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21인 발의)
2. 성남시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식 의원 등 27인 발의)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의안 2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3분)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금 심사할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였기에 부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을 맡기고 저는 발의 의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최미경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장, 최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진행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21인 발의)
(10시 15분)
발의 의원이신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그런데 최근 보니까 지금 시민 단체에서 코로나19 고통 분담한다더니 성남시의회 월정수당 인상 추진 해서 또 보도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혹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공직사회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 0.9%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하고 또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남시의회의 지방의원 부분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급여는 12년 동안 동결되다가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2.8%의 그런 인상폭을 또 결정을 했는데, 지방자치 3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지방의원 활동비의 그런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방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특수한 그런 직이라는 점에서 표준 생계비가 뒷받침되는 가운데 대외적 균형성과 대내적 형평성을 맞춘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사회의 비판을 또 나름대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향후에는 이런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잘 거쳐서 우리 지방의원의 그런 의정활동비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동강령과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을 전면 개정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통과가 선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경 부위원장,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식 의원 등 27인 발의)
(10시 23분)
발의 의원이신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부의장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하는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는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살아갈 지구의 환경을 위해 그 어떠한 사심과 정치적 의도 없이 제안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기후위기 녹색전환 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해 주신 조정식 우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만 이 부분, 우리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시민 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렇게 기후변화를 대비한 그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비상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옮겨라, 실천을 좀 해라,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성남시에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좀 해 나가야 될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런 실천들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주요 내용, 주요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위원회에서 할 일들은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기후변화라든가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교육의 입장이 먼저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서울특별시라든가 당진시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대덕구 이런 데서는 상당히, 저희 시와 다르게 어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각종 토론회, 이제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우리시에서 공급할 것인가. 또 우리 성남시에 보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고 또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오지만 사실 이 기업들의 미래가 이 에너지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에너지로 기업을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로 기업을 운영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기업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는 재생에너지가 많은 도시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쪽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자원 순환 입장에서도 지금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일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도시 전체가 재활용 도시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택들도 전부 화석에너지를 쓰는 그런 주택 형태가 돼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주택은 기본이고 또 신재생에너지, 가령 태양광 같은 것을 많이 보급해서 이 주택들도 자립에너지로 쓸 수 있게 시에서 보조 정책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점검 같은 것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 기후변화 대응은 전 100만 95만 시민이 다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아파트연합회라든가 또 시민사회 또는 유관단체 그 많은 그런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발의해 주신 조정식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 이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특별위원회인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기후위기대응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올해 9월 14일 날 포스트 코로나특위, 우리 성남시 특별위원회가 또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보시면 중앙정부의 K 뉴딜 정책에 발맞추어 성남시 실정에 맞는 성남형 뉴딜을 준비하는 데 뜻을 모아서 성남형 뉴딜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하는 소셜 뉴딜 이 세 가지 정책을 포함한 거였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린 뉴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린 뉴딜 사업에는 성남형 뉴딜 사업을 발굴해서 녹색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녹색 생활,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저탄소 이런 문제들이 그 내용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지금 조정식 의원님이 발의한 안에는 2021년 12월 31일이고, 우리가 코로나특위는 2021년 6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동 시기도 거의 유사하고 내용도 유사한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포스트 코로나특위에 우리가 이 정책을 해서 좀 연구하다가 거기에서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이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집중과 분산의 원칙에 따라서 좀 집중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 전 국가의 모든 재력과 인력을 집중하는 시기에 우리가 어차피 포스트 코로나특위를 구성한 만큼 이 특위의 또 이 목적도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실어주고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특별위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특위와 제가 제안한 기후변화특위가 일정 부분 그 내용의 목표라든가 실행 방법이 같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린 뉴딜이란 단어라든가 또 기후변화라는 얘기는, 기후변화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 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발발해서 올해 급속히 확산되니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쇼크가 온 것이고,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경제적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K 뉴딜이라는 그런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부터 내일부터인가 아마 2.0단계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지금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령 집단감염병에 대한 그런 대비도 있지만 지금 학교라든가 또 복지시설 또 수많은 가게들이나 이런 데에 방역하기도 지금 쩔쩔매는 그런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면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온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또 행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집단적으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타난 것은 2007년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이라는 말을 2007년부터 미국부터 쓰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오다가 그 와중에 작년에 코로나가 나타난 것이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단순하게 코로나라든가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어떤 방식으로 경제도 살리고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위해서 어떤 그런 K 뉴딜의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데, 저는 의회에서 더 쪼개서 기후변화특위 따로 하고 포스트 코로나 따로 하고 그다음에 또 부족하면 다른 특위를 또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꼭 아홉 명이 아니라 의원님들 다섯 명씩 파트 파트 나누어서 더 열심히 의회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또, 물론 이거 기후위기대응 굉장히 좋은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특위를 차라리 그러면 해체하고 거기에 분리하는 거지요. 경제·문화 그다음에 환경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각계 특위를 여러 개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전 의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정식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특위에다가 좀 더 힘을 실어줘서 운영하다가 이것이 우리가 2021년 8월 달에 만료가 되면 그 외에 꼭 필요한 부분만 다시 특위를 구성해서 끌고 가는 것은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조정식 의원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은 하고요. 그러나 제 의견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런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상 변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 또 특위 관련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자 그 의견에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지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국회에서는 보니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예산 단계에서부터, 그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을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7월에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는 그런 부분들, 선택과 집중이란 부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부분은 코로나특위에서 전반적인 4개 상임위에 관련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중에 있어서 또 함께 공감하면서 깊게 가야 될 부분은 또 다른 특위를 구성해서 또 이렇게 기후대응특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성을 해서 전 시민적인 그런 아젠다도 같이 만들고 거기에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당연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기후변화인지예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같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의 인식 수준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각 의원들마다 각자 또 관심 있는 부분의 지금 의원연구단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그런 의원연구단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런 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또한 다른 분야의 활동이 필요한 특위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우리 의원들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구하는 그런 모임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모임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많은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면서, 우리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또 발의하신 의회에서 가장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그런 정책 관련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시는 우리 조정식 의원님께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찬성한다는 말씀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점검을 좀 해야 될 게 있네요. 전문위원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되고.
특별위원회가 우리가 아까 조정식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발의하신. 운영을 실질적으로 8대에 들어와서, 다시 말씀드려서 18년도부터 조례정비특위 그다음에 최근에 나와 있는 포스트 코로나특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8년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18년도에 조례특위의 성과에 대한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때의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전문위원께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례특위의 성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이유가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효과가 그리고 목표와 달리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했던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특위는 잘 마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다과 정도 그리고 식사하는 정도 한 세 차례가 있었으나 한 번 두 번 정도였지만 나름 또 성과가 있다라고 특위를 구성하신 입장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또 성과도 있었고요. 타성에 젖어 있는 공직자분들에게 이런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서의 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미진했던 부분들이 특위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치는 만들었다라는 건데.
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특위는 올해 20년도에 발족을 했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세 번째 반복하는 부분들은 특위가 필요하긴 하다. 그런데 한 번 더 하나를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하면 기존의 상임위에서의 활동들에 대한 성과가 우리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부분들과 어느 정도 매칭을 시키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었는지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고 발의 의원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발의 의원님, 죄송하지만 기존 상임위에서 기후위기대응 관련 녹색전환 관련된 정책들과 이런 것들이 상임위에서는 없었습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성과.
저는 단언컨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각각의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지만 선배 의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주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이 좀 길어지는데 결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분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심에 대한 집중도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아까 안광림 위원께서 주장했던 것처럼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섹션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 그렇게 하고 그게 끝난 연후에 하거나, 그것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을 때 중간에 하든지. 지금 현재는 코로나에 집중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제안입니다. 소음 관련 건으로 해서의 특위는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상임위에서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저기가 발생을 했냐면 티에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음 저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티에프팀을 구성을 해서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거나 재촉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어떤 기후 위기에 맞춰서의 어떤 대응 방식으로는 녹색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리고 발의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분야에 널려 있는 부분들이 현재에 직면된 사항이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에프팀을 집행부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특별위원회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성이 있었다.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한 연후에 그 이후에 하자라고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 조정식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구성 건에 대해서는 우리 27명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 주셨어요. 아마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다 찬성하시는 걸로 봐요, 지금 다른 발언들도 봐도. 그런데 다만 서명은 시간상의 이유로 못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의원님이 서명받을 때 어떤 의견을 좀 들으셨는지 혹시 있으세요?
이게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특별위원회입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금 본 위원도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상임위원회는 특별하게 어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쪽에 방점이 찍혀 있지 기후변화는 일부 내용이 있을지라도 거기까지 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일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비대면 사회를 위한 준비, 그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그런 경제적 쇼크에 대한 대책 이런 것 하기도 저는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K 뉴딜 안에 그 안에 그린 뉴딜이 있고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인데, 저는 기후변화대응은 또 다른 그런 세부적인 내용과 목표가 있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든가 비대면 사회라든가 감염병 예방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기후변화는 이것은 꾸준히 정말 저희가 2030년 50년까지 누가 의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구의 온도를 1.5도로 방어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정말 열심히 집행부를 또 끌고 나가고 시민사회와 연결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의 책임감의 사명으로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특위에 대해서 반드시 만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 또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반대는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도 역시 시기적으로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그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간에 의견들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회, 중앙정부나 저희 지방정부나 대응이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거지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각종 기후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이제야 움직이는데, 저는 이게 이미 선언적인 의미의 기후변화를 대응하자고 하는 것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특별위원회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위원회 안에, 안이든지 아니면 밖이든지. 우리가 흔히 거버넌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것을 시민위원회라든지 어쨌든 시민 단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의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의회 안에서, 우리 지방의회 안에서 조례나 우리 규칙 안에서의 활동 범위가 가능하다면 하는 거고,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특별위원회 1년 했다고 뭐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를 하고 저는 이후에도 2차, 뭐 제목은 조금 다르게 하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차 특별위원회, 3차 특별위원회 이것들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언적인 어떤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만 시기를 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가지고 좀 늦춰서 하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해서 적극 찬성을 보내드리고, 우리 조정식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먼저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우리 대표 발의 해 주신 조정식 부의장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명을 했었는데, 저한테 서명 올 때는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기후 문제는 지방정부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 문제인 것 같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또 조정식 부의장이 서명받으러 왔으니 서명은 해 주마, 하고 서명은 해 줬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기후위기대응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 성남시 시민이라면 다 동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아까도 우리 안광림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 9월 달에 우리 제257회 임시회 때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마선식 대표님이 계시지만 양당 합의하에 양당, 민주당 간사가 위원장을 맡고 저희 국민의힘 간사가 부위원장을 맡고 야심 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행보로 또 의장실에서 양당 대표가 합의하에서 상생연대 협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 특별위원회를 자꾸 구성해서 만들지 말고 지금 야심 차게 시작한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에 이 기후 문제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특별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좀 이렇게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미비한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자꾸 만드는 게 상책이 아니다. 물론 뭐 우리가 공부하는 의회 차원에서 특위 구성하는 것은 저도 찬성은 하지만 자꾸 만드는 게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함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셨어요.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통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K 뉴딜, K 뉴딜’ 그러는데 K 뉴딜은 지금 우리 조정식 의원이 내놓은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하고는 좀 달라요. 내포는 되어 있습니다. K 뉴딜은 전체 큰 틀에서 K 뉴딜이고, 지금 발의 의원이 내놓은 이 조례는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거거든요. 만들어 가자 이겁니다.
아까 우리 이상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뭘 또 만드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많은 토론들이 오고 가는 게 뭐냐면 발의 의원님도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하나, 조례를 하나 만들겠다 하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회의장에 와서 부딪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올해 우리 대한민국 올여름 장마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발의 의원님, 대략?
자,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보면 녹색디자인건설팀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어제오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아직 특별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하고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들이 벌써 나돌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발의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제 찬반이 갈렸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좀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특위 관련 건에 반대 주장을 했던 이유가 옥상옥이라는 부분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각각의 상임위에서 기후변화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 집행부에서 과도 있지만 열심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딱히 기후에 대한 부분들로 포커스 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만 포괄적이면서도 집중력 있게 해 오고 있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장점 또한 있겠지요, 어떤 종합적인 부분들 그리고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챙길 수 있다는 등등.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 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기회에 대한 부분들이 협소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 상임위, 경제환경 상임위, 문화복지 상임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상임위에서 각각 기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단지 실행의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티에프팀을 통해서 홍보와 그리고 시민과 시민 단체 여러분들에게 어떤 알려주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한 결과 이상호 위원님께서 성남시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기구성되어 있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에 포함하여 통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나와서 이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수정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아, 제가 원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적위원 12명으로 출석위원 12명이며, 찬성을 위한 과반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투표 결과 수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투표 결과 찬성 5표, 반대 7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성남시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기후,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투표 결과 찬성이 7표, 반대가 5표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경미한 자구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25일 수요일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스프링클러가 연계해서 울리지 않나요? 그런데 피우시는 것은 분명한데 한 번도 이 스프링클러가 울린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금연으로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그 단속 권한이 저희를 관할하는 중원구보건소에서 그 단속원이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앞으로 금연 활동에 대해서 저희 사무국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많이 좀 양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또 태우시는 분들의 사정이 있고 그런데 안 피우시는 분들이 또 그 담배연기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 깊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담비 피우는 분들을 배려해 주시는 우리 사무국장님의 넓은 마음 참 감사합니다. 금연 건물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다니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강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쪽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원실 내에서 담배를 피워서 복도에 담배 연기가 나오는 걸 그걸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4층 그래도 좀 조성된 공간에서 그래도 최대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시기 위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또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의원일지 직원일지 또는 외부 민원인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로 인한 피해를 받는 의원님도 계시고 여기 출입하는 민원인들한테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조금 제가…….
(마이크 꺼짐)
마이크를 꺼버리시네.
(웃음소리)
제가 얘기하는데 마이크를 꺼버렸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기타 의견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앞전 운영위원회 때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기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의회 규정에 우리가 의회가 개회되면 각종 자료들을 줘야 하는 그런 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차하면 서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 서류를 일주일도 채 안 남아 갖고 주면 언제 보라는 것인지, 제가 좀 표현이 과해서 국장님한테는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릇되게 듣지 마시고요.
언제 보라고 그러는지, 이거 보지 말라고 그러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두 장 안 넘기려고 노력하는데 도저히 아예 한 장 읽지도 않고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의회가 열리기 전에 최소한 운영위원회 열리고 나서 그 서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시고 최소한 한 십며칠 전, 한 보름 전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시고 그 나머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국장님, 이 얘기도 고병용 위원뿐만 아니라 지난 회기 때 이 얘기가 왕왕 있었었던 부분을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이 부분도 진짜 국장님이,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국장님 오시더라도 이 점은 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해 가지고 행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정팀장 김준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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