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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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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3개구청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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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3개구청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ｏ 중원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수정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분당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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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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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구청소관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조사
    ｏ 중원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중원·분당·수정구청 96년제3회세입·세출예산안주경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중원구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부구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요구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인데, 변경 내시 등 여건변동에 따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  강성희
  ·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청소과장  김병길
    (인사)
  저희 중원구의 3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418억 5,100만원의 1.4%인 6억 100만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질별 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사회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사회복지과 96년도 3회 추경예산안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0「페이지」국·도보조사업 보상금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여기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전출대상자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파악을 못 해서 못 주고 반환하는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342「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남장우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3회 추경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당초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화료가 당초에는 위생분야에서 관할 지도 신원 조회에 따른 전화료가 지출되었으나 행정전화로 시외통화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전화료 일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30「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이수영 위원 자동차 단속용 여지구입에서 전년도에 남은 것이 있어서 안 사서 쓰셨다는 얘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남은 것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실적이 없으신 것인지, 하시고도 남아서 그런 것인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금년도에도 활용을 했는데 작년도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단속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남으면 단속을 안 한 것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과태료 고지가 많이 줄어든 것이고 잘 되어 갑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원구청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3회 96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중원구청 청소과장 김병길입니다.
  저희 중원구 청소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총 11억 8,620만 7,000원 중에 금회 제3회 추경에 5억 2,009만 8,000원을 삭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총 10억 7,183만 6,000원 중 5억 1,100만 8,000원이 삭감하게 되었고 보상금에서 900만원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사항별설명)
○전준민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5ℓ, 10ℓ짜리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많이 하지 말라고 감사에 지적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남겨서 반납하는 사례는 내년에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이것도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관외 사업장용입니다.
○전준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반운영비 총 9억 5,538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어떻게 남는 것이 5억이 남아요? 그러면 약 45%만 쓰고 55%는 불용액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100%짜리를 쓴다고 해놓고 45%를 쓰고 55%를 남겨놓으면, 잘 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보고하고는 틀리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 해달라고 하고서 45% 쓰고 55%를 남겨놓으면 이것은 너무 한 것 같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신현갑 위원 담당계장 나왔습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수도권 매립지 계약관계 때문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러면 의회는 그렇게 가볍게 해도 되요?
○김두일 위원 그것도 80% 쓰고 20%가 남았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100%에서 45%쓰고 55% 반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왜 이렇게 했는지 경과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과장이 나오시든가 부구청장이 나오시든가 들어보자고.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그 사항은 95년도에 5ℓ 제작분이 약 80매가 남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았으면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지.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물론 그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하고 재활용봉투를 10만 매를 당초 예산에서,
○김두일 위원 내가 쓰레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운영비 전체로 보았을 때 어떻게 100%로 쓰겠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45% 쓰고 55% 남기는 이유가 과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한 것 아니냐, 쓰레기봉투 하나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전체적인 운영을 말하는 거예요.
○신현갑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무의미합니다마는 담당계장이 따라 왔어야 되는데, 과장이 전년도에 세운 것이 아니고 남이 세운 것을 삭감요청하러 나온 것인데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라 들어와야지, 과장님이 세운 것 아니잖아요? 본인이 안 세운 것을 왜 이렇게 세웠느냐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량제 봉투를 보면 5ℓ는 기정에 1/3밖에 사용을 안 했고, 10ℓ는 전체 예산의 약 15%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ℓ는 약 55% 사용을 했고, 50ℓ는 약 60% 사용했고, 100ℓ는 15%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다. 즉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감하게 책정을 해놓고 이제 이것밖에 안 썼다고 예산을 삭감해달라니 삭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차후에 과장님이 세울 때는 적절하게 세워서 이런 불용액이 최소한 10%에서 20% 남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15%밖에 사용을 안하고 85%를 남기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 세울 때 음식물 전용봉투가 나온다는 얘기 없었습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예, 이것을 세울 때 당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김숙배 위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나온다는 계획이 없는 가운데 예산 세우신 것이지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예, 10월달에 그 계획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요.
○김숙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두일 위원 97년도에 일반운영비 얼마나 세웠어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사실상 당초 예산에서 쓰레기 봉투를 작년도에 너무 예측을 못했다는 데 원인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별안간 하다보니까 10만 세대가 되다보니까 예측을 전혀 못 했다는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에 대한 것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은,
○신현갑 위원 작년에 종량제를 처음 시행했던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이수영 위원 예산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대로 세웠느냐 이거지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내년도 연초에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1회 추경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억 5,000만원 섰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계획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전준민 위원 337「페이지」재료비에 재활용품 마대 구입, 하나도 사용을 안했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전준민 위원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각 동별로 재생활용품 수거 실적을 가지고 장려금까지 주던 일인데 이것을 갑자기 안 하니까 아파트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 장려금을 작년까지 주다가 올해부터 시 방침에 의해서 전시가 못 주게 되니까 우리 구에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안 되어서 당초에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준민 위원 그러시면 예산이 세워져 있는 마대라도 갖다 주셔야 되는데 마대도 안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기네들이 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는 사람들한테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그렇게 장려를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갑자기 실시가 잘 되니까 손떼어 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예산이 없으면 안 사주지만 예산이 있으면 사서 나누어 주고 더 잘 하라고 그래야지.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마대 정도는 다시 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아파트」촌 등 집단적인 데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일단 시하고 절충을 해서 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시하고 일단 절충해서 봉투구입비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시하고 절충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구만 시행할 수도 없고.
○전준민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는 돈을 줘서 버리는데 재생 활용품도 돈을 받고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매 대금이라도 마대 등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그것은 저희 구만 시행이 어려우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지원을 해주도록 절충을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 부구청장님이 잘 하시겠다는 데에는 더 이상 얘기할 바가 없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 우리가 성남시가 빚을 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자만 물어줘가면서 이것을 사장되어 버린다고. 예비비로 사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이 많이 남으면 비싼 이자로 은행에 예금을 해놓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손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아주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50몇%씩 남지 않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적정량만 세워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나 예산 낭비는 아닙니다.
○김종윤 위원 낭비는 아니지만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 했다는 것이지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적정량을 작년에는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윤 위원 유효적절하게 못 쓰면 그만한 성남시에 손실이 온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아무튼 97년도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유효적절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추경에 삭감을 해달라든지 이래가지고 예산에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간이이동화장실 시설유지인데 21조에 5만원씩 105만원 세워져 있는데 96년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그 사항은 본래 변기 파손이 하나고, 문 파손이 하나여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금년도 7월 19일에 하대원 야채시장에 2조 하고 모란민속시장에 4조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이 때 신규 설치할 때 부림교역이라는 회사에서 설치했는데 기 파손된 것 보수까지 책임지고 해주었기 때문에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런데 시설유지비까지 주었습니다마는 처리비는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예, 안 들어갑니다.
○신현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간이 소각로 하나가 적환장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95년 4월달에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95년 11월달에 그것을 대하초등학교로 이전했다가 주민들이 지금 선별장으로 다시 이전하라고, 하도 반대를 해서 왜냐하면 도에다가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되요. 12월 28일쯤에 이전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 승인요청 중입니다.
○이수영 위원 그리고 「스티로폼」감용기는 구입 안 했지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예, 구입 안 했습니다.
○이수영 위원 어덯게 하실 거예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그 사항을 어제 위원님하고 저희 계장이 통화한 내용을 들어 가지고 시하고 폐기물 사업소하고 확인했습니다. 시에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의 청소계에서.
○이수영 위원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네. 지금 재활용품하고 「스티로폼」업체를 선정해서 2개업체를 준다고 해서 기 중원, 수정, 분당구 감용기를 다 사가기로 해서 했는데 지금 새로 구입해서 줄 것을 무엇하러 합니까?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폐기물사업소에서는 구입하지 말아라, 유보하라고 해서 그러면 그 공문을 하달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영 위원 올 10월달 것인데 그런 예상치도 못 한 일을 해 가지고 두 달도 못 써서 개인 업체를 주게 되었는데, 그러는 입장인데 지금 그 예산을 세웠다고 집행해야 될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저희 구에서는 구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예, 고맙습니다.
○이수영 위원 폐기물사업소에서는 사지 말라고 하고,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예, 어제 전화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중원구청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원구청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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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수정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사환경위원회에 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사회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전준민 위원 단대동 경로당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진단비, 지난 2회 추경 때 올리셨지요? 그런데 왜 안 하시게 되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그것이 보육시설로 할 때는 그 자체가 현재 있는 건물로서는 보육시설로서 적합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준민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면적이 몇 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인원에 의해서 1.3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준민 위원 이 부지에 장애인 훈련장으로 올리셨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아니요. 그것은 현황조사고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건물 공간시설을 올린 것입니다.
○전준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경로당을 옮기실 때 뭘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무조건 옮기신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95년도에는 경로당이 논골 경로당으로 지으면서 그 경로당은 보육시설로 하는 것은 계획이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서의 시설이 아니라 경로당은 논골 경로당으로 오고, 그 경로당 건물은 시에서 보육시설로 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준민 위원 그러시다면 당연히 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장애인 훈련장으로 합니까? 저희 동네라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환경개선지구에 보육시설들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를 한 다음에 남은 땅이 있으면 당연히 장애인들 들어와야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시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희 이해가 안 갑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현재 쓰고 있지 않은 공공 건물을 조사하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전준민 위원 …….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  다음은 273「페이지」맨 아래에 있는 토지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제3회 96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3회 96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리계에서 보상금으로 온 게 있습니다. 보상금은 당초에 환경기초시설견학에 대한 간식 제공에 따른 당초 400만원에서 100만원을 쓰고 300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 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이것은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 간식 제공입니다.
○신현갑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4,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4,000명 대상에 올해 3,483명을 견학을 했습니다.
○신현갑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절감이 되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당초에 시에서 일상경비 보조금이 24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40만원과 저희가 100만원을 쓰고 해서 남았습니다.
○신현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청소과장 김원식입니다. 청소과 9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예산은 3억 2,537만 9,000원이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2억 8,929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 종량제 봉투입니다. 이것이 많이 남은 사유는 95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현실에 어느 정도 맞게 요구를 했고, 그래도 액수가 남을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안 하고 내년도부터는 즉시 즉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소과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량제 봉투 말씀을 하셨는데, 10ℓ짜리가 2억 3,958만원인데, 쓴게 7,550만원을 쓰셨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7,500만원 쓴 이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다보니까 좀 남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7,500만원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2억 3,900만원에서도 1억 6,400만원 남는데 2억 5,900이면 예산 집행 안 하고 또 남겠네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정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까 중원은 본예산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수정은 7,500만원 쓴 것을 또 2억 5,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얘기 좀 들어보자고요. 20ℓ도 마찬가지예요. 97년도에는 2억 8,800만원이예요. 그런데 쓰기는 1억 7,000밖에 안 썼다고. 그런데 돈이 1억 1,000이 또 남아요.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 된 거지요?
  97년도에 10ℓ짜리가 2억 5,980만원, 20ℓ짜리가 2억 8,800, 50ℓ짜리가 4,500, 100ℓ짜리가 6,500만원 이렇게 돈이 다 남는데도 예산을 많이 올리니……. 예산 집행부서에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그런데 이게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대수에 맞게 저희가 미리 예상 사용 매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6년도에 2억 3,900만원 예산을 했다가 쓰다보니까 7,500밖에 안 썼더라,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2억 3,600만원인데 1년 동안 해보니까 1억 7,00밖에 안 썼더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2억 4,000짜리를 2억 8,000을 더 추가하면 불용액이 많은데 되겠습니까? 반도 안 썼어요. 이것을 제가 의견 제시를 할게요. 이번에 본 예산에 우리가 했지만 불용액 남는 것하고 추경에 다시 조정하세요. 내년도 추경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봐야 되는데 불용액은 우리가 모르니까 했지만,
○김삼근 위원 262「페이지」하단에 청소차량 소독제 살충제 구입이 왜 삭감됐습니까?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저희가 뿌리려고 했는데 대행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청소차는 재활용을 일부 운반하다가 재활용품도 전면 대행이 되는 바람에,
○김삼근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도 청소차량 수시로 소독을 합니까? 엄청 냄새가 나는데, 한 번이나 확인을 해봤어요?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예.
○김삼근 위원 아직도 차가 지나가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대행을 줬더라도 이런 것은 할애해서 청소는 하게 해야지요. 이게 전액 삭감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현갑 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화조 청소차량을 외관상에도 좀 깨끗하게 하고 지나가도 냄새가 안 나도록 청소 좀 잘 해가지고 다니도록 지도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예.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수정구청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회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구청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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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분당구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남장우 분당구청 제안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입니다.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균형발전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변동사항이 없고 현재 사회복지과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53회 정기회에 상정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사회복지과장 김동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소관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김두일 위원 401「페이지」판교동 저번에 정재의 위원님께서 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이것 본예산에 안 올렸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예. 못 올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추경예산안에 올려서 해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시면,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3회 96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회 96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10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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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2명)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청소과장  김원식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징수과장  최희승
  중원구청소과장  김병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