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25년도 4회 추경 그리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그리고 담당 과장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먼저 김광병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 2026년도 세입세출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동호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 분당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729억 2776만 3000원 대비 13억 8286만 4000원이 증액된 4743억 10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3쪽 기능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45억 973만 4000원 대비 4억 4786만 4000원이 증액된 3049억 5759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1353억 9546만 1000원, 가정복지과 1693억 1336만 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급여 3억 원 감액, 기초연금 35억 감액, 부모급여 지원 55억 3288만 5000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지원 7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026년 분당구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6년 분당구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540억 38만 1000원 대비 203억 397만 원 증액된 4743억 4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017억 7899만 9000원 대비 5억 9207만 7000원이 증액된 3023억 7107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1385억 1710만 7000원, 가정복지과 1636억 409만 6000원, 위생안전과 2억 4987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322억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8억 5231만 6000원, 기초연금 831억 9190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70억 6130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6년 분당구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번호##(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0시 12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경희 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경희입니다. 사회복지 업무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및 2026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곽희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주요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시나리오입니다. 다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43억 7416만 2000원보다 41억 4294만 5000원이 증액된 1385억 17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비 내시 및 경로당 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지원액 인상 등에 의거 전년도 예산에서 23억 원이 증액된 3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4283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20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희망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저축 시 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2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청소년에게 저축 시 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19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장애수당(기초) 사업은 생계·의료 기초수급자 중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월 6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8728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21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장애연금은 만 18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7억 1326만 3000원이 감액된 73억 8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관내의 6개 경로식당에서 만 60세 이상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식사배달 단가 인상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서 6245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경로당 면적과 회원 수별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추가 설치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2억 7050만 원이 증액된 8억 52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선정 기준액 이하의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억 7764만 7000원이 증액된 831억 91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3)#! 정경희 사회복지과장님에 대해서 추경 그다음에 2026년 세입세출 총괄 질의와 함께 병행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본예산 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2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한테 주는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증액된 것이 어떻게 기준이 완화됐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2025년, 매월 7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대한 중위소득과 또 지원비가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중위소득이 작년에는 239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256만 4000원 정도 돼서 7.2%가 인상이 되고요, 중위소득 자체가. 거기에 따라 생계비도 7.2%가 인상이 됩니다. 작년에 78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2만 원, 2026년도에 82만 원으로 7.2%가 향상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작년에는 중위소득 몇 프로였어요, 그러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작년에도 중위소득은 항상 100%, ○서희경위원 똑같은데 금액이 다른 거지 해마다 나오는 중위소득,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서희경위원 기준 금액이 달라져서 여기 23억이 증액된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은 신규예요, 아니면 목이 변경이 된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여기에는 표기는 이렇게 됐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추경 시에 통장이 이렇게 통합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025년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희망저축Ⅰ, 희망저축Ⅱ 이게 이번에 올해부터는 희망으로 하나로 묶였고요. 그다음에 청년희망, 청년저축, 청년내일, 청년내일저축 이렇게 네 통장이 다시 또 청년통장으로 병합되면서 표기상에는 이랬지만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다. ○서희경위원 원래 있던 건데 제목 이게 이름이, 목 이름이 바뀐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이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면서, 작년에는 조각조각 나눴던 것이 통합되면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거 원래 이게 있던 게 항목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 한 4개 있는 걸 2개 2개씩 묶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4개 있던 거 하나, 또 4개 있던 거 하나, 그러니까 기초란 말씀입니다. ○서희경위원 4개 하나, 4개 하나 이렇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서희경위원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 그 부분이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 접때 제가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경로당 프로그램에 생활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찾아가는 거를,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달라는 말씀도 더불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올 26년에는 경로당 프로그램이 좀 더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걸 제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으니까 하게 되면 변동 있는 내역, 교육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임차경로당 보험가입’인데 공동주택도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해 주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보험 다 가입해 줍니다. 저희가 가입을 안 하는 거는 우리 시유지 경로당 그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서 공유재산으로 따로 보험이 돼 있고, ○서희경위원 다시 하세요. 한국,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나머지는 다 가입해 줍니다. ○서희경위원 시 소유는 한국 어디서 한다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소유는 여기서 하고 임차경로당이나 공동주택 그 경비를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서희경위원 근데 화재보험 안내, 여기 안내문을 보니까 화재보험은 임차경로당, 상해보험은 운영경로당 이렇게 써 있는 건 뭐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희경위원 우리 안내 여기, 사업 여기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저희가 화재보험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이게 그 소리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경로당 이어서 여쭤볼게요. ‘경로당 임차보증금’이 따로 있고 위에 보면 ‘경로당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차이인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임차료는 저희가 월세 내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월세를 하고요. 임차보증금은 전세 계약금 그것을 임차보증금으로, 저희가 이번에 세출예산 지침에 이거는 목을 이쪽으로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받아서 임차보증금은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지금 저희 잡힌 거 보니까 이 임차경로, 지금 21페이지에 나온 거 이거는 궁내동에 새로 하시려고 잡아놓은 예산이고 저희 서현2동에 경로당도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럼 임차보증금은 어디에 잡혀 있는 건가 해서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서현2동 거는 현재는 저희가 세입 조치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그러니까 따로 별개로, 보증금을 환수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연말까지 안 되면 환수가 되고 만약에 경로, 여유가 되면 이 궁내동 경로당이랑 할 수 있는 여유가 될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금액은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이영경위원 거기 차질 없게 빨리 구해야 될 텐데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거 하나 궁금한데 22페이지에 ‘경로당 생활집기 및 운동기구(신규 및 대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매년 경로당마다 필요한 게 다르고 사는 게 다를 텐데 이 예산이 5만 원 단위까지 다 똑같아요, 전년 예산이랑. 이건 어떻게 예산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지 설명 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요. 경로당마다 분기별이나 또 정기적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하는데 비슷한 수준의, 연간 비슷한 수준에서 이 정도로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보통 다른 구청 보니까 그냥 대충 3000, 4000 이렇게 그냥 큰 범위 잡아놓고 있는데 여기는 1만 원 단위까지 똑같아 가지고 똑같은 물품을 사 가지고 그걸 똑같이 배분하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그렇진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됐고요. 저 이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첫눈 왔을 때 고생 많으셨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첫눈 겪으면서 보니까 저희 매뉴얼대로 다 잘 지키시고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그냥 내린 게 아니고 오면 폭설로 내리고 비도 폭우로 와버리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재단 같은 제설봉사단? 이런 발대식도 조금 시기를 당겨서 더 빨리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번에 첫눈 겪으시면서 대안이나 대책, 어저께인가 그저께 회의도 하셨던데 뭔가 또 준비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가 눈이 와서 아마 시민들한테 되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하고 또 주말에, 지난 주말에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고, 또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두 번 회의를 했고, 내일 다시 시장님하고도 또 같이 대책안을 저희가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대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할 거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매뉴얼을 아마 만들어서 저희가 다음 눈이 오면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분당에는 열선 얼마나 깔려 있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분당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 지금 현재 도로에는 서울대학교 앞의 한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거기는 전기 쓰고 이러는 데 문제는 없는 거죠? 이번에 제대로,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서울대학교 잘 작동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번에 퇴근 시간에 또 맞물려 가지고 눈이 오는 바람에 차가 많이 이렇게 고립됐었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저희 제설제, 친환경 제설제랑 이번에도 반반 섞여 있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설제 말고 포설제라고 이렇게……. 왜 자꾸 마이크가 꺼지는데? ○성해련위원 제가 이게 물을 쏟아 가지고. ○서희경위원 오작동이 자꾸 일어나네. ○성해련위원 오작동이 나요. ○이영경위원 포설제라고 자갈이랑 모래, 친환경 제설제보다도 더 좋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이나 이렇게 보행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도입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그 친환경 제설제가 잘 이렇게 눈이 안 녹잖아요. 그런 거는 보행로나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시고 보도 쪽에는 눈 오기 전에 미리 한 번 더 뿌려주시는 것도, 왜냐하면 일기예보에 예보가 되니까요.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저희 제설 차량 운행 현황이라고 왜 동별로 제설제 몇 번이나 왔다 갔는지 그렇게 표를 남겨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첫눈 왔을 때 동별로 몇 번이나 왔다 갔는지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4페이지에 보시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이게 주 몇 회, 두 번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주 5회 정도. ○박명순위원 주 5회 하나요? 주 5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박명순위원 보면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인원수가 여기서 많이 증가를 해서 그러신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올해 7월 1일부터 재가노인의 한 끼당 재료, ○박명순위원 단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지원비가 4500원에서, ○박명순위원 예, 500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5000원으로, 500원 올라서 5000원으로 된 거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대상자나 이렇게 그 부분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대상자는 그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변화가 없군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정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단가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정기적인,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조정 단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물가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런 단가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개인적으론 생각하지만 이게 경로식당은 많은 분들하고 또 재가노인도 워낙 단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게 언제 조정된 거예요? 4500원에서 7월 달에 조정이 됐었고, 4500원은 언제 책정이 된, 조정이 된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기존 4500원으로 된 거는, ○박명순위원 예, 4500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명순위원 1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1년 전에 그게 편성이, ○박명순위원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박명순위원 대부분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도 인상분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체계를 한번 정기적인 체계가 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27명이 여기에서 8억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밑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박명순위원 근데 이거 위수탁 관계는 또 다르게 이거에 대해서, 이 예산이 많이 지급되는 이 현황에 대해서 위수탁 체계를 어떻게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저희가 경로식당 위탁은 일단은 공공으로 입찰을 하거나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정해지는 거고요. 3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그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박명순위원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박명순위원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런 위수탁 문제도 다시 또 한 번 개선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고나 모집했을 때 그런 합당한, 여기에 맞는 그런 시스템도 다시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가나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인건비도 매년 발생이 될 거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이 또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또, 위수탁 문제도 한 번 다시 손질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그래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체계를 면밀히 좀 살펴주시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입니다. 구청장님, 첫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대처를 시켜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무원들 이 기회에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7페이지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억 4000이 감액됐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긴급복지지원은 저희 하반기 추경하고 동일하고요. 이거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수시로 이렇게 좀 증가됐다가 감소됐다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시서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소했고요. 더 많은 수요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수요 대상은 저희가 보고를 하고 추경 때 반영이 됩니다. ○민영미위원 지원 신청의 건수가 줄어든 건지 실제 건수가 어땠는지 그거를 내가 궁금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지금 이 제도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점점 늘어나고는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우리 경로당, 경로당의 양곡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이랑 잘 협의를 하셔서 실제 등록되어 있는 인원과 실제 식사하는 인원을 잘 체크하셔서 양곡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기억합니다. ○성해련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을 따라 통일의 필요성을 느껴서 내일 수정구청에서 같이 모여서 양곡에 대한 통일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게 어떤 경로당은 양곡을 똑같이 지원을 받아도 남는 경로당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또 모자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했을 때 남는, 양곡이 남는 경로당은 모자라는 경로당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뭔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서로 남는 거를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의논을 하실 때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9쪽 보면 ‘희망저축’ 있어요. 본인이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적금을 하면 30만 원을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이게, ○성해련위원 이 제도가 지금 이번에 생긴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아니,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성해련위원 기존부터 있었던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성해련위원 밑의 거기의 ‘청년내일저축’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이것도 아까도 설명드린 것같이 작년에,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있었던 것이 통합되면서, ○성해련위원 신청자가 얼마나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분이 460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460명?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성해련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 몇 명 정도, 이게 금액이 본인이 30만 원을 넣는 사람과 20만 원을 넣는 사람과 50만 원 넣는 사람을 동일하게 똑같이 30만 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든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저축에 차상위 이하는 30만 원이 지원되고, 옆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와 정책이 있으면 이게 홍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여기에, 잠깐만요. (자료 확인) 12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어요, 장애연금. 이게 7억 13만 원…… 아, 7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12쪽.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이것도 워낙 큰 금액의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고요.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수시로 많이 모자라거나 남는 것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이 돼서 조정이 됩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 부분도, 저는 이거를 봤을 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18세 이상은 해마다 늘어날 거 아니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제도들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 하실 건가요? ○정연화위원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0시 36분)
○위원장 안극수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영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전희영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세출 본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의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이연승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추경, 세입세출 2026년 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구청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설로 제가 오리역에서 야탑역까지 2시간 걸렸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 예, 죄송합니다. ○정연화위원 근데 특히 우리 야탑 먹자골목으로 거기 경사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데 거기에서만 사고가 여러 건이 발생했어요. 내려오는 차들이 그거가 미끌려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어 가지고 막, 그게 뭐죠? 도로와 보도블록 사이의 그거 무슨, (「경계석」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연화위원 경계석. 경계석을 막 밟고 해서 그 사고가 일어났는데, 혹시 우리 그 야탑 먹자골목 거기에는 열선이 깔려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열선 좀, 그것 좀 구청장님 신경 써주셔 갖고, 또 폭설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열선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가 이번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다음번에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제설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먹자골목 지금 보도블록이 폭설로 인해 가지고 다 이렇게 일어났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어르신들이 지나다가 발부리 막 해 가지고 넘어질 뻔했다, 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그거 점검 한번 해 주셔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우리 전희영 과장님, 우선 추경 자료 볼게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저희 분당구 총 10개소인데 구에서 관리하는 곳은 아홉 군데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정연화위원 여기 23쪽에 715만 원 이거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처음 예산이 올라왔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정연화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이거는 경기도 도비 100% 사업인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학원이나 과외수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학습이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격차 및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해서 시범 운영 하는 사업인데요. 관내의 초등학생 8명, 중학생 8명 이상인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AI 스마트학습기기 보조기로 예를 들면 웅진스마트올이나 엘리하이 같은 이런, ○정연화위원 시범, 시범 사업 한다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학습기를 지급을 해서 아이들이 그거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정연화위원 올해 해 보고 올해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예산을 세워서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단계고요.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계약은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범위를 좀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분당구청만 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아니요. ○정연화위원 아, 3개 구청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경기도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도 다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지역아동센터면. ○정연화위원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의 제일 작은 인원수가 몇 명 있나요? 아니, 그냥 평균으로 말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지금 30명 초과가 여섯 군데가 있고, 25명에서 29명인 데가 세 군데가 있어서, ○정연화위원 인원수가 상당히 많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이나 지금 중학교, 중등학교 같이 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중학생이 있는 곳이 다는 아니고 한 2개소 정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2개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들, 주로 어린이들이 이 센터에 있는데 이 어린이들이 이거 말고 또 다른 뭐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이나 우리 지금 해설사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킬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저희가 매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약간 특화사업처럼, 그러니까 올해 서현고 과학 동아리하고 매칭해서 과학 체험 한 것처럼 저희가 잡월드에서 직업 체험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걸 체험을 좀 해 주게끔 발굴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처럼 그 문화 해설사 그분들하고 저희 성남시 관내의 문화재 해설 들으면서 하는 그런 관광 프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한번 좀 계획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의 도시의 자연이나 역사, 이런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그 틀에만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반기·후반기 정도에 이렇게 해서 문화 해설사를 이용해서 또 같이 문화관광도 하는 것도 얘네들의 삶의 질도 높고 행복할 것 같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저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동아아파트인가? 정자동 그 어린이집 이동하는 거 잘 해결됐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그거 저희가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3월 1일 날로 다 전원을 하는 걸로 아동이 5명이 정해졌는데 그 기간이 조금 어려워하셔서 저희가 그 어린이집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중간에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2월 28일까지는 유지할 수 있게끔, ○서희경위원 확실하게 된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정리됐습니다. ○서희경위원 또 변동 사항 없으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그 이후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그 예산이 지금 33페이지 처음 보면 35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그 항목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잘 못 찾겠는데 ‘보육, 아동 지원’ 쪽에서 이렇게 36억이라고 37페이지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39페이지의 부모급여에서도 얼맙니까? 12억이죠? 감액이,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이렇게 감액한 것만 보이는데 증액한 부분은 누리과정에서 11억 정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나오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아,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한 7월 8월 정도에 다 거의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액이든 증액이든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내년도 운영하면서 경기도나 국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또 변동이 될 사항이어서 기준이 바뀌거나 대상자가 줄거나 그 지원하는 금액이 줄거나 이런 내용은 좀 아닌 사항이거든요.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감소를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그거는 없고요. 오히려, ○서희경위원 확정내시 때문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보육료가 5% 정도는 지금 인상됐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예,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3페이지에 나오는 여성합창단 굉장히 활동이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과도 좋고 한데, 인원도 많고 한데 예산은 늘 그대로예요. 그게 신경이 좀 쓰이는데 그분들 활동하는 데 독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만 더, 다음번에는 추경이든 뭐든 해서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금만 증액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2025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은 됐었고요.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은 있지만, 예,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보조금 지원 저긴데 수정구나 이런 데 인원이 거의 두 배인데도 예산이 더 적더라고요, 보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지휘자·반주자 수당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거의 큰 변동은 없을 거고, 간식이나 일반운영비 정도에서 인원수로 차이가 나서 저희가 지금 다른 구보다는 한 800만 원 정도 많기는 하거든요. ○서희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독려하는 차원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추경에 먼저 여쭤볼게요. 23페이지의 이것도 스마트학습지원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거를 듣다 보면 말만 AI 붙였지 그냥 태블릿PC 던져주는 거랑 똑같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일단 도에서 이런 명칭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일단 ‘스마트학습’ 이래서 태블릿으로 하는, 그러니까 접하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개인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거를 이 사업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인 거죠. ○이영경위원 저희는 2개소면 아이들 몇 명이나 그럼 혜택받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저희가 이게 기준은 초등학생·중학생 8명 이상인 곳인데 탭, 태블릿 하나당 4대가 지급이 되고 하나당 5명이 쓸 수 있어서 총 20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태블릿 하나로 20명이 같이 본다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아니, 탭이 4개가 지급이 되고요, 거기 하나당 5명의 아이들을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한꺼번에 왔다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아, 그냥 공용으로 쓰는 것처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자기 편한 시간에 그렇게 활용해서 한 20명까지는 그 아이디 계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얼마나 도움될 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한참 이거 선호하다가 요즘에는 이게 다 태블릿으로 하는 수업 안 하거든요. 아이들 더 중독된다 그러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아,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피드백되는 게 선생님이랑 티키타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같이 계시니까. ○이영경위원 예, 일대일로 하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선생님 일정이랑 아이 일정이랑 그게 안 맞아서도 일정 잡기가 힘든데 지역아동센터 여기 있는 아이들 이거 케어를 어떻게 해 줄지 그게 좀 또 궁금하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내년 1년 운영해 보고 도에서 확대를 할지 어떻게 중지를 할지는 결정을 좀 할 것 같긴 하였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기존에 저희 아이들이 받는 거랑 똑같이 일대일 매칭 수업도 다 받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그렇죠,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여기 2개소라고, 다른 건 다 정리 잘해 주셨는데 이 2개소 지역아동센터 어딘지도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다른 구청은 다 그렇게 해 줬는데 저희는 그냥 2개소라고만 써 있어 가지고 나중에 2개소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초원교실하고 할렐루야야탑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야 다음에 지원받을 때 어디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확실히 볼 수 있으니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고. 본예산 67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금융교육’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한테 참 좋은 교육 같은데 이게 저희 신규로 처음 되는 교육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올해 이거 3개 구 동일하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일단은 초등학생, 중고생 상대로 금융 관련 강사님을 모시고 금전이나 가계부 쓰는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보이스 피싱 이런 부분의 예방 교육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기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까, 강의가 이루어질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너무 좋은 수업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들도 주식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요. 아이들이 더, 저희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모두 다 대상인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대상은, 예, 모두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거 수업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9페이지 보시면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기간이 12개월 미만 셋째 이상 자녀잖아요. 지금 그러면 총 몇 명이 이 보험 혜택을 보고 있는지요?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가 없네요, 보험료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금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자료 확인) 저희가 보험 가입은 한 1500명 정도. ○박명순위원 1500명이고 전년에 비해서 인원의 변화가 없나요? 이게 똑같이, 변화가 조금 있긴 한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인원수는 올해 크게, 셋째 자녀 이상이 분당구는 많지가 않아서. ○박명순위원 1500명.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2억 3400이 소멸성이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소멸. ○박명순위원 1년마다 한 번씩 없어지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신청 절차는 관련, ○박명순위원 직접 그 부모님이 신청을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보험 그 신청 자체는 그 보험의 보험회사로 직접 하시는 사항이시거든요. ○박명순위원 보험회사에서 직접 하셔야 된다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연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절차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셋째 가진 부모님이 그 보험회사에서 가셔 가지고 이거를 신청해서 가입을 한다는 게 납득이 좀 안 되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가입 자체는 시에서 일괄로 저희가 해 드리는 거고. ○박명순위원 예, 그렇게 설명,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일괄을 가입을 해 드리고 거고, 차후에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이런 치료 이력이 있을 때, KB손해보험이랑 저희가 메리츠화재해상 두 군데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로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으시는 거고, 저희가 출생했을 때도 안내를 드리지만 매년 해당되는 셋째 자녀 있는 그 가구에 이러이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안내문도, ○박명순위원 안내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을 해 드렸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상해·질병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비 개념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런 개념이겠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보장 내용이 입원, 골절, 화상, 수술비니까 거의 병원과 관련된 실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이중으로, 셋째는 이중으로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일단은 실비가 아니고 보장 내용은 입원일당 비용, 암 치료비, 골절, 화상, 선천성 이상 수술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비랑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지 될 것 같긴 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소멸성이고 없어지는 2억 3400, 셋째 자녀에 대해서 성남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는 너무 좋죠, 셋째, 다자녀를 지금 굉장히 권장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4년, 25년 그 내역서하고 그 비용이 달라졌다면 24년, 25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가입 내역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 끝나셨습니까?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분당구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0시 53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바로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신할게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김동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보건과 위생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권은옥 식품지도팀장입니다. 박주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 부탁드렸는데 여기 율동파크 그 시설물 보수비가 올라와 있네요. 이거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 물어볼 게 저희 공중위생 관련돼서 저희 구청에서도 왜 트럭이나 포장마차 그런 것도 단속도 나가시는지 그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노점상 단속 말씀, ○이영경위원 예.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게 만약에 근데, 어저께 제가 지역 돌다가 민원 하나 받았는데 하나 타깃해 가지고 민원인이 그 한 곳만 유난히 민원 넣으면 그 과징금이 계속계속계속 부과되나요, 아니면 한 번만 부과되고 마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그러지는 않고요. 그게 노점상 같은 경우는 무신고 영업으로 저희가 간주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냥 고발로 조치 한 번 끝나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그게 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 수사하고 검찰로 이첩되는 시간, 검찰에서 벌금이 부과되는 시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려요. 그 사이에는 저희가 한 번뿐이 단속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위생 점검이랑 좀 다르네요, 이거는 그러면?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이영경위원 위생 점검은 따로 그럼 안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따로 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그 위생 점검을 하게 되면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무신고 영업. ○이영경위원 예, 단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죠. ○이영경위원 그럼 이게 트럭에서 파는 거나 포장마차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이영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우리 분당구가 끝나가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눈 때문에 시민들 원망이 자자하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박기범위원 성남시는 다른 데랑 틀려서 언덕이 많고 또 매년 눈 때문에 시장님들이 곤혹을 많이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은수미 시장 때도 눈 때문에 막 곤혹을 엄청 치른 거 잘 알고 있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박기범위원 무능력하다고 막 그때 야당 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했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가장 큰 역할이 폭설이나 또 안전 이런 데 대응하는 거죠? 그렇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박기범위원 그날 폭설이 예비된 상황에서 왜 충분한 대비가 없었을까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가 충분한 대비를 못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 대비하고 있었는데 기상청이나 K-16에서 1㎜에서 2㎜를 온다고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대응을 했었는데, 30분 이내에 7㎜가 오고 또 퇴근 시간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제설을 선제적으로 하는 데 좀 미흡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동구는 잘 대처해서 TV도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행정구라 그렇지 구청장님은 서울로 보면 선출직이고 대부분 큰 지금 분당구 같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박기범위원 그날 시장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행사에 참석해서 성남시에 없었고 그러면 구청장들이 더, 구청장님도 그날 행사에 참석했었어요, 아니면 구청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 시간에는 행사 없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냥 구청장님은 구청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박기범위원 시민의 안전이 지금 최선인 상황에서 우리 구청장님 특히 눈 같은 거 예비되고 그랬을 때 행사보다는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걸 대처하고 또 교통대란이 나면 거기에 빨리빨리 공무원들을 보내거나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그날 눈 때문에 우리 정연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무슨 단톡방에 난리가 났었고 저도 우리 수정구지만 갇혀 있었어요, 산성역에서 위례 내려가는 그 길에. 근데 교통경찰이 통제하고 그러는데 성남시 어떤 홈페이지나 어떤 거에도 그 길은 막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래서 저희 시장님 주재로 그런 대책 회의도 했고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경찰과 또 이중으로 저희가 협조라든지, ○박기범위원 아니, 그럼 길을 막고 있으면 그 전부터 못 가게 하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눈이 내리고 눈을 치웠어요. 그리고 제가 딸 데리고 가는데 그 눈 뿌린 어떤 것이 다 얼어붙어 가지고 밤 10시 반에 제가 2시간 걸려서 돌아왔고 결국은 딸은 전철 타고 오고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구청장님들도 정신 차리고 그렇게, 저는 보면 어떤 그런 것이 지금 사후 수습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 이런 것이 매년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박기범위원 사후 약방문이라고 정말 그날 시민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하고 신문, 인터넷 다 난리가 났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김동호 과장님 내년 1월서부터 공로연수를 가시네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위원장 안극수 아이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회를 듣고 이렇게 오늘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주시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세월이 참 빠르네요. 제가 32년간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32년이란 시간이 빨리 흐를 줄은 참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들고요. 그 30년이란 시간을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반문도 해 봤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많은 공직자들이 박봉에 그냥 먹고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의 말인데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말뜻이 이제 지금에 와닿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퇴직을 앞둔 인생 2막이라는 그 계획은 사실 특별히 없고요. 공직 사회에서의, 공직 생활에서의 어떤 짐들을 좀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소소한 일상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요. 내년에, 또 26년은 위원님들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김동호 과장님 그동안에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김동호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광병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25년도 추경,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셔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번호##(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번호##(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번호##(수정구 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참조6)#!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1시 04분)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옥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권현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백수정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전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7)#! 수정구청입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와 해당 부서 과장님께 추경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15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이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이 사업이 원래 있었는데 신규처럼 보여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있었는데 올해 도비 도 사업 일몰사업으로 시비만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지원 다 시비로 이제 앞으로 계속 지원하실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원래 열심히 잘하고 계셨던 건데 신규사업처럼 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저희들은 51명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삭감된 내역이 있는데 다른 구랑 다르게 여기 좀 세부 내역이 잘 없어서 어떤 게 부분이 삭감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 제가 예산서를 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사무관리비에서 경로당 보험, 뒷장의 1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및 임차경로당 보험가입’이 그쪽으로, 공공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134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공동주택 및 보험가입비가 1340만 원에서 보험료 인상분이 650만 원 정도가 인상분 돼 가지고 1995만 원하고 그래서 3300,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엔 좀 이렇게 세세하게 다 표기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구는 다 되어 있는데 수정구만 좀 그 부분이 미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의 분당구청장님께 말씀드린 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들었습니다. ○이영경위원 들으셨나요? 저희 제설 발대식 좀 당겨달라는 부탁 말씀 들으셨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들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수정구도 혹시 포설제 보유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영경위원 포설제라고 보유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포설제요? ○이영경위원 예. ○수정구청장 전경만 ……. ○이영경위원 이게 자갈이랑 모래 갈려 있는 염화칼슘이랑 좀 다른 그런 제설제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그 포설제, 기계, 아니, 둘 다 구입, 장비는 지금 비치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보행로 쪽에는 염화칼슘보다는 다닐 때도 위험하지만 포설제로 대응하면 친환경적이고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도입 한번 신경 써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수정구 똑같이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설 차량, 제설차 동별로 몇 번이나 그 차량기지 갔다 왔는지, 제설제 실어 나른 거 그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정구에는 열선이 몇 개나 깔려 있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현재 2개가 설치돼 있고, 올해 지금 12월 말까지 2개, 그리고 내년에 또, 총 7개가, 그러니까 현재는 2개지만 올해 말까지 12월 달 중에 2개가 더 설치되고요. 올해 내에는 4개가 되고 내년에 3개 더해서 총 7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중원구 상황 보니까 설치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중원구청에 이게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많이 또 피해 봤다 그러는데 그렇게 전기 같은 거 와트 수랑 다 확인하셔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열선이 보통 주민분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막 눈을 확 녹여줄 것같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기대만큼 잘 녹을 수 있게 제설제도 잘 분포 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청장님, 성해련입니다. 늘 바쁘게 우리 수정구 지역지역을 잘 살펴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수도 누수를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바로 또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이번에 첫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첫눈이 우리 성남시가 올해 25년도에 세운 제설 정책 이게 첫눈에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 첫눈에서 우리가 성남시가, 수정구가 단대초 넘어가는 길과 성보경영고 쪽 열선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었으면 정말 이번에 정말 잘 활용을 했을 텐데 사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제대로 작동이 못 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일단 말씀하신 2개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지금 저희가 열선을 설치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준공이 안 돼서 그 열선을 가동을 못 했습니다. 내용은 한전에서 준공검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2월 28일로 이게 돼 있습니다. 아, 1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12월 18일부터 정상 가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설에, 이번 첫눈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된 그런 데에 대해서 초기 대응과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설로 인해서 시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가 참 많은 반성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매뉴얼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 이게 되면,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청장님께서 다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매뉴얼을 잘 지키셔서, 이 예보가 미리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성역사거리에서 약진로 내려가는 길 있죠,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성해련위원 거기도 열선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져요. 산성동이나 우리 수정구 쪽은 언덕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쪽이 성남 수정을 들어오는 입구인데도 거기가 굉장히 많이 혼잡했어요, 그날. 그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셔서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열선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를. 그렇게 우리 청장님 일 너무나 잘하시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열선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계속해서 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먼저부터 굉장히 일기나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다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처 능력을 키운다 하더라도 이 기후 급격하게 변하는 거는 굉장히 대처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조직 설계나 이거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조직 설계를 다시 해야지 이게 다각도로 변하는 게 너무너무 급속하게 막 변하기 때문에 대처 능력을 어느 때는 정말, 지금처럼 할 때는 5시간 만에 그렇게 폭설이 내리고 하다 보면 그걸 다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체계나 이런 거를 다시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매뉴얼이 획일화된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 그리고 지금 시간, 1cm 2cm로 예보됐다가 단시간 안에 7cm 정도 한꺼번에 내렸을 때 그런, 그러니까 다양한 매뉴얼이, 그러니까 상황별·시간별 그리고 어떤 공간대별, ○박명순위원 그렇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를 들어 평지일 때, 언덕길일 때, 이면도로, 그러니까 시간별·공간별, 그 상황별에 맞는 다양한 매뉴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각적으로 매뉴얼을 만든다는 게 3개 구청 공히 그렇지만,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저희 수정구에서는 시간별·공간별·상황별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다 구청장님 파악하셔서 지금 어떤 체계적인 그런 설계를 다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네요. 또한 컨트롤타워도 여기에 맞게, 그래서 우리는 또 지형상·구조상 여러 가지 보면 구릉지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의 그런 현실, 그 지형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게 조직 설계에 잘될 수 있도록 면밀히 앞으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간부들이 상황에 대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박명순위원 그런데 경찰서하고의 교통이나 이런 거, 연계 같은 거는 지금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설계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서랑도 지금 저희가 벌써 한 번 미팅했고요. ○박명순위원 아, 하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왜냐하면 경찰도 이런 거 좀, 제가 아까 앞의 박기범 위원님이 분당 할 때 얘기했던 거 저도 헌릉로에 그때 그 현장에,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는 사송교부터 시작, 제일 일단 급한 데부터 다녔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차 1대도 못 봤다 저도 얘기를 했고. 근데 경찰에서는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자기네도 차가 못 갔다. ○박명순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랬는데, 그거는 자기네들도 제설 차량, 그러니까 경찰차에 겨울 준비가 안 됐다는 걸로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반대편 차선에서 달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동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연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 제설 차량 또한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서 땅이 바로 그냥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제설 차량도 쉽게 진입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청장님 이제 3개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시고 회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경찰에서 어느 정도 교통 통제나 이런 것들도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대방, 상대 그 도로를,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반대편 차선에 대해서 경찰차가 유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지금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민·관·군이 다 합쳐서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조직 설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은 직원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특히나 수정구는 여러 가지 지형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좀 전에도 분당구청에서 제 질의를 받으셨을 텐데 부식비, 간식비 보면 지금 다릅니다. 경로당하고 재가 어르신들, 취약계층 간식비는, 부식비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게 체계가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 수정구는 특히나 이렇게 보면 1280분의 식사를 경로당에서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체계를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급식 인원하고 경로당 이용 인원하고 이런 거를 3개 구청이 공히 공통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다음, 내일 정도 모여서 할 예정이니까 공통적으로 세분화할 작업, 할 예정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러셨군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잘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기적인 그런 것들이 꼭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년에는 사실은 40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불균형한 영양상태를 고려해서 500원을 인상해 달라 주문을 하였는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발 빠르게 500원을 인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잘하셨는데 이거를 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계를 잘 잡아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면밀히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20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라 그래 가지고 ‘생활집기 및 운동기구(신규 및 대체)’ 해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안마 의자도 있을 것이고 노래방 기구도 있을 것이고 공기청정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많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우리가 관내에 5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도 그렇고 이번 연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상반기,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합니다. 재물조사를 해서 신규로 할 것이 없는지, 그다음에 수리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검사를 해서 구입할 거 있으면 구입해 주고 그리고 또 대체하실 거 있으면 대체를 하는 방법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경로당 방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보시면 간혹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리 과정에서 굉장히 비용이 과하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안마 의자나 노래방 기기나 그거 몇십만 원씩 받았다고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업체의 선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거를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좀 살펴봐 주시라고 다시 부탁드리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하지도 않고 이게 물품이 자꾸만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거를 갖다 놨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구석에 있는 모습을 내가 보거든요. 이런 것 또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지만 이런 거는 또 과다하게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그런 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 원안대로 가결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1시 21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 2025년도 4회 추경,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성희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민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이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수정구 질의하실 위원님? 반복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아까 자료 이런 거 요청하는 것은 다른 데 것 보고 좀 해 주시고.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36페이지, 본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산표가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94% 삭감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표기가 어떻게 된 건지 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은 어디로 간 건지 볼 수가 없어서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그게 올해 복정동에 저희 족구장이 있는데요. 그 시설물 보수하는 데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편성이 되었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감액돼서 그렇게 55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그런 설명도 없고 예산표 보면 5000만 원이 그냥,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죄송합니다. ○이영경위원 삭감된 것 같아서. 수정구는 맨날 체육시설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5000만 원이 사라져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년에는 행사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거의 다 3개 구청이 국도비 매칭으로 인해서 거의 80% 이상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전에 지금 분당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분당구 여성합창단 그거 자료를 봤는데 그거는 세부적인 설명이 잘되어 있는데 여기 안 돼 있어서 질문드리겠어요. 수정구 여성합창단은 수정구 거주자로 합창단원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저희 성남시 여성합창단 조례에 의해서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정연화위원 관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여성분이면 다 됩니다. ○정연화위원 기본이 수정구 여성,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기본이 수정구는 아니고요. ○정연화위원 여성분이 아니었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저희 중원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일부 계십니다. ○정연화위원 그런 분들도 여기 와서 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여기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3724만 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분당구는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뭐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저희가 내년도에 3724만 원은 지휘자 수당으로 1600……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정기연주회 800만 원이고요. 지휘자 수당으로 1680만 원, 반주자 수당으로 1260만 원, 간식비로 600만 원 이렇게, 그 외에 기타 홍보비라든가 악보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차후에는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서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내년에는 이 서류 설명자료 할 때 자세하니 좀 설명 여기다 기재해 주시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정연화위원 또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 해 가지고 지금 4716만 원 여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정연화위원 51쪽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이 어린이집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수정구에?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저희가 지금 국공립은 제외하고요, 59개소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59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서 겸직하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겸직하는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원장 한 30명 정도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30개소가 겸직, 겸직하고 있다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겸직하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우리 분당에서 받았는데 혹시 수정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고. 원장하고, 원장이 겸직을 하면 원장님이 사적인 일이나, 그러니까 공적인 일로 나오면 겸직이 안 되잖아요. 그 어린이들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보육교사한테 그 전담 부분을 또 맡기고 나오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아,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혹시 수정구에 있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그럴 때는 저희, ○정연화위원 어떻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보조교사가 있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보조교사?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정연화위원 보조교사가 또 맡아서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몇 분 있는데? 다 틀리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연화위원 보육교사.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보육교사, 보조교사는 혹시 자료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연화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이렇게 겸직으로 인해 가지고 보육교사한테, 본인의 또 겸직이니까 본인의 일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급여도 있고 수당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가하지 않도록, 자기 임무를 전가하지 않도록 그것 좀 지도 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위원 과장님 하십니까? 34페이지 보시면 수정구 숯골축제 있습니다. 그거 태평공원에서 하셨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박명순위원 근데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공중화장실이나 이렇게 잘돼 있어서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굉장히 협소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박명순위원 과밀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장소가 협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태평공원이 아니었고요. 폴리텍대학에다 했는데 ADEX가 일정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폴리텍에서 국가자격 시험으로 인해서 대관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섭외하면서 추진위원님들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곳을 검토한 결과 조금 태평공원이 협소하긴 한데,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폴리텍보다는 태평공원이, (웃음) 더 조건이 좋죠. 그렇지만 너무 협소하다는 거, 제한적인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문제인데, 우리가 수정구에는 이런 큰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또, 청장님도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것도 그래서 주문을 해야 되고 이것도 체육관, 반드시 다목적체육관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도 다 파악을 하시고 있을 터이고, 그 부지를 찾아주신다면 제가 부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부지 선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축제라고 하면 다양한 연령층, 가족 구성원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공연이나 이런 걸 보면 청소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다 성인 노래, 성인 무용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일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성남시 프로예술단 초청 공연으로 조금 일부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전체 연령층에 골고루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저희가 계속 기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대에 올라가시는 연령층이 거의 보면 60대 이상입니다. 평균연령이 60이라고 저는 그냥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반드시 청소년이나 이런 20~30대에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래서 그거는 발굴을 하시고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하고 매칭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출연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것 또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어떻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박명순위원 평균연령이 60입니다, 보기에. 맞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저희가 차후에 숯골축제 할 때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노력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마다 체육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다 유사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은 시정해서 많은 분들이 다 같이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놓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도 분당구에서 들으셨겠지만 55페이지 다자녀 안심 있습니다. 지금 해당 그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우리 셋째, 여기에 혜택을 보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저희가 올해 830명이 지금, ○박명순위원 830명?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박명순위원 분당구는 1500명 정도. 830명에 1억 1640만 원이 소멸성, 1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계약하는 거고 없어지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24년, 25년 계약 사항 이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유성희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32분)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건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미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장은 휴직 중으로 신선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좌석에 앉아주십시오. 수정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71페이지 보시면 바로 있습니다. 환경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있고 행정, 공중위생 행정도 있는데, 수진동에 보면 차이나 거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거를 잘하고 계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저희가 그쪽은 대부분 양꼬치 구이들 그다음에 외국인 음식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유통·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기한이 지났는지, 아니면 위생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정기적이라고 하면 한 달에, 1년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분기별로도 하고요. ○박명순위원 분기별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박명순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분기별이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상위, 그러니까 유통·소비 같은 경우는 상위 부서에서 계획들이 내려오면 그런 것들은 분기별로 하고요. 성수기 같은 경우는 또 식품위생업소 중심으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왜냐하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그 점검 사항 보고드릴까요, 별도로? ○박명순위원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거를 좀 횟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박명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나 여러 가지 보면 그 위생에 대해서 점검을 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그러면 위생 수준이 좀 불량하시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박명순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시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저희가 그 부분을 자체, ○박명순위원 거리 질서나 이런 것도 좀 보면 개선을 해야 될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계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어떠한 시정 조치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위생 분야가 취약하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계획 세워서 점검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죠. 차이나 거리를 많이 지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내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예.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누가 질문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2026년도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환경위생과죠? 다 끝났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네요.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한테 당부 말씀이 있어서. ○위원장 안극수 예. ○박기범위원 구청장님, 눈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날 같이 저랑 산성역 근처에서 있어서 동질감을 좀 느끼는데요. 구청장님이 지금 눈이 예비된 상황에서 왜 이렇게 대처를 잘 안 됐을까, 그래서 시민들 원성이 자자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하고요. 짧은 시기에 폭설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출퇴근 시간대에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건 1건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과 간부들의 어떤 판단은 잘못됐지만, 기존의 타성에 젖어서 그런 건 잘못했지만 각 동에서는 사실, 각 동의 이면도로, 언덕길은 각 동사무소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유관 단체원분들이 해 주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깨에 메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손으로 뿌리던 그런 동사무소의 직원들만큼은 고생했다 격려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단지 그냥 예측을 너무 사전 대응을 잘못하고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미 제가 분당구청 하면서 충분히 얘기했고 그리고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보니까, 제가 성남에서 오래 살았고, 뭐 같이 있지만, 폭설이 오면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뿌려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돼. 그러면 그것이 결빙해서 얼어붙어요. 그날도 분명히 제가 8시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다녔어요. 얘가 얼어붙으면서 10시 이후로 난리가 나고, 눈 때문에도 난리가 났겠지만 안 치우고. 얼어붙고 그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염화칼슘을 뿌린 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 녹은 것을 빨리 걷어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두니까 얼어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눈 뿌리고 이렇게 제설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상황이 해제됐다고 안심을 하거나 뒤처리를 어느 정도 안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얘가 기온이 떨어지면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날도 그렇게 했고. 또 열선도 여럿 나오는데 지금 성남, 우리 제 지역구 산성동도 샛길, 논골 뒷길하고 단대공원 내려가는 데요, 열선 제가 보기에는 해 놓고 가동이 안 된 거는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샛길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된다고 해도 전체 수정구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는 저는 크게는 작용을 안 한다고 봐요. 제가 보면 공원로, 희망로, 또 산성역 근처의 어떤 큰 대로가 우선 그 거점에 차가 상시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상시 해서 그 부분 몇 군데의 언덕 구간만 우선 제설이나 얼어붙지 않게 대처를 하면 큰 도로 위주는 어느 정도 뚫리고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도, 열선을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큰 도로에서 우리가 언덕길 위주로 이렇게, 대로변으로 잡고 제설이나 이런 것도 그쪽으로 치우쳐서 먼저 거점 위주로 제설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이번 눈 때문에 교통대란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데 큰 유감이고요.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무관님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눈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좀 한 얘기 해야 되겠어요. (화면 제시) 이 염화칼슘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굉장히 높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근데 눈이 폭설이 올 때는 염화칼슘을 뿌려도 이게 쉽게 녹지를 않아요. 녹았을 때에 물에 녹으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빨리 확장성을 가지고 가. 자, 시간대가 6시, 시간대 나온 거 있죠, 시간대. 이럴 줄 알고 내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화면 제시) 20분 간격에 완전히 집중적으로 폭설이 쏟아진 거예요. 누군가는 준비하고 스타트를 해서 제설 작업을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짧은 시간에 온 이 눈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 누구라도 쉽지가 않아. 눈 오기 시작한 게 6시 54분에 이거 찍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성호시장에서, 성호시장이야. 성호시장 신한뷔페에서 6시 행사를 갔다가 6시 10분경에 나와서 6시 54분에 신구대학교에 도착해서 내가 하나 찍은 거예요. 이미 거기서 그거 이동하는 시간에 눈이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든지 간에 가는 데 길이 엄청나게 이미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폭설이 온다고 예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이 너무 각박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눈이 오는 와중에는 염화칼슘을 뿌려봐야 발열, 이게 눈을 녹이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속수무책으로 한 10cm 정도, 10cm 정도가 내가 재보니까 눈이 온 거고, 짧은 시간에. 그러고 나서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제설이,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눈이 이제 안 오니까 이게 서서히 녹는 데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그때서부터 차량이 정상적으로다가 통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집행부를 옹호해 주는 거는 아니야. 이런 거를 대비해서 뜨거운 물을 끓이든지 성남시 전 도로를 열선을 다 깔든지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선 그런 대응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야. 10분, 20분 간격의 쏟아지는 눈에 대한 대책 마련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 눈이라는 게 염화칼슘이라는 게 그런 효능이나 성능이 순식간에 이렇게 대처하기 쉽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이미 예보가 됐기 때문에 스탠바이를 하고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대로는 대로 눈 제설하는 팀이 따로 있고, 중로 하는 팀이 따로 있고 소로, 골목 하는 팀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보면 큰 동에는 제설 차량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염화칼슘 뿌리는 게 2대 내지 3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다 그치고 난 시간이 거의 9시대 되니까 눈이 다 그쳤더라고. 그때 염화칼슘 뿌린 게 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응 속도가 조금 늦었다고는 저도 인정을 해.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리는 폭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주민들의 이런 어떠한 불편함을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저 구청장님하고, ○위원장 안극수 아니아니, 더, ○박기범위원 저는 10시 이후에 갇혀 있었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어쨌든 눈이 그 순간에 많이 온 거지.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왔다고 해도 그 이후로 지금 갇혀 있었다고, 산성역에.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이미 그 시간대에는, ○박기범위원 10시에 통제를 하고, 못 가게.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좌우지간 못 가게 하고를 떠나는 게 아니고 눈이 왔을 때에 제설하는 이러한 속도의 시간차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인 부분은 뭐 잘했다고 옹호하는 거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내리는 폭설에도 우리시는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게릴라성 폭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주요 매뉴얼에 넣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알았어요. 청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중원구청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5.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안극수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025년 4회 세입세출 추경 그다음에 2026년도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는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신규 설치와 관련해서 별도 배부된 자료와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경로당 임차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 4200만 원을 편성했으나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200만 원을 편성 요청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8)#! !#번호##(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9)#!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1시 47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미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숙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현주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강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안효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예산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미처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임차 경로당 신규 설치 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 경로당 임차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를 위해 경로당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개소 경로당 임차료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200만 원으로 편성 요청드립니다. 임차 경로당 신규 설치에 따른 예산 증액 요청 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성남동복지회관 경로당은 면적 대비 회원 수 급증에 따라 과밀도가 높아져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회원의 절반은 성남대로 큰길을 건너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 거점지역에 임차 경로당 1개소를 설치하여 회원 분산으로 과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5년 4월 신축된 하대원동 엘리프하이디움은 경로당 의무 설치 기준인 단지별 150세대 미만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아 어르신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수정 가결해 주신다면 경로당 임차료 예산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현안 지역 인근에 임차 경로당 2개소 신규 설치를 통해 어르신 복지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중원구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참조10)#! ○위원장 안극수 이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11)#!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2025년 추경, 2026년도 세입세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우리 임차 경로당에 대한 추경에 5억을 태운 거네요? 본예산에서 좀 놓치신 것 같애.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성남동에 지금 생기는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성남동에 1개소, 하대원동에 1개소 해서, ○위원장 안극수 아, 2개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2개소를, 예. ○위원장 안극수 2개소에 1개당 5억씩이에요? 아니면 2개가 다 5억?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합쳐서 5억으로 지금, ○위원장 안극수 5억?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안극수 상가건물이에요? 아니면 일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일단 주택, 단독주택이나 상가, 근린생활시설 그 경로당 설치 기준에 맞는 데를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동주택도 가능해서 아파트 지금 엘리프하이디움, ○위원장 안극수 알아는 보신 거야, 어디 장소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지금 공인중개, ○위원장 안극수 알아보고 계신 거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공인중개사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 안극수 알아보고 계신 거잖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묻는 말에만 답변하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웃음) ○위원장 안극수 알아보고 계시는데 5억을 하나에 2억 5000 정도씩 예산을 세운 거네? 2억 5000씩 5억, 그래서 2개의 경로당을 오픈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거다, 이렇게 저희가 알면 되는 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본예산에. ○위원장 안극수 본예산에 올린 건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안극수 아, 본예산에 올린 거구나, 추경이 아니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26년. ○위원장 안극수 본예산에 빠뜨려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럼 만약에 이게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일반 단독주택에는 근린생활시설로다가 용도지역이 돼 있는 게 없을 텐데. 도시계획시설이 보면 전부 다 일반 주택이나 이런 걸로 돼 있지 근생, 뭐 1층 2층 같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근데 대부분 시설이 안 되면 1층만으로도, ○위원장 안극수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근생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애. 어쨌든 예산은 올린 거니까 어르신들의 경로당 만드는 데 저희들이 예산 삭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반드시 지금 경로당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너무 조건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지 않더라도,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건축주하고 잘 얘기를 해서 근생으로 용도를 바꿔서 계약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현재는 일반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다각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복지과 추경 그다음에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우선 총괄부터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12월 4일 날 강설로 인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동사무소 모든 직원들, 그리고 유관 단체 회원님들 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매뉴얼대로 잘 작동을 했어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하여튼 그 매뉴얼이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매뉴얼을 잘 지키시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직원들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결국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지자체장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상진 시장이죠. 신상진 시장이 직접 와 가지고 제설을 해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신상진 시장의 비상 상황 대응능력과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시장이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됩니다. 비상대기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합동 회의를 하든가, 간부들끼리 합동 회의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원주 오크밸리 가 가지고 행사에 참석하고 계셨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은수미 시장 때 2021년인가 초에 눈 왔을 때 성남시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시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근데 지금 그런 부분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들만 계속해서 사과하고 계세요. 구청장님들이 뭔 잘못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눈 한 번 온다 그러면 폭설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거 기후위기 대응능력도 빵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상진 시장이. 성동구는 왜 그러면 제설이 잘됐습니까? 같은 시간대에 같은 눈이 왔는데 왜 성동구는 잘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잘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중원구에 최근에 도로 열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작동을 했어요. 경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지금 한 군데가 한전의 한전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 승인이 지금 이번 주로 나기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눈 예설이 있으면 사전에라도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하여튼 준공을 처리해서 다음 주 시험 가동 해서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제품 불량 관련된 거는 뭐 없나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저쪽의 중앙힐스테이트, 금광1동행정복지센터인데 그쪽에 판넬이 7개가 있는데 그중의 1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도 알아보니까 지금 너무 수요가 그냥 급증하다 보니까 수급에 약간 차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미리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최근에 설치해 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아, 이번 겨울 그래도 꽤나 괜찮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미작동하다 보니까 많은 실망감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보셔야 되겠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 열선 설치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그 실무 부서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계시다 그래요. 한전에 부담금인가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김윤환위원 그것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 설치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딴 데에다가 세금 쓸 게 아니고 열선 설치하는 데다가 세금 좀 써야 돼요, 이거. 지금 기후위기에 대해서 폭설 막 내리고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럴 텐데,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심사숙고하셔야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중원구 제설 차량 대수랑 제설 차량 운행일지, 그리고 도로 열선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가동한 내역들,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살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장님과 모든 직원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제설 작업에 한해서는 구청에 모든 업무가 갖고 있습니다. 그걸 구청장이 책임지고 모든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 미스 아니면 그런 걸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의 예산 임차 경로당 신규 설치 이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적정 공간이나 부지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준비해서 개소할 수 있게. ○김윤환위원 이거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전세? 월세라 그랬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전세가 나오면 전세로 하고 만약에 보증부월세를 요즘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임대인들께서. 그래서 보증금 일부에 임차 매달 얼마씩 임차비를 내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본예산에 잘 편성돼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멋지게 한번 꾸며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조성 할 때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아무튼 멋지게 좀 세련되게 한번 꾸며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꾸, 아니, 구청장님, 열선 때문에. 열선 준공을 구청장님, 수정구도 그렇고 우리 중원구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얘기하고 또 구청이, 성남시에서 열선이 준공이 안 됐다 그랬죠? 그렇죠? 가동이 안 된 것이.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사가 늦어져서 공사가 그 전에 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중원구도 그렇고 수정구도 그렇고 공사가 한 달인가 늦어져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준공, 하여튼 준공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지만 이런, ○박기범위원 그 전입니다. 눈 오기 전이었어요, 수정구하고 중원구.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자꾸 왜 열선 탓하고 중원구 한전 탓하지 마시고. ○중원구청장 천지열 위원님,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공사라는 게, ○박기범위원 아니, 공사가 예산대로 우리가 열선을 하려고 하면, ○중원구청장 천지열 현장 상황도 감안하는 거고, ○박기범위원 열선에 맞춰서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적절히 내려가고 해서 그게 겨울이 오기 전에 완공이 돼야지. ○중원구청장 천지열 근데 예산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맨 처음에 지금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특조금 이런 거 받을 때도 저희가 당초 요청할 때는 얼마 정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실제 내려올 때는 그에 못 미칩니다. 반이 내려오거나 부족하니까 그거를 갖고 있고, 지금 이번에도 저번 추경에, 마지막 4회 추경에 올라간 두 군데가 있는데 8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을 때하고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그렇다고 준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려고 하는데,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선 내가 자꾸 준공이 한전이 늦게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공사가 이미 너무 늦게 시작을 했어요, 둘 다 수정하고 중원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선이 왜 필요합니까. 눈 오기 전에 필요한 거죠. 성남시 재난은 뭐예요? 지진이 와요 뭐가 와요. 보통은 우리 재난 상황은 폭설하고 폭우 아닙니까? 한 번 눈 오면 100년에 한 번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 눈 오면 짧은 시간에 내려서 어쩔 수 없다, 이게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성남시의 시장님한테 바라는 어떤 그런 답변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건.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 제가 그렇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이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거는 아무리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매뉴얼은 정답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맞춰서, ○박기범위원 아니, 벌어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지. ○박기범위원 눈이, 장마가 폭우가 와서 사람이 쓸려가거나 어떤 피해를 입었으면 그거에 대한 대처를 못 한 거고 눈이 와서, 지금 급하게 내렸다고, 항상 급하게 내려요, 눈이. 눈이 와서 교통이 막힐 때는 한꺼번에 확 내리지 조금씩조금씩 내려 갖고 도로가 막힌 대한민국 어느 시가 있어요. 다 제설하고 하지.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하여튼 그런 공사, 그런 타이밍에 맞는 것들은 준공 하여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리고 대책 회의 한다면서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박기범위원 대책 회의 하고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전화, 긴급하면 전화로 물어볼 데가 없어요, 성남시 홈페이지나 이런 상황도. “지금 여기에 도로가 막혔으니까 와주세요” 어디다 전화해야 할지도 없다고요. 시장님이 전화하면 시장님은 오크밸리에, 원주에 가 계시는데 거기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대책 회의 하고, 우선 성남시장님하고 구청장님들이 죄송하다 사과하고 대책을 잘 마련하세요. 알았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이 경로당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예산 그때 제가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 그래서 잘된 것 같아서 좋은데요. 이거 진짜 경로당 임차비만 있지 안의 시설비는 없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 계약이 되면 그 시설비까지 다 포함, 어떻게 하실 건지. 기본 세팅되는 것도 은근 돈 많이 들어가던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기존에 저희가 예산 시설비로 해 가지고 세워져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좀, ○이영경위원 충당할 수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먼저 구해지면 사용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추경으로 저희가 더 세울 수 있어서, ○이영경위원 두 곳이 신규로 생기는데 그 두 곳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예. ○이영경위원 그 부분 걱정돼 가지고 질의드렸고요. 구청장님, 저 아까 자료 요청하는 거 앞의 구청 할 때 들으셨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이영경위원 그거 포함해서 아까 김윤환 위원님 요청한 것도 저 추가로 더 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눈 오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고, “열선, 열선” 하시는데 전 열선에 그렇게 효과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덕길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기존의 제설제나 이런 거 잘 분포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폭설로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임차재계약 증액분 5억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271쪽 임차재계약 증액분 5억 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2025년도 4회 추경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2시 03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가정복지과 2025년도 4회 추경,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괄 상정합니다.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현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가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입니다. 추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박명순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극수 예, 질의하세요.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밖에서 다 들으셨을 텐데 그 안심보험 거기는 셋째 자녀가 몇 명입니까? 혜택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저희는 한 730명 정도 됩니다. ○박명순위원 예, 조금 작네요, 다른 데보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거 들으셨겠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계약 자료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끝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 35페이지에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본예산이요? ○이영경위원 예. ‘버스킹존 운영 관련 일반수용비’ 있거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자료 확인) 아, 예. ○이영경위원 이게 없는 거 새로 만드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은행2동 기존에 문화의 거리가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해서 내년에 버스킹존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거 하면 반응이나 이런 거는, 인원은 많이 참석하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문화관광과요? ○이영경위원 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거기에 수정하고 분당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영경위원 예, 중원구도 하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아니, 저희는, ○이영경위원 안 했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파이팅 콘서트는 문화관광과에서 곳곳에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상시로 월 한 2회 정도 해서 저희가 앰프 대여해서 버스킹존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분당구청 앞에 이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공간은 을지대 건너편인지 아니면 이 문화, 은행골,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을지대는 건너편입니다. ○이영경위원 어울터 이쪽인지. 그럼 젊은 친구들도 유동 인구가 많아서 그런 활용도도 좋겠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이영경위원 이거 백스테이지라 그러나? 뒤에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백스테이지는 아니고요.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뒤에 현수막 같은 걸로 막을 건지 아니면 오픈돼 있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오픈돼 있는 공간에서 기존의 거기의 바닥에 버스킹존이라고 도색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기존에 이렇게 조성은 돼 있었는데 활용을 안 해서 은행2동이나 그 주변 상권에서도 조금 요청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내년에 다시 새로 정비해서 시작해 볼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 공간 공사하는 비용은 아니겠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공사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영경위원 앰프 빌리고 이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앰프를 대여해 드리든가 아니면 홍보비 그 수용비로 세웠습니다. ○이영경위원 좀 관객석하고 구분될 수 있게 하는, 구분돼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아,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 분당구 벤치마킹하셔서 하셔서 좀 비슷하게, 그 단차를 올린다든지 조금 구분됐으면 좋겠어서 그거 건의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어디죠? (「환경위생과입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예,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08분)
○위원장 안극수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경,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개 건 일괄 상정합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오미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명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중원구 추경, 2026 세입세출.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개식용 이행업소 이거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 본예산도 2500만 원 또 올라왔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250만 원 올라왔습니다. ○정연화위원 250만 원이에요, 이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전업하시는 업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250만 원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250만 원 세웠습니다. ○정연화위원 250만 원, 1개소밖에 없네요, 그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일단 4회 추경에 1개소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1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그 내시가 내려왔어요. 5개 업소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 제가 지금 3개 구청 예산을 다 봤거든요. 총예산이, 1년 예산이 9000만 원이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좀 적죠. ○정연화위원 이 9000만 원 예산 가지고 환경위생과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좀 적은 감은 있는데 저희가 위생이나 지도 단속 그쪽으로 많이 업무가 되다 보니, ○정연화위원 아니, 이 내용 보면 다른 집기류, 옷 이런 것, 이러한 걸로 하는데 우리 지금 중원구에 위생업소가 몇 군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한 3000여 개 되고요. 전체 접객까지, 위생관리 하는 곳까지 하면 한 4000여 개소됩니다. ○정연화위원 이러면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 9000만 원 가지고, 1년 예산 가지고 3000개 업소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좀 적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정연화위원 다른 것을 좀 착안해서 여기 추경에도 세워서 일을 좀 만들어서 하는 방법, 이 위생업소들이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위생과가 이렇게 1년 예산 9000만 원 가지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지금 3개 여기 과, 중원구 예산이 총 얼마인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저희가 환경위생이다 보니까 환경 업무는 또 조금 나눠져서 위생, ○정연화위원 환경위생이라고 해도 일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여태 지금 몇 년 동안에 다 이래요. 추경에 올려서라도 일을 좀 만들어서 이 위생업소들에 관해서도 도와주기를 좀 부탁드려요, 제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본예산 관련돼 가지고 95페이지 여쭤보겠는데요. ATP 세균측정기 있어요. 이게 원래 없었는데 새로 사시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없었습니다. 올해, 내년도부터 저희가 위생 지도 점검 할 때, 지금은 점검할 때 그냥 육안으로 보는데 이 측정기를 활용해서 좀 오염도가, 즉석에서 오염도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시정 조치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이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로도 검사하고, 제가 그때 점검 나가보면 하던데 그런 것조차 없었던 거예요, 저희 구청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구청에는 없었어요. ○이영경위원 지금이라도 도입돼서, 근데 다른 구청은 안 보이고 여기 중원구청만 보이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저희 합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아까에 말씀 저희 행정처분까지 하신다는데 웬만하면 계도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트러블 안 나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그분들도 예민하시고, 음식 다루시는 분들이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측정기가 거의 죽은 세포 측정만 가능하지 그게 정확하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 기곗값 단가로 계산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저희가 세균 측정을 하는 게 행정처분 하려는 목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영경위원 오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좀 보시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차원에서 도입을 하는 거지, ○이영경위원 예,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 줬으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처분 목적은 아닙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이 4대면 충분한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4대면 일단 교대로 위생 점검 할 때도 할 거고, 그다음에 급식소 할 때 저희가 2개 조로 나가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월별로 주기적으로 나가실 건지 어떻게 계획은 잡으셨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일단 집단급식소는 140개소가 있어서 기간 잡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 기간 잡아서 상하반기로 나가고 지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영경위원 그 기간만 잡아주시지 날짜까지는 지정하지 말고 암행처럼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좋은 기계 또 들어오는 만큼 더 많이 예방 좀 잘돼서 식중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우리 아까 눈 얘기 내가 좀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 지금 열선 깐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고 세 군데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준공 앞두고 있고, 아직 준공이 안 된 거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굉장히 고바위, 굉장히 취약 지역에만 지금 깐, 깔려 있는 거네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안극수 두 번째로는 그날 우리 눈의 적설량이 한, 현장에 나갔을 때 한 몇 cm 정도나 온 것 같아요, 우리 성남이? 대충 보셨을 때. ○중원구청장 천지열 근데 자꾸 이게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계속 이유를 대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물으시니까 그런데, 계측은 7cm로 나왔지만 실제 저희가, 저도 나가서 이렇게 재보면 한 10cm까지는 기록이 납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가 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10cm까지는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 정도 왔어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성동구가 어떻게 제설이 잘됐어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러니까 지금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 성동구 적설량이 4㎜에 온도가 최고 9도에 영상 4도, 우리는 최고 10도에 영상 2도거든. 그러니까 거에 따라서도 눈 녹는 속도 이런 게 아마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민주당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주신 그런 고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좌우지간 대안을 잘 세워야 되지만 정확하게, 팩트 정리는 정확하게 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성동구가 어느 정도나 왔는지,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지자체 잘되는 데는 어떻게, 이렇게 눈이 왔을 때 이렇게 잘 처리를 다 하는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6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로다가 해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 그리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이며, 12월 12일 금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목요일 10시부터는 3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07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