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3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
  2.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97년 12월 1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12월 16일과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2일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별로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

○의장 김영봉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장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명섭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신중대 부시장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고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오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7년 11월 25일(화요일)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97년 11월 27일(목요일)부터 12월 3일(수요일)까지 7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금요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한 현황과 의회 의원 행사 관련 계약 내용 및 지급 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의회사무국에서 1년간 사용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의회사무국에서는 자료요구사항 외에 의회사무국 주요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시의원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무국에 홍보 전문요원을 지정토록 하였으며, 의원 연수시 여러 개의 연수 주관 단체를 비교하여 우수한 곳과 계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해외연수는 1~2차에 모두 종결토록 하고, ’98년도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계상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의회운영위원회 장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최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총무위원회위원장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명근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우러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97년 11월 25일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대로 본청 기획실, 총무국, 각 구청 기획감사고, 총무과, 시민과와 지방공기업법 제92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기관으로 본인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속 12명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97건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층분석 검토하여 추진방향과 업무집행의 개선 보완이 요구되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중 이면도로에 구획한 주차선중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구획한 주차선 외에 인근 주민 임의로 주차선을 확장 구획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이 있어 이를 전면 재조사한 후 원상회복 또는 조정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50대 시책사업 중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의 확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육대상 아동 기초 조사가 미흡하여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니 재조사하여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36건에 대하여는 추진 방향을 개선 또는 보완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50대 시책사업 중 국·도비지원사업 현황 등 31건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구체적인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금일 의결하는 시정 건의사항 외에도 감사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시정, 개선, 보완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시정을 수행한다는 전 공직자의 새로운 자세와 각오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기획총무위원회 최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재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재의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재의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수도국,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그리고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하여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있어서는 질의와 서류확인을 통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48건, 자료요구사항 19건으로 엄정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시금고 계약을 농협육성지침에 따라 관례적으로 농협과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바, 앞으로 시금고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 금융권별 이율, 시민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금융기관에 계약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악취, 폐수 등 환경위생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중탑동 도축장은 이전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현대식 건물로 건축하여 악취, 폐수를 없애거나 폐쇄시키는 등 근본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이 잇따라 부도가 나서 실업 인구가 증가하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가 도산하지 않도록 자금 융자를 적시에 하고 중소기업체 제품이 각 백화점에서 전시 판매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유망 중소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민원 제기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여 건설하시기 바라며, 완공 후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발생이 없도록 하고, 건물 주변의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차장 추가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국 소관으로 현재 저장하고 있는 부품중 수시 사용되는 부품 저장량이 전무하고 또한 일부 부품은 ’96년도 이월량이 다량 있으면서도 ’97년도에 추가 구입하는 등 부품 구입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효율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계속 지적을 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시 전화국, 한전, 도시가스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한번의 도로 굴착으로 여러 관을 매설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한 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교류를 통한 체납액 일소 방안이 요구되며, 결손 처분액이 한해에 7억원이 넘는 사항에 있어서 징수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을 시효 소멸로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다시 한 번 추적 조사하여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은 매매나 폐차시 납부되도록 되어 있는 바, 결손처분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금액이 적고 건수만 많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세정행정을 펼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오납이 공무원 착오로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 바, 세무담당 공무원을 전문화하고 과오납은 예산과도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환급액 만큼 예산을 활용치 못하니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이 필요한 바, 가장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 분당구의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량이 타 구청에 비하여 많은 반면 직원수는 동등하여 상대적 인원 부족으로 세정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증원이 요구되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부동산중개업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이 구청별로 상이하여 지적하였는데 97년도에는 3개 구청이 형평을 유지하는 등 시정사항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 서비스 업종 행정지도 가격단속이 영세한 업주만 단속하는 물가단속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물가인상 적발업소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며 과태료, 시정명령 등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커피보다 국산차를 애용할 수 있도록 가격인하 등을 연구검토하여 물가조절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시 차원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지만 부분적으로 수감자료 사항이 불충분하였고,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으로 지방경영화가 내실있게 추진되길 바라고, 국가부도니 경제난국이나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많은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다함께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사항은 최대한 수렴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남장우 위원장님게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복지환경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수정·중원·분당구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05건, 건의사항 53건, 자료요구 사항은 14건으로서 소관 분야별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분야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발생된 이자로 구별 노인회지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함에 있어 금년에 지원된 예산 2억 3,732만원이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노인회지회에 지급함으로써 구청장의 지도 감독이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노인회지회의 독단적 집행이 우려되고 실수혜대상인 저소득층 노인과 동별 경로당 운영에 자금지원이 보장될 수 없는 등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차후에는 자금전도 방식을 개선하고, 당초 기금 조성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위생관리 분야로 식품 접객업소 지도 감독에 있어 효율적인 지도 감독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일원화하고 고질적, 상습적, 퇴폐적인 반사회적 업소는 엄중히 처분 관리하되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이 정서 등을 감안하여 처벌 위주보다는 지도 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분야로는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재 각 구별로 환경미화원을 투입, 재활용품을 판매한 결과 절대적인 적자운영으로서 고비용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선별장 운영은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고비용 개선, 효과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청소대행업체에서 운영토록 하고 환경미화원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환경분야로는 폐기무처리시설건설사업소의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위 ‘죽음의 재’라는 다이옥신 배출문제입니다.
  당초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 문제로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어 시설을 보완 시공한 바 있으며, 새로이 건설되는 600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도 이를 보완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공 후 잠정기준치인 0.1나노그램(ng) 이상이 배출되었을 때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시공사와 반드시 서면계약을 이행하고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결과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2대 개원 이래 세 번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동일한 사안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처리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 도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권태흥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흥입니다.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 및 3개 구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계,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으로는 ‘이매역사 건립 추진’에 있어서 사업비 부담 문제가 ’97년 5월 7일 철도청에 통보한 공문서에 의하면 이매역사 건립비용을 우리시에서 전체 부담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철도청에 사업비를 분담 요구하는 것은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며,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업비 부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의 숙원인 이매역사 건립을 빠른 시일내 착공토록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을 보면 사업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향후 모든 공사는 철저한 검토와 조사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확정 관련 홍보에 있어서도 지역신문,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활용, 철저히 홍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수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식재된 각종 수목들을 고나리함에 있어서도 수목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약제 살포 등 해당 수목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각종 수목의 특성에 맞는 지침에 의하여 관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96, ’97년도 건설공사 중 설계 변경되어 증가한 사업비가 당초 설계금액보다 11% 증가하였음은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 지연은 물론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항으로 정확한 조사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사전에 설계변경 요인을 극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지하철 개통 이후 약진로를 운행하는 100-7번, 100-10번 버스가 이용 승객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로 운행하지 않아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해당 노선에 최소한 3대 이상이 운행되도록 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에서도 오·우수관 관망도와 지하매설물의 위치가 불일치하여 하수도 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정토록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는 형진건설 부도에 따른 산성아파트 처리에서도 선급금 4억 3,619만 5,000원과 계약 이행 보증금 3억 2,500만원을 받지 못할 경우의 대책이 미흡하였으며, 또한 아파트형 공장 식당 분양 회수계호기 금액이 35억원인데 현재까지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 하고 입주대상자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교량 및 위험시설물 안전진단이 육안검사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돌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상·하수도관 교체공사 잔재물인 노후관이 철거되지 않아 토양오염 및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 촉구하였으며, 위법 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있어서 각 구청에서 계속 단소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그 숫자가 증가됨은 단속업무가 소홀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장기 기상전망에 의하면 엘니뇨현상 등으로 폭풍이 ㅁ낳이 일고 폭설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옥탑 부분 증축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성남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쉬워하는 부분으로서는 각 부서마다 성의없는 감사자료가 적성되어 감사하는 위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부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무성의하고 불충분한 자료와 답변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업무가 종적·횡적으로 연계가 안 되어 미흡하게 업무가 처리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각 구청의 교통지도계가 지역경제과에 편제되어 있어 본청 직제와 일치하지 않아 업무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향후 조직진단을 통하여 교통지도계가 재편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 제출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라면서 또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책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봉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김준식  김두일
  이상 47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