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정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조래 건축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중원구청에만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3개 구청을 공히 한다고 다른 청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관련해서 이번에 분당청에서는 엄청 조례대로 해 가지고, 실제로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그거 좀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고병용위원 관련 뒤에 과장님들 참고해 주세요. 분당구청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분당구청에서 매우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늘막 설치 건에서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3개 구청 다 공히 그늘막이 아니라 그늘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지치기에 관련해서, 나무 가지치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길거리 가면 의원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당신이 가지치기 나무 못 자르게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당당하게 그 가지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 그렇다고 해서 가지만 무조건 자를 것이 아니라 위로 위험하게 자라는 것은 당연히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 많다고 가지만 잘라버리고 위로 쭉 올리는 거는 아마 뒤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도 제가 얘기한 거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우리 중원구청만 그런 것은 아닌데 참고로 중원구청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도로변에 가보십시오. 위로만 쭉 오른 가로수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못 치게 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수형도 좀 잡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입장 모르는 거 아닙니다. 거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을 따라가다 보면 그 결론으로는 나무를 잘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민원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혀 민원과 상관없는 데도, 쉽게 얘기해서 전주를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주차장을 우리시에서 많이 노력해 가지고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청에 있는 관할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학교는 없죠. 아, 있네요. 여기에 선생님들 주차장이 있거든요. 이거는 평일이 아니라 휴일 때, 일요일 휴일 이럴 때는 좀 쓸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관리는 그 학교에서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우리시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사용하는 주체에서 그거를 100% 관리하고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협약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청장님이 말씀하시기 좀 저기 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잠깐 얘기해 주셔도 되겠고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요, 그 부분은 학교 운동장 개방의 전체적 일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요. 저희 쪽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주말에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쪽으로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학교 운동장 개방의 일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일종의 운영비를 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병용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중원구청에서 아주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 민원 들어가면 오늘 해결해 주는. 아주 너무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이라도, 이건 행감은 아니지만 행감이라도 본 위원은 칭찬할 건 칭찬하고, 사실은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어디 세미나를 갔는데 그걸 가서 올려놨더라고요, 칭찬했다고 행감에서.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해 주셔서 늘 고맙고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고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0시 12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장 우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 소관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현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인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시민봉사과 예산안 설명자료인데요.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라 지금 수정·분당 다 계신가요, 밖에? 공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중원구가 먼저 시작하니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5쪽 보시면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신고 포상금이 1000만 원 세워졌는데 다 똑같네요, 3개 구가 똑같이.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똑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 올해 25년에도 신고하거나 포상하거나 한 그 실적이 있습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실적이 최근 5년간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최근 5년간 없습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일단 형사고소나 수사 의뢰해 가지고 고소되거나 이런 신고로 들어와서 과태료가 부과가 돼야지만,
○박경희위원 아, 포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포상을 할 수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포상 액수는 그 건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액수가?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거짓 신고,
○박경희위원 최대가 1000만 원으로 지금.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최대가 1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한 건당 최대가 1000만 원까지 포상을 주시는 거고 그런데 그거 그냥 한 건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만 그냥 세워놓으셨네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부과되는 과태료에 100분의 20인데요, 포상금이.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거죠.
○박경희위원 100분의 20이 1000만 원까지로 한정돼 있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이런 신고 건수가 없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예.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그럼 있었을까요? 이게 2015년 이후로 만들어진 그거에 적용을 받아서 지금 포상을 주는 거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일단 포상금 지급 규정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지금 신청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신청 사례가 없고.
저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타 지자체도 경기도,
○박경희위원 그 기준이.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고 건수가 있었는지 신고 건수가 있었으면 포상금은 어떻게 나갔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동안 그거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17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정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요,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박경희위원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도 했었고 그때도 우리 팀장들 소개 다 받았으니까 그냥 그거는 생략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대리 최종성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인사하고 그냥 앉으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인사)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경제교통과 과장님 페이지 16쪽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보셨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예.
○박경희위원 운영수당이 전년도에 수당 ‘10만 원×4명×52회’, 이번 연도와 26년도에는 ‘10만 원×5명 52회’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본 자료, 본예산 16쪽입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페이지 수 다시 찾아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19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좀 확인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예산서는 37쪽이고요. 그거 보시면서 그전에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은행으로 넘어오는 게 둔촌터널이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황금석위원 그 중간에 뭐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는 못 보다가 엊그저께 지나가면서 중간쯤에 이렇게 철 구조물이 생겼더라고요, 안에. 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제연설비,
○황금석위원 뭐 팬 같은 거, 그거 달려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제트팬 설치하는 겁니다. 화재 때 연기 빼려고요.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상대원동 캐노피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성남시 작업 보호장 그쪽 편에,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그 입구에서 일직선으로 쭉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원초등학교까지 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상초까지 안 가고요, 그 입구까지 하는 겁니다.
○황금석위원 입구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우리 사기막골에서 상대원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설치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간 내년도 또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또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황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마무리하기 전에 황희택 건설과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소회 말씀의 자리를 준비하신 우리 최종성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시작한 지가 88년 7월 달에 시작해서요, 지금 한 37년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우리 시의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해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더불어 여기 청장님이나 우리 동료·선후배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도움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일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 훌륭하신 우리 후배님들이 제가 못 했던 일을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라고 하는 이 든든한 울타리를 떠나서 이제 사회로 나가다 보니까 염려하는 것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도와주신 분들의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또 도와주신 분들 항상 건승을 기원하면서 또 보람되게 못 한 일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황희택 건설과장님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23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조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김조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조래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김조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재학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이상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종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용 건설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총괄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최종성 유인물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총괄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청에서 다들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들 흡족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중원구에서 총괄하신 거 다 들으셨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들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그거는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는 창곡천에 우드로 펜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고병용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셨는데,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덱을.
○고병용위원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짧게 좀 해 주시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덱이 자꾸 삭고 부서지고 해서 보행에 불편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루미늄으로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2026년도 창곡천에 대해서 서울 장지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하여튼 그걸 좀 잘해서 위례가, 어차피 자꾸 우드목으로 하면 그거를 몇 년 못 쓰고 버리고 그러면 좀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하여튼 스텐으로 잘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고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3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진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앞서 중원구청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신고포상금이 예산은 똑같이 잡으셨는데 올해 25년도에 없었습니까? 그 신고하거나 신고가 없었,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진원 예,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없었습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진원 예.
○박경희위원 그래도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진원 예, 관계 법령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포상금의 예산이 수립된 것만으로도 어떤 규제나 억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33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변윤석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30페이지 볼게요. 수정로 271번길 통학로 정비공사, 신흥초등학교 통학로 거기 정비공사 1억 올라왔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박주윤위원 이거 공사하실 때 지금 현재 탄성코트로 돼 있어요, 거기가. 그렇지요? 성남여중하고 쭉 같이 그랬는데, 탄성코트가 뭐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하자가 나고,
○박주윤위원 하자가 좀 많이 생기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박주윤위원 그래도 일단 학교 근처라서 아이들이 넘어지면 충격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되고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걸 만약에 다, 만약이 아니라 다시 공사할 때 어떤 걸로 할 건지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상의를 많이 충분히 하시고 거기 요구에 맞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사전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박주윤위원 학교와 협의를 해서,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통학로 정비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리고 공사는 아이들이 방학 때가 제일 좋긴 한데 개학이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그때 안에, 방학 때 안에 가능하지 않겠죠?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그것도 시기를 조정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통학로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거랑 같이 또 하나 더 보수하는 건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박주윤위원 그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행감 때 다 다뤘으니까, 예산 지금 29쪽 과장님 사송1통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비 5330만 원 올라왔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우선 그쪽에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9억 5000 한번 편성을 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담벼락치고 도로를 막고 있는 그 부지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사송1통 말씀하시는,
○강상태위원 예.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강상태위원 그거 진행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도시계획 결정은 어제 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다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보완사항이 있어 갖고 그게 협의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유지 매입 우리가 예산을 9억 5000을 추경에서, 지난해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거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지금 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됐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고시가, 결정고시가 지금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강상태위원 고시가 왜 늦어지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아까 말한 수자원공사에서 더 의견을 낸 게 있는데요. 그게 좀 수자원공사 부지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요, 그거를 지금 수자원공사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지금 고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고시가 이루어지면 바로 집행하고 진행할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예.
○강상태위원 예,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38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호진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임선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종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병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손주용 건축과장입니다.
박미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2026년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첫눈이 왔을 때 많은 어려움과 좀 힘드셨을 텐데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과 그 아이디어 수고하셨다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지금 이거는 아주 경사도가 높은 아테라아파트 앞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설함을 지금 추가 설치 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던 부분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눈이 오면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설 활동에 할 수 있도록 제설함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추후 지금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경사도가 더 높은데 거기도 한두 개가 더 있으면 우리 차가, 제설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주민들이 해결한다면 민관이 합동해서 제설 활동 잘 만들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종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하여튼 제설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어요.
다만 중간에 이행하는 데 좀 늦어진 면이 있다고 저는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설차량이 지금 분당구청 배정된 게 몇 대 정도 되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동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환위원 분당구청 내 전체 다 해서.
○분당구청장 김광병 장비는 한 70대 정도 예상되고요, 동에도 1대에서 3대 정도까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동 별도고 구청 별도인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221대 투입된 거는 성남시 전체일 텐데 그거는 동 거는 빼고 한 건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마 어떤 자료를 보고…… 저희한테는 칠십몇 대 정도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성남시 전체에 투입된 게 221대라고 들었거든요, 보도자료 보면.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마 3개 구청 포함해서 그럴 거로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동 자료는, 동 제설차량은 빼고 얘기한 건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동에는 기본적으로 1톤 차 1대, 뭐 운중동 같은 경우는 3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저희가 눈 오기 전에 행감할 때 미리 준비를 해서 차량이 이상 없는지, 왜냐하면 염화칼슘 같은 경우 그냥 놔두면 녹슬잖아요, 그 계통이.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 안 해 놓으면 녹이 슬어서 가동하는 데 아마 고장이 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부탁드렸는데, 분당의 모 동에 보니까 어제 봤나 아직도 그게 제설차 위에 싣는 거, 탑재하는 거 별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따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게 보여요, 길가에. 그거 시민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일 것 같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밖에 도로변에다가 함, 염화칼슘 함 넣는 게 따로 있고 차는 이쪽에 따로 주차하고 있고. 그것도 야외에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차도 투입이 안 돼서, 오히려 그런 차들이 투입됐었으면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제가 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해당 동은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제설차량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가 시장님하고 지난 주말도 회의를 했는데 제설차량은 재난기금으로 더 추가하는 걸로 아마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이게 자주 오지 않지만 왔다 하면 폭설이 내리고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기 때문에 그거를 시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그거를 최소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최소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이번에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구청 다 고생 많으셨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거 처리하느라.
또 민원도 민원대로 엄청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뭐 하여튼 고생한 거 아니까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얼른 할게요.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 부서에서?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우리 분당구 전체 예산 요약서를 보니까 전체 예산 일반회계에서 각 과별로 예산 증감이 나왔는데 구조물관리과가 한 27% 정도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구조물관리과 아무래도 교량 관련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교량 보수 관련해서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 그 예산이, 교량 보수라든지 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지. 공사 기간을 보면 27년까지라고 돼 있고 26년까지인 것도 하는데, 그걸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구조물·교량·터널·지하차도, 특히 건축물 모든 시설물은 시특법에 의해서 계속 사안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사안에 따라 3년 5년 이런 시기에 맞춰서 준공 시기에 맞춰서 연도에 따라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또 거기 결과가 나오면 거기 예산을 세우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설물이 시기가 도래하면 또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한다고 보면 봅니다. 그거는 그 구조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냥 상시점검 하는 게 기본이죠.
○박경희위원 상시점검에, 그러니까 올해도 상시점검을 계속 했던 거잖아요, 25년도.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렇지요. 육안점검부터 시작해서 일상점검, 정기점검까지 하면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또 정밀안전진단은 사안에 따라서 5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점검은 또 3년마다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교량 점검에 대한 그 예산이 많이 잡혀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 요즘 기사 나오는 것들이 분당 관련한 교각, 정자교라지 서현교라든지 거기가 진즉 보수·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랙이 갔다, 물 고임 현상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다 점검을 그러면 새로 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잡혀있는 건가요? 그 예산은 25년 예산에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 세부적인 거까지는 어느 위치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어떤 위치를 말씀하시면 그거는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거는 보도에 나온 거 기사에 나온 거 정자교하고 그리고,
○분당구청장 김광병 정자교요?
○박경희위원 예. 정자교가 준공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새로운 교각이잖아요. 그런데 물 고임 현상이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런 것들은 하자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한 백화점, A 백화점이라 그랬는데 여기 캐노피가 지난번에 밑으로 추락하면서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도 다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캐노피요?
○박경희위원 예.
보고가 안 됐나요? 확인 안 됐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건 저는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련한 그 팀장님도 이거 모르고 계십니까? 큰 사고는 안 났는데 이게 사건이 접수가 되었으면 아셔야 될 건데 모르고 계시나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나,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하고 우리 김종환 위원님이 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도 그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 성남시가 각 동별로 제설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운영하는, 제설하는 작업 반경이 거의 단체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느 길 통장님은 어느 길 새마을은 어느 길 분당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뭐 그런 단체들이 위치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그런 식으로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눈이 왔을 때 제설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집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단체에 속하다 보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이쪽 거리가 멀다 보니까 원활한 제설작업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걸로 봤을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설방안 대책이 조금 행정 위주, 행정편의적이지 않을까. 좀 실생활과 밀접한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가장 단체원이더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했으면 하는 거하고요.
사실 그분들이 단체에 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또 봉사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자원봉사 시간이나 이런 거를 인정해 준다든가 그런 참여했을 때의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어제 저희가 과·동장 2차 제설대책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동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취합을 했고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이번 폭설로 많은 우리 시민들도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더 빠르게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황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통장님들을 제설작업에 동원을 하는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통장님요?
○김종환위원 예.
그런데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당연히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려야 되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통장님들도 봉사잖아요. 그래서 좀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요청드리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그런 거는 원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동에서 통장님들 동원하거나 이럴 때 “당연히 통장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수당 조금 받긴 하지만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잘 조절해서 때문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17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위원장대리 최종성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강성현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병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16쪽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관련인데요. 이게 그 심의위원이 보니까 지난해 대비 좀 는 것 같아요. 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예. 저희 심의위원이 원래 현재 기존 규정대로는 7인 이내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7인 이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예, 7인 이내. 저희는 현재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내년에, 이게 의결하다 보면 과반 동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요. 원래 규정대로 7인 이내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과반 동수라든가 그런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예산은 5명으로 잡혔어요, 26년 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26년 게요?
○박경희위원 그 전에는 4명이었던 것 같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아, 그거는 당연직위원은 과장하고 교통행정팀 그래서 6명이 돼 있는 거고, 외부인 민간위원은 현재 4명 돼 있습니다. 4명에서 1명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1명을 추가하면 7명, 최대 7명까지 하신 거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26년부터 5명으로 된 건가요? 그러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예, 26년부터 외부위원이, 민간위원이 5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1명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뭐 불편함이 있으셨어요? 동수라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당연직위원하고 하다 보니까 6명이 되다 보니까요, 의결하다 보면 이게 과반 동의를 해야 되는데 다 생각들이 틀리니까 3 대 3이 나와 버리니까.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홀수로 하는데 25년까지는 짝수여서 그랬다.
52회 이 횟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건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저희는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매주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매주 화요일 날 저희는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박경희위원 매주면 그냥 4주라고 하고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48번 정도 되는데 52회라고 돼 있어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분당구가 좀 다루는 건수가 많다 보면 특별하게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나오겠네요, 몇 번 운영을 했는지?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예, 최종적으로 이제.
○박경희위원 올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몇 번 했는지 그 횟수, 회의 횟수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52회로 했고 그리고 인원수도 좀 늘렸고 해서 예산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 명단이 아니라 회의 기록. 회의 기록이 아니라 회의 횟수, 몇 년 몇 월 며칠 했는지. 한 달에 한 4번 정도 하신 거니까 곱하기 12면 한 48번에서 52회까지 하셨다는 거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44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조물관리과 마무리하기 전에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구조물관리과장님 소회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34년 동안 공직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갖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직생활을 떠나서 뭔가 하고 싶은데 이제까지 여행도 안 다녔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로연수 기간도 포함해서 좀 여행도 다니고 못 했던 것도 하고, 차후로 이 이후 인생을 좀 설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께 도시건설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1시 24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주용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주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미숙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잠시만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오진원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변윤석 수정구건설과장 이상용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임선영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우정민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정규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중원구건축과장 김조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재학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병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분당구건축과장 손주용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미숙○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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