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고병용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질문은 과장님과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또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환경정책 정말 제대로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 2024년 본예산을 보면 2136억이 됩니다. 전년 대비 2301억에서 1650억이 줄어든 예산을 꾸렸습니다. 이런 꾸려진 예산이 우리 국장님, 환경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은 없는지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이게 감액되는 부분이요, 165억입니다. 165억인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기후에너지과의 차량 보조금이 좀 많이 감액이 됐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는 부분, 팔리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게 기금이 좀 많이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생태원, 우리 맹산이라든가 판교 그쪽이 분기별 원래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일단 1회 것만, 1/4분기 것만 예산에 넣고 2차나 3차, 4차는 그때 예산 상황 봐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걸로 아마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예, 저희들 살림살이가 조금 더 잘 꾸려야 되는 그런 성남시의 상황을 잘 반영되어 주는 부분이지만 자원순환과에 135억 늘어나고 자원순환과의 특별회계에서 222억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부분, 각 과에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악취 없는 마을 만들기 TF팀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강조했듯이 이런 환경정책국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를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좀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산 수립이라든가 활동이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꼼꼼히 챙겨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진행되는 부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하셔서, 1분기 이 예산만 세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답변 들었고요.
지금 19쪽에요. 19쪽. 성남 에코투어 앱 유지보수비 했는데 작년 환경의 날 이거 시청 지금 투어한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연화위원 그때 몇 명이나 이거 투어했나요, 청소년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게 투어한 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이게 주말에만 하나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요. 평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말에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이 많이 하니까 주말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정연화위원 주말에는 가족들이 오나요? 가족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 에코투어 앱은 그런 스타일 아니고요, 게임 형식으로 해 갖고,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전체로 이렇게 도냐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같이 순회하면서 그런 식으로다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6월 달부터 해 갖고 총 1271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연화위원 환경의 날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요. 그날뿐만 아니라,
○정연화위원 지금까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지금까지, 10월까지.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무래도 평일에는 조금 덜합니다.
○정연화위원 누가 거기 담당자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 환경교육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거 그때 앱 개발해서 이게 연간 650만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유지보수비.
○정연화위원 이게 그럼 매년 이게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이게 시스템 개선도 해야 되고 투어 앱에 보시면 시청 정도로다가 이렇게 국한이 돼 있는데 앞으로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 남한산성 그다음에 맹산, 판교 그런 식으로다 해 갖고 확장을 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정연화위원 중학생 가족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즐거웠다고, 좋은 정책이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 시청에만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31쪽이요. 악취 저감시설 설치에서요, 지금 이 기능으로 악취가 많이 저감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수정구 정병원 인근의 이면도로 쪽에 두 군데를 설치를 해 갖고 운영 중인데요, 개선 효과가 상당하다고 지금 생각, 데이터상으로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연화위원 그럼 성남시는 거기만 두 군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올해 시범 운영으로다가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거기 수정에만 있는데 우리 중원구도, 분당구도 그럼 이거 확산시킬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올해 그래서 3억 정도 예산으로다 해서 중원구에 4개소, 수정구에 4개소 그렇게 해서 총 8개소를 갖다 추가로다 더 설치를 하는 걸로,
○정연화위원 분당구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죄송합니다. 일단 분당구는 일단 분류식이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합류식 구간인 본시가지부터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아무래도 분당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야탑이나 서현 같은 데 식당들이 밀집된 지역은 일부 좀 냄새가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야탑광장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야탑광장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좋은 정책인데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분당구에도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잠시만요.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악취, 소음 개선 역량강화 직무연수라고 돼 있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올해는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고요.
○최종성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 혹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계획은 했었는데 코로나 때 중단이 됐다가 그러다가 내년도에,
○최종성위원 매년 했었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자 누구누구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아까 박종각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악취소음TF팀 관련 부서들이요. 그 부서들에 있는 담당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모셔 갖고,
○최종성위원 몇 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다가는 40명을 예상합니다.
○최종성위원 40명.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커서. 하루 교육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하루 정도로 생각을 해서요, 워크숍 형태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악취와 관련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교육이나 역량강화 위주로다가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외부에 위탁하는 겁니까, 초빙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최종성위원 그런 계획 아직 안 잡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교육 잘하시고 내역, 나중에 결과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설명 자료를 쭉 보는데 예산서 금액이 참 맞지가 않아요, 이게. 7123만 9000원 삭감이라고 해 놨는데 삭감 내역을 쭉 더해 보면 내역이 전혀 안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여기에 일몰된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주말 환경체험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최종성위원 지금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최종성위원 말씀 제대로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몰된 거를 우리는 내역을 몰라요. 전체 금액만 보면 그냥 끝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거 개선하라고 분명히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삭감이 여기 내역에, 다 더해 보면 금액이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일몰이 빠지게 되면.
○최종성위원 그럼 일몰사업이 여기에 세부 설명에다 내용을 써 주셔야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산서 보는 데 저희도 불편한 게 없고, 저희가 2022년도 거 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일몰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꼭 써 주십시오. 써 주셔서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알고 또 하고 되도록이면 계속 말씀드렸는데 설명 자료에다가 자세하게 내용을 써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계속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이해가 되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여기 부서에서도 다 들으실 테니까 그 부분은 꼭 앞으로 수정해서 의회에서 2024년도, 25년도 예산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도록 국장님,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꼭 신경 쓰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랑 대부분 다 중복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세분화해서 제가 또 주장할 수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민간 위탁 307, 민간 위탁 엄청 줄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1분기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추경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기본 원칙이 건전재정의 원칙, 사전의결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1분기만 편성하고 나머지 추경으로 한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 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하여간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박기범 위원님 말씀처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만큼은,
○박기범위원 아니, 이래 놓고서 성남시장님은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했다느니 전 정권보다 예산을 몇 프로 적게 했다느니 계속 이렇게 또 홍보하고 자기 치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나머지는 또 추경에서 세우고 뭐 이런, 자꾸 이런 조삼모사의 어떤 행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세우는 거고 필요하면 하는 거지, 건전재정이 꼭 옳다거나 아니면 적게 세운다는 것이 꼭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 예산도 경기가 나빠지면 확대 정책,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 써서 전체 경기를 살리고 이런 데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예산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렇게 1분기에 세울 것만 해서 전체를 줄이고 한다는 것이 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편성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또 하나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 환경교육 이건 어떤 사업이고 왜 줄이게 됐는지 우리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시민 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위탁사업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한데, 작년보다 한 7000만 원 정도가 줄은 게 민간 공모사업을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주말탐사반이라고 해서 민간한테 공모를 통해 갖고 위탁을 줬던 그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갖다가 잡아서 그렇게 해 갖고서 한 7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전년도 비해서 거의 70%나 준다는 것은 아싸리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시민 환경교육 자체를 없애든가 해서 사업 자체를 70% 줄일 정도로 이렇게 큰 의미 없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방법이나 그런 운영 방법을 개선을 해서 환경단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도 직접 수행을 통해 갖고 조금 더 현장감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시민 환경교육이 예산을 좀 대폭 줄이지만 뭔가 과장님 말씀처럼 잘될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 20페이지. 실내 공기질 관리 이건 예산이 늘었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내 공기질 같은 거를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법적 위반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번에 사업으로다 추진하는 것 중에 취약계층 이용 실내 무료 측정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환경이 좀 열악한 저소득층이랄지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공기질을 측정을 해 갖고 그리고 컨설팅도 해 주고 어떻게 환경, 실내 공기를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일부 좀 개선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1명이 나가서 이 일을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분하고, 그분은 보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같이.
○박기범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직원이 총 4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군요.
23페이지 석면 안전관리, 석면이 되게 중요하고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희 전체 시 소유 건축물 중에서 종합운동장이랑 탄천운동장 2개소에 대한 공사가 올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1억,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기범위원 13억 줄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박기범위원 내년에는 석면 관리해서 관리할 대상이 좀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저희가 16개소 정도는 그냥 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측정하고 관리하는 거, 그거는 계속 매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거는 우리 저번 행감에서도 들었고. 그렇지만 석면 안전관리, 전체 어떤 관리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석면 안전관리의 어떤 최고는 주도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안전하게 석면이 없는 그날까지 우리 환경정책과가 지금은 예산이나 이런 구청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책임지고 그 부분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박기범위원 이 26페이지 정온한 환경조성에 보면 이것도 예산이 확 줄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올해 군 비행장 소음하고 교통소음 관련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4월까지가 완료가 되는데요, 그 예산으로다 해서 그게 없어지니까, 올해 했던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는 악취, 소음 개선하고 관련해서 생활 악취,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는데 예산은 상당히,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읽어봐도, 방법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저희가 내년에 악취 관련된, 아까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감장치 설치를 갖다가 8개소를 갖다가 하는데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맨홀에서 올라오는 악취의 주원인이 황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화수소가 물에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악취가 농도가 짙어지게 되면 분말형 스프레이식으로다가 물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올라오는 황화수소를 녹여서 다시 맨홀 하수구 쪽으로다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서울시나 기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 정병원 앞에 그쪽에서 두 군데 시범 운영을 해 갖고 수치 데이터가 상당히 개선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시범 운영은 작년의 예산으로 해서 일부 시범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그게 좋은 효과 그래서 확대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생활 악취하고 관련돼서 되게 민원이 많은데 저감장치 설치해서 하는 사업 이건 꼭 필요하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환경행사 추진 관련해서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다 긴축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민간단체, 기관의 환경교육 홍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줄이면서 신상진 시 집행부 들어서서 늘어나는 것은 행사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정설이고 또 사실 아닙니까? 그게 여기에도 행사비는 늘었어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간 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게 계속했고 연속 사업이라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앞으로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에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5000억이 남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서류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우리 성남시로만 봤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학교에 할 일이 아닌데 칠백몇십 억을 썼습니다. 작년입니다. 뒤의 액수는 그냥 놔두고 대략 700억을 넘게 썼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 성남시에서 나갈 예산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성남시가 생색을 내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례적으로 계속해 오다 보니까 좀 표현이 과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에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거를 교육청에 얘기해서 이 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좀 넘겨주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고요, 저희도 학교 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학교에 찾아가 갖고 교실에서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 예산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써야 될 예산을 저희가 대납해 주는 형태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과장님 특별히 그거 잘 좀 살펴서 올해는 이렇게 집행은 하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어떤 면에서는 첫 스타트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하시면서 또 보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 예산에도 다른 과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른 국이나 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감사합니다.
나. 자원순환과
(10시 3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용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진섭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동혁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 15페이지를 좀 볼게요. 찾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찾았습니다.
○박기범위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폐기물 처리 분담금 1억 55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옆에를 보면 한국환경공단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자에게 부과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미만의 폐기물 처리 분담금을 행정소송의 패소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과 이렇게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박기범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우리가 이번에 1억 5000, 지금 23, 24, 25, 26까지 계속 부담해야 돼요, 그 정도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에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지자체에 부과 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2018년도에 이 부과 제도가 처음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있었고,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폐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반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분담을 했는데 중간 배출자한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중간 배출자는 자기들은 처분 부담금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 처분 부담금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중간 폐기물 처리업자가 낼 수 없다 해서 소송을 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저희한테 부과금이 부과가 된 겁니다.
○박기범위원 좀 이해 못 하는 게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피고는 한국환경공단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이게 환경공단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부과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가 그렇게 된 겁니다, 피고하고.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고가 환경공단인데 우리 부담 주체가 왜 지방자치단체가 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원래 폐기물법에 5톤 미만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우리가 같이 공동 소송이나 아니면 소송 주체로 같이 참여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31개 시군이 똑같은데 그거를 저희도 패소를 하고 나서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배출자를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자기들은 처분 분담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간에 다시 지금 뭐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피고가 한국환경공단인데 생활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처리 분담금의 부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됐어요. 그러면 31개 지자체는 지금 뭐하고 있어 갖고 이를 부과되게 했냐 이거죠. 지자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지금 적환장이나 우리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10억 정도를 처분 부담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저희를 바로 통하지 않고 중간 대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개인적으로는 다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적환장에,
○박기범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박기범위원 자,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이 23년 2월이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소송 결과에서 지자체 부과는 또 23년 7월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23년 2월에 나왔으면 그에 따라서 또 지자체 부과는 23년 7월이고, 그 사이에 그러면 지자체에 부과했을 때 지자체는 한국환경공단을 상대하든지 아니면 수집업체를 상대하든지 뭔가 다시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월 달에 그런 통보를 받고서 지자체별로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리 주체를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서 소송을 진행 중인 걸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관계는 조금 더 31개 시군이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안 되고요.
일단 돈은 납부를 하고 저희가 나중에 대형폐기물 처리업체한테 부과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부과금 납부를 하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손 놓고 있다가, 31개 지자체가 멍청하게 손 놓고 있다가 지금 5년 치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될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공동 대응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다면서요, 소송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31개 시군이, 한 2개 시군하고 저희하고 소송 관계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그게 배출자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환경공단에다가 그냥 소송할 때도 자료가 성남시 몇 톤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와야 A라는 업체에 얼마를 부과를 하고 할 텐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급하게 할 사항이 안 되고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자료를 좀 더 수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걸 다 합하면 지금 18년도 부과,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다해서 55억 9000 정도 됩니다, 지금 부과금이.
○박기범위원 55억 9000이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 지금 올해 부과가 된 것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올해 것만 1억 5000이고요.
○박기범위원 추경에 올라온 건 이거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내년부터 계속, 내년에 해야 됩니다.
○박기범위원 추경에 계속 올라올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태워서 올라올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이번 건은 추경이고 내년부터, 내년에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내년 거는.
○박기범위원 그럼 이 한 번만 본예산에 올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린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내년, 내후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5년이 부과된 것은 이 소멸시효 때문에 그렇게 부과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쪽에서 저희한테 부과했던 게 5년 치만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소멸시효니까 그런 것 같고.
좋습니다. 책임이나 이런 건 향후 우리 행감이나 이런 거에서 따지기로 하고,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렇게 부과가 되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태평동 적환장을 써야 될 형편에 있어서요, 거기에 지금 1년에 한 2000톤~2500톤 정도를 저희가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최대한 적환장 장소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배출자가 적환장까지 가지고 오면 거기서 저희가 계근을 해서 처분고 부담금하고 처리비용을 부과할 계획에 있고요, 그걸 받아서 또 나중에 저희가 모아지면 입찰해서 매각할, 처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것이 결국은 성남시 지자체가 55억을 부담해야 될 어떤 법원 판결이 23년 2월에 났는데 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23년 7월에 나와서 제가 뭐 부과할 어떤 거, 대응을 하는 걸 넘겼다는 건 우리 소송 기간을 도고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고요.
이런 전체 55억 정도 되는 얘기치 않은 우리 세금, 우리 예산이 또 나가게 되는 상황에 우리 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로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체 좀 살펴봤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좀 물을게요. 생활폐기물 용역 계약방식 변경 연구용역이 최종 보고됐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박기범위원 내년에 이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방식을 지금 우리 행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1, 2분 사이로 우리 생활폐기물 용역 계약방식 변경에 대해서 좀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짧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당초에는 이게 기존 대행업체나 가로환경 업체 자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속 계약을 해 왔는데요, 이게 상부라든지 감사 때 항상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입찰경쟁으로, 공개입찰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입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청소 방식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을 줘 가지고 최종 용역 해서 결론적으로는 공개입찰로 가는 거로 판가름이 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당초에 16개였던 대행업체가 17개로, 판교 제3테크노밸리라든가 그런 부분, 좀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가로업체도 1개소 더 늘어나서 총 22개 업체를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공고가 나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결국 제가 이해한 거는 허가를 풀어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면 신규로 허가를 하고, 그 전체의 어떤 사람들이 공개입찰로 하고 판교구역에서는 1개 구역을 청소업체하고 수정구는 1개 구역 또 추가하고, 2개. 그렇게 해서 생활폐기물은 16개에서 17개, 가로청소는 4개에서 5개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이나 뭐 이런 분들은 가점이나 그전에 공원도 했었고 기득권도 있고 그러는데 가점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입찰에서 있나요, 없나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그런 부분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아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뭐 형식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떤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기업에 가점이나, 전체 공개입찰로 가는 건 좋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공정하고 문제가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 대행 사업 관리 해 갖고 5500만 원 삭감을 요청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거는요, 작년에 우리 청소 대행업체 청소 차고지에 차고장이 없어 가지고 차고장을 작년에 설치한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설치하고 올해는 그 비용이 빠졌습니다.
○최종성위원 좀 전에 환경정책과 하는 거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 내역을 써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써 주시라고요. 그럼 계속 질문하잖아요. 계속 질문할까요? 오늘 하루 종일 질문하면 과장님 힘드실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모범 화장실이 개방형 화장실 그겁니까? 그건가요? 다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개방형 화장실.
○최종성위원 그거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몇 개 관리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현재 24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24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주유소 충전소.
○최종성위원 이거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선정 기준은 일단 가급적이면 1층이어야 되고 남녀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요, 주로 그거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건물주가 승인을 해 줘야 되니까요.
○최종성위원 거기서 요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대부분 다 찾아가는데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고는 있는데 그냥 개방은 돼 있는데 거기다가 공중화장실이라는 팻말을 붙이게 되면 그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업주들이. 왜냐하면 막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자꾸 확대를 못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도 좀 확대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도.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속 확대를 해 주세요. 그건 시민들도 어쨌든 편안하게, 화장실이 없어 갖고 다니다 불편하니까요,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종량제 기기 RFID 설치공사 이게 삭감이 됐어요, 또 예산이. 삭감 사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이거는 저희가 판교 크린넷 4개를 하다 보니까 총예산이 28억인데 내년도 예산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삭감됐다고 표기가 된 겁니다.
○최종성위원 RFID 종량제 이거 아파트도 신청받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건 별도 예산으로 따로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따로 돼 있어요, 여기 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다른 목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목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이거는 하는 게 좀 좋지 않아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지금 이거는 판교 지역에 있는 거고요, 다른 지역 것도 저희가 29개 단지 정도 해서 그동안 신청을 받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이 좀 줄어 가지고 내년도에 4개 단지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종성위원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택단지도 할 수 있는 데를, 여건이 되는 데를 좀 해 보세요. 이거 제주도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수요조사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요금을 내면서 음식물 버리잖아요. 다 줄입니다. 이게 되게 사람들은 합리적이에요. 그게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계속 줄입니다. 어떻게든 쥐어짜 갖고 말려서 적게 내려고 애를 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도를 좀 하세요. 환경,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유도를 좀 해서 이거 확대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하고 있는데 또 금액이 증가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후에너지과에서 1년 치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산만 이쪽에서 한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걸 왜 이쪽 과에서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 게 대부분 시설이 크니까요, 3개 소각장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배출량이 많아서 저희 성남시 거는 저희가 다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계속 증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이거 계속 증감되는 거예요? 감소 계획은 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삭감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랬다가 내년에 좀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주식같이 단가가 변동이 심해서 그해 그해 따라서,
○최종성위원 아니, 배출량을 줄일 수 방법을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 배출량을 줄이려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RFID 이런 거를 보급을 더 많이 하고 음식물 자원화하고 재활용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배출권 이거를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자꾸 하셔야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런 건 증액된 예산은 삭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얘기했던,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이지만 우리가 자원순환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56쪽이요. 폐현수막 환경정비 마대 이거 제작용품 구입비가 이게 5000만 원이나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마대를 구청에서 현수막을 수집을 해서 재활용 업체에다 갖다 주면 재활용 업체에서는 마대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판매하는 건데요, 50리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55원에 사 오고요, 1장당. 그리고 75리터는 580원에 사 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구입 계획은 50리터가 3만 매 그리고 75리터가 4만 5000매 이렇게 사다 보니까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3개 구청에서 사 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니, 저희가 사 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구청에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3개 구청에서 현수막을 떼 가지고 모아 가지고 업체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시책 추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어떻게 보면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근데 현수막은 누가 제일 많이 걸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무래도 분양 사무실에서 많이 걸겠죠.
○정연화위원 제가 보기로는 성남시에서 제일 많이 거는 것 같은데요. 안 걸면 이것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하여튼 뭐 그거는, 저희는 재활용 쪽이니까요.
○정연화위원 아니, 부서 여기에서 건의하세요. 현수막 안 나오면 여기서 이거를 5000만 원이나 이거를 낭비 안 할 거 아니에요.
다음 63쪽이요. 우리 음식물 종량제 기기 이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까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연화위원 4억 5000만 원이나.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판교 거 말고 이거는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동안에 24개 단지, 209개를 해 줬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용 불편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 낮아지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음식물 처리 감량기 조례가 있음에도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이 예산으로 대체해서 추경에 꼭 좀 세워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기 65쪽에요, 우리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이게 올해,
○정연화위원 통합 플랫폼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올해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 안정화 단계에 있어서요, 정식적으로 오픈을 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제일 큰 게 자원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그 교육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경기도지식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거기서 교육 수강을 하면 수강증도 나오고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정연화위원 과장님, 그거는 두 번째 단계고 이거를 시민들이 알아야지 앱을 설치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때문에 안정화 단계가 아직 안 돼서, 저희가 자체 테스트를 하는 중에 있어 가지고요,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성남시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워 가지고 링크를 하면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지금 그때 플랫폼 구축하는 데 제작비가 얼마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4억 4700 정도 들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를 제가 앱 설치를 해 보고 회원가입도 해 봤거든요. 회원가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저도 해 봤는데 간단하게 됐었거든요.
○정연화위원 이 회사가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지금 스마트폰에서 되는 앱은 re100만 되는 거고요, PC에서 하면 성남시 자원순환 홈페이지가 들어가면 거기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정연화위원 그것도 요즘은 다 이 폰으로 몇 가지를 다 하는데 누가 PC에서 안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러니까 편리성 때문에 그거 하나 했는데요, 점차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연화위원 지금 주식회사 애니모비네요, 여기가 회사가. 이 회사한테 건의해서 회원가입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 다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좀 더 편리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저도 직원한테 얘기는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쉽게 시민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정연화위원 쉬워도 가입하지만 이 앱에 들어가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만들어 줘야지 보고, 사실은 이게 홍보가 중요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나 시의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 직원들 모두 다 이거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것부터 여기에서 홍보를 해서, 일단 이 앱 설치하면 회원가입 수가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거기 회원가입 하는 거는 re100 때문에, 일단은 포인트 쌓이는 거 때문에 지금 앱 가입되는 거고요.
○정연화위원 우리 지금 성남시 부서별로 보니까 전부 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4억 4000만 원이나 들었는데 3000만 원 잘 활용해 주시면 이것도 좋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위원님 의견 반영을 해서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금석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개방 화장실과 관련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새로 신설되는 500톤 소각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자원순환과의 노력으로 정말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시민이 좋아지고 있어서 하여튼 간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혹시 개방 화장실에 대한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가 좀 어떻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과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89.6점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86.9점, 그리고 올해는 90점이 나와서 작년보다 0.4점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만큼이, 그러면 데이터가 말해 주듯이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개방 화장실별 시민의 이용도, 이 화장실은 많이 이용하고 이 화장실은 좀 적게 이용하고 이런 데이터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거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에 우리 감시원들 할 때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데이터를 모아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개방 화장실이 어느 정도 성남시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따른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과 적게 이용하는 곳에 차등화 지원 같은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하다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물품에서 차등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결국 시설주께서 시민들을 위한 편리성을 제공하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세액 공제라든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저도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는 또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검토를 더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그런 전 단계에서는 필요한 게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 꾸준한 데이터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또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 화장실 같은 정책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올해 또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 대한 평가가 좀 진보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도 나눠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하니까 아직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지난주에 월례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끝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쪽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저희하고 해서. 일단 올해 연말 안에 착공하는 걸로 하고 그전에 기금 출연 관계 관련해서 협의체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협약서 체결하고 나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과장님을 떠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까지도 정말 책임질 수 있으신 분의 대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필요할 때에는 또 우리 국장님이 나가시든지 해 갖고서는 좀 잘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중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분담금과 관련해서 총합이 5억 5000인데 제가 55억이라고 말씀한 걸 좀 바로잡고 싶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5억 5000입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성남시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의회 차원에서 우리 황금석 위원님이 만든 조례도 있고 해서 개방 화장실 또 우리 공중 화장실 이런 관리와 관련해서 화장실 관리를 잘해서 홍종희 팀장님이 장관상 받았다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세종시에 가서 표창장 받으러 갑니다.
○박기범위원 축하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만큼 또 잘하고 있고 우리 행정부가, 특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열심히 해서 큰 상도,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개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거 정확할 필요는 없잖아요, 큰 틀만 보시면 되니까.
우리 성남시가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이 24억이 나간 것으로 1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4억 원을 팔면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옵니까? 개략적인 수치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한 19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병용 190억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럼 190억이면 이 190억으로 3개 청소과에 소위 말해서 뭡니까, 사회적기업들이 하고 있는 배출 쓰레기 관련해서 3개 구청에서 하는 그런 비용이 충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병용 예, 190억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한 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퍼센티지는 높지 않다고.
○위원장 고병용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주 엄두가 안 나네요, 아예, 그것으로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위원장 고병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과장님이 있으시기 전일 겁니다, 아마. 근데 원래 처음에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을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발언을 안 하면 그대로 그냥 사장되기 때문에 뭔가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반복돼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이 태평동으로 들어간다고 당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야탑동 선별장이 남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만들기 전에 다시 검토하도록 했던 것이,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재활용선별장이 환경보건센터로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2011년도에 행복소통 청원이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재활용선별장을 현 위치에서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청원이 들어와서 재활용선별장이 계획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 소위 말해서 냄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가 재활용선별장의 냄새 10배가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더 납니다. 그것도 소위 제로는 되지 않겠지만 거의 0의 수치에 가까울 정도로 냄새를 제거할 건데 이거 간다고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다른 과나 국하고 협력하셔서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비행장 때문에 고도 제한 등등등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치안은 어디든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팀장님도 협력해서, 다른 과나 국이나 협력해서 옮길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그런 발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잘 아시다시피 그 야탑동 땅이 본 위원이 육천몇백 평으로 알았는데 그때 대답하기로 5000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엊그제 본 위원에 보고 들어온 것이 7000평 정도 된답니다. 이 7000평이면 시가로 해도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또 반복되지만 그 땅에 다른 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산업체라든가 등등등 회사가 들어오기 위해서 세수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큰 틀로 보셔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 만드는데 시설을 하는 김에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비용도 들지 않고 같은 시설 하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잘 정리하셔서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여기 사실은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황금석 위원님하고 또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줄이는데 한 가지, 아까 데이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부분만 잠깐 본 위원이 사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A하고 B하고 C하고 서로 쓰는 양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낸다 그래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수도량을 검침하면 됩니다.
그게 특별히 화장실만 쓰는 데서 다른 거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원하면 됩니다. 수치는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변기 사용할 때 수도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번 왔다는 것까지 계산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95%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저희도 내년에는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는 거.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면 그냥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변기의 물 양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하면 딱 나오잖아요. 계산하면 나오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 하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11시 1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정책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91쪽이요. 여기 수소버스 2대 지원하고 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수소버스요?
○정연화위원 예, 수소버스. 이거 민간인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민간이든 운수업체든 일단은 저희가 운수업체 쪽으로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민간도 지원 가능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지금 수소충전소가 한 군데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한 군데가 있고요, 사송동 정수장에서 소수력으로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송동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또 생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내년에, 2024년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는 3개 구청을 포함해 가지고 버스가 몇 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관용차 말씀하시는,
○정연화위원 예, 관용 버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관용 버스가 시청에 3대하고 구청에 하나씩 해서 6대 정도,
○정연화위원 그럼 6대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정연화위원 6대면 다 디젤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는 경유차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내구연한은 다 이게 10년이 지났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그런 분야에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 성남시 관용 차량이 내년에 바꾼다고 예산에 올라왔다면 무슨 차로, 여기 전기나 수소차라든지 디젤이나 3개 중에서 뭘로 바꿔야지 제일 활용도가 좋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기버스가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관용 차량이 전기버스가 가능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전기버스가 시내버스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금 저희 시청에서 쓰는 차들하고 시내버스로 되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많기 때문에 좌석보다는 서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걸 고려를 해 본다면,
○정연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용차가 전기버스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역할이 우리 관공서도 전기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또 하나는 지금 모 구청에서 예산이 디젤로 올라왔어요, 디젤버스를 교체한다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전기나 수소 중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로 바꿔야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는 기후에너지과장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용차는 친환경 차로 교체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연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관용은 이거 똑같이 3억인가요, 지원한 금액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관용은 시 부담금만 빠집니다. 국비 지원금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용 승용차도 국비만 지원하고요, 어차피 시비는 시민 예산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수소버스 1대가 얼마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수소버스가 3억입니다.
○정연화위원 수소버스가 3억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대당 국비가 2억 1000, 저희 시비 9000 이렇게.
○정연화위원 아니, 실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실제 금액이요? 실제 금액은 7억입니다.
○정연화위원 7억이면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그런 디젤차, 디젤버스를 선호하는 경우, 디젤버스를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과장님 생각은 수소버스로 교체한다는 그 의견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가능하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서하고 일단은,
○정연화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게 저는 그런 의지지만,
○정연화위원 저도 24년도에 내년에 버스를 바꾼다면 앞으로 또 십몇 년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역행하는 거잖아요, 환경하고.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더 들어가도 수소버스로 바꿔야지 된다는 제 의견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이따 과장님들하고 같이 해 주시고요,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희 공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과장입니다.
유동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장님에 대한 총괄 설명은 과장님한테 또 소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그때 그때 다른 과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등 안건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이동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행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장님과 소장님께 총괄 질의 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차 추경에서 특조비죠. 경기도 보조비 사업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공원과장 이창희 지금 4회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총 4건입니다. 그래서 점골공원에 재정비하는 거 5억, 그다음에 머내공원 재정비 5억, 중앙공원의 게이트볼장 6600만 원, 그다음에 중앙공원의 광장 화단 조성하는 게 2200으로 해서 총 10억 8200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정립전예산으로 올렸죠. 지금 어느 정도 설계는 좀 나와 있나요?
○공원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신청돼서 이번에 예산 올렸기 때문에 지금 설계 발주만 됐지 아직 설계 입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끝나면 바로 입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황톳길이 966페이지 보시면 올라와 있는 게 좀 많아요, 황톳길. 황톳길 관련돼서 지금 시설 및 부대비용으로 좀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내년도는 어디 어디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신규로?
○공원과장 이창희 저희 푸른도시사업소로 해서 총 다섯 군데고 하나 연장인데요, 일단 저희 공원과에서는 황송공원하고 희망대공원 2건이고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정용한위원 녹지과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소장님, 녹지과하고 다 합쳐서 지금 다섯 군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구미동 연장 1건하고요, 신규 5개소입니다.
○정용한위원 어디 어디죠? 여기 2개 빼고, 희망대하고 황송 빼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판교 일원 그다음에 산성공원 유원지 내, 희망대공원, 황송공원, 야탑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정용한위원 야탑은 어디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야탑은 차병원 앞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치는.
○정용한위원 차병원 앞이라면 탄천 쪽 말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탄천 쪽 공공공지 위의 부분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공공공지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희망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디예요, 황송, 황송 이런 데. 양지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평지인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양지공원이요?
○정용한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지금 금년에 6개소를 했고 내년에 5개소를 확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점별로 위치는 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몇 개죠? 올해 다섯 군데 신규 하고 지금까지 해 놓은 데가 있으면 전체 몇 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11개가 됩니다.
○정용한위원 11개. 혹시 11개 외 더 확장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으신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내년도에는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조성한 것처럼 맨발 황톳길을 기조성을 하고, 그다음 자연발생적으로 맨발길이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곳은 황토를 그 위에 깔아준다든가 마사와 황토를 섞어서 깔아준다든가 이런 곳들도 함께 병행해서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중요한 게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관리, 사고 그다음에 차후의 부분이에요.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 바꿔주든지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가 11개 정도를 하면서 더 확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놓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게 내구연한,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바닥 황토 이거는 언제 한번 교체해 주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운영을 하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걷어내고 새 황토를 깔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길게는 3개월이 조금 넘게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걷어내지 않아도 딱딱한 상태를 좋아하는 시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셔서 금년도에는 한 번도 걷어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시작하기 전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20cm를 깔았는데 전체 걷어내지는 않을 거고요, 일정 부분 걷어내고 새 황토를 보충을 해 주고 이용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할 때 좀 걷어내고 채워주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비용이, 그러니까 제가 비용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관리비용이 1개소에 얼마 정도 더 예상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1개소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개소당 10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기억하거든요.
○정용한위원 1000만 원 미만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황토를 가지고 오는 업체가 있나 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해서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00% 황토는 아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100% 황토입니다.
○정용한위원 100% 황토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정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정말입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그런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정말이고요, 제가 위례 같은 경우는 다른 여섯 군데 중에 다른 곳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위례 같은 경우는 중국산을 쓴 거 아니냐, 그다음에 시멘트 성분이 섞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황토를 진짜 집에 조금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이런 통에다 넣고 저녁에 제가 물을 채워 갖고 진짜 밟아보고 있습니다. 그 실험을 제가 테스트를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토 진짜 좋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넘어가고 기금을 하나 볼게요. 우리 공원녹지기금이죠, 공원녹지조성기금. 이 공원녹지조성기금이 전체 현재 남아 있는 게 얼마인가요? 지금 적립금이, 기금.
○공원과장 이창희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번에 23년도 2월 달 게 약 81억 4500만 원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23년도로 통장에 갖고 있는 게 약 29억 9400만 원 해서 총 111억 3900만 원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9억 정도에다가 총 가지고 있는 게,
○공원과장 이창희 2024년도 기금으로 이월된 게 81억 4500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통장에 갖고 있는 게 29억 94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29억 9400. 전체. 2022년, 2023년도 지출한 내역이 얼마나 되죠?
○공원과장 이창희 지금 별도로 연도별로 지출된 거는 없고요, 공원별로는 지출된 게 있는데 그건 향후에 연도별로 해서 지출된 건,
○정용한위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169페이지에요. 자료 주신 건데 왜 모르세요. 여기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안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16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공원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뭐 자료를 따로 주세요. 이거 보시면 되죠. 이거 보시면 2018년, 2019년 쭉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자 수입.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23년도, 2023년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2023년도에는 집행 내역이 없고요, 그죠? 이자 수입만 1억 4300인가요?
○공원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1억 4300에 지금 인력운영비 이거는 운영위원 회비겠죠? 운영위원회 회의한 회의수당이겠죠, 200만 원. 2000만 원인가요? 200만 원이네요. 이래 가지고 잔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12억입니까, 120억입니까? 120억이죠? 120억, 126억 7300 이렇게 남아 있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맞습니까, 이게?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자 수입이 1억 4300.
○공원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그죠? 이게 계속 플러스가 되겠네요,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요율 따라 좀 올라가는 걸로 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 집행을 할 내용이 우리가 지금 녹지공원과에 있는 녹지공원조성기금이 사용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약 110억 정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111억 정도인데요, 현재 한 110억 정도는 저희가 지출할 계획이 뭐냐면 기존에 공원에 대해서 보상 중에 있는데 이의신청 건이 미보상된, 이의재결이 된 게 4건에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게 한 6건입니다. 6건에 한 4억 정도 되고요. 현재 미보상된 게 6건 해서 총 16건에 약 105억 정도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에서 금액이 판정이 된다든지 중간에 이의재결을 수용을 해서 지출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지출할 수 있게끔 좀 갖고 있는 돈입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일몰제 관련돼 가지고, 공원 일몰제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일몰제 관련해서 현재 미보상된 공원이 총 3개 공원이 있는데요, 현재 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기간을 연장해서 내년으로 연장을 할 계획이고요, 미보상된 부분은 현재 종중 땅이나 개인 땅 부분은 현재 보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나 시에서 재정적인 부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차질, 계획적으로 나중에 보상 계획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이 기금에서 율동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현재 올해는 없고요, 올해 제가 5건 정도는 수용재결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2022년도에 수용재결이 돼서 2023년도 4월 이전에 돈 지출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보상으로 해서 나간 거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율동 르네상스 관련돼 가지고, 시장님 공약 관련돼 가지고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 혹시 있나요? 말씀하십시오.
○공원과장 이창희 총괄적인 금액으로는 해도 개별적인 보상 내역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뭐가, 어떤, 방금 답변이 어렵다는 겁니까? 시장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율동 르네상스라는 공약을 걸으셨잖아요. 그 관련돼 가지고 혹시 매입한 부분이 있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기금으로.
○공원과장 이창희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금액과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율동공원에는 총 150필지 중에 149필지는 보상이 돼 있고요, 보상 면적과 보상 금액은, 면적은 약 13만 8000㎡고요, 보상액은 한 2500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상 내역하고 감정평가액은 공개 안 했던 거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도 공개 안 하실 겁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글쎄요, 총괄적인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돼도 개별적인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보고 기금을 승인해 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어디 땅에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나 보상이 나가야 되는 거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러지 않나요?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보지 못한다면 그걸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예산 승인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2020년에 일몰 관련돼서 내용을,
○정용한위원 아니, 그런 거는 시간관계상 그런 거 말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래서 기금이 운용계획입니다. 운용계획이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상이 나간 거는 2023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수용재결에, 과거에 진행됐던 건들이 나간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정용한위원 소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건 뭐냐면요, 이 기금으로, 공원녹지조성기금으로 인해서 매입한 토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거를 공개를 안 하는 거 할 수 있냐, 안 하는 거를 여쭤본 거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공개 부분은요, 위원님,
○정용한위원 알아요, 그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위원님 개인정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는 다 가리고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공원녹지조성기금의 사용 목적이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과 녹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금 아닙니까, 말 그대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2003년도, 2004년도 지금 여기 보면 제로예요, 그죠? 2003년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3년도는 제로입니다.
○정용한위원 2004년도는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2004년도는, 금년도 소송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런 거 빼고, 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런 거 빼고는 지금,
○정용한위원 제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죠,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성사업기금인데 그걸 사용 안 하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자에 관련된 수익만 계속 벌인다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어차피 위원님, 저희가 진행 중인,
○정용한위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래서 조성 관련된 거, 녹지조성기금에 관련된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이 110억이죠, 전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110억 정도 통장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통장에 관련돼 있는 거는요, 잔액 다 반납해 주세요. 다른 거로 옮기세요. 아셨죠? 옮기시고.
또 하나가 962페이지 보세요. 962페이지면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공사 올라와 있는 게 있죠. 30억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30억 세웠습니다.
○정용한위원 30억.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이거 간단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억.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캠핑장 조성하는 금액입니다.
○정용한위원 캠핑장 조성 30억.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이 부지는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부지는 기매수가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매수가 되어 있는, 이 부지는 어떻게 매수돼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일몰 관련돼 갖고 매수한 토지입니다.
○정용한위원 언제 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날짜는 봐야 되는데 2020년에서 이천,
○정용한위원 과장님, 언제 하셨죠? 캠핑장 부지.
○공원과장 이창희 2021년도에 주로 매입을 좀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여기에 30억이 돼 있다는 거죠?
○공원과장 이창희 30억은 공사비 해당,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조성공사비로.
○공원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캠핑장 조성공사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하고 작년에 우리가 율동 르네상스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죠? 작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받아간 예산이, 추경 포함해 가지고. 소장님, 전체 얼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자, 이게 연도별로 계속 올라오나요,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연도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연도별로 편성하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 기금을 놓고 기금 사용 안 하고 있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 기금은요, 위원님, 기금은 보상에 관련된 기금입니다.
○정용한위원 보상에 관련된 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순수하게 100% 보상입니다. 100% 위원님 보상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은 보상을 하기 위한 기금이고,
○정용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다음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정용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소요되는 기금입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2023년도, 2024년도 관련돼서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반납하시기 바라겠고요, 남아 있는 거.
그다음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공사 캠핑장이죠. 30억 이것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하고, 제가 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겠습니다. 물놀이장 운영관리 비용 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4억 정도 감소해서 감액해서 올리셨어요. 9페이지요, 9페이지. 설명 자료 9페이지 맨 밑에쯤 물놀이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보고 계세요? 두 분.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안 보세요?
○공원과장 이창희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왜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유를 여쭤보는, 4억이나 하는 사유. 물놀이장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작년도에는 물놀이장 보수하는 건들이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보수 건이 좀 많았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지금은 올해 없을 거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크게 보수를 했거든요, 작년에.
○최종성위원 보수 요청한 거 태현공원 물놀이장 요청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해 주셨던데, 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렇게 수경시설에 문제가 있던 것들을 좀 금액을 크게 보수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감액된 사유를 옆에 써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뭔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하고 증액을 할지, 감액할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감액하면 감액. 증액만 볼 수 있어요. 그럼 전에 있던 2022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지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사유를 옆에 써 주셔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거는,
○최종성위원 되도록이면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질문을 안 하게 될 테니까, 이 내용만 보고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감액된 것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얘기한 김에 물놀이장 부분은 태현공원 물놀이장을 주말에 안 했었어요, 이용을, 주민 민원 있다고. 주말에 이용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물놀이장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민원 넣었다고 해서 주말에 활용을 하는 게 물놀이장이지 주말에는 오히려 못 하게 하는 그런 물놀이장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민원이 있다고 해서 대응하는 민원만 넣으면 스톱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태현공원, 제가 이번에 물놀이장 개장할 때 전체를 첫날 다 돌아다녔거든요. 태현 같은 경우만 일요일 날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주택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요일까지 운영을 해 보고 좀 민원사항을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하시기로, 아니, 그때도 하기로 했어요, 일요일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말에 이용하려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지 평일 날 어떻게 이용합니까, 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것도 왜 감액된 부분을 여쭤봤냐면 보수할 내용들이 좀 많은데 오히려 감소됐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맞게 하셨을 테고 일부러 증액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산 수립하시는 거 꼼꼼하게 했다는 거는, 이 부분은 맞겠지만 그래도 내용도 주셔야 될 거고, 앞으로. 또 보수 부분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비는 내년에 얼마죠? 3억인가요?
○공원과장 이창희 30억입니다.
○박기범위원 30억?
○공원과장 이창희 예.
○박기범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조성되기를 바라고요.
9페이지를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 부지 유지관리 비용이 나와요.
○공원과장 이창희 예.
○박기범위원 우리 지원관님, 자료 우리 녹지과인데 여기서 물어봐야 되나, 저쪽도 주고 위원님한테 좀 주시고, 위원님들 주시고.
(정책지원관,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우리 조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박기범위원 강상태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추진계획 자료가 나왔는데 총 10개 지구 총 27개소예요. 신촌지구, 오야지구, 심곡지구, 등자지구, 적푸리지구, 상적지구, 금현지구, 샘골지구, 아랫말지구, 고등지구. 그런데 24년도 본예산에 왜 확보가 안 돼 있죠,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소공원은 녹지과에 해당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녹지과,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여기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내에 도시계획이 소공원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일몰이 2025년입니다. 2025년이어서 현재 2024년도에는 좀 조성을, 조성 검토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 요구를 안 한 내용입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25년 일몰이면 24년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2025년까지 저희가 해당되는 겁니다, 일몰이.
○박기범위원 오케이. 이건 녹지과에서 내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박기범위원 13페이지 보면, 12페이지네요. 수정·중원구 공원 전기시설 공사가 있어요. 수정구 10개소 희망대, 단대, 영장, 수진, 양지, 위례, 역사공원, 고산, 고등, 밀리언인데 전기시설을 하면 여기 10개소가 1억에 전기시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창희 현재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유지관리니까 고장 난 거라든지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 세운 부분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유지관리 차원에서?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조금 저는 약간 아쉬움, 유지관리는 뭐 전등 나간 거 갈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공원이 수정구 공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 추경이라도 좀 더 세워서 한번 공원 나가보고 우리 담당자분들이 조도나 시설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에 전기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좀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요청드릴게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위례근린공원 시설물 보수공사가 1억 8500이에요. 조금 뭐한데, 예를 들어서 위례근린역사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는 뭐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1억 8500이?
○공원과장 이창희 거기 위례근린공원하고 역사공원에 대해서 시설물의 파손이라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린 여기에 대해서 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보수하고 또 조금 일부는 뭐 대량적으로 개량은 못 하더라도 일부적으로는 보수라든지 조금 유지하는 데에서, 그다음에 관리하는 데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박기범위원 모든 공원이 다 이렇게 비슷한, 유지보수를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제일 위쪽에 동그라미 밑에서 두 번째,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을 위한 화장실 추가 설치가 있어요. 내년에는 어디가 그럼 있는 거예요, 지금? 수진공원 내 화장실 추가 설치 하나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도 오늘 단체 민원이 들어왔는데 위례공원 서일로마을 앞 도로 해서 창곡천에 화장실을 좀 놔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 이창희 예.
○박기범위원 수정·중원구 맨발 황톳길 유지관리 공사 제일 밑에 80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 놨던 데가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얘기잖아요.
○공원과장 이창희 전체적으로 지금 수정, 중원에 기존에 세 군데 있고요, 앞으로 희망대하고 황송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같이 해서 다섯 군데 지금 유지관리비라서 8000 세운 겁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군데당 보통 한 5억 정도 들거든요, 4, 5억. 거기에 비해서 유지관리는 8000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만족도나 이런 것은 계속 유지관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유지관리에 세족대가 부족하다 그러면 세족대를 만들고 조명이 부족하다면 조명을 하고 해서 만족도를 계속, 대부분 딱딱한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푹신한 걸 원하는 분들이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제가 수진공원에 한번 가 봤는데 꼭대기 너무 딱딱해서 아스팔트랑 똑같은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하는 분들이 물을 뿌린다든지 해서 이 황톳길만의 어떤 장점 있는 그런 부드럽고 좀 폭신한 그런 거를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요.
23페이지 제가 하면서 짧게, 짧게 해서 저는 한 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3페이지 보면 녹지시설물 관리공사가 있는데 녹지시설물 관리공사도 유지보수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식재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창희 지금 다 시설물 관리공사는 실질적으로 다 현장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기범위원 죽은 것들은 식재하고 이런 거고 뭐 그런 걸 말하는가 보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포괄적으로 다 그런 관리사항을 하는 공사입니다.
○박기범위원 29페이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수정·중원구 공원 재해위험 제거 및 관리공사에서 계속 말한 그런 가지치기가 이 항목인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더 증액이 됐어요. 7000만 원이 가지치기 관련된 건지, 어떤 건지. 28페이지 제일 밑에. 수정·중원구 공원 재해위험 수목 제거 및 관리공사.
○공원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 수정, 중원에 공원에 있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재해위험 수목들이 좀 나름대로 해마다 수목 제거해 가서 여름철의 어떤 장마라든지 집중호우에 관련해서 저희가 담당자나, 그 현장에서 가면서 그거 제거를 하는데 미처 발견 못 하는 부분들은 매년 주기적으로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전정과 관련해서는 집행부, 예산을 제가 깎지는 않겠고요, 집행부는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전정이나 이런 거 관리해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대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이 거의 6억인데 옆에 있는 모든, 내년에 조성하는 황톳길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희망대공원이 거의 위쪽에 있어서 설계가 잘못되면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거나 아니면 되게 경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설계 단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청회나 이래서 주민들 요구를 반영을 해서 하면 만족도나 이런 것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수진공원 화장실 설치공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성남시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데는 없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다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요, 신규 화장실 설치에서 지금 모 항공사는 변기 뚜껑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대기업들도 표준 변기를 사용해서 일반 변기는 15리터 물이 들어가는데 표준 변기는 6리터~8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균이 올라오지 않는 변기로 요즘 많이 교체되고 있대요, 물도 또 절약되고.
그래서 그런 화장실의 변기 그런 거 한번 알아보셔서 그런 걸로 이왕이면 바꿔주셨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공원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원들이 나름대로 소독하고 주기적으로 주 3회 소독하는데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행안부장관상 공중화장실 발전 그런 걸로 유공표장을 받았다고 하니 한번 자원순환과에 그런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해서 발전유공표창을 받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같이 접목해서 화장실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원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추가 없으시면 우리 정용한 위원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나 아니면 성남시 전체를 보면 유휴지라 그러죠. 유휴지에 아직 사업이라든지 그냥 유휴지 공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활용을 조금 더 앞으로 많이 하시는 게 저는 계속적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필요한 주차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가시설 아니면 그냥 일반 공간만이라도 이렇게 해 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물론 녹지공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은 좀 반영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예산서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962페이지 보시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가 있어요. 지금 토지 매입은 다 끝냈나요?
○공원과장 이창희 토지 매입은 전체 109필지 중에 69필지 정도의 부지는 매입을 해서요, 연차별로 해서 기금, 비용을 좀 하고 개인 땅은 총 29필지 중에 5필지 약 8억 5000 정도 남아서요, 이번에 5억 정도 개인 필지는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이 대왕저수지를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걸로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개인 땅들, 그 안에 있는 개인 땅들까지 굳이 매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부분은 과거가 되어버렸는데요. 저희,
○정용한위원 아니, 지금 매입 안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23억 5000만 원이 토지매입비예요,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굳이, 굳이 이 나머지 개인 땅들도 매입을 굳이 해야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매입을 안 하면 수변공원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수변공원 조성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수변공원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에,
○정용한위원 말씀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에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가 돼야 되는데요, 일단은 토지가 돼야 되는데 알박기 같은 토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낙생저수지가 어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낙생은, 낙생은,
○정용한위원 한국농어촌공사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농어촌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대왕저수지가 어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대왕은 지금 저희가,
○정용한위원 이제 매입을 하고 있는 단계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하고 있는 거죠.
○정용한위원 낙생저수지는 아직까지 한국농어촌진흥공사 땅이에요, 저수지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가 공원 조성이 안 됐나요? 거기는 골프장도 있어요. 그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대왕저수지는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기 정책 결정이 돼서 토지 매입이 지금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토지 매입,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련된 토지 매입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위례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위례에서 665억 나온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저수지 부분은. 농어촌공사 땅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러니까 잔여 필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용한위원 예, 잔여 필지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전체 이 필지 중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잔여 필지가 이제,
○정용한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도면을 봤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거를 굳이 매입을 하신다면 공원 조성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변공원 조성하시기 위해서.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이창희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우리 과장님,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있지만 이런 게 있으면요, 저는 스크린 탁 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 납득할 수 있게. 그냥 예산서만 딱 올려 가지고 기 몇 년 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도면을 딱 놓고 어떤, 어떤 부분에서 아직 매입이 안 됐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변공원 조감도가, 우리가 조감도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그 조감도가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딱 위원님들한테 펼쳐놓고 이런,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야지만 이런 수변공원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한 적 있어요, 누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대왕저수지가요, 지금,
○정용한위원 소장님, 있어요,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
○정용한위원 아니, 진짜 대체 왜 그러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천, 금년도에 와 갖고는,
○정용한위원 지금 자꾸,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서가 지금 여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다음에 대왕저수지는요, 위원님, 저희가 10년 분납으로 지금 대왕저수지,
○정용한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거에 대한 상환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런 대왕저수지는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매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놓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잔여지는요,
○정용한위원 잔여지는 지금 개인 땅들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잔여지는 위원님, 도면을 봐서 도려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제외시키는 부분, 여지가 있나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검토, 그런데 예산을 먼저 이렇게 반영을 시켰잖아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거는, 이거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한 거에 대한,
○정용한위원 잔여, 그러면 잔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분납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잔금이 얼마 남았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잔금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자료 좀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이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분납을 지금 해 가지고 넣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분납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분납을 해 가지고 매년 얼마 정도 반영되고,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여 필지 개인 땅들입니다. 개인 땅들이 29필지가 있는데 몇 필지가 어떻게, 어떻게 매입해서 수변공원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한번도 있습니까? 조감도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 조감도 보신 적 있으세요? 한다고 그런 얘기만 계속했지.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정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거기에 그러면 조감도가 있으면 잠깐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그 조감도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주시는 거 어떠세요? 잠깐 우리 정 위원님이 다른,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사무실에서 도면 좀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기다 띄워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오시면, 정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럼 우선 다른 거 우선 하시죠.
○정용한위원 예.
참 안타까워요. 예산이 그냥 일반 우리가 자료만 와 가지고 딱 설명해 가지고 예산 주십시오, 안 주십시오 이렇게 승인하는 우리가 성남시의회 기구가 아니에요, 소장님, 과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위원님,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희망대공원 관련돼서 희망대 랜드마크 조성공사비인데 이것도 30억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30억입니다.
○정용한위원 율동공원도 30억, 이거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비도 30억이에요, 그죠? 다 30억씩 이렇게 일단 올렸어요,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공사비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어떤 비용이죠? 이거 탑이라든지 이게 전망대 비용인가요, 아니면 조성하는 데 비용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 비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현재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던데.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30억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랜드마크 관련돼 가지고는 주민들 의견 청취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던 그 랜드마크가 아니었어요. 단지 요청을 해 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형식상의 전망대로 가고 있지 않나,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 흉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에요.
단대오거리가 앞으로 어떤 곳입니까. 3500억 주고 우리가 법원 부지를 매집한 그 일대예요, 그죠? 그 뒤쪽. 이 본시가지 중에서는, 수정구 중에서는 제일 중심지에 있는 어떤 공원입니다. 말 그대로 랜드마크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위원님 저희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이게 과거부터 진행됐던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조감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희망대공원 랜드마크에 대해서는 봤어요, 한번. A4용지에다가 가지고는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전망대가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게. 물론 뭐 고도 제한에도 걸리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봤을 적에 보기만 해도 우리가 남산타워나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본시가지를 중심으로 저러한 게 진짜 랜드마크가 되겠다. 어떤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라도 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한 조감도 같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지금 계시고 우리 또 수정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심도 있게 한번 디자인이라든지 이걸 보고 의회에 보고하는 걸 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공원과장 이창희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단에서부터 트리타워 높이는 약 34m가 되는데요, 저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좀 더 위로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은 그 주변에 이미 신흥2지구에서 아파트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높이, 그러니까 정상 팔각정 있는 데서부터 높이 한 15m 정도가 나무로 성장이 되는데 그 나무 가리는 데까지만 저희가 하단에서부터 34m를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리게 되면 아파트에서 직접적인 시야성에 조망권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설계는 마무리는 안 됐지만 당초 설계할 때 희망대공원 정상 부분에서 나무 높이 있는 데까지를 기준을 잡아서 트리타워 높이를 맞췄기 때문에요, 더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염려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제가 현장 가서 청취했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파트 새로 입주하실 분들이.
지금 10월 달부터 입주했나요, 거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들 제가 만나보고 왔거든요, 현장에 가서.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히 몰랐겠죠.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대표님들 계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반대다, 염려스럽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예산은 벌써 30억이라 딱 세워놓고 추진하겠다 이러면 안 맞잖아요, 주민 공청회도 안 하고.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런데 아니,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요. 시기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리고 2018년부터 타당성하고 개발 구상이 2018년도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정용한위원 소장님, 그렇게 날짜를 따진다면 신흥2구역 재개발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제가 현장에,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세요? 그러니까 날짜를 얘기하시면 신흥2동 지역주민들 무시한 거예요. 거기가 언제 이주했는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부분은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회 이런 것들은 중간에 할 때 입주자대표 쪽의 의견도 저희들한테 청취를 했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입주가 현재 시작이 되고 입주하신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내용들은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왔으니까 저거 보고요, 제가 차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저걸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저거 준비할 동안.
자, 다른 위원님. 잠깐만요. 최종성 위원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율동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 여기 지금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250억 돼 있나요? 설명 자료요. 250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페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
○공원과장 이창희 총공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성위원 예.
○공원과장 이창희 총공사비는 250억인데요,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할 부분은 약 160억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거 여쭤보려는 거예요, 11월 27일 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공원과장 이창희 환경영향평가라 그래서요, 법적 기준 하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165억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금액이 맞는 거예요? 그거 여쭤보려고.
○공원과장 이창희 지금 전체적인 거는 350억 맞는데요.
○최종성위원 350억이요?
○공원과장 이창희 250억인데요, 단계별로 저희가 할 겁니다. 단계별로 할 때 약 160 해서 그거는 1단계로 해서 내년에 한 8월 달쯤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기간도 2022년 11월부터, 거기서 나온 문서예요. 공원과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2025년 6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금액은 165억 원으로 이렇게 해 놨었어요, 설명회 하는 날, 주민설명회 하는 날. 근데 왜 금액이 다르니까 뭐가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먼저.
○공원과장 이창희 저희가 단계를 총괄적으로 한번에 다 발주는 안 하고요, 내년에 1단계로 해서 165억 3300만 원 해서 내년 1단계로 우선 캠핑장하고 잔디 구장하고 수변 부대 일부만 우선 착공을 하고 후년에 재정 이런 거 봐서 2단계 작업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총사업비 여기 지금 설명 자료 285억으로 돼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공사가 250억, 기타가 34억.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캠핑장 때문에 조성비 부족분으로 해 갖고 30억 했다고 올리셨어요, 설명 자료에는.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캠핑장 때문에 이거 지금 30억 올린 거예요?
○공원과장 이창희 캠핑장 때문에는 아니고요, 1단계 사업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30억 정도 더 필요해서, 내년에 착공할 때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최종성위원 캠핑장 몇 면 하시기로 할 거예요? 몇 면.
○공원과장 이창희 한 74면 정도 해서 한 80면 이내입니다.
○최종성위원 1년 전에 제가 여기서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전 과장님께서는 고기는 굽지 않고 그냥 다과 정도 하는 캠핑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캠핑장이 어디 있냐,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이거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런 거죠? 라면도 끓여 먹고. 똑같이 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캠핑장 해야 됩니다. 취사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그럼 환경 문제 안 생기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환경은 그거 때문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캠핑장 부지가 새마을연수원 초입부터 국군수도병원, 그러니까 국궁장 들어가는 그 초입까지,
○최종성위원 압니다, 어디인지. 위치 다 압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래서 오토캠핑장으로 73면을 계획하고 있고요, 50% 정도는, 캠핑장 아래쪽의 50%는 잔디 마당으로 열어놓습니다. 그다음에 유엔젤 부지가 이주일 선생 부지, 거기도 저희가 매입한 부지거든요. 그래서 유엔젤 부지와 잔디 마당 공간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공간, 이 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카라반도 들어가고 캠핑카도 들어갑니까, 혹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카라반은 뭐 가져온다면 캠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콘셉트를 잡는 거는 오토캠핑장으로 해서 4.5 곱하기 4.5 면적 정도 되면 내 차를 가져가서 요즘에는 파쇄석 위에 캠핑하는 게 트렌드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콘셉트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그날 11월 27일 날 주민설명회 했는데 몇 분 오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30분 정도 오셨어요.
○최종성위원 20명 왔다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한테 들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셌습니다.
○최종성위원 셌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숫자 셌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센 분이 얘기해 주던데 20명 왔다고. 어쨌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한 30분 정도 오셨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논리를, 그거 싸움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연락도 안 되고 저한테도조차도 우리 회기 때 연락해 갖고 오셨으면 하는데 회기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역구 의원들도 한 명도 못 가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게 그래서,
○최종성위원 의원들이 거기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지 그 분위기가 어떤지도 파악하고 이래야 되는데 회기 때 이걸 잡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회기는 이미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회기 피해서 했었어야죠, 애초부터.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회 잡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 들어가면서 자주 소통을 할 겁니다, 중간중간. 그때는 여유 있게 잡아서 사전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결과가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설명회 한 거죠? 그럼 결과가 언제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이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내게 됩니다, 내용을.
○최종성위원 거기에서 거부하면 못 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게 안 나오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받지 못한다 그러면,
○최종성위원 이 사업 못 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보완하고 또 할 수 있는 영역은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성위원 하여튼 우려스럽습니다. 저 1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음식 하고 막 이러면서 환경이 당연히 망가지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어차피 캠핑장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새마을연수원을 가기 위한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어찌 보면 이렇게 환경이 오롯하게 보존되어 있는 공간보다는 자동차가 하루에 300대 이상은 왔다 갔다 통행을 하는 도로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의외로 캠핑장을 성남시에 그 공간에 원하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최종성위원 물론 있겠죠. 저도 캠핑 다녀요. 캠핑 하는 사람은 근처에 있으면 좋아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 성남시를 생각하면 또 환경 부분을 걱정 안 할 수가 없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우려스러운 얘기가 많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주민들의 생각은. 그냥 그대로 공원을 넣으면 어떻겠냐라는 사실 의견이 더 많아요. 그거 1년 전에도 했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이 상임위에서.
근데 어차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믿고 했는데 이런 설명회조차도 공감대가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환경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자꾸 머리를 써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반대한다고 뭐 안 하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거 주문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희망대 랜드마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페이지.
과장님은 늦게 와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희망대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그전부터 쭉 이어 왔고요, 22년 8월 19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도 갔었고요, 주민 많이 왔었고, 입주자대표들도 다 왔었습니다. 지금 신흥2구역 입주자대표들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고요, 대표 권리자들하고 입주자대표들이 주민설명회 했고요.
22년 8월 19일하고 23년 2월 9일 날 공법심의위원회가 열렸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도시공원위원이라서 저하고 황금석 위원인가 누구지, 저하고 같이 가서 했었고, 23년 5월 12일 스카이워크하고 트리타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처럼 많은 우려를 표했지만 스카이워크하고 트리타워를 공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23년 6월 30일 특별교부세로 30억이 내려온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내려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김태년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세 30억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트리타워, 스카이워크 도입한 것이지 지금 와서 입주자대표 몇 분들이 거기에 대해 우려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특별교부세, 주민설명회, 공법심의 열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 재검토나 이런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30억 들여서 시작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서 시행을 해야지 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랜드마크 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무리 없이 해 주기를 바라고요.
7페이지 대왕저수 수변공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원래 했던 것을 시장님이 재검토 조치를 했던 사업이죠? 시장 당선되고. 재검토하고 그래서 또다시 재개된 사업입니다. 소장님,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재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재개된 사업이고 작년에도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있었죠?
○공원과장 이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공원과장 이창희 작년에 2023년도에 15억하고 그다음에 이자 분납분 해서 13억 5000 해서 약 2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게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토지매입비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본격적으로 토지매입비는 그전부터 계속 매입해 왔던 거고, 단지 특별한 것은 공사비만 올해 드디어 책정돼 있다는 거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31년도까지 분납으로 계속 이자하고 하는 거지 별도로 보상비를 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31년도까지 분납을 해서 내는 거고 이번에 올라온 거는 공사비가 올라온 겁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공원과장 이창희 예.
(자료 제시)
저 물가 있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의 109필지입니다. 109필지에 저희가 돈으로 보상으로 따지면 69필지 정도는 비용으로 나가고요, 나머지 40필지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분납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붉은색으로 있는 부분은 우리 수변공원 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29필지 중에 총 24필지가 나갔고 5필지만 미보상으로 됐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8억 5000이 5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용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왕저수지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려낼 수 있는, 제외시킬 수가 없는 부지가 총 29필지 중에 24필지는 보상이 됐고 5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에 있는 부분은 성남 시유지하고 국유지 해서 약 국유지 45필지, 시유지 74필지로 구성이 돼서 대왕저수지 총편입 토지는 총 257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용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지금 이런 조감도가 나와 있잖아요.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참 염려스러운 거는 뭐 누구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일단 그건 옛날 일은 다 옛날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가 말하는 대왕저수지 매입에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조감도로 했을 적에 일반 개인 땅들 29필지까지 이렇게 넣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의문스럽고 또 하나가 우리가 굳이 이제는 지나간 얘기지만 낙생저수지처럼, 낙생저수지 돈 안 들어갔어요. 농어촌공사 겁니다. 또 임대를 합니다. 그죠?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가 판교 부지, 이 과는 아닙니다. 판교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할 적에 이자 수입을 다 받았나요? 8000억에 대한. 매년 우리가 그걸 나눠서 연차적으로 나눠 받았잖아요, 소장님. 이자 받았나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업무가 재개발재건축,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은 다른 부서지만 예를 하나 들어 가지고 질문드린다 그랬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자는 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줄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미래산업과에다가 해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우리가 매각, 매입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자까지 우리가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왜 과연 저기에 굳이 돈을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정책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 가지고 저걸 만든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게 앞으로 2031년까지죠? 2031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이 지출된다는 거는 참 제가 뭐라고 답은 못 하겠습니다만 참 낭비 아닌 낭비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할 수 있는 가용재산도 부족한 거고.
차라리 특교비 얼마 들어갔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희망대공원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30억, 특조금이요?
○정용한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30억입니다.
○정용한위원 30억. 저런 데다가 3000억이라도 받아 가지고 저런 데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례에서 그린벨트 해제 비용으로 받아 가지고 저기에다가 665억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성남시민 예산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걸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다가 30억 가지고 저 조성공사가 끝날까요? 이번에 30억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이번에 30억 반영한 건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 되면 빠르면 6월이나 8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하는 비용에 대해서 30억 정도 우선적으로 세우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145억 정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조성공사비만 145억이요?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정용한위원 이것도 혹시 우리 정부라든지 저거 추진했던 분들한테 특조비 요구하면 안 돼요? 가능합니까, 정부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거?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신청을 하세요. 어떻게든 받아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뭐 제가 지난 거니까 저걸 매입하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진행 중이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사비만큼이라도 최대한 우리 성남시 예산보다는 정부라든지 받아와야 됩니다, 저거는. 한국농어촌공사 가서라도 멱살을 잡고라도 조성비 어느 정도는 투자하라고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희망대 랜드마크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주민들 의견 반영하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현장과 소통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짓고 나서 나중에 흉물스러워서 짓자마자 또 얼마 안 있다가 철거 당하지 말고,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공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소통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금 대왕저수지 문제 제기를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할 때부터 원초적인 깊은 고민 없이 진행되었던 부분을 계속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다루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린벨트 훼손금 665억을 어디에 쓸 건가도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왕저수지를 잡다 보니까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톱할 수도 없고 매몰비용 850억에, 지금 스톱하면 665억이 국가에 귀속되고 그다음에 계약금 준 거 그냥 농어촌공사에 날려 버리는 850억의 매몰비용 때문에 지금 계속 가야만 되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 부분이 거기에 있고요, 사실은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수변공원에 대한 저수지 문제는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례, 기본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저거는 어찌 보면 정부에다가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느냐에 대한 강한 어필을 사전에, 이전에 했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
종합개발에 대한 이 부분도 강남과 아니면 연계해서 꼭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2030년까지 지금 장기 자금 부담이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잘 관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측면이 되어 있고, 사업을 함에 있어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 그리고 다른 공원 개발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물놀이장 운영비가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깎긴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또 아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보면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보면 고친 걸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 현상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수변에 있는 그런 기기들을 예를 들어서 올해 고쳤다. 그러면 내년에 또 고치는 현상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매년 고칠 필요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주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을 칭하면 안 되니까 본 위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병용이가 이걸 운영한다면 이렇게 매년 유지관리비 이렇게 들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수정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 해 가지고 2억 6250만 원 그리고 중원구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 해 가지고 여기는 8400만 원 그리고 또 분당구 용역비 해서 1억 8300 이렇게 쭉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보니까 이게 중원구에 보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3개소, 은행, 대원, 사기막골이 있는데 대원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물놀이장은,
○위원장 고병용 대원공원을 얘기합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대원공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맨발 황톳길 갈 때 광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기막골, 이거는 본 위원이 한 달에 몇 번씩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다른 일들 때문에. 순찰 겸겸 해서 가는데 이거는 실제로 물놀이장이 거의 운영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주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럼 우리 중원구 상대원을 중심으로 해서 본 위원이, 2019년일 거예요. 그때 대일초등학교에다가 물놀이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탄천에 할 때 그냥 바로 좋은 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일초등학교에다가 물놀이장을 그때 16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유아들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소나기가 오는데도 한 30명, 50명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곳에, 대일초등학교나 이런 인근 공지에 물놀이장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8400만 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군데 이게 뭡니까, 운영 용역비만 해서 평균 따져 놓으니까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이면 정말로 멋지게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장소는 특정하지 않고 황송공원이든 아니면 대일초등학교든 장소는 본 위원이 물색을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하나 해 주셨으면 할 것 같은데요. 그쪽에 실제로 제일로 열악하잖아요. 추경으로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은 아닐 것으로 믿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황토에 대해서 기존에 땅이 황토를 밟으니까 계속 단단해진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얘기가 당연히 많을 겁니다만 그 애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새로 생겨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다른 시설을 하는 것으로 또 이게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시설을 보강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흙을 걷어내고 다시 넣는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많이 해 주시라, 제가 결정, 하라, 마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황토를 걷어낸다는 거는 대략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걷어내서 무르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뒤에로 무슨 판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있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그 흙도 꺼내면 어디다 둘 겁니까? 실제로 만만치 않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흙이 10cm만큼 있어야 되는데 뭐 9cm가 됐다, 이럴 때는 보강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면 이거는 흙을 끄집어내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죠. 황톳길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고 본 위원도 칭찬했고요.
여기 새로운 황톳길 만들 때는 5억 8900만 원이면 본 위원이 행감 때 이거 1m당 얼마라고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과하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대폭 줄여서 하십시오. 입찰을 하든 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 예산에서 최소한 본 위원의 생각은 1억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하셔야 할 몫이다. 분명히 이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1개에 1억씩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용역 부쳐 보세요.
그리고 기존에 설계에 있어서 너무 구불구불하게 하지 마시고 그거 답답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대략 좀 둥굴게 하시다 보면 일하는 것도 수월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얼마를 줄이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거를 줄여서 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결과를 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29페이지도 좀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몇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수정·중원구 공원 소나무 유지관리. 그리고 또 분당 지역 공원 소나무 유지관리, 판교 지역 공원 소나무 유지관리, 분당구 공원 재해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정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무도 그렇지만 소나무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 조경사가 해야 됩니다. 소장님께는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소나무는 아무렇게나 자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진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자르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자를 겁니다.
또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과한 말씀을 일부러 하겠습니다. 두 분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소나무를 이 돈을 들여서 자르게 되면 이 공사, 이 정도면 최고 기술자를 불러 모셔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나무 버리거든요. 톱이 자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부분은 제가 삭감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게 쭉 보면 공원 관리, 유지관리, 유지관리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나무를 심는 것을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간벌도 하십시오. 너무 나무가 예를 들어서 한 평에 나무가 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다섯 나무 있으면 그거 나무 예쁘게 크지도 못하고 나중에 가운데 보면 고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적절할 때 간벌보다는 파서 옮기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들다면 차라리 간벌하는 게 나무가 수형도 예쁘고 관리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가지치기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하시게 정리를 하시죠. 가능하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두 분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 얘기했던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종성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위탁으로 주는 곳이 좀 많죠? 공원도 위탁을 주겠고요, 그죠? 공원 관리도 위탁을 주고 있죠?
○공원과장 이창희 공원을 직접 관리 위탁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중간중간에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는 위탁이나 주차장 같은 거 위탁 그런 거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청소도 위탁을 주고요, 공원별로. 그죠? 몇 개 주고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을 대거 뽑아서 공원 관리를 또 맞기고,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또 황톳길 관련돼 가지고 황톳길 하나당 2명씩 해 가지고 기간제 또 쓰고 있고,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중앙공원에 보면 공연장이 있죠, 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이것도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양지공원에 리틀야구장 조성공사비가 우리 과는 아닙니다. 양지공원 어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체육공원이라서요, 체육진흥과에서.
○정용한위원 체육진흥과 겁니까? 양지공원은 그러면요? 전체.
○공원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양지공원 안에 있는 나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그 안의 시설은 체육공원으로 돼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본예산서 913페이지 보면요,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 운영경비라 해서 7억 4000 정도가 올라왔어요.
자, 이런 것도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공원과장 이창희 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줘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하더라도 위탁 관리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대여라든지 수입 비용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세입 조치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하냐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산 파트. 성남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관리하냐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산재정과?
○정용한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걸 대관을 했지 않습니까, 중앙공원을. 그러니까 중앙공원에서 예약을 하려면 이거 대관하려면 어디다 신청해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문화재단에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한테 해야죠. 우리 과장님이 있는 공원과에다 해야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아, 대관 자체를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일반 공원은 우리 공원과에다 하고 있어요,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대관은 문화재단에서 하는데요, 수입은 저희 공원과로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원과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관리비용이 7억 4000 적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리고 율동공원도 마찬가지겠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율동공원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원과장 이창희 주차장이나 이런 거 다 저희 시 공원과에서,
○정용한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카페.
○정용한위원 책 테마파크도 마찬가지겠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책 테마파크.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수입이 다 공원과로 잡혀야 되겠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그럼 책 테마파크는 근데 왜 안 들어와 있죠?
○공원과장 이창희 그 안에서도 또 각자 시설물 관리하는 데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율동공원에 있는 부분은 매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거는 다 저희 공원과로 잡혀 있는데요, 책 테마파크나 이런 부분은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좀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책 테마파크는 도서관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도서관에서 하나요? 이제 바뀌었겠죠. 옛날에 문화재단에서 관리했다가 지금 도서관으로 갔겠네요.
○공원과장 이창희 공원 안에 시설물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만들 때는 각 부서에서 만들다가,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 요청에 의해서 공원 내 점유허가 받은 것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데 그런 게 빠져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질의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이런 게 다 빠져 있었어요. 지금 공연장도 빠져 있었고 책 테마파크도 빠져 있었고.
○공원과장 이창희 위원님, 그거는 이번에 점용허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낸 거는 저희가 계속적인 점용허가는 다 뺐습니다. 올해, 작년 이럴 때만 신규로 들어온 일시적인 점용허가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한 거니까요, 그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구했을 적에는 점유허가, 쉽게 말해서 임대라든지 점유 관련된 요청을 했던 건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했던 거를 뺐다는 거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 요청한 거는 예산 때문에 요청했던 거예요. 예산 때문에. 알고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적에는?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위탁 주는 게 되게 많아요, 위탁을, 공원과에서 주는 것도.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보면 거의 다 보면 무슨 전기, 전선, 수도관 이런 걸로만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 할 때 일시적인 점용으로 해서 냈기 때문에 그거 다음에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과장님, 그냥 넘기실 문제가 아니라 점유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은 세웠는데 예산 수입을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공원과에 되게 많아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거든요. 예산은 분명히 공원과에서 나가는데 수입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예산서에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건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감사 자료도 잘못 내신 거고요. 아셨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뭘 하나 만들면 옥상옥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또 기간제, 황톳길 때문에 기간제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공원과 관리요원들은 분명히 또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30명으로 돼 있나요? 이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연계해서 써야 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기간제를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창희 위원님, 황톳길에 우리 관리요원이 2명씩 있는데요, 2명씩은 거기 황톳길에 붙어 있어서 계속 어떤 잔재물이라든지 물 막힘이나 이런 거고 아까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데서 황톳길을 갈아낸다든지 황토 보충하는 거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관리요원이 각 공원별로 있는데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붙어 가지고 황토를,
○정용한위원 이제는 황톳길이 5개 더 늘어나니까 추경에 또 세워야 돼요. 예산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죠?
○공원과장 이창희 그거는 그 황톳길에 기간,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는 붙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2023년도 예산에 또 다섯 곳 확장하겠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예산서 말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다시 인건비가 또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옥상옥이 된다는 거죠.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설명 자료에 우리가 예산서라든가 다양한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할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이 때문에 모든 국이나 소에서도 편리합니다. 설명서를 자세히 여기다 예산 설명 내용에다가 써 주시면 굳이 설명 안 할 것이 오늘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여러 건 있었고 그전 환경보건국에도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팀장님들, 뒤에서 그렇게 작성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없는 팀장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 좀 전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차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질문이 없으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962쪽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예산안 30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962쪽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 예산안 30억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완이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위원 잠깐만 좀. 이 부분에 기금,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기금 우리 계획서를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용도가 공원 조성 목적인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토지 매입입니다, 100%.
○박종각위원 토지 매입의 건인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박종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서가 운용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집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건들이 있기 때문에요, 판결이 돼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될 때 지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박종각위원 그러시려면 우리 공원과에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셔서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올해 2024년도는 이 기금에 대해서 일체 집행이 불가능한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추경에 다시 해야 합니다. 추경에 다시 운영계획안을 상정을 해야 됩니다.
○박종각위원 하셔도 그렇게 되어지면 진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으실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지금 의회 회기 계획이 계획되어 있는 대로 정상적으로 의회가 열려서 결정이 통과가 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1회 추경 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과에서도 일을 참 잘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설명이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본 위원이 들어보니 소장님께서 말씀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해도 별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 특별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15시 5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남희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녹지과는 올해 예산 좀 많이 올라갔어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죠? 뭐 주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녹지과장 정연달 일단 증액 사유가 저희가 산성공원에 숲속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예산의 8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구대식물원에 노후 시설물 보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축대 일부가 기울어짐에 따른 보수공사.
○녹지과장 정연달 그건 식물원 내 노후 시설물은 아니고요, 저희 식물원하고 주택가 경계부에 축대가 담장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괜찮아요?
○녹지과장 정연달 저희가 임시 조치는 일단 비닐,
○최종성위원 해 놨어요?
○녹지과장 정연달 아니, 천막으로 피복은 해 놨고요, 응급 조치는 해 놨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급하시면 이런 거는 미리 좀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전상.
○녹지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이게 또 반기 1회 정도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법으로?
○녹지과장 정연달 그거는 식물원에 있는 옹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기,
○최종성위원 시설물의 안전관리,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안전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 안전 점검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5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 헬기 임차료. 이게 도비하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4억. 이게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02일을 임차를 한 거예요, 사용하고? 올해.
○녹지과장 정연달 올해 179일을 임차를 했고요.
○최종성위원 사용했어요?
○녹지과장 정연달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비행을 실제 했어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날짜 다 있어요?
○녹지과장 정연달 운행 기록은 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언제, 언제 우리 이유가 어떤 산불은 나지 않았잖아요.
○녹지과장 정연달 산불 진화용으로, 목적으로는 운행을 안 했고요, 예찰 활동으로 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돌고, 그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녹지과장 정연달 다른 시군 지원한 부분도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것 좀 리스트 있죠, 내역?
○녹지과장 정연달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내역 좀 주시고요. 이거는 계속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목적이?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산불 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비용이, 임차료가 더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아니죠?
○녹지과장 정연달 그 부분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그거 4억만.
○녹지과장 정연달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4억 내에서?
○녹지과장 정연달 아니, 저희가 총 7억입니다.
○최종성위원 7억입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예, 도비 보조로 하는 게 4억이고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게 3억입니다.
○최종성위원 총 7억?
○녹지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어디다가 금액을 또 나눴지, 밑에 있나?
○녹지과장 정연달 밑에요, 맨 밑에 부분.
○최종성위원 그러네. 여기 있네. 총 7억이네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이것도 입찰하나요, 이런 것도?
○녹지과장 정연달 다수공급자 계약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서.
○최종성위원 민간 헬기 업체가 좀 많나요, 혹시?
○녹지과장 정연달 개소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어 가지고.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런 사업 위주로 하겠네요, 사업을. 시군들한테?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유관 기관 산불 진화장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죠? 1000만 원 예산 해 놓은 거.
○녹지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그 페이지에, 56페이지. 그 장비가 어떤 장비 구입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정연달 올해 같은 경우는 성남소방서하고 분당소방서에다가 산악 진화를, 산림 내 진화를 해야 되니까 소방차에 달려 있는 호스는 무겁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노즐이 얇아 가지고 이동이 편리한 산불 진화용 호스 그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최종성위원 메고 다니는 거예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연결, 연결해 가지고요.
○최종성위원 이 밑에 보면 또 그거는 또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일반 등짐펌프 이거예요?
○녹지과장 정연달 등짐펌프는 등에 그냥 메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끄는 건데요, 저희들이 한 거는 호스로 연결, 연결을 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연결, 연결?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래서 100m짜리를 저희가 한 10개 정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구입을 해 줘 가지고.
○최종성위원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써 주세요. 간단하게 써 주시면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산서 자료가 994페이지입니다. 994페이지.
○녹지과장 정연달 994.
○정용한위원 예, 산성공원의 재정비 및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돼 가지고요, 80억 예산인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녹지과장 정연달 이거 2019년도에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요, 3월 달에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도부터 쭉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사업비가 200억이 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쭉 그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는 도중에 2019년도에 조건부 추진이라는 심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심사 결과 중에서 내용 중에 뭐냐 그러면, 인력 운영계획 및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게 있고,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행정절차를 모두 끝낸 후에 2022년도에 또 심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요, 일단 그 부분에서 반려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직전 심사 규모를 준수하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보완을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6월 달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이번 12월이면 공사가 착공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쪽 산성유원지라는 데가 상당히 혼잡한 지역이죠, 그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공연장 옆에 무슨 관도 지금 철거됐죠?
○녹지과장 정연달 민속공예전시관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예, 민속공연장도 철거됐고 주차장 부지도 철거됐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일부 철거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부인가요, 전체인가요?
○녹지과장 정연달 전체 철거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체 철거됐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 와중에 현재 이 커뮤니티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니, 이게 우리 녹지공원과 안에 있는 시설이라서 예산을 반영을 이쪽에서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되겠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녹지과장 정연달 조성 후에 말씀을 하시나요?
○정용한위원 예.
○녹지과장 정연달 조성 후에도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직접 관리합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거 아직 구체적인 거는 결정은 안 됐는데요.
○정용한위원 아직 안 나와 있겠죠. 예산 반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한다면 어떤 게 있고 또 규모가 우리가 지금 아직 그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지만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차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문제가 되게 민원은 들어오고 있어요, 산성공원에 대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녹지과에서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톳길과 커뮤니티센터. 그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이거 관련돼 가지고 혹시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거 나와 있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기본설계랑 실시설계 다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주차 대수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녹지과장 정연달 지금, (자료 확인)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128면입니다.
○정용한위원 128면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실내겠죠? 지하층.
○녹지과장 정연달 예, 지하층에.
○정용한위원 지하를 가능할까요, 지하가?
○녹지과장 정연달 예,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이 지하를 혹시 시추하신 적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정연달 그거까지는 설계사에 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 저 근무를 안 해 가지고요.
○정용한위원 그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여기가 한 28년, 27년 정도에 이주로 해 가지고, 닭죽촌 이주로 해 가지고 여기가 산성공원이 조성됐던 사업이에요, 그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철거 매립을 다 이쪽 지하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공연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일단 야외 공연장도 한 500석 규모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 어느 정도 조감도라든지 디자인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좀 우리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 그런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말입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우리 51페이지 책자로 묻겠습니다.
에코스쿨 조성이 예산이 좀 줄었어요, 많이. 한 반 정도 줄었는데 이 사업이 뭐고 줄은 이유가 뭔지 해서요. 51페이지 밑에 있는 981.
○녹지과장 정연달 작년도에 2개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분당구, 분당에 있는 야탑고를 대상으로 1개소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소에서 줄은 이유가 뭔가 해서요. 아니, 사업이 전체 효과가 없으면 전체를 없애든가 해야지 2개를 하다가 1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일단 교육청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1개소로 정하다 보니까 1개소는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도에서 예산 받는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정연달 아니요. 에코스쿨은 시비 사업이고요, 학교숲은 도비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뒤 학교숲 옥상조경 유지관리. 바로 뒤 페이지요, 52페이지. 이 차이점은 뭐예요?
○녹지과장 정연달 학교숲하고요?
○박기범위원 예.
○녹지과장 정연달 학교숲은 말 그대로 도비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에코스쿨은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내용은 다 같은데 하나는 시비로 하고 하나는 도비로 해서 분류해 놓은 거라는 거네요?
○녹지과장 정연달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학교숲 옥상조경 유지관리는 예산도 엄청 많은데 학교숲이 지금 79개소, 옥상정원이 9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이 돈으로 내년에?
○녹지과장 정연달 아니요. 기존에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박기범위원 새롭게 조성하는 데는 없어요?
○녹지과장 정연달 내년에 만약에 3개소 조성이 되면 거기에도 같이 반영을 할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게 나간다는 의미네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해했고요.
그 밑에 53페이지 보면 982.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 전환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녹지과장 정연달 이게 저희들이 마을정원을 조성하면 1년까지 도비로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있어 가지고 도비로 지었는데 올해는 조성된 게 1개소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박기범위원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산도 별로 안 되고 그런데 도비가 아니더라도 마을정원 유지관리 이런 교육지원 사업이 계속 전년도처럼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걸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 주고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박기범위원 마을정원하고 정원 유지관리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밑에 정원 유지관리는.
○녹지과장 정연달 마을정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조성된 정원이고요, 밑에 재료비로 돼 있는 시청정원이라든지 한뼘정원 이런 거는, 일단 시청정원은 정원문화박람회로 해 가지고 작가분들이 조성을 한 정원들입니다. 그다음에 한뼘정원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정원이고, 마을정원은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원이고요. 이런 부분이 각각 목적을 달리했던 정원 조성사업으로 만들었던 부분들입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대충 좀 이해가 됐고요.
54페이지 맨발 황톳길 걷기 조성 코스의 예산에다가 5억 8900씩 잡혀 있어요. 이 5억 8900은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500m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사업은 500m 기준으로 이거보다 예산이 적었는데 거의 1억 내지 2억 정도 더 편성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더 많이 잡아놓으신 거죠?
○녹지과장 정연달 일단 대상지가 평지형이냐, 그다음에 절개지 부분이냐, 그런 부분에서의 예산 투입에도 좀 차이가 났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구미동 같은 경우는 조성된 거는 평지형으로 조성이 됐지만 옆의 사면의 절개지를 깎아 가지고 거기 사면 정리를 하고 보완 보수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보완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대상지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검토를 해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러프하게 좀 잡아놨다는 거네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옆에 구미동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은 연장 사업량 380m에 보안등 공사까지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지금 사업량 5개소 500m인데 얘는 보안등 공사니 뭐 이런 것이 없어요.
○녹지과장 정연달 그거 같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고요.
67페이지에는 등산로 관리가 나와요. 우리 녹지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한 등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증액이 조금 됐어요. 그런데 누비길이나 생활권 등산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고, 또 이걸 맨발길로 이용하시는 분이 요즘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어서 요청드린 것은 등산로 관리와 관련해서 세족장이 됐든 아니면 쓰는 거가 됐든 빗질로 좀 기간제근로자님들이 시설 정비나 이런 안전 위험요소 제거, 안전시설 이런 설치들을 해서, 등산로가 맨발 걷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거 유지관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전체를 빗질로 쓸기는 좀 무리가,
○박기범위원 아니, 전체는 아니고.
○녹지과장 정연달 예, 특정 지역에 있어 가지고 맨발로 꼭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또 특히 민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들은 아까처럼 빗질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녹지과에서 안전시설이나 아니면 시설물 정비 같은 걸 좀 해 주든지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51페이지 보면 위쪽에서 식물원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시 용역비나 기본설계비 등등 이런 설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쪽에다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저희가 생태하천과도 1건을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거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연구원 쪽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고 앞으로도 5분발언이나 또 한 번 더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성남시 조직이 의회의 위원회 단위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위원회당 최고 석박사급으로다가 몇 명씩, 5명, 4명만 모시면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도시미관과라든가 도시설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다양하게, 우리 경제환경위도 그 분야, 분야마다 넣으면 이런 거 모든 거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 이런 용역비가 1년에 200억~300억 나갑니다. 이거 100억이면 굉장히 멋지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도 할 수 있도록 먼저 외부에 의뢰하기 전에 이런 실시설계 용역비라든가 기본설계비가 있는데 시정연구원에서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박사를 모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거 8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박사급, 아주 좋은 인재 박사 그 사람은 1억 5000 정도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 1년에 2개 하면 아주 쉽습니다. 멋지게 나오잖아요. 이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산사태나 위험방지, 여기 아까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신구대 녹지 여기 위험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95%, 거의 100%에 가깝게 이게 산사태 나면 천막지가 좀 더 단단해 보이고 누가 보기도 좋아 보이니까 그거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비용은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더 들고, 우리 하우스비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것으로 하면 10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햇빛, 바람에 다 견뎌내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폭은 16m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용도 3분의 1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효과적입니다. 본 위원이 이쪽에 전문가거든요.
단지 이런 것들은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하지 다른 쪽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저걸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건데, 이 방법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약하고 산사태 같은 데 1년 할 수도 있지만 뭐 2년, 3년 동안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가 어디였냐면 상대원동의 산호아파트 뒤쪽에 아주 큰 산사태가 날 수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이거 천막으로 하지 말고 비닐로 하면 좋겠다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너무 나서면 모양 빠지잖아요, 제가 무슨 그러고 뭐 개입하는 것 같고. 안 했습니다. 1년 지나자마자 그 예산은 상당히 들었지만 천막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낡아져 가지고. 이 정도 말씀드려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공원과라든가 녹지과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을 100% 하지는 말고. 사시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3년 정도만 유지한 것이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환경보건국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작년에 5000억이 남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숲이라든가 에코숲 이런 것들은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서 삭감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성남시 예산 쓰지 마시고 교육청이나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 1년에 우리 성남시가 쉽게 얘기하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쓰지 않아도 될, 교육청에서 써야 할 돈 대략 한 700억 이상 학교 쪽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는 아닐지라도 노력하시면 교육청에다 연결해 교육청이 하게 만들어주면 성남시 예산을 반만 줄여도 얼마입니까. 350억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사업에 예산이 좀 더 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리고 학교에다도 하시고, 그거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두 꼭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려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미리 교육청에다 신청하게 만들면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 것은 거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을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다른,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까 제가 공원과에서 녹지과라고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공원 추진계획 자료에서 지금 23년도 본예산이 미확보됐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 방안을 좀 묻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이 부분은 이게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0년 가까이가 지나서 소공원 조성사업도 안 됐지만 그동안 이거의 필요성이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이게 해제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시 재정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거를 꼭 조성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는 정책적인 결정을 가지고서 결정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거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안 한 부분입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검토해서 25년이 만료되니까 편성해서 해제할 거는 해제하거나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추경으로 하거나 향후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만약에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소공원에서 전체 해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최종결정이 안 되고 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다 이 말씀이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박기범위원 어쨌든 향후 대처하고 관련된 분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처 이런 거 25년이 만료되니까 잘 검토하고 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이 부분 정책적으로 나중에 가서 전체적으로 해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생태하천과
(16시 22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정득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작년도에 탄천 준설이라고 그러죠? 준설작업 올해 2023년도.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2022년도에 2023년 본예산에 올라온 건데 혹시 준설해 가지고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일단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물은 1급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수질은.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정용한위원 그 준설을 해서 1급수로 올라간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 영향도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준설했을 때와 또 그런 걸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올해 탄천하고 연결된 지천 7개소를 다 준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탄천은 서울 시계 부분이 작년에 수해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우선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둔치라든지 이런 고수부지에 범람이 조금 줄어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지천에는 한 번 이외에는 다 이렇게 범람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탄천 준설 및 하상정비공사로 해서 15억 그다음에 지천 준설 및 하상정비공사 3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은 어디 부분인가요? 탄천 준설할 수 있는 부분.
○생태하천과장 유동 지금 탄천은 1단계 사업으로 먼젓번에 했었는데 우리가 시청 앞에서부터 해서 용인 시계까지 하상을 정리하면서 준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억은 지천에도 저희가 우기 전에 준설은 했는데 또 비가 한번 오면서 일부 쏠리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경기도 천으로 등록돼 있는 동막천은 혹시 계획이 없으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동막천도 저희가 용인하고의 업무분장을 나눈 게 낙생저수지 하류는 저희가 하고 낙생저수지 상류는 용인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업무 정리를 해서 내년에도 일부 준설을 또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준설을 함으로써 환경단체하고의 또 마찰 이런 것도 좀 없게,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건 저희가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탄천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또 올라온 게 있죠. 명품 탄천 조성비 해서 작년에 27억인데 올해는 76억, 그래서 100억 이상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장님 공약 사업이겠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76억 관련돼 가지고 지출 내역이 뭐 하신다면,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서 사업비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걸 별도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정용한위원 76억이 세워졌을 적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수진 습지생태원 주변에 사계절 초화원이라 그래서 한 4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또 탄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또 일부 부족한 시설은 노는, 안 쓰는 또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조금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도 좀 확충하고 하는 예산으로 해서 한 30억, 그다음에 어디 잔디라든지 아니면 구미동에 보면 이렇게 공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햇살정원이나 바 테이블 같은 이런 휴게시설로 저희가 한 30억 정도, 기타 나머지 비용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사용 내역에 관련돼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은 하셨지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정리되는 대로.
○정용한위원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작년하고의 설명이 약간 좀 다릅니다. 작년 우리 생태하천과장님하고 말씀은 좀 다른 게 뭐냐면 탄천 르네상스로 명칭을 해서 일단은 어떤 피해가 났을 적에, 쉽게 말해서 이동이 가능한 어떤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성사업비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목적 광장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썼었고요, 봄, 가을에는 행사를 또 하고, 이번에 동절기에는 스케이트장 이러한 걸로 다용도로 쓰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야탑종합운동장 앞에 그 설치돼 있는,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게 스케이트장 설치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야외 스케이트장입니까, 그게?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라는 인프라가 또 있어서 접근이 조금 용이한 지역이라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경제환경위에 올라오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돼 가지고 심의를 한번 보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서 문제 제기됐던 게 혹시 없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1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본예산으로 맴돌공원의 하천을 이렇게 횡단할 수 있는, 저수 호안이죠.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하천을 횡단할 수 있는 보도교를 설치하는 거를 예산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좀 뒤처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추경에 어떻게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외에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문제 제기됐던 것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은 좀 설치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민원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미교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구미교요?
○정용한위원 예, 한 400m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세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구미교에 뭘 하는,
○정용한위원 구미교에서 구미교 산책로.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정용한위원 그거 4억 5000 정도가 올라와 있는 건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심의 과정에서 약간 활동했던 분들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내용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아니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용한위원 예산인데요, 예산.
○생태하천과장 유동 (관계공무원과 대화) 참여예산에 그 건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정용한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유동 제가 참여예산에 들어가지를 않아서.
○정용한위원 혹시 여기 경제환경위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에 관련돼서 누가 들어가신 분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 팀장님이 들어갔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이름 대시고 인사하시고 이름 하세요.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 시설관리팀장 이상진입니다.
제가 심의회 당시 입석을 해서 사업 설명 안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이 안 된 걸로.
○정용한위원 상정이 안 됐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맴돌공원 이 1건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구미중학교 위쪽에 2억을 했다 그러는데, 주민참여예산.
○생태하천과장 유동 구미중학교요?
○최종성위원 중학교 위에 산책로 뭐 이거 정비하는 식 뭐가 있나 봐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게 하천인가,
○최종성위원 뭐 거기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생태하천과에. 그럼 과가 다른가 보네. 있기는 있었나 봐요, 그게.
○생태하천과장 유동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최종성위원 그래서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맴돌공원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분,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분이 이렇게 여러 건을 말씀하셨군요.
○최종성위원 예, 그렇죠. 그분이 주민참여위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건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사과하셔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최종성위원 저번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고 얘기했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공문도 시에서 공문을 아예 발송을 했어요, 주민한테 하겠다고. 그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저는 분명히 꼭 하고 싶었는데.
○최종성위원 예, 성남시에서. 성남시 공문이에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제가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보도교 설치 민원 회신에 대한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게 설계비가 어느 정도인데,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얼마예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우선은 설계가 한 7000~8000 사이고요.
○최종성위원 7000~8000이 없어서 안 했다는 건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 있을 거라 충분히 이해하고, 추경에 하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소장님도 추경에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저 이거 갖고 계속 얘기 안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은 공공공지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구청에서 아마 참여예산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필요치 않은 데는 굳이 예산을 주려고 그러고, 이거 필요한 부분은 8만 5000명이 서명해서 해 달라고 한 거는 시가 승인해서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헤아려주시고요, 1차 추경 때 꼭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더 이상 이거 갖고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보겠습니다. 탄천 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한 2억 800만 원 정도 올리셨는데 이게 업체에다가 외주 주나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분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생태하천과장 유동 전기차 타고, 조그마한 거.
○최종성위원 아, 그거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시 직원들이 아니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매년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종성위원 복장에 공원관리라고 저는 돼 있어서 나는 그냥 임기제나 이런 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그렇게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명품 탄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환경단체하고 1년 전에 우리가 계속 이거 갖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예산만 또 올리셨어요.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얘기를 해 주시겠다, 계획이 안 잡혔다, 이러고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승인해야 되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금액도 엄청난 금액을 올리는데 나중에 보고하겠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어떤 하천에 새로운 시설을 다시 입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노후된, 저희는 하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 관리를 사실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대로 이용하려면 정비를 새로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들 정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운동기구 이런 게 뜨문뜨문 2개, 3개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군데에 모아서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다 거기에서 운동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있어서,
○최종성위원 그러면 탄천에다 운동시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해서 쓴다는,
○최종성위원 그런 거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런 얘기입니다.
○최종성위원 추가로 할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탄천에 되도록이면 운동시설 그런,
○생태하천과장 유동 기존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시설물은 계속 설치 안 하겠다는 게 계속 성남시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예전에 어떤 광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거의 안 쓰고 방치되고 있는 이런 유휴부지들이 있어서 그런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뭘 해야 되는지는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거 나오는 대로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각 찾아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대략적인 게 나오지 않고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이거는 기본계획 할 때 어느 정도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들여서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은 잡아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사업비 확정은 안 해 놓은 상태이고요.
○최종성위원 이거 언제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 큰돈을.
○생태하천과장 유동 내년에 쓸 건데,
○최종성위원 내년 언제쯤에.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설계가 한 1월, 다음 달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최종성위원 지금 설계 중이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설계 중이고. 그래서 지금 나오면 아마 그때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거 나오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찾아 뵙고 또 업무보고 할 때 혹시 나오면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설명드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추경에 하면 안 되고요.
○최종성위원 늦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해야 되는 시기가 항상 우리 하천은 기후적인 영향을 또 따져야 되니까 보통은 우기 전에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은 있고 또 길게 봐서 우기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해서 한 달 안에 끝난다, 두 달 안에 끝난다 이러면 사업 기간을 짧게 잡고 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을 4개월, 5개월 이상 이렇게 잡고 가는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단체하고는 뭐 문제없나요? 미팅을 하고 계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언제 환경단체에 가서 명품 탄천에 대한 걸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이런 거를 하려고,
○최종성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9월쯤에 가서,
○최종성위원 한 번 만났어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거기 환경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자료 가지고 가서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의견이 있으면 또 저하고 소통하기로,
○최종성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통하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소통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이러는 건 없는데요.
○최종성위원 어쨌든 반대예요, 환경단체는. 알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하여튼 간,
○최종성위원 계속 반대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지장이 없도록,
○최종성위원 그리고 그때 저희가 예산 승인해 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환경단체하고의 협의해서 하는 조건 달아서 했어요. 기억나시죠? 1년 전에.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준설할 때도 현장에서 같이 라운딩을 해서 현장도 다 돌아보고 그렇게 환경단체에 계신 임원분들하고 현장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최종성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저희 야당에서 이거 막는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는 못해도 환경단체하고 최소한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면서 탄천, 그러니까 훼손을,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환경 훼손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과장님이 우리 환경단체하고도 계속 미팅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주기적으로 하시고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 무시해 가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 존중해 주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 하천 친환경적 하상정비공사, 하천 준설을 말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준설 말하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이거 올해 다 끝난 거, 아님 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생태하천과장 유동 작년에 탄천하고 연결된 지천 7개 하천을 준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탄천은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서부터 서울 시계까지 했습니다. 남은 부분이 성남시청 있는 데부터 용인 시계 있는 부분까지가 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비가 오고 나서 준설을 했는데도 우기 지나고 나서 일부 또 퇴적된 토사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나는 뭐 준설을 해서 작년에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으로 세부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생태하천과장 유동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다음 예산 때부터는 좋겠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87페이지,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에 76억이 올라왔잖아요. 솔직히 백지 위임이라고 이렇게 하면 위임을 우리가 시의원들은 견제와 감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6억을 주는데 추진 내용이 ‘사계절 초화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등’ 이러면 아무리 우리가 백지 위임을 준다고 해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개괄, 대략적으로라도 좀 적어야 되거든요.
바로 위에 있는 걸 보세요. 바로 위에 있는 예산, 탄천 내 제거, 제거 관리 및 시계 얼마, 아니,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 일반 예산이고, 물론 그렇지 않다고 아직 안 나왔다고 치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업이 76억 가서 어떤 걸 할 것이다가 좀 나와야 되고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건 너무 좀 무성의하거나 아니면 무책임한 그 정도지 않을까 싶고요.
추경에 어차피, 추경이 아니죠. 어차피 계획을 나오면서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좀 보고를 하고 상의하고 소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가장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명품 탄천 조성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왔던 거라 하는 과정, 과정에 우리 최종성 위원이 말씀했듯이 어떤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시민단체하고도 미팅을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고요.
91페이지 보면 탄천변 산책로 나무 심기,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탄천변 그늘목 식재 공사, 2개가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같은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1억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반영을 한 건데요.
○박기범위원 어느 동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이게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면 복정동서부터 이매동까지 구간에 나무를 그늘목을 심는 그런 사업.
○박기범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이 동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주민이 요구하는 거죠.
○박기범위원 주민이 요구해서. 그래서,
○생태하천과장 유동 동에서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박기범위원 아, 그렇군요. 주민참여예산 탄천변 산책로 나무 심기, 탄천변 옆은 공원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탄천변 옆이요?
○박기범위원 예, 지금 탄천변이. 탄천변 산책로가,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러니까 탄천 안에 하천 옆으로, 원래 하천 치수 기능으로 보면 나무를 거의 지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2차, 이 나무가 전도됐을 때 2차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늘목을 이렇게 작년부터 일부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박기범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생태하천과장 유동 하천 옆으로는.
○박기범위원 이게 녹지과나 아니면 공원과 소관이 아니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이거는 저희 하천과가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이 탄천하고 그 위에 녹지과나 공원과하고 경계선은 어떤 걸 기준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생태하천과하고 아니면 다른 과 이렇게 나눠지나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해서 하천시설은 하천에서 하고 또 하천 옆에 공공공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 시설별로 관리가 달라지는 거고, 경계는 특별히 오픈 스페이스나 연결성을 위해서 특별히 경계를 설치하고 이러는 경우는 탄천에는 없습니다. 어떤 개나리라든지 이런 관목으로 해서 경계되는 거는 있지만 인공시설물로 해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탄천변 그늘목 식재 공사, 저는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명품 탄천에 나무나 이런 쪽을 많이 심어서 그런 쪽으로 그늘을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약간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구미중학교부터 불곡초등학교까지 산책로 관련된 거는 생태하천과가 아니고 우리 공원과예요. 제가 그걸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공지하고 밑의 탄천변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도 공원과에서 잡힌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정을 하겠고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게.
그래서 소장님, 이거는 공원과장님한테 상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여기 지금,
○정용한위원 본예산서 967페이지일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여기 967페이지에 2억 서 있는 거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그 부분인 거를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저희가 조성할 때 소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짧게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이 푸른도시소장님을 맡고 오셨을 때 미팅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탄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소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일체 다른 저기를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 확실하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주 일을 잘하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또 점점 시설을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시설물 만드는 거 없고요, 지켜보시면,
○위원장 고병용 예, 거기는 그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는 물길이지 사람 길이 아닙니다. 그거를 항시 생각하시면서 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고 소장님 있으시니까 연결해서 어차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야 되고.
여기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것만 해도 4개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용역비만 해도 지금 서너 개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세히 살펴서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 맡겨서 할 수 있겠느냐, 못 한다고 하면 하시는 쪽으로 항시 이렇게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야 예산도 아끼고 여러 또 거기에 맞는 박사분들을 모셔서 앞으로 쭉쭉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소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생태하천과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좀 놓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을 사업,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사업해 놓고 나서 다음 해 보니까 나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식재하고 꽃 심고 그러는데 나눠 가져오고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어디, 어디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생태하천과장 유동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 92쪽에 보면 운중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워놨었는데 그거 시정연구원에 과제로 채택이 돼서 이번에 정리하시는…….
○위원장 고병용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자,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1006쪽 운중천 개선 타당성조사 예산안 427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1006쪽 운중천 개선 타당성조사 예산안 427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16시 5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퇴직 관련하여 부재인 관계로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휴가로 대신 총괄 설명을 드리게 된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용민 정수과장입니다.
박상섭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우리 진행해 왔던 대로 각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입니다.
과별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정미경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김기천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물관리정책과 질의나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6시 5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해구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강해구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항상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셜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용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16시 5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민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신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최형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아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잠깐만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수선유지비가 9900만 원 증가됐어요. 증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많이 증액이 돼서.
○정수과장 김용민 수선유지비가 증액이 된 이유가요, 지금 시설을 한 지가 거의 30년 이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설비라든지 전기설비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많이 돼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최종성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만 하고 내년에는 사용 안 하나요?
○정수과장 김용민 지속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그전에는 30년이 안 돼서?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그래도 그전에도 예산이 좀 있기는 있었네요, 1500.
○정수과장 김용민 예,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제부터는 그럼 한 이렇게 1억 이상 들어간다고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향후는?
○정수과장 김용민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치수장 상판에 침사지라고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치우는 준설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정수시설 보수공사 4억 올리셨어요, 그죠? 전년도 예산 없었는데.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이거 내역이 그냥 없어요, 특별하게. 면적도 없고 범위도 없고. 세부 내역이 전혀 없어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이 부분은 관리동하고 한강 치수장 펌프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방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표기 안 된 부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부 내역이 없어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는 건 아니죠. 그냥 4억 있으니까 승인하셔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아무 세부 내역들이 다 없어. 더 심해, 솔직히.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더 심해요, 제가 보니까. 앞에 공원과 여기보다 더 심해. 뭐 내역이 없어, 전혀. 다 빈칸이에요. 뭘 보고 우리보고 승인하라는지. 진짜 여기 전문가가 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거 예산 설명하는 거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전의 게 삭감됐으면 세부 내역 써 주시라고 전의 방송 보셨죠?
○정수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속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부 내역서 해서 주세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다음 할 때는 확실히 하겠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의회에 보내주시라고.
○정수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위원님들 왜 4억의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여기 들어간 거에 대해서 주세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맞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고도정수화 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 107페이지, 이것도 이거는 삭감됐어요,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
○정수과장 김용민 예, 이 부분은 마무리 예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된 부분하고 그리고 추가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이 내년에 68억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금액을 하시는데 60억 넘게 예산 하는데 여기 다 빈칸이에요. 뭘 보고 우리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야 됩니까? 이거 심각하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예산서 보는 것 중에 최악인데요.
○정수과장 김용민 전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러 찾아뵈었는데,
○최종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다 설명을 써 주셔야죠.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여기가 최악이에요,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세부 내역서 다 써 주시고 설명하시고.
○정수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신규 사업은 더더욱 그거는 정확하게 문서로 하나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소장님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도 오셨는데 과장님도 그거 부서별로 하셔 가지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내용을 주세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렇게 A4용지 한두 장은 줘야죠. 사실은 4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한 장 줘 갖고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왜 이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이런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성진 과장님, 제가 하나 자료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게 세입세출 예산 자료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본자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이 본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그죠? 그런데 이 본자료를 보시면요, 맑은물사업소에 과가 2개가 있어요. 물관리정책과하고 수도시설. 이것도 세출만. 그래서 제가 아니, 맑은물사업소가 2개 과밖에 없었나 이래 가지고, 설명 자료에는 있어요. 뭐가 맞아야 됩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같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정용한위원 아니, 근데 이거 아주 큰 실수를 하셨어요. 이거 한번 보셨어요, 본자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전체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요, (자료를 들어 보미여) 이 자료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이 자료는 중요한 사업 그냥 간단하게 있는 거고 이 자료가 정확해야 돼요. 이 자료에 과가 없어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용한위원 아니, 과가 없는 것만 있는 게,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달랑 두 장이에요. 과별로 한 장.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전체 자료를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자료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만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담당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수과장 김용민 …….
○정용한위원 죄송한 얘기지만요, 진행하는 우리 위원장님 또 하시는 우리 집행부도 이 자료를 보고 몇 페이지 있는 걸로 승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 이대로, 이 자료대로라면 맑은물사업소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승인이 안 돼요, 자체적으로.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 설명 자료에 보면,
○정용한위원 이 설명 자료 가지고 승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안 하는데요, 설명 자료에도 전체적인 페이지는 여기 또 나오거든요.
○정용한위원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시면 맑은물사업소잖아요. 딱 넘기면 이게 있어요. 이 본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설명 자료 말고 말이에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2권이 있는지 또 찾아봤어요. 2권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 자료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이거 앞으로 빠뜨리는 것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개 부분에서 아주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죠. 맑은물관리사업소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소나 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다양한 용역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소하고 항시 의논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외부로 가지 않고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17시 0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섭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 박상섭입니다.
우선 인사하기 전에 제가 목감기가 좀 있어서 듣기가 거북한데 양해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시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호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형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목이 아프신데 고생하십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자료가 참 이게 원래 설명 자료를 안 보는데 설명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보다 담당 하수관리팀장님께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실무니까 말입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일단 말씀하시죠.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시죠.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성함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어디냐면 분당 관련돼 가지고요, 하수관. 하수관 시설 관련돼서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뭐 일단 제가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께도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대장동에서 어디죠, 여기가 대장로라고 그러나요? 도로는 잘 모르겠지만. 동원로.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용인 가는 길.
○정용한위원 예, 동원로.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벌장투리 가는 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 라인에 하수관로 돼 가지고 언제 정도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지금 대장동 가는 길은요, 하수처리구역 부분하고 그리고 관로는 석운동은 기존에 매설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전에 관로가 없어서 하수처리에 좀 문제가 있는 현실이고요.
지금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분당구청에서 그쪽에 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하수도 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되는 게 당연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본적으로 도로 개설할 때 같이 매설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 용역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의 경기도하고 용인하고 도로 교통성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쪽에 논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공공관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있어요, 기존에.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석운동 쪽은,
○정용한위원 석운동 쪽 말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가 대장동에서 미금역 사거리 오는 그 라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 그 라인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대장동 대장지구 하면서 오수관로가 개설돼 있는 거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그 라인에 있는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왜냐하면 일반 건축에 관련돼서 연결하는 부분이 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공관로에 기존에 있는 걸 연결을 못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떻게 하셨냐면 새로운 관로가 들어오면 그때 가능하다 하셨는데 기존에 공공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관로를 놓는다고 하시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그 부분은 저희가 관로 연결 부분을 판단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대장지구 전용 관로가 현재 있는 기존 관로는 대장지구 주변에 있는 하수도 검토를 하면서 전용 관로 연결된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중간에 연결되는 관로가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유입수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내년에 이번에 본예산에 2억 5900 세웠지만, 25억이 세워져 있지만 전체 하수처리구역의 유입량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기 전까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이 자료 몇 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산서요? 잠깐만요.
○정용한위원 제가 이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자료 확인) 저희가 설명 자료 145쪽 보시면요, 성남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25억 9800 이 부분이요, 저희가 5년마다, 2019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2035 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주변 개발계획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계획 변경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5억 9800만 원이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좀 그렇습니다. 전체 관내,
○정용한위원 다른 용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잡힌 게 의외네요, 그죠? 25억 9840만 원.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정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다 보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요, 여기하고 이런 물 이용 용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시정연구원도 대립돼서 저희가 부서 협의를 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엔지니어링 기술 쪽으로 해 가지고 현재 그쪽에 보유된 인력 부분들이 없어서 사실은 조금 이번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인원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 하면 충분히 검토하리라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은 엔지니어링 단가라든지 기술자 부분 보유가 어려워서 현재 판단은 시정연구원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런 게 우리 행정에 좀 미흡된 부분이라고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죠? 또 일반 다른 용역에 비해서, 특히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가 시정연구원에 없다는 거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박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없게 지금 임용을 했다는 자체도 시정연구원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또한 제 지역 민원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차원에서 이런 용역비를 세웠다는 거에서는 좀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이 관련돼 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또한 이 지역이 낙생지구가 또 연결되는 곳 아닙니까. 신혼청년주택 약 3000호 이상이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연구용역 한 건에 얼마입니까, 이거? 우리 과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입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25억 9000.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이거 아주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석박사님을 모셔도 2억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위원회별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위원회별로도 최고의 박사급으로 2억이 아니고 1억 5000이면 됩니다. 그거 그런 분들 모시면 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한 건으로 몇 분을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계속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말을 본 위원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남시 용역비가 최하 200억~300억 이상 나갑니다. 이거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이거를 계속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도 꼭 그 얘기를 꼭 해 주세요, 이런 훌륭한 분들을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좋은 일자리 만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우리 논의들을 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비용과 증설 비용들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염, 악취에 대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증설 아니면 추가 비용에 대한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그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원천적인 개선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호퍼시설 그리고 탈취 강화를 위해서, 페이지 146쪽이 되겠는데요, 판교수질복원센터 악취 저감사업입니다.
여기에 탈취시설 증액 그래 가지고 2억 5800의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그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설계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총사업비는 한 57억 700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그거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최종적인 사항이 나올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또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저감 방안도 있으니까 그때 답변드린 것처럼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용역이 진행,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닙니다.
○박종각위원 그거 발주가 되었나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니요. 본예산 통과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용역 발주를 나갈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한 8월 정도, 9월 정도 되면 아마 용역,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착수보고나 과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주민들과의 교감을 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과 같이 줄여 나가는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또 추경을 잡아서 예산을 잡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과장님께서 약조해 주신 부분대로 주민들이 함께하는 부분 또 이 부분과 소각장 부분은 구분이 많이 되어질 텐데요, 지금 악취 없는 마을 만들기 TF팀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주민과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는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똑같아요. 130페이지 볼게요. 판교성남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해 갖고 3억 6900. 보수공사.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백,
○최종성위원 130페이지 밑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여기 3억 6900 신청했잖아요, 올해는 없고 내년도 예산을. 뭐예요, 이거? ‘그냥 보수공사입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시는 겁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보수공사 이거 좀 설명이 미흡한 건 맞고요, 저희가 안전 점검한 거를 3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실시설계가 나온 거고요,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행됐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거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빈 칸이에요. 제발,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쪽 맑은물사업소 다 그러시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니, 설계 부분이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지 예산을 승인할 거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최종성위원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확 줄었어요, 예비비.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최종성위원 사유가 뭡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희가 예비비를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들이 많아서 예비비가 줄은 상태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하수도 사용료 부분이 좀 들어온 게 계량기 철거된 부분들이 많아서 수익이 좀 줄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지금 3억 2900 이거만큼은 예비비가 편성이 된다고 또 잡아놓으셨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말씀대로 그런 자료들이 다 있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숫자만 쭉쭉 써 놓으면 이게 뭔지, 제가 진짜.
또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25억, 이게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제6조에 써 있는 거 보면.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5년에,
○최종성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5년에 해당이 된 거예요, 이번에?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19년에 세워서요. 이번,
○최종성위원 19년에 했어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이 정도 금액이 우리가 이렇게 25억씩이나 들어야 되는, 뭐 어떻게 범위가 넓어서 그래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희가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으로 하는데요, 용역 과업을 할 때 현황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입 계획을 엔지니어링 단가에 구입을 해서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투입 인원수로 따지다 보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5년 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그때 이십…… 정확히 제가,
○최종성위원 나중에 자료 그것도 주십시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14억.
○최종성위원 14억?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최종성위원 그럼 많이 올랐네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엔지니어링 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최종성위원 5년 지나가고. 계속 이것도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예비비는 또 올려놓으셨어요. 이거는 왜 올려놓으신 거예요, 72억?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이거는 저희가 2TV, 3TV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3TV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올 게 있어서 잡힌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비비는 긴급할 때 쓰는 건데 나중에 그때 필요할 때마다 신청해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잡아놓은 건데, 예비비가 잡아놓은 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희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다른 예산하고 호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최종성위원 그럼 예비비를 해 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쓸 수밖에,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수입을 잡아,
○최종성위원 기금에서 쓰면 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보니 예비비 수입 구조를 잡아서 내년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비비는 긴급할 때 쓰는 건데 긴급할 거를 미리 예측해서 돈을 넣어놓는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한 1% 정도로 잡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럼 기금에 있는 거 필요하면 그때 의회의 승인받아서 기금에 있는 거를 쓰면 되지, 그거를 미리 예비비를 빼놓는다는 거 자체가 저는 논리가 안 맞아, 아까 삭감한 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전에 필요한 게 있었으니까 썼겠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적게 잡은 건 맞는데 이거는 증액을 시켜놨어.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금 부분에 수입 구조가 생겨서 잡은 거고요, 저희는 또 특별히 기금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예산을,
○최종성위원 기금이 없어요, 상수도?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저희는 기금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으로 운용돼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럼 그거 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별도 기금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특별회계로 그럼 쓰면 되잖아요. 특별회계 돈이 없어요, 저희?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희 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 말은 예비비를 왜 이렇게 잡아놓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수입 구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잡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제 말은 과장님, 예비비라는 거는 긴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제 말은 특별회계에서 나중에 쓰면 안 되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걸 특별회계에서 쓰면 안 되냐고요. 나중에 의회의 승인받고 추경 때 쓰면 안 되냐고 지금 제가 질문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하시면 되지 뭐 제가 질문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죠.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 자꾸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셔 갖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최종성위원 제가 잘못 질의, 질문한 것 같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시계에 들어와서 추경에 잡아도 되기는 되는데 저희로서 그냥 기본적인 판단은,
○최종성위원 편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요. 과장님 편하게 일하려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니, 편하다는 측면은,
○최종성위원 아니, 편한 거죠. 예비비를 미리 편입해 놓고 필요할 때 빼 쓰면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공원과 기금 안 했잖아요, 저희가요. 보셨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추경에 된다고 국장님이,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승인 안 한 거예요. 기금 승인. 그죠? 그 공원조성기금 보셨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예비비는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특별히 필요하면 그때 추경 때 받으셔 갖고 쓰시면 돼요. 저는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비비로 잡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제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저 질문드릴게요.
147쪽에 관용 차량 이거 구입하나요, 소형 화물? 다 이거,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저희 노후 연수가 2009년도기 때문에요.
○정연화위원 13년 됐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정연화위원 여기 관용 차량 이거 어떤 차로 이거 대체하나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희 팀별로 지금 오수관리팀이 있는데요, 오수관리팀의 현장에 악취 저감시설 정화조 점검하는 차량 전용으로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몇 톤 차예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봉고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더블캡 봉고.
○정연화위원 봉고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봉고도 전기차 나오죠? 이성진 과장님, 봉고차.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이번에 전기차로,
○정연화위원 전기차로 바꾸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LPG로, LPG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LPG로. 이거 전기차도 나오잖아요.
(「이번에 정수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하는 공무원 있음)
예?
(「정수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요, 시비로 먼저」하는 공무원 있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제가 들었는데요, 정수 잡을 때, 회계과에서 정수 물품으로 잡는데 더블캡 같은 경우는 정수가 안 된다 그래서 LPG로 불가피하게 잡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성진 과장님 잘 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봉고3가 이거 전기차가 나오기로 하고 경제성도 그렇고 효율성도 좋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성진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실질적인 차량 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저희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전기차를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회계과에서는 정수 승인이 아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연화위원 그럼 내년에는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협의 과정이 필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돼 있는 게 정수 변경이 될지 어떨지는 제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정수를 받은 사항이니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능이나 여러 가지 현시점에서 맞는다고 판단해 보면 일단 추가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연화위원 다시 협의해 주시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성진 과장님, 그러면 전기차로 할 경우에 이것도 지금 지원받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같이.
○정연화위원 그러면 전기차로 구입했을 때 지원금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LPG로 사냐고요. 다시 협의해서 이거 차량 다시 대체하는 데 지정해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 성남시 상수도 기본계획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지만 재개발 정비 기본계획도 있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과장님이 재재발 쪽에 많이 계셨으니까. 이게 10년마다 하나요, 몇 년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기본이 10년 단위고요, 5년마다 타당성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10년짜리도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용역 줍니다.
○박기범위원 용역 주나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박기범위원 그 용역은 얼마 정도 하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 하면 한 30억.
○박기범위원 30억이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나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 30억짜리 이렇게 용역, 오늘 과장님이 얘기하면서 용역이 5번 나왔었거든요. 용역 주고 용역 주고 그럼 다 용역 주면 대체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할까 나는 관심이 많아요, 대체. 용역 준 거 관리나 하는 건가.
재개발 정비 기본계획도 공무원들이 못 하나요?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답변.
○박기범위원 예.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희 부서는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데, 기본 데이터 현황 분석하는 데 상당히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냥 공무원들 어떤 수준으로 안 된다 이건가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기본 데이터가 각 뭐 필지는 기본이고 노도 있는 형태, 유형까지 다 판단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 데이터 구축이 전체 용역의 한 50%를 이상을 판단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성남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그거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건 용역을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네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기본 데이터 확보, 구축에 대한 현황 분석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건 좀 이해가 됐고요.
우리 수질복원과 전체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 비교 증감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비 부분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전 요금이 한 40% 오르다 보니까 좀 올랐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 용역 이번에 선정된 그 부분의 증감액,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하수도 기본계획, 그리고 저희 하수관로 정비 중에요, 4단계,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1, 2, 3단계, 작년 6월에 3단계까지 끝났고 이번에 4단계 또 내년에 발주해야 될 부분 그거하고요. 그리고 분당에 또 지금 수내·정자동 하수도 관로 문제가 있어서 노후 도시에 대한 기본 하수도 구축계획이 전체 성남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단계별. 4단계 중에 1단계 추진에는 CCTV 준설, 그런 관로 계획이 또 한 19억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박기범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가,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바로 밑에 민간 위탁 22억이 증액됐어요. 이 민간 위탁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3년, 이번에 계약된 게 3년 단위로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적지 않은 22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대가가요, 기준치가 좀 오른 게 있고요. 또 하나 있게 뭐냐 하면 지금 또 안전사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남은 판교하고 성남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안전요원 충원으로 해서 2인 충원된 거. 그리고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 보험료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최종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비비에 관련된 거 원인자부담금에서 들어오신다는 금액 있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최종성위원 그거 확인된 리스트 가지고 오시면 이거는 삭감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 자료는 꼭 주셔야 됩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질복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공원과장 이창희 녹지과장 정연달 생태하천과장 유동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정수과장 김용민 수질복원과장 박상섭○기타 참석자 시설관리팀장 이상진○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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