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2년도예산안심사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92년도예산(안)심사결정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및 의결

    (10시00분 개의)

○의장 손영태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황효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임시회 및 제1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6개분과 위원회별로 92년도 예산안이 시민복지 향상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적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심사를 말씀드리면, 기획문공분과위가 12.10-12.11(2일간) 위원장 조명천외 4명의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내무분과위 12.10-12.11(2일간) 위원장 김종윤외 5명 소회의실에서, 보건사회분과위 12.12-12.13(2일간) 위원장 정상규외 4명 소회의실에서, 산업경제분과위 12.12-12.13(2일간) 위원장 남장우외 4명 본회의장에서, 도시분과위 12.16-12.17(2일간) 위원장 전형수외 4명 본회의장에서, 건설분과위 12.16-12.17(2일간) 위원장 조영이외 4명 소회의실에서 시종일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으며, 분야별 예산 삭감과 조정등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정상현외 13명의 위원께서 심사를 하였는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으며, 다음은 주요사업장 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오후 2시 30분, 총 23분의 의원께서 참석하셔서 집행부서에서 계획된 주요사업장중 수정구청사 신축현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관리사업소, 분당지구 열병합 발전소, 대위천 복개공사장, 쓰레기 소각장, 상대원1동, 금광1동 시영아파트 건축현장 등 주요사업장을 시찰, 시정 감시 및 확인의 소임에 성실을 기한 바 있으며, 느낀 소감은 집행부서에 좋은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2년도예산(안)심사결정의건
    (10시05분)

○의장 손영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 심사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되었던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건에 대하여 김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들으신 후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및 의결

○위원장 김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제10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동 위원회가 14인으로 구성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획공보분과위원회외 5개분과에서 분과별 심의 검토한 결과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본안 설명을 듣고,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저희 14명 위원이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3,599억2,849만9,000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 1,583억136만7,000원보다 2,016억2,713만2,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356억4,800만9,000원으로 '91단초 예산 1,048억5,280만9,000원보다 1,307억9,520만원이 늘어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1,242억8,049만원으로 '91당초예산 534억4,855만8,000원보다 708억3,193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514억원 도세징수교부금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76억원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342억원, 지방교부세 118억원, 국도비 보조금 67억 등으로 편성되어 시민의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며 건전재정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중점내용으로는 도시 영세민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대책사업등 주민복지 증진사업과, 대원천 복개사업, 단대천 복개사업, 남한산성순환도로확, 포장등 주요 대형 계속사업의 사업비확보, 하수도 정비 뒷골목 도로포장등 주민숙원사업, 쓰레기소각장건설등 청소 및 환경보호 대책사업비, 분당지구 공공청사 사업비확보, 종합운동장 진입로 확장등 도로정비사업등이고, 특별회계는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분당지구 아파트형 공장건립에 따른 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하수도 특별회계의 분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시설비등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2년 세입예산안을 장별로 볼 때,
  o 일반회계 총 2,356억4,800만원중
  - 회의비는 6억9,000만원
  - 일반행정비 5,19억8,000만원
  - 사회복지비 827억9,000만원
  - 산업경제비 45억7,400만원
  - 지역개발비 835억1,600만원
  - 문화 및 체육비 37억9,100만원
  - 민방위비 31억5,500만원
  - 지원 및 기타경비 51억5,200만원이고
  o 특별회계 총 1,242억8,100만원중
  - 관리비 178억6,400만원
  - 사업비 963억2,500만원
  - 기타예산비 100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o 단형천 복개공사 85억8,100만원
  o 대원천 복개공사 114억4,300만원
  o 남한산성순환도로 확·포장공사 82억3,900만원
  o 기타 도로 확장 포장 정비 사업 185억4,400만원
  o 분당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500억원
  o 성남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48억2백만원
  o 쓰레기 매립장 및 중계처리장 사업비 29억2,500만원
  o 수도권 매립장 쓰레기처리비 부담금 7억1,000만원
  o 청소차량 구입 10억4,000만원
  o 시영아파트 건립 공사비 110억7,300만원
  o 분당지구내 주택건설 부지 매입비 25억원
  o 분당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립 347억3,600만원
  o 상수도 급수 시설공사 227억원
  o 공공청사 신축비 84억5,600만원
  o 분당 제2청사 부지 매입비 9억6,000만원
  o 장학기금 조성 50억원
  o 다목적 복지회관 18억7,200만원
  o 향토 공예관 건립 7억8,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분당지구내 제2구청사 부지매입비가 9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우선 제1청사가 건립되고 분당구의 주민인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상황에 따라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수도권매립장 사용 쓰레기 처리비 부담금 7억992만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자체조성하는 성남시로써는 김포해안 매립장까지 92년도에 수송한다는데 문제가 많고 중개처리장도 확보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92년도 쓰레기 처리를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만, 시급성과 향후 추이를 보아가면서 예산계상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김포해안 매립장에 쓰레기 수송에 대비하여 청소차량 압축식 11톤 13대 신규 구입비 10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연계된 사업으로 이 역시 시급성이 없고 향후 취에 따라 신축성있게 대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기로 전원 합의를 보았고 이에 조정 삭감된 총계는 27억9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축제이며 지역화합의 계기인 시민체육대회 개최시 1개동당 지원액이 100만원으로 계상된 지원금으로는 행사를 치루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평균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여 총 9,3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다섯째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통해 「하키」경기가 세계속의 성남으로 크게 부각된 것을 계기로 이를 지역 체육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아래 「하키팀」을 창단 운영키로 합의하고 1억원의 예산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 심의한 결과 삭감 1억9,300만원을 포함하면 총 삭감액은 25억1,692만5,000원으로 삭감재원은 예비비로 유보하여 총규모에는 변동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92년도 예산안의 수정심사에 대하여는 조정감액됨을 전제로 증액시키기로 제안하였고 당위원회 위원 전원 일치의 합의된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하 심의결과 조정된 예산 규모는 별첨과 같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의장 손영태  김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심사를 위해 활동하신 위원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제, 강부원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강부원 의원  먼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의 투철한 두뇌회전에 대해서 우선 찬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어도 숫자를 도저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자격자로 참여만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그래서 그랬는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의원입니다.
  서울 창신동 꼭대기, 중앙천변 판자집을 철거해서 허허벌판 산설고 물설은 광주땅에 내동댕이 쳐 놓더니 요소요소 노른자위 땅은 돈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서민들에게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14평짜리가 13평도 못된다는 것이 입주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아무리 보증금없이 입주시켜주지만 평수는 속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도 이미 L.N.G가스 장치를 하게 되어 있으면 사전공사로 내부에서는 「파이프」를 노출시기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그리고 정밀검사를 한 뒤에 입주를 시켜야 함에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주시켜 입주사망자가 발생한데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물론 시장께서도 도의적 책을 져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대 시민차원에서 행정사무적 사고가 발생하면 장 되는 분이 사퇴도 하고 아니면 타지역으로 근신 근무도 하던데 또 의회의 파행운영을 초래케한 의장께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번의 입주자 사망사건에 대하여 시장도 책을 져야할 것으로 아는데 시장께서 동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 신상발언입니다.
  민중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민중의 열화와 같은 열망속에 30년만에 복활된 지방의회에 진출했는데도 사실상 본 의원은 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면 소위 1992년도 성남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느꼈던 본 의원의 심정을 그 누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하여 삭감을 주장했지만 몇분의 동료의원은 의원인지 공무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일익을 담당했고 결정적 삭감요인이 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내무부 지침 사항이니 뭐니 해서 본 의원은 단 1원의 예산도 삭감치 못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질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있어야 할 곳에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질서 아니겠습니까? 한데 과연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군인은 문을 지킬 때 질서를 지키는 것이요. 의원은 직분을 다할 때 질서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세금도 쓸곳에 필요하게 쓰는 것도 질서로 생각합니다.
  겉치례 행사에 세금을 쓴다면 적든 많든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치례 행사로 인정되는 명목에 지출되는 몇 가지 항목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관변단체 즉 사회단체라는 곳에 2억을 「풀」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시책 추진 운영비 3,0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경비 3,3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사업비 24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홍보물 4,200만원, 새질서 새생활 관계관 회의 비용 400만원, 새질서 새생활추진 및 관계 행사 참석 경비 5,100만원, 또 지역 안정 대책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 새마을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새마을 교육 초청 강사수당 104만원, 새마을 운동 추진 및 가로 환경 경상비 662만원, 새마을 중앙협의회 시지부 시지회 보조금 2,5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시협의회 활동비 보조 430만원, 새마을 부녀회 활동비 보조 430만원, 새마을 운동 중앙 협의회 시지회 행정자비 지원 480만원, 새마을 국민 교육비 1,600만원, 새마을 사업 추진 우수동 수상 시상비 320만원, 새마을 사업추진 활동경비 2,200만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 활력화 추진 경비 2,533만원, 경기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자 수송비 200만원, 새마을 국민 교육 등 각종 교육비 863만8,000원, 새마을 지도자 결의대회 경비 1,900만원등.
  다음은 선심용 행사 비용으로 보는데 부녀 복지항목으로 상정된 부분입니다. 경기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운동복 및 차량 임대료 810만원, 주부의 날 행사 참가 재료비 133만원, 주부의 날 행사 시상 및 모범 여성 격려비 375만원, 각종이란 단어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각종 여성 주부 관계행사 추진 경비 3,553만2,000원.
  다음은 노정관리 항목입니다. 소위 야당에서 말하는 어용 한국 노총 지원 보조금입니다. 작년에는 350만원 지원했는데도 92년도에는 4대 선거에 선심 쓸 예산인지 무려 2,700만원이나 편성이 되었어요. 350만원이 1년새에 2,500만원이나 증액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삭감하자고 해도 찬성을 히는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또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1,100만원, 자유총연맹이 성남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야당이 통일의 「슬로건」을 걸고 정책만 발표하면 '야당은 각성하라. 옛날의 평민당에 고한다.' 하면서 일간지에 반「페이지」정도를 할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야당 탄압하는 현수막을 제일 먼저 걸고 다니는 단체가 자유총연맹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단체에 무슨 보조금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만 항목별로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하면 내무부 지침이다, 또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심스럽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되는 불요불급한 보조금 행사비 총액이 7억8,321만4,000원 중에서 일부를 제외한 5,271만2,000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단 1월도 의원들이 협조해 주시지 않아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그래도 뭔가를 창출해 보고자 하는 본 의원의 심정을 성남시민께서는 널리 양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무언중에 목을 죄는 의원 생활에 환멸을 느낄 뿐입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솔직해집시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영태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종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하고 바로 몸이 아파서 아무 준비도 없이 지금 나와서 지켜 보았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하더라도 준비가 없이 나온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세요. 저는 내무분과에 속해서 재무, 총무국을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분과에서 가장 많은 것을 지적을 했고 좀 손질할 데가 있다 해서 거기서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체크」를 했는데 전혀 그런데 대해서는 하나 손질도 안하고 삭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등의 삭감이라고 여기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의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위 모 과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무슨 사업비를 적어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니까 그것인지, 저것인지 대답도 못하고 이런 우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 손영태  김종기 의원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사항만 하시지요. 우리 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김종기 의원  그것은 모욕이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 각 분과별로 이 예산이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여기에서 보고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통털어서 총 심사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분과별로는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까닭을 알 도리가 없어서 저는 거기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질의 하실 때 우리 의원들의 인격에 손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 전체를 매도하는 이런 언동이 있다는 사실은,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여기에서 전체 의원 매도라는 뜻이 제가 말한 대목에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 의원이 가슴에 손을 대고 무엇을 반성합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되지요. 전체 의원한테 영향을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요. 예산 심의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만 하시라는 말입니다.
     (김종기 의원 의석에서「해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해 볼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강부원 의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수 의원 의석에서「그 답변은 관계공무원 보다 예결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여러 위원들이 했으니까 심사 위원장님이 나가서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예, 제가 특별위원회 예산 결산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여기에서 도출된 모야인데 여러분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각 분과별로 해서 이틀간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어느 정도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한 두명씩 다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그 부과에서 다루어진 예산중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항목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도출된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강부원 의원이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그대로 특별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거론되어서 관계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일일이 답변을 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이렇게 앞에 문구가 되어 있는데 각 실·국별로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항목이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한 항목으로써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각국별로 조금 조금 나와 있는데 묶어 버리니까 좀 이상한 문구가 되었는데, 그때도 강부원 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강부원 의원님의 의견보다도, 또 개별적 의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의사를 진행하면서, 또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사사건건 답변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고 거기에서 다루어졌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지, 지금 여기 와서 관계공무원이 또 새생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관변단체 예산이 왜 그렇게 책정되었느냐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틀간씩 분과를 할 필요도 없고 특별위원회도 할 필요가 없이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위원회를 존중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을 구성한다고 하면, 위임을 한 사항이면 일단 위임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그 예산이 제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 부분만 얘기를 하셔야지,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이렇고 저렇고 하게 하는 것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특별위원회를 모독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데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보다도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안한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부원 의원 의석에서「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의장 손영태  예, 강부원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그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는 항목중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TV방송에도 나왔고 어제밤에도 방송에 나왔던 논골 선경 보증금없는 임대 아파트 LNG가스 질식사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은 이미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하소연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렸던 것 뿐입니다. LNG사망사건에 대한 관계국장님 그리고 성남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러면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별첨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영태  예,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중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산안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이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92년도 예산안 승인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송인식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 20여일간의 긴 기간동안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오늘 의결해 주심으로 해서 명년도 예산의 성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99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의원여러분께서 심의단계에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유념하면서 합법성은 물론 높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자로서 성의있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그동안 우리 의원들께서 민의수렴 하시랴, 의정활동하시랴 더욱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매우 분주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발휘해 주시고 건강에 유념하셔서 54만 성남시의 시정을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로 한치의 허도 없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성남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에 대한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있겠습니다.
  의원께서는 모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0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이원영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김상복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손창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