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29일(목)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심사)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심사)(성남시장제출)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시 11분 개의)
간사인 제가 오늘 위원장 대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제2차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심사)(성남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지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도록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세요.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부지관계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려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스침대에서 2월 13일 29억 1,600만원에 경락을 받았는데 저희가 부지경락을 재 부의 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살 수 있겠다 판단해서 작년도 11월에 의회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고려정밀이라는 부지가, 번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계획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에이스침대에서도 필요해서 경락을 받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에이스침대와 협의를 해서 경락가격에 세금이라든지 이런 법정경비를 포함시켜서 저희가 협의매수를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고 또 거기 에이스침대에서 도저히 자기가 꼭 써야겠다, 팔 수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관리계획에 올렸다 하더라도 저희가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번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도에 관리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변경계획에는 고려정밀로, 앞으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이스침대와 협의를 해서 법정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킨 가격으로 적당한 선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또 에이스침대에서 도저히 팔지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후보지를 찾아서 다음 회기 때나 그때 가서는 다른 변경계획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예산은, 여기 가격은 건물하고 토지 포함해서 44억 3,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저희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격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사긴 사겠지만 이게 경락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더 생각보다 많은 돈을 줘가면서까지 사고 싶지는 않은 것이 실무자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에이스침대에서 팔지 않는다, 못 판다고 그러면 저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변경계획을 또 제안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남시가 100만 인구가 되다 보면 근로자가 상당히 많아지는 입장인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공단을 개발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되는데 고려정밀 공장 같은 것을 매입해서 근로자스포츠센터를 짓는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로자스포츠센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건 하되 굳이 공장이 있는 건물을 다른 데서 필요로 해서 낙찰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서 꼭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땅이 아닌, 다른 땅을 물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번에 통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쪽에서 29억씩이나 준 걸 자기네 실익 추구 안 하고 그냥 원가 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남 필요로 한 것을 이쪽에서 뺏어서 하지 마시고 좋은 대지를 물색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추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통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나운채 위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경락 돼 있던 것은 구입한다는데 협의사항이 다 끝나서 이건 거기서 경락이 얼마 됐으니까 얼마에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가격이면 가격도 싸니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온 것은 아니고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시에 이것 구입하겠습니다, 한다 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지금 보면 모든 게 올라오는 게 그래요.
정관 문제 안 그러면 공유재산 구입하는 것 목적, 필요성 또 재정 뒷받침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경락 됐는데 시의회에 통과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한다 그건 거꾸로 된 거예요. 협의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가격이 참 적당한 가격이더라, 그러니 장래를 봐서도 또 안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 용도를 봐서도 필요성이 있으니 시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시에 승인해 봐서 승인 떨어진 다음에 협의과정에 따라서 사고판단 이것은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낙찰해 놓고 사실상 그 가격에 주지는 않을 것이고 얼마를 붙인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입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리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확정을, 어떤 것을 사겠다 꼭 결정된 사항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사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 다음부터 추진해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는 거지 협의매수가 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더 좋은 후보지, 또 공장생산시설을 줄이지 않는 후보지들도 있으면 저희가 다음 관리계획에 변경해서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고생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궁색하게 답변하시는데 실은 우리 성남시의 공공재산을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가 82%인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참, 향후를 생각해서 시유지를 많이 확보해 놨을 때 다음 우리 후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보다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을 들였을 때 먼저 할 것이 있고 늦게 할 것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계획안에서 있을 때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나 우리 의회에서 얘기는 사전에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하기 전에 이런 승인이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근로자 레저스포츠 같은 것은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계획은 있지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지역 주위에는 땅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전부 부도나고 업체가 도산되는 바람에 사실은 상대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파악해 보면 시에서 땅을 사 줬으면 하는 그런 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올린 것도 당초 취지는 저희가 경락에 참가해서 싼 가격으로 저희 시 예산으로 취득을 하면,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이제 경락이 에이스침대가 됐기 때문에 에이스침대에서 경락 받은 금액에 세금 같은 것만 해서 만약에 판다 하더라도 이게 제일 처음 경락가격이 61억 5,700만원이었던 대지입니다. 61억 5,700만원이기 때문에, 법원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억 1,600만원 경락 받은 금액에 그런 세금 좀 더 보태서 산다 하더라도 반값에 사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 하에서 관리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더 좋은 위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찾아서 변경계획을 다음에 다시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이의 있는 분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을 그렇게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또 성남4통 침수부지에 대해서.
성남4통 침수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매년 거의 장마 때면 곤혹을 치르는 지역입니다.
(지도설명)
정재의 위원.
그래서 이번 계획은 잘 됐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집 지은 것을 여기 계산한 것을 보니까 집을 더, 근래에 잘 지은 집도 있어요. 몇 집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묵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짓기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지은 것들은 또 900만원씩 해준다면 그때 형평상 볼 때는 보편적으로 평당 50만원 꼴밖에 안 됐는데, 기껏 해봤자 몇 천 만원 되겠지.
그런데 그것은 감가상각비 된다면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 제가 보기엔 그 금액 안 줘도 보상 다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사람들 원하는데 높은 금액까지 써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당연히 그 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주차장은 전부 대형주차장, 아니면 소형주차장 역세권주차장 해서 주차장이 자꾸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 하는 사람 10년 안에 땅값은 빠집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연구해서 그 지역의 형편에 맞도록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동감인데 금년에 예산 세워서 당년에 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계획을 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좀더 연구해서 아무리 시에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것은 장기성 계획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저걸 보면 지금 서울 사람들이 수십 년 뒤에 와서 문제점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현동」하는 이 있음)
그 일대도 쉽게 얘기해서 주거환경의 무제로서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개발제한에 수년간 묶여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문제가 환경도 그렇지만 비가 오면 문제가 된다고요, 비가 오면. 그러면 완전히 그대로 한강 물 안에 묻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검토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을 10개년 계획으로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소개부터 시키기 시작해서, 주민소개 안 시키면 아까 말씀하신 서울 세 들어오는 사람들 자꾸만 들어오게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용의가 없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보상문제, 땅값문제 또 그 사람들 이주해서 살게 해주려면 도로도 닦아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그리 움직일텐데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저희 계획은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서 세운 건데 잘 좀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살아요」하는 위원 있음)
(「240」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을 하수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거기 30동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사실 시 차원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어떤 분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돼요. 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땅만 있지 아무 재산가치가 있어요. 또 건물만 있지 건물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여기 이렇게 오늘,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떤 계획하고 시에서 계획하고 하는 것은 계획성이 부족해요. 뭐든지 내가 보면 항상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서 하면 승인만 떨어진 후에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이 있는 84동이 다 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까지는 땅만 사내려 오지만 98년도면 이 땅도 사야 되고 여기에 행위제한 같은 것을 풀어서 성토도 해야 되고 공사비도 들어갈 테고, 양묘장도 조성하고 해서 그 비용도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스카레이션 올라가게 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또 보상금 문제도 협의해봐야 되겠지만 100% 다 보상에 응한다고만 볼 수도 없거든요. 이주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지만 값이 안 맞으면 이의 신청을 해서 또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하는 위원 있음)
저는 새마을부녀회장을 하다보니까 거기 비만 와서 저기하면 아무튼 위문도 많이 간 곳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을 하면서 세입자들은 일차적으로 다 이주대책을 해준 상태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세입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 안 해준다고 했을 때 또 포장이라도 치고 있고 또 막 데모를 하고 이주대책을 해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고 또 여기 2차 년도, 97년도 거기 사는 세입자들은 이주대책이 있는 건지요?
(「매입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들어가시고,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선성유원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 것인데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조금만 간략하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황설명)
안 계시면 그냥 이것으로,
(「구입하죠」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죠.
다음은 금곡동 폐기물재활용시설부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어제 설명이 나온 것은 제외하고 미흡한 거 옆에 산 땅,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현황설명)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 적정한 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꼭 지금 실시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러면 임대차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공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역으로서, 말하자면 작업환경이 그렇게 깨끗할 수도 없는 곳인데 이것이 국도변에 나와서 그 위치가 적절하느냐 그런 문제에 좀 저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홍 부의장님 말씀도 당연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우리가 600톤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 고장 안 난다는 법도 없고 김포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반출 중지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적이라도 임시적으로 받아서 치울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할 때 분리수거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느냐 이거지.
항상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들 자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부족해요. 아까 남한산성에서 나온 그런 것처럼 그게 그렇게라도 나왔으면 이해 돕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인데 그럼 우리가 질의할 문제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 이거 할거다,
앞으로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숙 위원님.
거기는 어차피, 설명하신 내용은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진짜 진실을 처리하기 힘든 쓰레기가 거기 쌓이게 된 것이고 솔직히 그 쓰레기를 창고마다 쌓아놓을 순 없잖아요. 분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쌓여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나 명확히 규정이 없으면, 어차피 계속적인 민원 발생은,
현 구청의 시스템은, 앞으로 민영화 전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청 시스템은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립장 안의 지역으로서는 필요 없는 얘기다. 분리수거 문제가 지금 종이고, 캔이고 플라스틱이고 다 같이 수거해 와서 여기서 분리 수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주민 계몽이 자꾸만 분리수거를 세분화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더구나 소각장 건립 이후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 소각장의 효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혐오시설이 만약 매립장 문제라고 그런다면 매립장이라고 해서 혐오시설 문제 때문에 주민동의나 주민여론 이것도 같이 들어서 올라와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 개인이 그런 쓰레기 분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 못 하고 있으니까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런 적치장을 마련해 준다 그런 차원이라면 몰라도 다 하고 이런다면 뭐 하러 해줘요. 그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김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미관상, 폐기물 재활용품을 분류한다고 했는데 아까 또 거기에 묻는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심사숙고해서 잘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서 임기응변으로 면하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진실을 우리한테 서로 얘기해서 정말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추궁하면 달라지고 달라지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요. 어떤 부분이 됐든 거기서 매립을 안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어떤 유보지에 잠시 적치했다가 가져가는 장소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포 같은 데 서울 무슨 동이에요, 거기 보면 쓰레기 못 치워가서 집안에 쌓아 놓은 것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불편을 느낄지 몰라도 잠시 그런 게 다 해결될 때까지 매립을 안 하는 전제조건에 쌓아 놨다가도 내갈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터 넣고 얘기해야지, 자꾸 왔다하면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에 검토와 적정지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 와서 그 다음에 부지매입 건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을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잘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실무진에서 전부 올려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무진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담당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지금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훤하게 잘 아시는데 우리가 물어보면 잘 모르시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고 지금 이게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는 항구적인 계획으로 쓰레기를 진짜 김포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그 대책으로 해서 그 장소를 넓혀야겠다 그런 생각도 바람직하게 주민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는 재활용을 적치하기 위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쓰레기를 앞으로 거기다 매립을 또 하겠다, 그런 말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재활용 적치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놨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쓰레기도 갈 수 있다 그렇게도 들립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런 것이 확고하게 쓰레기가 만약에 김포에서, 앞으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중앙에서 반대를 한다든가 그 지역에서 왜 우리는 타 지역 것을 받느냐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선별을 위해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개인업체한테 전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일반업체에 전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업체로 몇 군데 안 넘어갔습니까? 동별로 선별할 때 개인업체로 안 넘어간 게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지금 현재 그런 것이 1월 1일부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개인업체한테 넘어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항도 사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도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위원들은 전부 모르고 있고 넘어간 줄만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일부러 매일 쫓아다니면서 그런 걸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왜 안 넘겼냐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안 넘어간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넘어간 업체는 개인들이 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개인한테 자꾸 넘길 계획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구청에서 다시 또 맡을 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또 향후계획도 분리수거율을 지금 쓰레기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쓰레기봉투에 썩는 물건만 담아서 김포매립장에 갈 때는 비닐 자체도 썩는 봉투로 하자고 내가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전반적인 쓰레기가, 일반쓰레기 봉지가 전부 들어가서 거기에 담아서 그것을 가져가는데 안 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는 쓰레기봉투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안에 뜯어보면 일반봉투가 수십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선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선별할 수 있는 장소를, 그런 장소를 사실 만든다면 그것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선별해서 비닐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향후를 생각해서, 장래를 생각해서 김포매립장에 갖다 묻어도 정말 썩는 비닐로 하도록 하고 그 안에 있는 뭉치뭉치 비닐로 담아진 것, 쓰레기봉지에 담은 그런 것은 선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선별장소가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썩는 비닐에 넣어서 썩는 것만 담아서 선별해서 나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해요.
연구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만 민영화돼서 현장에, 시 차원의 분리수거지에 대한 장소가 필요가 없는 문제가 나오는데 왜 시청에서 하려고 그러느냐, 현행 차원에서 일부 민영화 안 된 구별로의 분리수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지금 한 것은 조금 참고 견디는 게 낫지, 계획은 전체 민영화되고 있는 판에 뭐 하러 시 차원에서 민영화되는 사업을 관여해서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것이 과장님 얘기대로 쓰레기 매립을 안 한다, 폐기물 매립을 안 한다, 안 할 수도 없어요, 하다보면, 또 거기에 오·폐수 정화시설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러한 막대한 시설이 뒤따르는 겁니다. 이거 땅만 매입해서 되는 거라면 또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각 사업장에, 지금 플라스틱류 일부에 아까 삼양사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넓은 작업장이 있다고 그 사람들 거기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분류해요, 요새는.
그래서 여기서는 찌그려뜨려서 뭉쳐서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 장소가 분리 수거지 입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사실 우리는 비전문가라도 얼른 떠오르는 생각보다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설명이. 그래서 필요성은 어느어느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어느 것이다, 문제점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이 필요성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필요성이 있다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수거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분리수거는 지금 각 구청의 개인업체한테 넘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도 또 여기 토지 구입하는데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많이 쌓인 것 또 가끔 넘어오는 때 많은 부분이 있을 때 가끔 분리 수거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조금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맞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다음 기회에 충분한 자료 보강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반대할 필요 없잖아요? 성남시를 위해서 다 잘 살기 위해서 좋기 위해서 하는 것 왜 반대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선 집행 아니면 선 순위 이런 것을 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자료 보강을 해서 제출해 주고 꼭 필요하다면 5월에라도 구입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 기회에 다시 상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립 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 어제 회계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중복되는 감이 있겠습니다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
김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700억이 투자되는데, 연 700억씩 투자해서 효용가치는 얼마만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 거기에 아파트형공장을 세운다고 그럴 때 거기 있는 건물 18동에 대한 100억에 가까운 돈은 다 그냥 소모시키는 겁니다.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 건물은 다 소용 없는 거예요. 다 뜯어 부셔내 버리고 철거 비용 또 들어가고 갖다 내버리는 비용 또 들어가야 되고 1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제3자 인수, 예를 들어서 먼저 같은 경우에 보면 삼영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장 부지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가려던 것을 성남시에 있는 지역유지들이 그것을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인수 유도를 해줘야지 100억 이상 쓸데없는 돈을 버려가면서까지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고.
두번째로는 어저께 체불노임이 96억인데 성업공사에서 처분해도 56억, 우리 시에서 인수해도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은 56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수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을 다 치워준다면 좋고 또 하나는 그것도 우리가 치운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가격도 우선 감정을 해야 되고 적정한 가격이 나와야 되고 다 이런 부분이지 이것을 주기 위해서 무대포로 인수한다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다시 재조정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억이 얼마입니까, 100억이. 공장 다 뜯어 부수는 것만 100억이에요. 시설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재검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운채 위원님.
혹시나 제3방안에 대한 어떤 제3자가 기업을 인수해서 그분들을 고용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방법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시에서 구입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100억이라는 건물도 낭비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100억을 낭비했으면서도 근로자에게 다만 50억이고 100억이고 혜택 돌아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구입하는 것도 사실상은 무리가 따른다, 이것도 다음 기회에 더 어떤 다른 안을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 안 가지고는 의회에서 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겠습니다. 저도 같이 동감입니다.
(「20%」하는 위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이게 56억이라는 보장밖에 못 받는다면, 그렇더라도 이것은 너무 저기할 지 모르지만 혹시 시에서 비대위하고 얘기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렇더라도 어떤 방안을 내서 나머지 것을 채워주겠다 라는 그런 보장이라도 있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은 법적으로는, 그게.
(12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지금 토의된 사항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진건과 금곡동 폐기물재활용시설 부지건과 아파트형공장 건립 부지 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하는 의견인 바 집행부 관계국장께서는 수정 동의하신다면 수정동의가 가능한 바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둘째 전체 쓰레기를 재 반입하기 위한 장소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건물을 지어서 건물 안에 모든 쓰레기를 2톤, 3톤짜리에 모든 쓰레기를 부어놨다고 다시 11톤으로 다시 옮겨싣는 건 건물을 지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장으로써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또 그것은 말하자면 마치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3톤의 쓰레기를 갖다버려서 재 선적하는 과정의 쓰레기장이라고 그러면, 쓰레기집하장이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엄연히. 쓰레기 재 집하장이라고 그런다면 국도변은 위치가 안 맞다고 그러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위치나 이런 것을 재 선정해서 오시는 것이, 검토해서 오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홍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설명이 상당히 미흡하고 지금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정재의 위원님은 재활용품 분리처리장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걸 또 거기서 11톤짜리로 바꿔 싣기 위해서 만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쓰레기 소각장이,」하는 위원 있음)
완성되면 그렇지만 완결될 때까지는 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나. 그렇죠?
그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지, 금곡동 폐기물재활용시설부지, 아파트형공장 건립부지의 건을 제외하고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계속할까요? 점심을,
(「한 건 남았는데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시 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하며」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고, 9페이지 성남사람들 우대해 준다는 조건은 좋지만 1년을 5년으로 한다고 그랬죠?
(의견분분)
또 하나는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이면주차를 받는 것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왜 문제가 되느냐, 6m 도로에 한다고 그러셨죠?
두번째로 저희 집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법적으로는 주차대수가 8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차도 저녁에 들어가면 못 대. 다른 사람들이 다 대서. 그래서 내가 차를 대 놔도 어떤 사람이 앞에 갔다 대놔서 아침에도 못 끌고 나와. 아주 신경질이 나서 죽겠는데, 말이에요. 우리 집 주위를 이렇게 보면 주차면적 8대 한 15대 정도 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입찰한다고 하면 우선권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장에 요금표 있잖습니까, 현행개정. 이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과장님이. 30분 초과되면 30분을 받는지 10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은 1일 주차권을 일단 내려줘야 되요. 그래야 저녁에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간다고. 낮에 잠깐 댔다가 가져가는 것 500원 이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1일 하루 주차하는 건 더 내려줘야 주차하기 편하다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먼저 8페이지 성남시 거주자 5년으로 제한한 것은 아까도 정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서울사람들이 성남사람들을 매수해서 입찰에 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누출이 됐었습니다. 중원구에서는 수사까지도 했었는데, 저희가 5년으로 한 것은 이왕에 사람들이 성남사람을 앞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1년짜리는 아무나 되지만 적어도 성남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쉽사리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배경으로서 좀 강화하자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면도로 문제는 저희가 어제도 부시장님 모시고, 각 구청장이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현지에 양 구청에 2개소씩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일례를 들면 지금 수정구 신흥2동 희망대공원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를 저희가 할 경우에는,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로변에 수위실 전구가 쪽 있고 옆문 계단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할 것이냐. 희망대공원 쪽으로 붙여서 여기에 있는 14개 중에서 이 주차장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 주고 누구는 안 줄 것 아니냐 그런 문제의 말씀인데 이런 경우는 그렇고 자기 집 대문 앞에 주차선을 긋는다면 우선권을 그 분한테 주는 겁니다. 상가 앞은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뺐습니다.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쪽문이, 대문이 여러 개 있는데 평상 출입하는, 혼자 들락날락하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이 부분을 연결시키면 두 필지가 되면 한 대 한 대가 아니라 세 대를 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선을 그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차의 교행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신흥동 같은 경우는 교행지점을, 구간을 만들어놓고 또 이곳은 이면도로 주차장이라는 것을 양 표시를 하고 일방통행 표지판 표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가락 지점을 돌 때는 차가 걸리기 때문에 한 2m고 얼만큼 편리하게 이격을 시켜서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만약에 주차선을 그어서 월 정기권을,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댔다 이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내가 대지만 낮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간에는 그냥 놔두고 야간에는 월 3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우선 자기가 차고지를 만들어서 도로를 점용해서 점용료를, 즉 3만원만 내면 자리를 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국유지를 기부채납해서 거기 건물, 공장을 헐어내고, 당신한테 줄 테니까 공장 헐어내고 당신이 시설해서 몇 년 동안 주차장으로서 사용해라, 이런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고 사유지도 그러한 조건이라든가, 금년에 12개 합니다만 금광2동 같은 경우 아까 잠시 위원님들 몇 분 뵙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유지라든가 있는 조그마한 공터는 전부 주차장화 해서 그것을 당분간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 유료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댈 데가 있고 돈을 벌어야지 차 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냥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각 동별로 1개소씩 이면도로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편리한 곳이 아니라 1개 동에서 골목도로는 가장 문제점이 많은 곳을 택해서 그것도 8m 용이한 곳이 아니라 6m 이상 도로 되는 지점을 가장 취약지점으로 정해서 그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서 문제점으로 나오는 사항을 잘 보완을 하고 그게 잘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키자는 것이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번째는 수의계약 대상의 확대, 그래서 노인회, 부녀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등에 지금 수의계약 대상이 지금 확대돼요.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자체에서 자꾸만 배제되는 것이 원칙인줄 아는데, 물론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단체 중에 부녀회, 물론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등 전체가 지금 없어지는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새마을, 바르게살기회 등등을 규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관변단체로 아직도 보고 있는 시각이 좀 저기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세번째는 부녀회가 이면도로의 이권을 가지고 왔다갔다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신시가지 문제에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이 부녀회의 단지 내 장사,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구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이권문제가 오락가락해서는 주민들 분리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부녀회가 무엇 때문에 이면도로의 말하자면 주차장 수의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노인회나 기타 동장이 지정하는 어떤 봉사단체에 뭐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런 데에 좀 초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면도로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대상 확대'해서 '이면도로의 경우'해놨는데 이면도로는 전체가 수의계약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공영주차장의 기간 연장인데 이것은 수의계약보다도 더한 얘기예요. 어떤 입장을 봐서 위탁관리를 따낸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일반인의 사업행위에 해당돼요. 그 사업행위가 왜 이미 연장이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위탁부분이 임대료가 비싸다든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적정 인원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쉽게 얘기해서 위탁관리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경영 합리화 그랬는데 주차장의 경영 합리화라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거의 다 그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경영문제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특혜의혹이나 이런 데 휩싸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건축물 사용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이의 제기하는 건이 아니라 묻고자 합니다. 분당의 차병원 같은 데는 이런 법규의 개정도 없이 지금 징수하고 있는 줄 아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또 신시가지에 관한 건인데 분당도 이제는 단지내 주차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아마 교통과장은 아시겠지만 분당상가주변의 이면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와, 대개 한 6m 넘는 줄 압니다만 이 문제를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이것은 주변의 문제하고, 주택가하고 상당히 연계되는 문제가 많아요. 저는 오히려 주차장을 그려주는 것이 이면도로에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도로교통법상하고의 문제점하고 저촉 여부가 있는지의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신시가지의 주차장 문제점은 군산상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장내소란)
먼저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지금 10개소가 중도 포기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주차장은 1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30면 내지 50면, 50면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50면이라 하더라도 한 100여m를 돌아다니는데 그걸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중도 포기한 게 있고 94년도에 두 번 95년도에 여덟 군데가 중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 보훈단체라고 그러는데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는 회원이 천몇백명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가보훈단체에는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장애인 단체에는 약 3,573명이 회원인데 맹인복지회, 농아,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또 교통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곰두리 차량봉사대 이렇게 해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인원이, 회원이 많으니까 우선 경쟁입찰을 해서 안 된 부분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할 때는 이분들한테 우선권을 주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를 하셨던 마을부녀회 회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면도로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면도로가 15면 정도 나옵니다. 15면이면 월 정기권으로 3만원하면 45만원이 나옵니다. 45만원에서 아까 설명 올렸듯이 3분의 2를 시에 낸다면 30만원 정도를 내고 15만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수수료로 받게 되는데 한 골목 15면을 관리했을 경우에 어느 사람이 15만원 받고 그걸 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점이 들고 그래서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 법령을 입법예고 기간을 요식행위에 걸쳐서, 단순히 기간만 거쳤다는 뜻이 아니고 위원님들께 또 주차장 현행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실제 이것을 줘서 우리가 이런 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시오, 하고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관변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이면도로는, 물론 그 사람들이 전체 수의계약 대상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좀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거다 해서 이런 내용이 된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얘기 안 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물론 저희가 시가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분들은 물론 저희가 시가 운영하는 사항을 대행을 해서 하겠다는 의도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1년을 하다 보니까 손해보고 그냥 나가고 또 주차장 주변의 시설이라든가 일부 이런 것도 한 바 있는데 다시 입찰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3년에 한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의 변동율을 당초 계약한 금액에다가 상승률을, 오른 만큼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특혜를 주는 것을 배제하고, 다음에 시의 수익성도 높이겠다는 뜻이 포함이 됐습니다.
(기록중지)
집단조직들이 와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고가로 봤어요. 봐놓고는 중도에 해약을 했어요. 그래서 2차로 다시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민등록을 전부 회부해서 입찰 못 보게 하고 떡값을 줬어요. 자기네들 예정가를 적어서 탈락시키고 운영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기서 입법안을 가지고 다시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 시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이런 집행과정에서 문제 유발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차후에 시정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병원 문제는 그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저희 교통주차장설치법이 한 게 아니고 건축물에 의한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에서 요구받는 게 아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 신고를 해서 받는 사항이어서 대부분 지금 중앙병원, 성남병원 그냥 무료로 대던 차들이 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료화 안 시키냐 막 대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한테는 확인을 받아오면 돈을 받지 않고 잠시 그 주변에 일을 보러왔던 사람이 주차를 하면 아마 주차요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체제로 받는 게 아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신고를 해서 요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분당 시가지 말씀하셨고 또 상가 이면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주차장도 아주 심각성이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시가지 내의 주차장 문제를 참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분당지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등한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상가가 상당히 밀집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차들이 많이 오고 지금도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차후에 상가지역 내에 어느 쪽으로 주차선을 그을 것이냐, 과연 그어서 될 것이냐 하는 검토를 해서 이 다음 업무보고 시나 또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의 확대와 수의계약 대상 주차장의 범위설정, 이 두 가지 문안은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검토대상으로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라'란에 수의계약 대상의 확대,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 주차장의 범위설정.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건의안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면도로 문제는 제가 시의회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다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면도로에 대한, 6m 도로까지 전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한쪽으로 집이 없는 쪽, 예를 들어서 학교 담벼락이라든가 아니면 한쪽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서 점차적으로 차가 그래도 갈 데가 없으면 우리가 공짜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대지분양을 해주다가 20평 대지 분양을 해주는데도 남아 있는 데가 더러들 있을 겁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데도 공짜의식을 갖고 서로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돈을 받을 사람도 없고 관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공짜로 매일 쓰려고 싸움만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싸움도 말리고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좀 해보자 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6m를 이쪽도 가게고 저쪽도 가게 있는 것을 한쪽으로만 금을 딱 그어서 다 하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쪽에는 공원이라든가 집이 없는 쪽, 이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그 앞에는 어차피 주차를 합니다. 영원히 댑니다, 공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인데 왜 당신만 주차하냐, 도로개념인데 왜 당신만 차를 여기에 대려고 하느냐, 나도 여기에 갖다대면 어떠냐 해서 맨 밑에 있는 사람이 갖다 대놓고 빼지도 오도 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대고 있다고. 쓰레기를 거기 놓고 치우면 그 앞에서 다 치워야 되고. 쓰레기고 뭐고 이런 것을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도록 하고 주차비도 하나라도 더 받아서 주차장을 더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해서 이런 제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6m 이면도로까지 나온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6m도 지금도 같이 양쪽에 집 있는 데도, 어차피 주차됩니다. 밤중에 보세요. 8m고 6m고 4m고 전반적으로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공짜의식으로 전부 주차장이 됐습니다. 밤에 불나면 속수무책이죠. 아까 빼달라고 마이크 어림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있었어요. 불이 났는데 6m인데도 차를 어디 갖다 놨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누가 주인이고. 스티커로 자기 넘버 붙인다? 어림없습니다. 다 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소방차 들어가게끔 됐는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 구실도 제대로 못 할 바에는 이것을 우리가 좀 연구를 더해서 세수입을 받아서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부 나도 지금 대형주차장 두 개 만들었는데 철골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니 또 못 만들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 앞에 있는 사람이 가로막기 때문에 여기 왜 철골을 더 올리느냐, 못 하게 합니다. 아주 너무 이기의식이 팽배해서 일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도 또한 있고 지금 주차장 하는 것을 3년이 또 연기됐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높여서 쓰는 것보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차장 만들어놓고 나서 옆에서 무슨 고개를 놔준다든지 또 아니면 시에서 무슨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2, 3개월 적자를 봅니다. 내가 그 예산했단 얘기예요. 그럼 그거 빼주느냐, 안 빼줍니다. 그럼 적자 본 사람을 계속 적자보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그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연구해서 제대로 할 사람한테는 정말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적자되는 건 자기 해당 계약을 연장? 연장이 아니라 계속, 평생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적자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지금 홍 위원님도 적자 저거 하는데 수의계약해서 법률조항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그러지만 사실 적자 본 사람들이 수의계약해서 우리 산성동 앞에는 거기 매일 내가 얘기하던 겁니다만, 그 지역은 1급지예요. 1급지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차가 어떻게 보면 몇 대 안 들어갑니다. 102대 가지고 높은 금액 써서 얼마 안 있다 보면 수의계약해서 취소해 버려요. 그럼 시에서 모른 척 해라, 그 사람 매일 밑지게. 놔둬라?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를 살리는 입장도 있고 그래야지 중소기업 무너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연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왜 망했느냐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리가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수의계약만 계속하도록 세수입은 들어와요. 무조건 계약해서 그 금액은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망하는 이유도 그런 걸 검토해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건축만 강구해 주고 혜택도 안 주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단히 연구를 계속, 저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마 이 과에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1년 이상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 이상, 몇 년 동안 내가 의회에 있는 동안 과장님이 보편적으로 여섯 분인가 다섯 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지나간 과장님 중에서도 제일 많이 연구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고쳐질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교통문제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입법화 하는데는 상당히 중요성이라든가 연구검토가 많이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성남시민 중에서 피해를 입는다 하면 일을 또 개떡처럼 한다고 또 욕 얻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부랴부랴 또 바꾼다든가 개정한다든가 하면 우스운 얘기가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토론하면서 몇 가지 부분을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제4조 3항 중 6m 이상 도로인데 그 주차장은 소방도로 차원에서 사실상 연구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아까 김 위원님 얘기했지만 실상인가를 맡아서 내 앞에 딱 그어놓고 소방차 들어오면서 불이 났다 그랬을 때 그 차량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 들어갈 때 불편하면 또 차도 찌그러지고 하면 나중에 변상조치의 민원처리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6m 이면도로의 주차장 검토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부 아까 말씀에 1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보면 5m 도로, 그게 차량이 큰 것은 1.5m 내지 2m가 넓이가 있어요. 3.5m 그걸 차가 가야 된다고 보면 한 군데만 간다고 그러면 그 도로는 결국 왕래하는 차량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래하는 차량 없잖아요. 일방통행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이런 문제 등등이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했다면 처벌이라도 하지만 우리가 입법화시켜서 어떤 주차장을 해놨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시에 요구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연구를 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낟.
또 한 가지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입찰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나 모든 게 자율화, 개방화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경쟁입찰해서 낙찰이 몇 군데 안 될 때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입법, 말하자면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경쟁입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입찰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특혜의혹 사건이나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무리, 무슨 이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썽의 소지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경쟁입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은 경쟁입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로 해라 이렇게 하면 모든 경쟁원리에 의해서 수익이 많은 데는 단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나지 않고 수익이 없다면 단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계약이 잘못되고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3년간 적자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입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런 단서를 달아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고 내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6m라도 조금 번화한 상가는 대다수가 상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일부분, 물론 어떤 곳에 그런 데는 사람도 안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차 대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동장과 동민이 협의 하에 지역에 주차장이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하고는 그 동민한테 주차장 설치할 곳이 어디라고 해서 설치는 부분 부분 해나가야 전면적으로 금을 긋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우왕좌왕하고 그 다음에 도로 했다가 말썽 생겨서 다시 긋는다 이러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입법화시키는데는 조금 연구 검토를 더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을 검토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아마 일부 개정은 많은 부분을 고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나 이런 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5면이나 짧은 구간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다면 그게 또 우리가 그분들을 관리하는데, 또 지원해 주는데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칙은 경쟁입찰에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다만 그것이 구간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수익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주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견을 우리 정 위원님이 이것은 보전차원에서 얘기인데 나는 전반적인 한 가지밖에 요구한 것이 없어요. 그런 의견이 아니겠느냐,
우리 시는 지금 계획에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시는 이미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수원이나 안산 그런 데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면도로 주차장을 선을 그어서 지금 한창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다툼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영봉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주차를 못 하는 차는 어디에 둘 것이냐, 타 시도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수부지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개발해서 주차장을 좀 멀더라도 무료로 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고민거리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시의 사례들도 한 번 알아보시고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되면 다음 연구 과제를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번째 비영리법인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단체 내에 보훈단체나 이런 것을 넣는다 그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항 1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무조건 경쟁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영리법인단체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던 것을 보훈단체나 상이군경 이 사람들도 넣자. 없을 때는 봉사단체로 하는데 이것도 또 없으면 동장이 해라. 왜 아까 설명한 대로 15면 이런 중에서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그러면 이런 명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동장 우선순위로 주자 하는 것입니다. 1차가 입찰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장내소란)
박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 5년을 3년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장내소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제2호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김철홍 이상 10인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회계과장 남성현
하수과장 최경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폐기물사업소관리과장 김동균
도시계획정비계장 전재성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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