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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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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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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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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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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광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예결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경우 주택과장입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극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안녕하세요?
○안극수위원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동주택과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 얼마를 세웠나 싶어서요. 뭐냐 하면 오래된 주택들 옥상 방수 금년도에 얼마 예산 세운 거지요? 금년도에는 얼마 세웠고, 내년도에는 얼만침 책정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년에 4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다 했고요. 내년에도 동일하게 4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4억,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4억.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이게 금년도, 전년도도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열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신청을 해서 굉장히 사업이 성공한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해 가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신청자는 많은데 우리시가 예산을 좀 부족하게 세우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 이 집행한 거 지금 100% 다 소진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상반기에 금년도, 저기 내년도에 세운 예산을 한번 사용해 보고 부족하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더 좀 한번 잡아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집행을 해 보고 하반기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기금을 전년도에 어느 정도 했지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했고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세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현재는 오백 한 600억이 좀 안 되고요. 저희가,
○안극수위원  현재?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2023년까지 한 1000억 정도를 지금 조성할 계획인데 그게 예산이,
○안극수위원  그냥 계획이지요, 계획?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계획이지만 크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우리 분당 쪽의 리모델링이 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서 그래서 1000억은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크게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 추진되고 있는 곳이 한솔4단지하고 또 어디지요? 한솔4단지하고 어디지?
○주택과장 박경우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주택과장 박경우  한솔5단지하고요, 저희가 지금 7개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2개 또 지정한 게 있어서 총 9개 가고 있는데요. 한솔5단지, 무지개4단지, 느티3·4단지, 매화1·2단지, 한솔6단지 그렇게 시에서 지정한 것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지금 추진하는데 리모델링기금이 정상적으로 적립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기금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 준비 좀 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국장님,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답변을 만약에 못 할 경우에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양해를 바라고 위원장 승낙을 받아서 답변토록 돼야지 그냥 뭐 오토매틱(automatic)이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뭐······.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방금 옥상 페인트칠하는 것?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공동주택,
○조정식위원  소규모?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입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4억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조정식위원  그 기준을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그러면 보통 옥상에 방수페인트를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옥상에 하는 것은 방수페인트가 대부분,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좀 녹색으로 칠하고 막 이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조정식위원  주로 그걸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지금 쿨 페인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옥상이 복사열로 심해서 건물이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하얀 페인트를 칠하는 게 있어요, 반사되도록. 그 페인트도 아마 방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셔서, 서울시하고 부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이 건물에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게. 그러면 폭염에 좀 강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벤치마킹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의 할 때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이해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뒤에 건축과, 주택과 다 지금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 기본 기후위기대응 용역이 아마 내년 5월에 나온다 그랬는데 거기서 담길 내용은 별거 없어요. 글자로 나와요, 그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여기 도시주택국에서 이해를 해서 지금 성남에 개인주택, 공동주택 그다음에 집합건물 이래 가지고 건물이 꽤 많잖아요, 동 수로 합치면, 세대수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전부 에너지 효율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H에 그린리모델링센터라고 아예 있어요. 거기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이게 우리 녹색건축물 조례에 의한 그런 보조사업 같은 건데, 거기서는 평가를 확실히 해요,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향상됐다 뭐 이런 것을.
  우리시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탄소, 2030에 40% 못 줄여요.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그것 과장님들하고 회의 좀 하시고 저한테 좀 한번 오세요, 다시 점검을 좀 하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저희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이 지금 30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2018년도에 처음에 왔을 때도 30억이었고 또 중간에 한번 3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왜 아직도 30억일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 어떻게라도 더 확보를 해서 그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예산 부서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늘 가용재원이라는 그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저희 의지하고는 다르게 그 예산 확보하기가 내부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고, 저희가 아까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반기에 집행을 최대한 해서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것도 그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에 묶이는 건가요, 485억 범위 내?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박은미위원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가용재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사실 분당 신도시가 노후화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근 3개년 평균 플러스 10%까지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10%씩 계속 늘어났더라면 지금 사실 한 40억 가까이 예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매년 30억밖에 편성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현재 공동주택에 보조하는 것 또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하는 예산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단독주택하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된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까지 그 부분 하려면 공동주택 예산은 지금 그나마 3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또 소규모 단지, 연립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본시가지 쪽의 노후가 심해진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시에서 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박은미위원  그래서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걸 다 하려면,
○박은미위원  그래서 국장님, 최근에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빈집이라든가 각종 또 이렇게 겨울의 한파나 이런 거 대비해서 각종 대책들이 다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예산을 지원해 줄 만한 근거들이. 그리고 5세대 이상 해 가지고 또 지원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늘리지만, 공동주택이 85% 이상 이렇게 분당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30억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미위원  그것을 같이, 예산을 같이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노후화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전체의 50%잖아요. 분당은 전체 비중의 50%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형평성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최소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아니, 그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그것만 확보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단독주택에서도 계속 그런 민원들이 올라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박은미위원  국장님, 그거는 그거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고,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것과 비례해서 예산을 지금 몇 년째 동결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어떡합니까, 도시는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번에 그 보조금 사업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금 대장지구하고 백현 더샵퍼스트파크 준공, 우리가 그 준공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인수인계받고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서 준공이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조건부 준공이잖아요, 지금 사항이.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동별 준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현백위원  아니아니요, 지금 건물만 준공이 나간 상황이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그러니까 건물만 지금.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에 따른 제가 그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어떻게 조율을 해서 이게 지금 준공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항이.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지난번처럼 내년, 올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도 이미 기이 그 일반 건축물들 생활대책용 또 기타 용지로 들어온 그 건축물들에 대해서 준공 승인이 들어올 텐데 그분들도 준공이 못 나가는 사항이 되잖아요,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준공을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아휴, 하여튼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위원님 저희 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아파트 준공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문제는 없고, 우리가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 준공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백현동 같은 경우는 동별 준공이 이미 나간 상태고, 다만 전체 준공을 못 한 이유는 그 옹벽의 안전성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현재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그것은 소송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쨌든 주민들 재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10년 공공임대 그 분양전환은 이제 다 된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최현백위원  다 됐는데, 그 지금 소송 세대가 파악이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정확히 지금 기억 못 하는데,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소송 세대들은 나름대로의 또 어떤 그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소송 세대에도 지원을 좀 우리시에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10년 공공임대 아직 분양전환 종결 안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안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종결 다 됐다고 말씀하세요? 2단지하고 13단지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위원님, 저 종결됐다고 답변드린 적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분양전환 다 됐냐고 했을 때 다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종결됐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지역 현안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백현 더샵 같은 경우에는 소송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지요? 이게 언제 결과가 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지금 1심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저희가 재판부 소관이라서 언제쯤인지 저희가 아직까지 추정은 못 하고 있는데, 올 연말쯤에는 1심 판결이 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하여튼 주민분들이 지금 우리시에 계속 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재판 관련된 것만 이유를 대고, 주민 입장에서는 핑계라고 그러지요. 뚜렷하게 이렇게 좀 대응을 해 주는 게 없다. 그리고 부분 준공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원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또 주민들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주민분들하고 한 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같은 걸 추진한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저희 주무과에서 과장님이랑은 수시로 그 당시 주민들 만나고 애로 사항 청취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는 하지만 관계 부서들과의 협의도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제기했던 문제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어떤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선미위원  뒤쪽의 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들이 사실 해결된 것은 없어요. 지금 계속 막판에 와서는 그 시행사 쪽하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소송이 아직 결과가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주민분들은 이제 답답한 거예요, 믿을 데라고는 시밖에 없는데.
  그리고 옹벽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기준치라든가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될 것들이 미진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준공 허가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분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아파트 주,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래서 전체 준공을 안 내주고 동별 준공,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동별 준공을,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한선미위원  그것은 잘해 주신 건데, 주민분들이 체감하는 거라든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시가 행정을 펼치는 것에 비해서 잘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마만큼 소통의 부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동대표들 다 구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대표단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 대표단들이 또 이렇게 우리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도출해내서 주민분들이 ‘아, 우리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서로 소통 안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요즘 우리 지역 주민분들 굉장히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기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미리 대응을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보고 그걸 미리미리 우리도 대응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주민들하고 더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소송은 결과나 또 지금 현재 소송에서 저희가 성실히 답변자료 준비를 이미 해서 제출을 했고, 소송 결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은수미 시장께서 24일 날 여기 단지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방문하실 때 주민분들한테 구체적인 답안을 좀 갖고 오셔서 소통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 준공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동별 준공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입주 못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입주 못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래서 주민들 입주 못 한 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분 준공, 그러니까 동별 준공을 해서 일단 입주는 시킨 상황이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부분 준공을 내주는데, 특별히 준공을 내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대부분 주택사업 승인되고 나면 아파트, 그러니까 사업 승인받은 전체 준공을 보통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박호근위원  백현동 그 아파트가 옹벽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부분 준공을 내준다든지 부분 준공 내주는 게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주민 요구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는데 시에서는 거기 주민들 자주 이렇게 만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뭔 줄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제일 큰 민원은 지금 아파트 뒤의 옹벽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뒤의 커뮤니티센터하고 편의시설 사용하지 못하시는 부분들 그 부분을 얘기하시고요. 그 뒤쪽의 공원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말고도 성남시에서 기부받은 땅에다가 뭐 요구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런 얘기는 특별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직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민원 받으시는 의원님한테 주민들 민원이 뭔지도 물어보세요. 의원님들은 민원을 받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한테 본인이 알고 있는 민원이 뭔지를 좀 받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받으시고, 우리 공직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뭔지, 거기는 여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장동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 준공 내주고 하는 데도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받아 갖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저희는 도시건설은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있잖아요. 이 조례 개정 우리가 언제 한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 개정.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30억이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30억을 다 못 썼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초창기에는 조금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박호근위원  초창기에 쓰다가 지금은 못 쓰고, 십몇억밖에 못 쓰고 그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연합회에서 우리한테 그 보조금 얼마 해 달라는지는 알고 있지요? 얼마로 해 달라, 보조금을 좀 올려 달라.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100억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저희가 어쨌든 금년에 예산 아까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추가로 더 확보할 생각은 있는데, 아까 가용재원 때문에 지금 다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상반기에 집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저희가 해 주지 말라고 그러면 저 새끼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런데 형평성에 맞춰서 보조금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안 하는, 사용을 못 하거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조금 쓰이는 용도를 좀 확대시켜준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좀 포괄적으로 넓혀놨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걸 포괄적으로 좀 확대시켜준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확대시켜준 것은 예산을 많이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은 일정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할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해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본인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서 안 해 놓고서 성남시에다가만 요구하는 건 해 주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 갖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심의할 때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위원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계속 보조금을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박호근위원  그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국장님, 그 얘기를 자꾸만 하면 구시가지하고 본시가지하고 자꾸만 싸움이 돼 갖고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들이, 지금 여기서 했던 얘기들은 이미 다 한 얘기들이잖아요. 한 얘기들인데 일부러 안 하는 이유는 여기서까지 그런 본시가지, 구시가지 이렇게 나눠가면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 한계를 정하는 게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은, 말하는 그 소규모 주택은,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런 고민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근위원  소규모 주택은 성남이 3억인가 5억밖에 안 돼 있잖아요. 보조금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100억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입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기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추경예산안 12페이지에 보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5차로 해 가지고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대상자 지금 전세버스 업체, ‘코로나19 전세버스 업체 처우개선비 지원’ 했는데 이 대상자가 어디까지 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잠깐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자료 확인) 10개 업체 205대입니다.
○선창선위원  그 대상자가 이전에 전세버스에 대해서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한 번 해서 된 데가 있고 주소지 등록증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지급할 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는 그런 건 없었고요, 다른 도시가 그랬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남시 내 관내 전세버스에 대해서 합니다.
○선창선위원  전세버스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 운전종사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업체를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성남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운전종사자 기사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 그거는 지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창선위원  그리고 본예산 20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운수업체 및 노선 평가 용역이 삭감이 됐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가 그게 지금 마을버스의 운송원가하고 운송수입을 통한 적자 노선 손실보전액을 산정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는 인센티브를 산정하기 위해서 요청한 용역비였었는데요, 그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마을버스의 저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 지금 작년에 했었고요, 또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것을 이제 매년 실시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 시기 시기마다 틀린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현 단계에서는 지금 매년 할 생각이고, 이게 지금 안정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할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현재 이유를 보니까 용역 자체평가로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조정 사유를 보니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가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정량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행 실태를 저희들이 지금 암행 조사라든지 승하차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이 마을 운영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꽤 많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많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의 노선의 변경에 따라 가지고 어떤 업체는 나름대로의 이익을 볼 것이고 어떤 업체는 피해를 볼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맞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1개 노선 309대인데요, 그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걸 자체평가를 하게 되면 성남시 자체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혜에 대한 필요성도 좀 느끼는 거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은 마을버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 요청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게,
○선창선위원  20페이지.
○위원장 박광순  마을버스 노선 평가 용역비 1억입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선창선위원  예, 1억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1억 부활 요청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했기 때문에 안건으로 성립해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이것 말고 또,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수서-벌말 소음저감시설 예산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120억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안극수위원  120억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지금 준공이 언제까지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가 원래는 지금 내년 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공기가 좀 늦어져 연장돼서 2023,
○안극수위원  연장되는 사유가 뭐예요?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난번에 총괄에서도 잠깐 좀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의 연장 사유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하고요. 그다음에,
○안극수위원  설계변경, 지난번에 설계변경 된 것 외에 또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지난번에,
○안극수위원  설계변경 지금 몇 차 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9차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몇 차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9차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거는…….  
○안극수위원  그거 어쨌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것하고 지금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공기 연장이 있어 가지고요.
○안극수위원  자료로다 좀 갖다 주시고, 그거는. 지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이거 마무리 잘하세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굉장히 말도 많았던 거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특히 안전 관련돼 가지고서는 계속 촘촘히 현장 나가셔서 지도감독 반드시, 물론 현장 감리 있지만 시에서도 자꾸 현장 점검 하시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추가로 또 공사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지금 파형으로 설계돼 있는 건가요? 지금 한, 그때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한 300m 정도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2단계 지금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계획이 돼 있는 것만, 지금 계획만 돼 있는 거지 뭐 언제 해야 될지는 아무런 그런 어떠한 상황이 없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일단은,
○안극수위원  언제 할 겁니까, 이거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현재 1단계를 지금 준공을 하고요, 저희 지금 나중에 저희 예산 상황을 좀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할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사업을 할 때 공기가 끊어지지 않게끔 같이 연장으로다가 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거는 저희들이 고려 좀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고려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길 막힐 때 계속 또 막혀야지, 이 공사 끝나놓고 또 쉬었다가 또 공사하고 그러면 그 주민들 민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쨌든 이거 사업계획도 좀 세우시고, 이것 추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것도 상세히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금년도 예산 얼마고, 내년도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잠깐만요. (자료 확인) 100억 요구했습니다.
○안극수위원  100억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100억 요구한 거 지금 내년도 100억 요구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이거는 언제예요, 준공 시점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거기도 지금 2023년 준공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어느 정도 공기 연장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여기는 전체가 지금 연장된 게 5년 4개월 연장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살겠냐고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살 수가 없지.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지. 준공 시점이 5년이 연장이 됐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뭐 1년, 2년까지는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5년씩이나 연장이 되면 사람 살 수 없는 동네가 돼버린 거지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그만큼 관리감독을 못 한 책임이 우리시에 있는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부도도 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계약된 대로 협의된 대로 해서 그 처리대로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은행2동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은행주공아파트 민원 해결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일단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안극수위원  남한산성 확장도로 순환도로 그거 공사하면서 거기 우수 빗물 받으려고 지금 몇 밀리 관 묻은 거예요, 도로에?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관경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나온 것만 받으니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1.5에 1.5」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얼마? 1.5?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1.5에 1.5박스.
○안극수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나보다 더 몰라.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깊이 좀 못 봤습니다, 그건.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지금 관로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민원 들어온 게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으로다가 남한산성 그 우수 빗물이 그리로 지금 들어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거 맞습니다,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되는 그 도로로다가 지금 돌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지하차도 거기에 내진성능 보강공사 하잖아요. 그거 이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어느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박은미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어디?
○박은미위원  수내, 돌마, 야탑 쭉 했잖아요, 그동안에. 여기 도로국이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구청에서 지금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관내의 어쨌든 지하차도의 성능개선 공사를 한 건데요. 여기 총괄적으로 관리나 사후에 그만큼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의 보강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 이런 심의라든가 관내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별도로 지금 관리하지 않는데, 각 구청에서 시설관리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성남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사후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전체적인 총괄 현황은 관리하는데 개별적 시설물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 그 개선공사가 다 마무리된 겁니까? 최근에 또 지진도 있고 해서 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그 과업이 이루어져서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그 후에 계획했던 만큼 성능개선이, 그 내진성능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그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지금 그게 다 입력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거 몇 % 정도 한 거지요, 지하차도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제가 수치는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개선이 된 정도에 대한 체크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작년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이 반납 사유가 있어요, 반납된 거 1842만 1000원.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5회 추경인가요?
○한선미위원  예,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잠깐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위원님, 몇 쪽이지요?
○한선미위원  16쪽.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16쪽이요.
○한선미위원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자료 확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위원장 박광순  담당 과장이 누구지요?
  예, 이규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이게 연도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한 10년 치 내려오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한 50% 있기 때문에 그 장착도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아마 반납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차로를 이탈하게 되면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한 장비들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반납이 되기보다는 하여튼 잘 설명을 해서 이런 게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지금 대장지구일 때도 그렇지만 고기리 들어가는 입구 쪽 이쪽에 공사 차량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두밀사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차로가 굉장히 좀 좁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막 불법 천지로 달리고들 있거든요, 큰 차량들이.
  그래서 경고등이 울린다고 해서 얼마만큼 그 운전자가 경각심을 일으켜서 바로잡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납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권유를 해서 반납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자부담 비용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하기는 하겠지만, 약간은 필요에 의해서 추진이 된 거라고 그러면 조금은 강제성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터널 관련해서 좀 예산이 많이 잡혀 있긴 한데요. 운중터널 관련돼서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본예산인가요?
○한선미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몇 쪽이지요?
○한선미위원  본예산 33쪽 위례터널이라든가 운중터널, 갈마터널 이렇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운중터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설관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자료 확인) 운중터널이…….
○한선미위원  혹시 운중터널 가 보셨지요? 이게 설계가 저는 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유지보수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 수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운중터널, 서판교 터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장지구 하면서?
○한선미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아 가지고요, 그거는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그 한번 터널 가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성뜰에 제대로 요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인근의 서울만 가도 도곡동 쪽인가요 그쪽도 가면 아크릴판으로 해서 안이 다 보이게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쪽은 그렇지 않아요, 서판교 터널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서판교 터널 지금 보행도로하고 차도하고 분리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도로가 얼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도로도 좀 이렇게 완만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지금 계속 아직 그 인수인계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다라고 하지만 인수인계되기 이전에 우리가 문제점을 최대한 많이 도출해내고 찾아내서 제대로 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국의 역할인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도 인도 부분이라든가 도로, 학교가 가운데에 이렇게 섬처럼 몰려 있다 보니까 그 거의 도로 주변이 다 사실은 30킬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단 턱도 그 방지턱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날 확률이 진짜 더 높아요. 방지턱이라고 하는 것은 완만하게 흐름이 이렇게 돼줘야 되잖아요. 퉁 하고 올라갔다가 퉁 하고 떨어져요. 아이들 태우는 분들은 늘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방지턱도 조금 이렇게 높게 하더라도 단 턱이 완만하게 S자형을 잘 이루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런 방지턱을 서너 개를 만들어놔서 퉁 하고 퉁 떨어지고 조금 한 1, 2m만 가도 또 퉁 하고 퉁 떨어지는 게 4, 5개 이렇게 쭉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좀 완만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높이를 높이더라도 완만하게.” 그런데 높이만 높이고 완만성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현장 확인해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인계 전까지.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평탄화 작업이 전혀 안 돼서, 물론 신도시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탄화 작업만 제대로만 하고 한다고 해도 1년은 버텨요. 그런데 지금 6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인도가 보도블록들이 전부 다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꺼짐 현상, 버스 환승하는 데 있지요, 대기하는 데. 거기 시설물 있는 근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주민분들은 뭐 ‘싱크홀이다’라고 표현까지 할 정도로 움푹 팬 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꺼짐 현상, 블록의 불균형.
  애초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잘 한다라고 그러면 6개월 안에 그런 현상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나마 아이들 학교 통학로 있는 학교 앞에 있는 인도는 계속 지적을 하니까 평탄화 작업을 좀 했는지는 모르겠…… 조금은 나아졌어요, 조금은. 그리고 뒷마무리도 제대로 안 해서 이 모래를 쫙 쓸어서 좀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홈 파임을 메꾼다라고 모래를 뿌렸는데 그 정돈을 안 해서 거기에 또 아이들이 슬립 현상이 일어나 갖고 넘어져서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이 부분 잘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감리는 사실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 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니요, 감리는 저희가 안 하고 거기 자체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성뜰에서 하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선미위원  이거 이 부분도 잘 좀 체크해서 차질이 없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특히 현장 확인 해 가지고 시설물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어린이교통교육 실내교육장 신축 및 야외교육장 재정비 공사’ 비용이 100억이 넘게 잡혀 있는데 이게 분당이랑 판교 쪽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 교통교육관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분당 판교는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분당 판교 어린이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는 지금 어린이 교육장이 황송공원에만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전체적으로 다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선미위원  우리 탄천 변에 가면 거기도 교통,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렇게 교통 안내하는 게 있고 사실 화랑공원에도 이 교통공원이 있었는데 이용률이 낮아서 그런지 거기 물놀이장으로 다시 조성을 했거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선미위원  있는 시설도 없앴기 때문에 사실 분당 판교 어린이들한테 교통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공영 주차장 관련되어 있는 연구용역이나 실시설계 용역, 타당성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사실은 기초 단계에서부터 이 주민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돼 줘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백현동 물방울공원 아래 지하 주차장 건립하는 것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정말 애써서, 애써서 예산을 다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 진행하는 그 추진단계에서부터 주민분들이 어디에 진출입로가 나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제대로 된 간담회를 한 번도 추진이 안 됐더라고요.
  주민분들은 같이 현장에 나갔을 때 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어쨌든 뭐 의견을 주면 “아, 이거 조만간 그러면 간담회 한번 추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주민분들은 순진하시니까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나저제나. 그런데 간담회 추진하는 것 없이 바로 그냥 진행이 다 돼버렸어요.
  이 관련된 것은 주민분들도 끊임없이 의견을 주시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11월 8일 이때쯤에 간담회를 한번 간단하게 추진을 했어요. 우중에도 10명이 넘는 15명 이상 되는 분들이 오셔서 많은 부분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우리가 염원하는 것은 이렇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추진이 돼서 지금 한 번의 더 미팅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부서나 주무 부서들은 그래도 나름 좀 긍정적인 그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긍정적인 답을 주셨는데, 주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좀 애로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조건적으로 다 관철시키고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애를 쓰고 또 애쓰면서 예산을 받아주신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게 국장님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2·3테크노밸리로 가는 대중교통 관련되어 있는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우리 이거 대중교통 관련해서 트램 타당성 용역조사 지금 실시하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착수보고회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내년 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선미위원  일단은 우리가 과업지시서 제대로 잘 수립하지 않는다면 용역 결과 우리가 아마 기대하는 만큼 도출해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 관련된 것 자료 해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냥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장 박광순  예, 그렇게 하세요
○최현백위원  우선 교통기획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최현백위원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이에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교 화랑공원의 교통어린이체험관이지요. 그 시설 비용에 관련해서는 공원과에서 시설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공문이 갔습니다. 공문이 갔으니까요 작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건 공원 시설이고요, 저희가 교통교육시설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거를 남기라고 공문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내부 사항으로. 아마 공문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얘기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짧게 짧게 하시지요, 다른 것도 좀 해 봐야 되니까.
  8호선 날짜 잡혔습니까? 1차 점검 회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날짜 안 잡혔고요. KDI에 확인해 본바 1월 중순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또 한 달 정도 미뤄졌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 KDI 측에서 사정도 있고요 저희도 2·3판교 같은 경우에 교통 수요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1월 중순경,
○최현백위원  1월 중순이면 우리가 지금 그 KDI 용역이 2월 말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거는 KDI 측에서도 기본적으로는 1년이고, 그 사정에 따라 가지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시한이 지금 2월 아니에요, 2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3호선, 제가 부시장님 총괄 질의 때 질의했듯이 3호선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보완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작은 힘이나마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고자 제가 나름대로 우리 여럿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3호선 관련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GTX 성남역사 환승센터 구축, 이거 환승센터 구축은 정부 차원에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성남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는 지난번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공모 신청했다가,
○최현백위원  아, 그게 대중교통과 사항인가요, 그것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떨어졌고요.
○최현백위원  예, 잠깐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리고,
○최현백위원  대중교통과 사항이라는 거지요, 소관이라는 거지요, 환승센터 구축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도로과장 조명환  도로과장 조명환입니다.
○최현백위원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은 도로과 소관 맞지요?
○도로과장 조명환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백현 2단지까지 이어지는 당초 계획 2단계 사업은 언제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그건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저희가 올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하고 그 설계에 대한 기반적인 것은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결심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민원 들어오셔 가지고 회시한 것과 같이 올 중에 반영해서 시작할 거고, 도시철도공단에도 그 공문 보내 가지고 그건 아직 회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같이 맞춰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용역비 언제, 추경 언제 세우실 거예요? 1회 추경이 언제, 3월에나 있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런데 어차피 그게 조금 늦게 저희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할 시기가 좀 늦어 가지고 최대한 빨리하는 게 일단 1회 추경이든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리고 9월엔가 우리가 저소음 포장 20억 확보한 것 있지요? 그것 지금,
○도로과장 조명환  그것은 현재,
○최현백위원  공사 자료로 주십시오.
○도로과장 조명환  자료요?
○최현백위원  공사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최현백위원  아까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하다가 만 GTX 성남역사 환승센터 구축하는 것, 대책이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저희가 중앙정부에 복합 시설물 자체가 큰 건물이 없다 그래 가지고 배제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냐 하면 그 주변의 도로계획이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정부 차원에서 저기 하면 우리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저기 하면 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런데 그 근처의 건물을,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동을 전체를 없애버리고 거기에다 무슨 건물이 있어서 밑에는 백화점 이런 건물만 그런 것만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을 최대한 살려 갖고 이렇게 어떻게 해 갖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옆의 나들이공원 지하에는 뭐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하철이 지나다닙니다. 그 밑에 다 지하철 지나고, 구조 여건상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 가지고 좀 대책을 세워서, 이거 정부에서 앞으로 GTX 시대가 오는데, 정부 차원에서 다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든지 국비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환승센터를 구축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이 대책 세워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럼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 더 질의할 게 있어요. 제가 터미널 얘기할까 봐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터미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터미널 보도도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터미널은 갑자기 그분들이 휴업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근본 대책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근본 대책에 대한 것은 지금 마련 중인데, 근본 대책이 아니라 그 대책, 그러니까 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 중인데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아,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3개 부서가 해 갖고 패키지로 아마 그 대책을 내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여건이나 상황을 파악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사항이 터미널 관련해서 터미널의 문제점, 운영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항이. 시설 개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무슨 시설 개선, 운영이 안 돼서 휴업을 하겠다는데 거기에다 대고 시설개선비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
○최현백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시설개선비인지 1억 3000 예산 세운 것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번에 올라왔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번 5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최현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것도 자르자고 했다며요. 삭감시키자고 그랬다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니,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없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박호근위원  내부적으로만 있어요, 내부적으로.
○최현백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문제가 뭔지에 대한,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시설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운영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시킬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그 종합 대책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간 최대한 차가 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엊그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밤이네요, 그저께 밤. 깜짝 놀라서 각 커뮤니티 SNS 단톡방마다 이 휴업공고를 올려놓고들 시민들께서 오가는 얘기를 모니터를 했어요. 모니터를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월 1일부터면 해맞이부터 시작해서 지방으로 나가시고 또 1월 말에 구정 끼고, 설날이에요, 1월 말은. 그 1월 말부터 만약에 우리 성남 터미널 휴업하고 문 닫으면 우리 시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종합 대책 잘 세우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만약에 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지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좀 간절해질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대책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탑 터미널이 1월 1일서부터 운행하는 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적자 운영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운행을 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그 큰 금액을, 어떤 손실을 그 회사 측에서 이렇게 겪으면서까지는 운행할 수가 없다. 지금 최종적인 것은 이거지요, 적자 운영이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전년도, 지금 이게 적자 운행이라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만큼 이용하는 시민들, 주민들이 그만큼 적어졌다라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랬을 때 금년도나 전년도에는 어떻게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지난번에 시설 개선 해서 한 번 지원해 줬고요. 올해 5회 추경에 요구한 게 그냥 재정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1억 3000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줘도 지금 운행이 안 된다, 그래도 적자 폭이 크다, 지금 이거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계속해서 적자 폭이 클 것 같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금 일정 금액은 지원을 해 주지만 그 금액 가지고도 운행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적자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그쪽 사 측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이거 만약에 1월 1일서부터 전국 교통망 지금 야탑에 전부 다 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중지된다고 생각하면 시장님 사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사실 부담스럽고.
  아니, 개인택시는 개인 법인택시나 일반 회사 택시는 굉장히 많이 지원들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여기 같은 데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가 서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지원해 줬든 그 금액이 적으면 그 금액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예산 편성 해 가지고 추경을 세워서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사측하고 우리시가 협의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출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이거 안 찾고 서면 말 그대로 정말로 큰 심각한 문제 오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것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사측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이게 서면 안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위원  잠깐만 이 관련해서 연이어서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광순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 터미널이 폐업을 한다라는 그 근본적인 원인 파악은 하셨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원인은 지금 쭉들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수입 감소 때문에.
○한선미위원  사실 그 내용도 있지만, 이게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서에 SRT역이 생겼지요. 그리고 우리 모란에 있던 게 이리로 이전된 거고요. 초창기만 해도 그래도 좀 이용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SRT가 수서역에 생기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소비자분들이 그쪽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이 버스나 광역버스도 이용을 하시지만 주로 이용하는 게 도시철도, 전철을 주로 많이 이용들을 해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해결책을 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예산 수립을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 우리 또 성남시민분들의 대중교통인 버스터미널, 중요한 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를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 근본적인 게 필요한 거지,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매번 우리 예산 수립해 갖고 증액시켜서 해마다 예산 줄 건가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파악 제대로 하셔서 요즘 시대 변화에 맞는 해결책을 담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님 지적사항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상임위에서 한 건데 또 계속하긴 좀 그렇고…… 남한산성이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끝나기로 했고요. 1차 연장이 2022년 2월까지 연장을 했고, 그때까지 못 끝나서 2023년 7월 27일까지 또 연장을 하려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4년 안에 끝나기로 했던 게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11년 걸린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5년 4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도 끝날까요, 이게 과연?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최선을 다해서 그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도 1520억에서 한 260억 증액이 됐는데 예산도 더 들어갈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보면 알겠지요?
  그다음에 분당-수서 간 도로 이게 2015년에 시작해서 2018년도에 끝나기로 했는데 우리 1차 변경을 한 게 2022년, 우리한테는 2021년 12월 말이었고 시하고 계약한 건 2022년 3월 14일이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1년 반 이상 연장이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연장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뭐 연장 검토하나 마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공사 다른 데하고 바꾸실 수 있어요? 공사 못 바꾸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박호근위원  공사비도 지금 현재 한 500억 늘어났는데 2000억에서, 지금 1600억에서 한 2100억 정도 지금 들어갔는데 이것도 더 들어갈 것 같고요. 돈 펑펑 쓰시는군요. 그 예산 삭감을 우리가 이번에 120억 예산을 드리면서, 내가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은 드리면서 진흥건설에 지급될 예산은 기술위원회 평가 다 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되면 지급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회에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조건부로 해 주셨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약속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  아까 안극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우회도로, 설계변경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회도로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우회도로 때문에 그 설계변경은 지금이 아니고 그 전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거 2022년도 내년 3월 달까지 준공을 하는 조건으로 그때 그 설계변경이 된 이유 중에 지체상금을 우리가 정리해 주면서 그걸로 그냥 우리가 해 줬는데 이걸 또, 이게 우회도로가 별도로 또 생겼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약도 했었었는데, 그 사항으로 지금 연기 신청이 들어왔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건 내일 기술자문위원회 하면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공문이 오늘 자로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어저께 자로 보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분당-수서 남한산성도로 대표이사, 감사 그다음에 소장 다 전부 불렀는데 결국은 분당-수서 간은 사장이 안 왔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조치 400만 원 벌금 물리겠다는 그 통지서 보내라고 얘기한 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 400만 원 그 사장이 그 생각 안 하고, 그 400만 원 내겠다고 생각하고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기술위원회 열어서, 그 기술위원회 내일 열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내일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내일 열어서 누가 잘못했는지 전부, 부시장한테 얘기했듯이 집행부가 잘못했는지 의회가 관리감독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시공사가 잘못한 건지 그것 따져서 지체보상금 여기 물리기로 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내일 하여튼 심의해서 공기 연장이 적정한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심의를 잘 좀 해 주셔 갖고 그게 만약에 심의위원들이 심의가 어렵다 그러면 아니, 이게 돈이 몇백억이나 나가고 또 기간이 몇 년이나 연장되면서 3년의 공사를 갖다가 10년씩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고속도로도 아니고 말이야. 고속도로도 10년이면 끝난다고 몇 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놈의 공사를 이렇게 해서 성남시 시민들 혈세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10년 동안 피해를 주고, 그래도 아직 안 끝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했으니까요 국장님,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철저하게 해 주셔 갖고 공사가 늦어지고 피해 주는 것만큼은 시민들한테 보상이야 안 되겠지만 관급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게끔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우리가 120억을 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정리가 된 다음에, 이거 왜 안 깎았는지도 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이것 때문에 예산 안 줘 갖고, 당신들이 예산 안 줬으니까 우리가 일 늦어졌다고 할까 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조건을 달아서 드린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 사항 좀 드릴게요.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주요사업 보고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추진 경과를 좀 보고받고 싶거든요. 지하철 3·8호선 추진 경과, 추진 경위 그다음에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사업 그 연장 건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광순  도로과의. 그것하고 그다음에 GTX 환승센터, 대중교통과의. 이 세 가지 사업을 저한테도, 최현백 위원한테 보고를 할 때 저한테도 와서 보고하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다음에 아까 시외버스터미널 폐쇄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에요, 생각보다는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광순  그다음에 우리 성남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그런 실망감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이용객이, 물론 지금 현재 가장 근본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지금 현재 급감해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광순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뭐 여러 가지 또 그것 외에도 조건을 내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 원인은 하여튼 외관상 원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 운영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서민들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가용 이용해서 가겠지만 서민들이 저렴한 교통비로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건데 그걸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철저히 좀 잘 주지하셔 가지고 대책을 잘 강구를 하셔야 돼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대책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해 주시는 김에 결론을 잘 맺으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광순  그다음에 지금 우리 ITS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그간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이게 또 예산이 몇백억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ITS 관련된 사업이 이게 2000년도 초 이때부터 사실은 시작한 사업이에요. 저도 내용을 좀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비·물류비를 좀 절감하고자 그다음에 전자·정보·통신제어 이런 최첨단 기술을 갖다가 거기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실시간 어떤 교통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지금 ITS 사업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광순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성남시의 지금 현재 ITS 사업은 체감을 간혹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과거에는 송파서부터 쭉 이렇게 실시간 신호제어가 잘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군데서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계시는 교통기획과장님이나 또는 우리 국장님이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지만, 이런 사항을 갖다가 계속 지도점검하고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사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광순  저는 이 용역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지도감독 제대로 않게 되면 용역사는 계속 용역비만 따먹고 마는 거예요. 실시간 신호시스템이 제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누가 지적을 하지 않게 되면 용역사에서는 1년 동안 용역비 그냥 먹는 거예요. 이 사항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용역사를 이 지도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번 우리 해당국 과에서는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원인을 분석을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 지금 현재 신호제어를 하는데 경찰하고도 좀 협조가 되지요, 일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광순  같이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광순  그래서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그만큼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돈의, 이 ITS 사업 관련해서 몇천억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몇백억 이렇게 돈을 쏟아부었던 만큼 시민들이 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이 사항은 제가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당부만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호 자동제어시스템 소방차라든가 구급차 이거 지금 내년부터 이 똑똑한 신호등이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거기에 지금 포함돼 있는 과업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광순  그러면 제가 염려되는 것은 만약에 ‘소방차가 온다, 좌회전하겠다’ 해 가지고 좌회전을 먼저 줄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광순  그렇게 되면 그 신호시스템이 입력을 해 놨던 것이 전부 다 흐트러질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렇게 돼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광순  그렇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긴급 차 우선 신호를 줘 가지고 그 시스템 자체가 전체 혼선이 오게 되면 사실은 이 ITS 또 하나 마나거든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야탑3동의 공영 주차장 건립 추진 건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을 주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이게 지금 현재 3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법정 계획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 다 끝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일단은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박광순  오늘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이게 야탑3동 건은 저하고 약속하기를 10월 중에 그 용역을 빨리 도출해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12월 말이 다 돼 가는데 이거 언제까지, 그 용역 기간이 있는 건지,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미리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용역 기간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금 별도로 좀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박광순  이거 중간에 나중에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시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순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 주민대표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이를테면 시에서 편의 행정을 위한 그런 사업 추진이 되게 되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외면을 받을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떤 공영 주차장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의견을 수렴을 좀 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순  그래 가지고 용역사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렴을 하든지 거기에 담아야 될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다, 이런 사항을. 그렇게 하시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하여튼 경과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또 참고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3년 전에 주었던 용역회사에 지금 현재 같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릅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다릅니다.
○위원장 박광순  다르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광순  이거 달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용역사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로우 데이터(raw dat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조사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영점에서부터 이 용역이 되어야만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뭐 다르다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사항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선창선위원  위원장님, 부활 요청한 건에 대해서…….
○위원장 박광순  이거 추가경정예산안이에요.
○선창선위원  아, 예.
○위원장 박광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선창선 위원님께서 부활 요청하신 그 용역 예산 1억 건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9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대중교통과 소관 마을버스 운수업체 및 노선 평가 용역비 1억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779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대중교통과 소관 마을버스 운수업체 및 노선 평가 용역비 1억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권규영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판교 대장지구 그리고 백현 퍼스트파크 아휴, 일단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역할, 임무는 충실히 해야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뒤에 계시는 김성남 과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수시로 드리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 민원에 대한 피드백을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좀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주민들이 답답해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께서 우리 대장 초중 통합학교 주변에 거의 스쿨존이에요. 거의 스쿨존인데 방지턱 있잖아요, 과속방지턱. 그게 구배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단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학교 주변의 스쿨존에 다니는 차량들이 다 주민들이신데 그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배를 좀 맞춰서 완만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그 피드백 바로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단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비기금 적립이 우리가 매년 지금 500억씩 적립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조례상에.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보니까 굉장히 법적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를 않고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금년에 500억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에는 500억을 반영을…… 그렇지요. 500억을,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이번 추경입니다. 금년도 추경입니다.
○안극수위원  금년도 추경에 500억 올라온 거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2020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2019년도도 한 푼도 안 했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200억 했고, 2017년도에 300억, 2016년도에 335억. 지금 전체적으로 본도심 보면 재개발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고 상대원3이나 태평3이나 신흥1이나 수진1이나 1단계, 2단계로 해 가지고 지금 재정비를 하려고 정비 그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법적 사항 지키지 않고 적립 안 해도 나중에 문제 안 되겠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추경에 그래서 500억을 저희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500억을 하는 건,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산 반영을 하고요.
○안극수위원  예, 500억을 하기는 하시는데, 전혀 안 한 연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냐 이 말씀을 질문하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향후 집행계획을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내가 봐서는 이거 문제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무실에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정비기금 적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지금 2단계 우리 지금 금광1구역 재개발 관련돼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면 그거 결산을 봐야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내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결산을 봐야 되는데, 이게 도로망 중장기 어떠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 순수 공사비에 보면 토지보상비, 건물보상비, 철거비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 이런 게 지금 통틀어 가지고서는 이게 지금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지금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1단계 재개발했을 때 단대동이나 중1구역이나 이런 데에는 전부 다 크게 문제가 없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2단계 금광1구역, 중2구역 이런 데는 아직 지금 결산을 안 보고 있지만 금광1구역 같은 데서 민원 제기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수용을 하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아예 기존에 나갔던 그 기준에서 저희가 아예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금광1구역에서 그 현장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아, 검토하고 계시다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지금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됐다고 해서 또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해서 과거에 그렇게 우리시에서 했던 그러한 것을 다 묵인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마 변호사 자문까지도 받고 지난번에 제가 주민총회 하는 데까지 갔다 왔어요. 금광1구역 주민총회까지 하는데 그게 안건으로 상정이 됐더라고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줄 경우에는 강력하게 행정소송을 집행을 해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끔 주민대표회의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찰이 되지 않게끔 매일같이 시청 앞에 와서 또 이렇게 데모하지 않게끔 시에서는 밀접하게 그 주민대표회의 측하고 협의하시고 좋은 그런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제가 세 차례 정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또 재차 만나서 소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어쨌든 그 마찰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그에 따른 어떠한 이유가, 뭐 지원해 주지 않아야 될 이유가, 감액해서 지원해 주지 않아야 될 이유가 명백하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얼토당토않은 그러한 이유를 등에 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을 감액시킨다 그러면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려 좀 해 주시고 충분히 소통해 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현장 의견은 충분하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좀 예산하고는 또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그건 순차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판교 대장지구 개발 관련해서 소송 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판교 대장 직접적으로 지금 저희가 소송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은 1건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게 뭐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중화요, 북측.
○한선미위원  송전탑 관련?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송전탑.
○한선미위원  이거 성뜰이 고발한 이유가 뭐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성뜰은, 환경청에서는 지금 그 이행명령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성뜰에서는 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우리 여기 환경평가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전혀 그럼 안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정부가 하는 것을 부정을 하고 또 그것을 일반 기업이 고발을 한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향후 대응 방안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지금 그 관련돼 갖고 소송이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1월 27일 날 선고일이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 재판부에 소송 참가인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을 재판부가 받아줘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소송 참가인이 돼서 지금 재판부가 환경청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금 주문이 되어 있는 상태고, 1월 27일 날 선고가 됐을 때 결정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결과문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대충 우리가 좀 추측하는 거는 있잖아요, 뭐 이런 결과 저런 결과.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추측은 저희는 저희가 승소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방안 좀 잘 수립해서 주민분들이 염원하는 게 관철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판교 택지개발 관련돼서도 소송 꽤 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판교 택지개발이요?
○한선미위원  예. 이거 현황 파악해서 자료 만들어서 추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한선미위원  판교 대장지구 공공시설 인수인계 전후 우리 계획 수립된 게 있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협의체 구성돼서 저희가 회의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10월 달로 기억하는데 협의체에 관련 기관 그다음 저희 관, 우리 부서 이렇게 해서 40명 이상이 함께 자리를 해서 시설물,
○한선미위원  그때 제가 코로나 확진자 직접 접촉자하고 저도 간접접촉이 있어서 이 회의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향후 거기 안에서 일어났던 걸 간략하게 서면으로 받기는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 관련된 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도 계획 수립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 상세한 것을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지역 민원이 있어서 보내드리면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됐다라고 이렇게 좀 피드백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의원이 먼저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거나 되묻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문화도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문제가 산적해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각 부서별 점검 내용하고 개선사항도 다 파악되어 있으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그 해당 부서별로 목록을 가지고 현장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 소통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우리 단장님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장님 지난 회기 때도 이만저만해서 설명하겠다, 찾아와서.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어쨌든 입주민들 민원 사항이나 지적 내용 그때도 제가 들어온 거 있는 것 전부 다 받아서 다 정리해 가지고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 민원 사항도, 접수민원 사항도 저한테 넘어온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련해서 추가 개선사항은 어떻게 또 할 건지, 그리고 사업시행자 그 검토의견은 또 얼마만큼 우리가 수렴을 하고 있는지 그 대책 수립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판교 대장은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요 주민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것의 10분의 1도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안타까워요.
  그리고 민원 발생돼서 현장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라면 오히려 또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성뜰이라는 그 시공사가 또 별도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또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떠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래서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리고 판교 대장동하고 또 고기리랑 이렇게 또 서판교 IC인가요 그쪽이랑 연계해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도로와 주변 그 경관이 착시효과를 일으켜서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식별이 잘 가게끔 이 도로에 뭐 초록색·핑크색 선, 가이드라인 선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좀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거 현장에 여러 번 가서 저도 시뮬레이션을 같이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것은 대장동 쪽으로 들어오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좌회전해서 고기리 들어가고 거기에 별장투리라는 우리 또 주민분들이 거주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갈 때 도로의 중간 가이드라인하고 도로 폭하고 또 녹지 부분 있는 쪽이 이렇게 순간 착시현상을 일으켜요. 그리고 낮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식별이 가능한데, 이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는 정말 이게 식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안내해 주는 안내원이 있어요, 이렇게 뭐 방향 제시하는.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떤 분은 인지를 못 해서 그분을 칠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도로 가이드라인 안전 그 선을 식별 가능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관련돼서 교통영향평가 우리 지금 한 게 있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사업하면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말씀입니까?
○한선미위원  사업하기 전에 이미 영향평가 했지만 그때도 끊임없는 이의 제기를 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교통도로국에서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시와 성남시가 함께 삼자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고민은 하고는 있지만 제일 교통의 근본적인 것은 용인시의 난개발이 제일 주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고기리 있는 쪽은 사실은 더 해요. 더 밀집돼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 분당 주민들, 특히 대장동 그 산운마을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데, 교통영향분석 그 계획 수립 빨리하셔야 되고, 이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시에서는 지금 대장지구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역까지 확장을 해서 용역 검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또 낙생지구도 조만간 개발을 시행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 계획 교통영향평가, 사실은 뭔가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예요,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대장동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할 때 시행·시공사가 하는 거와 또 우리 관이 하는 것은 사뭇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도 주민의 의견은 관철되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교통에 영향이 전혀 문제가 없다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백현마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백현마이스 지금도 진짜 교통 포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그 대안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미위원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모지침서를 작성 중이고, 거의 완료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거기의 교통대책 속에 지하철, 트램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고민만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주민분들한테도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은 비중 있게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한선미위원  결국은 여기도 교통영향평가는 제일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앞서서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다 후순위로 밀려 있단 말이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그 행정절차에서 법적인 근거에서 해야 되는,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하여튼 좀 교통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지 돼요. 더 이상 우리 성남시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땅이 없으면 이제 고가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고가는 또 다 주민분들이 불편해하세요. 반대가 많거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주민분들 설득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대장동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 놨다라고는 하지만 이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잘 활동이 돼서 이 주민분들의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대응 관련된 것들이 우리시하고 잘 소통이 돼서 최대한 우리 대장지구 관련해서 시행·시공사 쪽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진짜 하나라도 놓치고 가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이 과하게 대장동에 투입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판교택지지구 개발할 때도 이 비용 다 어디로 갔습니까? 위원들이 원도심하고 분당하고 이렇게 자꾸 선을 긋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분당과 판교 개발할 때부터도 문제점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장지구 개발하면서도 또 결국은 원도심에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거든요.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백번 공감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과연 균형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만 좀 하시지요, 그 얘기는.
○박은미위원  아휴, 그만 해요.
○박호근위원  아휴, 왜 그 얘기를 자꾸만 해.
○한선미위원  자꾸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집행부가 정말 일을 원활하게 잘해 주신다라고 하면,
○서은경위원  예산 해요, 예산.
○선창선위원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건 좀 자제하시지요, 좀.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대장동 시설물 저희가 인계인수하는 부분하고 관련돼서는요 저번에 협의체 회의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분들께요. 현장에서 눈으로 보시면서 시설물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인계인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체크하고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에다가 민원 사항을 제출을 해 주십사.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자 역할을 성뜰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중간자 역할을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원 사항들이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기를 저희가 주문을 드렸고,
○한선미위원  민원 사항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 민원 사항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접수되고 이런 민원들은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들이 현장을 정말 여러 번 나가서,
○한선미위원  지금 버스승강장도 파손된 것, 이 민원 받아서 제가 전달한 것만 해도 지금 한 4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분들이 우리 집행부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고 기다리기만 하겠어요.
  이게 우리 판교 대장지구 설립되기 이전부터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해 왔던 부분들이 지금 산적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돼 가면서 또 새로운 민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요. 그런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 주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좀 더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하고 그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거거든요.
○서은경위원  위원님, 반복은 그만하시지요.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최선을 다해 현장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현장 가실 때 그냥 집행부만 가지 마시고요, 의원들도 좀 동행해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된 질의는 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필요 없으니까 원안 가결……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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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12인)
  박광순  서은경  박은미
  김선임  박호근  선창선
  안광환  안극수  임정미
  조정식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주택과장  박경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도로과장  조명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