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18일(수) 오전 11시
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인사발령에따른인사소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11시04분)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97년도 12월 30일자로 전태경 분당구청장이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월 1일자로 송기복 중원부구청장이 공로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8년도 1월 3일자 승진 및 전보 사항이 있었습니다.
황재영 총무국장이 수정구청장으로, 박중기 수정구청장이 분당구청장으로, 성낙건 분당 부구청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서완섭 복지환경국장이 기획실장으로, 임채국 기획실장이 총무국장으로, 황민섭 의회사무국장이 복지환경국장으로 전보를 하였고, 신교철 총무과장이 중원부구청장으로, 강예현 감사담당관이 분당부구청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 개식)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영봉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희망찬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61회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과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97년도 의정이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IMF체제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IMF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보다 성숙한 자세로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6월 4일에 있을 제 4대 지방선거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공명선거, 돈 안 드는 선거 문화가 우리에게 정착되어 민주주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1회 임시회는 집행부의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함으로써 올바른 시정 구현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집행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고 시민 모두가 투명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의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심어주고 시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봉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무인년을 맞아 금년 한 해 의원님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만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기 중 98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확정해 주신 7,768억원의 예산으로 우리시의 도시기반시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은 물론 인구 93만의 큰 도시에 걸맞는 각종 시책을 알차게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시민과 약속하였던 50대의 약속 사업은 계획대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8개 분야 50개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지원 등 20개 사업은 지난해까지 완료한 바 있으며, 나머지 30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회복지분야 등 총 30개 사업에 3,98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우리시가 큰 도시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금년에는 주요시책사업 전반에 걸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재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제1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사 267건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해빙기와 더불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부터 금붙이 및 고철 모으기 운동에 솔선 참여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율실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습니다.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알뜰 중고상설매장을 운영하겠으며,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내부의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 감축하고, 정원의 5%이상 결원율을 유지하겠으며, 해외연수나 출장 등을 가급적 억제하는 등 외화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시민생활의 거품을 제거하고, 해외여행 등 과소비 자제, 저축증대 등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기 한등끄기와 화장실 변기에 벽돌 한 장 넣기 등 생활주변의 사소한 일부터 솔선 절약 실천함으로써 경제난 극복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97억원을 관내 중소기업체에 지원하겠으며,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역별·업소별 담당 책임제, 상설물가기동단속반,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 기반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84개 품목에 대한 가격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계획공정대로 추진하겠으며, 성호시장·제일시장현대화 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도.소매시장과 스포츠센타 등을 갖춘 현대시설로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상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활력있는 기업환경 조성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도시를 건설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98년도에는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복지시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수준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면서 25억원의 장학금 지급과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생업자금 지원을 늘리고, 5천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현대화에 따른 근로여성을 위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 사업과 여성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야탑동에 여성문화회관을 계획공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주간 보호센타 및 보호소,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30억원의 노인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 진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노인정 무료순회진료와 방문 보건사업, 순회예방접종, 물리치료실, 무료 암검사 등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영아파트 건립에 570억원을 투자, 759세대를 건립하고, 1,500세대의 시영아파트 분양 공급으로 집없는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족된 주민 자율방범순찰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명예감시관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대중교통 문제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하철 분당선과 성남 8호선 등 두 개의 지하철을 축으로 하는 버스노선을 조정하겠으며, 교통신호체계 전구간 연동화, 이면도로의 일방통행화 등으로 시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남·북을 가로지르는 성남대로 확장, 신.구시가지를 연결하는 모란광장∼야탑동간 도로개설,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 야탑동∼서현동간 도로개설, 폐기물사업소앞 고가도로 설치 등의 계속사업에 3,3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망 확충사업을 계획공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이매역사 건립은 2월 중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난해에 20개소 완공한데 이어 금년에도 34개소를 건설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전으로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1일 28만톤 생산규모의 복정정수장 확장공사에 98년도까지 535억원을 투자하여 2단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정수시설을 현대화하여 양질의 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1일 5만 5천톤의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증설에 180억원을 투자, 금년도에 완료하고 99년까지 246억원을 투자, 1일 4만톤 규모의 2단계 증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도시환경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환경림 조성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97년부터 99년까지를 나무심는 해로 정하고 주요도로변 환경림 조성사업, 가로수 식재, 아파트단지 주변 나무심기 등에 295억원을 투자, 시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녹색녹지벨트를 조성함으로써 꽃과 나무에 둘러싸인 쾌적한 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하천실명제와 국토 대청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97년 12월 29일부터 시운전하고 있는 1일 600톤 처리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정식 가동되면 우리시의 생활환경은 전국 그 어느 도시보다 쾌적하리라 전망됩니다.
그리고 수정구 태평1동 2만 2,000평의 부지에 사업비 44억원을 투자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21세기를 향한 녹색도시 성남 건설을 위해 지방의제 21계획과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환경감시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중원구 갈현동 소재 1만 9,350평에 180억원을 투자하여 화장장시설 현대화 및 장례예식장을 건립하여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제일 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장기 도시기반지표를 설정하여 국토 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 기본계획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조화있는 도시공간 및 정주환경을 마련키 위한 도시 재정비계획을 추진하겠으며, 신.구시가지의 조화, 도심과 농촌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분당 도시설계 재정비,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연취락지구 정비 사업과 복정동 풍치지구 일원 13만평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황송공원과 율동공원을 금년 안에 완공하여 가족 단위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획에 기 들어 있는 낙생 저수지 공원도 금년내 개발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계 능선 일주 등산로를 개발하고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절개지 일대에는 시화인 철쭉을 많이 심도록 해서 만개가 되는 그 즈음 우리시에 철쭉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복개사업으로는 단대천 하류복개, 공단교∼사기막골간 하천복개사업에 47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로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는 하천 복개로 인한 도로망 확보는 기 다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하천 복개로 도로망을 확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곱번째,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문화예술활동과 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전국 제일의 으뜸도시로 건설, 몸과 마음이 풍족한 시민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준공한 야외공연장을 시민 예술활동의 장으로 제공하고, 문화예술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분당구 야탑동에 문화예술회관을 '98. 5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정. 중원. 분당구에 공사 추진중에 있는 2,000∼3,500석 규모의 도서관, 수정도서관·중원도서관, 분당구에 중앙도서관·정자도서관을 비롯해서 4개소의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당구 수내동에 시민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 활성화에 20억원을 지원하겠으며, 분당구 야탑동에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장과 간이야구장, 수영장, 빙상경기장, 체육회관 등을 갖춘 제2종합운동장건립공사가 계획공정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구 대장동에 청소년 심신수련장, 야탑동에 제2청소년수련관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제공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관내 12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시설비 1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봉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시에서는 54개 초등학교에 급식 시설을 금년 6월 안에 모두 완료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머지 않아 우리시는 전국에서 초등학교 급식 시설이 완료된 도시로서는 저희 시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가서는 중학교까지도 급식 시설을 우리시가 추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교육재정법 제8조의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고등학교까지도 급식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트여집니다. 저희 시에서는 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까지도 완료되는 도시를 만들어 바로 우리시가 바라는 교육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봉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98년도 주요시책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시가 큰 도시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계속 바라마지 않습니다.
93만 전 시민의 슬기를 모아 시장이하 2,500여 전 공직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로 우리시의 시정을 잘못 이해하고 언론에 홍보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기 잘 알고 있는 내용 모든 사안들이 잘못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제가 보고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시는 누가 뭐래도 시 당국과 시의원 여러분의 합의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고 또 30억 이상의 예산은 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기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또 100억 이상의 사업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면 시가 바로 집행을 하는 것처럼 오인을 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우리 시가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큰 사업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30억 이상의 사업은 경기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100억 이상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설계심사, 기술심사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성남시 기채가, 기채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빚이라고 합니다. 빚이 2,500여억원이 있단다 그것은 끝도 밑도 없는 소리야, 우리 시의회를 빈정대고 시청을 빈정대는 그런 망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의회가 분명히 승인을 해주고 시가 경기도 지사의 승인을 받고 내무부 장관 승인 받아서 특별회계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업이 뭐냐, 대표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 이것은 법정 사업입니다. 법으로써 정해놓고 기채를 해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시가 물장사하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수돗물 공급해 주고 수도료 징수합니다. 그 징수할 때 하수도 특별회계요금까지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 원금 상환하고 수도직 공무원의 보수주고 기자재 사고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바로 이와 같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 복개 사업 또는 도로확장 사업 이런 것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단기 내지 장기적으로 기채를 해와서 사업하는 것을 가지고 빚을 졌다 빚져서 그러면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시장이 밥 사고 술 사먹고 한 빚입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 문제는 우리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성남시를 무시하면 이와 같은 기사화된 활자가 온 시민에게 알려지느냐, 저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자제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지나왔지만 금년부터는 우리 시에 불이익한, 시민에게 내용과 다른, 사실과 다른 그런 기사를 쓰고 그런 보도 자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시장의 명예를 걸고 이 문제는 뿌리를 뽑도록 할 작정입니다.
우리 시는 절대 소비하지도 않고 과용하는 그런 예산을 물쓰듯이 한다, 어떻게 물쓰듯이 예산을 집행합니까?
우리는 이점을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우리를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빈정대고 속박해서야 되느냐 마치 놀고 먹는 집단인양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앉아 시예산만 펑펑 쓰는 그런 사람들인양 시민들에게 비쳐진다 이겁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예산도 모르고 사업내용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지껄여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남에 모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죄송스럽지만 수돗물을 한 달만 내가 잠궈놓을 작정입니다. 빚 내와서 아무렇게나 펑펑 쓰는 물을 그 교회에다 물을 대 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망발을 하는 목사가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만 그 따위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목사가, 시가 기채를 해와서 어렵게, 어렵게 시민들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데 고마운 마음으로 써야지, 지난 날 우리 시는 물이 없어서 온통 갈수기만 되면 우리 부녀자들이 방티에다가 빨래 이고 시에 와서 수돗물 내놓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런 시대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0만톤 상수도 특별회계 공사를 해서 우리 시가 작년 4월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복정 정수장에서 14만톤의 통수식을 가진 이후부터는 우리 시는 수돗물 걱정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6만톤 들어 올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시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아무튼 의회와 시 당국을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기위 알고 계시지만 본회의에서 제가 시장의 입장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밝혀드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올 6월에 우리 모두가 또한 2대 시의회와 민선시장 임기가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뜻대로 이뤄지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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