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3월 2일(토)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국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재무국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세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회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소관 부서별 9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96년도 시정업무 청취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대표로서의 시정을 감독하는 우리 시의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96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청취하여 주시고 가급적 감사성격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재무국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추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수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96년도 저희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감사합니다.
가. 세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세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럼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중요한 의견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청취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성 그런 질문은 전부 자제해 주시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거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세정과 업무계획 청취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과장님! 34페이지 거푸집 상인들 철거문제 말입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 해줄 때 점유료를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해줬던 겁니까?
어디의 시유지를 또 내주면 몇 천평 되는 시유지를 그런 시유지도 없지만,
그러니까 시유지를, 어떻게 좀 변두리라도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물색을 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개인 소관이니까, 개인이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문제가 있어요. 전에도 그런 것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몰아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언젠가는 저 녀석은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해놨다가 언젠가 또 다시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날 저것을 없애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끄트머리에 수진2동 종합복지관, 거기에 지금 5필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저런 것을 봤을 때 경찰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것도 역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제가 파악한 결론을 보면 군인들이 지금은 사복을 많이 입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인근 군부대가 사실 종합행정학교라든가 또 비행장이라든가, 부대가 성남주변에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 되는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사복까지 전부 유동인구들이 보통 하루에 한 3,000 몇 명씩 된답니다. 군인들,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파견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견대를 어떻게 다른 데로 조치할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저희 관내에 3대대도 있고 또 2대대도 있고 그런 군사 국유지가, 국방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견해에서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헌병대에서 얘기는 3대대하고 2대대하고 너무 도심지하고 떨어져 있어서 자기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그래서 구시가지, 지금 수진2동에 있는 헌병대 파견대 가까운 쪽으로 해서 시유지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시유지를 다시 또 내주고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 부지는 부대에서 확보를 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사시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뜻으로 지금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더 협의를 해나가야지 이전하는데 보상, 철거되고, 내년도에나 공사 착공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가야 이전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 예산이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그런 예산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도 도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당신네들 경찰서 땅값도 내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냥 공짜로 쓰느냐 그런 개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성남시 치안과 질서 안녕을 위해서는 저런 기구가 필히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조사내용은 뭐냐면 야간업소에 난무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군인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20대에서 25세, 이런 사람들이 젊은 혈기에 야간업소에 많이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담당을 꼭 경찰서만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감당을 다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헌병파견대가 계속 나와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런 것을 우리가 모른척 하고 저런 건 다 군인이니까 우리가 여기 시가로 빌려준 것도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만약, 그 전부터 우리 지원 받을 때는 언제고 그 때는 경찰서장 차를 불을 싸질러서 개천에 버리고 출장소장 차까지 개천에 버리고 불을 싸질렀는데 그 때 그렇게 어지럽고 그럴 때 군부대에서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누가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써먹었으니까, 거대 도시로 발돋움했으니 우린 이제 필요가 없다 해서 산골에 이전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연구해서 시유지가, 이제 남북통일이 된다고 하면 군인들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헌병대만큼은 그래도 치안을 위해서는 군인들이 있는 한 최선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32페이지 은닉 토지 찾기 운동 추진에 실제로 찾기 운동을 해서 찾은 토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이것 갖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누락된 토지대장 상에 없는 것이 등기부상에 나온 것이 한 1,970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발췌가 되면 필지별로 등기부등본을 떼서 토지대장이 작성 안 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시유지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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