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대표연설
1.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8분 개의)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0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재 법무과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최영숙 미래교육과장이 4차산업추진단장으로,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이 복지국장으로,
박상섭 수질복원과장이 도시주택국장으로,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이 중원구보건소장으로,
신성모 총무과장이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승진 발령되었고,
제가 분당구청장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이정문 전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수정구청장으로,
신정주 전 도시주택국장이 분당구청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7월 10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행정기획조정실장의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과 이진찬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늘 응원해 주신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서기관 승진의 영광을 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이덕수 의장님과 의회 전입을 환영하여 주신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민을 향한 의정활동에 부합하며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활기차고 안전한 도시 수정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만 분당구민을 위해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회와 잘 소통하며 협력하도록 하겠으며, 투명한 행정을 바탕으로 안전한 분당 더 나아가서는 명품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차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저에게 서기관 승진의 영광과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덕수 의장님 그리고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겸손한 자세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시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 실현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신상진 시장님과 이진찬 부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뜻에 맞게 시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덕수 의장님,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성남시 보건의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크나큰 영광과 함께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이진찬 부시장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업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력과 소통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황금석 의원님 등 12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4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0건을 포함한 총 2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금석 의원님과 안광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대표연설
(10시 53분)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역을 위해 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신상진 시장께서 은행1동 재개발추진위원회 면담 및 긴급 현안 사항 보고 등을 위해 11시에 이석할 예정임을 공지해 드립니다.
사전에 이석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용한입니다.
이제 민선 8기, 그리고 제9대 성남시의회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이란 시간 동안 성남을 위해, 성남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성남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어디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의원님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과학고 유치 성남시와 의회 차원에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추가로 설치되는 과학고 유치를 위해 도내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을 추진하는 과학고는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존 ‘지정 방식’이 아닌,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연계해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이뤄져 지자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과학고는 의정부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합니다. 입학 경쟁률이 10.38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20개교 평균 3.83 대 1보다 2.7배 높은 경쟁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과학고는 경기 북부에 있는 만큼 동부권에 꼭 필요합니다.
이는 경기도 내 과학고(자구 정정: 과학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남시를 경기 동부권의 과학교육 거점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과학고를 신설하는 것이 단순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4차산업 특허 건수와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경기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 전체 산업에서 4차산업 종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국 평균 3배 이상 이르는 등 미래 과학 인재를 배출할 구심점입니다.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은 과학고 유치 통합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성남시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도 이에 합류하여 과학고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첨단산업의 중심지 성남지역에 과학고 설립은 대한민국의 이공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과학고 유치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신다면 성남 과학고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에서도 ‘과학고 설립 결의안’을 내어 도내 학생들이 과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첨단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며, 이에 ‘과학고유치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시정연구원, 성남시 미래 먹거리 준비를 주문합니다.
지난 10일 성남시정연구원이 개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시흥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지난 6월 정자동 킨스타워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올해 초 전원 박사급 연구위원으로, 행정직 직원 채용도 마련되었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성남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 발굴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난해 7월 설립된 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성남시가 제일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시정발전 연구과제 17건을 완료하고, 32건을 수행 중이며, 주요 시정 이슈에 대응하는 경제 브리핑(자구 정정: 정례 브리프) 8건도 발간했습니다.
성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두뇌 역할을 할 시정연구원은 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연구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은 성남시 전체 경제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부서로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시정연구원은 또 사회·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참여 기반 문제 해결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연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국가 예산 발굴 및 신산업 추진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정연구원의 정책과 연구 성과들이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자양분이 되길 바라며 시민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핵심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길 빌며,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각 부서마다 과다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정책재단’과 ‘청소년복지재단’으로 변모 주문을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2008년 설립 이후 2023년까지 퇴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만 중도 퇴사자가 14명으로 주로 신입 및 MZ세대 직원들입니다.
퇴사 이유를 파악해 보면 근무조건 및 임금체계가 열악하여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3급 이상 간부의 퇴사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설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청소년재단은 “발전 없이 제자리 걷기 중이지만, 그걸 알면서도 뛰는 척하는 경영진이 있다”고 어린 직원들이 지적합니다. 이제 청소년재단은 시설 운영 위주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성남을 이끌 ‘정책재단’과 ‘청소년복지재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의 기본사업입니다. 기존 청소년 없는 청소년 시설인 ‘성인들 수련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직접 맞닿을 수 있도록 지자체 청소년 정책을 새로 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기초단체들의 청소년 없는 청소년 시설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청소년 정책과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복지는 민간단체에서 도맡아 하는 것이 많았지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끌고 와 청소년들의 조기 방황을 잡고 인생의 멘토가 되어 길잡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성남을 대표하는 브랜드 ‘탄천’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탄천은 성남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과 휴식 명소입니다. 탄천을 통해 성남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으며, 넓은 산책로와 자전거길은 활동적인 휴양 및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탄천은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을 선사합니다.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봄에는 화사한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와 그늘 아래에서 피서도 가능합니다. 가을에는 낙엽으로 물들어 걷기에 좋고, 겨울에는 하얀 눈 속에서 아름다운 탄천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탄천 르네상스’라는 공약을 내세워 탄천변에 캠핑장·수영장·일광욕장·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해 휴양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율동 르네상스는 율동공원에서 황톳길과 숲길 등 힐링 걷기 코스를 만들어, 수상무대를 설치해 휴식과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지역 침수 우려 지역 중 하나인 야탑동 탄천 일대 산책로 등 집중호우로 인해 분당구 탄천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탄천 산책로 출입이 통제되었던 적도 있고, 특히 2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태평·복정변 탄천변이 범람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안전을 위해 광주·용인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잡아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없는 탄천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에서 내려오는 동막천 물길을 별도로 만들어 그 물줄기를 성남공항 주변 지하 주변을 이용한 저장소를 만들고 차후 방류하는 방법으로 하면 탄천의 수해와 시설물 피해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탄천 둑 유휴녹지 공간을 이용한 트램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중원·분당구를 연결하는 등 지역 통합의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구석구석 테마파크 같은 공원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실용성, 더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체육공원 확충으로 ‘건강한 성남’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성남시 유휴공간에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건강한 성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당구는 탄천종합운동장, 황새울·금곡체육관 등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이 있으며, 중원구는 종합운동장과 다목적체육관, 보조구장, 탄천변 축구장과 야구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정구는 양지체육관(자구 정정: 양지체육공원)을 이용한 제대로 된 체육시설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 이 지역의 유일한 체육공원에 리틀야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전무했던 수정구 일대의 넓은 체육공원에 한 종목의 독점시설이 들어선다면 특혜 아닌 특혜와 수정 주민들의 단체행사장은 전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양지체육공원 일대를 수정구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당의 경우 야외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체육 동호인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분당 탄천종합운동장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금곡·구미·정자동 부근의 야외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머내과학공원 배수지, 낙생저수지 부분의 유휴지, 분당수서로 HD현대 앞 제설차 차고지, 청솔공원 부지, 황새울공원 부지 등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야외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부족한 부지로 인하여 주차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 공공공지 및 완충녹지, 유휴 녹지공간 활용의 적극 검토를 통하여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낙생저수지 공원 조성 및 도로 복개 주문을 드립니다.
1961년 조성된 낙생저수지는 성남시와 용인시의 경계를 이루는 저수지로 당시 일대의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 저수지 역할 대신 호수공원 같은 유원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낙생저수지는 저수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성남시와 용인을 경계로 나눠집니다. 용인시의 경우 카카오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고기근린공원 내 5만 2000㎡ 규모의 ‘사회공헌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테라스, 잔디광장, 산책로, 계절 초 화원, 맨발길 등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은 고기근린공원 인근에 연수원을 건립 중인 카카오 측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성남시도 낙생저수지 성남 경계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 공간 활용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부근 도로가 매우 좁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옛 상적천처럼 복개를 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을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문화 중심으로 우뚝 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은 2004년 12월 1일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와 수요를 파악해 질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은수미 시장 정부 때는 예산 낭비 등으로 문화재단이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10억가량 혈세를 집행한 투모로우 랜드 축제에 시민의 참여도가 낮았고, 이는 책임자의 전문성과 준비 과정에 대한 허술한 결과가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밖에 보은인사 의혹, 성남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조직진단에서 보수 지급 과다 지적, 직원 해고를 위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혈세 낭비 등 공공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많은 사건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성남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성남문화재단은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하고 쇄신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성남문화재단이 올해를 재도약의 전환으로 삼고 성남페스티벌을 업그레이드하고 문화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만나기 어려운 세계적으로 호평받은 성남 초연 및 단독 공연, 영국왕립예술대학(RCA) 등 우수 국제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선한 경험과 문화적 포만감을 안기는 동시에 문화도시 성남의 도시 브랜드의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역량 있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성장과 교류 지원, 소외계층 없는 문화예술 지원 실천을 위한 장애 예술인 참여 및 지원 확대,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예술교육과 특화 프로그램 등 지역의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의 역할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뻔한 도시에서 펀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남의 대표 축제’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6월 서울 관악구의 경우 청년인구가 많은 것을 활용하여 청년 댄서들의 축제인 ‘그루브 인 관악’을 신림동 별빛내린천 일대에서 열어 6만여 명의 관객들을 모았습니다. 프랑스, 타이완, 베트남 등 해외 유명 배틀대회 우승 월드클래스 댄서 등 해외 댄서 참가자들도 참석하는 등 자국민만의 축제가 아닌 세계적인 축제로 보아도 무방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상권도 살리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적 문화제를 세계적인 문화로 선보일 수 있도록 한 좋은 사례라고 보입니다.
성남문화재단도 주민 취미공동체의 인적자원과 공원녹지 인프라를 활용한 ‘생활예술 축제’ 등을 기획하여 IT산업 및 마이스(MICE) 연계를 통해 첨단과 혁신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콘텐츠를 공동개발하여 성남의 브랜딩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를 재도약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 코로나19 등으로 움츠렸던 재단 사업을 정상화하고 문화예술계 전반의 부진을 떨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규모 문화공간 발굴에 시민에게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작은 문화거점 활성화에 대한 비전과 과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문화공간은 우선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폐교된 학교와 옛 공공기관, 시유지 등을 통한 공공 소규모 문화공간.
둘째, 민간에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생활권 단위의 창작, 감상, 교육, 교류 등의 문화적 활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와 단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누구나 동네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옛 공간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을 추진하여 미술품 공연과 예술 체험,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와 전시, 회의, 공연 등이 가능하도록 기본시설을 갖추어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안락한 분위기로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공간 대여도 가능한 곳입니다.
이로써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지역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민과 지역 예술가들이 공간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인들과 전문 직장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재단 설립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체육진흥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 체육진흥재단 설립을 요구합니다.
시청 직장운동부 관리 및 성남시 관내 기업들이 창단하는 실업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체계적인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 기준, 우수 선수 은퇴자에 대한 기준 마련을 비롯해 클럽 체육, 엘리트 체육, 직장운동부, 실업팀, 장애인 체육 육성 지원, 프로구단 및 국제·국내대회 유치 사업 등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과 콘텐츠 개발과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성남시의 출연재단은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등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인들의 처우와 복지에 열악했던 점도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체육재단을 설립하여 더 건강한 성남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성남FC 기업구단 유치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성남FC가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89년 서울을 연고로 태동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천안을 거쳐 2000년 지금의 연고지에 정착하여 20년 넘게 성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남FC의 성남살이는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의 치적 세우기 이용 논란부터 10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지만 그에 걸맞지 않은 부진한 성적 때문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아 성남FC 운영자금에 보태야 하지만 ‘비리의 대명사’로 내몰린 성남FC의 광고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재명 성남시 시장 시절 성남FC에 광고를 했던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이들 성남시 내 주요 기업들이 또다시 광고주가 되어 주리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남FC가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홍보 효과조차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구단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성남FC를 1부 리그에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남FC는 성남일화 시절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공헌하며 시민 통합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특혜 의혹, 정치적 활용 등으로 시에 불명예를 안겼습니다.
또한 시 이미지 추락으로 성남FC의 후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매년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상진 시장님은 성남FC를 방치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성남FC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투자유치 운영 방식의 변화로 시는 향후 10년간 1100억에서 1500억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 등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도시 재개발 신속 추진 및 용적률 상승에 따른 고도 제한 완화 적극 추진이 요구됩니다.
성남시가 수정·중원구에 재개발·재건축 시 적용했던 기존 265%의 용적률을 최대 360%까지 대폭 상승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280%까지 높이기로 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수정·중원구 원도심은 신속히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고도 제한 완화는 성남시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3차 고도 제한 완화 기반구축사업’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9월에 나옵니다. 이후 성남시는 국방부와 군 관련 기관을 설득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새로운 고도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십시오.
또한 기존 낙후된 기반시설과 공원, 노후 아파트 등 낙후된 본시가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도시에 걸맞은 본도시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단대동 닭죽촌 부지의 문제, 노후된 선경아파트 재건축, 태평4동 지주택 사업 및 재개발, 구릉지 형태의 비좁은 도로 문제,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열선 처리 등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빠른 사업 추진을 적극 요구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선정에 여러 단지별 재건축준비위원회가 운영 중입니다. 자발적 추진위원회의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전문가 못지않은 체계화된 준비와 설명회로 소유자분들의 많은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도 지난 25일 선도지구 선정 공모의 평가 기준을 발표하여 1기 신도시 중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기간이 가까이 오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것을 대비하여 성남시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취지가 바로 민원발생 없이 빠르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34명의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도지구 이후 특별정비구역의 포함 여부와 세대수 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 재건축이 아닙니다. 향후 100년의 미래도시를 위해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공공기반시설 확충 등 미래세대들에게 물려줄 성남의 미래가 함께 어울리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성남시는 날로 번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번창의 뒤에는 성남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함께 문화시민으로서 높은 의식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시민들을 대신해 미래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이준배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될 집중호우에 더 이상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없도록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입니다.
오늘은 76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경시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채상병 특검을 15번째로 거부한 데 대해서는 이러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대책없는 국정 운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국가의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꿈꾸며 누구나 평등한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다.
정치는 이러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작금의 국가 현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지난 2년간의 보여준 행정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지난해 분당 정자교 사고 났을 때 현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된 지 얼마 안 돼서”라며 이전 민주당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이 되었을 때도 교량관리 이러한 실무적인 교량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라고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의사 출신 신상진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공약하고 공언했습니다. 최초의 주민발의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 설립비용만 약 1800억 정도가 들어갔고 이후에 계속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이러한 공공의료시스템 특히 지난 코로나 펜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거점 병원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한 공공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현재 노사 갈등만 키우며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신상진 시장은 수탁병원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지도 못하고 정부 보건복지부에 위탁을 의뢰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은 완전히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는 민주주의 성취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은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가 채무가 증가했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개인 채무가 더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러한 복합 경제위기는 우리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서민 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 준 우리 성남 지역화폐 예산은 또 국가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와 신상진 시장이 어김없이 삭감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성남시도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예산을 줄이고 행안부 지침으로 충분히 인센티브를 올려 구매 이용을 확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비를 보조해 준다고 공모사업 3차까지 나왔는데 성남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입니다. 민생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에서도 지역화폐 확대를 하기로 하고 정책적으로 나아갈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높은 금리의 이자 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의 보루는 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최근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누구나 금융을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과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또한 여당과 집행부 간 당정 정책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 비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만들고,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의 선택’이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성 사업으로 저출산 대책과 결혼장려정책이 과연 될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는 솔로몬의 선택 사업에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데 비해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순 흥행성 사업이며 포퓰리즘 정책 아니겠습니까?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주거·양육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 혜택, 혹은 기혼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출생률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 4일 출근제 육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SK, CJ, 카카오,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들도 선도적으로 월 1회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가능한 영역부터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주 4일 출근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과 삶이 조화되는 그런 사회, 삶의 질이 높은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성남시만 폐지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대신 자격증 응시료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올패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은 했지만 작년 실적을 보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100억 5000만 원과 같은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11.1%에 불과했습니다. 신상진 시 집행부의 무능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현실입니다.
신상진 시장께 제안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에 더해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미취업 청년 지원 올패스 사업을 같이 함께 병행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 촘촘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상진 시장께 제안하면서 여야 정책이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입안되는 이러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성남은 선도적인 4차 산업도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분당구 판교동에 ‘KAIST AI연구원’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AI 분야의 인재 양성 교육과 성남시 AI 관련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성남시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 분교 설치를 통해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우수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첨단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과학고를 ‘KAIST AI연구원’과 ‘영재학교’를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선정된 ‘성남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실효성과 기업들의 상용화에 성공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성남시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선도해 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남은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로 성장과 도약은 물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명품 미래도시를 만드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당 주민, 성남시민 여러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당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미래도시로서의 대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기준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확정·발표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배점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추가 제공 방식도 했었습니다.
지금 분당 주민들은 주민 간의 갈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상진 시장의 아마추어식 행정으로 지역별·단지별 주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단지별 용적률에 따라서 본인 분담금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 제한 해결이 완성된 명품 분당도시의 재건축입니다. 고도 제한 해결을 위해 민관 그리고 여야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주단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의 기본권 생활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재건축을 위해서 이주단지 부지를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반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급시설과 같은 기반 시설, 그리고 교육,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 시설이 확정되어야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1기 신도시 분당은 자연과 문화, 그리고 예술이 어우러진 녹색 공간의 재건축이어야 합니다. 또한 AI 기반 최첨단 스마트 단지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첨단 스마트도시 분당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세계의 명품 미래도시를 가장 먼저 만나는 분당이 될 것입니다.
원도심 2030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2030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결과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이 2종 일반지역은 3종으로 상향하여 최대 300%, 3종 지역은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적률 상향 혜택과 재건축 예정 구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에 맞춰서 도로, 상하수도, 주차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도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안정된 주거환경으로 살기 좋은 명품도시 성남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분당 탄천 교량으로 재가설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분당 탄천 정자교의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되어 안타깝게도 시민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정자교와 수내교 등 탄천의 교량은 안전하고 튼튼한 교량으로 재가설되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개월 동안 활동하였고, 또 사고 원인 분석 및 진행 상황을 세심히 살펴보고 분야별 문제점 및 해결 방안과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집행부에 요구했었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성남시의회의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여 기존 차로폭 축소나 또 교량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조성능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예산 삭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천 8개 교량은 시공사가 현재 선정돼 보수보강 공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10개 교량도 공사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 6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수내교의 경우 전면 철거 후 재가설로 공사가 진행되며 내년 12월에 완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분당 탄천 교량으로 재가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여는 성남의 철도 시대를 수립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선은 약 420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국비 60%, 도비 2%, 시비 38%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성 상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지원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성남시 집행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 기관, 국토부와 특히 기재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회와도 협력해서 이 부분이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판교와 오포 구간 신규 노선에 대해서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3호선 연장사업은 우리 성남과 용인·수원·화성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핵심 도시의 이러한 사업들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서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서-광주 간 도촌·야탑역 신설 기반 조성 사업과 위례삼동선 철도 건설 사업은 원도심 주민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까지 연결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도시철도 트램 1·2호선 사업은 분당, 판교와 본시가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으로 새로운 교통문화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SRT 복복선화, 오리·동천역 신설 사업과 월곶-판교 간 철도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남의 철도 시대의 수립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소음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개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은행주공아파트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게 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인 주간 65㏈, 야간 55㏈을 모두 초과하게 되지만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되면 주야간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은행주공아파트 조합 측에서는 공사비 시공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협의해서 예산을 같이 함께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관련 지역구 시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신상진 시 집행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2단계 구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 착공해야 합니다. 이매동과 삼평동·백현동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이로써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공사가 100% 완성될 것입니다.
아울러 GTX 성남역 복합환승센터를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주거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권리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민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여 임시로 운영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무능한 행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외 임시 정류장에 버스를 대기하는 승객들, 또 버스터미널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 이 경제적 문제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성남버스터미널 폐업 장기화에 따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이 있습니다. 한 3~4개월간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장애인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은 아직 면담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적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추진해 나가야 하고, 우리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이러한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대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첫 민생현장 간담회를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방문했고 또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또 장애인 가족이 운영하는 상가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데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위에도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장애인 가족들이십니다.
우리 사회에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 불공정한 사회를 막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회가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대안을 만들어 갑시다.
기후 위기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인류가 멸종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67개국 가운데 현재 64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와서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ESG 도시로 선포는 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뚜렷한 정책이나 방향, 그리고 목표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분야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필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 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성남시도 기후위기 대책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위한 것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담대한 비전과 실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 의회 선진화로 대전환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5년이 되어 갑니다.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지방자치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의 야당 총재 시절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인해 부활되었습니다.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고,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 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의회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원의 책임성은 더욱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따라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특히 의회가 다수의 횡포로 왜곡되지 않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합의 민주주의제를 추구하는 성남시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의회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해 우리 모두 선도해 갑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복지, 교육, 의료, 통신, 교통,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더 높여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48분)
그러면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정용한의원(2024년 7월 19일)
• 자구 정정 내용: 과학고 → 과학교육
경제 브리핑 → 정례 브리프
양지체육관 → 양지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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