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2.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2.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상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차 본회의 보고 참조)
2.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신서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이사임 홍보팀장입니다.
강준호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안 설명자료 말고 혹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좀 국장님께 여쭙고자 지금 질문을 하는데요. 저희 아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공감하시는 의원님들 여럿 계시기는 할 거예요. 저희 의원 사무실 안에 있는 프린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 어쨌든 노트북은 다 지급이 되셨잖아요, 각 의원님들한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실에 있는 응접세트라고 해야 되나요, 소파하고 테이블 그게 업무상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도 방석이 많이 주저내려앉아서요, 한 2년 쓰고 났더니 지금. 그 내구연한이 지금 얼마나 됐나요, 그게?
그리고 또한 예를 들면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직원분들도 치마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렇게 응접 소파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업무보고 받기에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구연한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만약에 그 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큰 문제가 없다라면 소파라든지 테이블로 교체를 하지 마시고 회의용 테이블로 좀 교체를 하셔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 사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전반기 마무리하고 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전반기 의장님이 지금 현재 4층에 머무르고 계신데요. 위치가 또 본의 아니게 화장실 앞쪽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또 의원님들 정관 예우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선배님의 모습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6층이라든지 또는 다른 층으로 이렇게 사무실 공간 조금 더 넓은 쪽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공실 부분이 있다라면 한번 적극 검토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시대가 서서 사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기업들이 그렇게 책상들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 책상들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을 바꿀 수 없지만. 내구연한이 상당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바꿀 기회가 있다면 스탠드형으로 바꿔서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것을 또 스탠드형이라고 그래서 계속 서서만 업무를 볼 수 있는 의자가 아니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앉아서도 쓸 수 있고 서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데 어떠세요?
또 의원님들이 2년 동안 상임위 활동도 바뀌고 방도 바뀌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또 획일적으로 저희가 어느 부분은 스탠드형, 어느 부분은 예를 들면 책상형 이럴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예산 낭비 요인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 자체가 하도 운동량이 전체적으로 적은, 우리 의원님들은 운동을 일반적으로 하시지만. 양이 적고 지금 현 트렌드가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서핑을 해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의원님들 35명인데 35개 해 봐야 돈 얼마 안 나옵니다. 너무 그냥 그 예산에······ 예산을 아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리고 또 내구연한도 충분히 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책상들이 보면 굉장히 낡았고. 낡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앉아서 계속 업무를 봐야 되고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모르시면 주무관님이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저희가 전국협의체에 그 전액을 다 지출을 하면 전국협의체에서 경기도권에, 경기도권하고 그 시군에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국 것 내면 경기도로 얼마 또 지출이 돼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세요?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이거 혹시 그 사용 내역서나 결산서 이게 1년에 끝나고 나면 우리시로 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쨌든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때때로 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저도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좀 난감하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같이 참석하는 우리 과장님들도 들어오실 때는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어떤 질문, 예상 질문지도 한번 정리해 보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가상 질문지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예습을 하고 온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하지만 조금은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네요.
앞으로 더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요?
우리 의회가 지난 27일 날 머니투데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올해 신설한 의정 부분에서 전국 시의회 최초로 우리 성남시가 의정정책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오늘 공식 행사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사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렇지요?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우 의정팀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5개 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의회방송이 좀 원활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 그 방송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아름방송하고 연계해 가지고 채널을 쓰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EBS 방송 채널을 좀 늘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충돌이 조금, 용량이 좀 오버되다 보니까 충돌이 있어서 그렇게 방송이 좀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그 시스템 필터링을 다시 해 가지고 완전히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지고 불완전해지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도 홍보 부서 소관인가요?
17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이것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내년도 역시도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미소방 관련해서 초창기 만들 때 거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집기라든지 기존에 있는 장비 거기에다가 새로운 장비가 좀 추가되면서 너무 뭐랄까 작은 예산으로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이라면 그 코로나 대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미소방 관련한 예산은 올해 예산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12월 초 안에는 각종 리모델링이나 집기를 다 비치할 예정이고요. 장비도 다 이미 구입이 돼서 그 세팅만 하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미소방과 관련해 가지고 9쪽에 보시면 의회에 각각 증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방송녹화용품 구입 관련 300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방송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미소방 관련해서 300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 갖고 미소방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이 예산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로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여기 칸막이 잘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저기 우리 속기사 또 나란히 붙어 있는데 왜 중간에 설치 정도, 상임위원회도 다 보니까 그것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거 의정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팀에다가 다 의견들 물어 가지고 아래 네 개 상임위에는 설치를 했고요. 이쪽은 지금 자리가 되게 책상이 비좁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서 설치를,
그게 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서로 의논이 됐던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정팀장 김준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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