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3일(금) 11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이준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조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시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답변석으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데 제가 그럼 몇 가지만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사고조사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어느 정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앞에 최종 결과 내용 전에 회의 개최나 회의 개최 사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했던 발언들 이러한 것들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간 게 제가 어제도 말하고 몇 번 말했습니다만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에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너무 한 곳에 치중돼 있다, 그런 지적이 있어요. 너무 많다, 60개 70개를 한 회사에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주를 적정하게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용역사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내지는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 이런 것을 좀 구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육안검사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열악한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만 제대로 했어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뭐 갑자기 무슨 전쟁 나 갖고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대로만 안전점검과 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을 해 줬더라면 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슨 공무원에 책임을 돌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 전문 기관에다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빠져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정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그런 면에서 향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한 또 중점적으로 우리가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이미 사고는 났고 그리고 지금 292개의 교량과 시설물들이 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정자교도 계속 열한 번의 정밀점검과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33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못 본 것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시스템에 그다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체크리스트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한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사실은 사고 나도록 바랬던 우리 공무원들도 없었고 시민들도 없었을 텐데 부득이 또 발생이 되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또한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 특정 과에 발령이 나면 ‘아휴, 나는 이제 우리 성남시 그만 다녀야 된다’는 그런 상실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좀 나름대로 너무 과한 처벌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 아주 명쾌하게 수사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또 검찰 쪽에서도 특정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무슨 처벌을 해야만 되기 위한 부분으로 가는 그 프레임에 의해서 가는 부분들은 막아야 되겠다. 단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한 처벌들은 분명히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처벌까지도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우리시 감사나 인사 쪽이나 그다음에 수사 쪽에서도 그런 뜻이 있다는 부분은 저는 좀 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잘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시거나 궁금,
질의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들 어제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어떤 자료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어요, 행정부에.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은 이후에 어떻게 자료 제출한 것이 올 때 같이 받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량 관련인데 교량 관련 사고가 나왔으니까 전체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예방과 대책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사고는 없겠지요, 없어야 되고. 그런데 다른 쪽의 여러 가지 또 안전의 문제들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나 분당이 이제 30년 이상이 된 노후 도시라서 지금은 다리가 터졌지만 그 이후에 도로의 포트홀이라든지, 사실 포트홀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비가 오면 반드시 그게 더 드러나고 하는데 비가 오기 전에 이 포트홀도 밤에 지나가다가 시민들이 잘못하고 그 포트홀에 빠지는 상황, 그리고 포트홀을 지나가는 차량이 사고가 나는 상황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포트홀도 교량뿐만 아니라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터널, 터널을 지나갈 때 터널의 지붕을 보면 많이 금이 가 있어요. 저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시민의 입장으로서 들거든요. 다른 시민들도 같은 생각 하시면서 지나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포트홀이라든지 터널의 지붕이라든지 그런 곳곳에 저희가 안전을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지금 차제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행정에 좀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 오면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서 다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했고 또 그리고 감사관, 예산과 그리고 건설과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충분하게 이렇게 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책임감 있게 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에서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김보미 위원님께서 문의해 주신 것은 재난재해 예비비에서 유지관리비로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건축물, 구조물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에 관해서 많이 걱정들 하고 질의를 그동안 해 주셨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실, 뭐 더?
이상입니다.
우리 김장권 부위원장님 그래도 의견 한 말씀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주실 저기가 없으시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오늘 결과보고서의 오탈자 등 경미한 수정 사항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우리 김장권 부위원장님, 박경희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등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기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우길춘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김재구 주무관님, 속기사님, 우리 정책지원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일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량, 구조물, 건축물 등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또 지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습득한 자료는 향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준배 김장권 김보미
박경희 박종각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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