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2.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극수·김장권·황금석·성해련·이군수·김윤환 의원)
1. 2023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2.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보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28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장기근속 및 명예퇴직 휴가로 제1·2·3차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23년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청취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7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7건을 포함한 총 4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보미 의원님과 김윤환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김장권·황금석·성해련·이군수·김윤환 의원)
(10시 30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개똥밭에서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통해 무병장수로 천수 만수 누리는 의원님들 되시길 기원하면서 정책 제안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면 병들어 죽고 늙어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의 권력가 등소평도 불로장생 노화 방지를 위해 저런 동충하초를 먹었지만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한 인간이 생을 마감하는 죽음들, 온 가족들은 저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하며 망자의 마지막 길을 엄숙하게 예를 갖추어 고인을 기리는 것이 한국의 장례문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장례사업소에서 3일장을 치르는 망자의 유가족과 조문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현재 성남시가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받고 있는 망자들의 화장료와 봉안당 안치료를 인상시켜 그 재원으로 장례사업소 주변의 부족한 주차장 및 도로 확충, 만장된 추모원 증설 등 미비한 여러 장사시설들을 확충시키라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저 화면은 성남시와 타 시군의 장사시설 현황입니다.
성남시의 화장로는 15기로 경기도 내 최고로 많은데 조문객을 받는 장례식장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3일장을 넘어 4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경기도 타 시군을 비교한 관내·관외 요금표 현황입니다.
성남시는 화장료 1건당 5만 원, 용인시 10만 원, 수원시 15만 원, 화성시 16만 원, 성남시만 최저가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추모원 봉안료 현황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현재 용인시 60만 원, 화성시 100만 원, 수원시도 100만 원인데 성남시만 봉안료까지도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까지 포함시키면 타 시군보다 성남시가 8배나 저렴한 것인데 이런 행정은 누가 봐도 지난 정부가 직무 유기, 탁상행정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검토 시 화장 1건당 원가를 36만 원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16년 전 화장 1건당 5만 원이 지금 현재도 5만 원입니다. 결국 원가 대비 화장료 1건당 31만 원씩이나 성남시가 적자로 운영해 온 것은 파행적 운영으로 시민 혈세만 낭비시킨 행정입니다.
(화면 제시)
2022년도 성남시 화장 봉안료 수입 현황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화장료 수입은 관내 1억 9000만 원, 관외가 94억 원입니다.
봉안료도 관내는 2억 9000만 원, 관외가 4억 4000만 원이나 됩니다.
화장 건수는 관내가 4964건이고 관외가 1만 2649건으로 관내 화장률 2%에 비해 관외 화장률이 무려 98%를 차지하는 등 성남시 장례사업소 세외수입에 큰 편차가 나는 것 또한 12년 과거 정부가 관행적 행정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화면 제시)
수원시 조례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수원시는 사용료 인상을 위해 2008년부터 수십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인상시켜 왔지만 성남시는 2007년에 딱 한 번 인상시켰습니다. 반드시 성남시도 즉시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성남시도 관내 화장료 5만 원을 수원시처럼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봉안료 20만 원도 수원시, 화성시처럼 100만 원으로 인상, 관외 망자 안치료 100만 원도, 타 시군처럼 200만 원으로 인상시킨다면 현재 성남시장례사업소 세외수입 약 100억 원이 약 3배 증액된 300억 원이 되는 데 성남시의회가 적극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화장료와 봉안료를 반드시 현실화시켜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낙후된 모든 장사시설들을 인상된 세외수입으로 확충시키는 데 본 의원이 제안한 인상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할 수 있는 친근한 추모 공간,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한 삶을 살고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품격 높은 성남시 장례사업소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장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보시다시피 화면에 이렇게 성남시의회 의장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동안 언론보도에 성남시 시의회 명예 실추에 대한 어떠한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의장직 사퇴서 제출에서 철회하기까지 심정을 의장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직 사퇴서 제출 후 사퇴서 철회 사유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직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의장직 사퇴했다가 철회했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적절한지 최소한 의장직 사퇴 후 의원으로서 백의종군하였더라면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철회하심에 도리어 의혹만 남겼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의장직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퇴하신다면 그동안 실추되었던 의장님 명예도 조금은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장직 자리에 계속 연연하시는 의장님 의중에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장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입니까?
의장 자리에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가 올바르지 않은데 집행부에 올바르게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회가 의장직 문제로 처음부터 잘못되어 계속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들 간의 불신과 분란의 원인을 제공한 의장님께서는 사과하시고 의장직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의회사무국에 자료 요청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장직 사퇴서 접수·철회 과정을 양당 대표에게 통보, 보고하였는지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퇴서 및 사퇴서 제출 접수자료, 사퇴서 철회 접수자료 제출하여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기본과 원칙에 반하는 일련의 행위에 93만 성남시민 여러분들께 정중히 사과하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언을 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당사자인 김장권 의원이 고소·고발인으로서 오늘 발언하신 것은 고소, 고발의 그 취지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동안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과 연락하고 만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 제시 없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인신공격적인 비난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서 의장을 다시 선출하든지 하는 대안 제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감 생활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의장직을 사임한다고 사임서를 제출하였지만 의회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로 집행유예로 나왔기 때문에 저의 임기 동안은 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을 따름입니다.
의회는 누군가는 원만하게 운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혹시 김장권 의원님께서 의회를 운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솔직히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운전을 많이 하셨으니 의회 운전도 아마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형사법의 대원칙인 확정판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을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가 확정판결 받게 되면 그때 기자회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든지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권 의원님 앞으로는 보다 진중하고, 좀 진중한 자세로 생각하고 처신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출신 황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누구도 내 집 앞에 설치하기 원하지 않는 소각장과 그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상대원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상대원의 지형적 요인을 활용해 지난 1998년 상대원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6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준공하였으며 현재까지 25년째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한때 100만에 육박하던 인구는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92만 규모로 인구가 줄었지만 행정 수요는 여전히 140만에 달해 행정도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사업체 규모 추이를 보면 경기도 내 사업체의 7%, 종사자의 9%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는 4차산업과 연계한 산업혁신을 위해 각종 클러스터 조성, 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시 규모와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시의 규모와 역할이 커질수록 도시기반시설, 특히 쓰레기 처리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통 소각시설 내구연한은 대개 15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소각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대신 부분 수리로 근근이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구연한을 훌쩍 넘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소각시설은 유지관리비용 상승 및 소각 성능 저하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기존 600톤 소각시설을 500톤 소각시설로 대체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행정 수요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규모를 축소해 건립하는 것이 다소 의외이긴 합니다만 더 작고 효율적인 시설로 대체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새로운 시설 건립에는 많은 예산과 지역 주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각장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입니다.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법을 개정하고 주민 편익 시설 설치비 상한을 20%로 상향 조정하여 상대원 지역 주민들도 법에 따라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정된 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주민 편익 시설 규모는 기존 10%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박탈감이 매우 크고 새로 건립하는 대체 시설의 용량이 기존 용량보다 축소된 것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성남시는 상대원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 지역 주민들은 지난 25년간 소각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피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과 개발 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실 등이 그것입니다. 기피 지역에 대한 선입견은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 함께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상대원에는 세계 굴지의 강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테크밸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기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판교에 위치한 어느 기업보다 실적도 좋고 직원 복지도 좋지만 직원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MZ 세대는 비록 돈을 적게 받더라도 판교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를 소망합니다. 판교는 누구나 아는 IT의 메카이지만 상대원은 교통도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별로 없어 젊은 청춘들에게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연봉이나 직원 복지가 훨씬 좋아도 판교나 분당 회사를 원합니다.
지역 내 개개인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성남시 전역에서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도시정비구역이다 개발 붐이 일고 재산 가치가 상승했다지만 상대원 주민들은 아직도 가장 낙후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92만 성남시민을 위해 희생하며 내 집 앞을 소각장으로 내어준 결과입니다.
누구나 도시기반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내 집 앞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님비(NIMBY)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는 소각시설 대체 건립과 관련해 상대원 지역 주민들이 성남시민들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30년을 또 희생할 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학교 밖 청소년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성남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이대로 포기하시나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10시 4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난 9월 7일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포럼에서 학교 밖 배움터를 통해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성남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가정에서 방임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형 알바를 해야 하는 1인 청소년, 우울증 등 정서적 불안을 보이는 은둔형외톨이 청소년, 기초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검정고시 학습지원이나 교육비 지원은 위기를 벗어나고 성장하는 적절한 지원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담당 선생님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합니다.
일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되는 공공자원인 꿈드림센터가 이런 역할까지 모두 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기 청소년인 학교 밖 청소년의 회복! 성장! 자립을 위해서는 언제나 찾아가 논의하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학교의 존재가 절실합니다.
성남시 대안교육 배움터는 밀착된 관계 형성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단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성장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 역할을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 학교 밖의 학교들입니다.
그곳에서 믿을 수 있는 어른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 선생님들과 함께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성장 방향과 계획을 세우며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해왔습니다.
꿈드림센터가 위기청소년 발굴 및 기초지원이라는 1차적인 공적 지원기능이라면,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는 소수의 위기청소년을 장기적으로 보호하여 그들이 성장,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학교 밖의 학교이자 그들의 기댈 언덕입니다.
공공센터와 민간 배움터가 공존해야 온전한 자립의 기회가 열립니다.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등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에 따라 대안교육 지원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대안교육기관 예산 지원은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특정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직접 경비로 판단한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지역의 위기청소년들을 함께 지키고 키워가기 위하여 우리 어른들이 챙겨야 하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더 세심하고 촘촘한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런 대안없이……
1분만.
‘두텁고 촘촘한 복지’ 시정 구호를 만들어 오신 신상진 시장님!
제발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처음으로 중국으로 가신 민간위탁교육, 강사 한 분 없이 의원님들끼리 공부 많이 하시고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군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차 추경과 관련하여 걱정과 근심을 끼쳐 드린 점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고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협치와 상생 또한 양당의 조율 속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제9대 성남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성남시의회의 상황은 단 2석 많은 집권 여당의 독단과 전횡으로 상호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계속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있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남시정과 성남시의회를 이끌어나가는 파트너인가요, 아니면 싸우고 이겨야만 할 정적일 뿐인가요?
(화면 제시)
의회 파행이 한참 진행되던 지난 추석 명절 성남시 곳곳에 걸린 국민의힘 의원협의회 불법 현수막입니다. 내용은 진실과는 무관한 책임 전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수 출발 전 또 한차례 불법 현수막으로 진실을 호도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이었기에 아마도 게첩 며칠 만에 철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 많으신 국민의힘 의원협의회 의원님들, 불법 현수막으로 더 이상 일선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화면 제시)
또한 국민의힘 측은 의회 파행의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신분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와 파행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송구함을 가져야 함에도 해외투자 유치, 기업 유치라고 하는 속 빈 강정의 그럴싸한 보도자료를 내고 2박 3일의 민간위탁교육을 강행하였습니다.
지금껏 성남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민간위탁교육 예산을 활용하여 해외로 교육을 다녀온 전례는 없었습니다.
민간위탁교육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교육 강사 한두 분 정도는 모셨어야 하는데 강사없는 민간위탁교육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떠나기 전 그럴싸한 보도자료처럼 성과 보도자료 또한 보았습니다.
신상진 시장보다도 더 출중한 능력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협의회 2박 3일 성과 치고는 대단한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성과 발표회를 통해 비법을 얼마 전 관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위해 5박 7일간 조용히 스페인을 방문하고 오신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그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애초에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성남시의회 울릉도 의정연수는 작금의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송구함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일정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바로는 민간위탁교육을 해외로 가는 근거도 불명확하고 의회 파행 중 뜬금없이 민간위탁교육을 중국 불산시로 가면서 기업 유치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12명 의원들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난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산하 복지국의 한 위수탁 심의위원회의 심의 중 한 곳의 시설에 지원한 법인의 시설장의 이름과 경력에서 낯익은 사실을 발견하고는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의원 민간위탁교육 계획을 주관했던 모 사회적기업 대표가 버젓이 단독 지원한 위수탁법인의 시설장으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수탁받고자 하는 그 시설과 그 시설장 지원자의 경력은 거의 무관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그 대표란 분과 국민의힘 측과 아주 긴밀한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복지국 내부의 위수탁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협의회는 지난 11월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서울시 편입 요구하며 환영하며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저는 신상진 성남시장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시장 또한 이러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살기 좋은 성남 대한민국의 4차산업 하이테크밸리를 선도하는 희망도시 성남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분명한 입장을 성남시민들께 밝혀주십시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민생예산과 안전 예산이 포함된 제3차 추경 지각 처리로 시민분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분당보건소와 관련하여 성남시와 분당차병원의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행정심판 각하 결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3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주어진 숙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사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난 11월 13일에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 사태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행한다.”라고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나, 시행령으로 보나, 조례로 보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원이 꼭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무슨 이유에서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국민의힘 요구대로 의회운영위원장이 사과를 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입장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임시회 원포인트 소집 요구할 때 양당이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 대표께 일언반구도 없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 심의 의결만 올렸고 그래서 의장께서 의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추가로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개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지 않는 것은 상임위원장의 법령 위반 소지가 농후합니다.
법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실천하지 않는 의원님들께 ‘멸사봉공(滅私奉公)’이란 단어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없애고 공공의 목적을 받든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의원의 본분이자 의무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는 의원이 특히나,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고 함은 무엇입니까? 조례 의결, 예산안 확정 등 정책결정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안녕과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감시자, 독려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성남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민선 8기 성남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잘못된 점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더 나은 성남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해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청년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님들께 좋은 모습만 배우고 싶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남은 3년은 협치와 존중의 의회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2023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07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3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계획에 없던 임시회 운영으로 회의 일수가 늘어나 제2차 정례회 운영에 차질이 있어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연간 회의 총일수를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를 당초 110일 이내에서 117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배부된 의사일정대로라면 예산 상임위원회 심사가 5일에서 이틀 반으로 줄고 또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기간이 4일에서 이틀로 줄어 졸속 부실 심사가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파행으로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행감이 채택되지 않아서 행감이 실시되지 않고 부실 행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지방의원들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고 또 우리 93만 성남시민들이 위임한 그런 선출직으로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전국적인 망신을 살 수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찬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반대 의견 있습니다.)
예,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 2023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 의견 안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 의견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2조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분당보건소 예산을 빌미 삼아 제286회, 287회 임시회 모두를 보이콧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그 누구도 사과한 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간단한 사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성남시민들을 위한 예산 통과를 위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올려 수정하여 가결하자는 국민의힘협의회 조건에도 반대를 하여 지금 이 사태까지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님들이십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 발목잡기 위한 의회의 입장 거부는 더 이상 성남시의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관례입니다.
이에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협의회에서는 원포인트 의회 제288회 임시회를 소집 요구하여 제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의결, 발목 잡힌 예산, 안전 예산, 복지 예산 거기에 금곡체육센터 위탁 예산 등 총 1575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의회 진행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회기 연장안을 상정한 부분은 문제가 있고 또한 회기 연장안을 의결한다면 앞으로 성남시의회의 판례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2023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안건은 반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한 의원께서 2023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반대와 찬성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투표 설명 안 들으셔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버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투표를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23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2023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7분)
그러면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참조)
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맞춤복지 실현, 신성장 산업 육성,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하여 시민의 안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조 4405억 3400만 원보다 996억 200만 원 증액된 3조 5401억 62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2조 8701억 700만 원보다 218억 5900만 원 증액된 2조 8919억 6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5704억 2700만 원보다 777억 6900만 원 증액된 6481억 96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조 8919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 107억 9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4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 95억 100만 원, 세외수입 462억 9200만 원, 보조금 72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54억 8200만 원, 물건비 60억 9300만 원, 경상이전 637억 3200만 원, 자본지출 234억 500만 원, 내부거래 97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 재원 64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25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액은 일반공공행정 57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9억 8100만 원, 문화 및 관광 104억 8600만 원, 환경 170억 7300만 원, 사회복지 101억 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76억 4300만 원, 교통 및 물류 733억 9900만 원, 기타 237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 1억 9200만 원, 보건 36억 3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9억 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49억 5200만 원, 예비비 226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과 5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4년 기금조성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2023년 조성액 9895억 5000만 원보다 1186억 줄어든 809억 5000만 원이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 계정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4년도 기금 주요사업은 일반회계 전출금 821억 원, 철도건설기금 전출금 200억,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122억 원, 수정구와 중원구 도시정비사업 509억 원 등이며, 2쪽 기금운용 총괄표와 3쪽에서 4쪽 기금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 23분)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보미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7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반대의원(17인)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기권의원(1인)
박광순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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