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2. 간부공무원소개 3. 지역경제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지역경제과장 박은양) 4. 산업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산업과장 김용겸) 5. 교통행정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교통행정과장 신교철) 6. 환경사업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7. 수정구보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8. 중원구보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9. 여성복지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10. 시립화장장관리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필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나필주 위원 여러분,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집행부서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업무청취 후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기 전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 간부공무원소개
(10시02분)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산업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회국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업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정보건소장 송수자
중원보건소장 김정태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시립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당보건소가 10월 1일자로 개소되어서 아직 소장은 발령이 안 났지만 현재 소장업무를 박종창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환경사업소장 김동승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업무를 보고드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연대흠
금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대과없이 지금까지 끌고 오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업무청취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박은양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경제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지역경제과장 박은양)
(10시04분)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나필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는 먼저 기본현황은 제가 일괄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과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기구, 정·현원, 일반현황,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물가지도단속, 저축,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시장관리, 계량기 단속, 공장등록 단속, 공산품 품질관리, 연료수급, 주유소 허가 이런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비축계획은 하치장 비축목표가 있고 일반 판매업소 비축, 가정 비축 융자금을 저희가 지원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연탄 판매 내지는 가정에서의 비축이 되겠습니다.
유류 관계도 마찬가지로 주유소에서 비축, 일반 판매소에서 비축, 가정비축으로 구분해서 비축계획을 세워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각 가정, 업소에서 비축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미리미리 연탄, 기름을 비축해서 이번 월동기에는 연료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탄 비축자금은 9,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구청별로 배정해서 업소당 5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참고로 연료소요량을 보면 연탄은 1일 11만 9,000장이 필요하고 유류는 630Kl, LPG는 87톤, 도시가스는 7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축계획된 대로 비축한다면 금년 월동기에는 연료사정은 무난히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한 연료판매소는 연탄 판매업소가 261개 업소가 있고 유류판매업소에서 주유소가 13개소, 일반 석유 판매업소 이것은 소방서에서 허가·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2개소가 있습니다.
가스 판매업소가 42개소 있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내년부터 도에서 50억원의 자금조성을 해서 많은 지역에다가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남시도 내년도 부담금이 2억 5,000만원, 후년도 2억 5,000만원 해서 5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는 아직까지 일반가정에는 사실상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세대가 도시가스를 놓으려면 100만원 이상이 드는 고가격인데 비해서 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수용가와의 협의 시 수지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로 아파트 공공시설 이런 집단 주택 지역에 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지역에도 기금이 조성되고, 지역별로 협의가 된다면 일반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빨리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월동기에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반회보라든가 판매업소 시설점검, 안전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연료에 대한 공급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관내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 내지는 지도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를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성남시에 등록된 공장이 613개 기업체라고 하셨지요? 등록이 안 된 업체가 145개 업체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에서 등록이 안 되게 되었으며 한 가지 91년도에 성남시내에서 소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그 업체가 부도가 되었든, 잘못 되었든 간에 문을 닫은 업체가 91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되고 92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되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금년도에 문을 닫은 업체가 우선 업소가 감소된 것이 등록된 공장 중에서 42개소, 또 무등록된 공장 중에서 104개소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업소수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부원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무등록된 업체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등록이 안 되었는데 파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관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 담당 공무원이 관내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갖고 있던 명단이 있으니까 그 명단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또 전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개월이 걸렸지요. 보고사항에도 나옵니다마는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장기간 동안,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기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그것은 대도시에 그동안 금년, 작년 발생된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소규모 영업을 해오던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다 문을 닫게끔 강력한 행정조치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아파트 공장으로 이주를 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지도로 감소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부원위원 단속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 보면 하고 있으면 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행정지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저희 같으면 아파트형 공장이나 여러 가지 이주, 여기는 공장이 무등록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지도를 하고 그 외에는 건축법이나 환경보전법 또 관련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고발 조치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 공장 하던 분이 벌금 내는 경우가 많았지요.
○강부원위원 그래서요, 소위 지역경제과 아니면 교통행정과의 소관인 것으로 아는데 소위 경정비업체라고 있지요? 카센터라는 것이 이런 종류의 조그마한 업체도 불시에 검찰에서 조사를 나와서 체킹되면 벌금 얼마, 또 다시 기간 지나면 시작하고 또 벌금 물고, 시작하고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무등록공장 소위 말하면 기업체라고 하는 업체도 결국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인가는 단계적으로 성남시에서,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남시에서 계속 그런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단속했다가 놔두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별로 덕 될 것이 없다. 가고 나면 욕하고, 벌받고 나면 욕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무등록 상태의 업체 이 자체는 어떤 방법으로든 정비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묘한 틈새에서 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무등록공장이라고 한다면 이미 시 행정당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공장이다. 무등록공장이다 하는 것은 공업배치법에 200㎡ 이상, 16인 이상 고용을 하는 그런 업체를 공업배치법에서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지도로 해서 금년도에 104개를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카센터니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장이다, 서비스센터다 하지만 저희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관리할 대상은 아닙니다.
검찰이 하는 것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벌금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관내에서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공장이라는 개념에 포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잘 알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시간만 가니까 보고를 받고 이번 행정감사자료를 수집하는 중이니까 시에서 그렇다면 무등록공장을 단속하는 자료가 있겠지요? 그 자료 자체를 이번 행정감사 할 때 강부원 위원님이 신청할 테니까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자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오면 보는 것으로 끝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상하잖아요.
○위원장 나필주 그러니까 강부원 위원님!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고하자고요.
○강부원위원 네.
○최병성위원 건의사항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창고가 농협이 수진농협, 내용물을 보면 대왕1리, 낙생농협 이렇게 양곡창고를 사용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양곡창고 관계는 나중에 산업과장이 업무보고한 다음에 .......
○김영봉위원 도시가스를 조성하는데 50억을 한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네,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시가 2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얼마가 할당이 되어 돌아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사용계획을 수립해야지요.
○김영봉위원 그러면 우리는 2억 5,000만원만 내주고 얼마가 돌아올지도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우리가 요청을 해야지요. 기금 조성이 끝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각 시·군에서 모아서 도가 50억원을 만들어서 자금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많이 얻어와야지요.
○김영봉위원 대한도시가스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면 도에다 구걸하고 얻으러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돈 내가면서? 자체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기금을 저희가 가장 많이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도위원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공업배치법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2항에서 말입니다. 공단업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무등록업체를 받아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 하나에 보면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공업지역 내예요?
○김일도위원 네, 그래서 현재 그 분들이 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을 보면 입주자들이, 시에서 단속하고 이래서 허가 난 공장을 찾다보면 공장 관리공단 입주 심의과정에서 200만원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은 세를 얻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시한부가 되어서 나갈 때는 소멸이 됩니다. 돌려주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제가 관리공단에 찾아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공단 조례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분들은 실제 하나의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공단에서, 입주자들이 관리공단을 거치지 않으면 세를 얻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세주거지역 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이전, 촉진을 시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공단으로 들어가는데 공단에서 입주심의를 할 때 자기 부담면적보다 초과해서 세를 준다 이거지요? 금년도 중소기업의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까지는 단속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공단과 협의해서 그런 관계를 조사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메모했다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업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산업과장 김용겸)
○산업과장 김용겸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산업과장 김용겸 간단하게 저희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성위원 아까 건의사항을 7페이지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과도 그런 내부적인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 쌀 나누기 할 때에는 농협이 한 군데에서 지정을 해서 쌀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을 갖다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농협을 성남농협이라든가 낙생농협이라든가 그런데다 하는데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양곡을 여기저기 농협을 배분해서 양곡창고를 사용하면 사랑의 쌀 구입도 가급적이면 같이 구입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용겸 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규위원 쥐약 말이지요? 구입을 하실 때 전액 시비로 합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네.
○정상규위원 시 단위로 해서 공개입찰 받아서 하는 것인지요?
○산업과장 김용겸 약재 구입할 때요?
그것은 고시가액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보내는데 우리에게 해당된 금액만 송금해 주면 약재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겸 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나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통행정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교통행정과장 신교철)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교통행정과에서 92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이 보고서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동 4동 등자리에 마을 앞에서 신호등 설치 요망하신 것에 대해서 92년 3월 15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오자·탈자가 조금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번 91년도 사업용택시 24대를 26대로 기재했습니다. 택시가 126대를 124대로 기재되어서 오자가 되어 있어서 정정해 드립니다.
24번 버스 증차 및 신설계획이라고 했는데 신설계획이 아니라 형간 전환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이상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도위원 상대원1동 버스관계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가까운 거리지만 지금은 궁전에서 사기막골, 성지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다니는데 학생들이 현재 거기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지점에서 걸어 내려오는 지점까지 900m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버스가 있는 곳은 다니지 말고 실재로 차가 안 다니는 곳을 다녀야지, 노선버스가 다 있는 곳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금 오리엔트를 지나서 구570번으로 오지 말고 중원국민학교로 해서 한 50m 되겠습니다. 내리면 그 지점에서 아동들이 내려서 학교로 갈 수 있게끔 노선을 변경해 주시고 또 노선버스가 서고에서 좌회전해서 원다방으로 내려와서 하대원으로 내려가면 주민들이 다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한정버스 운행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일도위원 아니요. 성남시내버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지금 말씀하시는 중원국민학교에 가려면 1, 3동간 도로를 통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3동간 도로에는 2차선 도로가 되어서 버스는 대형 버스는 어려울 것 같고 교통이 닿지 않는 한정버스 운행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태평동고개, 수진로 고개에서 분당 가는 길에 지금 현재 분당에 버스노선이 그렇게 많지 않고 상당히 교통이 체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호텔 앞과 경찰서 밑에 수진리고개 거기에 택시가 노상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택시는 분당까지 가자고 하면 과다한 요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지나가니까 분당시민이 같은 성남이라고 하면서 왜 거기다 과다한 요금을 받느냐? 이것은 당신들이 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을 현재 하시고 있는지, 하셨는지 또 안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어떻게 택시를 원활히 시내와 똑같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질문하신 분당택시에 과다요금 또는 합승행위에 대해서 저희도 현지 실정을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특별히 일주일에 걸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속하는 과정에 분당 주민들로부터 또 원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건설부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각 부처 관계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분당신도시 대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도 별도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지난번과 같이 별도로 통지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도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가면 분당구에 소속은 되어 있으면서도 분당구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가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분마다 한 대씩 경기교통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을 오려면 판교에서 다시 차를 2번을 갈아타서 분당을 와야 되는, 아니면 세곡동을 거쳐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분당구청 볼일을 본다든가 내지는 분당에 어떤 일을 볼 때 분당구 소관인데 교통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대책이 계신가 해서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분당을 경유해서 금곡동으로 통과하는 노선을 수원, 상대원간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분당을 경유하는 노선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노선 조정 문제를, 분당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증차, 택시 노선관계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현재 아울러서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분당에는 이번에 증차된 것까지 전체 다 17개 노선에 122대가 965회를 운행하고, 주로 수원 쪽에는 1개 노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수원이라든가 안양, 용인 쪽 노선을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규삼위원 금년도에 우리 시에 증가된 차량 대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만여대 이상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에서 주차면적을 확보한 것은 2,687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주차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자가용, 영업용 전체 합해서 증가된 것이 91년 12월 말 현재 4만 6,639대에서 10월 말 현재 6만 5,043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차문제는 저희도 공공투자 사업을 통해서 1년에 2,600면씩 주차시설을 증가해서 도저히 차량증가 수치를 따라갈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홍보와 아울러서 자택, 개인 주차장 확보를 계속 홍보중에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당에 버스 증차를 7대를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좌석버스전환 16대 그것이 분당 말고 성남시내에서 서울로 다니는 도시형버스 중에서 좌석버스로 전환된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지금 보고 드린 것 중에 삼성여객이 상대원에서 수원 가는 것, 그것이 17대중에서 10대가 좌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고속은 오포, 간호동 간 형간 전환되어서 도시형에서 좌석이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수진동 오는 것, 5대가 형간 전환이 되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36번, 239-1번, 66번 중에서 도시형버스에서 좌석버스로 전환된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금년에는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작년에는 몇 대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91년도에는 정확한 데이타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모르시니까 말씀이 안 되는데 ....... 전환하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형간 전환은 그 차 소속 관할 시장, 군수가 합니다.
○강부원위원 작년에 몇 대가 도시형에서 좌석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교통요금의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편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교통비 인상이 되는 폭이니까,
○위원장 나필주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나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만큼은 철저히 자료를 챙겨서 다음 행정감사 때 질의하신 위원님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집을 지으면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에 비해서 자동차 대수가 책정되는데 거기에 경기차라든가 이런 차를 대 놓으면 괜찮은데 엉뚱하게 서울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도 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차를 못 대게 했다고 중원구청에서 경고장이 왔습니다. 차를 제한하느라고 금지하는 것을 설치해 놨더니 그것을 철거하라고 .......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구청에서 타 차량을 내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시설을 제거하라고 공문이 갔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사유가 아닌 공영주차장에서 다수가 이용해야 하는데 노상이나 공영주차장에, 자기 차만을 전용을 대기 위해서 주차금지판이라든지 드럼통을 갔다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하라고 한 뜻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진의를 파악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주차장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자기 땅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건 그렇고요, 이사 가면 주민등록과 차가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울로 나가는 차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관내를 밤에 단속을 다니다 보면 서울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 단속에 임해서 보면 거주는 성남서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모두 사회적으로 성남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내고향심기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자고요. 왜 성남사시면서 서울넘버를 붙이고 다니냐고요. 이것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떻게 좀 만들어야 한다고.
○정재의위원 성남에 폐차장을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차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성남에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차량단속 과태료가, 43%밖에 못했다는 결론인데 43% 받으면 일반측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안 받고서 과태료 부과만 시켜서 딱지만 붙여놓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우물쭈물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것을 받아서 다른 데다 쓰는 것 아니냐. 안 내도 그만이다. 43%에서 100%를 받으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나필주 그것은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다음에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환경사업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92년 5월 1일 하수종말처리사업소와 위생처리장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앞으로 맑고 깨끗한 수질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규삼위원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방법으로 저번에 하수처리장을 방문했을 때 약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제가 우선 6월 1일날 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약품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중앙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처리를 일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지침이 있었고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일부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약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묻는 의도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는데 시험을 해서 쓰는 것은 약품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폭기조는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균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종균제는 원래 위생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도내의 각 위생처리장에는 그것이 들어와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일부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오늘 같은 날 제가 아침 8시전에 와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상당히 거품이 많이 생기면서 이상현상이 생겼어요. 그럴 때에는 비누거품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공장에서 폐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약품을 가끔씩 쓰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약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처리된 물에 대해서 방류를 할 때 염소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염소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염소소독을 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염소소독은 안 하는데 앞으로는 다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염소소독을 하지 않고 염소소독을 하게 되면 생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류해서 생태계를 저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중앙기관과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약품을 쓰는 경우에도 슬러지를 짜는 데는 응집제라고 해서 어느 처리장이나 약품을 써서 응집을 시켜서 탈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에는 관계가 크지 않습니다.
○성규삼위원 일반적으로 폐수처리를 하는데는 화학약품으로 처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미생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년도 방문했을 때는 화학약품도 안 쓰고 미생물도 안 쓰고 수질자체로 흘러 내려가서 상당히 양질의 물이 내려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표준활성오니법이라고 해서 호기성 생물을 활성화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되어서 어떠한 약품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삼위원 이번 감사에는 약품처리 현황 데이타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비가 토개공에서 반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할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분당 신시가지가 완료되는 시기까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지금 저희가 5만 5,000톤 처리하는 물 중에서 독정천에서 오는 물과 분당 신시가지에서 오는 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분당 신시가지 시범단지 쪽에 많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일반주택이나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체 정화조를 만들어서 정화를 시켜서 물이 차집관거를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는데 분당 쪽에는 바로 아파트에서 소·대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유입관거를 통해서 직접 들어오게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의 처리를 하는 정화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토개공에서 만들지 않는 비용으로 전체 분당 처리하는 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그것이 분당처리장이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 때부터는 받지 못하고 그 쪽에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분당 신시가지 하수처리하는 것 계속해서 이쪽에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정화된 다음에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아니지요. 계속해서 방법을 마찬가지로 그쪽에 정화조도 만들지 않고 바로 유입을 하는데 지금 성남, 분당 따로 처리장을 구분해서 설치해 놨는데 분당 쪽의 처리장은 준공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처리장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 비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7억 8,700만원이 그 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네, 그렇지요.
○김영봉위원 그러면 분당 것이 준공이 되면 이 돈은 못 받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분당 쪽에서 오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토지매입비 또 처리장 만드는 비용, 거기서부터 오는 차집관로 그 비용은 받았는데 그것이 설치되기도 전에 거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처리를 하니까 처리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성남처리장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일부만 되었습니다. 한 개를 완전히 준공시켜서 전체는 다 가동은 못 하지만 5만 5,000톤에 대한 독정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분당에서 신시가지 입주된 주민이 사용하는 하수하고 그것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계열과 3계열에 대한 것은 1차 처리 그러니까 폭기조까지는 운영을 안하고 1차 처리만 하도록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하수처리장이 분당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당 것이 준공이 안 되어서 우리 성남에서 처리해 주는 비용으로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럼 성남에 설치된 처리장은 준공검사가 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지금 87%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데 1계열은 완전히 준공을 보아서, 이것이 3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1계열은 1차 처리, 2차 처리까지 완전히 해서 내보내고 있고 2계열과 3계열은 시설도 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원천이나 단대천에 대한 복개공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집관로에 물이 연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 공사전체가 87%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준공이 되어야 모든 16만 5,000톤을 다 가동하게 됩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답변을 듣지 않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이야기되었던 것인데 지금 분뇨처리장이 원해 분뇨가 있고 우리 성남시에는 정화조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4년도 이후에 구시가지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분뇨는 줄어들고, 정화조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지금 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정화조 업자들이 가지고 들어오면, 매일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업소가, 한 업소가 처리하는 1년 동안 통계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차량이 몇 대, 한 차량의 톤수는 얼마, 그것과 또 우리 정화조를 가지고 구시가지에 나온 정화조를 충분히 할 수 가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이야기 나왔던 것이고 지금 정화조에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시가지는 많은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지금 5개 업체로 중단시켜놓고 허가는 안 나고 있는데 각 건물이나 이런 데에는 6개월에 한번씩 정화조처리를 안 하면 시에서 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5개 업체가 양은 늘어나는데 장비가 과연 늘어났느냐? 처리장에서 구시가지에서 나오는 것을 다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자료도 이번 행정감사 때 정확하게 뽑아서 청소과와 같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수정구보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강화, 가족보건사업, 시민의료시혜의 추진,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92년 12월중에 9,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물리치료실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20일에 중원구보건소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작년에 예산편성 해드리는 과정에서 올해 사용할 때 모자란 부분이 예산이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모자란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중원구보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업무추진 상황은 이제 말씀하신 수정소장님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보건소 업무는 11월 23일부터 신축청사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11월 하순에 가능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네.
○강부원위원 안에도 내부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약수터 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약수터를 굉장히 즐기는 편인데 부분적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부분적으로 남한산성 안에 5개가 있습니다.
2개는 산업도로 있는 데, 2개는 순환도로 있는 데 그래서 9개입니다.
○김일도위원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네,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수정보건소는 물리치료실을 만드는데 중원은 만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저희들도 현재 청사가 수정보건소 내에 있기 때문에 신축하고서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봉위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소 같은 데는 예산을 최대한 지원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자금을 아끼지 않아야 할 부분이 보건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자금 관계가 있으면 소장님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네, 감사합니다.
○최병성위원 지금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한 내용, 그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마을 방역은 언제, 어떻게 소독을 했으며 결과라던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분당구에서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하시겠지만 주변 인근마을 예비책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매립장이 생겨서 쓰레기 나르게 되면 인근마을 방역소독이 철두철미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과정, 지금까지 운중동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상문위원 방역소독이 우리 시에서는 외부만 하고 내부, 건물내부와는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내부는 개인업체에서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네.
○김상문위원 성남에 개인업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 관내에 2개 업체, 수정구 관내에 2개 업체 해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외부는 시에서 하고 내부는 개인업체에서 돈을 받고 한다 이 말이지요?
○강부원위원 해달라고 해야 해주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시설규모가 얼마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예방접종 사항에 보면 접종실적이 전체 목표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하자는 없는지, 또 접종을 하는 대상이 각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유선방송이 나가고 있고 통반장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예방접종비가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되 단가계약을 해서 수가 100명을 예산 책정했는데 150명이다 그러면 하여튼 접종을 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다시 불입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모든 약을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지금 현재 중원보건소는 수정보건소와 같이 있기 때문에 수정보건소에 일반 약품을 구입을 했고, 약품 구입은 입찰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약품이라고 할 수 없고 한 가지 종류의 약품이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약품을 쓰기 때문에 입찰에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총액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죄송하지만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료를 주십시오. 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방역을 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에서 와 있는 업체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는 소독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성남에 있는 업자들은 큰 건물이나 아파트 이런 것을 전부 서울 업자들한테 빼앗겨서 지역에서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신흥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법에의한주택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소독하는 업체 허가지에서 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서울의 업체가 성남에 와서 하는데 감독은 서울에서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그 업체에 대한 것은 서울에서 하고, 아파트를 했고 안 했고는 저희 보건소에서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어느 업체나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은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까?
그 지역 것은 그 지역에서 하도록 .......
○위원장 나필주 소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될 수가 있겠지요.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성남시 자체에 아파트나 시장,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시장은 안 됩니다.
○위원장 나필주 네. 그러면 아파트만 신흥주공아파트들도 거의 성남업자가 못하고 서울에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업자가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고 서울에서 독점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몇 군데인지, 저희들이 성남에 살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다고 자부하면서 시의원이 40명입니다. 내 지역에 있는 업자들도 보호를 못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건설법에의한주택관리규정에 의해서 주택관리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제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9. 여성복지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며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여성복지회관 복지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과장님! 지금도 여성단체 업무실이 거기에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네.
○강부원위원 보사국장님! 여성복지회관에 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까? 다른 데로 보낼 수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시에 들어와야 하는데 시에 공간이 없고 지금 알뜰 시장운영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지금 사무실과 알뜰시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좋게 표현하면 사회단체이고 조금 이상하게 표현하면 관변단체인데 어째 관변단체가 여성복지회관에 가서 사무실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써야 할 부분을 못 쓰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그것은 여성단체 내용이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고 저희가 시에도 물색을 해봤는데 시에도 공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나 위원님 말씀이 오늘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복지회관에 사무실이 많이 부족해서 있기도 불편한데 여성단체까지 들어가서 불편을 주니까 말이 많은데 .......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갔을 때 지적한 부분도 있고 또 사무실이 부족하면 증축계획 같은 것도 있는데, 올린 적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올렸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여성단체를 내보내려면 증축에 힘을 쓰시면 되겠어요.
○강부원위원 아니요. 증축해도 그 장소는 안 되요.
여성단체협의회나 그런 단체는 그 장소가 아무리 높고 넓어도 안 되요. 그 건물을 쓰면 안 되지. 여성복지회관설치법에관한법률로는 안 되는 것이지.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시립화장장관리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관리소장 권기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저희 사업소는 인생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운영상 적자는 안 납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연령에 따라서 15세 이상은 1만 8,000원, 15세 이하는 1만 6,000원, 관외자 50% 가산되는데 지금 현재 92년 11월 15일 어제 날짜까지입니다. 3,780건을 처리해서 1억 221만 4,10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수입과 지출면에서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증지 판매수입은 인건비에 불과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시설비는 전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이익을 남기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적자나는 사업인데 성남시 것만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적자를 봐가면서 외부까지 유입을 받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비용 말이지요. 이것이 시 조례로는 자체 규정이 어렵지요?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한 구에 얼마 이상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그것은 중앙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정상규위원 적자가 나면 현실화 시켜야지 1만 8,000원이면 너무 쌉니다. 그래서 조정을 현실화 시켜서 하고, 이를테면 외부 것은 100% 인상을 시킨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것이 좋지, 1만 8,000원 인건비도 안 되는 정도인데 현실성 있게 개정을 힘 좀 써주세요. 그 대신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1만 8,000원, 2만 4,000원 이 금액을 20∼50% 상향조정을 해서 현재 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기에 혹시 필요하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니까 다른 것에 저촉을 안 받으면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요.
○정재의위원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서울이 50.6% 경기도 지역이 20.1%, 성남지역이 16.8%, 기타지역이 5.6%입니다.
○정재의위원 성남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큰 도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만든다든가 서울은 얼마를 받는데 우리 지역은 싸니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상규위원 싸서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국고보조를 받아서 서울 남부는 여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설립할 때 국고보조비를 많이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운영비는 우리 시비 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고보조는 없지요? 예산 다룰 때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네. 없습니다.
○정상규위원 앞으로 운영상의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 측에서 시장 명의로 제안이 어려우면 의원 발의로라도 의결을 받아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와 타결을 지어서 현 집행부가 제안하기가 어려우면 의원발의로 해서 가결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힘좀 써주세요.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이 건에 대해서는 인접 화장장 요금과 상위법 적용문제, 제반적인 인상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정상규위원 그것은 소장님의 소관문제고, 형평에 너무 차이나면 안 되니까 현실화라는 것이 다 방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따져서 우리 시가 너무 적자를 내는데 그렇다면 서울 같은데 외부시민들한테까지도 우리가 할애를 하면서 적자를 봐야 할 필요성은, 51%까지라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나 사회산업위원회 뿐만 아니라 타 위원님들도 이 의견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소장님께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과 성의를 갖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으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에 바쁜 중에도 본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있게 보고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는 집행부서의 업무현황을 파악하므로 내실있는 정기회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우리가 집행부와 상호협조 보완하여 복지성남을 이룰 때 우리를 선택해 뽑아준 주민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제19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성규삼 김상문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지역경제과장 박은양 산업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환경사업소관리담당관 연대흠 수정구보건소장 송수자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시립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창기 속기사 유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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