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7일(금) 15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5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긴급히 원포인트 운영위원회 소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를 이 시기에 이런 형태로 개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 없이 오늘 이 안건은 원포인트 의회 협의의 건인데요. 이 주된 안건이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건과 관련해서 원포인트 의회가 열리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12월 17일까지 2차 정례회의를 통해서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 의회 의원들과도 사전 아무런 협의 없이 5000억 발행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장님께 운영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그 유감을 표명한 이유는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처리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하고요. 최소한의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면 의회 우리 지도부와도 협의를 좀 통해서 이런 것들을 편성한 것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수행을 해도 우리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도 할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생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누차에 걸쳐서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례도 발의도 하고 여러 가지 5분 자유 발언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요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 예산 편성안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편성한 예산 부서와 또 관련 부서의 이것에 대한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동의 없이 관련 부서의 예산과장과 상권지원과장을 배석을 시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어떤 설명을 듣는 순서, 또 필요하다면 다른 어떠한 출석 요구도 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워낙 지금 현재 우리 국내적·정치적인 요소로 인해서 민생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요구해 오고 주장해 온 것대로 상품권 증액 발행과 또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만 이게 지난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 지역 경제나 어려운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신상진 시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늦게나마 이렇게 처방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야 우리를 막론하고 시의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신상진 시장이 이렇게 시를 운영을 하고 해야지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정용한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의장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께서도 여야 대표와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정 사항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의결 기구에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향후에 추후에 더 이러한 지역 경제, 민생경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그리고 여야와 더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으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죠.
먼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여기는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의회 의사일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심의하는 기구지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또 여기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회의를 거쳐 가지고 상임위를 거치고 또 예결위를 거치고 본회의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굳이 예산에 관련된 걸 설명을 듣는다? 저는 이게 그러면 상임위에서 할 역할을, 그러면 상임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예산은 분명히 아는 예산인데 다 위원님들도, 민주당도 보도 자료 뿌렸고 저희도 당연히 보도 자료 뿌렸듯이 아는 예산인데 굳이 이 자리에서 각 과를 불러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건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시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벌써 1년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성남사랑상품권 가지고 한 번 조례를 변경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반대했었죠. 왜냐하면 차라리 그렇게 올릴 바에야 우리가 예산도 더 증액하고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차라리 올리자 해 가지고 조례를 우리가 변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협치를 해서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우리 진짜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남시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포인트로 의회의 의사, 예를 들어서 원포인트 의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일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협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운영위원회가 타당한지 과연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고 이걸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만한 원포인트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포인트 개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그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그건 당연히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거 뭐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타 세부적인 것은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겠죠.
예, 정연화 위원님.
저희 야탑동의 지금 공공분양주택 아니면 또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긴급 사안이라 담당 부서 관련 공무원을 좀 출석 요구합니다. 지금 공문을 전했다고 여기 또 신문지상에 나왔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긴급하니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저도 공문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거 문제는 정리됐으니까요.
예, 조정식 위원님.
글쎄요 이거 어떻게 우리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보니까 12월 5일 날 재정경제국에서 예산 심의를 했어요, 우리가 예비 심사를 12월 5일 날. 그리고 12월 3일 날이 계엄 선포된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12월 17일 날이 그 예산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도 그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고 다행히 많이 하신다니까 저는 환영인데, 이 과정이 너무 굉장히 좀, 그냥 뭐 단순하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글쎄 언제부터 지금 이 상품권 확대 발행을 해야겠다라고 시장님이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92만, 예산 3조 8000억 되는 성남시의 어떤 정책들이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주먹구구식일지 아니면 뭐,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게 너무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가령 12월, 그러니까 이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은 계엄 선포되고 탄핵 정국이라서 더 안 좋아진 건 있지만 그 이전부터 굉장히 지역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 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외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지역 경제 더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역화폐 이거 늘려야 된다, 선순환의 지역 순환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추가 발행 500억 정도 한다 이 정도 얘기였지, 그게 진정성 있게 그때 들리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5000억 뭐 이렇게 시장님이 무슨 큰 결단을 내려서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의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정말 우리 성남시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5일 날 재정경제국 할 때 국장이나 상권지원과장님이 경제 안 좋으니까 상품권 확대 발행을 해야 된다, 뭐 준비하고 있다, 더 준비하고 있다, 뭘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도 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의회에서 답변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신상진 시장님이 마술 부리듯이 5000억 발행하겠다 그래 가지고 서둘러서 오늘 운영위 하고 1월 2일 날 그냥 벽두 첫 새해부터 임시회 열어 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뭐 코미디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말 지역 경제 안 좋고 또 이렇게 5000억 발행하자고 그러면 진짜 여야 대표들 불러 가지고 시장님이 여태까지는 내가 지역화폐 이재명 시장이 한 거라서 많이 줄여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할 테니 도와달라, 이런 어떤 모양새도 좀 있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또 저희 의회는 시장님 이거 한다니까 임시회 열어 가지고 운영위 해 가지고 원포인트 합시다, 이게 뭐 의회가 지금 무슨 거수기 의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시장 갑자기 그냥 돌변하고, 시장이 결정하면 우리가 그냥 옆에 들러리 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우리 성남시를 그래도 주도해 나가려면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하여튼 간 우리의 존재감, 위상 또 우리의 역할 이런 것에 집중해 가지고 집행부한테 따질 건 따지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러면서 끌고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좀 저도 유감인데 하여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됐습니다.
당연히 예산과장으로 해서 내용이나 이런 걸 저는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절차가 우리가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내년에 하는 것을 가장, 한 거지 일주일도 안 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시장님이 한다고 발표한 게 우리가 정례회 끝나고 5일 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정례회가 그렇게 긴데 그러면 그때 정례회 때 이걸 처리해야 할 문제지 다 끝나고 나면 25년의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결국은 추경, 제목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추경이나 비슷한 얘기잖아요. 1월 2일부터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때 처리하고 할 것을, 그럼 지금 내년도 상품권만 떼어내서 뭔가 지금 강한 포인트를 두고 뭐 한다는 것이 과연 의회의 우리 안정성이나, 의회와 집행부와 관련해서 우리 본예산 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을 그냥 하루 얘기해서 이 부분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증액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은 다 묻혀버리고 그냥 시장님만 지금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내년도 7500억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보도 자료 나온 것 보니까 모든 시에서 가장 많이 편성했다. 지금 핵심은 이걸로 몰고 가면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편성됐으면 성남시장님이 본예산이나 이런 것은 계속 적게 가져가고 결국은 그것이 이율배반적이니까 그런 행태를 취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의회 경시를 떠나서 절차와 과정상 다시는, 이렇게 이런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새해 벽두부터 1월 2일부터 우리가 본예산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추경을 논의하고 일정을 잡는다는 것이 저는 절대 맞지 않지만, 뭐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나마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님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년에 상품권 증액한다는 그 자체는 찬성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다음부터는 최대한 절차하고 과정을 좀 지켜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제가 들어와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3개의 천국이다’ 지금 신상진 시 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역대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 3대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 발언한 발언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 수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용역 천국’입니다.
행정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지 하여튼 용역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에 500억이 넘을 겁니다. 한번 그걸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자료를 안 줍니다. 정말 500억은 넘을 겁니다. 그렇게 지적하고요.
그리고 ‘센터 천국’입니다. 우리 성남시처럼 센터가 많은 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추경 천국’입니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을 하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도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저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단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3대 천국의 상황에서 우리시가 벗어나야 된다. 관례대로 다른 시 정부에서도 그랬고 다른 정부, 시 정부에서도 역대 계속 그랬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남이 잘못한다고 나도 잘못한다고 합리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세 가지 천국에 대해서 각성하고 좀 더 세밀한 그런 정책, 특히 예산 부분은 본 위원이 자주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뻔한 것도 추경으로 잡아요. 거의 90% 정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추경으로 잡는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말 외람되고 미안스럽고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줘야 됩니다. 집행부라고 그래서 집행부에 시의원님이라고 해서 찬성만 할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수시로 은수미 정부 때도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앞으로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얘기를 해서 모든 예산은 본예산으로 잡힐 수 있도록 다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견제·감시 좀 철저히 하고, 의원들의 몫이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그거 철저하게 잘합시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순서를,
제가 18일 날 갑자기 우리 국토부에서 당혹스러운 지금 재건축 이주자 택지 이것에 대한 발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은 지금 생사를 불사하겠다고 이런 말까지도 하는 상태고 우리 성남시 시장님은 지금 현재 국토부와 거의 뭐 협상도, 국토부는 다 협의해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신상진 시장님은 그런 것을 전혀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일부 위원 퇴장)
그리고 말로만 지금 우리 국토부, 야탑동 이주자 택지 또 오늘 이걸 27일 날 13시 22분에 이주자 단지 취소 공식 요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정식 공문을 통해 입장 전달했다고 하는데, 저도 정식으로 전달했던 공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주자 택지 이렇게 신상진 시장님이 전부 협의해서 발표한 것을 신상진 시장님은 지금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과 간담회 한 번 안 하고 공청회 한 번도 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가 진짜 저로서는 참 야탑1·2·3동 시의원으로서 당혹하고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보석 위원님 나가셨네요. 김보석 위원님은 국토부한테 철회 요구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먼저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저도 모르는 상태지만 우리 시민들도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신상진 시장님은 이렇게 공식적인 취소 요구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국토부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래서 신상진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정확히 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로서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죄송한데, 이 원포인트와 관련해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의 부서장하고 또 예산 부서장이 지금 들어오셔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석했죠? 들어와서 설명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설명하면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우리 과장님 거기 앉으시죠.
먼저 주무 과인 상권지원과의 우리 민진영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원포인트 의회 소집을 요구하게 된 그 사항인 성남사랑상품권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2025년 성남사랑상품권을 기존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 증액한 75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이 5000억을 발행을 하려면 추가로다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56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된 게 지금 193억인데 367억 원이 필요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을 하고자 임시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현재 내년도 예산에 2500억 반영이 될 승인이 돼 있는데 5000억을 추가로 이제 발행하겠다는 취지, 그래서 7500이 도합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필요한 예산이 우리가 한 560억이 되고 기이 19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67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상권지원과장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왜 본예산에 반영 않고 지금 이걸 마치 편성을 그렇게 건의했다는 것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런 주요 정책들을 말이야 그냥 막 손바닥 뒤집듯이 순식간에 그냥 말이야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정책 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리고 이거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예산과장님인가요?
과학고에 몇억이에요? 700억이에요? 그다음에 영재학교 또 거기에다가 뭐 해야죠. 그다음에 또 시스템 반도체 건설하는 데 700억인가 얼마 또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예산과장님?
정책적인 결정은 맞는데 지금 살림부터 똑바로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정연화 위원님 계시지만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발행하라고 저번 상임위부터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상권지원과장님 그거 하기 전부터도 다 논의됐던 거예요.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편적복지인지 선택적복지인지 여기 와서는 보편이라 그러고 저기 가서는 선택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민주당이 보편적복지 한다고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고.
상품권도 이게 하자가 그렇게 많다며. 무슨 청년기본소득 할 때 상품권 그거 사용 내역 가지고 얼마나 따졌어요, 여기 국민의힘 위원님들 다 나가셨지만. 그리고 그거 집행부에서도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기본소득 보편적복지 하는 거 폐지시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무슨 상품권 뭐, 왜 이재명표 정책을 갖다가 신상진 시장님이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왜 그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한다고 말이지 그렇게 홍보를 그냥 대대적으로 하고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민 과장님, 아까 건의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상권지원과장이 힘 있게 그렇게 할 위치도 아니에요. 과잉 충성 하듯이 발언하면 안 돼요.
그 논리적으로 맞아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이나 이런 것은 편성하는 건 집행부가 하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반성과 ‘이건 잘못했다. 이런 거 죄송하다’부터 출발을 해야지 뭐 잘했다는 듯이 이렇게,
그럼 일주일 만에 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지금 시민들이나 아니면 성남시의회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다는 거 지금 뭐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 내란이나 이런 게 관계 부서와 협의했다고 서로 안 했다고 줄줄이 불려 가는 거 똑같지, 지금. 그 회의 했다는 사람들 다 지금 불려 가서 여기 와서 혼나거나 지금 책임을 느끼고 면책을 당하든지 뭘 해야 될 일이죠, 그게.
그런 태도나 이런 것이 예산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시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확정하는 건 의회잖아요, 의회. 정례회 때 이렇게 하려고 맞춰놓은 걸 일주일도 안 돼서 하면서. 그거에 대한 우선 반성하고 시장님도 기존에 그걸 줄여놓고 다시 하는 걸 뭘, 시장님도 그것부터에 대한 반성부터 집행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정연화 위원님.
그러면 아우성칠 때 그때부터 이 상품권을 계속 예산 삭감했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그때부터 늘려서 지역 경제를 살려놨어야지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하지, 지금 당당한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우리 상권지원과장님 너무 당당하다고요.
저는 이 기금을 이렇게 상향해서 제가 이게 잘못된 것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이거 인상액은 이 조례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명절 때 15%, 명절 때 15%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명절 때 15% 지금 이거, 1월 2일 날 임시회에서 상품권 이거 통과되면 명절 때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민 과장님, 아무리 급해도 위원님 질의할 때 중간에 끼어 나와서 하지 마시고 끝나고 하시고.
이거 할 것 같으면 1년 내내 그렇게 하지 왜. 그때는 따뜻하고 그다음은, 이 시기는 춥고 그다음 시기는 따뜻해지나요?
이게 할인율 적용하는 것이 지금 3개월만 10%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다시 환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설계를 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박기범 위원님.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의회가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충분하게 전하십시오.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듣고 싶어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필요한 건 또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상태 김보미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예산과장 이경남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의정팀 하지웅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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