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위원회
(10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위원회
어제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 같으면 토목이든 건축이든 도시든 각 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인허가를 허가를 내주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다 삭제가 돼버리고 그런 과정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오로지 시장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서 거기서 어떠한 모든 것이 결정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시정소식지에는 디테일한 내용은 없지만 성남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성남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눈이 되는 거고, 이게 귀가 되는 거고, 이게 홍보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혹시 이게 시장 선거운동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거를 반드시 염려를 해 두기 때문에 발행 부수 늘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다만 한 가지, 이 시정소식지가 성남시의 지금 주택 수가 42만 가구 정도 돼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가호호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는 이런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만큼 이 시정을 홍보하고, 모든 정보는 이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민선 8기가 9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이런 주장은 계속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시정소식지에 보면 우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 가지고 여기다가 홍보를 냈어요. 여기에서 제가 본 기사 중에 우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A블록·B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금년 6월 달에 리모델링을 준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오픈을 한다라고 홍보를 한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 보통 우리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 용역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
자, 이제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용역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잖아요.
그 건축물 철거허가 또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별안간에 하루아침에 도장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가 되고 눈이 되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렇게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하다 보면 여기에 다목적음악홀, 카페, 산책로 녹지공간이 이게 6월 말이면 확정되는구나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정이라든지 기간을 좀 두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건데, 이런 게 잘못되면 이제 이런 홍보물은 (시정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다목적홀과 카페 이거 6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과장님 그런 능력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건물 하나 지어서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양생 되는 시간만 하더라도 최소한 아무리 빠르더라도 제대로 사람이 그걸 걸을 정도 되면 3주 정도는 걸려야 되고, 거기에 뭐 안전에 대한 구조물 같은 걸 또 올려놓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걸려서 양생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도저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기존 건물이 옛날에 했던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 또 그 허가도 받아야 되고, 배관, 오수 이런 것도 거기다가 어떻게 내가 설치할지는 그 용역은 안 봤습니다만 무조건 굴착도 해야지 되고, 거기 깊이도 지금 7m 이상인가요? 그러면 아마 심의 안 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굴착심의. 무조건 그거는 넘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에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아. 다만 한 가지 2025년 6월 달에 이게 준공이 안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자, 그다음에는 우리 공공개발정책과에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별도로 재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죠?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산 심사를 통해서 좀 약간 예산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제가 꾸준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복정2 행복주택 내 공공부지 활용을 좀 해 달라라는 얘기를 지금 거의 2년은 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 부시장님 총괄 질의 때도 그 얘기를 언급을 했고.
그때 우리 이진찬 부시장께서는 본인이 주관해서 관련 부서 회의를 좀 소집을 해서 그러면 한번 검토에 들어가 보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공공개발정책관의 업무를 쭉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 사실은 부시장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데, 원래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실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할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개발정책관 쪽에서 이런 업무를 주관해서 해당되는 관련 부서들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공개발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은 공공시설 부지로 저희가 매수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용도, 갈 방향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게 애매모호하다 그럼 저희가 좀 개입해야 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마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아마 하반기까지 뭔가 좀 방향성을 잡아야 될 거고요. 아마 그게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할 때 저희도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만 겸직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일 뿐이지 내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오더가 떨어지지 않으면 백현마이스 사업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PFV 사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환경영향평가 지금 다시 사계절 걸로다가 가서 환경영향평가, 그거는 뭐 지금 용역 준공 중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거 지금 준공된다고 해서 실시계획인가 다 해서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나머지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지구 내의, 사업지구 외의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무슨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마치 이 실시계획인가가 안 되는 것마냥, 그것만 되면 바로 어떻게 보면 다 추진되는 것마냥.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해야 될 게 건축설계도 남아 있고, 사업지구 외 지역에 있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아직도 발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을 PFV 대표로 그분을 맡겨놓은 거고, AMC 대표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선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공공정책관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만나서 설득해야 되고, AMC나 PFV나 그다음에 협상이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뭐가 결렬되는 거냐면 지금 JS에서 주주대여금 120억 가지고는 용역 발주 못 하겠다. 왜? 나중에 자기 책임지기 싫다 이거거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용역비를 민간사업자들한테 돈을 좀 더 받아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용역 발주 내겠다 이거예요, 사업지구 외적인 것은.
무슨 역할 하고 있어요? 아무 역할도 안 한 거예요. 그분들 찾아가서 설득을 하셔야 되잖아. AMC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 구상, 우리 성남시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AMC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배가 바다로 가야 될 게 산으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산으로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현마이스 사업은 언제 갈지 착공? 아까 앞으로 5개월 늦어진다고? 왜 그렇게 장담 있게끔, 그렇게 말을 확실성 있게끔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공사 박민우 사장이 지금의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 저분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를 안 하고 우리시가 요구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1년 2년 저분 나갈 때까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은 AMC 대표이사, PFV 대표이사,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니 협조를 요구하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계속 설득을 하고, 사법적인 리스크가 혹시 있으면 대형 로펌에서 법률자문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태워 가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주주대여금을 120억을 더, 100억 이상 더 늘려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용역 발주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최초의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그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0억 가지고 각종 용역 10% 줘 가지고 용역 발주 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용역 준공되고 난 다음에 성남시가 하는 사업인데 은행에서 대출 안 해 주겠습니까? 대출 그때 가서 못 해 준다 그러면 계약서 쓸 때 민간업자들한테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법적인 것 검토해 볼 여지도 없어요. 나같이 무지한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역할 중심에 누가 있냐? 우리 정책관님이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어느 정도나 브리지 역할을 하고 계신지 내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그 일 때문에 여태까지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설득을 몇 번이나 한번 해 봤어요, 협조해 달라고? 해 보셨어요?
일이 안 돌아가니까 공공정책관에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벌써 지금 낸 지가 작년 12월 달에 낸 거 지금 1년이 넘어가도록 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거꾸로 가나 저렇게 가나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 문제 안 돼요. 교평, 문제 안 돼. 재해·재평, 문제 안 돼. 지금 딱 하나야. 사업지구 외에 있는 이 토목설계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못 하겠다야,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리고 이것만 하더라도 1년이 더 걸리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PFV 대표이사를 그동안에 어느 정도 만나서 우리시의 입장, AMC의 입장을 대변해서, 아니면 세 분이 만나서 이 사업을 빨리 가기 위해서 서로들 협조를 어느 정도나 해 줬냐,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그 역할 하셨습니까?
그냥 정리를 하면 이거야. 공공개발정책관의 정책관님은 우리 업무사업협약서 쓴 것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 주주대여금은 나중에 상승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주주대여금을 더 상승할 타이밍이 아니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나오세요.
연구개발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리모델링지원팀에서 21년도에 특별 채용 전문가 두 분을 채용하셔 가지고 한 분은 지금 다른 데로 경기도로 가셔 버리고 한 분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 반대 주민들 4명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잠깐 했어요.
그분들의 절절한 호소가 무엇인지 과장님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한번 조합에 들어가면 조합에서 나올 수가 없고, 집을 팔고 그 집을 산 사람이 그 조합원을 승계를 하게 되어 있고, 주택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소수 그 어려운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처도 못 하고 하소연하고 어제 그런 사항에 있는데, 공직자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웃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부분 좀 주의 앞으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과정이 왜 했냐 그러면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30년이 도래되기 전에 20년 이전에 리모델링하는 게 그게 좀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넘어갔고, 2024년 11월 14일까지만 하더라도 안전진단의 통과를 못 하면 재건축을 못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11월 14일 날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이 면제가 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이 됐죠, 과장님?
그리고 지금 아직 그 시범 사업에 선정됐는데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단지가 있어요. 여기 단지에는 전직 구청장 출신, 전직 성남시의회 사무국장 출신, 전직 성남시 과장급 공무원 이 세 사람이 추진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 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형사소송에 걸리고 벌금을 맞고 지금 소송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성남시는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조합에서 서류만 가지고 제출하면 그 서류 75% 충족되면 나머지 25% 매도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25%가 부담이 되는 건지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고 문 두드리고. 어제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어제 그분들이.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웃고, 공무원들이.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어제 과장님이 생생하게 보셨잖아요. 제가 녹음도 다 해 놨어요, 그거. 녹음한다고 말씀드리고 녹음한 겁니다. 과장님 그날 계셨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심사숙고하셔서 이걸 처리하셔야지 돈 800억 있다고 해서 이거 막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정말로요. 제가 시정연구원 간담회비 300만 원도 삭감 요청했습니다. 800억에서 이거 돈 몇십억이 집행이 되는데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집행하면 또 안 되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허그(HUG)에서 보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보증을 보증보험까지 다 받으셔야 돼요, 이 시 기금이 나가면. 그런데 그런 게 아마 혹시 있나요, 보증보험 받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어려운 사람들 현장의 목소리 잘 귀담아들으시고 주민들이 갈등하고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하는 데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노후도시 지금 1기 신도시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말씀 중에 뭐냐 하면 안전진단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노후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받는 것 내에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 거지 안전진단을 안 하지는 않은 사항이다라는 얘기를 꼭, 혹시 들으시는 부분이 좀 오해하실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정정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담당 부서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참 일 잘하시는 공무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저를 한 번씩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분도 오신 과장님들이 없으십니다. 저한테만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예결위 위원들께도, 물론 도시건설 위원님들 빼고, 다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든 아니면 예결위 위원님들이든 찾아뵙고 좀 설명을 드리지 왜 안 드릴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맘먹고, 저는 어저께 요즘 잠을 거의 못 자지만 내용들 다 파악을 좀 해서 질문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제가 지난 상임위 예결위 방송을 다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결은 했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와서 안내를 해 주시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제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예산들은 저는 과감하게 이제 삭감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진 않겠지만 그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좀 하나 궁금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혹시 도시계획과 업무 중에 청년임대주택 관련된 것들도 업무 소관 사항인가요?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 성남시의 대책이 좀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관련돼서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 본 상태이기 때문에 LH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아마 LH가 관여가 돼서 진행이 될 거고, 저는 그 사업을 누가 하든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포스코홀딩스가 위례에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현대가 또 그쪽 복정 쪽에 들어오고 이랬을 때 앞으로 주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요구될 텐데 그나마 다행이겠다라고 저는 오히려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모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 LH와 관련돼서 우리 성남시의 앞으로의 그런 필요성, 청년임대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LH 쪽에서 성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 사업자를 제가 도와주기 위한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우연하게, 하도 거기가 부지가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게 진짜일까 해서 LH 쪽에 확인을 했더니 그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돼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LH 부분은 저희 해당되는 부서하고 연계되는 부서가 맞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직접 챙겨서 KT 부분하고 연계되는 측면 그리고 또 저희 도시주택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정책 방향을 지금 4차산업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청년에 대한 청년 지원 그리고 주거 문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챙겨봐서 세부 사항을 알려드려서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204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된 것 이거 진행할 건데 그 진행됐던 용역 자료, 지금 전의.
건축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44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시민활동 지원’ 1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규 예산이네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죠?
저도 고도제한에 대한 찬성하고 지지하지만 제가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하는 측면에서 불법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걸고 있습니다, 가리지 않고. 육교 위에도 걸고 난간 위에도 걸고 보이는 곳곳마다 떨어지면 다시 걸고.
제가 이거 1억에 대해서 추후에 현수막 홍보비용으로 얼마 정도 지출하는지는 정확히 다 볼 겁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님, 제가 도시건설에 만약에 간다면 반드시 이 건축안전관리과와 광고물과 관련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건축안전관리과였어요. 재작년에 제가 그래서 어느 팀장님하고 그 불법 현수막을 양산하고 가능케 했던 수정구의 구조물 관련된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시정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와 관련돼서 왜 도시미관과에만 떠넘기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냐라고 막 하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와 관련된 관리주체가 틀렸어요. 도시미관과 담당이 있고 그리고 시청 담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틀리기 때문에 서로가, 그래서 그나마 법적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데는 녹지과, 녹지과는 거리 나무에다가 현수막 못 거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것 빼고 나머지는 그게 좀 애매하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조물과 관련된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피드백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58페이지 포상금 부분 ‘불법 광고물 정비 구청 종합평가 시상금’이 올해도 450이 있고 내년에도 450이 있어요. 이거는 각 구별로 도시미관과 대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결론은 지금까지 몇 세대 정도나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빈약한 거예요. 신청자는 많은데 너무 대상자 선별하는 게 까다로워.
우리 박상섭 국장님, 이 조례가 규정한 그 범위 내에서 최대치까지 이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민원 건이에요. 택지개발 관련돼서 금토지구의 일조권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것 해결이 됐습니까?
그런데 다만 금토지구에 있는 분들, 금토지구는 공공택지지구라서 일조권이 기본적으로 북쪽 방향으로 지정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
다음에는 행복주택, 지금 우리 성남동 성일고등학교 주변의 행복주택 지금 거의 뭐 이제 설계 다 끝나고 건축심의 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우리시가 하는 주택 조금 몇 세대를 덜 짓더라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저기 진출입로 되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드시 뒤따를 거예요. 그거보다는 학교의 민원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은 이게 없어져야 될 그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통환경 분위기는 그 무엇보다도 1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일고등학교에서 민원 낸 이 통학로 확보 문제, 그다음에 차량 진출입로 하는 문제를 반드시 재검토해서 성일고등학교 측이 요구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이 검토 좀 해 주세요.
금광2동이 3080 국토부의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동네가 아주 그냥 둘로 나눠지고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났어요. 고소 고발까지 되고 아주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시도 굉장히 골치 아플 텐데, 국토부에서 3080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이 뭐 어떻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성남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쪽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우리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세요.
생활권계획 관련돼 가지고선 2019년도에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이었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권계획으로 들어왔을 때 성남시가 민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금,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기금 매년 500억씩 적립하도록 돼 있죠.
그거와 상반되게끔 생활권계획으로 바뀌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오는 부담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 없다면 그 법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예요.
검토해 주세요.
빨리 끝내야 됩니까? 다른 분한테,
자, 그렇다라면 그런 지역은 우리 기본계획에서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알파 그 주변에 있는 토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어떤 녹지 공간이라든지 공원이라는 부지가 사업 부지가 적기 때문에 사업 부지를 개발 부지에 더 많이 편입시켜야 되는데, 지금 은행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차장 부지 3000여 평,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원 이런 거를 개발 부지 내로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ing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이거 했다라고 저는 호언장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에서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고, 이게 세계에서 언론에 굉장히 보도되고, 우리 전국에서도 중앙의 언론 매체를 타면서 굉장히 이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이 솔로몬의 선택을 해 가지고 인구 출산율 성남에 몇 명이나 늘어나겠어요? 조족지혈, 새 발의 피예요. 다만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출산율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계기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다가 ‘솔로몬의 주택’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1호 솔로몬의 주택, 2호 솔로몬의 주택, 이렇게 1호 결혼율이 나오듯이 2호의 결혼율이 나오듯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반드시 솔로몬의 주택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한번 제가 권해 보는 거거든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전에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안전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노후된 건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건지, 어떠한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태평2·4동에 대한 것은 지금 그전에 재생사업 그리고 또 가로주택에 대한 관리지역, 그리고 지금 이 생활권계획에 대한 부분 이게 되게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시 입장으로 본다면, 그전에 개발을 계획하고 있던 측면으로 본다면 노후도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은 20년 되면 노후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항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은 관리지역 추진을, 그러니까 태평4 쪽의 일부 지역들은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예정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주민들 계획에 의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2동·4동에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권계획으로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하고 동의를 하셔서 한목소리가 나면서 개발 추진해 오면 시에서는 아마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줄 거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안전진단에 대한 필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계획에 예정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주택에 대한 노후도, 저번에 사고 난 부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계획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4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하고 건축사하고 협의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제안 요구가 들어오면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각 검사든 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 주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아우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얼마 전에도 생활권계획 하셔 갖고 오셨는데 일단 그런 걸 접어두고서라도 앞으로도 이 도시계획을 하셨을 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도시재생을 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도로를 한다고 해서 지금 도로 패여 갖고 수정구청에서도 도로의 비용이 얼마나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3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13년에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1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청계천 철거민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4급 정도의 주택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정 해제를 하냐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3년도에.
국장님 좀 오래 계셨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거예요. 두 번 다시, 십 년 백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잠을 못 주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22조가 사실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묶어 놓을 생각인가요? 백 년 천 년 물론 염려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지만 이분들 재산권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어느 정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만 녹지지역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에 대한 영향성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결국은 그 땅에 대한 단독 개발이냐 또는 복합적인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계획이냐의 선택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단순히 22조만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녹지지역에 대한 영향 부분을 그 전하고 좀 다른 각도로 고심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조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결국은 반대하면 저희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저희 의원으로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집행부와 상충되는 걸 저도 어렵게 진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다음 주라도 검토하셔서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한현석 버스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동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사항 관계로 차량등록사업소 것만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이 말을 꺼내기가 좀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또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렇게 밖에서 연일 신상진을 외쳐대고 계시는 야탑 터미널 관련된 우리 민원인 000 씨 외 7명, 터미널에서 상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던 분이 터미널 자체가 이제 폐쇄되면서 영업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폐업 절차를 밟을 때 왜 이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안 해 줬냐,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권한이나 역할이 그쪽 터미널 측과의 어떠한 협의도 모르는 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은 성남시한테 있다. 그래서 성남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민원인 내용의 큰 요지는 이런 내용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어쨌든 이 터미널 운영 건의, 터미널의 주주를 가지고 있는 NSP?
두 번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장님과의 면담 요청을 하는데 그래도 시장님이 시간이 언제가 나는지, 아니면 부시장님이라도 좀 자주 만나서 저런 아픈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 성남시가 해 줘야 될 그런 정책 중의 하나가, 민원 해결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전해요.
시장님 면담 아직까지 좀 없으셨죠?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만나 뵙는 것보다도 시장님 사무실에서 차 한잔 좀 원하시면 민원인과 또 협의하시고 우리 시장님과 약속을 잡아서 한 번 정도 또 미팅을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두 가지.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라는 게 또 기간이 있다 보니까 단숨에 되지를 않는 거야, 해결이. 그래서 첫째로 저렇게 박차시설을 가지고 불법 주차장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저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사업자등록증 내놓고 운영하는 것은 또 우리 성남시 행정의 영역이 아니야. 세무서 행정 쪽의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월차·연차 임대하는 버스 대형 버스들이 가서 차고지 형식으로 임대료를 내고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을 NSP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 NSP라는 이 주식회사가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이런 수입과 지출되는 이 구조가 수입이 없으면 조금 더 우리 성남시하고 터미널을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 줄 텐데, 터미널을 운영하는 수입보다 주차장을 운영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더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성남시하고 협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맞죠?
지금 전국적으로 터미널은 서울도 보세요. 터미널 다 없어졌잖아요. 그만큼 여객을 이용하는 사람 수가 적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장거리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은 너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부 클로즈, 문을 닫는 거예요.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가는 노선 보면 사람 한두 명, 몇 명 타지 않는 그런 노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NSP 쪽에서는 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터미널 측에서는 이렇게 박차시설을 불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차를 해서 그런 영업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와서 의회에서 저도 얘기하고 조사하라고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불법으로 판결이 났고, 그 결과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이행금이나 이런 부분을 내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3층 그렇고 4층도 그렇고 지하층도 그렇고.
이게 분당구청 건축과인가요?
그런데 그게 단절되다 보니까 매일 여기 와서 외쳐대시지, 매일 저기서 떠들어대시지. 저도 저분들 몇 차례 만나 뵀어요. 현실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리시에서 없는 거야. 시장을 만난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도 없고, 부시장을 만난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야.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영인 거야, 영. 그러니까 보니까 현실이 너무 답답해.
그래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야탑 터미널을 정상 가동 시켜라. 정상 가동 시키기 위해서는 저분들이 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빨리 단절시키고, 빨리 폐업을 해서 우리 성남시하고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야탑 터미널의 그 NSP 측에서 적자가 나니까 과연 우리시에서 적자를 지원해 주면서 저 터미널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은 일단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지금 다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매일 외쳐대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답이 없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깥에서 저렇게 추위에 떨고 계신 분들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철저하게 응해 주시고.
두 번째로 NSP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 시설에 대해서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모든 행위는 다 해서 빨리 저 주차시설 하고 있는 영업을 중지시키고, 다시 정상적으로 터미널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는 NSP 측하고 협상을 하고, 협상 과정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지급을 해 줘야 된다면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저게 빨리 협상이 돼서 타협이 돼야 된다.
한 명이 있더라도 저것은 착한 적자예요, 의료원은 악성 적자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의료원하고 이 터미널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한 명이 타는 노선이라도 터미널은 정상화를 시키는 게 우리 성남시가 지금 해 줘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과 이런 주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 한마디 듣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그 적자 여부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저희가 아직 뭐 내부적으로 본 게 없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못 드리지만 하여튼 최대한 시에서, 뭐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시설개선비나 뭐 경우도 줬지만 그거는 별도 차치해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세 가지 주문 주셨어요. 저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관련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만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일곱 가지 정도 주문을 했어요. 서면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22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어떠한 것도 없거든요.
답변 자체가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안극수 위원장님도 주신 그 주문 중에서 만나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꼭 만나봤다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답을 가지고 만나시라는 게 아니라 만나보실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만났다고 길에서도 만나고 하셨는데, 정식으로 열 번이건 스무 번이건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문도 저도 같이 드리면서 일곱 가지 서면으로 답변하는 거 정리되는 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 제가 희망로에 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안전한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교통기획과 팀장님이랑 주무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혜은학교에 관한 신호등 문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다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특화거리 5분 발언 할 때 여기에 대한 특화거리 정책에 관한 이것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거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은 LH하고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시설물을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에 저희가 인수인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서서 도시주택국 하는 거 들으셨나요?
제가 궁금해한 부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언급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일전에 부시장께 총괄 질의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통시설과가 아마 담당일 것 같은데 저를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오시지는 않았어요.
8호선 관련해서 노후시설 관련된 비용 분담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관련된 문제, 이게 교통기획과 소관인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판교원역 이 부분에서 시간이 점점 이렇게 추경에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을 주장하는 바고 그날 해결이 좀 안 됐는데, 오늘 예결위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증액을 받아주셔야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다른 것 다 떠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면 집행부에서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과 재정투자 심사 안 받고 다 올리고, 쪼개기해 갖고 하고. 인정했고요, 다 인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어려운 사항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하고, 공원 뭐 설치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거는 그렇게 절차를 다 위반하면서까지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이게 시간이 걸리면 내년에 또 다음 선거 때 또 미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지금 받아주시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국장님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소통의 문제다. 그래서 뭐 지금 보험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정도는 그분한테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도 궁금하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거기가 버스 승강장인데 거기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들렀다 왔습니다. 그 무너졌던 벽돌이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거기는 정비를 새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6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이 30km잖아요. 그런데 저녁 6시 7시 뭐 밤 12시도 30km예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 앞이니까 아이들 이제 다 하교를 하고 나면 이 시간 체제를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이거는 우리시에서 할 일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걸 좀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죠?
그리고 하나만 할게요. 73쪽 ‘교통질서계도지원(녹색어머니회)’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이게 수정·분당 두 군데만 있어요. 중원은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죠?
다만 저희가 예산을 실제 배부할 때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아니면 잘되는지를 보고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거지, 이 돈은 다 드리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그런 엄마들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어머니폴리스랑 녹색의 예산이. 이거는 우리 관에서 어머니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고 봐요.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 간에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게 부서가 다르니까 금액이 달리 나간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된다. 활동이 거의 비슷한 활동들을 해요. 녹색은 오전에 안전교통을 하고, 어머니폴리스는 오후에 아이들 하교 후에 또 안전을 이렇게 하는, 캠페인 같은 것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 차이가 나니까 이런저런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부서 간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하실 때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낀 건 우리 보조금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의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보조금을 수령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충분히 첨부를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시에서 놓쳤다. 그래서 이런저런 민원이 나와서 그 연합회가 구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아이들을 1년 동안 등교 시간의 안전을 중원구 쪽 아이들은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1년 동안 아침 아이들 등교 시간에 아무 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보조금 관리감독 하는 데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민간인이 결산을 한다거나 또 보조금 서류를 만든다거나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예산을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어머니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관련 서류, 영수증이라든지 사용내역 이런 거 회계처리 한 거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없네요. 이것도 챙겨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그 보조금 처리 현황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드릴 거고요.
그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중원이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월이면 개학을 하게 되면 녹색어머니가 결성이 됩니다. 결성이 되면 거기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그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지금 녹색어머니뿐만 아니고 각 구청의 학교에서도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은 책정을 하되 어쨌든 그 사건 사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다른 연합회까지도 지금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감독 하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판교2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지금 교통대책 TF팀을 만들죠?
지금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도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도 있듯이 터미널에 택배배송센터나 물류센터, 헬스장 이런 것도 가능하게 입법예고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관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민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성동이 재개발 때문에 우리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단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수돗물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요즘은 또 하나는 도로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했고, 지금은 소음 때문에 굉장히, 발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난 11월 20일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들, 관계 공무원들과 현장소장님 또 시장님 이렇게 해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에게 통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답이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더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주민들은 시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변화가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도 그 자리에 배석을 하셨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죠. ‘뭐가 바뀌었을까? 우리가 원했던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걸까?’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 간담회가 그냥 간담회를 위한 간담회인가, 바쁜데 우리를 시청까지 불러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지금 단장님도 산성동의 그 재개발 위치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통행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그분들이 다녔던 길들이 다 차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도 막 고집을 억지로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통하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러분 이건 좀 불편하고 이 대신에 이만큼의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 그런 관심 그걸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우리 산성동에 살고 계시는 6000여 주민들도 성남시 시민입니다, 세금 내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거기에 계시는 6000명의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의 역할, 재개발 지역은 단장님 소관이시죠?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24년도에 진행했던, 올해 진행한 건 수요조사고 내년에 진행할 5000만 원은 5년마다 진행하는 수립 용역이고요.
팀장님이랑 여러 번 제가 미팅을 하곤 했었는데요.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개발행정과와 재건축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하대원의 삼두·삼남아파트 관련된 사항 혹시 알고 계세요?
삼두·은영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관련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최초 민원 발생된 이후에 저희가 검단초등학교 학부모회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문서로서 접수를 했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수용 여부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답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단장님, 앞으로도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많지 않습니까?
아시죠?
이 주민분들이 욕심내서 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 부분의 바로 옆에 검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통학로 얘기도 하고 주민분들의 바로 생활권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을 감수할 테니 대신에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성남시가 좀 같이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성남동에 행복주택 앞으로도 들어서죠.
설계상으로는 지금 있는 폭보다는 조금 더 넓게 해서 폭을 넓히고 통학로를 만들어 주겠더라고는 하지만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싫죠. 불안하죠. 많은 아이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등하굣길의 통학로인데 어떻게 바로 정문과 같이 맞대어져 있는 곳에 주차장 입구들을 그렇게 크게 만드시려고 하는지조차, 그걸 왜 고려하지 못했나라는 것을 주민분들은 안타까워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성일고에 계시는 교직원분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도 다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승인이 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라는 과정 속에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검토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차장 입구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최대한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월 달에 생활권 그 설명회를 태평2동사무소에서 하셨죠?
그런데 어떤 식에 그렇게 해서 관리지역 분들이 더 오실 수 있었는지, 그 모집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셨어요?
과장님, 맞죠?
그런데 다른 데 이렇게 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조금 두고서라도 그거를 정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래서 다음에는 또 계획이 있습니까?
단장님, 이렇듯 저희 태평동은 지역 주민들과의 대립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도로도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개선도 안 되어 있고, 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단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는 계신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주민분들께서, 저희는 옆에서 협력하고 협조하고 서포트하고 같이 가서 거기만을 따로 생활권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서 어떤 해소점이나 어떤 해결,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던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결과적인 부분으로는 그렇게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켜보면서 하여튼 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분들께서 나중에 풀어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재개발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랬을 때는 진실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피해의식이 상당합니다. 도시재생이나 이런 거를 다른 구에서는 절대, 분당구에서는 주민들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업 자체가.
도로 하나 포장하는데도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우리 태평동 지역 주민들은 순수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내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래서 더 이상은 피해의식을 안 갖도록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나간 공정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면밀히 보고 있고요, 제가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오는 것도 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소통이나 이런 거 있으면 고통스럽더라도 좀 잘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재건축 쪽에서 확 늘어난 부분만 눈에 띄어서 확인했더니 그것도 뭐 전선지중화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과에 여쭤보겠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님,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뒤에도 보면 특별회계인가요 보면 도시개발행정과의 재생특별회계에도 보면 도시재생사업들 관련된 내용들 쭉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님께는 지금 우리 신흥3동하고 태평3동 관련된 것도 담당하시잖아요.
재건축과장님께는 아까 말씀드린 지중화 관련된 부분 전선지중화 관련된 부분인데, 전선지중화 부분은 저도 신흥2 재개발 관련해서 계속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아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지중화 완료에 따른 정산금 납부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설명만 잠깐만 해 줘 보세요.
딴 게 아니고 기존에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금빛로하고 수정로·희망로, 수정로·희망로 같은 경우는 일부 박스 옮기는 부분들이 약간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합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의 잘못이냐, 이거는 공사를 진행했던 한전 측과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되는 우리 재개발 측하고의 문제이지.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게 진행이 늦춰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입주 시기에 맞추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지금 어떻게 그냥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얘기가 다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
(시설공사과장 자리에서 일어남)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6개월의 그 철거작업 공사가 늦춰지게 된 계기도 전선지중화를 협조받아야 될 한전과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6개월을 허송세월을 보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6개월이 늦춰졌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일정을 당겨서 가려다 보니까 공사 피해 민원이 폭주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시와 한전과, LH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를 공사와 관련해서 진행할 때 사실 시가 업무 협조 받기가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신흥2 재개발할 때도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한전하고 협의할 때 지역의 국회의원실이 주도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나서서 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진행이 됐는데, 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지 않았냐? 만약에 그렇다면 수정구 청소년수련관의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단축돼서 갈 수 있었던 여지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개발 측의 지중화와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분과 시설공사과에서도 공사 관련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소통이 되고 했을 때의 경험치들을 가지고 좀 진행이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단장님.
얘기하면서 그냥 시설공사과 얘기도 좀 드렸는데 아무튼 저는 이상이고요. 늘 보이지 않게 그렇지만 가장 큰 우리 본도심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민원의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소통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12월 달에 이제 정년 하시나요?
우선 상대원2구역 재개발이 지금 일정에 따라서 계속 뭐 별문제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것대로 교회와 계속해서 민원 충돌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쪽에는 철거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랬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 조합 쪽이 원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왔을 때는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강제집행 내지는 어떤 물리적인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유혈 사태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시는 늘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합하고도 협상을 하고 타협하는 데 우리 단장님이 늘 앞장을 서서 계셔야 된다. 나가시더라도 우리 단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내 일처럼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결국은 협상이라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유혈 충돌 내지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이건 또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조합하고 민원인들하고 자주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한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은행주공이 재건축을 한다라고 떠들고 외쳐대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에요. 이미 건축허가서부터 경관심의서부터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하고 28층 30층 35층 이런 걸로 계속하다가 시간이 끌다 끌다 보니까 조합하고 시공하는 시공사하고의 사업비 문제 이걸로다가 내홍에 또 휩싸이는 문제가 생기고, 또 조합의 문제가 휩싸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미지수에 있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조합장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오고.
시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주공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정리는 다 끝난 거죠, 시에서는? 건축허가서부터 모든 게 다 정리된 거죠?
그거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태2·태4, 중2·중4구역은 방향을 시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하고 지금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도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기 쉽지 않으면 이 해당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중2·중4하고 태평4동 지역은 소규모 관리지역입니다. 소규모 주택관리 관련돼서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태평4동은 5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연번동의서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중2·중4도 4개 구역으로 분리가 돼서 연번부여동의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물 건너간 사업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50조 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공모에 우리도 응해서 태평2·4에 50억도 가져오고 단대논골 해서 예산 다 가져와 가지고 별 볼 일 없이 다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인건비로 충당되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사업한 것도 없고. 사업 하나도 한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빨리 정리하세요. 도시재생사업은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마무리 단계로서 어떻게 사업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지금 단대논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대논골도 제가 보기에는 매칭사업 하다가 지금 다 중지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 해 가지고 괜히 돈만 축내고 있는 거고 더 이상 진전도 못 낸 거야. 주민역량 강화사업 해 가지고 교육비 이거 1억 세워놔 가지고 그거 몇 번 해 가지고 돈 몇천만 원 다 쓰고 이거 뭐에 쓸 거야. 아무 쓸데없는 짓들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거를 잘못되면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이, 단장님들이 해 줘야 할 역할인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야. 돈이 녹든지 썩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단대논골 주민들은 이 도시재생사업에 관심도 없어. 당연히 성남시장도 관심 없겠지. 난리 나지. 전면철거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매칭사업 한다고 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물 건너간 거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돼 있는 것들은 반납 다 시키세요. 국토부로 반납을 하든 경기도로 반납을 하든 사업 다 폐지시키고 내년도 2025년도에는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을 다시 밑그림을 그려서 그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 폐지시켜서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사업에 대한 방향을 우리 과장님이 잡아서 진행시키세요.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거 있죠? 태평동이야, 신흥동이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이신 우리 이연형 단장님의 소회를 듣고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단장님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5년 전에 1989년도 복정동을 첫 발령지로 해 가지고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부서들을 거치는 동안에 저도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도 생기고 사명감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매 순간마다 제가 처음 새내기 때 시절에는 다 매우 서툴렀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늘 따뜻하게 이끌어줬던 선배님들, 늘 함께 고민하고 기쁨과 성취를 같이 나눴던 우리 동료 또 후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공직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중심이자 배움의 장이었고 때로는 도전과 성찰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서기관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시장님,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고 소통해 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공직 생활을 떠나면서 공직 생활에서 가졌던 소중한 경험들과 가치들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고 아는 여정이긴 하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실천해서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과 인연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공직을 떠나서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인생 제2막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집행부 및 산하 관계 기관은 본 예결위 심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21시 20분 계속개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결과 중 의견이 나누어진 건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통관 소관 예산안 288쪽 동네소통관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예산안 288쪽 동네소통관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 소관 예산안 312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회의참석수당 48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예산안 312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회의참석수당 48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 소관 예산안 348쪽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억 원 중 9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48쪽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억 원 중 9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11억 3592만 3000원 중 2308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7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11억 3592만 3000원 중 2308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73쪽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7500만 원 중 15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373쪽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7500만 원 중 15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 19쪽 공용차량(대형승합, 대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현재 우리 이군수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수소버스 사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는데 지금 현재 2억 5000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디젤로 사는 걸로 보고 계시는 거라고. 그렇죠?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 19쪽 공용차량(대형승합, 대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19쪽 공용차량(대형승합, 대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원구 총무과 소관 예산안 231쪽 공용차량(대형승합, 대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31쪽 공용차량(대형승합, 대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728쪽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31분 회의중지)
(21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728쪽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 15억 원 중 7억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728쪽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 15억 원 중 7억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728쪽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개선비 12억 원 중 6억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728쪽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개선비 12억 원 중 6억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1027쪽 탄천 및 지천 하상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1027쪽 탄천 및 지천 하상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1028쪽 하천 편의시설 확충사업 12억 65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1028쪽 하천 편의시설 확충사업 12억 6500만 원 전액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697쪽 성남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1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697쪽 성남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1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 79쪽 보도 벤치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79쪽 보도 벤치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원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 292쪽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292쪽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당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 474쪽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중 9000만 원 일부 삭감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 삭감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
예산안 474쪽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중 9000만 원 일부 삭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2분 회의중지)
(21시 57분 계속개의)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미래교육과, 청년청소년과, 기업혁신과, 체육진흥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먼저 자치행정과 통장 워크숍 3000만 원 증액은 증액 시 투자심사 대상으로 비동의합니다.
미래교육과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3521만 7000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년청소년과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활동단체 활동지원 12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기업혁신과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비 5억 증액은 본예산 편성은 어렵고, 향후 필요시 추경 반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50억 증액에 대해서는 비동의합니다.
이상 증액 요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액에 동의하지 않은 자치행정과, 기업혁신과, 체육진흥과 예산은 추후 재검토하여 필요시 다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액 동의하지 않은 자치행정과, 기업혁신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을 제외하고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증액에 동의하지 않은 자치행정과, 기업혁신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은 제외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동네소통관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전액 삭감 건(소통관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회의참석 수당 480만 원 전액 삭감 건(감사관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시정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억 원 중 9000만 원 일부 삭감 건(총무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자원봉사센터 운영 11억 3592만 3000원 중 2308만 원에 대한 일부 삭감 건(자치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7500만 원 중 1500만 원 일부 삭감 건(자치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공용차량(대형승합, 대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수정구 총무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공용차량(대형승합, 대체)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중원구 총무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 15억 원 중 7억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자원순환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개선비 12억 원 중 6억 원 일부 삭감 건(자원순환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탄천 및 지천 하상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건(생태하천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하천 편의시설 확충사업 12억 6500만 원 전액 삭감 건(생태하천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성남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1억 원 중 5000만 원 일부 삭감 건(체육진흥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보도 벤치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 일부 삭감 건(수정구 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 일부 삭감 건(중원구 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보행 편의시설물(벤치) 설치공사 1억 8000만 원 중 9000만 원 일부 삭감 건(분당구 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5인)
이군수 박경희 성해련
윤혜선 최종성
반대위원(7인)
김종환 김장권 민영미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출석 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배정선
재건축과장 신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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