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24일(수)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성남시장제출) 가. 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시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사회진흥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라. 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김용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2회 성남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평소 존경하는 김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총무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 배기호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내역을 예산서에 의해서 해당 소관과장이 총무과장부터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과장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안정연위원 85페이지 광복절 기념 차량 게양용 태극기 구입 4,300개가 있는데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민섭 각 개인택시, 택시회사, 버스가 광복절날이면 안테나에 조그만 기를 쭉 달고 다니는 겁니다.
○안정연위원 우리 시에서 공급해 줘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우리 시에서 공급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총무국 다 끝났죠?
○총무과장 황민섭 예.
○위원장 김용준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총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시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시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용준 시정과 다 끝났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위원장 김용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정연위원 자매도시 방문 협조자 보상금은 국내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국외도 해당되는 겁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국내도 해당됩니다.
○안정연위원 의원들이 국내 지방에 갔을 때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안정연위원 의회 시의원들이 갔을 때 갖다 줄 수 있는 거지, 외국 갔을 때는 그건 시의회에서 해주는 거고, 이건 단순히 시의 직원들이,
○시정과장 송기복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갔을 때 그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과 소관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사회진흥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10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손영태위원 성호시장 개발은 성호시장 어디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설명)
○윤기중위원 성보여상인가 3년 전에 악대 할 때는 3억씩 한 번에 해주고, 성일학교는 5,000만원만 해주고 학부형들 찬조금 받아서 한다니까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성보여상도 처음부터 5,000만원 해줬습니다.
○윤기중위원 처음에 5,000만원 해주고 나중에 3억 해줘서 밴드 다 해 줬는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3억씩 안 해줬습니다. 누계가 그렇게 될 겁니다.
○윤기중위원 1억 5,000만원 다 해주지, 왜 5,000만원만 해주나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학교에서의 요구도 5,000만원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자체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내년에 해달라고 교장선생님이 찾아오셔서 간곡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기중위원 테니스장 무인경비기 설치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안에 장비들이 있습니다. 음향장비도 있고 로라 같은 거나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밤에는 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윤기중위원 테니스장이 엄청 비싸고 좋은 땅인데 작년 연말에 예산 세울 때,(청취불능) 지금도 보수공사를 9,100만원씩 들이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하는데 테니스장에서 연간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연간 수익성은 먼저 조례 통과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가지고는 유지 관리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초의 구상부터가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설치돼 있는 것 운영은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동네 체육시설은 좋지만 시에서 비싼 땅에 테니스장, 시적으로 볼 때에는 골프연습장 내면 1년에 10억씩 들어온다고, 돈이. 그런데 적자 나는 것만 인기 프로그램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보수공사는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이라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선적으로 시에도 이득이 되는, 본전이라도 찾으면서 그런 걸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개선을 연구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건의할게요. 어제 강동구를 가봤는데 강동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모양이에요. 윤기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해야 되요. 생활이 향상돼서 그런 레저시설이 더 필요한데 내가 보기에는 테니스장 거기가 사실은 골프연습장으로 위치도 좋고 수익도 좋고 정말 좋은 자리라고. 그래서 성남시도 땅 있으면 그런 걸 한 번 해 보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생활체육 측면에서,
○안정연위원 테니스장에는 임대 얘기가 나왔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위탁운영을,
○안정연위원 어떻게 돼 가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체육회로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안정연위원 성남시 체육회에서 운영한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안정연위원 민간에 위탁한다면 무인시스템도 필요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윤기중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성일고등학교 음악 밴드부는 성보여상 밴드부하고 차이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성보여상은 고적대고 성일고등학교는 악대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이걸 다른 학교에서도 하겠다고 나오면 지원해 주고 다 하시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악대 같은 것은 예능특기학교 육성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또 하나는 통·반장 지원해 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1등급은 뭐고 2등급은 뭐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인구기준입니다. 2만 이상은 1등급으로 해서 1,000만원 지원하고 2등급은 2만 미만해서 900만원.
○안정연위원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안정연위원 지금 몇 개 동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44개 동입니다. 3등급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내가 동 수가 적어서,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추경이니까 전체 것이 안 나와서,
○염동준위원 성호시장 개발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개인 것이 몇 필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몇 필지인지는 제가,
○염동준위원 소유주 수,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52명입니다.
○염동준위원 다 합의를 봤어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 분들한테 60년도부터 설문조사, 간담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지주들은 만장일치입니다. 개발모형, 개발방법,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상가대책, 기존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포 652개가. 그런 사람들 대책관계 때문에 의견이 분분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유야무야 됐었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염동준위원 시유지는 해결하는 게 복잡하지 않겠지만 개인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주들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래에 얘기를 했는데 큰 필지를 가진 사람도 그렇고 적은 필지를 가진 사람도 그렇고, 현재 상업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는 거예요.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가운데 박혀 있으니까 진입로가 있어야 집을 짓죠. 이거 안 되니까 지주들은 전부 개발에 동의하고 제3섹터 방식이다, 무슨 방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는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들어서 차라리 용역을 줘서 공청회 거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안정연위원 성호시장 5,000만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5,000만원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전체 사업비를 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추정치로 3,400억 정도로 봤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성호시장은 재래시장으로써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자치 소방대도 조직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남동장을 하면서도 애로를 느낀 사항입니다. 땅 주민들이나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새로 시장을 만드는데 협조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안에는 시유지가 많아서 거저 먹으려는 그런 식의 상인들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비를 5,000만원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다가 안 되었다면 5,000만원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것도 나중에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돌출될 것 같고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을 하기 이전에 상인들하고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70%나 80%의 확답을 받고 나서 용역을 해야지 무조건 용역비만 사용했다가 용역비만 들이고 상인들이 호응을 안 했을 때 차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행정공무원은 감사를 염두에 두고 합니다. 용역비 진행하고 나서 시행이 되지 않으면 그 후에 감사 때 문책이 틀림없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문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주, 상인, 유통관계 전문가, 그 다음에 대학교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쯤은 전체 회의도 하고 설문조사도 다시 한 번 하고, 어떤 내용이 좀 정립되면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그 방향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시유지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금 시유지를 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미지는 대다수가 불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지구에 소송 들어가는 것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차 지구의 이동화 사건 같은 것도, 제가 회계과장 때 직접 해결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 걸 어물쩡 먹으려고 하는,
○손영태위원 설계용역이 아니잖아.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타당성 용역조사.
○손영태위원 도시 복팍의 열악한 시장이 발전도 안 되고 상인, 노점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건 5,000억이 아니라 몇 억이 들어가도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그 상인들 중지를 모으고 이래서 발전시켜야 될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용준 저도 성호시장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하려고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좋은 시책입니다. 그렇다면 서면상으로 어느 정도 회의를 몇 번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70%가, 해도 좋다고 찬성을 한 분이 몇 분이냐, 서류상으로 받아서 했으면 나중에라도 안 됐을 경우 '이렇게 할 건대 안 되었다' 해명자료가 되는데, 무조건 예산상에만 해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합의 문제입니다. 개인들 합의만 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동안 여러 차례 했는데 우왕좌왕 했습니다. 예산 해주시면 본격적으로 해서 설문, 간담회 다,
○윤기중위원 성호시장 상인들이 거의 인식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지하상가가 개발되고 나서 상가에서도 빨리 개발을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때문에 성호시장이 상권이 많이 죽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리고 예능·특기 창단지원 악대는 원칙적으로는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위원장 김용준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민간이전 항목 예능·특기학교 창단지원에 대한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민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용준 시민과 소관 그냥 넘어가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김유근 민방위계장 김유근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청 재해관련 회의 참석차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윤기중위원 부녀의용소방대 이게 얼마예요?
○민방위계장 김유근 2,860만원입니다. 117페이지 시설비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윤기중위원 작년인가 소방대에 보조해 준 게 없어요?
○민방위계장 김유근 그것은 의용소방대 청사라고 해서 남자 것이고 이것은 부녀의용소방대.
○윤기중위원 부녀의용소방대 대장실이나 회원들 사무실 가 보셨어요?
○민방위계장 김유근 한 번 가 봤는데.
○윤기중위원 작어요?
○민방위계장 김유근 부녀의용소방대가 여자들이기 때문에 탈의실도 있고 별도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윤기중위원 부녀의용소방대장 책상도 엄청 크고 엄청 화려해요. 쇼파고 뭐고 기가 막혀요. 거기다 뭘 더 해줘요. 작년에도 대회의실 다 해줬는데. 그리고 거기 넓힐 데도 없는데 어디다 넓힌다고 보수비를 달래요.
○민방위계장 김유근 2층 차고 일부를 좀,
○윤기중위원 가보니까 의용소방대 남자대장실도 우리 시청 국장님실 보다 훨씬 멋지더라고, 그런데 뭘 자꾸만, 얼마나 멋지게 하려고.
○유인갑위원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계장 김유근 2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차고지인데 차고 일부 칸을 막아서 사무실로 쓰고 2층에는 부녀대 회의실과 대장실, 탈의실 그렇게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주차장 일부를 사용해도 됩니까?
○민방위계장 김유근 다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일부만 막아서 대장실로 쓰고,
○유인갑위원 주차장 면적이 필요한데.
○민방위계장 김유근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막아서 쓰는 것이니까요.
○유인갑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그거죠.
○민방위계장 김유근 그건 차고지는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안정연위원 사무실 쓸 사람이 몇 명입니까?
○민방위계장 김유근 부녀의용소방대는 50명입니다.
○안정연위원 50명이 전부 상주하는 사무실이에요?
○민방위계장 김유근 계속 상주는 안 하고 소방활동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도 개최하고 또 필요시에는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항시 사용하는 거라면 넓힐 필요가 있겠지. 그러나 대장실하고 거기다 넓다고 하면 대장실을 좁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주차장이 더 중요하지, 사무실 내쳐 쓰자는 것을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민방위계장 김유근 그것은 부녀대이기 때문에 남자 의용소방대하고는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손영태위원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것 법적 하자는 없죠?
○민방위계장 김유근 없습니다.
○손영태위원 의용소방대 비품, 일용인부임 하는 게 아닙니다. 비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는 조직 자체에서부터 희생정신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고 참여하는 거지. 무보수지. 그런데 50명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작아서 넓힌다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김유근 예, 사무실도 협소하고 탈의실도,
○손영태위원 탈의실을 병행하는데 이건 해줘야 돼.
○염동준위원 계장님! 분명히 갔다 오셨어요? 윤기중 위원님 말 들어보면 별도로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인갑위원 주차장을 구조변경해서 사무실 넓힌다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용도변경도 안 하고 사무실 늘려도 됩니까?
○민방위계장 김유근 소방서에서 협의가 돼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손영태위원 주차장을 병행한단 말야?
○민방위계장 김유근 1층 차고지를.
○손영태위원 그러니까 문제야. 왜 주차장에 사무실을 만드느냐 말야.
○민방위계장 김유근 일부만 그걸,
○유인갑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에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이 됐든 주차공간이 됐든 차고지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사무실로 쓰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굳이 요즘 주차공간 확보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염동준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에다가 사무실을 만들 일은 없고,
○박찬범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방서 갔다 왔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2층에 보면 벽은 있는데 천정이 안 가려있는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들이 출동을 하면 대기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층 대기실에 가 봤더니 10명도 안 들어가는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대기실이 좁아서 넓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놀러 갔다가 의용소방대장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의회에 올리는데 협조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에다가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2층을 올라가면 2층에 벽은 다 가려져 있는데 지붕이 안 가려 있더라고요. 이것을 대기실로 쓰고 의용소방대 여자 회원들 사무실로 만드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계장 김유근 제가 현지를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 김용준 다시 갈 것 없고 의용소방대 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환자가 발생하면 전부 치료도 하고 하니까, 필요한 사항이니까 설명을 다 하셨으면 이것은 다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안정연위원 계장이에요? 나올 때는 확실하게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나와야지요.
○염동준위원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 부족으로 인정하고 통과를 시킵시다.
○위원장 김용준 그 다음.
○최명근위원 소방공동시설 28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민방위계장 김유근 수정에 15개소가 있고 중원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차가 못 올라가는, 골목길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지금은 8m 이면도로, 6m 이면도로가 있는데 차를 다 대서 소방차는 엄두도 못 내. 내년도에는 28개 가지고 되겠어요?
○민방위계장 김유근 기 설치돼 있는 것이 22개소가 있고, 이건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지하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지하에도 있어요? 그럼 각 동별로 소화전 현황 좀 뽑아 주세요.
○민방위계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안종대위원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798개소를 조사한다 했습니다. 798개소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민방위계장 김유근 교량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상수도 시설, 백화점, 시장, 상가 그리고 호텔, 시영아파트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학교는 어떻게 돼요?
○민방위계장 김유근 학교는 5개소가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798개소가 어디라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세요.
○유인갑위원 최명근 위원님이 하나 요구하셨고 안종대 위원님 요구하셨는데 전 기획총무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더 건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설운동장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공설운동장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301페이지 임차료는 어느 때 사용하려고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500만원 임차료 관계는 우리가 금년에 민속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 때 음향기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주경기장은 위원님들이 먼저 1,000만원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는 반영 안 하고 실내체육관에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빌려다 쓰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빌려다 쓰는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음향장비 임차료 500만원이 있는데 어제 기획실에서 음향,
○염동준위원 그것하고 틀리다고 하잖아요. 성실상으로 다르다고,
○유인갑위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알아보고 그 쪽에서 구입하고 있으니까. 음향기를 빌리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일부러 구입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양쪽으로, 부서가 다르다고 살수가 있겠느냐 그 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왕 시에서 구입하는 음향장비를 운동장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아니면 500만원 추가로 줘서 그 쪽에서 구입하는데 더 좋은 장비라든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하면 된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먼저번에 주경기장 음향기기 임대를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운동장에 음향기기를 설치한 것이 84년도에 장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년이 지나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향장비 설치하려면 5억 내지 6억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주경기장에서 시민체육대회 하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료 1년에 1,000만원 주면 10년 내지 20년에 6억 임차료 들어가는 것보다 예산이 싸다 해서 위원회에 설명해서 반영해 주신 겁니다.
○최명근위원 어저께 기획실에 야외행사용 앰프구입이 1,000만원, 야외행사용 스피커 구입 두 대가 1,200만원, 야외행사용 마이크 구입이 1,300만원 해서 3,000만원 해줬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구입하니까, 예산을 세워주긴 세워 주겠는데 이걸 가지고 가능하면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뜻이라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운동장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 된다 이거죠」하는 위원 있음)
○안정연위원 이것은 주로 야외용이란 말야. 실내 것하고 음향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실내하고 야외하고는 다르니까 별도로 하나,
○염동준위원 다르면 해야 되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박찬범위원 소장님,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서 S코스를 그려놓고 운전연습을 했는데 요즘 운전연습을 하러 갔더니 직원들이 엄해서 쫓겨왔습니다. 가보니까 깨끗해졌고 옛날보다 차량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종대위원 운동장 주차비 받는 것이 거론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구 견인차고 있지 않습니까. 라인을 그려야 합니다. 시장님이 그저께도 오셨기 때문에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 라인을 그린 다음에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식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종대위원 현재 추진 중이고 어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라인을 그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를 아무렇게 시키면 곤란하니까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예능·특기학교 창단지원 항목에 대하여 5,000만원 삭감 등 총 1건 5,0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09페이지 예능·특기학교 창단지원 5,000만원 삭감, 총 1건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3개 구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내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배기호 총무과장 황민섭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성낙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민방위계장 김유근○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조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