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5.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5.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3.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및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섭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직원 소개하신 후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장님이 총괄 설명 끝나시면 해당 부서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이렇게 직제순으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해당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세입세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고 앉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원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나면 바로 분당구청 우리 신정주 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이 똑같이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앉으시고, 계속해서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이렇게 직제순으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추경예산과 세입세출 2025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 하시고 앉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수정구청·중원구청장님들의 총괄 질의 그리고 해당 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한 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재섭 청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본예산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014억 96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93억 3066만 5000원 대비 0.72%인 21억 65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96억 948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13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요구 내역은 기정예산액 2344억 2455만 7000원에서 0.92% 증액된 2365억 8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중원구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992억 30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14억 9624만 8000원 대비 0.76%인 22억 93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74억 16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137만 1000원입니다.
다음 2쪽,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요구 내역은 기정예산액 2365억 8614만 원에서 1.35% 감액된 2333억 9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중원구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중원구 예산액 총규모는 2995억 4521만 1000원으로 2024년 예산액 2569억 5193만 7000원 대비 16.58%인 425억 93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78억 61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3905만 1000원입니다.
다음 2쪽과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요구 내역은 2024년 예산액 1926억 8422만 8000원에서 21.6% 증액된 2342억 9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 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341억 원, 기초연금 1013억 9282만 5000원, 가정복지과는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 4360만 원, 보육환경개선비 지원 1억 5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취사인건비 2억 2176만 원, 환경위생과는 음식문화개선사업 1200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명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경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7억 4253만 3000원을 감액한 1505억 9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4억 90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서 9쪽 희망키움통장 등 4개 사업입니다.
근로 활동을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9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장애수당(차상위 등)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123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5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억 3636만 2000원을 감액한 995억 56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279억 8611만 8000원을 증액한 1526억 52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지원액 인상 등에 의거 2024년도 대비 6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3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7443만 8000원을 증액한 17억 10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2억 5262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25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장애연금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2억 351만 7000원을 증액한 53억 13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입니다.
관내 10개소 경로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2억 1958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43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비)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335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95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 보수와 물품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4580만 원을 감액한 3억 1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 경로당 임차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경로당 이용을 위하여 경로당 임차료 및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4856만 원을 증액한 91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쪽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선정 기준 이하의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209억 6363만 3000원을 감액한 1013억 9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대비 1억 6240만 원을 증액한 14억 7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24년도 대비 1억 523만 원을 감액한 2억 95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허수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변미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831억 72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0억 1137만 원보다 21억 61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20억 925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74억 86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90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85억 3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기정액 831억 7295만 3000원 대비 4억 4722만 1000원을 감액한 827억 2573만 2000원입니다.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대상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미이용하는 아동을 보육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 감소 및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0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하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폐원 및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기정액 3억 3500만 8000원에서 5000만 원 감액한 2억 8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유보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3억 1347만 원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4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36억 16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815억 6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0쪽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4억 7103만 3000원을 증액한 184억 6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누리과정 운영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3세에서 5세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와 담당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7억 6980만 5000원을 감액하여 80억 12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유보통합에 따라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3세아에서 5세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82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8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 등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보다 7억 2167만 2000원 증액한 4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1쪽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액은 839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 대상 격년 점검에 따라 2024년 숙박업·목욕업·세탁업 219개소에서 2022년도 이미용업소 783개소로 점검 업소가 증가되어 6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공동묘지 예초 등 환경정비입니다.
추석 명절 전 도촌동 공동묘지 진입로 예초 작업비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분당구청 신정주 우리 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추경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중원구청과 비슷하게 중복되는 게 많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착석해 주시고요.
우리 청장님이 끝나시면 분당구청의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도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제안 설명은 바로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시작해 주시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부득이하게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경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곽희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수련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안전과장님.
시민의 음식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문종석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경숙 공중위생팀장은 휴직 중으로 허윤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0시 35분)
계속해서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청장님들에게 총괄 질의와 2개 구청, 6개 과에 대한 과장님께 함께 총괄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그다음에 해당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병행해서 질의응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보다는 과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중원구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먼저 질의드릴게요.
여기 20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기존에 있던,
다음은 저 또 하나 궁금 한 거, 29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 단속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어요. 이게 ‘클린파킹’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찾아본 클린파킹은 그냥 주차장 청소하는 날 이 정도밖에 모르고 있어서 설명 좀,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질의 총괄로 그랬었는데 중원구가 한부모가족이 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다른 건 구청은 괜찮은데 여기가 동결됐어요, 돈이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인원도 더 많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4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왜 비용이,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건 아니고요, 69페이지 보면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게 엄마들이 아예 영세아 전용으로 있는 어린이집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원구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노인복지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몇 부나 제작되는 거예요, 저희? 증액도 돼서 그거 부수도 더 늘어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예, 당초에는 214개소에서, 지금 경로당이 224개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7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선도활동 일반수용비’라고 있는데 이 선도 활동은 뭐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애들이 방학도 다가오고 추우니까 만화방, PC방도 가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음식을 팔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하나요?
그래서 이게 단속이,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에어비앤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주택가라서 불법은 아니다라고 답변은 들었는데 오피스텔에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불법 맞죠? 확실하게 좀 말씀,
그리고 이분들이 한번 불법을 저질러서 그게 가능하면 이게 제가 아는 지역구 오피스텔은 어디라고 어디라고 언급은 못 하겠지만 거기 성매매업소까지 이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이거 자료 드릴 테니까, 한 10곳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곳도 모르겠어서 영수증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약 문자부터 이렇게 있으면 확실히 단속은 되는 거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저는 총괄로 구청장님 어떤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첫눈 치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제설을 한다고 우리 공무원들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제설이 엉망이다’, ‘제설 제발 좀 해라’ 이런 내용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사실일지는 모르겠으나, 카더라의 얘기예요. 우리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제설 차량들이 서울시로 한 100여 대가 파견 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카더라가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건 뭐냐 하면 예전 같으면 새벽에 눈이 내리면 제설 차량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큰길에 다니는데, 제가 신흥동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여기까지 오는 길에 제설 차량도 한 대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것처럼 제설 차량을 왜 움직이지 못했는지 그거 우리 청장님 두 분 중에 어떤 분 알고 계시면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 차량이 거의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제가 오리역에 화재가 나서 그때 집에서 11시 한 45분쯤인가 사무실을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현장을 가야 되니까, 그때도 눈이 어느 정도 와 있더라고요, 계속 눈발은 날리고.
그런데 저희 삽날을 장착한 대형트럭들이 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차량 통행이 잘 안돼요.
그리고 제설 차량이 서울시로 갔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저희가 그렇게 많은 양의 차량을 보유한 게 아니에요. 분당구만 해도 칠십몇 대 정도 있고 큰 15톤짜리 트럭이 저희가 32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제설 작업을 전혀 안 했다라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저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117년 만에 11월 달에 그런 폭설이 왔다는 거는 그 사람의 힘으로 하루아침에 이걸 제설할 수 있는 그런 건은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했지만 그걸 단시간 내에 치울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다시 이런 눈이 올지 안 올지 그거는 판단은 못 하겠지만 다시 오게 되면 한번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마 좀 더 발 빠른 제설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간부소통회의 때 이런 거 인도를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치울 수 있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전부 구입해서 동별로 다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올 거라는 거는 그전부터 예견되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초동에 대응을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3000여 공무원들이 정말 제설 작업 한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청장님 말씀처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이게 몇 명한테 가는 거죠? 월평균 867명, 월평균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628만 5000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감액 사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도로에 있는 나뭇가지는 운전에 위험하니까, 거기가 속도를 많이 내잖아요. 보통 80㎞/s 이상 내는데 그거 피하느라고 옆 차선으로 막 끼어들고 이러더라고요.
75페이지의 아동수당도, 75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두 분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얼마 전에 구청 각 동 행사 이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계약 업체나 계약 금액 이걸 제가 지금 다 받았어요,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그런데 여기 이벤트 행사나 이런 업체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왜 이 업체들 주로 지금 중원이나 분당구, 특히 분당구가 그러네요. 이 업체들이 주로 동 행사나 이런 행사를 다 지금 도맡아서 거의 다 하다시피 한다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민원 발생 안 하게 이거는 할 수 없을까요?
여기 보면 그분들 얘기가 모 세 업체는 같은 회사래요. 같은 회사인데 지금 거기에서 사업자등록을 또 따로 내고 따로 이렇게 내서 모든 행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데 이런 거 구청장님 혹시 아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떤 업체에 일을 좀 많이 줘서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제가 더 잘 챙겨 보고요, 한 군데에 집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단지 구청에 이번에 체육대회하고 한마당 축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몇 개 동에서 한 업체에 집중했던 그런 부분도 확인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신정주 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장들하고 또 유관기관하고 미팅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청의 사회복지과요.
식재료비가 지금 월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간 3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또 유료급식 있죠?
과장님, 이거 시청에다가,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과장님, 우리 어린이급식 지금 하루 안 나간 공백 사태 있지요?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게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해서 4000원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공감이고요. 어르신들 그 4000원 갖고 드신다는 게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생각 해서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아까 76쪽을 한번 보실까요? 아, 가정복지, 아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학습 자료 등과 수학여행 각 950만 원, 15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그 사유 좀.
그리고 25쪽,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5개 경로당의 구체적인 운영과 성과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75쪽이요. 청소년 리플릿, 현수막, 피켓 등 이런 홍보물이 특정 캠페인이나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노인 지회랑 좀 소통하셔 가지고 경로당 2층 거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신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왔죠, 이번에. 그래서 우리 분당보다는 우리 중원구, 중원구 열선이 한 어느 정도 깔려 있나요?
그다음에 경충국도 갈마터널 바로 입구 지나가는 쪽은, 그거는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석로 쪽에 상대원동도 그 이면도로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거기 한 군데 해서 총 3개고.
이번에 금광동 그랑메종은 지금 변압기 증설 때문에 이번에 폭설이 왔었을 때 이용을 못 했었는데 지금 아마 이번 주에도 눈이 예보가 돼 있는데 이번 주에 마무리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받아 왔던 부분은 저쪽 하원초등학교 그다음에 금광중학교, 대원중학교 인근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저만 느끼는 건지 밤에 차선이, 우리 전체 도시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차선이 너무 어둡다고 그럴까? 차선이 옛날에는 흰 선이 이렇게 발광을 한다고 그러나, 빛이 좀 나거나 아니면 빛이 부딪히면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밤이나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특히 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차선이 좀 어두운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파악을 해서 밤 사고나 이런 것이 안 날 수 있게 안전 문제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중원구에는 게이트장이 몇 개 있어요, 어르신들?
(중원구가정복지과장님과 대화)
지금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도 현재 공원 체육시설이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내에 1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남에 게이트볼장이 30개가 있는 걸로 자료에 의거하면 수정이 7개, 중원이 11개, 그다음에 분당이 14개 그래서 총 32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야 11개 있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는데, 게이트장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양 구청장님들도 그런 것을 동에 최소한 하나씩 이렇게 구비를 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말을 하고.
또 황송게이트장은 2면인가요, 1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겨울에, 어떻게 보면 계절이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기 때문에 냉난방비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려서, 어르신들이 보통 가면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는데 그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안 켜고 뭐 그러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더운데도 에어컨을 안 돌리거나 아니면 추워도 난방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쪽은 좀 돈을 아끼지 말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서, 여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늦게까지 여름인데 또 엄청 더우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편성하거나 추경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늘려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또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련 과 과장님들은 경로당에 좀, 우리 구청에만 계시지 마시고 경로당이나 시설 같은 걸 자주 좀 나가시고, 직원을 보내지 말고 과장님도 한 번씩 좀 가시고 가서 또 급식이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같이 급식도 드셔 보고 또 그러면서 직접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소통하거나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이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길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잠깐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님.
1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보면 시비 90%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 대비 이게 예산이 뭐 그대로 있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생과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분당구?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현장에 같이 가셔 가지고 이런 거를 제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거는 좀 편성 예산을, 다른 데 우리 보면 복지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가 4000억 정도의 복지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본 위원은 현실 맞게끔, 여기에 정말 소상공인들이 성남시가 이렇게 우리한테도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물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나 이거에서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분들이 정말 그거를 원하는 것들이 뭔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런 위생교육이나 이런 거 다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보건증도 만들고 해서 이런 위생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합니다. 일부러 우리 고객들도 그런 위생이 검증되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직접적인 어떤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물품이 제공되어야 되고, 이런 많은 또 여기에 대해서 스티커 이런 거, 온도계, 사실은 현장에 나가 보셔서, 과장님 안 나가 보셨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 없다. 차라리 하나를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봉투, 종량제 이렇게 좀 개선을 해 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중원구 사회복지과, 아니, 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15페이지 보면 증액이 좀 됐습니다. 이게 난방비 증액이 됐거든요. 노인가구 이게 좀 증액이 되셨는데, 15페이지.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나오신 김에 17페이지 보면 이것도 또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여기도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리고 21페이지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많이, 쌀, 경로당 양곡비가 많이 한 400여만 원 정도,
중원구나 수정구는 보면 이렇게 경로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경로당 방문했을 때 ‘쌀 좀 많이 달라’ 이런 주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보면 면밀히 살피시고는 계시지만 앞으로도 촘촘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어비앤비 관련돼 가지고 더 찾아보니까 이게 나라에서도 부서 합동 TF팀 구성한대요. 저도 건의드린 만큼 저희 3개 구 모두 TF팀 한번 구성하셔서, 에어비앤비 그냥 접속하시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속 확실히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설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나갔다 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도 눈 예고된 거가 있는데 이번에도 눈 폭탄이 올 것 같아요, 여름에도 물 폭탄이 있듯이. 그래서 제설제 좀 바로바로 많이 챙겨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과 겁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애 많이 쓰셨고요.
이번에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중원구청장님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4년, 35년 긴 어떤 공직 생활의 여정 정말로 애 많이 쓰셨고 청장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 성남시의 발전 그리고 우리 중원구의 발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정말로 애 많이 써 오신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공직 생활, 물론 내일서부터 예결위는 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하고는 아마 이제 좀 헤어져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아쉽지만.
다시 한번 그간의 애쓰심에 대해서 감사와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말씀 주시죠.
제가 1988년 7월에 첫 공직에 입문을 했었습니다. 성남시 발전과 또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어렵고 많이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움과 또 보람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직의 마무리를 구청장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특히 배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제가 구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 또 협조·지원에 다시 한번 깊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쉽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협력했어야 되는데, 또 위원님 의정활동에 도움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아무튼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과 시간들 가슴 속 깊이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또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위원님들과 더 함께하도록 하고, 저의 이제 인생 2막은 제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천천히 생각해서 도전도 해 보고 성취해서 인생 2막을 정말로 즐겁게 또 마음껏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어떤 시민의 행복,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빌겠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동료들도 함께 앞으로 더 큰 발전, 영광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사실 제가 팀장 시절 또 과장, 국장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의원님들과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부서장 할 때도 팀장님만큼 업무를 알아야 되겠다, 또 국장할 때도 과장만큼 업무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통을 내 나름대로는 많이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 또 후배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늘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분당구청과 중원구청에 대한 2024년도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3.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일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순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3600만 6000원이 증액된 3490억 7875만 7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3600만 6000원이 증액된 3472억 794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성질별 요구 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3120만 6000원이 증액된 2597억 6490만 5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9104만 4000원이 감액된 3472억 8771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9104만 4000원이 감액된 3454억 883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성질별 요구 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9328만 7000원이 감액된 2567억 7161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예산액 대비 458억 3306만 7000원이 증액된 3545억 6655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 예산 대비 459억 2686만 1000원이 증액된 3528억 140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대비 9379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5249만 1000원입니다.
2쪽 성질별 요구 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예산 대비 326억 4247만 3000원이 증액된 2570억 7379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로 477억 1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47억 951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은 심사숙고하여 편성 요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제안하신 좋은 의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과 다음 우리 과장님 일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4시 13분)
과장님 나오셔서 24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차성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지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전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51억 6899만 1000원 대비 8.82%인 31억 9409만 3000원을 감액한 1719억 7489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편성 요구의 사유는 국도비 내시 변경 반영에 따른 것으로 주요 편성 요구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쪽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1066만 원을 증액한 2억 1271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6쪽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3억을 감액한 18억 475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9쪽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3378만 원을 증액한 17억 3553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11쪽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인 복지대책 추진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7497만 5000원을 감액한 70억 5549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입니다. 기초연금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29억 6355만 8000원을 감액한 1042억 2314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 2025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72억 317만 원 대비 18.82%인 277억 945만 6000원을 증액한 1749억 1262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요구의 주요 사유는 지원 대상자 증가와 지급액 인상에 따른 것으로 주요 편성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쪽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의식주 등 기본적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77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복지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 복지로 20억 3617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16억 175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1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대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 및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71억 3046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 아래 하단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도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4억 2047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21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난방비, 취미교실 운영비 등 9억 465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24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95개소 경로당 시설을 유지보수하여 회원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2억 4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쪽 경로당 물품 및 운영기구 보급입니다.
경로당 물품 노후로 인한 물품 대체 및 신규 개소 경로당 물품 구입 비용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쪽 경로당 임차입니다.
경로당 월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7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쪽입니다.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기반 제공 및 노후 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1071억 867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2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직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대상자에게 생계 보호 및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1억 49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4시 20분)
안순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이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은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13억 3120만 6000원을 증액한 845억 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0세~2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변경 반영해서 12억 56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모급여 지원은 0세~1세 아동 양육 부모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변경하여 75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2억 80만 6000원을 증액하여 847억 7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총 10개의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1억 523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아동수당 지원은 3억 22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세부 편성 현황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수정구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71억 4150만 7000원 대비 49억 1982만 원을 증액하여 820억 613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 수정구여성합창단 운영비는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을 증액하고 3년 주기로 구입하는 단복 구입비를 반영하여 5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는 복정동 족구장 등 체육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은 5세 유아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폐원 위기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비 지원은 정원별 차등 지원 및 종사자 명절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1억 4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세부 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4시 25분)
장미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미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5년 본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99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8664만 4000원 대비 131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사업은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지원 등 77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5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 사업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 및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190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쪽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은 현장보고용 스마트폰 사용료 및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비 3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시거나 세부 질의를 하실…….
예, 박명순 위원님.
왜 이 업체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 안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게 신뢰가 안 갑니다, 청장님.
그래서 그거는, 물론 저희 직원들을 공사 업체가 속이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중요 공정은 현장감독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그게 의심스러울 때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시료 채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시가지는 이런 공사를, 도로 공사를 매일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사실은 3개 구 중에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사나 이런 것들이 수정, 본시가지보다는 많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거는 자료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퇴임하시는데 일단 여직까지 노고에, 새로운 청장님한테 그거는 제가 신신당부를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청장님 이제 가시는, 지금 며칠 안 남으셨는데 우리가 보면 경사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설함이나 이런 것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설함이나 이런 것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죠?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발언한 거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수정구 내에도 그렇고 분당구 내에도 굉장히 소상공인이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많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용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책이 여기에 많이 반영돼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일반운영비만 보더라도 4000만 원,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해 보셨는지?
저희가 법적인 최대 선거법의 허용하는 내에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개 구청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을 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찾아보고 그리고서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품 및 뭐 길라잡이 제작 이런 거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물도 갖다 주고 막 하시잖아요. 우편으로도 발송되는 책자도 있을 것이고, 위생에 대해서. 위생교육도 받으시고 보건증도 다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위생에 대해서는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그 업주 사장님들이나 거기에 임하시는 우리 종사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책자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업소 이거 선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면 지원하는 게 굉장히 미흡해요, 이것도 보면.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 조사를 하시지는 않으셨죠?
일단은 내일 예결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우수업소 이런 거에 대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의 성남시에서 우수업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뭐를 하면 된다라는 그리고 만족하고 성남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우리한테도, 이 세금을 내는, 우리 정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일반 과세자도 많을 것이고 간이 납세자도 많을 것인데 정말 우리 성남시의 다 예산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작 이분들한테는 정말 그 어떤 혜택도 너무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추경을 해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보다 나은 현실적인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올려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예, 이영경 위원님.
청장님 올해밖에 안 남으셨다고, 제가 의원 생활을 이제 3년 차 별로 안 했지만 있는 동안 행적들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공무원으로서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도 하시는 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데이터 한번 다 살펴보시고 정말 효과적이게, 이번에는 눈이 그전처럼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폭탄으로 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점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린다고 총괄 질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냥 원래 제설제 쓰고 그냥 희석될 수 있게 청소 더 작업하는 게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작년에는 성남시 50주년 해 가지고 가로수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가림막 같은 게,
그래서 이 열선도 사실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공법을 잘 선정을 해서 하여튼 효율성을 높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인데요, 저 궁금해서.
7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지원되는 건데 다른 구청에는 그냥 작년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수정구만 좀 삭감됐는데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정구 주민분들 중에 소외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맞죠?
다음은 가정복지과인데요, 이것도 ‘외국인 근로자자녀 보육지원’ 있거든요, 42페이지에.
이거 본예산 74페이지인데요. 여기 ‘식품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 근무자 피복’인데 큰 금액은 아닌데 상세 내역은 안 나와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비교 증감이 되었는지, 어느 항목에서? 그거 우선 궁금해요.
그다음에 7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라고 여기에서 5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 사유는 저희가 2년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올해는 숙박·세탁업소 260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미용업소 891개소로 늘어납니다. 약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 활동보상비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먼저 지금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 8시 30분경에 받은 민원 영상이에요. 한번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예, 됐습니다.
이 소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5시까지 이렇게 계속 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산성동이 낮에 주무시고 밤에 일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특성상 산성역이 가까우니까 가락시장이나 이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이제 저게 저렇게 소리가 나니까 낮에 못 주무시겠다.
그런데 우리 장미라 과장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민원 들어올 때마다 쫓아오셔서 해결하려고 하시고, 저게 소음이다 보니까 특정 데시벨까지 올라가야지만 단속이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크게 느끼기는 하지만 이렇게 소음 측정을 하면 데시벨이 또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암반 발파를 얼마 전에 10월 달인가 그때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내년 한 3, 4월까지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월 달부터 발파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집은 문이 잘 안 닫힌다, 또 어떤 집은 약간 담에 금이 갔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이 되기 전에 미리 그 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사전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가를 좀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문이 닫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전에 문이 잘 여닫히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에는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후로 비교해서 증빙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서 충분히 어쨌든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든가, 여하튼 주민들이 피해를 미연에, 사고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를 잘하겠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린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시오’, ‘어떻게 민원을 넣으십시오’라는 안내장 같은 것도 한번 돌려주시면 우리 산성동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그래도 내가 수정구 주민으로서 수정구청장님께서 우리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담벼락이 같이 넘어지면서 우리 주민이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지금 한 6주 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 달라.
그래서 담당이 어디냐 하면 교통과예요. 교통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와서 조사는 해 갖고 가셨고 그런데 시민은 진행 사항이 궁금하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청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 채근도 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총괄로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구청이 다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총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구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 다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솔선수범 이렇게 오셔 가지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분들은 좀 소외감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오셨다 간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얘기가 하다 보니까 보상을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왔다 가고, 하지만 아직까지 얘기가 없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조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고한 거하고 저희가 뭐 현장 나가서 파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보상이 되리라고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좀 했어요. 뭐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노인정에 4000원, 자꾸 돈 얘기해서는 좀 저기 하지만 양보다 질로다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검토 부탁한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보면 전년 사업에 있어서,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급한 건가요? 23쪽.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40쪽이요, 페이지요.
안전관리 반영에 대해서 대회별 얼마 정도 편성이 되나요? 물가상승, 이거 안전관리.
그 200만 원 안에는 물가상승분 그다음에 구급차를 조금 더 불러서 쓰는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안전관리비라고 그래서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안전에 관련된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 전부를 다 총괄하는 겁니다, 그건.
수정구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현황이 몇 개소가 있나요?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우리 수정구청에서요, 수정구청의 우리 직원들 식비가 1인당 한 얼마 정도 책정되세요?
그래서 우리 무료경로식당 여기에서도 양보다는 우리 민영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 줘야지 이 노인들 건강 향상에도, 제 생각에는 질적으로 좀 향상을 시켜 달라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인급식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급식위원회에서 지금 그 판매하는 가격을 거기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분명히 이거 가격을 1000원가량은 인상을 해 줘야 할 것 같다, 제 소견이니까 과장님 그것 좀 잘 참작해 주셔요.
자원봉사 누구한테 이거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월 1개소당 40만 원인가요? 자원봉사활동비.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만약에 300명 급식하는 데 있고 400명 하는 데 있고 만약에 그 명수가 있는데 그럼 자원봉사자가 다 거기의 명수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거에 한해서 이것도 기준해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잘 검토가 아니라 확인을 해 주세요. 이거는 확인이에요.
무료급식 4000원, 그렇죠? 시에서 4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정연화 위원님께서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식사하러 오시는 분이 3500원이니까 500원 더 올려서 4000원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돈을 내고 드리는 분들은, 무료로 드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고요, 돈을 내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아니고 무료식당에 오셔서 일반인 분들이 그 금액을 내고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원구 공무원 복무 관련 통계는 받았는데 우리 수정구는 저번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또 중원구도 경로당 운영비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요청했는데 안 와서 우리 과장님들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중원구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운영비 등 현황 자료를, 언제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요구하는 경로당 관련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우리 보면 모든 경로당의, 성남동에 있는 행복경로당을 보면 회원 수는 58명이고 두당 5끼를 식사를 하고요. 급식도우미 2명, 운영비는 1000만 원이고 식비는 846만 7000원, 식비 비율은 84%고요. 경로당 회비는 3000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우리 수정구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위원님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우리 경로당이나 이걸 어떻게 지원할까 그런 자료가 나올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이 주당 5회를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우리 노인과에서 얘기한 것이 대부분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3회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 3회를 어떻게 4회나 5회로 할 것인가하고, 또 경로당 회비를 5000원 이상 못 받게 돼 있는데 중원구는 1만 원을 받는 데가 다섯 군데인가 네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세부로 어떻게 우리가 꼼꼼하게 할까를 알 수 있고.
운영비 중에서 통계를 보면 전체 식비 비율이 전체 통계를 보면 95%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를 좀 높여야지 전체의 어떤 식단이나 이런 것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수정구에서도 자료는 당연히 이제 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면 해서 요청드리고요.
또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경로당에, 우리 위례는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31단지하고 35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회비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좀 검토를 해서 임대아파트, 31단지하고 35단지 전체가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래서 회비가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단지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찾아서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또 냉난방기 관련해서 여름이 6·7·8 뭐 그렇지만 지금 거의 10월 달까지 엄청 덥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경로당에 어떻게 더 지급할까 그런 부분도 추경에 올리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보면 이건 중원구 자료지만 우리 공무원 전체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는 것보다는 시간외근무 시간이 6급은 거의 50시간이고 7급은 40시간이에요. 그러면 기본 10시간을 뺀다고 하더라도 6급은 거의 매일, 토·일을 근무 안 한다고 치면 매일 2시간씩 더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6급하고 5급은 연가보상일수가 12일이에요. 그러면 이래 가지고 일과 가정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가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고 우리 시간외근무나 이런 것도 좀 타이트하게 일을 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하루에 매일 2시간씩 직장에 매일 있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 또 우리 공무원으로서 어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직장하고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그런 쪽에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수정구 환경위생과는 자료를 제출했어요. 2024년도 행정처분 업소가 53개소,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정기점검과,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또 적발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행정처분을 한 업소는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수정구에 열선이 몇 군데 있나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50m에 1억 정도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열선이. 그것보다 비용은 더 비싼가요?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하실,
우리 장미라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성남시의료원의 장례식장 그 식당에서 고무장갑하고 이물질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의료원 그 식당에 한번 점검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박기범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번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도 아주, 35년 하셨습니까?
한 말씀 주십시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성남시 공무원 36년의 영광스러운 소임을 마무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성남시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근무했던 시간은 저에게 큰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주신 따뜻한 사랑과 변함없는 응원은 늘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고 또 아내를 만나고 또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 성남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은 저에게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명예로운 성남시민으로서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로연수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새로운 인연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예결 위원님들 여기에 네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12월 17일 화요일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또 예정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서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조일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순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윤남옥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최경수
○기타 참석자
중원구노인복지팀장 한명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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