 주택관리사가 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면에서 세수입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한테 준 것을 세수입을 적게 주니까 수입이 더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1억 들어갈 것이 2억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관계공무원석에서 - 관리비는 부담하는 것이 전체 면적의 ㎡당)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반관리 용역에 맡겨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장영춘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질문이고 저는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부시장 신중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답변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모릅니다)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지점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현재 도에 올라가 있고 그렇게 그것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이 되고 그러나 그것도 건설부에서 반드시 해준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다만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행정타운 건설이라는 용어 자체를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타운 건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시청사와 의회청사 들어가는 것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관기관까지 다 수용되는 행정타운 건설은 건설부에서 아마 용납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시청사하고 의회가 들어간 다음에 훗날 5년, 10년, 15년 후에 야금야금 그린벨트 내에 타 시설을 수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종합행정타운을 건설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기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부가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한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터에 지금 건설부에서 시청사하고 의회청사만은 들어가도록 해준다고 양해가 되어서 결판이 난다하더라도 착공은 IMF 협약 문제, 나라가 수모를 당하는 터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착공 문제는 그야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금방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은 시청사하고 의회청사는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단기간 내에 건립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세월이 소요된다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점 이전 계획에 면적도 조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저희가 7만평 정도를 일단 잡아보려고 하는데 건설부에서는 시청사가 그린벨트 내에 들어갈 때 건설부의 완강한 태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기 건립된 시·군 청사들도 아주 협소하게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가 워낙 칼질을 하기 때문에 7만평 잡은 것도 희망사항입니다. 넓직하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잡아놨습니다만 미지수이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종전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이후에 비교, 이 문제는 어려운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의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 건과 관련해서 잘 알겠지만 공단 이사장 취임 때 임명과 관련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일단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유능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오심으로 해서 시 전체에 굉장히 큰 발전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분을 모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요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유능하고 훌륭한 분 같으면 본의원이 질문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머리에 다 넣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그것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공단 이사장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히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정질문 때는 공단이사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는 다음 시정질문 때 입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주문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주동 의원께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 방안과 관련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시고 관련 법률 규정을 인용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부끄럽습니다. 실무선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가운데 그런 부실한 답변을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제 책임하에 인근 자치단체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하고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책임하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 의원께서 산성역 부근의, 4호광장 부근의 주차장 대책 확보방안에 대한 말씀과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문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이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원초등학교, 그 당시에 저도 여러번 나가봤습니다만 7개월동안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완공을 하고나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직후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대견하고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좁은 국토에 효율적 활용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만, 교육장을 비롯한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7, 8개월에 가까운 세월동안 학교 어린이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서 신설되는 2개 학교에 대해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건설 문제는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 당국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힘을 합쳐주시기를, 결국 이 얘기는 교육 당국으로하여금 압력에 굴복시키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데 아무튼 같이 힘을 모아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관련 실국장이 안해도 양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 내려가시기 전에 간단히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방금 나라 경제를 걱정하시면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청사 부지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98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시청사 건립부지 매립비 10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당장 건립할 수도 없고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7만평으로 축소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마당에 시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100억원을 시당국에서 스스로 삭감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김종수 장명섭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김준식
김두일 이상 40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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