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5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대표연설
1.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박경희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13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부응하여 금일 본회의에는 은수미 시장님과 장영근 부시장,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만 본회의에 참석하였고, 3개 구 구청장과 국장들께서는 영상회의로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2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집행부 인사발령사항 보고 후,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 후,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 청취 후, 박경희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임정미 의원님 등 3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선임 의원님 등 35분이 발의하신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
박경희 의원님 등 2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안극수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마선식·이상호 의원님 등 35분이 발의하신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조정식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준배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미 의원님 등 3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 의원님 등 2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봉규 의원님 등 3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용삼 의원님 등 3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성·안광림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위법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최현백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
김선임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미 의원님 등 3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광환 의원님이 소개하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성남시 시유지 LH매각 반대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6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10건을 포함한 총 2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자구 정정: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성남시장이 통보한 간주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간주예산은 92억 8588만 9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간주예산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호근 의원님과 안광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0시 18분)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석 재정경제국장이 중원구청장으로, 하상래 전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교통도로국장으로, 김윤철 교통도로국장이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임동빈 위생정책과장이 중원구보건소장으로,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이 분당구보건소장으로 보직 변경하였으며,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 재정경제국장으로, 오규홍 비서실장이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대표연설
(10시 20분)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선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저물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유와 평화의 상징인 흰 소가 의미하는 것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각에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케이방역(K방역)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및 의료진과 일상의 불편을 뒤로하고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시련이 닥친 해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2020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해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고용의 불안은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으며 자영업자들은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코로나 치료가 완치되었음에도 회복되지 않는 일상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으며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국가와 지역 간 사람의 이동과 교류는 단절되었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분위기에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공허한 마음조차 듭니다.
고단한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경 속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희망을 만들어 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들 덕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계기로 삼았고, 이제 케이방역(K방역)은 전 세계 모범이 되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수성에 대해 이제는 성남시의회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제8대 후반기 성남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시민들에게 신뢰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과 지역 민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여야가 상생하고 협치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성남시의회는 상생과 연대,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극복되는 날까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며 재난이 극복되는 날까지 세밀하고 꼼꼼하게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디지털·그린·소셜 뉴딜을 포함하는 성남형 뉴딜 준비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성남시 시정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성남시는 1조 2739억 원을 투자하여 오는 2022년까지 위례 비즈밸리에서 판교 제1·제2·제3 밸리를 잇고, 이어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와 분당 벤처밸리, 정자 바이오헬스단지 그리고 상대원 하이테크밸리를 잇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남 도시철도 2호선(판교트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선정, 성남 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 개소,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기공식, 성남시의료원 개원,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실시, 삼평동 641번지 부지에 첨단기업 유치 합의,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본격화,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예타 조사대상 선정 등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특히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은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우수기업 유치와 성남벤처펀드 3000억 원 확대, 드론 생태계 조성 및 바이오 헬스산업밸트 활성화를 이뤄내고자 병원, 대학, 연구소, 바이오 관련 기업 간 ‘산학연병관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성남형 연계개발(C&D)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시민 편의를 위한 노선별 통행 특성에 맞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실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 확충,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1300억 원 조기 완판, 태평동 중앙공설시장 완공 등 전통시장 지원, 노인·청년·여성 일자리 적극 발굴 등 많은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동료 의원, 그리고 3000여 공직자와 100만 성남시민이 힘을 합쳐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한 노력의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쉼 없이 달려온 8대 의회와 민선 7기 은수미 시 정부는 2021년 임기 3년 차를 맞아 성남시와 시민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지난 2020년을 기반으로 2021년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코로나19 방역’을 넘어서는 지속 발전 가능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성남시와 시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명확한 사실 앞에 늘 겸손하고 오직 성남 발전과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길 희망합니다.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고 민의를 적극 반영하는 시민 중심의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회, 시민 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각 정당의 당리당략을 넘어서 오직 시민을 위해 앞장서며, 시민 행복에 밑거름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시정업무계획에 시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시적이고 생산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시정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민의임을 깊이 인식하고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시 집행부는 임기 3년 차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물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올해는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집행부가 임기 3년 차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성남시의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간에 추진했던 수많은 사업이 하나하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여 살피겠습니다.
첫째, 광주 대단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시민들의 열정과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진 성남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성남, 미래로 도약하는 성남의 비전을 제시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50주년을 맞아 학술 토론회, 기념사업, 시민참여 등 다양성을 수용하고 8월 10일 이전에 공식 명칭을 ‘성남(광주 대단지)항쟁’으로 확정해 8월 10일 선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여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 성남 태동의 역사를 모두가 함께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둘째, 은수미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성남특례시 지정, 아시아 실리콘밸리 완성을 위한 판교 게임콘텐츠 거리,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을 비롯해 성남형 C&D 플랫폼 지원센터 개소, 성남 글로벌 ICT 융합 플래닛 등과 함께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 성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추진,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 원도심 주차난 해소, 성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복정 제2정수장 전면 개량, 탄소 중립 로드맵 수립, 스마트 자원순환도시,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 강화, 도시재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고령 친화 도시,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확대 등 많은 시정의 주요 시책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4일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시켰으며, 이후 12월 23일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별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만큼 좋은 성과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성남형 그린 뉴딜 대책 수립,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 스마트 산업단지 전환, 상대원동 레미콘 공장 재구조화 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밀폐형, 지하형 저장고 시설 도입 등 미세먼지 저감 현대화 시설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사업 비용 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일몰 대상 공원 12개소 약 949만 3000㎢ 공원에 대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 중 사유지 6개소 약 109만 8000㎢를 단계적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해당 공원의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해 4년간 매년 123억 원씩 492억 원을 조성하고, 3년간 800억 원씩 모두 24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일몰제 대상 사유지 매입 비용 3358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나, 지가 상승으로 1200억 정도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일자리 창출과 도시발전 방향과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백현 마이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 착수에 돌입했으며, 아시아 실리콘밸리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대표적인 산업도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IT·BT·CT를 선도하는 창조 도시 성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판교밸리의 경우 앞으로 제2·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이 완료되면 2500여 기업에 13만여 명이 근무하는 매출 200조 원의 매머드급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곳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 지식산업 플랫폼 등을 위해 성남 벤처펀드로 약 2727억 원을 조성하였고, 올해 추가로 500억 원을 마련해 미래 신성장 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은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배제된 은행동·금광동 구역은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재정비 시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고 태평2·4동, 수진2동은 다양한 주거지 맞춤형 재생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당은 한솔마을 5단지, 무지개마을 등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연한을 고려하여 의회 차원에서의 주민이 중심이 되는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남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공복입니다. 2021년도 성남시 예산 3조 56억 원은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땀과 피로 만들어진 혈세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성남시의회와 은수미 시 정부는 진행 중인 현안과 앞으로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통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 온 마음을 기울이면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협의회 이상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
신축년을 알리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올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전례 없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로 인해 우리는 힘든 1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대표연설에서 시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드려야 하는데, 지난해 성남시가 추진했던 정책을 보면 그렇지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남시는 체계적이고 촘촘한 민생방역 정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럴 때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시 집행부의 방역 대책 능력입니다.
성남시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뒤죽박죽 기준 없는 방역 대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시름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들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성남시가 보여준 감염병 대응 정책은 시민 여러분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혼란만 야기시켰습니다.
작년 한 해 성남시가 얻은 것은 성남시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격리자가 발생 도시라는 불명예입니다. 물론 집행부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가 많고, 위성도시의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확진자가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 4월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를 구분하지 못해 약 보름 동안 잘못된 정보를 공지함으로써 시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게다가 관내의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성남시의 대응이 부실하고 촘촘하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가장 완벽을 기해야 할 ‘직원들의 안일한 인식’입니다. 시민들에겐 엄격히 거리를 두라는 성남시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집단으로 회식을 하는가 하면 시 본청, 구청을 막론하고 전체 직원이 자가격리되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코로나 대응 도시가 아닌 ‘코로나 생산 도시’라는 지역주민의 원성이 빗발칠 만도 합니다. 이것이 성남시의 코로나 방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 집행부의 부실한 방역 대책을 더욱 강력히 지적하지 못하고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던 점, 야당의 대표의원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안이한 대응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감염병 대응, 성남시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젠 시민들의 마음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건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울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도입되어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일상의 큰 변화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자살률의 증가와 코로나 확진자의 사회적 경계심 등으로 발생되는 정신적 치료를 위해 성남시는 코로나 블루 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남시부터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시민 여러분의 ‘코로나 블루’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음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 방역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던 소상공인의 현실적 문제는 상상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문을 닫는 점포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 정부는 ‘기묘한 거리두기 기준’이 있습니다. 권투·태권도는 되고 킥복싱·특공무술 체육관은 열면 안 되는 이유, 주류를 판매하는 가게는 되고 커피숍은 안 되는 이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방역 불평등은 결국 시민들의 경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업종도 업태도 다른 상권들에게 일괄적으로 몇십, 몇백만 원을 지급한들 상처 난 상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과 민생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상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현실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은수미 시장은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통해 407억 원을 보편 핀셋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시민들의 시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정책입니다. 이 금액으로 도산 직전인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기는커녕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은수미 시장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드리겠습니다.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대금으로 성남시가 계획 중인 토지 매입과 각종 사업 중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잠시 중단하십시오.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대금 8377억 원 중 10%인 830여억 원과 2021년도 본예산 중 경상적 경비에서 10%를 절감하여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에 추가 투입하여 일회성 지원이 아닌 3개월 이상 계속 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교육·문화 등 국민의 삶 전반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날이 갈수록 공동체의 위기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미래의 불확실성 또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만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감염병은 고칠 수 있지만 한 번 무너진 경제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대로 상권이 무너진다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은수미 시장님의 말씀 따라 올 한 해 경제 방역, 민생 방역을 위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소상공인의 몰락만이 아닌 고용 문제에도 큰 타격과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마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녹아 있고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인하여 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위기 상황에 당면하면 해법을 찾지 못하는 그야말로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남시는 2020년 고용률이 56.8%로 2019년 대비 2.2%로 하락하였습니다. 더욱이 통계에 포함된 전체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보다 0.2% 더 낮았으며, 경기도 내 시 전체 고용률보다도 0.7%가 낮았습니다. 또한 성남시 인구 유출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외지에서 성남시로 출근하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가 많아졌으며, 특히 15세에서 50대 사이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60대 이상 연령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지자체의 생산력 활성화에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토지 등 집값이 상승해 청년, 젊은 일꾼들을 주변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시 전체의 고령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의 역할은 취약계층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창업 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인큐베이팅한 후 민간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주장하는 교통인프라 확충, 문화공간, 휴게시설 등을 성남시가 빠른 속도로 해결해 나간다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견고한 양질의 여러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에도 보듯이 공공이 주도한 일자리 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입니다. 성남시는 관내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성남시의 미래는 청년이 없는 고령사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남시, 첨단 일자리의 성지, 위기에 강한 성남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률 수치만 높이는 정책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분배는 지역 활성화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성남FC 인수 목적은 본래 성남시를 알리는 홍보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남시의 홍보는 역대 시장들과 현 시장의 민형사상 사건으로 자연스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1년에 홈경기 20경기 내외인 성남FC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먼 사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연간 회원권을 팔기 위해 유관단체를 동원하는가 하면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일반 팬들보다 시장에게 얼굴도장을 찍기 위해 참가하는 공무원들과 각 단체원들을 동원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젠 이런 사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남FC에 들어가는 지출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축구전용 경기장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남FC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구단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성남FC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에 무상 매각하고, 그동안 성남FC에 지원해 왔던 연간 14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에 민간투자를 받아 축구전용 경기장을 건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공원일몰제 사업 추진이 시급합니다.
이 사업은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수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며 강조해 왔던 사업입니다. 게다가 우리시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결국 3358억 원 중 지방채만 2400억 원을 투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다음 선거 이후 새로 부임하는 시장에게 빚만 남겨놓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공원 조성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시 집행부는 공원일몰제 예산 수립은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의 평균 3배로 추정하여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수립의 정확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보상 시 토지주와의 집단 소송 문제가 예측되고 있어 최초 계획된 예산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원일몰제 대상은 12개소를 매입해야 함에도 2020년 보상 추진율은 28.8%로 매우 속도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부디 매입한 공원 조성이 먼 나라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0년 전부터 공원일몰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공원 부지를 매입했다면 아마 성남시는 현재 수립한 예산으로 공원 조성까지 끝냈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시 집행부의 과실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땀 어린 혈세만 낭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남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가장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막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또한 성남시의 영장산 개발계획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임을 지적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1인당 평균 공원 면적은 제4차 국토계획 수정 계획상 달성 목표는 12.5㎡보다 작고 WHO 기준인 9㎡보다 작은 8.82㎡입니다. 특히 수정구의 경우 6.9㎡로 국토계획이나 WHO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공원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원을 더 만들지 못할망정 지금 있는 공원조차도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일몰제 등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매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1공단 공원 면적보다 넓은 자연 산림을 정부 정책이라며 오히려 훼손하며 개발하려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공원일몰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활성화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주거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십시오.
2020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10개소 정비예정구역은 선정 기준에 따른 각 항목별 지표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통한 점수 부여를 통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5개 구역만 존치하였으며, 작년 말 1단계인 수진1·신흥1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30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해제된 5개 구역 태평1, 중2, 중4, 금광2, 은행1과 이전 해제된 태평2·4, 수진2구역은 모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해제된 구역들을 추가 정비구역으로 선정하거나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본래 취지는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그러나 시가 제시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은커녕 주변 환경만 일부 개선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재개발 대안 사업 중 하나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이번 용역에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빠진 주민들의 불만을 충분히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노후주택을 개량한다는 사업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모델 및 사업 시행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시 공공시설 등 생활형 SOC 확충 및 지원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수많은 민원의 집합체가 될 뿐 아니라 차후 SOC 확보로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재개발의 원칙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남시 재개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고, 다시 고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개발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30년판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현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활성화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성남시의 구호는 ‘하나 된 성남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이 하나가 되고 시민이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등과 공정성이 기본입니다.
작년 성남시는 그야말로 각종 비리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산하 재단의 문제로 시민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가 행정처분 집행정지로 며칠 전 직무 복귀되었으며, 청소년재단 대표는 재임용된 시기에 타 기관에 채용 이력서를 제출하여 성남시민을 기망하였으며, 성남산업진흥원의 본부장은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여 스스로 물러났고, 성남문화재단 모 국장은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팬클럽 회장을 했다는 의혹과 불법 채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상권활성화재단의 모 팀장은 직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갑질을 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 현재 같은 직장에 공익 제보자와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산하 재단의 많은 문제점의 해결 대안은 산하 재단 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의왕시, 용인시, 과천시 등 많은 지자체 등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서 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 위주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전반적인 자질 검증을 통해 시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된다면 이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한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나 매년 이어지는 비위 행위 공무원들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처벌에 있습니다.
성남시의 음주 및 성범죄,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위 공무원 공개와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음주로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신분을 속여 징계한 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이었으며 이후 업무 재배치를 한 것이 처벌의 전부였습니다.
또한 성매수를 한 직원을 어린이도서관으로 인사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직원들 간의 폭력 시비가 있었음에도 징계는커녕 징계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처벌을 내리는 이유가 성남시의 비위를 덮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인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성남시의 비위 근절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채용 비리 역시 성남시의 문제입니다.
성남시 채용 비위 의혹은 성남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 시와 산하기관 등에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취업했다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 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접수되었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되는 등 임기 초반부터 은수미 시장 주변으로부터 의혹 제기와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늘 인사 원칙과 혁신, 공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21일 한 방송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사람들이 시 산하기관에 대거 채용되었으며, 심지어 모집 분야의 자격과 능력 요건을 내정자 상황에 맞게끔 바꾸기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 엄마 찬스, 삼촌 찬스까지 동원됐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 대다수는 북극 한파에도 불구하고 동이 트기 전 차가운 신발을 신고 어제 내린 눈으로 버스까지 끊긴 거리를 걸어 출근하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보통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기업마다 내세우고 있는 공정 채용이라는 말만 믿고 이 회사 저 회사에 입사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의 피와 땀의 보상은 실력도 능력도 아닌 선거캠프에서 누구를 도와줬고 누구를 지원해준 딸과 조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있을 때마다 우리네 청년들과 이들의 부모들은 허탈감과 허무함뿐입니다. 더 이상 청년들에게 공정성을 빼앗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요인을 정확히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읍참마속(泣斬馬謖) 심정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공정성이 무너진 성남시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청원과 고발 중 단 한 건이라도 공정성이 훼손된 채용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그 즉시 은수미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과하시고 시장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입니다.
올 한 해 성남시가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주력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재난 대책입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성남시에 많은 눈이 내려 한파경보와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쉴 새 없이 내렸던 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 전체에 폭설로 이어져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눈으로 뒤덮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버스에서 내려 강추위와 한파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자동차들이 도로 곳곳에 멈춰 서서 마치 주차장을 연상케 하였고, 긴급차량들도 눈 덮인 도로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올해 첫 폭설은 그야말로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비단 천재지변만의 탓은 아니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수립했던 안전관리계획은 매뉴얼 대로 이행되지 않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능한 처사는 그대로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성남시의 재난안전 관리와 공직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직시하시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원인과 그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안전’ 관련 현안에 있어서도 성남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2020년 도로교통공단 전국 기초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 의하면 성남시의 교통안전지수는 무려 ‘D등급’으로 전국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 30만 이상 29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교통안전지수 개선도가 2018년 17위에서 2019년 24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예산과 교부금을 지출하고 있지만 개선은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 성남시의 현실입니다. 감사원 역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이지만 개선 의지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남시는 ‘C등급’으로 많은 개선 사항이 요구되었고, 그중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및 지역 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와 지자체 교통안전 확보 노력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안전 지수만 봐도 성남시의 행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이행해야 할 복지 분야만큼 중요한 것이 공공재의 관리와 시민의 안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성남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남시의 취약한 안전 대책, 계속 후퇴하는 교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성남시를 기대하며, 2021년 시장과의 새해 인사회의 각 구별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재개발과 교통 등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많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시민들과 대화를 하는 모처럼의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소망과 건의 사항을 꼼꼼히 챙겨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주는 목민관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성남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는 ‘내자가추(來者可追)’의 마음으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단장해 같이 고민하며 발전해 나가는 성남시로 거듭나길 희망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지난 2020년은 힘든 한 해를 보냈을지라도 2021년에는 새로운 해와 함께 희망찬 미래가 다가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진정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성남시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들의 희망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축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4분)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15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56억 5300만 원보다 152억 원이 증액된 3조 208억 9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3507억 3300만 원보다 152억 원이 증액된 2조 3659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549억 2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10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조 3659억 78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 23억 3600만 원, 물건비 1억 6400만 원, 경상이전 201억 7000만 원, 자본지출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93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8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59억 9600만 원, 보건 분야 20억 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48억 8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93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박경희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18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출신 박경희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정책 결정자이자 행정의 감시자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각 상임위별로 청취함으로써 행정 업무 추진 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화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오재곤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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