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23일(수)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
2. 부의안건심의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위원장선임의건(홍순두위원발의)
3. 위원장인사(위원장남장우)
4.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5.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의건(성남시장발의)
(10시00분 개의)
1. 의사계장보고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제1차 본회의시 의결사항으로 제2회 임시회의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12분 전원이 성남시 의회 제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되셨으며,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두영 의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으로 본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홍순두위원발의)
(10시05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호선하신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선출방식은 의사진행상 편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오」하는 이 많음)
홍순두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3. 위원장인사(위원장남장우)
(10시10분)
감사합니다.
4.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1분)
(「재청이오」하는 이 많음)
박용두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배 위원의 재청이 있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사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사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 홍순두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91년도제2회추경예산심의(안)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이 지난 10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일 날짜로 자료가 첨부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의건(성남시장발의)
(10시14분)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사항설명서 말고 오늘 아침에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21조 및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도 당초 예산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재정형평상 미확보된 사업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 또한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및 재해대책 사업비, 제1회 여건변동으로 인한 세입세출 4건에 대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 3,120억 3,0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790억 3,000만원 전체의 57.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 1,330억원의 49.6%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전체 규모 2,800억 4,600만원보다 319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 1,606억 4,400만원에서 183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1.194억 200만원에서 135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난중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아까 주요골자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특별회계 중 금번 2회 추경에 편성된 회계만을 증액된 액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중 135억 9,700만원, 상수도 사업이 13억 5,500만원, 하수도 사업이 44억 8,000만원, 주택사업이 13억 5,200만원 그리고 중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1억 1,358만원 공영개발사업이 60억 38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억 9,100만원으로 구성되어서 이번 특별회계에 대종을 이루는 액수는 공영개발비가 전체의 44.2%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상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183억 8,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전체의 24%를 차지한 44억 2,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가 약 37억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가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전체 증액금액의 63.5%를 차지하는 11억 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 수입이 40.8%에 해당하는 47억 5,900만원 또한 이 47억 5,900만원에서 대종을 이루는 것이 재산 임대 수입과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수입은 전체의 59.2%에 해당하는 69억 1,700만원이며 이중에 대종을 이루는 것이 지방채로서 단대천 복개에 따르는 지방세 약 75억원 차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9억, 국도비 보조금이 3억 8,500만원으로 이것은 세입예산규모를 가지고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특별회계별 대종을 이루는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사용료 증가분에 대한 급수수입이 1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이 37억원이 내려오게 되었고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시비 일반회계에서 13억이 전입되겠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는 체비지 매각 수입이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대종을 이루는 특별회계별 수입원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별 세출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1억 300만원 일반행정비가 8억 8,500만원 사회복지비가 11억 1,400만원 산업경제비가 17억 7,900만원 지역개발비가 150억 1,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억 5,100만원 민방위비 2억 9,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여기서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0억이 삭감되어 이번 추경세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역개발비가 150억 1,000만원으로써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직제 실·국별 자체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조서에서 중요사항만 추린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써 대 시민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선방송 중계 차량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 다음에 시민회관에 누수가 생기고 있어서 누수방지 공사에 3,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써 새질서 새생활 경비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구 청사 마무리 공사비 추가 소요액이 1억 4,800만원 다음에 자활근로대 가설 건물이 3,600만원, 시청 세차장 정화시설에 8,500만원 청내 조경공사 3,000만원, 하대원 폐도부지 가설 건축물에 2억 1,200만원 그 다음에 신흥1동 사무소를 당초에 각종 사회단체를 유치하는 의미에서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결산위에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12억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구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분당구청이 직제가 늘어나고 곧이어 직제가 몇 개 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 사항으로는 가설 건물을 짓는데 3억 400만원이 이번에 투자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으로써는 불도저, 굴삭기 등 청소장비 확보에 1억 9,000,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쓰레기 공동 투입함 등을 구입하는데 1억원, 그 다음에 신규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에 1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으로써는 상대원 시영아파트 주변 녹지 조성에 2억 5,000만원 중앙로 가로수 이식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노점상 및 시범상가정비에 따른 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2억원 그 다음에 분당구 개청에 따른 수요증대에 따라 지금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견인차량을 이번에 3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5,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으로써는 물탱크, 차량구입, 살수차, 굴삭기 구입에 합해서 2억 2,000, 도촌동 진입로 정비에 5억 4,000만원 제2공단에서 경충국도 개설공사에 7억 6,100만원이 들어가겠고 약진로 확장포장에 8억 6,200만원 하대원 폐도부지에 주차장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2,900만원, 단대천 복개공사에 아까 앞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기채 75억원을 합해서 97억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3개 구청에 총 38건 11억 8,968만 9,000이 투자되겠으며 먼저 수정구청은 총 18건에 5억 1,330만원으로써 내역별로 보면 먼저 일반사업에 2억 9,490만원이 투자되어서 신흥1동에 하수도 및 도로포장 2개소에 200m, 신흥2동에 하수도 및 도로포장 1개소 60m, 태평2동 도로포장 1개소 180m, 태평4동 덧씌우기 1개소에 250m, 수진1동 덧씌우기 1개소에 150m, 장지동에 덧씌우기 도로보수공사 등에 250m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동 덧씌우기 2개소에 400m, 복정동, 고등동에 도로포장 및 보수공사에 1077m 들어갑니다. 다음은 수정구의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는 총 2억 1,837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천, 금토천, 복정동 소하천 복구와 양지동에 절개지 정비, 고등동 도로보수와 금토동 도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10건에 3억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써는 금광2동 복지회관 증축 25평에 5,200만원이 들어가겠으며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는 2억 5,980만원을 투자해서 도촌동 세천보수 및 소하천 석축보수가 있고 상대원1동 사기막골 소하천 석축보수 그 다음에 중동 2,112번지외 4개소에 대한 석축 및 옹벽 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광1동 배수로 정비 상대원1동 암거보수, 하대원, 세천바닥 보수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3억 6,456만 6,000원을 투자해서 일반사업에 3,6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마을 진입로 교량을 12m 설치하고 석운동 진입로 포장에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운중동에 2개소에 도로포장 2개소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평동 하수도 시설 80m가 시설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에는 8,856만 6,000원을 투자해서 삼평동 낙차공, 석축, 동원동 수해복구와 이매동 소하천 정비, 기타 제 수해복구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공기업 특별계획에 상수도와 공영개발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기획담당관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소관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자체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의 아파트형 공장건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60억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부지매입 계약금의 전 10%를 이번에 지급할 계획으로 22억 6,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노후 금수관 교체에 8,700만원 그 다음에 5만 5,000톤 확장 상수도 공사에 따른 상대원 배수지공사에 3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 따른 주요자체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에 있어서 시영아파트 마무리공사에 13억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수정구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 1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 그 다음에 중원구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4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 사업에 8억 3,000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에 2억 9,000만원이 이번에 투자되어서 주차장 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가 5억 1,500만원, 특별회계가 43억 9,000만원입니다마는 순소계 일반회계 국도비는 3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국도비, 시비 부담을 뺀 나머지는 3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 가로로 되어서 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상정한 후에, 지금 보시면 아까 기획실장께서 예산총괄보고서에 추가로 다루게 되었음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부경찰서 개소와 분당 쓰레기 소각장 추가소요로 확정 예산안 상정 뒤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수정안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성남 남부경찰서 개소준비에 따른 소요경비와 분당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공사에 따른 연차별 시설 부담금 중 91년도 부담금의 확정에 따라 세출규모의 증가로 수정 예산으로 조정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총 3,150억 3,0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820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1,3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가 말씀드린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일반회계의 30억원이 증가되어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로 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이번 추가 30억원의 수정요인은 분당 쓰레기 소각시설,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 30억원이 세입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이번 분당 쓰레기 소각시설은 총 1,500억원이 들어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900억원이 부담되고 그 다음에 국비가 6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30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세출 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의해서 30억원의 세입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 분당 쓰레기 소각장 시설 용역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운영에 1억 9,988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에서 본 난 설명에서 말씀드린 남부경찰서 개소에 따른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비에서 돌려썼기 때문에 세입 증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역을 보면 개소 준비에 따른 경상비가 546만원 서장관사 임차료가 6,000만원 그 다음에 집기 및 비품 구입이 7,125만원, 통신장비가 4,946만원 차량구입이 970만원, 임시청사 상활실 설치에 약 400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하신바와 같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은 91년도 사업을 마무리짓는 보충적 예산으로써 신규 사업을 억제했습니다. 또한 분당구 개청 시 직제 수요에 필요한 법정 필수 경비의 충당과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계속 사업의 부족사업비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으로 지방세수입 44억 2,000만원, 세입수입 116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원, 보조금 내시 3억 8,000만원으로 총 183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세출에서는 국도비 사업비의 조정과 수해복구 및 재해대책사업 그리고 1회 추경 후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추가, 변경, 조정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2개 특별회계로 총 73억 6,000만원을, 일반특별회계로는 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토지구획조정, 주차장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총 세입 62억 3,000만원을 각각 세출로 책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공히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하겠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관계를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광역선거에 따른 예산성립전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때 소요경비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성립전 사용한 것이 지시된 기구 사용분에 대한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 사용분에 대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경상비는 의회운영에 따른 자료, 서적구입이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 보험료라든가 운전수당이 되겠으며 건방지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보고를 다 드리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기획관리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부서별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다. 증원에 대한 상여금이나 정액수당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도 역시 인원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고 경상사업비는 과거 시정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의회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도나 중앙으로부터 긴밀한 업무 협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팩스가 필요해 팩스 구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역시 감사업무에 들어가는 워드프로세스입니다. 행정장비 현대화에 따르는 승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기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경상사업비 법령집 추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구 법령집에 28권으로 되어 있는데 50건으로 교체되면서 법이 빈번히 교체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부족예산과 분당구청 직제 확대에 따른 법령집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28페이지 통계관리 인부임과 상주인구 조사활동여비는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상주 인구조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여비와 인부임, 계였으며 공보관리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돈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분기 발간을 못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물은 복정동 아치타운이라든가 시민의날 경축성탄으로 쓰는 홍보물에 들어가는 홍보기가 됩니다. 복합서상 제작 설치비가 있고 이동중계차량 구입난이 있습니다. 그동안 총괄 설명에서 보고 되었습니다마는 대시민 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봉고차의 CCU라는 영상 조정기를 탐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800만원을 포함해서 차량비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연금관리에 있어서는 퇴직금의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50%가 본인 부담이고 50%가 지방세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분당구청 등 늘어나는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된 인원에 대한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견인사무소 당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자 2명 증원분에 대한 것이고 기본업무는 성규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기 구입 새질서 새생활 추진 사업비에 따른 각종 책상, 의자, 행정동의 지원에 따른 사무기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 인사고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책공무원 산업시찰이 있고 배우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배우자 산업시찰은 예산절약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고 그대신 공무원 산업시찰은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마는 금년에는 근무중에 과로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확충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기본경상비에 따르면 공무원 소양 경진대회 우수기관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각 구청에 과와 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시상을 3개 기관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4개 기관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2,000년지 정기구독 역시 기구확대로 당초 100부에서 110부로 늘었습니다. 다음에 시·군 행정연수대회 논문도 30∼50%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의 제판기 교채는 문서계에서 쓰고 있는 것이 종합발간실에 용품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팩스 보안장비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팩스를 우리가 전송시키다 보면 비밀을 많이 취급하게 되니까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팩스 감열지는 기기에 들어가는 용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선중계소 시설물 사용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회 신규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검단산에……. 거기에 대한 건문 사용 및 철탑 사용료가 되겠고 차량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한 대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응답 안내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본청에 각종 민원행정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자동응답 안내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가 분당구가 개청이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 사정상 이것을 생략하고 그 돈으로 분당구 전자교환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종합 민원실 창구 키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민원 창구의 전화기를 다 설치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 장치와 전화기 16대를 추가로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새질서 관계는 아까 장두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해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군·구 재정 운영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스 조작 인부 인건비 역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 장비 현대화에 따라서 워드프로세스가 각과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구획조정 신도시 분당 작업지도인데 이것은 업무용 지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직제 증설에 따른 인사 통계 작업 여비 또는 도의 합동작업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며칠씩 가서 합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여비 그 다음에 통장 자녀 장학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시민 수상자 및 모범 시민 표창자 보상은 시민의날 행사때 사용하는 것인데 추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활보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활근로대 이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 근로대가 분당에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매동인가에 있었는데 도로공사로 인해서 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4,000만원을 보상받았고 나머지 1,600만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 이전 정착준비금 및 33페이지 4번에 보면 건물 신축비 3,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대를 이전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4,000만원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기기사, 보일러공, 냉동기계 기능사에 대한 급여는 인부임 인상분에 대한 확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내 유리청소 용역비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직원이 청소를 못합니다. 또 폐쇄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청소용역을 주어서 줄타고 내려와서 청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육용 강제 보일러, 요즘 수로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강철로 구성된 고압 보일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보일러실에서 새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시설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원 방한복, 이것은 두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방한복 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흥1동사무소 개축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각종 사회 단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12억원을 삭감을 했고 수정구 청사 신축공사가 지금 한창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청사 외에 도로 개설이라든지 수도 배수, 도시가스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당가설 건축물 증축 공사는 직원들이 식사할 곳이 없어서 후생복지사업으로 식당을 80평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 근로대는 보고를 드렸고 고등동 청사 바닥포장 및 조경이식 3,000만원은 고등동 청사 새로 짓고 나서 예산 부족으로 조경이나 마무리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립도서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600평인데 기정 예산에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84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하대원 폐도부지 가설 건축물 축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종 노점상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폐도부지에 가설 건축물을 7동에 73점포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2억 1,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현재 4동에 52점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계속 축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가 되면 시에서 아마 별도 계획에 의해서 임대계약체결을 해서 임대료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 세차장 정화시설인데 기관마다 세차장이 다 있습니다. 시청에도 세차장이 있는데 폐수정화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보고 드린 것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옥상 방수공사는 아까 홍순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내조경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들어오시다 보면 왼쪽에 주차장이 있고 조경이 되어 있는데 그 조경을 좀 보완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쇼파 등 민원인을 위해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자관리 제세 공과금은 각종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대한 보험공과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 내부구조 변경수리는 우리가 관내 순찰을 위해서 지휘용으로 차량 내부에 마이크도 시설하고 책상도 놓아 거기에 대한 참모라든가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는 차량 개조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증진에서 청소과 증설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글자 그대로 청소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직급별로 한 8명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또 그 밑에 후생비, 관서당 경비 다 거기에 관련된 증액비가 되겠습니다. 애국지사 의료시혜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각 50%씩 증액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종을 이루는 것이 교육용 집기구입 및 제세 공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취미교실에 예법을 위한 다반을 구입한다든가 이러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84건에 건축한 건물로써 거실 벽지라든가 누전보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사회복지전문요원 급여는 국도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한 사람도 없던 것이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17명을 전문요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이것은 국비로써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위에서부터 생보자 자녀훈련비 목표가 늘었기 때문에 국비가 그 만큼 더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 사업비 및 시설 부대비는 국비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어린이집 건물유지비, 이것은 기존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복지회관을 신축했기 때문에 건물 유지비가 필요 없어서 깎아 버린 것입니다. 노인복지에서 제일 큰 것이 경로 식당 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방침에서는 60명선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특책 사업으로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고 또 6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다목적 복지회관 운동시설 및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13개 복지회관이 준공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책상이라든가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혼자서 쓰게 하지말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데도 지금까지는 돌아가면서 식사비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어느 회의를 막론하고 회의를 할 것 같으면 밥은 먹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회의를 하더라도 지금 의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내서 식사라도 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의회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너무나 동떨어지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 예산을 할애해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보다 많이 줘요」하는 이 있음)
저소득층 모자 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1,121만 5,000원을 왜 삭감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할 수 없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빨리 하지말고…….」하는 위원 있음)
금광동 쓰레기 매립장 복구사항관계입니다. 작년에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비에, 취수 사업을 잘못해서 전부 터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 예비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모아져서 사방사업을 해야 된다는 차원인데 전부 세금 아닙니까? 미리미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방비로 보조되는 것이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주머니가 곤란한 입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마을지회 입장에서는 시 차원이나 또 구나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정말 새마을 지도자가 없으면 해 나가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동 입장에서 본다면 동에서는 궂은 일은 새마을 지도자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사업예산을 좀 넣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일례를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 작년도는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이 좀 있어서 작년도는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이 좀 있어서 방역사업을 활발히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이지 우리 새마을지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약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어요. 금년에는 방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추경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새마을 부분을 넣어 주신다면, 우리 새마을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약이 없어서 방역을 못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없으시면 56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조림사업 산림 해충이라든가 또 인력 관정 정비 때문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청 시정 총괄을 다 답변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구청분에 되겠습니다. 구청분은 구에서 역시 보충적 예산으로 연말까지 필요로 한 것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장두영
김종안 성규삼 이희재 김광숙
이용배 한백찬 나철재 이상 11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박봉준
기획담당관 이강재
회계과장 송기복
수도과장 윤종덕
기획계장 이수림
예산계장 이인우
수도과업무계장 황병대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여진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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