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경제환경위원회
나. 문화복지위원회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경제환경위원회
그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배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강미정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덕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정희진 ICT융합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광호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 파악한 것은 있나요?
어쨌든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다만 육상교통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마련하기는 좀 어렵고요. 트램은 연계를 일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추진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교통영향평가고 환경영향평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항상 후순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예산 내용 사전에 설명드리러 안 다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홍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은 재난안전관으로 근무지 지정이 되어서 안순이 골목경제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전석배 회계과장입니다.
우상환 세정과장입니다.
이해종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광걸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출연 기관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상권활성화재단 설명자료 8쪽에 보시면 신규 채용 인원 4명 전액 삭감했었는데 2명 부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사유는 중앙공설시장 관리 1명하고 또 수정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은 2022년에, 우리가 수정커뮤니티센터 2021년에 개관을 했고 중앙공설운동장도 했기 때문에 관리·운영하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활 신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증액 요청액은 7841만 5000원, 설명자료 8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광환 위원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 직원 2명 부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일괄적으로 할 거고요.
또 재정경제국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산업진흥원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아니, 우리 판교가 지금 게임 특구,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된 게 언제입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께서 부활 요청한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지역 발전과 산업 발전은 연계가 돼 있습니다. ‘부산’ 하면 국제영화제, ‘부천’ 하면 만화, ‘성남’ 하면 게임의 메카입니다.
현재 중국의 텐센트가 이 게임산업의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체 15조 중에서 8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성남, 특히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섯 번째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의 장치가 글로벌 수준이고 또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예산이 무대 설치비가 3억 5000 정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metaverse)의 게임 기술과 게임의 또 e스포츠의 공식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에 공식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게임이 아니고 스포츠로 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게임의 리더십을 가진 성남이 이 부분을 우뚝 서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에 놓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부산이나 분산돼서 하고 있는 게임산업에 대한 생태계에서 저희들이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하는 행사이고, 이것을 한 단계 더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로 서고, 대한민국에 우뚝 서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게임산업과 그리고 젊은 생태계 또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힐링센터의 경우는 게임에 대한 과몰입으로 전국에 치료센터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힐링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담과 교육과 체험을 통한 힐링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남이 그 부분을 유치함으로써 국책과제인 게임의 행사, 가족 행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할 수 있는 힐링센터를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치료센터하고 그 전 단계로써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고, 저희 진흥원의 챌린지와 과제는 어떻게 하면 게임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기여를 하느냐. 두 번째로는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넣기 위해서 국가의 행사로서 자리를 우뚝 서느냐 하는 부분이 2022년에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에 e-스포츠경기장을 완공하게 되면 상주해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때 이 힐링센터나 그리고 e스포츠 행사 또 아마추어의 경기 같은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예결위 위원님께 지금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년도와 금년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 여기 나눠드리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저는 처음입니다. 예산을 가지러 오셨으면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각 방의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양해도 구하고 설득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 게 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여야가 표결해 보면 저희가 지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한두 푼의 금액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동의를 한다면 몰라도 이제 와서 예결위에 와서 여야 만약에 표결을 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결위원들한테 찾아다니지 않으신 겁니까? ‘깎으려면 깎아라’, ‘우리 그냥 예결위원회에 가서 표결해 가지고 우리가 해 오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더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류해필 원장님, 다른 국장님들이나 또 출연 기관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예결위에서 부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결위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떤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는지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공감대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남시 산하 출연 기관의 전반적인 문제예요, 지금 현재 보면. 정성이 없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성을 안 들이고 그냥 ‘예결위에서 대충대충 통과가 되겠지’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을 때도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 설명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못 해서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우리 전동억 국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파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먼저,
왜 상임위에서 이게 전액 삭감됐는지를 아까 설명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2022년도 e스포츠 페스티벌을 할 수 있게끔은 하되 전액 삭감이 아닌 부분 부활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추경예산에 들어와도 되는 거지요? 본예산에 꼭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장님 저는 우리 예결위원님께 다 설명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었으니까 다음부터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좀 전에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지적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8억 5000 예산이 아프리카TV나 이런 데에 턴키로 이렇게 다 입찰로 넘어가니까 저희가 그 여러 의혹들이 있어서 질문을 좀 했는데, 턴키로 넘어가서 세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어요. 그러니 8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세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결위 하기 전에 상세한 설명과 자료와 해서 저희 경제환경위원님들께 재설명을 부탁을 드렸고, 그 재설명이 저희가 인정이 되면 예결위에서 부활 신청한다는 조건으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여야 위원님 다 합의하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 위원들께서 며칠 전에 진흥원에서 준비한 자료로 한 3시간가량 정도를 저희가 게임센터하고 e스포츠에 관한 자료와 그 상세 설명을 사업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적하고 염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상세하게 신뢰 있게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받아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저희 경제환경위원님들은 부활 신청하는 데 다 동의하셨습니다. ,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또 차후에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 저희 경제환경위원들께서 합의한 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좀 부진한 설명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최현백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전액 부활을 요청하는 바이고, 되도록이면 좀 양해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심의인데요, 지금 저희가 정당정치하에서 지방의회 하니까 여당 야당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가 있고 예결위에서 본 심사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의회 할 때마다 상임위를 존중해야 된다 또 그러면 예결위는 그냥 뭐 형식적인 거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물론 집행부도 예결위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뭔가 설명해야 되는 노력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상임위 중심주의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예결위 심의하는 데 여기서 그냥 정당이 이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부활할 거다,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도 좀 불편한 것 같고 또 여기서 저희가 그래도 100만 시민들의 대표 지방의원인데 여기서 저희가 상임위를 존중해야 된다, 예결위는 그러면 형식적이냐, 이 논의하는 것 자체도 시민들한테는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글쎄 이 사안은 아닌데 국장님, 성남일자리센터에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한 30명 있는데 정규직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이것 하나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추가적인 질문…… 우리 최현백 위원님, 이 건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하튼 많은 말씀들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이 예산 부활시켜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전액 부활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극수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 요청, 그다음에 안광환 위원님께서 일부 삭감, 박호근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에 동의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된다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 우리 김선임 경제환경위원장 겸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처음에 충분히 설명이 안 돼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이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세내역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은 부활을 예결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었었고, 단지 우리도 박은미 위원님께서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내역서가 없다,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대충 이런 정도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 위원장도 굉장히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해요. 류해필 원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판교가 게임콘텐츠 특구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아닙니까. 그 중심에 사실 산업진흥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내년도의 이 중요 사업인데 이 사업할 걸 갖다가 위원들한테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래야만 이게 탄력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 의견은 별도의 정회 없이 이 2건을 갖다가 전액 부활하는 것으로 하는데 특히 이걸 꼭 표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이 건 말고 더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교 대장 쪽에 공공청사 사용 매입비로 34억 아니, 340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그 세부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 있으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정확한 위치는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 앞에 너무 불법주차 때문에 교행이 잘 안 된다. 더군다나 그 성남대로변을 버스정류장 만든다고 해 갖고 더 교통 흐름이 정말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런데 싹 다 치웠어요. 그런 것처럼 분당차병원하고 우리 보건소 있는 쪽 CCTV를 설치를 해 놓는다라고 그러면 평소에도 굉장히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것 같아요. 차병원이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안 되면 차병원이 우리 성남시의 땅을 매입을 해서 더 보충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성남시민 전체에 그 구간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끝으로 저도 진흥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상임위에서도 다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려하시겠지만 저는 결국은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 결국은 또 안일함까지 여기에는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위탁으로 마무리되고 끝날 것 같고, 우리 진흥원은 결과물에 대한 성과는 6회 때 얻은 것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추가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주도적으로 잘 추진을 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추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중 신규 직원 4명 채용 관련 예산 1억 5682만 9000원 중 784만 5000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예산안 447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게임힐링센터 운영비 3억 원, 성남 e스포츠센터 페스티벌 개최비 8억 5000만 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활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채 전문위원과 대화)
이걸 좀 잘 써 주셔야지.
다시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중 신규 직원 4명 채용 관련 예산 1억 5682만 9000원 중 7841만 5000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예산안 447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게임힐링센터 운영비 3억 원, 성남 e스포츠센터 페스티벌 개최비 8억 5000만 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활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443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중 신규 직원 4명 채용 관련 예산 1억 5682만 9000원 중 7841만 5000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예산안 447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성남게임힐링센터 운영비 3억 원, 성남 e스포츠센터 페스티벌 개최비 8억 5000만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사랑상품권 홍보비 250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일반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사랑상품권 홍보비 250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일반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한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은 모친상 중으로 최영숙 기후변화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계수조정 결과는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교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권오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일부는 또 보면 그 하천 중간에도 그 뚝방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거의 3분의 2를 덮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나 이런 게 전혀 안 돼요. 그 말씀을 드리면 생태하천 환경부 이분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냥 갈대고 뭐고 잡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제거가 되지 않다 보니까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열악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항상 정리 정돈 잘되게 정비가 되고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정자동과 그 백현동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나면 더 확연하게 그 안 좋은 게 드러날 텐데 좀 걱정이 돼요. 그 예산이나 이런 것 편성한 게 있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시설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만 과다하게 개선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되는 것처럼 놔두는 것이 지금 시에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려가 보셔요. 지금 동막천 쪽도 예산을 세워서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 정자동까지 공사가 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가 심히 우려돼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나머지 일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새해에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 탄천이 모든 자전거도로의 중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탄천에 있는 자전거하고 보행자도로의 구분이 되는 예산이 얼마 안 올라와 있어요. 400만 원인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그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녹지과 예산 관련해서 42쪽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0억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 경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도서부터 장기미집행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면적이 나온 거고요. 이거의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관리변경,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변경 고시가 됐고요. 또한 이것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다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건 2020년 6월 22일 날 고시가 됐고요. 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1단계로 2021년 6월에 제3회 추경 때 금년도 토지 보상비를 85억을 승인해 주셔서 토지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든 녹지나 이런 부분을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해서 녹지를 충족시켜야 되고요. 또 이게 뭐냐 하면 이 지역을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가 그 관련 법 검토를 했고요. 또 시간이 경과될수록 이 토지 비용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생각이 듭니다.
또 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m에 존치해야 되는 것은 완충녹지에 대체 시설이 없을 때에는 관련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소 폭 10m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지역도 이게 완충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이걸 녹지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최소 면적으로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다 들여다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건축행위가 이제 가능해지잖아요.
위원장님, 42쪽의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께서 예산안 42쪽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0억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이게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이 예산은 삭감이 되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게 무슨 예산이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해서 결국은 일몰제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잖아요. 결국 일몰제가 아까 최현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를 국가나 성남시에서 매입을 사 줘야 돼요. 그런데 국가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그 많은 돈이 없으니까 일부만 지금 매입하는 거지요. 그 일부 매입하는 것들이 대개가 가만히 놔두면 어차피 2020년에 풀어졌잖아요. 놔두면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을 지금 매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2020년 7월이 되면 이 부분을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완충녹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그 부분을 고시를 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산상의 피해를 현재는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이 들어올 줄 알고 도시계획과장하고 건축과장을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여기 해당되는 과장님 중에서 아마 도시계획과장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님 좀,
저희들이 그 고시를 한 이후에 매입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제한을 건 부분에서는 그 토지소유주께서 손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사야 되는 부분이 그 의무가 발생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수반이 안 된다 하면 사실 우리가 2020년 7월에 시설로 완충녹지로 제한했던 부분을 다시 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요.
완충녹지라는 건 도로와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에 띠를 두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완충녹지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본래의 목적은 그 도로 분당-내곡 간 도로가 있고 그 안쪽에 주택단지가 있잖아요. 그 주택단지를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지로 시설 결정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 완충녹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매입을 해서 녹지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폭으로 거기를 설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건축과장 발언대로 좀 서십시오.
저도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녹지과장이나 우리 오재곤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원 중의 한 분이 삭감 주장을 했던 건데요.
정리를 하게 되면 26만 9000헤베가 완충녹지로 기존에 있었는데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나머지는 해제를 해 버리고 남은 것이 1만 6000㎡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완충녹지 2 보게 되면 삼부아파트하고 여기 분당-수서 간 도로인가 그 사이 아닙니까, 방음벽이 또 있고.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이 한 8, 9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 완충녹지를 우리시에서 사들여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를테면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하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는 묻는 것이 나중에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건 완충녹지를 해제를 하고 법에 규정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우리시에서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행위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을 때, 저 완충녹지를 해제했을 때.
우리 고성식 과장님은 이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지 않는 한 여기는 건축행위는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녹지지역 중에 보전녹지인지 자연녹지인지는 확인이 잘 안 됩니다만 일단 완충녹지 자체가 해제가 되게 되면 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도시계획 조례, 그다음에 건축법, 건축 조례를 적용받아서 그 순리대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뒤에 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는 약 1만㎡ 정도에 대해서 완충 1·2·4번 해 가지고 자료에 지금 해제 시 가능한 건축행위가 대충 나와 있어요. 3층 이하의 건축물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지금 완충녹지 1·2·4에 대해서 각각 달라요,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이.
위원님들은 아마 자료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폭이 몇 미터나 됩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10m만 존치하면 되는데 2번과 4번을 10m보다 더 넓게 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넓거나 좁거나.
지금 이게 당초에 30m로 지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완충녹지 4번 시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주거지역과 도로지역의 완충 역할을 있는 그대로 존치해서 완충녹지로써 조성하려고 이거를 그대로 시설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법적 요건인 10m만 존치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쨌든 민원이라든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 완충녹지 법적인 의무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제가 굳이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수서고속도로 보면 저희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다수 있어서 이제 방음벽을 설치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줬을 때의 예산과 현재 이 완충녹지 지역을 구입했을 때의 그런 어떤 예산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설명이 미진했다, 왜 이게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추후에 이 완충녹지 지역을 다 해제해 가지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는 정말 수서 방음벽이나 이런 것처럼 또 다른 시설물을 우리가 이제 인공적인 시설물을 세우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보다는 이 완충녹지 지역을 유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자연적인 그런 것을 보존하는 것이나, 인공인 저런 구조물을 세움으로써 미관도 좋지 않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옳지 않아요, 절대. 그러면 그런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왜 충분히 사전에 이렇게 다 설명이 안 되어서 이렇게까지 왔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0m 이상의 이 넓은 완충녹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회의 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다 공유를 하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지금 7월에 이게 지금 해제 시기였잖아요. 그러면 모든 행정이 늦은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예산을 안 세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7월부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4개월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이러한 논의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이미 다 논의가 되고 7월이 되기 이전에 결정되었어야 된다. 그럼 우리 행정이 적어도 6개월이 늦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리미리 좀 이런 것 추진해서 의회와도 협의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이 토지주들에게 이 토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고지를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아까 토지주들에게 매입을 고지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 3회 추경에 토지 매입 80억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완충녹지 2를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그분들하고 그때 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2로만.
그래서 72년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목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시에서 사주는 것도 괜찮지만, 이를테면 그 차액을 노리고 투기를 노리고 그 이후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없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제가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토지소유주한테 이걸 갖다 보상을 할 것이라고 이 고지를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토지소유권 이동 변동사항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봤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190억 부활 요청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10분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42쪽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조성사업 시설비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0억은 부활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현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라.
첫 번째, 가령 녹지 확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 매입은 하겠지만 부수적인 사항도 있다.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매입을 시행하고 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시라,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요즘에 작년에도 한창 시끄러웠던 투기 문제,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토지소유권에 대한 변경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거 가능하잖아요. 토지대장 떼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열람 가능하잖아요.
그러한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조건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190억 전액 부활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5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녹지과 소관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0억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975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녹지과 소관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90억 원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꼭 오늘 이 예산안 심의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발언이 있어서 지금 시간을 요청드렸습니다.
소장님, 뭐냐 하면 탄천 변의 보도교 문제인데요. 지금 이 발언을 제가 왜 급하게 꼭 해야 되냐 하면 지금 현재 백현보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정자교부터 사송교까지만을 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자교에서 사송교까지 다리가 11개가 있고요. 보도교는 지상 보도교 2개교를 포함해서 8개의 보도교가 있는데, 지금 각 다리 사이에 있는 보도교가 여덟인데 수내교에서 수내-서현-양현교 사이에는 보도교가 없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보도교는 제가 거기를 직접 다녀봐서 정확한 위치며 강폭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양현교 앞쪽이 서현교 앞, 수내교와 서현교 앞쪽에 강폭이 좁아지면서 이쪽 보도교가 가장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 징검다리가 있고요.
또 하나 왜 이 자리가 필요하냐면 거기를 건너게 되면 우리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이용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스 단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지금 마이스 단지는 백궁교를 이용하게 되는데 백궁교·황새울교는 지상 보도예요. 그래서 탄천으로 내려가서 탄천을 즐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탄천 이쪽이 백현 동편이 되겠는데 수내·서현 쪽 그쪽으로 연결되면 중앙공원하고 율동공원하고 연결되거든요. 거기의 분당천을 지나서 중앙공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분당천 거리가 벚꽃거리로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예요. 그런데 이게 연계가 끊어져 있어요, 지금. 탄천 저쪽 서편하고 동편이 끊어져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수내와 서현 쪽에 보도교가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탄천의 서편과 동편이 연결되면서 백현마이스 단지에 오는 관광객도 될 수 있고 외부인이 이 다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앙공원·율동공원까지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 뭐가 있냐면 우리 맴돌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 동선이 굉장히 애매해서 보행 도로와, 갑자기 보행 도로, 자전거도로가 가는 순간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가야 돼서 그래서 맴돌공원인지,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기가 쉽고, 그 공원에 지금 현재 우리가 탄천, 분당 그 탄천이 만들어지면서 정비하면서 아마 한 27, 28년 됐을 것 같은데 초기에 만들어져 있는 물놀이장이 있어요. 그게 지금 사용이 되지도 않고 그 시설 자체가 옛날 시설이라서 사용이 되지 않고 매우 흉물스러운데 이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보도교를 확보하면서 그 물놀이장 전체를 다시 재구성하셔야 되고, 이곳은 지금 백현보 조성 공사하는 그 공사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도 이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설계용역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꼭 필요한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 공사가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시작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오재곤 소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내년도 1년 동안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소장님께서 반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7년 2월에 공직을 시작해서요 한 35년 동안 공직 생활 했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 하는 동안에 성남시 발전이 분당, 판교 또 위례신도시까지 되면서 전국의 제일 도시가 되도록 한 축을 담당했던 부분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듣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해 보여’, ‘건강해 보여’, ‘젊어 보여’ 저는 공직이 그만큼 저하고는 천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천직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박광순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밖으로 나가면요 시민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찬택 물공급과장입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입니다.
정철모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저희가 입주자협의회 그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구나, 이번 주도 만나서 지난주에 설치했던 변색된 부분이 일단 내부 어떤 저희가 공급하는 관에 좀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최종적으로 또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입주자협의회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또 그 이후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각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의 어떤 예산 같은 건 필요가 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다 수용을 하시고요.
제가 이틀 된 필터 봤는데요, 완전 황토색이에요. 제가 그쪽 지역에 살아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저희 정수기 필터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쪽 저희 구미동 방향에는 공사를 자주 안 해서 그런지 이 필터가 6개월이 가도, 1년이 가도 깨끗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런 일은 제가 금시초문이에요, 지금. 이틀 만에 필터가 지금 황토색이 되고 이런 사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배수관이 노후화됐거나 하면 다 교체하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돗물 관련되어 있는 평가위원회 여기는 회의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별도로 없나요? 다 간담회 식비 부분만 실비 정도만 잡혀 있거든요, 예산이.
(박광순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그 채수 할 때, 사실은 채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장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움직이는 거라서 정말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이 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니까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에다 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좀 인정되고 약간은, 이게 언제 적 회의수당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물가도 상승하는 것처럼 회의수당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참여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조금 더 평가를 좋게 받으면서 참석할 수 있게 회의수당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참여하시는 부분을 조금은 고민을 해 볼 필요성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수하는 그 과정이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움직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82쪽을 보면 성남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해서 한 40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운중저수지 위쪽에 상가들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대도 거의 20년 넘게 판교가 조성된 이후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운중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 5, 6년 전만 해도 사실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약간 날씨가 흐리면 근방에 가면 악취가 진짜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데를 경관이 좋다고 일반 소비자들이 방문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하수관로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데는 추가 설치를 해서 이 오폐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잘 또 관리되도록 해 주셔야지 우리 생태하천이 잘 보존이 되고 또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일대가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석운동에 있는 각 건물들은 기존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정화조라든지 좀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개인 하수처리시설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어떤 공도가 설치가 돼서 공공하수도관이 부설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사실 희망입니다.
그래서 정 지금 당장 신설할 계획이 없다라고 그러면 개인 하수처리 비용 일정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은경 부위원장, 박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이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지금 땅속에 몇 미터 정도 묻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해서 분당의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이 어느 정도의 깊이에 어떻게 묻혀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나중에 거기서 사고가 난 다음에 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분당은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신도시 만들면서 나중에 복토를 했어요. 흙을 덮었기 때문에 처음에 기반 시설 해 놓을 때는 2, 3m 이렇게 해 놨지만 거기 한 5, 6m 이상이 복토가 되면서 상하수도가 밑으로 쑥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복지위원회
(15시 16분)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자 분당구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직원 확진 관련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성남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일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 사업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보니까 옥상에 가서 근무를 했대요, 며칠 전에. 그 추운 날 확진자 때문에 근무 안 할 수는 없고 옥상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거기 선별소에 계약직 직원들 있지요. 그분들이 몇 분 상당히 좀 있으시지요? 여러 분들 계시지요?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당구가 다 폐쇄된 상태인 건가요, 아직까지도? 그건 3일 이내에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아직 소식을 못 들어서.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일요일 오후에 저희 성남시가 선별진료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불편 사항들이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분당구 폐쇄 상황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한데, 일부라도 운영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3개 보건소에서 좀 논의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갑자기 증상이 있는데 이분들이 집에 있으시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커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불금 이래 가지고 금요일 저녁이나 주로 토요일에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일요일 오후쯤 증상이 나올 수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송파 이런 데 가서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이게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서든 로테이션으로 저희 시 규모 정도 되면 그렇게 운영을 좀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원자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저희 사실 보건·간호, 간호부터 해 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본처럼 인건비가 좀 높게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 전문인력들이 많이 또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보다는 어떤 봉사심에서 시를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마인드를 좀 이끌어내셔 가지고 인력들을 보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분당구민들 멀리 가시는데 잘 좀 케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임동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목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및 기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인목 복지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치고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반평생을 공직에 몸 바치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과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간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신 덕분에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6년에 처음으로 발령받아서 그간 만 35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성남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이후에도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께 그간 고마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목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대범 관광과장입니다.
노재천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평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난 예비 심사 상임위원회 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런 전체적인 직원들이 같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조직의 기강을 좀 바로잡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불법도 없고 그러나 다만 그것은 컨설팅 회사에서 평가한 부분인데 절차상의 좀 하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대관사업이 아닌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거듭나되, 경영 등급을 A등급을 받을 정도의 뛰어난 그런 실적이 있다면 그 시민회관 정책도 처음 시작부터 잘하셔야 되잖아요.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13억 9000만 원이 맞고요. 행사 운영비 13억에 아래에 보시면 행사 관련 시설비라든지 연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9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보면 13억 9000만 원이 맞습니다.
‘아트뷰’는 이거 입찰을 하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입찰심사비가 있어요. 입찰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평가회 평가위원 수당’ 이래서 20만 원씩 7명이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할 때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평가회의 평가위원이 있으면 이게 입찰에 투명하지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입찰하는지?
그리고 예술국장님 오셨으면 예술국장님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 무용단 초청하는데 오케스트라하고 지휘료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내년에 한번 그걸 활성화를 해 보자 하는 마음에 한 번 제작을 하려고 했더니 예전 예산들이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니까 최저 7억에서 한 10억 정도씩 들여서 한 작품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갑자기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되니까 6억이라는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3억 정도는 국립오페라단에서 내년에 신규 제작하는 공연에 공동 제작에 좀 참여를 해서 한 번 하고, 나머지 3억은 기존에 세트를 한 17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놨던 작품이 있거든요. 저희가 세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재활용하고 콘텐츠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하려고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억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 제작을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건 무리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세트를 활용하고 콘텐츠를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의 76쪽은 문화재단 예술국에서 당초에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6억이 두 가지 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문화 상임위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었다고 하니, 그런데 저희 예결위의 위원님들은 지금 당초에 세운 변경된 자료 하나 없이, 그것도 제가 물으니 답을 합니다.
이거 자료 변경된 세부 자료 다시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세요. 아셨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이런 정도의 작품이면 주택전시관에 우리 카르멘 말고도 다른 소품들이 있어요. 무대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오케스트라를 활용하고 합창단도 있고 어느 시보다 우리가 이런 시립이나 문화에 대한 또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정말 많은 다재다능한 재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획도 위탁이고 뭐든지 다 기획사에 턴키로 위탁 주거나 이런 게 많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재원이 많아요. 시립도 있고 여러 문화의 다양한 문화 체계를 갖춘 예술인들 많습니다. 이 예술인들과 함께 꼭 필요한 몇몇 사람의 그 오페라 출연자들만 섭외한다면 성남오케스트라와 성남 문화인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만들어놨던 무대 가지고 오페라 우리 성남 걸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시에서 이미 기존에 올렸던 사립 오페라단을 우리가 초청해서 이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공연장 있습니까, 야외공연장?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 수리하는 동안에 거기서 그냥 운동을 한 거다? 앞으로도 그럼 2022년도에도 그런 계획 없어요?
하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는데 2021년도에는 얘기도 없이 그렇게 경기를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탄천운동장에서 성남FC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갖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아시겠어요?
알았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 보여요.
설명자료 22쪽에 보니까 예산 삭감 내용이 있어요, 대우수당. 예산 편성 사유가 미흡하다는 얘기인데 이유가 뭐였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율권이 일정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산하단체하고의 평등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좀 된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방적으로 한 재단이라든가 산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좀 규정에 대한 내용도 차근차근 보시고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이사가 외부기관 평가등급을 C등급을 받았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문화재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표이사의 리더십의 문제 또 외연 확대 및 업무 무능으로 보여지므로 잘 추진을 해도 사실은 예산을 증액하는 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C등급 받은 대표이사가 다시 증액을 해서 1440만 원을 그 업무추진비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휴 재단이 A등급을 받았는데 대표이사가 C등급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전결권은 어디에 내용이 규정이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관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C급을 받고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뭔가 조직의 위계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조직의 위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다?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산하기관 3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대부분 유사합니다, 중장기 계획이 없다든가. 그런데 사실 중장기 계획은 저희 각 국에서 5년마다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다 세워서 각 산하기관에 내려주게 되어 있어요. 산하기관에서 중장기 계획을 뭐 연구용역 세워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요 메인 포인트가 그거였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정성평가인데 그 또한도 전년도와 다른 업체가 평가를 했고 또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점수 차이가 있는 것이 많았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조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관이 A등급 받으면서 리더가 C급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은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우세요, 계속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액트성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계속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뭐 상임위에서 한 거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지금 광고비가 여기에 보니까 광고홍보물 여러 가지 만드는 것에 한 5200 정도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광고비가 별도로 한 3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상입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101명이 지금 10년, 15년 동안 이렇게 승진을 못 한 직원들이 한 50명 이상씩 되고 또 거기서 과장들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 하는 직원들이 열 한 두세 명씩 이렇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전부 다 인사가 적체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큰 과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거 점점 문제가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돼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 번도 진급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진급을 해야 진급수당을 받아서 생계도 이어가고 이러는데 안 되는 거야. 가야 될 자리가 없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중에 답변을 한번 해 줘보시지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되는지, 대우수당을 이런 말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문화재단만큼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료를 보면. 15년 이상 장기 미승진자가 57명씩이나 되는 게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고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지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 대우, 과장 대리 식으로다가 뭔가는 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그 직원들의 그런 어떤 자기 인건비를 그냥 요구한다라고만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우리 재단과 우리 성남시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있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해결하는 방안 중에 이렇게 과장 대우라는 이러한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 주는 게 그분들의 권리를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지금까지 조직진단하고 분석을 끝냈습니다.
아까도 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반적인 문화재단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동안의 장기 미승진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일부 해소시켜서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을 바로, 지금 12월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을 해서 조직을 좀 더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정리 좀 할 겸 저도 좀 묻겠습니다.
거기 예산서 25페이지에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신 대표이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국장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100%가 인상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을 예산재정과에서 전부 다 승인을 받은 겁니까?
그다음에 대우수당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출연기관에 대우수당 없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대우공무원수당은 있어도 대우수당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통일을 기해야 돼요. 만약에 문화재단 지금 현재 대우수당 주게 되면 다른 출연 기관 다 달라고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2004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청소년재단은 98년도에 창립을 했어요.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로 98년도에 입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승진 못 한 직원들도 있어요. 물론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보수라든가 수당을 인상하고 새로 신설할 때는 반드시 관련된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노조가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그러면 국장 판공비도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80페이지 오페라 공동 프로젝트 2억 4900만 원 삭감 요청이 들어왔고, 한선미 위원님께서 25페이지 업무추진비 1440만 원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오페라 공동 프로젝트 사업비 2억 4900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440만 원 삭감 요청안은 우리 위원들끼리 난상토론 끝에 우리 문화재단의 문화 창달과 그다음에 또 우리 재단 대표의 사기 또 조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삭감치 않는 것으로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취지를 잘 아시고 정말로 이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이사님도 더 업무에 매진해서 앞으로 경영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성남문화재단 소관 대우수당 2011만 6000원을 예산안 663쪽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성남문화재단 소관 대우수당 2011만 6000원을 예산안 663쪽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서도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내년도부터 공직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반평생을 우리 공직에 몸담으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마지막 회기인 점을 감안해서 그간의 소회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3년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간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더 보람된 일이 더 많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공무원이 천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72년도에 제가 여기 성남으로 이사를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성남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 한 50년 정도를 살고 있는데요, 성남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성남에서 살 겁니다. 향후에 성남에서 거주, 계속 살고 해야 되니까 또 성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 보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간에 별 탈 없이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된 것은 저희 동료들 그리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것에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입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를 잠깐, 죄송합니다.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매연 배출 저감시설 장착하는 거에 약 25%, 10% 이렇게 그 대수가 줄어든 게 있어요,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께서도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반평생을 공직에 바치시면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쓰셨는데 우리 성남시의회에 마지막으로 소회를 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5년간 공직에 몸을 담으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성남시 발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게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저를 성원해 주시고 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의회의 발전을 계속 염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년 한 해, 지금 금년 다 갔는데요,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내 건강하시고 내년도에 뜻하신 것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의 앞날에 건강과 무궁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16일 목요일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광순 서은경 박은미
김선임 박호근 선창선
안광환 안극수 임정미
조정식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정인목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녹지과장 김명수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건축과장 고성식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류성근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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