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경제환경위원회
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경제환경위원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4차산업추진단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빈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유형주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인사)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스마트도시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규격이 있는 거죠?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죠? 뒤에 우리 장애인분들 다니시는 휠체어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지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한 달에, 일단은 설치는 도비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럼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어떤 건가요, 스마트 횡단보도가?
그러고 나서 지나서 보니까 어느 구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됐다. 왜냐하면 6차선 이런 데 보면 우리 걸음걸이로 걷더라도 딱 출발 때 시작해서 가서 겨우 도착할 때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손으로 동작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이런 것도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인가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한 데는 성남시는 없어요?
, 그리고 스마트그린쉼터 그 안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좀 지저분하게 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것도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4차산업추진단의 각 과장님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사전에 방문 설명 같은 거 안 드리셨나요? 한 번도 안 드리셨나요?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비가 지금 한 20억 120만 원인데 이게 과거에 한 30억 정도까지 예산이 책정됐던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올해, 작년부터 줄었나요, 20억으로? 올해 줄었나요?
그 사이에 24년 7월 1일 자로 산업진흥원이 이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을지대가 했었고.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역량을 가지고 시니어혁신센터를 나름대로 더 활성화하겠다. 이 시니어산업 자체가 4차산업의 한 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등도 있지만 이 시니어산업도 굉장히 앞으로 전망 있는 미래산업이다, 성남의 먹거리다, 이런 측면에서 진흥원이 이걸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언급을 계속 드리는데 능력 있는 우리 진흥원에서 이 일을 맡아서 잘하게 하려면 사실은 질책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줘야죠. 예산을 줘야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을지대가 위탁했을 때보다도 10억 가까이를 줄여놓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 진흥원에서 능력 있는 센터장이 파견이 된다 한들 능력 있는 직원들 파견이 지금 3명 되어 있는데 된다 한들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게 예산도 줘야 된다. 고령친화체험관 시니어혁신센터 공간을 다른 부서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이미 확정된 것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시니어혁신센터 고유의 일을 하면서 진흥원의 역량이 녹아들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건 그 전시물품과 관련된 시설개선, 2층 빈 공실에 대한 시설개선 등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많이 증액을 요구하고 싶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20억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17억이 사무실 임대, 인건비 등등 관련된 거고 3억이 사업비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3억 가지고 신규 사업은 전혀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에 하던 것 그냥 유지하면서 버텨라. 언제까지? 안정화될 때까지. 안정화될 때까지 버티다 보면 위탁 기간 다 끝납니다, 3년 위탁인데.
그래서 저는 당장 내년서부터 해야 될 사업의 일부라도 하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 이 취지로 계속 우리 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제가 5억을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이군수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미래산업과부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자료만 봤을 때는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조금 같이 함께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전 부서가 다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사무실에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꼭 정례회, 임시회 일주일 전에 다들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볼 수가 없어서 오실 수 있다라면 사전에 좀 일찍 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보니까 6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큰 요인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가장 큰 금액으로는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자리에도 와 있지만 이의준 원장님이 오면서 그 뒤로 기후테크라는 그런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사업을 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19억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공의료정책관에서 갖고 있던 바이오헬스컨벤션 이 사업이 과에서 진흥원으로 편성되는 그러한 예산 편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12페이지에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반도체 설계와 검증을 통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의 사업이고요. 총사업비가 233억인데 성남시비가 45억 정도 예산 소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4년에서 28년 동안에, 그러면 24년도에는 따로 추경 없이 25년도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행자부에서 또 이러한 사업들을 추가로 또 공모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사이에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추가로 공모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선정이 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저희도 여력이 되는 한 그 공모들을 지속적으로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비 구입이 워낙 많은 예산이고요. 운영비는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이후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5개년으로 끝나고 그다음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저희 성남시 비용이,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되지 않게끔 같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과정 속에서 변화가 있다라면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혁신과 과장님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큰 이유가 있을까요?
또 세 번째는 올해 우리 성남시 기업들한테 지원한 실적이 저희가 전년도에 출연한 금액에 비해서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걸 고려해 가지고 저희도 그 출연 요청액의 한 72%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33페이지에 성남시혁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혁신지원센터의 역할이라든가 사업 성과 이런 부분들을 24년도 걸로 해서 자료 정리해서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 20억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실까? 운영비도 있으실 거고 임차료나 관리비도 있으실 거고 사업비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자료 요청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좀 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다가 아까 앞서 잠깐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20억 중의 거의 17억은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진행이 된다라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3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20억 중에서 시니어분들을 위한 고령화 대책사업 추진인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 이런 정책 만들고 하는 부분이 3억으로만 이루어지는 건지? 대략 그 정도만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올해 7월 1일 자로 을지대에서 진흥원으로 수탁기관이 변경이 돼서 지금 산업진흥원 직원이 세 분 정도 현재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면 수탁기관에서 사업계획을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군수 위원님처럼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면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증액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그 수탁기관인 진흥원에서 내년도에 더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좀 수립이 된 이후에 그걸 검토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체험관이 운영했던 곳이었고 앞으로 우리는 고령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위탁이 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걸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계획서 자체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사업은 3억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추경으로 사업계획서가 더 완성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추경을 올리겠다라고 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산업진흥원도 계시겠지만 원장님과 같이 함께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속도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고령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이 년 사이에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꽤 오래되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산업진흥원과 함께 얘기하셔서 좀 탄탄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군수 위원님께서 5억 증액 요청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5억도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5억? 지금 현재 우리 다른 부서 보십시오. 사업하는 데 기본 2, 3억 올라오고요, 이미 부서는 지나갔지만 자격증 관련된 것도 저희가 37억 올라가 있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령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3억이면,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하는 고령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정책사업과 시니어혁신센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좀 높은 단계의 프로그램, 정책 개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살짝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 플러스 5억 그것도 부족합니다, 앞으로를 봤을 때. 하지만 당장에 많은 돈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증액을 저도 요청을 드리면서 그거 5억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정도로 사업계획을 좀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저도 이군수 위원님께서 5억 증액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협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열두 분이 10분씩만 발언해도 사실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축약해서 발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특정한 사항은 아니고.
산업진흥원 스타트업지원부 좀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스타트업지원부, 산업진흥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산업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요약서랑 본예산이랑 대조를 해 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함께 읽어보려고 봤었는데 금액이 이렇게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24년 본예산도 9억 5100이 아니라,
그리고 그 우리 창업센터가 정자동 킨스타워 내에 있는 건가요?
입주를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저는 나이 제한 같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현황, 우리가 최대 수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토털 전체적인 현황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진흥원장님이 지금 이제 부임하신 지 1년 채 안 되고 있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업이 늘면 사실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2022년 대비 지금 현재 진흥원 내 직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22년 대비로 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그런 측면에서 시니어혁신센터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는 건데, 한쪽에서는 예산 안 주고 일 시키는 거고, 한쪽에서는 예산은 주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할 것 같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 또 그 인원의 지금 3명은 시니어혁신센터에 파견 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1년 동안 어느 정도 워밍업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신을 가지시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진흥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요구를 하시고, 물론 감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감내를 하시는 그런 경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받아주셔서 고령친화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시니어산업혁신센터, 경제환경위원회 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최고의 시니어산업혁신센터입니다, 성남시가. 이거는 전문가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대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흥원에 제안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진흥원에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의미로 했던 거지 유지하는 정도로 하는 것을 바랐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더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던 건데 ‘업무용 차량 리스료’ 150만 원씩 4대 12개월입니다. 어떤 차량이죠? 어떤 차량 리스하십니까?
저, 카니발 타고 있거든요. 저도 리스차 타고 있거든요. 저는 리스가 아니라 렌트입니다. 렌트는 보험까지 해 줍니다. 76만 7000원에 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올까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저번에도 제가 1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대로 나오네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제가 렌털 같은 거를 제안했었는데 우리 집행부는 이게 또 안 된다고 그래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다 차량을. 진흥원은 구매하면 안 됩니까, 차량을 아예?
저는 이게 예산 낭비예요. 우리가 뭐 이자를 얼마를 더 준다고 지금 몇 프로라고 차량을 이렇게 150만 원씩 주고 탄다? 외제 차도 150만 원 주면 탑니다, 진짜. 이거는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삭감을 하거나 다른 식으로 조정을 해야지.
지금 코나, 코나는 소형차예요, 전기차고. 그게 무슨 150만 원 합니까?
이거 위원장님, 삭감 요청하고요. 정확한 금액 확인해 보시면, 이건 인터넷만 쳐봐도 나오는 금액인데 이 금액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거 받아들이면 이건 우리가 예산을 과도하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삭감을 50만 원씩,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100만 원 4대 12개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12개월로 하시죠? 원장님, 누가 차량을 12개월로 합니까? 48개월 60개월 보통 이러죠. 매 1년마다 새 차를 타시려고 그러는 거네요.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리스료 부분은 저희가 회계연도 또 예산 잡고 그래서 열두 달로 잡고 예산 편성하고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길게 해서 예산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삭감합니다. 이거 전액 삭감해야겠네.
지금 와서 실수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이거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했는데도 똑같이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인 금액으로 올리셔야죠. 벤츠를 사도 이 가격이면 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도 5000만 원짜리 차 타는데 76만 7000원 냅니다, 보증금 하나도 안 내고 보험료 다 포함해서.
말이 안 되는 금액……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삭감을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멘토링, 교육 해 갖고 2300만 원 하고 1식 했어요.
이상입니다.
삭감 요구가 있으므로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 전의 그 오·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하고 진위 파악해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사실 숫자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50만 원이어서 그렇지 5000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검토 안 하고 설명자료를 가져오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성남시 전체 공무원분들께 제가 공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설명자료의 오·표기 회의 때까지 수정 안 되거나 오·표기 나오면 담당 부서장님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요청합니다, 원장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작년 7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우리 성남시에서 산업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헬스 관련돼 가지고 성남관을 개관을 했어요.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진행되는 과정,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바꿨냐면 저희가 현지에 있는 소장을 임명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시스템을 처음에는 그렇게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에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운영사를 선정을 하고 현지에 있는 운영사가 위탁해서 이것들을 관리·운영하는 게 더 좋겠다 해 가지고 그 작업을 사실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같으면 다수의 적격 업체들이 있을 텐데 현지 특성도 있고 또 성남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네트워크도 있는 이런 업체를 또 찾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쪽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서 이 온라인 시스템도 같이 병행하는 문제, 그래서 전시관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CES를 가기 전에 그 기점을 삼아 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전시하고 그 전시한 업체들이 또 그 CES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방식, 현지에 있는 교민이나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상품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현지에,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사무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를 간다든지 뭐 방을 얻는다든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거기에 주소를 두고 아니면 또 미국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이 영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현지 법인 설립 및 그 미국 사무소 주소를 제공하는 이거를 저희가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기업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남의 여러 ICT에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또 진출을 하려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좋은 제품을 우리가 미국 풀러턴시 거기 가서 알릴 수 있을 정도의 좋은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진출시켜서 해외시장을 넓혀주고 성남의 기업들이 좀 좋은 이러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들 지금 안 하고 계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돼요. 이 단면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그러나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지금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집중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해 줘야 될 가장 일순위에 우리 성남의 기업들을 관리하는 산업진흥원에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또 해외 진출을 한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가교역할을 해 주고 그런 거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거 못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왜 못 만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는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결과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조에 말씀, 그렇게 두루뭉술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조만간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와서는 문 닫아요.
지금 1년 예산 어느 정도 이번에 책정해서 올라왔습니까?
산업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들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우리 성남시산업진흥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분야별로 다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자들이 그 역할 하지 못하면 다들 사표 내셔야 돼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진출에 대한 길이 더 이상 확장성이 없다면 이 사업을 또 접어야 되고. 시작은 좋으나 끝이 이렇게 미비한 것은 행정력 지원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지금도 잘 찾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차산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남 중심축에서 가장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최영숙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영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희일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은 명예퇴직휴가 중으로 개인지방소득세1팀장 전은희 팀장 참석했습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섭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그래서 이번에 발굴된 65개 점포가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점포들이 각 상권의 핵점포로 역할을 하면서 상권의 매력들을 높이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이유를 만드는 그런 점포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가 5개 점포였는데 내년에는 그 점포 수를 8개로 확대해서 시민들 참여를 좀 더 많이 유도하고 그 점포 하나하나 매력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 그 점포를 찾아오기 위해서 많은, 특히 MZ세대들이 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선한 영향력들이 옆 가게 옆 가게 점포로 전달이 되면 결국에는 그 상권이 좀 더 매력 있는 상권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어떤 데는 커피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로스팅을 해서 그 로스팅한 것들을 그냥 레시피가 기계에 아주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이거를 아주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서 그 자체로 산업화시키는 그런 점포도 있습니다.
또 스콘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떡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떡집이 그냥 떡집이 아니고 굉장히 다른 철학과 다른 재료를 가지고 정말 매력 있는 스토리를 가진 그런 점포들입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회계과는, 아까 방금 전에 산업진흥원 보셨는데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요?
그런데 사실은 금융적으로는 말씀드리면 구매하는 게 저렴한 건 맞아요. 리스는 렌트는 아무래도 회사 기업에서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 대신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기업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그러니까 여기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150만 원씩 1년을 준대요. 1800만 원을 그냥 내보내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구매하면 저희한테 자산이 남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구매를 꼭 해야 되는?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상권지원과 예산이 300억이에요.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하고 대면하는 활성화재단에 4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인건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6억 정도가 되는군요. 그럼 절반은 운영비로 다 나가고 결국 사업비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를테면 저희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소상공인은 이 전체를 다 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여기에 보면 세출에 비해서 너무, 다른 기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정작 복지나 이런 데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4000억이 나가는 40% 성남에 나가는 지출이 되고 있고요. 또 문화공연에도 거의 1000억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상공인한테는 매우 가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지는데 국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피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만족감을 줄 수는 없겠지만 다른 기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지가 않다.
예를 들면 저희도 위생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수 업체라고 하고 지금도 보면 여기에 보면 착한업체 뭐 소개해 가지고 이런 업체들에 지원되는 게 고작 종량제봉투, 앞치마, 칼, 도마, 일회용 손장갑 이런 거더라고요, 사실은. 늘 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보다는 좀 볼륨을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제의를 해 봅니다, 국장님.
그런데 여기에도 좀 더 국장님으로서, 이제 퇴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다음 후임자께도 이런 것을 잘 전달하셔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좋은 정책, 이렇게 많이 지원도 좀 아끼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 9쪽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금 관련해서 책자를 좀 보니까 이 기금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뭐 다른 평가는 놔두고라도 잘된 점, 잘못된 점, 정성평가 지표, 기금 설치의 유효성, 달성 정도를 봤을 때 굉장히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만족도가 높고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민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상권 그 골목상권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정책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별로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대답하시는 게 성남사랑상품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서민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고 민생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 이 잘되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에 10%, 15%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기금 결정하고 이러는데 그 위원회가 있죠?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몇 년부터 시작을 했는지?
한 해 우리가 전수조사는 이 정도밖에 못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증액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권지원과.
그러니까 9000만 원이,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ㅍ’이라는 전자통신 회사가 있더라고요.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구매를 했더라고요.
성남시에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진짜?
사업자등록증은 공개되어 있다고요, 법적으로. 거기에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삭제를 하잖아요. 가림막을 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지금 굉장히 추운데요, 성남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박탈감, 역차별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제도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가 골고루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회를 줘서 성남시 우리 전체 기업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짧게.
그러니까 보통 칩을 안 심었을 때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그냥 매장하든 어떻게 그냥 해도 되는데 이 칩이 있는 거는 신고 절차가 좀 복잡하고 또 사후 처리도 신고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게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 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이 없어서 사망했을 경우 의무 사항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칩을 심는 건 굉장히 환영을 하는 입장인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좀 약간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막 불편하다. 그리고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제도는 있는데 뒤에 문제가 생기니 이 부분을 좀 알아봐 달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방법이나 혹시 개선 사항이 있을지 그것 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산재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3년 7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23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특수고용노동자가 1만 1700명 정도 됐었는데 2024년 2월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 부과자료를 보면 15만 6000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거주자는 이제 지원을 안 하기로 하고 저희 성남시 거주자만 지원을 하기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준 게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시청사 지평 주차장 말씀 나왔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어디에다 한다는 건 이제 알았고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 민원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가장 주차하기 어려운 시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의회가 열리면 지하 1층에 의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요, 의회가 안 열리면 거기는 못 대고 아무나 먼저 대는 건데 성남시 공무원들 3500명 중에서, 여기 청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입구에 보면 10부제하고 격일제라는 혹시 문구를 보셨나요?
성남시는 지하철역이 좀 멀어 가지고 차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의회가 안 열리면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요. 2시 3시에 차를 대려고 하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뒤쪽으로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도 없고 시민들이 자기가 알아서 기다렸다 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70면 정도를 추가하신다고 그러는데 한 4억 들어가네요. 그렇죠?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 보면 지하 1층·지상 4층 신축을 했는데 지금 하고 나서도, 물론 행사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때는 그래도 부족한데, 거기도 지하를 2, 3층으로 더 했어야 되는데 비용 때문에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도 뒤쪽으로 분당구청처럼 할 수 있는, 한 200면이고 300면이고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가장 우리가 교통이 문제고 주차가 문제예요. 시민들은 민원 약속하고 시간 맞춰서 오는데 차를 대지를 못해요. 행사 있는 날은 말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꼭 주차 담당은 아니시지만 재정을 관리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 뒤쪽에 보면 농구장 비슷한 거 하나 있죠? 축 내려가 있는 데 아마 공무원들 축제처럼 행사 했던 데.
또 하나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으면 이쪽에 회의 있거나 급하게 민원인들 들어왔을 때 시간을 못 맞춰요, 사실은.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그리고 또 대충 댔다가 늦어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동하고. 물론 직원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안인데요, 혹시 회계과가 관리하는 지하 3층 거기가 계속 차 있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낮에는 나갈 수도 있겠지만 밤에도 거기 차 있지를 않아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봤는데 낮이고 밤이고 비어 있어요, 많은 자리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고용과장님.
이 지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각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천대랑 동서울대에서. 그래서 이거는 또 국비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8250, 가천대에 6250, 동서울대에 2000만 원만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가천대가 7억 5000이고 동서울대가 3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5000이 들어가고, 도비가 5000, 대학 자부담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1억 8750만 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따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22년도에 오자마자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훑어보고 지원센터라든가 박람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적경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회주의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사회주의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와 목적은 다릅니다. 다른 일반 경제기업과는 좀 다른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와 함께 발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성남시에 계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생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는 것 또한도 성남시의 역할이고 그분들 또한 그다음을 또 육성하듯이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련된 그 이념, 그런 신념을 어떻게 보면 좀 확산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경제기업인데 너무나 이걸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거를 없애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잘 활용하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잘 활용하면 성남시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좀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 사회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발맞춰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보니까 39페이지에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 박람회 어떤 박람회인가요? 3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이런 박람회를 참석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의지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미래가 밝아야 되는데 참석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박람회도 없어졌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매주마다 장터 열릴 때 장터 옆에서 박람회 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물품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홍보도 해 주시고.
박람회를 넓게 크게 확대해서 꼭 다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그분들이 제품 그리고 그분들의 기업을 홍보하고 이런 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성남시에 미련이 좀 남아 있는 거고 또 감사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안쓰럽습니다. 한쪽에서는 물건 파는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기업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런 이미지를 봤을 때 여기가 장터인지 박람회인지 축제인지. 이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마련을 해 주기 위해서는 확실한 구분은 지어줘야 된다. 장터 옆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도 그분들에게 예의는 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마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온오프라인 박람회 개최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7회 참석 200만 원씩 뭐 있나 봐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특화거리로 지정이 돼서 지원받고 했던 곳들은 꾸준하게 유지관리를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저 상권활성화재단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좀,
일단은 박주윤 위원님.
우리 청년인턴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증액을 하셨는데 그럼 생활임금 증액은 알겠고, 지금 8개월에서 10개월로 그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저희가 또 통상적으로 오는 시간, 저희들이 한 5월 이렇게 전후로 오다 보니까 그 인력들을 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늦어도 1/4분기 안에 좀 오셔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야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늘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이나 홍보 이쪽에는 경력직 분들이세요, 아니면 신입이세요?
저는 처음에는 청년인턴사업이라는 게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해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그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상인들을 중심으로 행정이나 뭐 이런 걸 도움을 드리려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 최진숙 국장님께서 내년 1월에 공로연수 예정이신데 국장님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김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우리시 발전이랑 같이 이렇게 컸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직자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또 제 옆에 선배 또 동료 또 후배님들이 있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잘 살펴주셔서 재정경제국장의 임무를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는 국장님,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환경 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었나요?
이런 것들이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일회용품을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 여당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 우리 일선 공무원분들께서는 좀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속에 고스란히 녹아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환경보건국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발언을 했었고 그때 예산 삭감과 관련된 부분이 최종적으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다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정책하고는 너무 동떨어진다,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자원순환과 49페이지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 15억,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개선비 12억, 지난번 상임위 때처럼 각 50%씩을 저는 삭감 요청을 합니다.
제가 타 상임위 국에서 확인을 하면서 보면 이 쓰레기통 관련된 것들이 구청을 주관으로 한 동에 설치되고 있는 쓰레기통이 있는 것 같고요, 벤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가 컨트롤타워로서 설치하고 있는 일반 도로에 있는 그 가로쓰레기통하고 벤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생태하천 녹지 쪽 그다음에 도로과 쪽에서 아마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림잡아볼 때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총계를 내야지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설치되는 쓰레기통 수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저도 사실은 가늠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거는 자원순환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이거 1500개와 관련된 두 예산 부분을 삭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것은 웨이스트 미술관, 웨이스트 미술관인데 실제로 여기에 부착된 것에는 웨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웨이스트 미술관을, 거점배출시설 해 놓고 웨이스트 미술관을 시범 설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 것처럼, 그런 사업이다라고 지금 홍보가 됐어요.
이거 왜 상임위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해 주셨습니까? 저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두 번째는 이 거점배출시설 관련된 800만 원에 3개소, 24개 동 해서 5억 7600이라고 하는 이 예산, 이 속에 이 명화와 관련된 구매 비용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함을 설치할 때 그러면 이거가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만 보관하는 곳이 아닌 그래도 명화나 이런 그림을 같이 전시를 해서 좀 공간적으로 문화적인 공간처럼 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 실무진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거고요.
이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한 어떤 예술작품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진열을 해 놓거나 했다면 이 정책하고 너무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이 정책이, 거점배출시설이라는 정책이 빛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아쉬울까? 제가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알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거점배출 쓰레기함 이거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파트 단지는 제외잖아요. 그렇죠?
(김종환 위원장, 이군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만 있으면 저는 너무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 전부터 생각해 왔던 건데 안 돼 있어서 우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이라도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 어차피 이런 거는 또 쓸모가 없어서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우리 가로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도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개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디자인도 사실은, 저는 제일 문제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성남시에 어울리는 좀 예쁜 디자인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샘플, 처음에 시범 사업 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설치가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말에 한번 거기를 돌아봤어요, 차로. 지점이나 이런 거 솔직히 현장을 봐야지 저희도 말씀을 드리니까 산성대로를 기준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옆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벌써부터 거기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를 우리 지금 일회용 커피 컵 그런 플라스틱 컵 때문에 이게 처음에, 다시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게 외국인들도 사실은 쓰레기통이 없는 거 되게 불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많이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서울은 쓰레기통이 없고 성남 쓰레기통이 없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불편한 거는 인지를 하겠는데, 일단은 우리 일회용을 이제 쓰지 말자라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물론 그런 거 수거하는 건 좋아요. 수거하는 건 좋은데 또 보충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얼음이 들어 있는 아메리카노, 많이 얘기하는 아아(아이스아메리카노)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컵은 분리를 한다고 치고 내용물은 어떻게 할 건지? 내용물을 그냥 남아서 버리고 버스를 타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런 분들의 그거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다각적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하면 또 단가가 싸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거는 뭐 대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범 운영 했던 거로 보면 유지관리를 잘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봉투갈이가 많이 필요한 곳은 여러 번 하고 상대적으로 인적이 조금 덜한 데는 봉투갈이를 덜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95년도 종량제 시행 당시에는 저희가 커피 문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거나 테이크아웃점이나 이런 게 커피전문점이 많지 않을 때였고요. 지금 시대 상황으로 봐서 이제 시대가 변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런 일회용 컵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고 탈 수 없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나 길거리 위생적으로 좀 안 좋았고 그랬던 상황이라 저희가 쓰레기통을 1500개 검토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1500개를 점차적으로라는 말씀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그 적정선이 뭔지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서울시나 이런 데 사례를 보고, 서울시도 해마다 계속 늘려가는 추세이긴 한데, 저희는 일단은 1500개 정도가 적당한 선이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연간 15억이죠?
그리고 디자인은 이걸로 계속 갈 건가요?
그다음에 대로변하고 이면도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컵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혹시 집에서 쓰레기를 갖고 버릴 수 있는,
저는 이렇게 1500개 처음에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시 강남구랑 비교하니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디자인이 너무,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좀 도시미관에 맞게 디자인을 못 하면 색상이라도 그것 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폭염과 폭설 그리고 한파·홍수·가뭄 이런 어떤 기후의 굉장히 지금 위기가 다가오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탄소중립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돼. 그런데 지원센터는 있는데 탄소중립 이 지금 위원회 있습니까?
자, 그것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20명으로 구성을 했고, 거기에 주민들 40%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위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어떤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죠?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런 저탄소, 탄소중립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촘촘하게 진짜로 이 온실가스 40%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제도로 이제는 우리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적정한 예산도 올라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원회가 활동도 해야지 되고.
매일 민주당의 저탄소 녹색성장 이거 하다 보면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생각나? 조정식 우리 의원님 생각나잖아요. 그 양반이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미래세대를 준비해 주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이런 기관에서 그런 사업이나 그런 방향을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맞춰서 정책도 펼쳐나가야 되고, 정책 펼쳐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결과도 얻어야 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추경 내지는 예산이 수반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라와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기본적인 모토, 이미 국가 정책이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다 서 있는 거거든요. 온실가스 40% 이상 우리가 줄이겠다고 이미 발표 다 된 거고. 거기에 한걸음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실행에 옮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 올해 이러한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런 게 없음을 지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되고,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그래도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성남시도 이 탄소중립에 대한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주문합니다.
예, 우리 박경희 위원님.
우리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서 20년마다 환경계획 수립 및 필요하다 해서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환경 기본 조례, 환경계획 수립을 20년마다 하나요?
그다음 27쪽이요. 27쪽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환경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환경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 뭐 저희가 얘기했던 화학물질, 자원순환 그다음에 물순환, 성남시 전체적인 환경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구용역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2억 5000도 마찬가지고 4500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시정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경제에서 말씀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출자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정연구원은 그냥 시정연구원대로 있고 또 각종 용역비, 우리가 성남시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부를 다 할 수는 없겠죠, 시정연구원에서. 그런데 이 연구를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연구용역비를 계속, 기본계획 수립을 계속해서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은 이제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지금 저희가 정원이 다 이제 찼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이거 시정연구원하고 혹시 얘기는 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시정연구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잘 우리 성남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삭감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나중에 질의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쓰레기통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요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해서 질의드립니다.
시범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범 운영에는 몇 대가 설치가 됐나요?
그 문제를 느끼고 저희가 시행을 했던 계기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쓰레기통이 확장이 되고 했을까요?
(이군수 부위원장, 김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때는 커피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대로 지났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커피 문화가 되면서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고 거리 환경이 개선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좀 더 깨끗하게, 또 시민이 불편하고 계속 그래서 저희가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CCTV도 달고 해 가지고 저희가 거점형을 만들었고요. 공간이 좀 협소한 데는 저희가 보관함을 쓰레기통 두 개, 일반 쓰레기통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그런 걸 두 개를 설치합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더 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저는 조금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100% 다 이거를 수용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일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디자인적인 문제도 맞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서초구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부분이, 저희 혹시 행교 때 서은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들으셨나요?
, 우리의 쓰레기통은 너무나 사각형에 투박하고 그리고 입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걱정하셨던 대로 무단 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적인 문제가 계속 나오는 부분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입구를 좁게, 입구를 크게’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 입구가 크기 때문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식을 믿고 당연히 입구를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무단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 공원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하고 있는 광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무단 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라는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 행교 때도 예시로서 보여준 거 그다음의 이미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재활용통에 대한 쓰레기통에 일반 쓰레기봉투가 씌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수거해 갔을 때 그분들이 또 분리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
저희조차도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씌여지는 봉투를 똑같이 재활용통에 같이 씌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중 작업이죠. 씌우는 사람이야 편하겠죠. 하지만 수거해가는 업체나 그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사람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너무나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시범 운영을 하시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아, 무엇이 부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야지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논란이 되고 이번 2025년도 예산의 가장 이슈 사항이 쓰레기통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실 서희경 위원님 저희 같은 지역구인데 지역에서 주민자치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왜 쓰레기통을 굳이 만들어 주냐고 항의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셨어요. 그게 저는 진짜 민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지금 얘기 쭉 들었을 때 찬반이 있죠, 늘 무슨 일에는. 저도 있으면 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 불법투기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당을 정당을 떠나서 이 정책은 판단했을 때 정말 후진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니다.
물론 의자하고 요즘 그 두 건인데, 의자 같은 경우는 또 본시가지의 높은 지형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필요할 거라 생각도 들고 또 공원이나 그런 곳은 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통은 역 주변에 하나 정도씩 큰 역 주변에 좀 있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얘기가. 그리고 피부에 직접 와닿게 회의 중에 동장님이 의자 설치하는 부분하고 위치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를 합니다, 주민들이. 참 이게 난해하죠. 쓰레기통 만들겠다는데 싫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저는 그분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보여요.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배출이 많이 될 것 같고. 인간은 내가 이로운 쪽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하고.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제안했던 게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RFID 하는 거 있죠? 그거 제가 하자고 계속 얘기했어요. 사실은 조금 했던 거는 알고 있어요, 시범 사업으로.
그걸 왜 하자고 제가 얘기했냐면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당 그냥 1000원씩 내요, 저희 아파트는. 그러니까 음식물을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1000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내가 돈을 버린 만큼 낸다고 하면 엄청 줄일 거랍니다, 스스로.
그래서 저는 이군수 위원님 얘기가 공감이 돼요. 한 반 정도 해 보고,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 보고 이게 정말 인기가 좋고 정말 도움이 된다면 추경에서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300개의 그런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을 보니까 한 18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나오는 출입구는 좀 더 많죠. 그래서 저희가 한 1500개는 지금 미금역이나 모란역 시민들이 다수 모이는 데는 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오히려 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책이라는 거는 해 보고 그게 정말 반응도 좋고 계속 그렇다면 그거를 꾸준하게 가는 게 저도 인정해요, 받아들일 거고.
그래서 이군수 위원님이 제안했잖아요. 반 정도 해 보세요. 저도 그게 맞다고, 반 해 보시고 2회 추경에 또 올리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여당 위원님들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조차도.
그리고 인터넷만 봐도 우리 성남시가 예전에 이거 갖고 쓰레기 대란, 안 치우고 종량제 안 넣으면, 이런 사건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해서 정착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하겠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고,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합리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도 삭감에 동의하고 향후에 이 정책이 성공했을 때 추경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쓰레기통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어요, 시범 설치?
시범 설치 하시면서 지금 8월이면 한 3개월 정도, 그렇죠? 올 한 게. 들어온 민원이나 문제점 이런 건 파악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있죠? 문제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나 차도여도 그 중간에 옛날에는 내가 유모차를 끌고 잘 지나갔었는데 여기 쓰레기통이 생기니까 내가 못 지나가겠네’ 그럼 나는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시고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생겼을 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데 검정색 봉투에 담아서 버려 가지고 또 봉투 열어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쓰레기봉투에 대한 이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이 상황에서 또다시 쓰레기통을 길거리에 설치한다? 그거는 지금까지 쓰레기봉투 정책이 잡아간 데 대한 약간의 뒷걸음을 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군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저도 반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쓰레기통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민들이 이게 피부와 맞닿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거점으로 해서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수정구 쪽에는?
과장님 나오셔 갖고 같이 대답해 주세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그러면 이거를 몇 개를 수정구에 설치하시는지, 거점을?
이거는 1년 동안 해 보시면, 아직까지 1년 동안 시범을 안 하시고 지금 11월 달에 해서 급격하게 이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다 모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시는 그런 노력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년을 지나고 나서 이런 거는 충분히 고려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한 충분히 지금 새마을회에서나 노인 일자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내주셨기는 했는데, 글쎄 저는 뭐 지금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서 시범을 하신 다음에 하셨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결정하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만, 본시가지의 의견 그런 걸 충분히 수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역민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점쓰레기배출시설 이게 옆에 지붕도 있고 옆에 이렇게 칸도 있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때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 거점을 만들어서 하면 그걸 관리하는 인원을 또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 또한도 쓰레기통이나 이런 부분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조그만 작은 쓰레기통 하나 정도는 있으면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버리고 버스를 타시면 좀 쾌적해지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렇게 큰 쓰레기통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확대한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라면 지금 말씀하셨을 때도 36조, 스마트는 6조를 시범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된다라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시범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구나.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민원에 대한 처리 또한 우리 부서에서 그 민원 처리 때문에 또 머리 아프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두 번 세 번 네 번 오셔서 관리를 해 주셔도 여름 되면 분명히 악취 그리고 주변이 더러워집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또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슨 일이든 또 다른 정책들이 또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도 반대가 아니라 단계별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삭감 요청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 동의 속에서도 저는 솔직히 50% 하는 것도 좀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30%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 추경으로 더 추가 확대하고 아, 괜찮다,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다음 해에 26년도 본예산에는 확실하게 확대해서 진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50% 정도는 삭감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시니, 저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것은 일부만 편성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우선 50% 정도만 삭감을 하고요. 그 50% 속에서도 단계별로 보완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번에 설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설치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제가 놓쳐서 그러는데, 각 구청 도시미관과의 환경관리원 독감예방접종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영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이창희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 과장님 나오셔도 좋고요, 소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거기 게이트볼장 그늘막도 좀 해 달라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짜 벤치가 다 몇 개 설치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벤치를 깔면 노숙자의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름이나 이럴 때 이분들이 여기 누워서 주무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좀 고심을 해 보시고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야지. 이게 무슨 한꺼번에 쫙 깔아놓고 이렇게 해라,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공원별로 하면 숫자가 그렇게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도 필요한 의자고 그다음에 탄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산책하시는 주민분들께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의자에 대한 수요는 진짜 반복 민원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분들도 하실 거니까.
그리고 21쪽 보면 수정·중원구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수정·중원구 어린이놀이터 소독용역비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어린이놀이터 같으면 몇 개가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21쪽. 그냥 개수도 없이 뭉뚱그려서 수정·중원구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공사 9900만 원, 수정·중원구 어린이놀이터 소독용역 3710만 원 이렇게 몇 개라고도 없고.
그리고 수정·중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공사가 9900만 원이고 분당구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공사는 7600이에요. 그런데 소독비는 또 분당이랑 중원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금액 차이는 2300만 원이 나는데.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8개 국인데 3개뿐이 못 했어요. 너무 지체돼서 조금만 압축해서 하든지 좀 요령껏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걷기라는 걸 사람들이 특강 하는 프로그램들이 타 시·군·구에 좀 있어요. 그걸 우리 이벤트성으로 맨발황톳길에서 바르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것 말고 어떻게 하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벤트 같은 거를 맨발황톳길별로 한두 번씩은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그런 예산을 잡으셔서 해 줬으면 해서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4페이지 ‘하천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12억 65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거 ‘벤치, 쓰레기통 및 편의시설’이에요. 그냥 벤치랑 쓰레기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편의시설은 뭐예요? 84페이지.
쓰레기통은, 등의자는 하나당 58만 원이고 그다음에 평의자는 약 38만 원인데 저희가 약 6억 3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몇 개예요?
그리고 여기 이 쓰레기통 관련된 3억 2000 아까 앞서 너무 과대하게 편성됐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3억 2000의 50% 삭감 요청드리고요, 위원장님.
소장님, 언론 보도 자료에 보니까요, ‘명품탄천 조성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됐었더라고요. 보니까 ‘탄천이 가진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쉼이 있는 탄천으로 재정비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내놨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명품탄천’이라고 하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들이 좀 들어서고 있죠. 설치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역으로 더 설치해 달라라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종목 설치 안 해 주세요? 저희도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탄천이 탄천은 사라지고 체육시설만 남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유휴부지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얼마 전에 저희 개장식 같은 행사를 했었죠. 그런 체육시설들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명품탄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을 조금 먼저 자연친화적으로 생각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탄천은 자연을 좀 살려서 가는 게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가지 설치하시는 것도 좋고 편의시설이 있으면 더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해치거나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앞서 지금까지 했던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이켜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과연 여기 이 장소가 맞나를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윤혜선 위원님의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2년에는 우리 집중호우 왔을 때 그때 예산이 얼마 투입됐었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아까도 지적하신 부분도 맞겠지만 저희가 탄천에 홍수, 우기 때 물이 넘치게 되면 한꺼번에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도로 쪽에 부유물이 떠 가지고 일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구간은 세 개의 구간으로 해서 탄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는 다수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 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청소 용역비로 해서,
여기는 자주 범람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도 수내파크골프장이 생기는 건 물론 시민 건강을 위해서, 시민의 유용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긴 하지만 굳이 그 파크골프장이 탄천이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하천 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곳을 복구하는 데도 또 더 많은 예산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1억 8000 가지고 안 되겠죠. 또 한 37억의 예산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을 없애라 할 수는 없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하고 싶고요.
그때 제가 파크골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잔디잖아요. 잔디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해당 과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혹시 해당 과가 아니어도 그거를 좀 찾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여기가 시민 건강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저는 이제 거기다 혹시나 잔디밭이니까 어떤 농약을 치거나 살충제를 뿌리거나 이런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민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 파크골프장이 다수의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 그런 살충제라든지 농약을 뿌리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한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소장님이 좀 살피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한 10초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벤치와 쓰레기통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쭉 들으면서, 저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쭉 들으면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 성남시가 전국에서 쓰레기통 천국인지 지옥인지, 잘못하면 쓰레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생각하시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이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향후에 이것에 대한 관리는, 그거 다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올 거고, 그 민원 해결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예산을 세우시고 설치하고 진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후에 설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벤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탄천 많이 나가고 중앙공원 율동공원 많이 나갑니다만 거기에 벤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과거에는 많이 부족했어요. 과거에는 저도 민원 받은 적이 많아요, 벤치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갈 때마다 벤치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와, 벤치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 그러고 그 이후로 역시 벤치에 관련된 그 민원을 받지는 않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각 과 단위로, 국 단위로 벤치와 쓰레기통을 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거에 우리 국 단위 해당 과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시장이 탄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탄천에 국장님,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수단면.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생태하천과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리계산이라고 하는 용역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탄천에 유입되는 하천 그 물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잘 흐를 수 있게끔 확보해 주는 게 우리 탄천 관리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천과 둔치까지를 하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거기에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구조물들을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갔던 거고, 그게 바로 친환경적이고 생태를 복원하는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전까지는 그런 그것들이 잘 지켜왔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시장님 들어서 가지고 주민들과 간담회, 그것도 어떤 체육 관계자들 통해 가지고 들은 얘기 가지고 갑자기 여기에 체육시설 같은 것 놓으면서 이 생태하천과, 체육시설 설치업무가 생태하천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이유로 생태하천과에 명품조성사업 1단계, 2단계 끼워넣기를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생태하천과가 할 일이 아닙니다.
준설을 통해 가지고 이번 올해는 저기 범람이 안 됐다고요? 그거 우리 환경연합회 쪽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데이터, 근거 자료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준설은 해마다 퇴적물이 쌓이면 또 준설을 해야 되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인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생태하천과는 그런 대책을 고민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명품조성사업이라는 것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끼워 넣어 가지고 지금 통수단면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는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답변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할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삭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설에 대한 근거,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2페이지의 ‘하천 준설 및 하상정비공사’, ‘탄천 및 지천 하상정비공사’ 3억 5000 삭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도 삭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저는 이 중에서 하천 편의시설 확충사업, 하천 체육시설, 벤치, 쓰레기통 및 편의시설 해 가지고 84페이지 중간의 12억 6500 삭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 요구는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루 종일 쓰레기통, 벤치 갖고서 지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말씀이시니까요. 우리 솔직히 이매동 쪽은 벤치가 너무 없어요. 있는 데는 너무 많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매동 쪽은, 이매1·2동 그쪽은 양쪽으로 벤치가 없다 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놔주지 마시고 거기 좀 많이 좀 놔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하천과장님 제가 운중천의 민원으로 이것 얘기 나오기 전에 의자 설치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해서 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게 일단 상대적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운중천에는 벤치가 지금도 모자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잘 판단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우리 하천과장님, 운중천 관리비가 작년에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좀 세우셨나요? 뭐 벌초, 제초 이런 거나 등등. 그래도 최소한 1~2회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1년 내내 그 운중천 관리비가 하나도 없어서 지저분해도 저희가 요구를 하기가 좀 애매해서 지난번에 또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 가지고 좀 잘하기는 했는데 일정 시간, 기간에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안 세우셨으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천 준설을 작년에 서울 시계에서부터 동아다리 쪽까지 했고 여수대교까지 했고 그다음에 용인 시계까지 금년도에 준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다섯 번의 범람이 됐고, 금년도에는 한 번은 130mm 이상이 왔습니다, 성남시에 금년도에요. 그때도 그 준설의 효과로 넘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습적으로 그 퇴적도가 쌓이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에 대해서는 준설을 수시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협의할 때 우리 잘 반영해서 이군수 위원님과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하홍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용민 정수과장은 명예퇴임 공로연수로 대신해 김종변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잘하고 계십니다. 예산을 너무 철저하게 잘 세우셔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이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 1월 공로연수 예정이신데요. 소회를 듣고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회 부탁드립니다.
제가 91년 공직을 시작해서요 정말 공직 생활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제가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좀 힘들 때 정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격려와 응원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밖에 나가서 자연인이 되더라도 우리 성남시 발전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의회와 93만 성남시민들도 제2막 인생을 위해서 잘되도록 힘차게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6시 50분)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입니다.
3개 구에서 보면 흡연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어디입니까?
흡연자가 많은 데가 우선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흡연 인구가 가장 적은 데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뭐라고 소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의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200개소 이거 4000만 원이고, 여기에서도 3개 구가 틀려요. 그리고 분당구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아요. 여기 금연 구역 해서 경고판, 스티커, 현수막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가장 많고요. 이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200개소니까 200개 한다는 거고, 전에도 있었죠, 이거? 다 3개 구에 있죠?
그리고 유일하게 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또 있어요, 분당구만 유일하게.
자, 또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금연벨은 한 개에 이게 얼마입니까?
벨 하나에 100만 원인데 어떤 기능을 합니까? 뭐 이를테면 저희 6층에도 지금 바로 보시면 경찰서에 연계되는 벨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선으로 경찰서의 경찰이 안내 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과장님 미흡하게 덜 갖고 오셨습니다. 그거 추가 자료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분당구에 벨 100만 원짜리가 30개가 유일하게 있으니까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경찰서에서 지금 여기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 ‘여기는 금연 구역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죠. 여기 6층에 있는 경찰과 연계되는 벨은 4만 5000원입니다. 이거 가서 확인하세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여기 생태환경과에 우리 화장실 이런 데에 벨 많이 설치하죠. 그거는 차라리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QR 코드인데 이게 100만 원이라는 이게 자료를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다른 걸 갖고 오셨죠, 과장님?
자,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면 이 금연 정책에 수정구가 22%입니다. 분당구는 10%입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나 흡연하실 분이 없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 설치하도록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서 피운다는 민원 때문에 혹시 다른 흡연 구역을 있으면 하려고 저희가 올려놨고요. 아직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보면 일단은 어디가 제일 집중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 왜 여기에 투자를 먼저 우리가 세금, 내 호주머니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수 22%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재고를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계획에 있었고 그 거점이나 이런 것도 다 파악하셔 갖고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더 면밀하고, 이 유지보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오히려 금연 정책이 아니라 성남시민 혈세가 그쪽으로 다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올해만 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보건소장님, 우선 예산 관련인데요. 81쪽에 ‘민간전문가(성남시 감염병 분야 자문관) 위촉’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자문관이 딱 이렇게 한 분이십니까?
그럼 한 달에 한 세 번 하시나 봐요? 3회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분당보건소가 있는 자리에 신축, 신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입찰안내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 1, 2월에 경기도 심의를 마치고 그 이후에 입찰안내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이제 마칩니다. 마친 다음에는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면 착공은 한 2026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고, 한 2년이면 요즘은 건설과 같이 하니까 2028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3개 구 똑같이 국가사업인 거죠?
그래서 성남시 전체 22개소를 지금 저희가 1급 상담심리사가 있는 곳으로만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2급까지 하면 많지만 일단 수요와 공급 차이를 하기 위해서 일단 1차를 했고요. 지금 금년 10월까지 500건이 넘는 숫자가 신청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지금 깜짝 놀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게 있으면 꼭 필요한 친구들이 못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열려 있나 한번 여쭤봤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 성남시에서 정신건강보호센터가 있으니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몰라서 이런 데에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우리 성남시청이나 이런 데에 좀 노출이 돼서 누구나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좀 많이 홍보하시고 많은 사업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독감접종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혹시?
(17시 17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18분 동영상 상영종료)
인터넷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하여튼 약간 코믹성이긴 하지만 잘 만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성남시민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많이 맞아 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남신현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및 기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사의 인사거든요, 호국보훈의 달이면. 이 감사의 표현을 굳이 꼭 현수막으로 하지 않으셔도, 저는 차라리 그러시면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유공자분들 찾아뵈시고 감사 인사 드리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유공자분들도 그렇지만 가족분들,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면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진심을 전하시는 게 더 감사한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삭감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 보훈회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단은 복지정책과는 어차피 국장님이 다 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 현충탑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제가 미리 봤어야 되는데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현충탑 이전 건립 기념행사’ 20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여기 현충탑 짓고 있는 거 수시로 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에서 나중에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까? 동선이 어떻게 되고 천막을 어떻게 치고 의자를 어떻게,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은 좀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5월 달에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이요?」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6쪽의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지원’ 이 사업은 계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이게?
다음에 119쪽 ‘발달장애인 자립 주택지원사업’인데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시설 1호는 그 시설에 있고요, 체험홈은 체험홈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재가는 저희 희망 온(ON) 빌라에 들어 있는 재가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마 상임위 위원으로 계속 있었다면 확인하고자 했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앞두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된 우리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퍼센티지 계속 언급하면서 확인을 했고 올해는 작년 대비로 좀 더 늘어나기를, 특히 본청은 한 2%까지 나온다 그래서 양호하다. 3%가 권장이긴 하지만 1%는 넘고 그래서 양호한데 산하기관이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1%가 안 돼서.
그래서 그때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제가 대표님께도 특별히 얘기하고 했는데 혹시 올해 그거와 관련된 통계치를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는데 어때요?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하셨어요. 10월 달 무렵에 크게 하셨는데 장애인 생산품 관련된 박람회를 올해 제가 본 것도 같거든요.
우리 신흥2동에 장애인복지관 지금 짓고 있어요. 여기 페이지가 제가 기록을 안 해 놨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15억 정도로 지금 잡혔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거 도면 다 나왔나요?
그래서 제가 제일프라자, 장애인협회들이 모여 있는 제일프라자 얘기를 자꾸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앞으로 이제 공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사협회 2층 쪽하고 그다음에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아무래도 거기 보훈단체들 중의 지금 5개인가요, 4개 단체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이 빠져나가겠죠, 아무래도. 그런 공간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다 감안해서 이왕이면 저는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옮겨서 같이 있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비용적으로도 여기 시유지고 하니까, 시 건물이고. 그게 나을 거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으신 건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위원님 계실 때는 작년에는 통합할 계획이 작년, 제일 처음에 위례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겠다고 저희가 했을 때는 통합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한 100평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 할애된 면적이.
그런데 여가부에서 이렇게 가족센터로 통합하는 지침이 2014년부터 있어 왔었던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오기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수탁 기간을 올해 말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합은 해야겠고 장소는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 소유인 그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1층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얘기를 드렸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 사업으로 통합에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고 그랬는데, 외국인주민센터는 여가부 사업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군데를 묶는데, 외국인주민센터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성격이 약간 좀 특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고.
두 번째는 위탁 기간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는 비슷하게 연말이면 끝나는데 외국인주민센터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나겠죠?
지금 일단 리모델링하는 단계에서부터 외국인복지지원센터의 자리도 다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자조모임이라든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유휴 공간을 저희가 임대하거나 대관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계시는 노인복지과장님께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시니어혁신센터가 위치한 그 고령친화체험관, 예전, 그 시설과 관련된 확장성이라든가 앞으로 성남의 4차산업의 한 축이 될 거라는 확신이 좀 있는 사람이어서 거기에 공간적인 지금 여유가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동보육과에서도 타진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 거기는 산업진흥원이 위탁받으면서 진흥원의 마인드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계획에는 1층에 전시시설 물품과 관련된 교체에 대한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한, 공간을 다시 뭐 인테리어나 편성을 해서 거기에 그 시니어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계획하에 이거를 위탁을 저는 했고, 그 전제하에 시니어혁신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아마 자신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막히게 되면, 그리고 그냥 20억 가지고 숨만 쉬는 거 유지만 하라고 그러면 진흥원이, 그 고급 인력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복지재단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때도 분명히 제가 반대 안 했으니까. 좋은데, 왜 시설과 공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충돌하게 하나? 제가 지금 그게 안타까워서 이게 아마 번복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것 참고 좀 하시고, 아동보육과는 거기 그 공간을 왜 타진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좀 더 얘기할 것 있는데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 좀 저한테 와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우리 박주윤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에 윤혜선 위원님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있죠. 이거 지금 도비 받고 도비 매칭도 있고 시비, 전액 시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혼자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시고.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작년에 봤을 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단합대회 겸해서 워크숍처럼 잠시 쉼을 갖기 위해서 갔던 곳이 신구대식물원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유관단체들과 동일하게 매월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그 발굴을 위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함께 뛰고 계시고 캠페인을 같이 함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성남시, 중원구 뭐 분당구 해서 시와 구와 동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산이 분배가 돼서 그러는 건지 꼭 이분들은 가시게 되면 워크숍을 가도 신구대, 어떻게 이렇게 이분들의 노고를 이렇게 성남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다른 저희 전 부서들 한번 보십시오. 연수대회, 단합대회, 워크숍 다 예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36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 페스티벌’ 이거 박람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항상 매해마다 하는 시청에서 하는 행사요?
지금 전 부서들 보십시오. 모든 문화행사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3000만 원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부서들도 예산상의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좀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추경으로 올립시다라고 했거나 동결로 갑시다 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서가 전체 다 올랐습니다. 다 올려서 본예산에 올라오셨어요, 추경 때 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거에 비하면 지금 사회복지사분들을 위한 사회복지에 관여해 계시는 이분들을 위한 행사는 얼마큼 우리가 출연이 되고 있는지? 교육비는 올라가고 있어요. 교육비도 올라가고 워크숍비도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다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동결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추가 질의를 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성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입니다.
성남FC 김영하 대표이사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이현모 본부장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안지훈 경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나와 주십시오.
설명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화공간+’ 관련된 게 있는데요.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문화공간+ 운영.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수내코트 있죠. 이번에 거기 공사하죠?
다시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 자꾸 찾아와서 뭐 안 해 줬다, 뭐 안 해 줬다. 물론 불법적인 것들은 해 주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용자 중심으로 의견 들어서 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문화재단의 박병규 본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우선 대우수당과 명예퇴직수당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산하기관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실태들은 지금 아마 우리 문화재단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보여져요. 그만큼 진급이 안 되고 인사가 계속해서 적체되다 보니까 우리 재단이나 이런 산하기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대우수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적체된 인원을 조금 더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도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다만 한 가지 문화재단에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재단, 다른 기관에도 이러한 유사한 인사 적체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금 돌출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 당시 표결에 참석을 하고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이라 기권을 저는 했는데, 여러 차례 수차례 이걸 가지고 본 위원이 고민을 해 보아도 좀 문제가 있다.
도시개발공사나 청소년재단이나 FC라든지 이 여러 기관에서 안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이 유독 청소년재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예산안이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6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곳만 해 줘서, 청소년재단만 해 줘서, 문화재단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수용을 해 줬고 또 예산과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수용을 해 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해 줬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쪽에서 오는 리스크를 다른 산하기관에는 좀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재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단이나 이런 산하기관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주 민감하게 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박병규 경영본부장께서는 지금 문화재단이 안고 있는 이런 인사 적체에 대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라고 짧게 한번 한마디 좀 해 주시죠.
그런데 그 얘기만 들으니까 정말 해 줘야 되는 것 같애.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걸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집행부에 확인해 보니까 서로가 밟아줘야 될 이런 과정과 절차가 조금은 무시된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 박병규 본부장이나 민병철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부서에서 내 욕심만 차려서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욕심을 차리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돼요,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의 국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우리 예산과의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절차를 조금 더 촘촘히 살펴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라도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삭감 요청이 있었고요,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큐브미술관에서 올린 자료를 좀 봤어요. 기획전시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이런 거 있는데 큐브미술관에서 내년에 미술품 소장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이거 아십니까?
이게 우리 미술관 관련한 조례인데 미술관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조례 아닙니까? 우리 미술관이 활성화되고 우리 성남시에서 훌륭한 미술관으로 역할을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왕이면 꼭 조례가 없더라도, 조례가 없더라도 큐브미술관이 운영 규정 같은 게 다 있죠?
소장품은 4000만 원 세우셨네요, 소장품 구입은. 이 사업을 좀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우리 성남시의회나 시청부터 좀 해 보시라고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그냥 과장님들께 할게요.
일단 문화관광과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문화관광과는 한 가지 71페이지 제가 이거 질의할 줄 아마 예측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체크를 하는데 내년에는 아덱스가 열리는 해입니다, 올해는 안 열렸고. 올해는 작년에 처음 협약 맺고 어쨌든 몇 가지를 좀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려면 그와 관련된 분명히 많은 사업들이 논의들이 되어야 될 텐데 아덱스와 관련된 것은 참석수당 120만 원 딱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약간 의아해 가지고.
그런데 이 예산만 가지고,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 예산만 가지고는 저는 도대체 뭘 하실까? 그냥 8000만 원 성남관 거기에 기업 들어가고, 상인들 거기다 부스 들어가고. 그건 이미 제가 다 제안했던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좀.
과장님, 제가 체육진흥과 예산에서 보는 것은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이게 실제적으로는 2500이 증액된 건가요, 5000이 증액된 건가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학생운동부 창단이 있었어요. 창단이 올해인가 작년엔가,
이거 지금 문화관광 쪽에서 국비 예산 지원이 얼마 정도 됐던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립박물관이 역사박물관, 도시역사박물관으로 추진했던 게 첨단박물관 뭐 이렇게 가면서 과연 애초에 공립박물관을 조건부 승인받아서 갔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대체 얼마만큼 담아내고 있는 걸까가 좀 사실 의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요즘은 잘 들여다보지 못해서 좀 궁금해서 진행 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조절해 주십시오.
예,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신 이 안전점검 자료가 수내골프장 관련해서 점검한 그 자료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골프장 기준이 다 불량으로 돼 있어요. 이거 점검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있으셔요?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없으시면 가져가서 빨리 보셔요. 이거 점검받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안전기준에는 맞는지? 왜냐하면 탄천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 안전, 여기 우리는 파크골프장이고 뭐 9홀입니다만 관리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탄천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기준안을 좀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준안이 없다고 하면 기준안을 찾아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과장님,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짐작 가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항상 과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장기·회장기·의장기 여러 대회들이 있는데요. 지금 본 책자에서 98페이지, 97페이지 정도만 보더라도 회장기 대회는 16개 종목에 1억 1200밖에 안 되고요, 의장기는 4개 대회에 3600밖에 안 됩니다. 97페이지 시장기대회는 21개 종목이 2억 22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종목이 작년에는 8억 그리고 그때도 5000, 올해 또 5000 추가해서 7500.
공모사업 받아서 하시라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7500을 받을 정도이시면 성남시 예산으로 5000만 원만 해도 대회는 치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더라고요. 저번에 작년에 그 한마당대회를 하고 나서 장비가 비싼 장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 좋은 것들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축소하기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저희가 대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비와 운영비만 들어간다라면 과연 이 대회 지원비가 쓸 수 있는 지원비일까? 현수막 걸고 메달 하고 트로피 하고 안에 있는 세팅, 현수막 부착하고 좋은 카메라 장비 들어오고 유튜브 들어오고 이런 게 지금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종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금 종목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힘든데도 코로나 이후로 더 힘들어서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고, 도장은 문은 닫고 협회도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한 종목에게 어떻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오시면 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분배를 더 해 주세요.
태권도, 국기원이 있습니다. 제가 태권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태권도 예산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종목만 들어왔다라면 딱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한 종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 체육회도 나와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나와 있습니다. 죽어가는 협회를 살리자라고 그러면 우리는 같이 함께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와중에 같이 함께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제가 올해 전통무예 진흥 관련된 조례 발의하고 나서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안 됐죠?
한 종목에 대해서 5000, 1억 예산 편성하시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전통무예가 아마 11개 종목인가 그럴 거고요, 체육회 들어오지도 못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관이 없어서 동호인들을 확대시키기가 힘들죠.
지금 우리 전통무예 하자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희가? 보존·계승·발전·육성 우리가 하자라는 부분이 이 사항이었습니다. 그 여러 개의 종목 하나 살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태권도 종목 하나 살리겠다고 1억을 붙입니까?
제가 한 종목 살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운동을 했지만 제 종목 살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지금 모두가 다 힘듭니다. 지금 그때 이 조례 발의했을 때 우리 지금 예결위에 있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조례 제정됨으로 발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예산 수립해 보는 것도 우리시가 발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발굴해 나가고 발굴되는 것들이 정착되어 가고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 그 당시에 있었던 과장님께서는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이 또 바뀌셨어요. 바뀔 때마다 어떻게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게 만듭니까?
이 예산들에 있어서 다 필요합니다. 종목들 다 필요해요. 확대돼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한 종목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전통무예 뿐만 아니라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종목들이 어느 종목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지, 어느 종목을 살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5000만 원만이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동안 오픈 태권도 대회 매년마다 갔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도 갔었습니다. 태권도 대회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알기 때문에 허리띠 더 조이고 공모사업 하시고, 국기원도 있고, 여러 가지 동호인들도 많고. 물론 태권도 하시는 분들 저한테 섭섭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요, 저는 우리는 모든 종목들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50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일단은?
종목별로 대회라는 명분으로 사실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태권도도 지자체마다 다 있어요, 전국태권도대회 뭐 이런 것들이 중복돼서.
그런 것들이 그 대회를 여는 목적이 뭐죠?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회 이거 예산 보면 문제점이 딱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 우리 체육회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종목단체 군림해서는 안 된다, 체육회장님이.
우리 통제됩니까, 안 됩니까, 체육회 회장님?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면, 의회에서.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FC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50억을 삭감해 갖고 왔어요. 그렇죠?
매각하세요, 그럼. 결정하세요. 밀어줄 거면 밀어주고 안 할 거면 말고 이래야지. 50억 주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족한테, 우리 과장님도 사모님 있을 텐데 월급 반 줄여주면 살 수 있을까요?
추경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현에서 늘 우리 재단 아트센터를 지나가는데 이거를 지금 몇 년째 보고 있어요. 마티네콘서트, 천원행복, 그리고 수아레, 앙트레콘서트.
지금 대표님 오셔서 이거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대표이사가 오셔 가지고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 제일 크게 바뀐 것이 어떤 거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까?
또 저희가 계속 지역 예술가들이나 이렇게 좀 아직까지 티켓 판매가 원활치 않은 그런 작품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무료로 해 왔던 공연들 그런 뭐, 노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천원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서로 관계, 관객과 예술가가 관계 맺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거는 대표님이 와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조직 자체 역시 사람이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있어야 시민들한테 그만큼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지금 노사 합의도 다 끝낸 상황인데요. 장기 미승진이라든가 임피자라든가 그동안 수년간 묵혔던 일들을 거의 정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전부 다 같이 신나게 일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민영미입니다.
그리고 지역 밀착화 활동은 금년에도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지만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저번에 105억에서 50% 삭감하셨다고 그랬죠?
실수 없이 꼭 열심히 해 주세요.
우리 윤혜선 위원님, 질의 안 하시나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주 52시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나서 좀 변화가 됐다라고는 그때 들었는데 그 인건비 부분에선가 해서 좀 증원을 시키는 부분이다라고는 하셨는데 혹시 그 주 52시간 근무 환경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근무 환경이 조금 중요합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업무는 과다한데 그 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업무 과다가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 환경도 좀 같이 함께 고려해서 주 52시간에 포커스가 아니라 직원의 업무 환경, 직원이 근로하는 데 있어서의 전반적인 복지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주 52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 모르니까 저희 24년도의 그 근로자분들 근무 시간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했던 게 있는데요. 그 자료 요청 이어서 24년도 것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우리 파크콘서트라든가 피크닉콘서트 여러 가지 콘서트들이 있는데요, 이 콘서트가 거의 한 곳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도심까지 조금 확대해서 성남시 전역으로 펼쳐진다라면 굳이 지금 당장에 예산 편성을 더 해서 우리가 공연을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에 비해 우리 문화재단의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제공연 이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다른 것은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신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억 8900만 원 삭감 제가 요청을 드릴 거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콘서트를 분당 쪽으로만 집중화되는 것보다는 수정·중원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균등 배분이 좀 필요하다, 같이 함께 검토를 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우선은 81페이지에 있었던 그 페스타 삭감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페스티벌 또 하시죠?
또 아무래도 3회째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축제의 정체성의 기본 뿌리 정도는 만들어가는, 이제 인식시켜 가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는 사업이 내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도 같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번의 탄천 건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에 혹시 또 탄천에서 행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카약이나 어떤 행사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였으면 삭감 요청드렸을 텐데 그래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더 알차게 준비하셔서 3회 준비해 주시고요.
대표님,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큰소리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요, 그래도 위원님들 존중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도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문화재단 저번에도 한번 문자가 왔습니다. 설명드리고 싶었다고 문자는 왔는데요. 전 부서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례회나 임시회 때 찾아오시면 위원님들 시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설명 듣기 힘드시니까요, 좀 일찍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을 굳이 이렇게 질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깐요, 한번 찾아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나요?
예, 김장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FC 김영하 대표님 앞으로, 위원장님, 김영하 대표님 앞으로,
지금 우리 FC가 105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하위권을 맴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단은 105억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상위권으로 기술을 끌어올리려면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트라이커를 한 명 두 명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스트라이커를 방어하는 데 두 명 세 명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성남FC를 자꾸 못 한다고 이렇게, 물론 등급이 성적이 말해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시나 의회에서도 다각도로 노력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재정이 긴축재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FC 대표이사님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문화재단 대표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계시죠, 요약서? 요약서인데 순세계잉여금에 무엇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2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 여기에 뭐뭐가 포함돼 있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월금도 없고 이자도 없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뒤에 계신 부장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영업수입으로 다 잡으시면 안 된다고요.
미술 대여, 지금 미술작품 대여한 곳들 있죠?
미술 대여 안 하셨습니까?
추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세계적으로 흐름을 보면 선진국이 될수록 사실 문화나 체육이 활성화되는 게 추세인 건 다 아시고, 하여튼 저희가 물론 이렇게 나무랄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에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짢으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고 체육·문화의 도시 성남시로 발전하는 데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위생정책과에 그냥 한 가지 확인할 거가 있는데 임진희 과장님 이제 퇴직이시죠?
위생정책과는 상임위 했을 때 나름대로 좀 그래도 치열하게 제가 고민하고 공부하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던 게 안전성 검사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이제 떠나와 있지만 예산은 다른 건 사실 뭐 거의 비슷비슷한 거니까 안 보는데, 안전성 검사 관련돼서 방사능으로부터 수산물이라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안전성 관련해서 이 조례 이후에 어느 정도 고민을 집행부가 하고 있나? 그 당시 어쨌든 우려 속에서 제가 인정했던 부분은 지금의 위생정책과의 인원, 예산 가지고는 아무리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를 못 한다라는 걸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례는 만들었지만 그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시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예산에 대한 지원, 사람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한 200인가요? 200에 먹거리 그게 한 육백 얼마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이 이 부분은 일 잘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큰 예산을 당장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늘었을까 해서 본 건데 전혀 변동이 없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우선 2024년도 본예산이 3억 3000이 올라왔고, 3억 3000 중에 설계용역비가 3억 1000, 관리계획변경 용역비가 198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있는데 일단은 2025년도에는 예산이 우선 없어. 그래서 이거를 빠뜨린 건지? 아니면, 제가 상임위원회 때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 2023년도에 방침 결재가 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건지, 그런데 이게 2025년도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를 지금 그 당시에 얼마야 65억인가 얼마를 당초에 우리가 세웠었거든. 그래서 일부로 지금 2024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설계가 계약심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설계가 발주가 되면 길어야 뭐 10개월 정도, 길어야 그렇게 나오면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면 내년도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추경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지금 추경의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면 와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든지.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자, 설계용역이 최초에 사업계획 세운 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 발인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가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어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증축하는 데 그 위치에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럼 어느 위치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다 틀어지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일 누가 한 거야? 전임 소장 누구야? 일을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깐 결과적으로 발인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다가 증축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얘기지. 그 자리에서 증축을 하더라도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설계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이거 곧 다 착공해 가지고 조만간 오픈이 돼서 시민들이 그 장소를 이용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일들을 이런 식으로다 하고 있어.
발인장이 거기 있으면, 처음서부터 발인장이 있으면 그 자리에 증축을 못 하는 거지. 발인장을 올스톱을 시키고 그 자리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하루 만에 끝나 이틀 만에 끝나.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동안에 돌아가시는 분들 거기서 발인을 못 하는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사업 검토가 여기에는 증축을 시키지 못할 자리였었지.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발인장은 그 자리에 처음서부터 있었어. 그럼 처음서부터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검토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애들도 아니고 이게 뭐야. 소꿉놀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야. 이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다가?
결과적으로 이거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한 사업계획 세워서 어떻게 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러면.
추가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미래산업과장 이종빈
기업혁신과장과장 유형주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
고용과장 권미영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희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문화관광과장 최미향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박물관사업소장 김성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공원과장 김유영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정실장 이창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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