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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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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계속)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4.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6.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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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계속)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계속)
  4.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6.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7.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나.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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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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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안극수  우선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됨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일정을 추가하였으니 전체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어떤 일정표를 말하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박기범위원  추경? 예.
○위원장 안극수  다만 12월 2일 화요일 엊그제 실시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 보건소를 끝으로 모든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종료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미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감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어 미료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금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의 첫 순서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한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부해 드린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해련위원  뭐가 올라왔다는 거야?
○이영경위원  안 올라왔는데.
○성해련위원  아무것도 안 올라왔는데 뭐가 올라왔어요.
○박기범위원  아무것도 없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없어? 하나씩 나눠드리지, 왜.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이게 당일 의사일정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 부의됨에 따라서…….
○박기범위원  그건 했잖아요, 아까.
○위원장 안극수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립니다.
  미료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금일 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맨 첫 순서로 처리한 후 그다음에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당일 의사일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박기범위원  지금 행감을 하고 우리가 하루 쉬고 다시 하는데 그 일정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미리 상임 부위원장이나 아니면 먼저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 일정을, 우린 다 산회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정에 채택하는 것은 잠깐 정회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내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더 합의를 한 다음에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극수  우선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의에 따른 의사에 대한 일정 변경이거든요. 이거에 따른 거고, 나머지는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미료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앞의 추경은 우리가 합의를 했고 미료된 어떤 부분을 앞으로 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야,
○위원장 안극수  앞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는 이따 여기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거니까 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걸로다가 진행을 하면 될 거예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안극수  그거는 정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정리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정회해서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고 그럴 건 없어요.
○성해련위원  그래도 상임위에서는 위원장님이 계시고 부위원장님이 있고 양당의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하거나 얘기를 나누는 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하지 못한 거는, 다시 그 채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다시 토론을 해야 될 거고, 추경에 들어온 것은 의사일정 변경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정회를 해서 채택,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10분간만,
○박기범위원  아니, 채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성해련위원  왜냐하면 논의는 하셔야죠.
○박기범위원  예, 행감 채택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보자 이거죠.
○정연화위원  10분간만 하셔요, 정회.
○위원장 안극수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정연화위원  해, 해요, 10분간만.
○박기범위원  아니, 뭐 안 되든 어쨌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올라온 거니까.
○위원장 안극수  그래요. 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료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금일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맨 첫 순서로 처리한 후 그다음에 예산안 예비 심사 실시하는 것으로 당일 의사일정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면 제307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맨 첫 순서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호##(의사일정 변경안-참조1)#!
  그러면 수정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처리하고 나서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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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계속)

○위원장 안극수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서 결과안 중에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감사 요구목록 69 물빛정원 악기 관련 구매 관련 건, 관리번호 70 성남FC 대표이사 선임 관련, 그다음에 183 소관 외 감사관, 2024년도 3개 구 보건소 금연구역 흡연규제 사업 관련 이 3개의 감사 목록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김윤환위원  일단은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거 감사 요구목록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거 이거 할 때는 집행부가 원래 나가 있죠?
○위원장 안극수  뭐 나가 있어도 되시고.
○김윤환위원  집행부 나가 있죠? 퇴장 일단 좀 해 주시고요. 퇴장을 명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먼저 퇴장을 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셔요.
    (성남시의료원 직원들 퇴장)
○김윤환위원  두 번째로 이거 행감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내용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약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시정 전반을 살펴봤고 위법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제보를 받거나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그런 내용들을 의혹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요구한 거고요.
  이 감사 요구는 우리 위원들의 고유의 권한이고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69, 70, 183번에 대한 감사 요구를 제외하고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2개를 요구를 했고, 하나는 특정 한 분께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 요구 이거를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온당치 않다. 우리 위원들의 당연한 역할을 우리가 했을 뿐인데 그것을 다수당의 힘으로, 마치 다수결의원칙을 빙자를 해 가지고 다수당의 폭거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이 삭제하다는 것에 대해는 반대를 하면서 만약에 정말 삭제를 끝까지 고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희 민주당은 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고소·고발한 것도 아니고 시정, 결국은 그 내용 자체가 69, 70, 183이 지적하고 시정 조치 일환에서 감사를 요청한 거예요. 이런 것이 당연히 요구할 어떤 권리가 있는데 다수결로써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 한다, 이것은 전체 성남시민들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 조치에 대한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수 의결로, 국민의힘의 다수 의결로 이 자체를, 감사 자체를 지적이나 시정 조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전체 주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퇴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위원들 퇴장)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목록 중 물빛정원 악기 구매 관련 감사 요구, 성남FC 대표이사 선임 관련 감사 요구, 2024년도 3개 구 보건소의 금연구역 흡연규제 사업 관련 감사 요구를 삭제하는 것에 서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물빛정원 악기 구매 관련 감사 요구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이영경위원  삭제, 삭제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가결정족수는 3명이 되겠습니다.
  거수투표 5표 중 찬성 5표로 본 안건은 가결이지? 맞지?
○전문위원 정영인  예.
○위원장 안극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FC 대표이사 선임 관련 감사 요구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세요.
  투표 결과입니다.
  재적위원 9명에 출석위원 5명, 가결정족수 3명입니다.
  총투표수 5표 중 찬성 5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3개 구 보건소 금연구역 흡연규제 사업 관련 감사 요구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세요.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가결정족수는 3명.
  총투표수 5표 중 찬성 4표, 반대 없고 기권 1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위원들 간 협의)
  위원장님, 아까 다수당의 횡포라 그랬는데 그건 국회 가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참석도 안 하셨으니까 양지터널 상부 주차장 조성 관련도 삭제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현충탑 이전도 삭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29, 157, 72번이요.
○위원장 안극수  몇 번이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경위원  72번, 129번, 157번이요.
○위원장 안극수  129, 72, 또 몇 번이요?
○이영경위원  157, 129, 72.
○위원장 안극수  72 양지공원 터널 상부 주차장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현충탑 관련.
○이영경위원  2건이요. 129, 157.
○위원장 안극수  현충탑 관련 2건 이것도 삭제하자 이건가요?
○이영경위원  예.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영경위원  저 지금 아직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것도 삭제하자라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서희경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박명순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아니, 잠깐만요.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셔?
  없으시면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이거에 대해서 보면,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뤄야 될 게 몇 개가 있는 건가요? 2개가 있는 건가요? 우선순위로 그 장애인 먼저 하시죠.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그것도 다 삭제 요청하실 것 같은데, 야당이 지금 더불어당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영경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삭제, 삭제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장 안극수  아니, 지금 현재,
○이영경위원  아니, 지금 3건 했다고요.
○위원장 안극수  예, 지금 3건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지금 제외된 거죠.
○이영경위원  장애인은 얘기도 안 했는데.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지금 이영경 위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서희경 위원님이 계셨고, 또 여기에 더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냐고요?
○민영미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찬성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퇴장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지공원 터널 상부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목록 129쪽의 현충탑 이전 건립, 157의 현충탑 이전 건립 이것도 감사 요구목록에서 제외하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영경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위원들 간 협의)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다 찬성하시는 거죠?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위원들 간 협의)
○위원장 안극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목록 중 물빛정원 악기 구매 관련 감사 요구를 삭제하고, 성남FC 대표이사 선임 관련 감사 요구를 삭제하고, 2024년도 3개 구 보건소의 금연구역 흡연규제 사업 관련 감사 요구를 삭제하고, 현충탑 이전 건립 이전 관련 감사 요구 2건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다음은 2025년도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원장님, 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부원장님, 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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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안극수  먼저 한호성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직원 소개 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성남시의료원 본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입니다.
  박기홍 진료부장입니다.
  송현숙 간호부장입니다.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극수  세부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의료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번호##(성남시의료원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번호##(성남시의료원 예산안 요약서 정오표-참조4)#!
○위원장 안극수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의료원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이것도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위원장 안극수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예산서 본예산 55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삭감된 게 있어요. 의료사업비? 의료사회사업비. 그래서 이게 삭감됐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 이게 삭감된 게 거의 취약계층 대상 그 서비스가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유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공공사회사업실 장 파트장께서 대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장세영.
○위원장 안극수  예, 마이크 켜주시고.
○성남시의료원사회사업파트장 장세영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사회사업파트 파트장 장세영입니다.
  저희가 삭감된 전체 금액은 일단 저희 사회사업파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에서 삭감이 좀 있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25년도가 5억이었는데 26년에는 4억 5000으로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올해까지 집행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또 그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을 좀 변경하거나 사업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면서 금액이 삭감되었고, 이 삭감된 금액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의 그 범위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인당 금액을 정해 놓기는 했지만 인당 금액은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금액이 인당 금액과 상관없이 계속 그 금액을 다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쪽으로 의뢰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이 줄어들거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게 상황 따라 또 변동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올해는 덜 썼지만 내년에는 더 원하는 분들이 많아도 그분들도 다 그럼 쓸 수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사회사업파트장 장세영  예,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병원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많이 오시고 내년에도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올해 저희가 사용한 실적 대비해서 보면 4억 5000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시비로, 저희 쪽에 있는 사업 예산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면 저희는 이 정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중복돼서는 어차피 지원은 안 됐던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사회사업파트장 장세영  예, 중복 지원은 안 되고, 그 외에 저희가 사업비 안에서 가능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가능하게 해서, 저희 사업비 내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도 해당이 되면 그 부분으로도 지원을 해 드리고, 초기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1명이 두 군데 세 군데까지 가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의료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과하게 예산 잡았다가 나중에 돈 적게 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좀 시정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데, 하필이면 줄어든 게 취약계층 대부분으로 줄어들어서 혹시 이분들이 그 혜택 보는 데 무리는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럼 그분들이 무리 없게 다 지원받는 거고, 만약 추가 더 하면 추경에 더 잡아서 지원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요?
○성남시의료원사회사업파트장 장세영  예, 만약에 저희가 환자가 많이 늘어서 모자라게 되면 추경으로도 잡아서 진행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취약계층 부분인 만큼 피해 보시는 분 없고 누락되는 거 없이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사회사업파트장 장세영  예, 누락되는 분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사회사업파트장 장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네.
  그 세입 부분에요, 19페이지,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몇 페이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19페이지.
○서희경위원  우리 예산서 설명자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19페이지, 설명자료.
○서희경위원  19페이지 보면 감염내과가 한 5억 정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가정의학과 3억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환자 수가 그동안 2024년도에, 25년도에 운영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환자 수가 이 정도 되니까 감액을 해도 된다 이 정도로 계산하신 건가요? 말씀하세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 파트장 박성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입 예산을 잡았을 경우에는 2025년도 1월부터 저희가 본예산 수립 시점인 한 8월 정도까지 해서 각 과별 평균 환자 수와 또 평균 진료비를 가지고 저희가 상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감염내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액된 부분이 그 전년도에 코로나 유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감염 관련 질환 환자분들이 좀 많았다가 이제 조금 줄어든 부분이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각 진료과마다 연도별로 편차가 좀 있는 편이라서 저희가 전년 대비 다음 연도에 있는 각 과별 금액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과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희 각 과마다 계셨던 전문의 숫자가 좀 변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의료 수익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주실 때는 전체 의료 수익 쪽으로 봐주시는 게 조금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전체 의료 수익이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우리가 연봉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감액된 거, 삭감이 아니라. 감액된 부분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117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의사직이 13억 정도.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원래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전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저희 한호성 원장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가 편성을 했었던 금액이라 가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 2026년도에는 저희가 현실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쪽으로 일단 잡은 부분이고, 의사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수 변동에 따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 평균 단가에 대해서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책정했던 단가보다 조금 낮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저희가 의사직 채용이 계속 나갔다가도 실질적으로 채용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점까지의 그 텀 때문에 조금 차액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는 실제로 받으시는 연봉 대비해서 조금 낮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인원수는 저희가 70명으로 오히려 지금 현재의 현원보다는 조금 높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여기서 설명자료 설명 부분에 임금인상률을 4.4% 적용했다고 써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니까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명수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를 좀 이다음부터는 여기다가 설명을 좀 잘 써주시길 바래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요약서, 본예산 요약서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사업하고 시민 건강안전망 사업에 감액이 됐거든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예.
○서희경위원  이거는 왜 감액을 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파트장 박성원  답변은 저희 사회사업파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사회사업파트장 장세영  일단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현재, 올해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사업을 한 지역아동센터 그 금액 대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남시민 건강안전망 사업은 사업 항목의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워낙 이런 부분이 다양한 부서, 의료원 말고도 보건소라든가 복지국 쪽에서도 하는 사업이랑 유사한 프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왜 이거를 갑자기 감액했을까 하고 좀 당황을 했어요.
○성남시의료원사회사업파트장 장세영  아, 예, 저희가 사업을 보건소나 그다음에 저희 시 이런 쪽에서 하는 사업들도 다 꼼꼼히 살펴보고 저희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유사한 사업은 다 좀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금액이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유사한 사업은 좀 정리를 하시고 의료원 나름의 좋은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도 발견해서 다시 금액을 늘리더라도, 이 사업은 줄이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건 빼세요. 몇 군데 있었어요, 그때 뭐 해바라기 사업 뭐 이런 거. 그런 거 정리를 하시고 의료원만의 독창적인 이런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좀 개발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올려주세요.
○성남시의료원사회사업파트장 장세영  예, 차후에 더 발굴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영미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예.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로비는 병원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고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58쪽에 보면요, 4800만 원이…… 잠깐만. 48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로비의 개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료원의.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관리부장,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늘 것을 생각해서 제2의 로비 공간을 지금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뒤에 그 빈 공간을 또 로비 라운지로 지금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여기 예산을 보면 가구류, 비품 구입을 중심적으로 구체적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일반 그 로비에, (관계직원과 대화) 그 옆에 로비의 환경 개선과 보존 서고 운영 비품이 있거든요. 보존 서고가, 지금까지 서고가 없이 모든 서류들을 제대로 보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 서고에 냉온·냉습 하면서 그것도 가구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영미위원  개선을 한다는 뜻이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민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저 이영경 위원인데요.
  이거 예산이랑 좀 관련은 없고 저희 의사 선생님들 많이 모시다 보면 혹시 간호사 부분은 부족함이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간호사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간호사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 병원의 환자 수가 입원환자 수도 증가하고 또 외래환자 수도 증가하고 수술환자, 시술이 증가하면서 간호사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잘 협의해서 간호사분들을 좀 더 우리가 뽑고 또 채용하고, 또 지금 현재 300병상으로 돼 있지만 지금 30병상, 40병상 현재 못, 감염만 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병상이라서 사실은 실제 운용 가능한 병상은 250 좀 넘습니다, 중환자실 빼고는.
  중환자실하고 코로나 병상을 빼면 한 250병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내년에 250명 정도를, 입원환자를 250명까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병실을 하나 더 늘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저희들이 더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예상은 한 몇 분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일단 병동 하나를 더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20명,
○이영경위원  20명이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다음에 현재로선 저희가 또 요새 분만, 육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육아휴가가 많기 때문에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대체인력도 뽑고 그런 것들을 시와 잘 상의해서 좀 더, 지금은 현재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서 저희들, 또 간호부장, 또 여러 임원들이 좀 인커리지(encourage)해 갖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긴 있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간호사분들은 만약에 충원할 때 어려움은 없나요? 의사 선생님이 뽑는 것처럼 어렵지는 않을까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 대체인력을 사실은 저희들이 뽑을 때 저희가 계약직으로 뽑다 보니까, 8명의 계약직이 있는데 사실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명밖에 없습니다. 계약직, 이렇게 대체인력도 사실은 좀 정규직으로 해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료원에 좋은 선생님, 의사 선생님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중간에, 중간에 서포트해 줄 의사 선생님들이 없다 보니까 그 몫이 다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부족함, 이런 부분도 채워나갈 수 있게 26년도에는 좀 더 이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 2026년도 예산안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호성 원장님, 윤종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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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계속)

(15시 15분)

○위원장 안극수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지 사항을 한 번 더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 건 관련돼서 지금 수정 가결 선포 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수정 가결 선포 시 누락된 항목이 좀 있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목록 내용 중 물빛정원 악기 구매 관련 감사 요구를 삭제하고, 성남FC 대표이사 선임 관련 감사 요구를 삭제하고, 2024년도 3개 구 보건소 금연구역 흡연규제 사업 관련 감사 요구를 삭제하고, 양지공원 터널 상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 요구를 삭제하고, 현충탑 이전 건립 관련 감사 요구 2건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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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 일괄 상정합니다.
  박미라 정책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추경 관련돼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번호##(공공의료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번호##(공공의료정책관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위원장 안극수  우리 정책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공공의료정책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8)#!
  2025년도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이영경입니다.
  저 우선 본예산 11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의료산업 홍보 관련돼 가지고 금액이 전년 대비 이렇게 똑같아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저희 바이오헬스산업 정자동에 클러스터도 조성할 거고 저희 보면 컨벤션 얼마 전에 행사도 하고 시장님 주력사업으로 하고자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진 않은지, 향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의료산업팀, 저희가 홍보나, 홍보물 같은 경우는 리플렛이나 디렉토리북 같은 걸로 제작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행사들은 거기에서 또 다른 홍보물, 거의 겹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하고 있고요. 산업진흥원이나 미래교육과에서도 또 다른 별도 예산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그게 홍보비 이런 거 말고는 이게 주력사업으로 갈 텐데 저희 공공의료정책관에서 더, 예산이 더 필요하진 않은가, 부족함은 없는지 제가 걱정,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지금 추가적으로 뭐 특별히 필요한 부분 없고요. 저희가 그 진행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더 앞으로 추가된 추진 상황이나 보고해 주실 건 내용은 없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지금,
○이영경위원  그냥 오픈돼 있는 그게 그냥 자료가 다예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이영경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돼서 저희 성남시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추경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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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7.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안극수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번호##(환경보건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9)#!
!#번호##(환경보건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0)#!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환경보건국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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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례문화사업소

○위원장 안극수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대범 소장님, 팀장님 소개하시고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필 행정팀장입니다.
  김희상 민원팀장입니다.
  오세덕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올해 처음 이게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받아봤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따로 예산 잡아서 성인지 예산처럼 생긴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바뀌는 건지 설명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웃음)
  이게 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상세하게 바뀌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죠?
○이영경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거 2026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건가 그거를 계량화해 가지고 지금 그거를 계획을 세우는 그런 예산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영경위원  그럼 이거 하면 계량기 같은,
○환경보건국장 허은  기후위기에서 지금 하는 거죠.
○이영경위원  계량기 같은 걸 따로 달아서 측정을 하는 건가 어떻게,
○환경보건국장 허은  정량제가 있고 정성제가 있는데 정성평가는 따로 양이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그게 단가나 이런 게 계산이 내려온 것만 저희가 정량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아니, 책자만 던져주고 뭐 설명이나 이런 게 없었어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 그러시구나.
○이영경위원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별도, 저희가 위원님,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26년도 장례문화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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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생정책과

(15시 25분)

○위원장 안극수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최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식품정책팀장입니다.
  남신현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최나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진호 식품안전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의원님이 먼저 해 주시죠.
○서희경위원  과장님, 17페이지 보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이 삭감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산이 준 내용은?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이게 2025년도에 500인 이상 시설을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15억 75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1차 추경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4억 7000만 원으로 확정이 돼서 올해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4억 7000이 배정돼 있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차액만큼 1억 500만 원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러니까 내시 변경으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우선 간단하게 10페이지에 닭죽촌 시설물 관리비 보다 보니까 제가 오늘 동네 이렇게 지역 돌아다니다 보니까 율동공원도 왜 먹거리 조형물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게 이렇게 성남 성당, 요한성당 쪽에 들어가는 조형물은 깨끗하게 잘돼 있는데 새마을로 타고 올라가는 조형물 그쪽은 조금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완 좀 해 달라고 건의드렸었는데 전지 작업은 다 잘됐는데 조형물은 손대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건의 좀 드리겠고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그리고 또 12페이지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이라고 ‘500원*10,000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책자 같은 건가요, 어떤 식품 먹지 말라는? 500원, 어떤 홍보물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어디,
○이영경위원  12페이지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12페이지요? (자료 확인) 아, 500원*10,000부,
○이영경위원  예, 이거 홍보,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말 그대로 홍보물이기 때문에 책자 형태는 아니고 그냥 이런 일반, 뭐라 그러죠? 종이로 된 그런 홍보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본 위원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좀 갖다주시길 부탁,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저희가 제작해서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영업자 역량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새로,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제 눈엔 신규처럼 보여 가지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아, 선진문화 체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식품하고 공중위생업소 영업자들이 그냥 이쪽 성남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밖의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축제라든지 이런 게 열렸을 때 견학을 가서 그쪽 선진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그쪽 지자체의 특수 사례 같은 거 그런 걸 견학함으로 해서 배워오는 그런 벤치마킹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거 1년에 몇 번을 가는지 몇 명이 가는지 이런 설명이 없어서 제가 못 본 건지 그 부분도 좀,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저희가 이건 구체적으로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한 1년에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선진지 그렇게, 지자체 어떻게 선정할 건지, 누구 몇 명 갈 건지 이건 누가 결정해요? 어떤 사람, 선착순으로 모집하실 건지 어떻게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구체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별로 축제 기간이라든지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업체, 참가자분들 같은 경우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공중위생접객업소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인원수라든지 이런 건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런 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 기간이면 서로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선정 방법이랑 이런 거 공정하게 잘 매뉴얼화되게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이영경위원  이게 단순히 견학으로 안 끝나고 저희 시에 접목할 수 있게, 그냥 단풍놀이 갔다 오듯이 그렇게 놀이로 안 가고, 그렇게 다녀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희한테 피드백돼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잘 교육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허은 국장님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네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웃음)
○위원장 안극수  지난 36년? 5년 하셨나?
○환경보건국장 허은  5년, 35년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35년간 우리 성남시에 큰 공로를 세우고 이제는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짧게 소회의 말씀 한말씀 주시죠.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간 제가 부족함도 많았는데,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은 저는 또 특별하게 제가 공직 생활의 3분의 1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인사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성남시 시민으로서, 또 성남시의회하고는 성남시의회 참석 없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도 성남시민으로서 성남시의회를 응원하고 또 지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히 또 여러,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건승하시고요. 또 건강, 행복하시기를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허은 국장님 마음으로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시 한번 우리 허은 국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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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물빛정원 악기 구매 관련 감사 요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삭제안
  투표위원(5인)
  찬성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FC 대표이사 선임 관련 감사 요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삭제안
  투표위원(5인)
  찬성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2024년도 3개 구 보건소 금연구역 흡연규제 사업 관련 감사 요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삭제안
  투표위원(5인)
  찬성위원(4인)
  안극수  민영미  서희경
  이영경
  기권위원(1인)
  박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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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허은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기타 공무원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