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최병성·오인석·표진형·최유석·방익환·방영기 의원)
(10시07분 개의)
1. 시정질문및답변(최병성·오인석·표진형·최유석·방익환·방영기 의원)
오늘은 시정질문하실 분이 여섯 분으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병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당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분당에는 임대 아파트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건축되어서 입주자들이 입주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 만료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보면 이제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이런 지역도 있거니와 또한 앞으로도 전환되어야 할 이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 번에 시범 한양이라든가 또한 양지 한양 그리고 탑마을 주공 8단지가 기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출신 의원들께서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지역민과 함께 많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같이 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또한 더불어 임대자와 주택공사간에 어떤 큰 마찰 속에서도 우리 집행부에 엄청난 민원들이 쏟아져서 피할 수 없는 이러한 민원을 부딪히게 된 것도 부인 못 할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보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이러한 꿈과 희망을 갖고 5년 동안에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분양 받을 날만 기다려왔습니다만 기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위 3개 지역에 분양된 내용을 보면 이러한 IMF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이러한 분양이 아닌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주택공사에서 상거래를 위한 이러한 임대에서 분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의문점을 지역민과 더불어 우리 성남 시민들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성남시가 공동주택관리 점검을 해야 할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또한 물론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오는 8월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될 정자동 한솔 주공4단지 1,088세대에 대한 앞으로 집행부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솔 주공 4단지 임대아파트에 대한 그동안 부실공사라든지 아니면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 관리한 실적이 있다면 무엇을 관리했고 또 이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왔나라는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린다면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또한 관리비에 하자보수 비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한솔 4단지 임대주택에 대해 하자점검을 어떻게 하셨나 이러한 조치는 어떻게 했나라는 답변을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는 사항은 임대에서 분양 전환시에는 분양가 산정 및 하자 처리 문제로 인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자와 주택공사간에 다툼이 많은데 지금까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주택공사에서 성남시 협조 요청한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시에서 요청한 답변 내용은 무엇인가를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질문드리는 내용은 한솔 4단지 1,088세대에 대해서 임대 분양에서 분양 등의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은 주택공사에 몇 번의 질문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주택공사에서는 분양에 대한 산정 기준은 절대 밝힐 수 없다라는 이러한 회신만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앞으로 오는 8월에 우리 한솔 주공 4단지 1,088세대에 임대에서 분양 전환되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택공사의 분양가 산출 내역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를 정확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주민의 가장 큰 현안 문제 해결에 집행부가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것은 우리 95만 시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임대에서 분양 전환이 입주자와 주택공사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또한 분양 전환에 적극 개입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한솔 4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분당 신시가지내는 주공아파트들이 임대에서 분양될 이러한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양가 산정 내역에 있어서 주택공사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 한양이라든가 양지 한양 또 탑마을 주공8단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분양 전환시에 과연 집행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된 것을 보면 시범 한양은 평당 210만원에 분양이 되었고 양지 한양은 227만원, 탑마을 8단지는 250만원선에 평당 분양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분양가가 불과 몇 개월 차이 아닌데도 과연 토지매입비라든가 내지는 건축비가 얼마나 산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고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주택공사의 행위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민들의 그 자그마한 꿈, 내집 마련의 꿈이 아니라 이네들의 상거래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주택공사와 임대자간에 할 일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답변서를 지금 서면 답변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임대자들은 우리 성남시민 95만 내에 있는 우리 성남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아픔을 달래줘야 되고 이 상처를 씻어줘야만 될 이러한 일은 이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볼 적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분양가 산정에 중재 역할을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면서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들을 확실하고 공신력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간단하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제2건국을 부르짖는 세태를 맞이하여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사회와 우리 성남 발전과 또한 어려운 우리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보려고 늘 노심초사 노력하시고 봉사에 열중하시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바야흐로 우리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차제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올바른 시민 정신을 가지고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성남 발전을 위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의원으로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자손이 영원히 살아갈 세계적인 성남 만들기에 우리 다같이 다짐합시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균형적 발전과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헌법과 지방 공무원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성남 만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하도 마음에 닿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인맥을 중요시하지 말고 누가 고부가가치와 고효율을 창출하는 지적 생산을 해 내느냐에 중점을 두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신지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업 주부도 농민이나 노동자는 물론 회사원이나 공무원도 창업적인 아이디어로 자신의 일을 고부가가치화, 고능률화 하는가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99년 2월 3일 제2건국 운동 한마음 다짐 대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제2건국의 이념 속에서 각자가 맡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이 애국하는 길이요,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다음은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정책적 질문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도 보건소에 치과를 개설하자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국가가 부강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또한 국민 건강은 우리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잘 씹어서 먹어야 고루고루 영양을 섭취하므로 건강을 유지할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유아들의 경우 또 초등학생의 경우 충치 발생율이 5배에 달하며 또한 이 치료비가 10배에 해당된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구강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 보건소에 치과를 개설하여 우리 시 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생활보호자가 약 1,800여명이 되고 65세 이상이 약 4만여명, 장애인 약 6,000여명, 독거노인 900여명, 소년소녀가장 약 84명, 모자세대 가정 약 1,800여명 이밖에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또는 실직자 가정의 주민들에게 치주 질환 및 발치 등 진료와 치료를 무료로 하고 보철과 스케일링, 의치 등은 최소의 기공료를 받아 서민들의 치아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고 앞서가는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주민 보건향상을 위하고 구강사업을 실시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수정구 보건소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소득층 주민에게 구강보건치료를 무료로 하고 있으며, 중원 분당 보건소에서는 연중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동장이 추천하는 어려운 주민에게 관내 자원봉사자 치과, 병.의원에서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전국 232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자립도가 약 90%에 이르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남시 '치과의사회' 의사들과 관내 서울보건전문대학, 신구전문대학의 치위생과 치기공과 교수 및 학생들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도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각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에 치과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요? 치과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치과실 설치비용을 대략 조사한 바는 치과용 유니트체어, 구강 X-Ray 촬영기, 자외선 소독기, 고압멸균기, 구강 진료 자재 등이 한 보건소에 약 5,000여만원이 소요되므로 이미 설치된 수정 보건소를 제외한 중원, 분당 보건소에 설치하면 예산은 약 1억원이 소요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치과의사를 채용하려면 치과의사의 연봉은 약 2,500만원 정도이고 치위생사는 연봉이 약 1,200여만원 정도가 시중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은 규제에 의하여 실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지금의 시대는, 현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주민 복지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체납지방세 징수체계가 허술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나라에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 징수 관리, 감독이 허술해 체납한 외국인이 출국을 하더라도 이를 징수하지 못하는 등 징수관리 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내에 장기 거주하면서 지역내에서 사업 및 기업체에서 감독관이나 연구사, 언어 교사, 강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방세법 제173조와 제174조에 의하여 균등할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기타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외국인에게 주민세 부과 건수를 예를 들어보면 95년도 대비 약 960여건, 97년도 약 600여건, 98년도 약 410여건에 이르나 부과 대비 체납액은 약 30～4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선 자치구가 지역내 체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이들이 언제 거주지 이전 및 출국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데 있으며 출입국 관리사무소도 체납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효력이 무시되고 있으며 특히 국세의 경우 전국적인 전산망이 갖춰져 체납 외국인의 출국시 조회가 쉽지만 지방세의 경우 전국 일선 지방 자치구의 세금관리 프로그램이 서로 달라 조회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체납외국인의 출국을 혀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각종 세금 부과방법을 보완하던가 외국인 등록시 세법에 대한 홍보나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외국인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출국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첨부 제도를 중앙 부서인 법무부나 외교통상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지방세 체납한 외국인을 출국 금지토록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업무 규정을 제도화하여 주권국가로서의 제도적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주민등록 일제 정비시에도 외국인도 병행 조사하여 지자체에서 외국인 관리에 허술한 점이 없도록 할 것을 본 의원은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99년 3월 25일 법무부에서 대통령에게 국정보고때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3만여명이라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자꾸 시간 때문에 제가 빨리 읽느라고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치과의사회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하여 치과의사들은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67개국이 수돗물에 불소를 시행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국민은 62%가 불소가 든 수돗물을 먹고 있다면서 불소화는 60～70%의 충치 예방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비용은 초기 시설비를 빼면 약품의 관리비 등 비용이 국민 1인당 연 200～3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상수도 사업본부측은 불소가 '먹는 물 관리법'에 유해 무기 물질로 분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집단 중독의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사용 보류 상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치과의사회는 서울시가 시행치 않으려는 이유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충치 예방 차원에서 불소 사용 여부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었는지 또한 사용할 용의는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개 도축 판매 위생 문제, 사실은 '개판'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해서 고쳤습니다. '개판'이라는 것은 '개'는 고유명사이고, '판'은 판이라고 해서 널판지를 뜻합니다. 넓은 뜻,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고 좋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자주 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도권 일대 개 도축 판매점 및 음식점 등 34곳을 점검한 결과 거의 모든 도축장이 열악하고 협소한 작업장에서 도살과 해체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비위생적인 통나무 판이나 시멘트 바닥을 작업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며 또한 이들 도축장은 살균할 수 있는 기계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생의 사각지대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특히 우리 시의 대표적인 모란시장내 약 20여 개의 점포에서 개 도축 판매가 성행하며 전국 제일의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서 도축의 경우 전기 충격으로 죽인 뒤 가스화염 방사기로 털을 제거한 다음 역시 불결한 통나무 위에서 또는 시멘트 바닥에서 해체 절단하는 비위생적인 형태이므로 또한 주변 판매업소의 판매대나 보관시 냉장, 냉동고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패 변질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도나 단속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밀도살된 개를 형태 그대로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으므로 향후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요. 한편 96년 11월 20일 서울 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장 박성철 씨 말에 의하면 개고기를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이 식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제7조에 식육의 범위를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짐승의 고기와 내장, 꼬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식육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라는 동물을 특정하지 않고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현행법상 개고기를 식육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나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식육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결과에서 나온 바도 있고 신문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것을 많이 읽었습니다. 토지공사 소각장 부담금 낮잠 자고 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991년 분당 신도시가 1시, 2구, 23개 동으로 최초에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분당동에 위치하고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상대원으로 600톤 쓰레기 소각장 스토카식으로 이전이 되면서 우리 시와 토지공사간에 900억원에 대한 협약서를 91년 6월 2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 금액이 부대 시설비까지 해서 약 500억원이 사용되었고 잔액이 약 40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다함께 연구 검토합시다. 분당은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면 분당 지역에 생활쓰레기 소각장 시설은 당초 분당구 분당동 186번지의 현재 한국전력공사 분당복합화력발전처에 복합적으로 건설하게 계획되어 있었으나 모든 여건상 관계기관의 협의 하에 현재의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기존 소각장내에 건설키로 하고 성남시장과 토지공사 사장간에 합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금 900억원을 토지공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91년 6월 24일 작성하여 분당 지역 쓰레기 소각을 위한 600톤 소각장을 369억원에 94년 12월 8일 착공하여 98년 10월 7일 준공하였으나 부대시설비까지 약 500억원이 소요되었고 잔액이 약 400억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공사잔액 약 400억원을 지금까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왜 어째서 수령을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지요?
또한 갈현동의 시.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폐기물처리 및 소각장 잔재물 처리시설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 잔여금 약 400억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상대원동 일대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오락장 시설들을 건설하여 주민의 건강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요. 한편 이 잔여금 약 400억원 중 일부 금액으로 우리 성남시 집행부는 분당 신도시 개발 및 아파트 신축시 인허가의 책임을 지고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분당구 구미동 일대 34만 5,000볼트의 고압선이 약 1,800여 세대와 고압선으로 저촉받고 있는 인구 약 6,000여명의 인체에 유해한 백혈병, 뇌종양, 암 유발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의 제일 수단인 통신의 전파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부시장님! 부시장님 동아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만 이거 됩니까? 안 됩니다. TV도 안 나옵니다. 왜! 전파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전부 케이블 TV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에 대비한 아마츄어 HAM 설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츄어 HAM이라는 것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사고 때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는지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구미동 지역의 고압선을 지중화하는데 우리 시 집행부가 앞장서서 관계 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각각, 우리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도 아니고 지역주민 대표들이 산정한 금액입니다. 약 100억원 정도씩 삼자가 출자하면 약 300억원으로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 예로서는 타 도시 3,450V의 고압선이 과천에서 양지간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용을 보면 1990년 9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약 9년간에 걸친 8.7㎞의 2회선 지중화 총 공사비가 655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우리 구미동 지중화 공사에 풀이한다면 23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금년 4월 7일자 LG전선이 서인천 복합화력발전소와 신부평 변전소간에 17㎞의 지중송전선로 공사를 500억원에 수주하였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이 500억원이란 돈은 우리 시로 말하면 9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92억원은 전체의 금액이 아니고 송전로 설치한 선 작업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공사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것이 우리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의 영구불멸의 민원사항인 구미동 고압선을 하루속히 지중화하여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계획된 도시로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로서 또한 세계적인 분당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강병섭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13일날 날씨도 고르지 못 했는데 500여명의 주민을 모시고 한전에 가서 궐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중차대한 우리 시의 일이 많이 산적해 있고 예산 편성 때문에 전 위원들이 참석 못 하고 대표로 두 분이 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의지와 뜻만 있으면 송전탑은 지중화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치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치아가 나쁜데도 병원을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 관계공무원들과 방청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성남시민을 대변하는 언론 매체 기자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주 작은 배려로 많은 시민이 편리하고 특정 장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이 시간을 할애할까 하는데 우선 집행부의 공신력 있는 실천성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시민회관 2층 전시장이 좁고 협소하여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남시에 미술 전시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상태로 계속 방치만 하지 말고 성남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휴공간을 생산적 공간으로 자리잡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둘째, 태평2동 소재 배수가압장에 양궁장이 설치되어 현재 영성중학교 홍종표 선생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 라이트를 설치해서 하절기에 야간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수들에게 휴게실을 마련해 주면 좋은 여건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겠으며 아울러 동계 훈련에 대비해서 바람막이 설치가 전제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셋째, 본 의원이 실사해 본 바에 따르면 태평3동, 4동 배수지에도 양궁장과 게이트볼장 설치가 가능해 보이는데 이를 수용해서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며 물론 당초 설계에서 제외된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면에서 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본 의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우리 시청 전 공직자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재고하여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복정동 구길 가스충전소에서 레미콘 공장 앞 구길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아니면 승용차만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도 세곡동에서 성남시내로 들어오는 차들의 복정동 사거리 정체를 피할 수 있겠으며 이렇게 되면 복정동 사거리 상습 정체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생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 시정질문이야말로 진정한 대다수의 시민의 대변장이요,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과 지렛대 역할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크게 만족치도 못 했거니와 나아가 허탈한 마음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 후에 집행부에서 그나마도 약속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에 앞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동료의원들의 대안과 질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며 첫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TV 난시청 문제 개선 방안은 기획실장 답변대로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수신 환경은 좋으나 TV 수신 계통의 불량 상태와 안테나 방향 설치의 잘못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관계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입회하에 확인된 사항이기는 하나 중요한 문제는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숙련교육을 실시한 후 기술 지도 요원을 각 동별로 배치하여 각 지역에 홍보하고 필요시 안테나를 설치해 주어 깨끗한 수신 화면을 전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조치를 취하였는가. 지금이라도 실질적 이중으로 시청료를 부담하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유선방송을 보지 않아도 서울시민과 똑같이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그에 따른 집행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삼학사비 복원 및 건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학사에 대한 이야기는 본 의원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분들의 지조와 충절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삼학사의 절개와 충절은 요즘같은 정신적 공황의 시대에 살아가는 전국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민들에게도 귀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 현재 삼학사비의 건립 및 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학사비의 복원 및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는 얼마이며 비용의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립 및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도비 지원이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학사비의 건립 및 복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귀중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업은 성남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도 명분이 있고 또 전 시민을 하나로 엮어주는 구심점도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그 부실 운영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과 답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할 말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형식적으로 시민단체의 몫을 배정해 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탄천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민들은 가끔 차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다보면 한강변 고수부지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깨끗한 잔디와 오목조목 예쁘게 진열해 놓은 듯한 휴게시설. 그 위에서 가족단위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정담을 나누는 모습, 한가로이 거니는 시민들을 보노라면 우리 성남의 탄천변은 저렇게 만들 수가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물론 탄천에 흐르는 물도 깨끗해져야겠지만 우선은 그 주변 부대시설이라도 시민공원에 맞게끔 설치하고 개량도 하여 20평 분양지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그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 하는 구시가지 주민들을 위하여 시원한 청량제가 될 수 있는 탄천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최순식 부시장이 부임 후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만 여름 장마에 떠내려가면 어쩌나 하는, 즉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하지 말고 조금 더 힘 주어 관계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내 청소년들에 대한 놀이문화공간 확보와 그 대응책은 있는가. 우리 시민들은 평일은 물론 특히 주말에 떼를 지어 대로변을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청소년들을 가끔 보면서 많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혹시나 저 무리속에 우리 아이는 없을까. 또는 길가에 늘어서 있는 학생들은 왜 그렇게 모두가 불량 청소년들 같은지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무한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청소년 문제야말로 국정에서나 또는 시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놀이의 공간과 문화시설, 보다 폭넓고 깊은 청소년 교육정책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변단체, 즉 예총, 문화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지원금 문제와 그 집행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난 한 해를 무척이나 춥고 어렵게 지냈어야 했고 그 지겹고 어두운 터널은 올 한 해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다음 년도까지 가야할지 모르는 참담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전년도에 비해 30%가 넘는 긴축 삭감 예산으로 꾸려나가고 있고 시민 개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체력단련비 전액 삭감이다 뭐다 하며 아우성인데 도대체 이 단체들은 무슨 배짱으로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도 5.8% 또는 11.3% 예산 삭감을 하였다며 마치 생색이나 내듯이 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맞장구를 쳐서 집행부 관계 담당자들의 논리는 시민의 정서와 요구에 부합되고 실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을 많이 삭감할 수가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실례를 한 가지씩 밝혀보겠습니다. 지난 3월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서 성남문화원에서 실시한 시도 때도 맞지 않는 연날리기 행사에 돈 1,000만원씩 지원을 어째서 해주어야 했을까요. 더구나 향토 역사 문화 전통예술의 보전 계승을 한다는 명분으로 문화학교라는 것을 만들어 3,300만원씩 보조해 주면서,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장소에서 외국어 교육이 웬말입니까. 며칠 전 본 의원이 소관인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곳에서는 본연의 농업관련 업무 공간은 1층에만 두고 그 외의 공간에서는 일반회원 연회비 10만원씩을 받으며 학원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농업기술센터가 문화원 소관 외국어 강의실이고 고전무용을 가르치는 종합학원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예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직원들이 보이지 않아 담당을 찾으니 자리에 없고 담당관을 찾으니 출장갔다고 하고 기획실장을 찾으러 갔더니 세미나 참석차 양평으로 1박 2일간 가셨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체의 행사이기에 시청에 민원인들이 찾아오거나 말거나 실장, 담당관, 담당 직원들이 당일 하루도 아니고 1박 2일씩이나 모두 자리를 비운다는 말입니까. 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몰라도 예산 지원이 모자라 몸으로까지 때워주겠다는 공무원들의 자세인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새마을단체는 어떻습니까? 예산 현황을 보노라면 도대체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인지 예산 지출을 위한 단체인지 분간키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업명으로도 지원금이 나가건만 도대체 하계방역봉사대 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이건대 6, 7, 8, 9 4개월 동안 1,200만원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시 보건소 관할 상임위 위원으로서 3개 보건소에 충분히 방역소독 예산을 매년 승인해 주고 있는데 시민들의 혈세를 눈먼 돈 가져다 쓰듯이 하고 있으니 이토록 되게끔 한 담당 공무원들은 먼저 각성해야 될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 한 가지와 건의 한 가지를 할까 합니다. 성남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공무원과 그 예정자들에 대한 대책은 과연 세워져 있는지 먼저 밝혀 주고 퇴직후에도 20～30년간 공직에서 쌓아온 경륜과 경험을 우리 성남시 시정발전에 접목시킬 필요가 꼭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방법상 특히 퇴직 예정자들에게는 1～2년 전부터 자신이 퇴직 후 갖고 싶은 업종과 유관한 업무부서로 전보 퇴직케 하는 방법은 어떨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산하 공사들을 통해 우선 취업을 알선하기도 하고 각종 자격 취득학원에 수강 편의 제공 등 6개월 이내의 퇴직 준비 휴가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직장내 보육시설로서 우리 시 본청 직원의 공무원 어린 자녀들에 대한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본청 내 지하에는 사용 면적 282㎡를 타 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체는 다른 시 공유건물로 이전케 하고 그 자리에다 보육시설을 운영한다면 우리 본청 공무원들도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좋고 사기진작에도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관내인 태평1동과 수진2동 사이, 즉 삼부아파트 부근의 기형적인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탄천 복개천 위에 애초의 계획은 노외주차장이었는데 외형은 노상주차장으로 시설 설계변경이 되어 결과적으로 태평1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운영 과정과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취임 1주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성남시정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성남시는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뒤돌아 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고 손질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현 김병량 시장은 자기만의 색깔 있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전임시장이 어질러 놓은 시 살림을 추스르느라고 고생만 많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성남시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거액의 사업비를 들여 가면서 번지점프대를 설치하려는 등 전시성 일과성 사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장실을 비롯한 시청사의 대대적인 보수를 계획했다는 것 등 어렵고 힘든 시민들의 가슴과는 동떨어진 사업의 기획이 잦아지고 있는데 대한 걱정인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시정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도 상대원 1동을 시 당국이 멸시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상대원 1동은 성남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공산품 생산업체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2, 3공단이 있으며,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기피하는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중인 지역적 특성를 지니고 있는 동으로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 주민들은 한결같이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건설 운영되는 것은 누구나 기피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안을 위하여 인내하고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원 1동은 이렇다 할 복지회관 하나 없습니다. 타 동에는 몇 군데씩 되는데 상대원 1동에 복지회관 하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가동중인 소각장은 1993년에 건설되었으며 성남시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대략 692톤 중 하루에 45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에 대한 시 당국은 능동적인 배려가 폐기물촉진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시 당국은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가시적 성과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인근 지역 수원시나 부천시, 서울 노원구 등 주민 대책 마련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수원시의 경우 주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마을회관 건립 및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는 주민 지원 기금 조성으로 4억 5,000만원의 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고양시의 도서관 건립이나 서울 노원구의 굴뚝 높이 상향 조절 및 독서실, 수영장 건립 아울러 98년도 현재까지 35억의 주민 지원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직접 영향권내에 있는 상대원 1동 주민에 대한 보상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설해 주시고 폐열을 이용한 레져 스포츠센터를 건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주민들 식별에 가능하고 있습니다. 굴뚝 높이를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 당시 공원화 하기 위한 꽃나무 등 많은 나무들을 식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도 거기에 많은 공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공해에 또 다이옥신에 자신이 있다라면 쓰레기 소각장을 완전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지역적 특성 때문에 상대원 2,3 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각 공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체 현재 가동률이 60%뿐이 안 됩니다. 시당국은 성남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제2공단에 실업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에 힘써주시며 또 한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 2,3공단 지역의 아파트 단지내에 우리 김병량 시장님께서 100대 실천 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기막골 지역에 미니 초등학교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행사에 오셔서 사기막골 미니 초등학교가 추진 중이니까 주민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지역 학생들이 1.8㎞의 중원초등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니초등학교가 건설되기 전까지 국민학생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버스 노선 변경이나 마을 버스 노선 연장을 해줘서 그 지역 학생들이 편안히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했던 것은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우리 의원님 여러분한테 호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지역에 저희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공장 바로 마을 앞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이 레미콘 공장에서 모래 먼지, 시멘트 먼지 이로 인한 공해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빨래 한 번 마음놓고 문밖에 내놓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이렇다 할 마을회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렸습니다. 상대원 1동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희 상대원 1동의 실정을 아신다라고 하면 하루에 세 번씩은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인사를 받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런 실정입니다. 상대원 1동에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방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문화가 중심 가치가 되는 지식, 정보 사회로 문화예술의 창조적 상상력과 다양성이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된다고 세계의 석학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문화 현실은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시 어느 곳에도 시민회관 안내 이정표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개탄하며 아직도 문화예술을 관변 운운하는 이해 부족과 성찰의 부족에 서글픔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천년을 맞는 또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시의 문화시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며 시의회와 공직자, 우리 시 각계각층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번째 본 의원은 우리 시 관광시책이 전무함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문화관광의 진흥을 99년도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문화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1월말 총 8조 3,000억원을 투자하는 관광비전-21,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고,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 시.군들도 관광객 모으기를 위해 관광 시책을 속속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 입지는 2,200만명의 수도권 인구가 밀집된 곳으로 또 98년도 방한 외국인 450만명 중 300만 정도가 수도권에 머물며 우리 시 인근 롯데월드, 에버랜드, 민속촌 등을 관광 코스로 정하고 있는 등 우리 시는 지리적 여건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외국인 한 명을 우리 시에 유치하면 신발 100켤레와 20인치 TV 5대를 수출하는 것만큼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굴뚝 없는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알고 있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2001년 10만명이 참가하는 세계 디자인 총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2001년 여주, 이천, 광주를 연계하는 세계 도자기 축제가, 2002년에는 월드컵 등 수많은 국제행사에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나라를 찾는 관광특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면 우리시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시 관광 시책은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어디까지 준비,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시청내에 관광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산업의 결합은 현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핵심입니다. 문화관광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문화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산업은 국가 및 상품의 이미지를 재고하는 한편 탈 산업사회의 고부가가치 창출의 동인으로서 국제수지 개선에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은 문화의 경제적 효과와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한층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는 문화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게을리 할수록 앞으로 문화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미래에 투자도 문화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시.군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경영 수입이 주차세, 터널통과세, 대관료, 임대료 등의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21세기 우리 성남의 재정 확충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문화 부문에 문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문화자치 시대를 맞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관광을 연계한 문화관광 시책을 속속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는 외국인 11만명을 포함 300만명의 관람객과 200억을 건지는 흑자 행사로, 금산에 인삼 축제는 5일간 35만명의 관람객과 200억의 수익을, 이천 도자기 축제는 10일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여주도자기 축제에 92만명의 관람객과 약 90억의 경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됩니다.
이들 문화관광 축제는 주최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를 대표할 문화관광 축제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해 정기의회에서 질의한 바 있는 우리 시 관내 공공시설을 문화예술공간, 또는 연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문화공간은 건립하는 일보다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중 자물쇠로 채워놓고 보존만 한다면 지역 발전 및 문화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시정질문과 연관하여 본 의원은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각 구청 각 동, 각 사업소 등 1개 문화예술단체와 1개 행정부서와의 자매 결연이 이뤄진다면 단체에게는 연습 공간이 제공되고 각 동이나 각 사업소에 동 주민이나 유관 부서의 주민 대상 행사시에는 예술단체들이 예술 행사로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정립되면 문화 예술단체의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큰 계기가 되어 전국적인 화제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민간 예술 단체와 행정부서와의 자매 결연 사업을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별로 내고장 알리기와 지역특산물, 역사유적, 자연자원 등 모든 유. 무형의 자원을 지역 개발을 위해 문화자원으로 소개하는 문화상징물, 문화 가로기, 광고 선전탑 등 문화 환경적인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성남 밀레니엄 디자인 시티 조성 계획이 발표되는 등 우리시는 디자인 메카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시 전체 어느 곳에도 디자인 도시다운 이미지 표출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디자인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 디자인 시책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청사 재단장하는 사업이 전면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열린 시정을 위해 시장 집무실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하는 등 열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디자인 도시다운 면모를 갖춘다고 의회에서 예산까지 수렴하여 줬건만 일부 보도에 의하면 시장, 부시장 집무실에 침대, 욕조 집무실을 호텔처럼 재단장하겠다는 발상을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각계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시청사 재단장 계획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려다가 여론이 악화되어 보류되었는지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시 근로복지종합회관, 여성복지회관 등 시 산하 또는 유관 기관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 관련 강좌 편성에 있어 우리시 전문 예술인들과 전혀 상의없이 일부 운영되고 있고 강사 또한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가 되지 않는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민회관, 야외공연장 기타 문화 관련 사업소에 많은 문화 행사용 장비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우리시 민간 예술단체 행사시 시 관련기관에 대여하여 준다면 질 높은 문화행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며 관계 부서에서는 이 같은 문화 기자재 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문화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문화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우리 문화는 활력을 찾기도 하고 시들기도 합니다. 문화는 약방의 감초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바꿔쓰는 화장품도 아닙니다. 문화야말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심어 주고 시민 사회는 윤기를 담아주고 우리에게는 활기와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끝으로 IMF 사태로 실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눈에 확 띄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는 좋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골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원두막의 설치 등 쌈지공원 조성사업이나 작은 꽃동산의 조성은 그 동안 골머리를 썩어왔던 공한지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을 말끔히 해소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한 아주 잘된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향후에도 쌈지공원 조성 등의 환경정비차원,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푸른 탄천 조성 등의 도시미관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순식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인석 의원님께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각 보건소에 치과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저소득층들이 많고 또 치과에 대한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소득층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의 구강 보호를 위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치과 봉사를 하고서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의사정원 확보하는 것이 걸림돌인데 아무튼 저희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표진형 의원님께서 시민회관 2층 미술 전시장을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는 또 마땅한 전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연습장과 전시공간으로 함께 쓰고서 있었습니다만 금년 11월이면 문화의 집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그리로 옮겨가면 시립청소년 합창단의 연습장으로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석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서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수정구에 있습니다만 이 수련관 가지고서는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확충하는데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구 중앙 도서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분당 중앙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다가 분당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회관을 함께 병행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서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의 집이 준공이 되고 또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되면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으로써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 뒤에 조성준 의원님께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만 조성준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우리 실내체육관 이런 데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 해서 앞으로 실내체육관도 또 롤러 스케이트장 이러한 데에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날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록페스티벌이라든지 팝페스티벌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주민 자치센터가 이뤄지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당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이 설치가 되어서 금년 하반기면 개방이 되는데요. 분당에 있는 야외음악당도 청소년을 위한 아주 좋은 문화공간이 될 수가 있고 또 황송공원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어울마당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소들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 더 특기할 만한 것은 저희가 분당구 율동공원에다 사계절 꽃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취지는 많은 성남 시민들이 에버랜드로 꽃 축제에 가게 됩니다. 에버랜드로 가게 되면 너무 번잡하고 또 교통도 문제가 있고 또 비용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분당 율동공원에다가 사계절 꽃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튜울립축제라든지 장미축제라든지 국화축제라든지 철쭉축제라든지 이러한 4계절 꽃축제를 개최해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돈을 쓰고 또 우리 지역에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사계절 꽃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곧 7월에 첫 테이프를 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계절 꽃단지가 마련이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또 젊은이들을 위한 데이트 장소, 만남의 장소, 문화의 장소로 크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관내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삼성, 롯데, 뉴코아 등 우리나라 굴지의 백화점들이 있는데 굴지의 백화점들이 많은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공간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확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분당 서현 사거리에서부터 분당구청까지 그 지역은 청소년 문화거리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 번지점프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번지점프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지만 번지점프가 아주 청소년들에 대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번지점프도 청소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시설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자생식물원 조성하는 것 또 자연학습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하는데 이러한 장소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천에 공원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해서 탄천변을 지금 말끔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더욱 더 잔디밭도 확대를 하고 자연학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또 휴식을 취하고 여름철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야영장을,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군부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잔디밭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야영장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익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상대원 1동에 참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만 있고 시민들을 위한 변변한 복지시설 문화시설도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원님과 함께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러한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참 너무 소홀히 하고 무관심했습니다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이라든지 레포츠 시설 짓는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벚나무 등 공원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견학하는 시민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공단에 대한 활성화 대책, 실업대책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2, 3공단에 대해서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힘입어서 작년도말 가동률이 62%에서 64%로 2%가 오르고 있고 또 기업체수도 작년말 254개에서 금년도 1/4분기말 293개 업체로 39개 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2, 3공단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활성화 대책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든지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이라든지 I.S.O. 인증 획득 지원사업이라든지 Q.S.라든지, U.L.이라든지 C.E.마크 이러한 기술획득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적절한 지원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령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내에 제조업 벤처기업 입주 허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했고 또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경 아파트공장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또 입주업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업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공단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영기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분야에 아주 많은 관심을 두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문화관광사업 육성이라든지 문화관광 축제의 개최, 문화공간 활용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권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세울 만한 문화관광 자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당면한 현안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한산성 중앙로 모란시장 판교를 있는 그러한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계획이 완성이 되면 아주 좋은 문화관광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축제는 저희가 모란시장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모란시장을 공원화하고 또 전통미를 살린 시장으로 육성을 하고 또 거기에는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수 있는 투계장이라든지 투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좀 시민들 또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모란시장 축제라든지 또 남한산성 대학생 음악축제라든지 이러한 문화관광축제를, 아직 실현 단계는 안 왔고요, 그러한 관광축제에 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는 기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렸습니다만 40대 문화예술 진흥 시책에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앞으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25억원을 조성하고 있고, 또 우리 시가 인구 100만이 가까워지는데 변변한 문화예술회관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금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착공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면 대강당은 3년 정도면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중강당 소강당까지 합쳐서 5년 계획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 전시공간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분당도서관, 또 중앙도서관 4개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4개 도서관에 상설 전시공간도 만들고 또 지하철역에도 전시공간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지금 각 마을별로 작은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전통과 특성을 살린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마을별 작은 축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또 앞으로 2001년까지 시립교향악단 또 국악단 창단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축제의 행사로서 주부가요제,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영화제 등 다양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고 또 많은 문화예술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에서도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많은 문화예술 자생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올리고, 그 동안 우리 시의 공한지 이런 데는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끔히 치워서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가지가 날로 아름답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서 푸른 성남 가꾸는데 최선을 다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푸르고 아름다운 성남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저희 청사 개.보수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이 계셨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김병량 시장님도 모든 면에서 검소하시고 소박하신 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장님실에 들어가셔서 보셨겠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의자라든지 이러한 시설물들이 골동품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낡고 오래되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쓰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가 청사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저희 시가 2001년도에 세계 디자인대회를 디자인 산업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의 디자인은 수준미달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손님들이 오고 또 저희 시가 디자인 시티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참 디자인적으로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손님 맞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것을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 오해가 되어서 시장이나 저나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는데 사무실을 단순히 치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디자인 시티로서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러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겠고 또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유익하고 훌륭한 조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회관 전시장 활용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2층 전시실은 약 39평으로 미술작품 전시, 우표전시 등 각종 전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 일부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연주 연습시 주 3회 사용하고 있으나 면적 장소 위치 등 전시공간으로서의 활용이 다소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구교육청사 건물 3층에 조성예정인 문화의 집 전시공간이 99년 11월말에 확보되면 시민회관 전시실을 청소년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용 연습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배수지에 설치된 양궁장에 라이트 설치, 선수휴게실 설치, 동계훈련을 위한 하우스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평2동 배수지내 양궁장은 98년 8월 11일 착공하여 98년 12월 14일 준공된 체육시설로서 양궁장비 보관을 위한 콘테이너박스 한 개, 선수대기소, 화살받이 열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전기설비, 선수휴게실 설치에 따른 건축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양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 문제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지난 4월 13일 현재 70여개 지역에 대해서 TV 수신화질에 대하여 지역 주요인사 동참하에 난시청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현재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결과로는 조사지역의 대다수 시민들이 TV 수신 안테나를 잘못 설치한 곳이 많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맑고 깨끗한 TV 수신 안테나 설치방법 지도 및 교육을 병행하겠으며 KBS에서의 난시청 지정 지역 외에 TV 수신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KBS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5일부터 KBS측에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난시청 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저, 잠깐만요! 거기에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 나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안테나를 설치했을 때, 저번에 내가 따라가 봤거든요. 채널이 예를 들어서 KBS에서는 9번이고 MBC는 11번이고 SBS는 6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테나로 해가지고 남한산성에 있는 것으로 할 때는 채널도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홍보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반상회 회보에 그 내용은 일부 게재하도록 방침이 섰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채널이 그냥 채널하고 다르다는 것을 꼭 홍보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학사비 복원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학사비는 청나라 태종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하다 심양까지 끌려가 최후를 맞은 삼학사의 기개를 감탄한 청 태종이 삼한산두라는 글자를 새겨 그곳에 비각과 사당을 세워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되었으나 현재 유적이 파손, 비문만이 일부 남아 있어 심양에 비문을 복원하고 우리 시 관내에도 모형비를 건립, 민족정신 함양과 조상의 선비정신을 기리는 역사의 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 현지의 비문복원 및 공원화 사업은 민간단체에 시비 4,600만원을 지원하여 발해대학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관내 보조비 건립은 민간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약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 중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합의와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건립추진협의체를 별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총 문화원의 자금지원 집행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창작예술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문화육성법에 의거, 예총과 문화원에 문화예술행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총 53개 사업에 8억 4,831만원으로 문화원에 20개 사업에 2억 7,711만원, 예총에 33개 사업 5억 7,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당구청앞 잔디광장에서 개최한 연날리기 대회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 고유의 민속 연날리기를 재현하고 발전시키며 삭막한 도시를 탈피하는 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날리기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며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문화원 입주와 문화원 학교의 과목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원 학교의 교과과정에 외국어가 포함된 것은 문화관광부의 문화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국제화 세계화 차원에서 외국어 과목을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문화원과 협의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교과과목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원 학생들의 수강료를 받는다는 내용도 문화원 정관에 의한 회비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총 주관으로 주최한 성남시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 세미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운영, 문화의 집 조성운영, 모란 5일장,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저희 문화관광진흥과에 주요과제들이 현안사항으로 다루어진 사항으로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전문가, 일반시민, 관내 공무원 등 약 130명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성남시 문화예술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더 좋은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그러한 행사에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의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는 사업집행을 하고 사업 종료 후에 그 결과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가 단위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지방세 체납 징수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자료 제시가 조금 착오가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34건에 1,371만 9,000원인데 앞에 1,0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264만 5,000원인데 264만 1,000원으로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 체납액은 99년 3월 31일 현재 총 734건에 1,371만 9,000원으로 자동차세 824만 9,000원, 면허세 264만 5,000원, 주민세 264만 1,000원, 재산세 18만 4,000원이며 체납 원인별로는 행방불명 634건에 1,157만 3,000원, 출국이 40건에 31만 9,000원, 기타 60건에 182만 7,000원으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등록시 세법홍보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세금 부과방법 보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외국인 개인균등할주민세는 과세대상이 체류기간 90일 이상 등록자이나 세액이 소액입니다. 그리고 체류기간이 짧아 거소변경 및 출국시 징수가 어렵고 재산 압류도 어려워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주민세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 신고시 지방세 안내문을 배부토록 조치하겠으며 현재 외국인이 취업한 업체를 파악해서 고용주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둘째, 출국시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와 지방세 체납 외국인 출국금지 제도화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제38조에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2호에는 조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무부 출입국 체류심사과에 관계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함께 저희 시의 체납자 명단을 통보하겠습니다.
셋째, 등록된 외국인의 제도적 관리 및 주민등록 일제정비시 외국인 병행조사는 99년 3월 31일 현재 등록된 외국인은 2,758세대 3,282명입니다.
등록된 외국인 관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입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고 체류지를 변경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 체류지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일제정비시에 외국인 병행조사는 주민등록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파악.관리해서 징수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유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새마을회의 하계방역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사업은 시민보건 향상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3개 구 보건소와 시새마을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예산 1억 5,038만 6,000원을 투자해서 저희 시의 장비와 기사 차량 등과 방역인부 20명을 고용해서 약품 등을 구입해서 공동주택단지, 하천변, 도로변, 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새마을회에서는 지도자들이 지역 봉사활동 일환으로 생활하수구, 오물투기지역, 공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98년에는 인건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유료대, 또 식대 등으로 1,368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계방역봉사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고 추진시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각 구 보건소와 연계해서, 보건소 기능만 가지고는 손이 닿지 않는 지역에 순수 봉사차원에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최유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에 있는 사회단체를 이전해서 보육시설 설치를 하자는 건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 69회 정기회에서 질문하신 바 있어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시민단체에 대한 공간 마련에 대해서 공청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린 대로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대원 1동 초등학교 사기막골 미니초등학교 건립계획 및 착공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기막골 지역 초등학생수는 530여명으로 학년당 2～3학급 총 13학급으로 미니학교 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일련의 과정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도 교육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상 학교부지가 결정되어야 하며 부지 공급주체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해 11월 상대원1동 54번지 일원 4,975평의 준공업지역 인근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해서 성남시 교육청과 학교부지 선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8년 12월 21일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에서 도시계획재정비 학교부지 결정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금년 2월 20일 경기도에 도시계획재정비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 신청된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은 금년 6월이 지나야 확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이 완료되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사 디자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83년 준공되어서 현재 16년이 된 노후되고 내부구조가 전근대적인 면이 있어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구조로 변경하고자, 또 우리가 추진하는 디자인 거점도시, 또 2002년 디자인세계대회에 걸맞는 청사로 바꾸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7억 3,864만 9,000원을 확보하고 경기도청 부천시 등 공공기관 4개소, 그 다음에 4개소의 청사 현황을 견학한 바 있고, 관내대학 디자인 교수, 한국산업디자인전문가, 타 시에 디자인을 한 예맥디자인 소속 교수 등을 초빙하여 기본방향에 대한 자문을 네 차례 받은 바 있고 많은 자료와 독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 교수 등 10명이 참석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내용을 종합 검토해 볼 때 많은 예산의 설계비 시공비가 소요되어서 현 시점에서의 시기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방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도는 행정의 공개.투명성을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설명회 또는 정책 토론회에 외부인들 참석을 허용했습니다. 그 자리에 1개 안에 제출된, 저희한테 자문을 해주면서 자료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 중 1개안 중에 하나 있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 방침이 아니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유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현황은 보고에 갈음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도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사 단장문제에 대해서 침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방영기 의원님께서 아까 물침대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 침대 얘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신교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교수가 가져온 도면의 한 부분에 침실 욕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반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토지공사의 소각장 부담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는 분당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사업비는 총 900억원으로서 92년 5월부터 98년 12월말 현재 600톤 소각장 건설사업비 499억 7,300만원과 갈현동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300만원 등 총 500억 7,600만원을 수령하였고 금년중으로 600톤 소각장 비산재안정화시설과 철물분리시설, 갈현동폐기물종합처리장 기본조사설계용역, 여열이용시설 용지매입 등 4개 사업에 95억 2,200만원을 수령할 계획이며 앞으로 305억 500만원에 대하여 조기에 부담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갈현동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은 98년 1월 입지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인근주민과 광주군 주민에 대한 사업타당성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분뇨 이장과 주민 이주, 환경성 검토 등 입지조건을 면밀히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상대원 일대 시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계획은 600톤 소각장 여열을 이용한 수영장 등 레포츠 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금번 의회에 용지매입비를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담금 중 일부를 구미동 고압선 지중화사업에 투자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부담금이 쓰레기소각장 건설 및 필수 관련시설 소요예산에 한정하고 있어 타 목적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구미동 고압선 지중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 관계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모란시장 개 도축판매 위생문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성남동에 소재한 모란시장 주변의 일부 업소에서 개고기를 외부에서 진열 판매하고 있어 이용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수시로 관련부서와 합동지도반을 편성하여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업주 스스로 개고기 내부진열 판매 등 판매방법 개선 유도는 물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오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평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고 계신 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총 135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4단계로 나뉘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가 55.5%인 75억 3,100만원이고 도비는 7%인 9억 4,700만원이며 시비부담은 37.5%인 50억 8,700만원입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57억 6,700만원이 예산을 투입하여 국도 공원화사업 등 227개 사업에 1일 평균 3,400여명이 참여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월 평균 50～60만원의 임금소득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실업대책을 시정의 최선과제로 삼고 있다보니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9일 실업대책반 직제를 신설하여 5명을 배치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한 취로성 사업을 배제하고 생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자연형 가꾸기, 탄천 가꾸기, 도시형 소공원 조성, 녹색환경 시범학교 조성, 자연학습장 조성, 시민주말농장, 영세민 주택 개량, 숲속 휴식공간 조성 등 공한지 주차장 조성,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 10개 시범사업으로 218개소를 중점 추진하여 공공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6월 30일까지 추진하게 되는 사업비는 66억 2,500만원으로써 국비가 56.4%인 37억 3,900만원이고, 도비가 6.8%인 4억 4,500만원, 시비는 35.8%인 24억 4.1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1일 3,611명이 참여하며 대상사업은 전산화 사업과 국토 공원화사업, 10대 시범사업 등 24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실적이 우수하고, 우리 시는 실업자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아서 국비, 도비로 약 42억 7,600만원이 2단계 사업비로 추가 배정될 계획에 있어 1일 약 6,200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에서도 생산적인 10대 시범사업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마을 주변에 있는 산을 대대적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산 가꾸기 사업은 등산로 정비, 휴식공간 휴게소 시설 설치와 운동시설, 야생화 꽃길 등을 조성하여 고향의 정취가 물씬 나도록 환경을 바꾸어나갈 계획이며, 농촌 지역 자연부락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범 마을을 지정하여 획기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 논, 밭두렁 바로 잡기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성이 높은 93만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공공근로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디자인 거점 도시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도시 육성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시를 디자인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은 수도권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우리 시는 낮은 생산성 도시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도시로 육성하여 디자인 이미지가 부각된 도시를 형성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판교, 삼평지구 개발지역 일정 구역을 디자인타운으로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교 지역 개발계획은 현재 용역사업을 하고 있으나 2001년 디자인총회 유치와 디자인 마인드 전 시민적 확산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8년 10월부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디자인발전협의회를 하였고, 99년 4월부터 디자인진흥원 주관 디자인경영토론 참가와 디자인세미나 및 이벤트 행사 개최를 위하여 99년 1월 제1회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디자인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99년 제71회 임시회의 민간지원으로 디자인진흥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본 디자인조례 제정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도시 진흥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송전선 지중화하는데 노력해주셔서)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진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정동 구도로 가스주유소에서 레미콘 공장 앞길 승용차가 다닐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왕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복정동에 구도로는 서울시와 경계지점으로 세곡동에서 성남방면 진행 차량이 장지교차로로 이용하므로서 96년 8월 서울시에서 대왕교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된 후에 장지교차로 주변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잠실 분당 방면 도시고속도로 이용차량이 대곡교 부근에서 U턴을 하므로 교통 혼잡을 초래했던 사항입니다.
분당 송파 방향 차량과 세곡동에서 성남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위빙현상이 발생되어 잦은 접촉사고와 교통지체가 되므로 본 지역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98년 7월 16일 건설교통부에 서울시 구간의 대왕교를 재가설하여 구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왕교 160m를 재가설하고 또한 접속도로 740m를 확장을 해가지고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성남시 도로를 포함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측량이 완료되고 교통처리에 대한 업무협의 및 설계 중으로서 99년 7월에 용역 완료되면 서울시 구간의 대왕교 재가설과 도로확장을 포함한 총사업비 102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시하고 저희 시하고 동시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구간은 도로 100m에 대한 확장만 사업비가 되는데 그 중에 22억원 중에서 11억원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99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도로가 개설되면 앞으로 장지교차로 주변의 교통사고와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진, 태평동간 탄천변 공원화 사업대책 내용과 또 태평1동과 수진2동 사이에 삼부아파트 부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천하류구간은 토지공사 수탁사업으로 95년 1월 9일 착공하여 97년 6월 20일 개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 당시에 중원구 여수동에서 태평동 탄천 둔치에 다목적운동장 등 운동시설과 윗몸일으키기 등 6종의 간이체육시설 및 자전거도로, 자연학습장 등을 설치코자 공군 제3726부대, 15혼성비행장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한 결과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 1, 2구역으로 둔치활용을 법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 해서 시민 휴식 공간을 설치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8년도 집중호우시 둔치 토사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해서 태평동구간은 둔치에 잔디를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식재하였고, 또한 앞으로 야영장으로 활용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자연환경조성 및 도시녹화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독정천합류 우안에 갈대숲을 조성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2동 구간은 제방 밑 배수로를 정비하고 둔치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잔디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휴식 및 친수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해서 도심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탄천이 되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부아파트 부근의 노외주차장은 독정천을 복개한 지역으로 93년 11월 9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하천 복개 후 주차장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과정은 95년 9월 11일부터 하천복개가 완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95년 11월 1일부터 위탁관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2001년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주차면수는 144면이 되겠습니다.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현재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97년 2월 20일날 경기도에 의뢰한 바 있고, 99년 5월경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어서 내려온다면 노외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보겠습니다.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차이는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운영을 하지만 노상주차장은 12시간만 운영하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대원 성지아파트 외 4개 단지 초등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원동 성지, 일성, 산성, 산호, 현대아파트 또한 사기막골 원주민촌 등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니학교 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중원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초등학생수는 정확히 현재 51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98년 초까지는 55-1번 성남시내버스가 운행이 되었었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불법 주차가 많은 현실 속에서도 그런 대로 운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버스 운행 회사의 잦은 안전사고와 이용승객이 저조해서 영업수익이 감소하고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그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를 통학할 수 있도록 일단 단대5거리를 운행하는 주식회사 영상교통 마을버스를 우선 상대원1동 파출소 앞에서 학생들이 내리면 중원초등학교까지는 무임승차 가능토록 먼저 조치한 바 있고, 또한 일성아파트 입구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수 학생들이 자가용이나 학원 버스 등을 이용해서 통학하고 있는 관계로 마을버스 운행 회사가 운행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들의 설문 조사시에 대다수 학생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해주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영상교통측과 협의해서 일성아파트까지 마을버스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시기는 이용 가능 학생들의 정확한 수요 파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간내에 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희가 시내버스나 좌석은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0만원에서 22만원 정도가 나와야 운전기사 봉급 주고 또 감가상각비, 운영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사실 57명이 하루에 2회 탄다고 그러면 400원, 4×4=20, 20만원의 수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른 차로 이용하는 것 빼고도 4대 정도가 운영이 되어야 될텐데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 말고도 하루 운영비만도 한 8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보통 한 달에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면 거의 1,500만원, 1,6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오기 때문에 적자 나는 부분을 회사에서 감당을 하고라도 그 학생들이 모두만 타준다면 그렇게만 해준다면 운행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과 먼저 협의를 회사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학원버스가 다니는 것은 그 지역 학생들이 버스가 없으니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학원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질문 전에 분명하게 그렇게 물었는데, 학원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를 연장할 수 없다라고 지금 영상교통에서 그런다면, 다녀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또 한 가지는 55-1번 버스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운행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믿지 못 하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지해주세요)
예, 그래서 먼저도 마을 통장들 회의를 제가 나가서 직접 주재를 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꼭 탄다는 확증만 받아와라 그러면 한 번에 400원씩 한 달에 닷세 빼고 25일 학교 다니는 것으로 보고, 방학 때는 관 두더라도, 그러면 한 학생 앞에 1만원입니다. 그것만 보장을 해준다면 차를 돌리겠다, 차를 신규로 구입해서라도 하겠다는데 그것을 확답을 못 줬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회사와 또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인석 의원님께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진해시 등 4개 시.군에서 불소를 수돗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불소의 적정량은 0.8ppm에서 1.0ppm 정도에서 충치예방 효과가 있고 이보다 많은 양 투입 시에는 반상치 유발 및 골경화증, 신경쇠약 등의 피해 우려로 현재 불소 투입에 대한 찬.반론이 반반이기 때문에 사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아우식증 충치 예방은 6세부터 영구치가 완성되는 17세까지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를 92만 1,000명으로 볼 때 6세부터 17세까지는 17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8.8%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수돗물 공급은 수자원공사와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불소를 투입하지 않고 있으며, 수자원공사 청주관리공단에서 투입시험 중에 있으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번에 저희 시의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대충 들어보면 상수도 불소에 신장, 콩팥이 약한 사람은 독성이 강한 불소가 1ppm 이상 함유된 음용수 섭취시 신장에서 염분 재흡수 방해로 저염증이 유발되거나 불소가 뼈 속에 잔류하여 골경화증이 유발된다는 연구가 나왔고, 또 섭취하는 음식물에 이미 불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 불소섭취량 차이가 있고 지역별 차이가 심한, 따라서 기초 연구 없이 0.8ppm으로 수돗물 불소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1ppm 이상의 불소 섭취는 치아에 반점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내과적인 부작용 우려가 심미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불소는 끓여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농축이 되는 성분으로 우리 식단은 주로 끓이거나 조리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상당량 농축된 불소를 섭취하게 된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98년 11월 27일 서울시에서는 수돗물 불소화에 관한 공청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학계라든가 또 전문 종사자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많은 사항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찬성론자가 반이 되고 반대론자도 반이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생각도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의 예입니다만 미국의 위스콘시대학의 토목환경공학과에 박사로 계신 박광재 교수님께서도 '수자원환경'이란 책자 제하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상수도 불소화는 시기상조다' 하는 제하의 내용을 실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도 1940년대부터 불소를 다소 상수도에 투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100% 하지 않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찬.반론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이런 제하의 논점도 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 시도 단독으로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추세를 봐간 다음에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표진형 의원님께서 배수지내의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그러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질의내용은 태평3동과 태평4동 배수지에도 양궁장과 게이트볼장을 각각 설치해달라는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평 주배수지나 양지배수지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 시공 때부터 체육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별도 체육시설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체육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라든가 위에 배수지에 까는 토피라든가 기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구조개선해가지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하신 태평1동과 2동 배수지에는 우리가 지금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설치 해놓은 것이고, 이런 체육시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뭐가 있느냐하면 잔디밭 위에, 슬래브 위에 에어벤트라든가 유량계 해가지고 각종 벨브, 수위계, 점검구 등 각종 수도 배수시설에 필요한 구조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한 얘기고, 또 여러분 들 아시겠지만 배수시설은 보안시설입니다. 함부로 일반인이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약간 곤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내의 체육시설은 당초 설계 시 검토되어서 시공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재 1동하고 2동 배수지는 이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잠깐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태평3동 소재지 배수장하고 태평4동 배수가압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소장님 말씀마따나 3동 배수지에는 에어벤트하고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 양궁장 같은 경우는 과녁 있는 데하고 활 쏘는 시위대하고 거리만 확보되면 되는 것이지, 그 위에다는 설치해야 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3동에는 그것이 가능하죠, 태평4동 배수장에는 위에가 잔디밭이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에어벤트, 유량계 설치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게이트볼장도 설치가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잔디밭을 모래밭으로 교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게이트볼장은 특별한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세 잡수신 어른들이 게이트볼장을 많이 선호하고 계셔서 지금 태평2동 건우아파트 뒤에도 지금 게이트볼장 설치를 요구해가지고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정수사업소장님께서 오늘은 곤란하다는 말씀은 하셨지마는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가지고 이것이 시설비라든가 큰 설치가 들어가야 된다면 제가 재차 요구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비용도 크게 안 들어가고 그 자체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 또 수돗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상수도사업소 수질감시위원회 간사를 한 10여년동안 해가지고 배수지안의 내부까지도 스테인레스로 계단도 갈고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보안상의 문제도 본 의원이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늘 이후로 재차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장 답변은 안 들어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부시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대신 한다면 끝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저는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정회를 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접수하신 의원은 최유석 의원입니다. 회의는 질문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에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태평1동 삼부아파트 앞에 노외주차장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 애당초 그것이 노상주차장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입안자하고 계약자가 변경을 했길래 그것이 노외주차장으로 돼서 형식은 노상주차장이요, 돈을 받는 징수방법은 노외주차장으로 된 그 경위에 대해서 내가 밝혀달라고 질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천변 공원내에 편의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일단 부시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시의 대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한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하계 방역사업을 할 때 그것을 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재차 지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런 대안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재료야 어차피 보건소에서 대주고 있으니까 그 인력이야 공공근로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다 못해 공공근로 지금 성남시에 직종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광주까지 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공공근로를 활용하게 되면 재료야 보건소에서 대주면 될 것이고 이것을 굳이 관변단체에 위임을 시켜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예산 세목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난 69회 정기회 때 제가 질문을 했건만 그 때 답변이 "공청회를 해서 그런 용도로 나가겠다" 그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분기가 다 지나가고 여태 공청회도 안되어 있는데 그럼 또 언제 한다는 것인지 아까도 또 분명히 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시기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액 삭감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 5.8%라든가 11.3% 그 비율에 대해서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시 예산이 30%가 넘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도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 그 단체가 봉사단체인지 아니면 이권단체인지 혹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익단체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공무원 퇴직 전후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이 빠뜨리신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의원이 앞에 나와서 시정질문을 할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은 좀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인데 지하실이 아까 평수까지 제가 자세히 나열했습니다만, 그것을 타 단체니까 물론 시에서 해줄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러면 꼭 시 본청에 그것을 설치해 줄 필요는 무엇이 있는가, 다른 사업소 다른 시공유 건물도 많이 있는데 굳이 본청에 그것을 설치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본인의 대안은 본청 지하실에 우리 본청 시 공무원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꾸밈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검토, 검토" 좀 하지 마시고 검토야 맨날 검토하시는 거 "검토"하지 마시고 제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왜 예산을 지출하시냐 그거에요?)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하시고 바로 답변을 달라고 말씀하실 때는 저희는 검토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치를 가졌습니까, 뭘 가졌습니까?
그럼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을 예를 들면 아까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외에 재료비만 대주고 새마을지회에서 봉사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면을 금년에 없애도 돼야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묻고 싶은 것이 우리 담당 국.과장님들이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시 혈세가 누수되지 않게끔 이것은 정말 한 가지 예만 든 것입니다. 깊숙이 파고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런 데다 왜 예산 집행을 이중적으로 해주느냐, 보건소에서도 저희가 분명히 예산집행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또 예산을 들이느냐 이거죠?)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만 제시를 해주셨고, 지금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답변자료에 보면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과 감액된 금액과 작년 대비 감액된 금액과 사업명과 또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상에서 별안간에 하계 방역봉사단에 대해서 분석해 가지고 안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실 때는 이 순간에 결정짓기는 저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두번째 지하실을 지금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가 쓰고 있는데 그것을 내보내고 공무원들 자녀의 보육시설로 해달라는 말씀과 확실한 시기를 알려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회단체를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단체들이 지금 저희 공공건물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는 구대로 또는 기타 시 관련된 공공청사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단체 전체를 가지고 해야지, 이 단체만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본청 내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또?)
평통, 그 다음에 장학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지하실을 얘기한 겁니다.)
지하실은 두 군데입니다. 거기 두 단체만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전 시 산하 기관의 공공청사에 들어와 있는 단체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제는 그 단체들도 비용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단체 공공건물을 마련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입주해서 일부의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만드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타 단체를 입주시키려면 다 입주시키시든가 아니면 내보내서 다른 건물에 이주시키려면 다 이주를 시키든가 그러지, 어떤 단체들만 선별적으로 해서 본청 내에 근무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게 제 질문의 요점입니다.)
그 요점은 시청에는 공공청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와 있던 데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문화원 이런 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 있다가 문화원은 농촌지도소로 갔고 지금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가 지하에 남아 있고 평통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구농촌지도소 자리라든가 또는 자유총연맹 자리,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운동장 건물도 많이 비었습니다.)
운동장에도 지금 모범운전자회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공공청사를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1년에 공공청사 쓰는 거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검토해야 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 69회 정기회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대안을 가지고 한번 공청회를 하려고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시일이 좀 걸리니까 그것은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본청 내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 내의 보육시설 문제는 지금 거론할 수가 없는 게 시민감사 청구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공공청사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해결이 된다면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감사 청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해결이 된다고 치면,)
감사청구가 들어와 있으니까 감사 청구 결과를 봐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군다나 "구청에 들어와 있는 보육시설이 시민감사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답변드렸었죠. 그게 결과가 나와 봐야 가능 여부도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여기서 지금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게 못돼서 검토말씀도 못 드리는 겁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들어간 것은 최유석 의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및 예정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조직개편 이후 당초 정원 2,574명에서 2,293명으로 278명이 줄었습니다. 조직개편 당시에 65명이 결원유지 상태였으며, 98년 11월 전산기능직 10명이 신규 임용되었고, 9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13명이 공직을 떠나 현재 110명이 과원 상태에 있습니다.
퇴직한 동기는 50세 이상이 61명으로 대개 정년대상이고, 50세 미만은 52명으로 개인사업 창업, 또는 직업 전환 또 퇴직금의 급전 사용, 개인적 퇴직사유 발생 등의 이유가 있어서 대다수 퇴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직권면직 규정에 따른 강제 퇴직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퇴직 기회를 부여하여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자 2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20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과원 유지시 또 과원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과원유지시 6개월분의 급여를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와 그 배우자 가족 및 친지들을 초청해서 퇴임식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평생봉사상, 성실근속상, 정부 포상을 시행하고, 전직원들이 거출한 전별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인정감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격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퇴직준비 휴가와 제반 편의제공은 물론 자격과 관련있는 부서로의 전보를 원할 경우에는 고충처리 차원에서 여태까지 근무했던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전보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퇴직 후에도 그 간의 공적에서 쌓은 경륜과 경험을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퇴직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시 시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고, 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지방행정동우회를 통해서 취업 알선, 애경사 찾아보기, 친목 도모 등을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동우회에서 정관과 임원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인력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퇴직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는 소외감과 아쉬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퇴직자들에 대한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부아파트 주차장 운영 문제부터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의 정의는 주차장법 제2조에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길 위에 올라앉은 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도로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길바닥 밖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정천 복개지역은 지금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운영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럴까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삼부아파트 가운데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어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가운데 들어가고 주차장이 양 옆으로 빠져야 교통에 문제가 없지, 가운데다 주차장을 만들고 가장자리 양쪽으로 다닌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운영을 조금 바꿔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길이 가운데 나 있고 양쪽으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정천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93년 11월 9일날 났고, 그 다음에 하천 복개공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하천복개공사 완료가 95년 9월 11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 운영을 95년 12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이 돼서 저희가 성남동 24-2번지 최승숙이라는 사람한테 연 9,298만 5,000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이 돼서 1차 기간은 끝나고 2차기간이 98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노외에서 노상으로 저희가 바꾸게 되면 노외주차장은 24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노상은 12시간을 운영하니까 주민이 좀 쓰는데 편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간 변동에 따른 주차요금은 인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탄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천은 분당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용인시계에서 장지동 서울시계까지 16㎞입니다. 그 중에 분당 신시가지를 만들면서 탄천을 조성한 게 10.5㎞, 또 토지공사에서 172억을 받아다가 저희가 수탁공사로 한 게 5.5㎞ 그래가지고 그것이 95년 1월 9일 착공해서 97년 6월 20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시가지내에 각종 편익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이나 중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시설을 같이 갖춰줘야 수정, 중원에 있는 분들도 탄천에 가서 여가를 선용하고 또 이용을 할 게 아니냐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것을 군부대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도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목적운동장이라든지 그늘막 같은 거 또는 자전거도로 지금은 자전거도로가 투수콘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협의해서 간신히 얻어낸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시설 그런 것을 못 넣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이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넣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정식으로 얻어낸 부분은 아니고 양해사항으로 저희가 그것을 해서 주민들이 쓰시기에 좀 편리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성남 지역에는 변변한 야구장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에 지금 종합운동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야구장이 되면 거기로 많이 이용이 되겠지만 지금 중고등학교 분당지역 학생들도 전부 탄천에 와서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수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우리 이근연 의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 지역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저희가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지금 가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넣고 거기 농구장 밑에 부분 독정천에서 조금 내려가서 농구장 그 부분부터 태평작목반 있는 데까지 잔디를 잘 가꿔가지고 피크닉장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와서 놀 수도 있고 볼도 가져와서 놀 수 있고 또 캠핑장으로 활용을 해서 캠프파이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텐트도 치고 가족 단위로 와서 야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그 위에 있는 흙을 전부 걷어내고 새로 좋은 흙을 해서 잔디가 좀 조속히 활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단체들은 몇 단체 정도는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올 해만 잘 지나면 잔디가 활착되고 그러면 우리 수정, 중원에 계신 분들도 좀 와서 쉬시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가는 게 야구장 그런 것은 양해사항으로 되는데 거기에 왜 벤치는 못 놓는지 벤치 놓는 것도 군부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예, 못하게 합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농구장은 되는데 벤치 놓는 것은 안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수차례 부대도 쫓아다니고 또 초청도 해서 대접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아다리 거기에서부터 여수대교에서부터 장지동 경계까지 시설을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럼 캠프장 야영장은 되겠어요?)
그것은 시설물이 안 들어가니까 와서 놀고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성남은 제일 중요한 법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이 최고의 첨예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잠시,)
손을 빨리 드셔야지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말을 해야 되겠기에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침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답변할 때 가셨습니다. 참석이 목적인지 답변이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답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행령에 보면 답변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대신 답변토록 했습니다. 그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유는 누가 얘기할 것이냐? 의장님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는 이유로 시장께서 불참하고 답변을 못 하니까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답변토록 하겠다 해서 저희들에게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인 방영기 의원이 시장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께서 답변을 못할 이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의장께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이번에 내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오늘 시정질문서를 보니까 질문 요지와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했는데 답변이 그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질문요지를 보냈을 때 충분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답변하기가 어려웠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지가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24시간 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내용을 보완해서라도 또는 실.국장들이 질문한 의원의 의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답변서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즉석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즉석 질문을 하다 보니까 듣는 저희들로서는 무엇을 질문하셨는지 질문하시는 의원하고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법을 지켜서 24시간 전에 시장께 송부될 수 있도록 조례에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서 즉석 질문은 할 필요도 없고 답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질문하신 두분의 동료의원 중에 예산과 관계되는 질문을 하신 동료의원이 계십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 분은 예산의 낭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고, 한 분은 예산의 타당성을 말씀하시고 듣는 저희들로서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을 잘 해달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전 조율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최유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마을 방역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계속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이 새마을지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가동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 조율이 되었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관계나 특히 민감한 부분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실.국장들이 조율해서 어느 안이든지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질문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누군가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혹시 자기 의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하시고 또 공감이 가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2일간 실시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뜻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에서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승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전이만 이상 34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양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사회경제국장 김완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사무직원 차재삼
사무직원 이균택
사무직원 윤병세
사무직원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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