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5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소통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공보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소통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공보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1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미래교육과 나. 청년청소년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성남시청소년재단,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소통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서은경 먼저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정과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정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장영식 소통지원팀장입니다.
김태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소통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억 62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은 시정모니터 활동 보상금 증액과 사업별 상반기 집행잔액 반납이며, 신규 및 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정원 확대 및 회의참석 수당 증가로 활동 보상금 1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바로문자 서비스의 신속한 문자 답변에 노고가 많은 부서를 격려하고자 연 1회 부서 평가를 통해 6개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관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통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예산하고 같이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예, 일단은 추경예산부터 질의하시고요. 추경예산이…….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우리가 이거 예산을 봤더니 이게 전년도보다 올해 약 30% 정도 늘었어요, 예산이요. 거기다 다시 추경 때 또 약간, 진짜 경미하게 늘었는데.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30% 전년도, 제가 전년도에 여기 행정교육위원회를 안 해 봐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30% 늘었던 예산이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이거 그 항목이?
○소통관 이승연 업무추진비가 좀 늘었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업무, 전년도라 하시면,
○안광림위원 예, 전년도.
○소통관 이승연 2023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광림위원 예, 2023년도에서 2024년…… 2년도에서 3년도가 증감률이 30% 는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2022년도에는,
○안광림위원 아니아니, 3년도가, 3년도.
○소통관 이승연 소통관이 없어서.
○안광림위원 예, 3년도.
○소통관 이승연 2023년도 예산 대비해서 30% 증감한 이유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었고요.
○안광림위원 업무추진비가 6000만 원이 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6000만 원이 늘지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소통관 자료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의 6페이지에 보시면,
○소통관 이승연 아, 지금 그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안광림위원 예, 거기 보면 예산이 30%, 지금 예산에 관련된 걸 질문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약 6000만 원이 는 걸로 나와 있어서 30%가 늘었다고 나와 있는데, 6페이지. 그래서 이 30% 는 게 어떤 건지?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2023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잠시,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팀장님한테,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나와셔도 돼요?
○소통관 이승연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서은경 예, 해당 팀장님 나오시고요.
지금 일괄 상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질의하시는 항목을 명확히 하셔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청취 내용을 구별만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혁신팀장 최숙정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팀장 최숙정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기정예산액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 1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거는 23년도 7월 저희가 24일 자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물품이라든가 신규 사용되는 물품들을 저희가 조직이 만들어질 때 구비가 안 된 물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좀 비용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소통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조직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과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전받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 만들어지고 24년도에 업무, 예산편성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12명.
○소통혁신팀장 최숙정 지금 현재 현원은 14명이고요.
○안광림위원 예, 1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단순하게 그러면 책상 몇 개 사고 업무추진비 한다고 6000만 원이 느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에 대한 세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대충 이게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늘었고 책상 사는 데 얼마나 들었고.
○소통혁신팀장 최숙정 그런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안광림위원 지금 파악이 없어요?
○소통혁신팀장 최숙정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자치 조례가 6건이 있고요.
○소통혁신팀장 최숙정 조례가 4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 일반 현황 6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현황에서 조례가 6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거 허위 보고예요?
○소통혁신팀장 최숙정 아니, 그건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해서요. 위원회가 4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조례는 6건이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조례가 6건, 규칙 2개, 규정 하나 있는 거예요?
○소통혁신팀장 최숙정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소통관님, 이 규칙은 뭐에 대한 규칙이에요?
○소통관 이승연 그 규칙은 시정모니터 조례에 관한 운영 규칙.
○안광림위원 하고 또?
○소통관 이승연 하고, 하나는 저희가 제안제도운영 시행규칙 두 가지입니다.
○안광림위원 규정은요?
○소통관 이승연 규정은 성남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입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조례는 확인이 되는데 규칙하고 규정은 확인이 안 돼요. 우리 이게 홈페이지나 어디 게재돼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거기에 같이 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기재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소통관 이승연 예, 거기서 제가 봤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규칙하고 규정하고 2건, 1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규정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이거 그러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일단 제가 이거 하고요.
지금 업무추진비는 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관 이승연 업무추진비가,
○안광림위원 지금 증액돼 갖고 얼마를 쓰는 거예요, 올해?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가 1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안광림위원 연간?
○소통관 이승연 예. 전체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원래 2024년도 예산이 세워졌을 때 760만 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인데.
○안광림위원 지금 현재는,
○소통관 이승연 1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소통관제가 만들어질 때 좀 더 정확히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만들어져 갖고 예산이 30%씩 늘고 막 이런 거 갖고, 인원들이 막 늘고 하는 거는 최초 계획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되면 소통관님이 끌고 가는 데 최초 계획과, 처음에 임용됐을 때 설명 들었던 거랑 지금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인원하고 예산이 늘었다는 건 당연히 달라졌다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인원은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2명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배정이 돼 있어서,
○안광림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놓고 업무만 늘었다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업무가 늘었다기보다는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너무 맞는 게 처음에 소통관이 이렇게 딱 정해질 때 타 부서에서 소통관이 할 법한 업무들이 분장상으로 각 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소통관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같이 있었다면 조금 좋았을 텐데 이게 부서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리고 추경예산안 4페이지 보면 민관협치 운영비가 반납이 됐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이유가 보니까 미구성에 의한 반납이에요?
○소통관 이승연 미구성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최초 예산 수립할 때 계획하고 달라진 거, 달라진 거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민관협치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그러니까 지난 전반기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의원발의로 조례가 되면서 저희가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구성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세워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 민간협치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지금 박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인데요. 이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이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랑 통합하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비상설위원회 운영 등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이게,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2022년도 5월 16일 날 제정이 됐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2022년도 3월까지는 이게 운영이 되다가 임기가 끝나면서 사실은 민관협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타 위원회랑, 이게 그 이후에 사실은 정책기획과나 자치행정과 쪽에서 유사한 위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구성 자체를 하기가 조금 무의미한,
○안광림위원 소통관님, 뭐가 어떻게 됐든 일단 조례로 제정돼 있으면 무조건 공무원 집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 돼 있어, 법에 근거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한 뭐 중복이나 이런 거는 그게 불합리하다 하면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거나 폐지를 요구했어야죠.
○소통관 이승연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없이 그냥 우리 입맛에 안 하면 안 한다.
○소통관 이승연 그건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법과 조례에 돼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소통관 이승연 예,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구성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면 최초에 이 조례를 왜 만들었고 예산 수립을 왜 했습니까. 처음부터 하기 싫었으면 이 예산 수립을 수립하지 말았어야죠.
○소통관 이승연 예, 빠르게 구성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소통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추경 5쪽의 바로문자 서비스 부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제공하게 지금 400만 원 예산을,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 11쪽의,
○소통관 이승연 (자료 확인)
○김선임위원 바로문자 서비스 운영의 향후 계획이었던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민원을 처리해 준 부서에 우수 부서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 주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없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왜 이렇게 우수 부서를 꼭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이게 지금 부서에 2개 부서는 100만 원, 4개 부서는 5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물론 직원들의 어떤 효율적인 업무 능력을 또 부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소통관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주민을 만나고 민원을 듣고 부서에 전달하고, 여기 지금 이게 한 건 한 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사업이, 물론 소통을 해야 하니까 현장도 가야 되고 주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사업이 꼭 하나 같아요. 소통관 사업이 주민을 만나고 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그 민원을 좀 재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랑 소통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아주 그건 당연한 일인데 많은, 이 몇 가지 정책의 성향이 거의 똑같다.
여기 뒤에는 몇천 명을 만났다고 하는데, 모란장에서 250명을 만나서 그 민원을 다 듣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을 만나서 시정에 관련된 민원을 듣는 거는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민원 해결이 거의 무슨 만점에 가깝게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가 소통관이 생긴 이후로는 민원이 100% 이렇게 지금, 만족한다 뒤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소통관 쪽에서 제안을 받은 그 민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답변 완료 98.1%라는 것은 해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해결이 된 거는 해결이 됐다,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결·미해결 포함까지 포함해서 98.1%. 이것은 그래서 해결 완료가 아니라 답변 완료라서 아마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통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사실은 기존의 민원은 여러 창구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문자 서비스에서 저희가 조금 강화하려고 하는 건 그동안 부서에서 사실, 이 인센티브를 저희가 책정한 이유는 오늘 자 기준으로 문자가 드디어 3만 30건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이런 데는 정말 하루에 몇백 건씩 이 문자를 체크해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독촉하고 민원인들한테 빠르게 답변을 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업무와도 중첩이 되는 상황에서 너무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작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동기부여와 보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인센티브 400만 원을 책정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소통관이 생겨서 민원 처리, 민원인들이 어떤 만족을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민원인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셨을 때는 만족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전에는 그 부서에서 그냥 답변 나가고 이제 끝이었던 민원들을 소통관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그 민원이 끝까지 해결될 수 있게끔 팔로 업(follow up) 하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랑 생생소통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생생소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을 받는다기보다는, 그것도 비중이 있지만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시책 관련해서 또 민원이 있으면 받고 이런 홍보 쪽, 그러니까 시책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담당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일은 우수 부서가 아니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물론 일의 비중은 더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어떤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부서는 덜, 안 주고 이게 부서 간에, 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소통관의 그런 업무 분야로 인해서 각 부서에 좀 차별을 두는, 그러면 누가 보기에 저 과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서 소통관의 인센티브를 받아, 거기서 누가 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리고 나머지 과는, 왜냐하면 소통관하고 관련이, 접하지 않았던 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일을 안 하는 이런 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리고 민원이 저희도, 저희가 시민들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보면 주민들하고 접하고 또 주민들에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주신 말씀에 정말 시정에 접목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저건 정말 불공평한 이런 사안도 있고, 그런 일들은 저희가 저희 아는 선에서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민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규정이 그렇다, 법규가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시정에 대한 불신을 더, 내가 낸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거 시정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통관이 주민하고 소통을 하고 우리 시정, 정책에 연결을 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모든 사안은 좋겠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뭐라고 할까, 뿌리가 없이 그냥 나뭇가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들인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2024년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선임위원 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해 보셨으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사업이 비슷하거나 또 시민들께, 어쩌면 이게 더 불편한 일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시민들에게 기대도 될 수도 있고. 더구나 공무원이 나가면 뭐든지 해결될 것 같고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는 시장의 말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정해서 시민들을 만나야 되고, 시민들의 민원과 답도 정확하게 무조건 기다리고 다, 이걸 다 담당 부서에서 바로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지금 집행부가 본연의 맡고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소통관이 새로 생겨서 이렇게 많은 민원과 시민들의 질문을 다 쏟아 갖다 부으면 그들이, 이게 민원이 주신 거라 “검토해 볼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것도 안 돼요. 민원은 바로바로, 또 접수한 그 날짜가 있으면 7일 이내에 해결도 해 줘야 되는 건데, 자칫하면 소통관님 애쓰는 이런 보람이 각 부서의 불만으로 다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 저희도 되게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2025년도에는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하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한두 건을 하더라도, 여기에 공보관 역할도 막 뒤섞여 있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김선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윤혜선위원 예. 소통관님 안녕하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민관협치위원회 미구성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소통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의원발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발의를 하시든 이 조례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돼야지 문서로만 남는 조례는 의미가 없거든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가 빨리 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구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도 정책기획과나 다른 과들과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라면 그곳에서 위원회가 같이 함께 대체 가능하다라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빨리 바꾸셨으면 좋겠고, 이런 조례들이 혹시라도 우리 소통관에서 지금 보니까 6개가 있다라고 아까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또한도 혹시 이렇게 미흡되어 있는, 보완하고 수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추경 5페이지에 보시면 ‘시정모니터 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증액 사유가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정원 확대 및 회의참석 수당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여기에서 일부 개정에 대한, 혹시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소통관 이승연 2024년 2월 19일 날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김보미 의원님 발의로 일부개정안이 올라왔고요. 정원, 원래 원안은 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폐지는 불가하다 해서 정원을 20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 수정, 개정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규칙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이후에 7월 22일 날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서 회의 참석수당이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만 원 증액된 사안입니다.
○윤혜선위원 시행규칙에 따라서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시행규칙에 그러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몇 조에 있나요, 시행규칙?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소통관 이승연 별표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별표에?
○소통관 이승연 예.
○윤혜선위원 예, 별표에 있고요.
저번에 한번 오셨을 때도 회의 수당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못 받는 곳들도 있고 아직 2만 원으로 회의 수당이 책정돼서 더 많은 활동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회의 수당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됐는데요, 이 확대된 만큼 우리 시정모니터단 계시는 분들께서도 만족도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성남시에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9페이지에 ‘생생소통 현장투어’라고 있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앞으로도 남아 있는 일정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생생소통 현장투어를 통해서 혹시 반영된 정책이나 소소한 사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민원 청취, 민원 해결에서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저희가 5월 6월은 시범 운영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격주 차로 나가면서 한 곳은 문자로 접수된 민원 현장 그리고 한 번은 다중 인원들이 모이는 그런 현장 해서 모란장이랑 다른 장소를 나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방문해서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황톳길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나가서 민원인들의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부서한테 협력해서 해결이 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생생소통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민원을 받는다기보다는 시민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처음에 저희가 GTX-A역 나갔을 때는 저희가 처음으로 그게 운영이 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5월 초, 4월 달에 개통을 해서. 그래서 그때 만족도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있는지 그런, 민원 사항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청취하고 그 부분을 부서랑 같이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했고요.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정말 좋은 정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 그러니까 동이나 이런 데에 관여 안 하시는 일반 시민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저희가 시책을 이렇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야말로 그냥 소통의 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거기서까지 또 민원을 받아버리면, 물론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민원을 굳이 주시는 분들은 따로 저희가 민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저희의 주목적은 일단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현장 반응이나 그리고 어떠한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홍보 이쪽을 조금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게 제가 생각했던 소통과는 조금 다른 그런 소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생소통 현장투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하셨던 GTX-A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목표를 갖고 목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 차원으로 같이 함께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앞으로 남아 있는 그 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10, 11월, 12월 해서 여섯 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여섯 번이라도 이런 소통이라는 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게 소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받고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이 부분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바라는 부분은, 소통관에, 이런 생생투어나 어떠한 우리가 일정 속에서 시민과 만나는 이런 자리에서는, 물론 우리 성남시의 좋은 정책, 사업들, 좋은 정보들을 전달하고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잘 받아서 저희가 미처, 우리 공무원분들도 전문가분이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만 하시다 보면 그 감각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정말 성남시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만들어야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소하게 어떻게 보면 황톳길을 만든다라는 것처럼 시민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소소하게 그것을 사업화시키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을 살짝 변경하고 수정·보완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삶의 질의 향상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이 일정 속에서만큼이라도 성남 시정의 홍보를 하는 거는 시정 소식지도 많고 문자 서비스도 많고 SNS도 많고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SNS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중점이 아니라 정말로 소통에 중점이 돼서 시민과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 소통관은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제를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실 설명이 조금 시간상 부족했다고 느낀 게 저희가 포커스를 홍보 쪽이라고 말씀하셔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셨나 본데 저희가 그,
○위원장 서은경 질문도 좀 짧게 그리고 답변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저희 생생소통 할 때 함께 해 주시면 저희가 퀴즈도 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약간 유퀴즈를 저희가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재밌는 자리이고 거기서 받는 제안을 또 집행부 쪽에 이러이러한 제안들이 있다라고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함께 해 주셔도 되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고생하셨습니다.
추선미 부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추선미 부위원장님 바로 질문할 수 있게 드릴 텐데요. 제가 우리 뒤에서 집행부가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추경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아까 시행규칙에서 그 회의 수당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게 언제라고 하셨죠?
○소통관 이승연 7월 달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7월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혹시 이게 소급 적용 되나요?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위원장 서은경 소급은 안 되고?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지금 시정모니터 현황에, 6페이지 현황 인원이 이거 언제 기준이지요?
○소통관 이승연 6페이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7월 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7월 말 기준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현재 인원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변경이 있을까요?
○소통관 이승연 예, 233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233명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이 114명이 열두 번, 매달 12개월을 풀로 다 참석을 한다고 계산하고, 3만 원을 7월부터 변경한 시점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열두 달 풀로 다 계산을 했을 때에도 4100만 원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증액이 아니라 감액을 해야 되는 계산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증원이 되었어요. 그렇죠? 250명 증원인데 233명까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시간을 드리려고 추선미 위원님 질의 중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아, 그거는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 그 백데이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셨다가 추선미 위원님 질의 끝나고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증액이 나왔습니다”를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저도 좀 전에 윤혜선 위원님 얘기하신 그 생생소통 현장투어 그것의 연장에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바로문자 서비스 내역을 받았을 때는 모란장보다는 저희 원도심의 경우는 그 안쪽으로 더 민원이 많았었는데 거기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생생투어를 하실 계획은 없었나 보죠, 한 번도?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문자 민원은 현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생생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아시고 우리 현장에 와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문자 선정, 그 장소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렇게 안쪽에 있는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민소통팀에서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관련된 현장은 시민소통팀에서 민원케어플러스(+)를 통해서 또 상시 출장을 통해서 계속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시민소통, 플러스에서 항상 출장을 나가셨다고 하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 출장 내역서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모란오일장만 두 번 가셨는데 향후에도 또 모란장을 가시겠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소통관 이승연 아, 이거는 사실 저희가 딱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란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모란장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저희가 그 생생소통을 나갈 때 시책에 관련된 퀴즈, 룰렛 돌리기 퀴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 퀴즈를 통해서 시민들이랑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그 시민분들이 저희 시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하나는 갖고 가자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2회에서 1회로, 그래서 한 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모란장이 저희 생각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너무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뭐 민원이 발생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지,
○소통관 이승연 모란은, 예.
○추선미위원 시정 상태를 뭐 이렇게 홍보 그런 위주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모란은 3개 구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집결하는 장소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한 군데 정도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민원 현장을 나가게 되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인원은 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누다 보니까 한 20~30명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다수의 인원들한테 만나서 홍보도 하면서 소통을 조금 더 다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모란장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고.
근데 반응들이 너무 좋으셔서 사실은 “시에서 이런 일도 하느냐, 그러면 문자는 여기 다 보내면 되느냐” 이런 반응들이 좋으셔서 일단 저희가 향후에는, 올해는 1회로 일단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너무 짧게 모란장을 두 번이나 가셔 가지고.
○소통관 이승연 예,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다음에도 가는 곳도 보면 금광동 황송공원을 어디를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뭐, 여기는 몇 명을 예상하시고 계획을 잡으신 건지, 그러면?
○소통관 이승연 사실 저희가 예상은 할 수 없는데요. 황송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황톳길이 개장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황송공원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해 놓은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문자에서 가장 다수 민원이 있는 데, 그리고 또 시에서 시책으로 새롭게 개장을 하거나 개관을 한 직후, 그랬을 경우에 이걸 개장하고 개관을 했는데 시민들의 이용 횟수나 이용 빈도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떤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갔다 오신 그 내역에 대한 정리나 그런 거 하신 게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것 좀 저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
○소통관 이승연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도 제가 혹시 예산서에 보면 ‘직무발명 등록포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산서,
○추선미위원 저희 조례에도 그 등록, 발명에 대한 등록,
○소통관 이승연 예,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포상을 지급하는 조례도 있긴 있더라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게 작년도 600만 원, 올해도 6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혹시 어떤 걸 작년에는 발명하셔 가지고 이렇게 포상을 하셨는지? 또 처분하신 내역은 혹시, 작년과 올해.
○소통관 이승연 잠시만요. 제가 이거, 혹시 이게 몇 페이지, 저희가 여기,
○추선미위원 제가 이거 예산서에는, 여기에는 없고 제가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통관 이승연 추경예산서?
○추선미위원 아니, 추경도 없고 그냥 예산서.
○소통관 이승연 그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추선미위원 아, 그거는 질문하면 안 되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아니요, 질문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수치를 잘 알지를 못해서.
○추선미위원 아까 조례를 얘기하시길래 갑자기 저도 조례 보다가.
○소통관 이승연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거 직무발명에 관련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공무원분들이 직무발명 하는 건데요. 2024년도에는 폐열을 이용한 슬러지 스크류 건조기 발명에 관한 포상이 있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슬러지?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분하시고도 또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사업을 뭐 할 수 있게 하시는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긴 한데요. 예를 들어 이거를 특허출원을 내면 이분이 발명한 게 시로 넘어오고 시에서 이걸 출원을 하게 되면 시의 지분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에게) 몇 %죠?
○소통관 이승연 50%를 이 직무발명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등록포상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약간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특허권 같은 건 150만 원 약간 그런 식으로, 저작권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혹시 이렇게, 작년에는 당연히 데이터가 있을 거고 올해는 아직 그럼 안 하신, 아직 다 안 된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지금 발명 신고가 2024년 5월 20일 날 되어 있고요. 아직 승계 결정 전이라.
○추선미위원 그래도 포상하신 내역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2023년도까지는 있고요, 아직 올해는.
○추선미위원 그럼 2023년도 포상한 내역하고 그러면 처분한 내역 같은 것 좀 나중에 한번,
○소통관 이승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추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시는 거는 우리 행정사무 청취 자료 요구 목록에 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원관님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소통관님,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 보면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소통관 이승연 시장님께서 하시는 진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가 집행부의 책무 아닙니까.
○소통관 이승연 아, 저희,
○안광림위원 그래서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어떤 진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소통관 이승연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 공공갈등 관련해서 약간 다수인, 그리고 고질 민원, 그리고 공공갈등 민원은 따로 저희가 리스트 업을 해서, 저희 공공갈등조정관님이 소통지원팀에 계시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재개발·재건축 선도지역 선정이라든지 이런 각종 대규모 민원들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에 대한 진단과 종합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걸 지금 현재 진단을 하고 계시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소통관 이승연 사실은 그 부분은 정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원님. 저희가 일단 그걸 리스트 업 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분들이면 조합원분들, 위원장이면 위원장님분들을,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거에 대한 진단과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이번 행감 때 요청드리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들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 1회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을 하고 있죠?
○소통관 이승연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소통관 이승연 저희 상반기에는 1회 실시를 했고요,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소통관님 오신 이후에, 이게 2019년도에 통과된 조례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한 번씩 했겠네요? 그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거기에는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시민, 성남시의회 의원을 포함하게 돼 있는데 거기,
○소통관 이승연 그 교육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광림위원 예. 거기 성남시의원이 누가 포함돼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거 읽어드렸어요.
○소통관 이승연 혹시 위원님, 죄송한데 그 조례 몇 조일까요?
○안광림위원 이게 제4조입니다. 4조 3항에 보면,
○소통관 이승연 (자료 확인) 예.
○안광림위원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이거는 주요정책 수립·추진·변경이라 교육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십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훈련 그건 2항이고, 제3항에 보시면 각종 주요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소통관 이승연 아, 예.
○안광림위원 시의원이 포함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시의원이 포함된 게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지금 시의원님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는 민관협치위원회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공공갈등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갈등의 조례에 명시돼 있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무조건 소통관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셔야 되고 조례 개정을 요구하셔야 돼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라 조례에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지금 제9조의 공공갈등영향분석에 보면 공공갈등영향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하고 계십니까?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공공갈등영향분석까지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명시된 것 중에 하시는 게 뭐예요?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 사실은 공공갈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이 못 미쳤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안광림위원 전반적으로 이 조례의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서, 우리 성남시가 하라고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한 게 없어요.
그럼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지금 현재 구성돼 있죠?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저희 팀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셔도 될까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에 따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이 말씀하신 거 성남시, 아까 조례가 뭐였죠, 그게? 찾으려니까 또 없네.
○소통관 이승연 직무발명 보상 조례입니다.
○안광림위원 이 조례가 소통관 조례예요?
○소통관 이승연 이게 원래는 정책기획과 조례였는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인데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 해 갖고 이거에 대한 보상 및 처분·관리에 관한, 규정한 조례예요. 여기 소통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그 부분,
○안광림위원 특허를 받고 뭐 하고 이거 해서 이거를,
○소통관 이승연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보상을 받고 하는 건데 이게 소통관하고 저는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통관이 만들어지면서 각 과에서 업무분장이 넘어온 상황이라, 사실 제안이랑 그 직무발명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과 소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이관을 시키려다 보니 이게 쉽지가 않아서 일단 맡겨진 임무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한 업무분장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뒤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소통관 업무랑 조금, 100% 분리는 안 되겠지만 다른 부서하고 더 관계가 더 많은데 소통관님이 좀 영향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소통관 이승연 그런가 봅니다.
○안광림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직속 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센 기관인데 이런 업무들이 제가 볼 때는 업무 이게, 그냥 하기 애매하면 그냥 소통관에 다 넘긴 것 같아요, 보니까.
○소통관 이승연 맞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지적해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업무분장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행정절차상 그렇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집행부 사이에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위원장님, 부시장을 부르든지 해서 지금 이런 조례 같은 거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이게 직무발명이랑 소통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돼 갖고 아까부터 다른 위원들이 다 질문하길래 봤더니 이게 무슨 소통관 업무인지 의심스러운,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업무 자체가 다 꼬여 있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오늘 안광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합리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지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소통관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지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일단 9페이지의 ‘생생소통 현장투어’ 24년도 추진 상황에 보면 5회 차를 실시했고 소통 인원이 624명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격의 없는 대화 진행’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에 격의 없는 대화를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화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소통관 이승연 이게 지금 막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대화록 같은 건 없지만 여기 나갔을 때마다 업무보고가 다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 자료가 있으니까,
○최현백위원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바로문자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도 그간 문자 서비스가 올 7개월 기준이에요, 2024년 7월 31일이 기준이니까. 2만 7571건이 돼요. 이거를 자료로 뽑기는,
○소통관 이승연 예, 몹시 방대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너무 방대할 것 같으니까 각 분야별로 동일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비슷한 유형의 민원을 뽑을 수 있을까요?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이 바로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해 주시는 게 이거는 민원 내용 자체에 동이 지칭되어 있는 거나 분야가 지칭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부서별로 배부한 리스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서에 어떤 민원이 갔는지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전화번호랑 민원 내용만 오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역별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분야별로 교통/도로/주차, 건축/주택/재개발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분야별로. 문자 민원 내용을 놓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건수를 다 뽑으라고 하면 저도 못 뽑을 것이고, 그러니까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민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수가.
○소통관 이승연 그러니까 중복되는 민원을 말씀, 다수 민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지금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소통관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각 사업 부서별로 좀 업무를 분담을 하면 중복되는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소통관 이승연 예, 다수 중복 민원에 대해서 이게 리스트 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할 건 없고요, 분야별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자료로, 행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야, 너두(DO)」 운영’ 이게 있어요, 또.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부서 채택 건이 13건이에요. 13건인데 이 부서 채택 건에 대한 자료.
○소통관 이승연 채택된 13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13건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이 아까 저도 궁금했었는데 114명에서 233명으로 또 증원이 됐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생활 불편 사항 제보가 1445건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바로문자 서비스와 같은, 비슷한 같은 유형, 양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도로건설, 교통시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주요 중복 민원 사항에 대한 한 열 가지 정도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현장 모니터를 11회 실시를 했다고 해요.
○소통관 이승연 예, 12회 실시했습니다.
○최현백위원 현장 모니터링을 11회 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 결과도 자료로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소통관 이승연 이 결과물이 12회 분량이면 상당히, 이걸 전체 다?
○최현백위원 11회.
○소통관 이승연 예, 이 내용물까지 다 포함해서,
○최현백위원 아니, 주요,
○소통관 이승연 리스트를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다 내용을 드리면 될까요?
○최현백위원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모니터한 내용이, 주요 모니터 내용이 뭐고 그에 따른 모니터에 대한 처리 결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보고 또 나중에 행감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구두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생활 불편 사항에 방금 얘기한 1445건의 주요 열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바로문자 서비스처럼. 그거에 따른 처리 결과도 같이 좀 그 내역에, 내용에 좀 담아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이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불편 사항에 대한 제보가 1445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중복되는 주요 민원에 대해서 한 열 가지만 뽑아서 그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까지 같이 자료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민원케어플러스(+)’ 이거는 주요 기능이 처리 지연에 대한 민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게 주요 기능인 것 같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현장 점검·확인한 게 총처리한 게 66건이에요, 7월 31일 기준.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것도 역시 처리 관련한 거에 대한 민원 내용과 그다음에 처리 결과, 그리고 현재 처리 완료가 된 게 48건이고 그다음에 조치 완료한 게 7건이고 조치 중이 11건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 내역별로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소통관 이승연 예.
○최현백위원 이게 보니까 소통관 업무가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역할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오늘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소통관께서 상당한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소통관 이승연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찌 됐거나 여야를 떠나서 시민과의 소통 강화는 틀림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또한 아까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이라는 양자 간의 소통, P2P(peer to peer)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방적인 소통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요.
기타 나머지 저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들어오면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또 제안할 게 있으면 제안하고 또 당부드릴 게 있으면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 계시긴 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장권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없으십니까?
○김장권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시면 지금 팀장님, 이 추경 관련돼서 답변하실 팀장님 누가 계실까요? 제가 좀 전에 미리 언질을 드렸던 부분인데,
○소통관 이승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서은경 활동 보상금 관련돼서.
○소통관 이승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데 팀장님이,
○위원장 서은경 예, 뒤의 팀장님이.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소통지원팀장 장영식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팀장님.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방금 말씀,
○위원장 서은경 제가 단순히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7월에 그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114명은 그냥 6월까지만 계산을 했고요. 6월까지 2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다음에 114명이 전원 참석을 했다고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33명이 지금 현원이라고 했는데 8월부터 그냥 233명이 다 채워졌다고 단순히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7월부터 3만 원씩이 다 지급됐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2월까지 그냥 다 3만 원이 지급된다고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면 그냥 넉넉하게 계산한 거거든요, 활동 수당을. 그렇게 했더니 5560만 원이 나와요.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저희 시정모니터분한테 그 보상금을 주는 게 회의참석 수당도 있고 그리고 저희 현장 활동,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2회 한 현장 활동에 대한 보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활동을 했을 경우에 1인당 3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현장 활동을 할 경우에 현원의 70% 정도가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 늘기 전에는…….
○소통관 이승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위원장 서은경 그럼 잠깐, 이분들이 현장 활동을 횟수 제한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예, 연간 5회 받고 있습니다. 5회를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보통 한 분이 연간 5회, 3만 원씩 15만 원, 그리고 3만 원씩 12회, 16만 원, 한 30만 원 정도의 활동 수당 및 회의참석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1인당.
○위원장 서은경 최대? 아니지, 36만 원.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한 50만 원, 50만 원 정도 되나요? 맞나요?
○소통관 이승연 이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이 시정모니터단 예산 자체가 회의 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랑 활동 보상금 이런 게 세부적으로 있다 보니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이게 계산이 힘드실 것 같아서.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이렇게 예산 설명서 주시면 안 되지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는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만 여기 담은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상세 내역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바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은경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항상 저희가 위원들이 이 예산 설명 내용, 특히 근거자료 주실 때 저희 위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아까 행정사무 청취 중에 업무 내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건 사실은 부수적인 거고요. 위원의 가장 큰 일은 이 예산심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여쭤보고 볼 수가 없잖아요, 서로 각자 일이 많다 보니. 그래서 주시는 설명자료를 보고 이거를 어느 정도 유추해 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자료 가지고는 서로 이렇게 맞춰볼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예.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제가 더 감사 자료로 요구할 게 지금 시정모니터 회의 진행 사항이 궁금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 참여 인원이 어떻게 참여가 되는지. 보통 한 번 현장 참여하실 때 한 70% 정도가 참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인원. 그리고 회의 참석할 때, 인적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몇 명 참여하는지.
그다음에 저는 거기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논의되는 회의 내용, 회의록 다 작성하시지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회의 수당 지급 내역.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산에는 회의참석 수당 외에 다른 운영비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상세 내역까지를 우리 감사 자료 요구 목록에다가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팀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다.
없으시기 때문에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통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3.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공보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10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에 충실히 해 주시면 행정사무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해 주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증액된 부분의 2쪽에 보면 저희 비전성남 포장비하고 우편비하고 더 증액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편 구독자가 4만 명에서 지금 5만 명으로 늘어서 1만 부에 대한 그 포장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공보관 황순남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기존의 그 1만 명이, 우편물로 보내려고 하는 그 1만 명은 어떻게 배부가 됐었던 거죠?
○공보관 황순남 기존의 우편은 요청을 하신 분에 대해서 보내드렸고, 추가적으로 우편으로 팩스라든가 전화로라든가 저희한테 집으로 발송을 요청하신 분을 받아서, 이런 분들이 1년 사이 근 1만 명이 증가가 돼서 그 증가분에 대한 포장비하고 발송비를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5만, 우리가 5만 부였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김선임위원 5만 부에서 기존에 어떤 식으로든 배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통장들이 하든 아니면 금융업계에 놔뒀든 아파트에 꽂아놨든, 어찌 됐건 이게 5만 부에 지금 다 배부가, 기배부가 됐었던 것 중에서 거기서 1만 부를,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1만 부를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지금 현재,
○김선임위원 현재부터.
○공보관 황순남 예, 5만 부가 조금 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기존에는 4만 부였는데 그동안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우편으로 보내는 새로 요청한 그 우편 시민들께서 기존에 받았던 거를 내가 “아파트에 꽂아 있는 걸 나는 우리 집으로 주세요”가 아니라 새로 지금 주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새로 주문하신 분들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어디선가에 빼서 이 1만 부를 채워서 보내시는 거잖아.
○공보관 황순남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총 18만 부에서 조정을 조금씩 해서 1만 부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아파트에 갈 거 몇 부 빼고 어떤 일반 기업체, 우리 공공기관에 가는 거 빼서 추려서 이렇게 1만 부를 보내시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13만 부에서 18만 부로 올렸던 건가요?
○공보관 황순남 예.
○김선임위원 그럼 기존에 아파트든 공공기관이든 기배부했던 데에서 1만 부를 빼서 일부 시민들한테 보낼 정도면 1만 부 정도는 기존에 그닥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 황순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그건 세밀하게 필요한 부분을 다시 저희가 점검을, 매달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 1만 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이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내년에는 1만 부가 더 증가돼서,
○공보관 황순남 저희 마음 같아서는 1만 부가 아니라 더 이상도 증가를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18만 부 가지고 조정을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이 1만 명이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나요? 어디,
○공보관 황순남 지금 보통은 팩스라든가 우리 비전성남, 공보실 비전성남 사무실로 팩스로라든가 전화나
○김선임위원 아, 비전성남에 있는 그 연락처를 통해서?
○공보관 황순남 예, 메일로라든가 신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임위원 한편으로는 또 시민들이 비전성남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 홍보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내 집에 우편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긍정적인 효과이긴 합니다. 그러나 혹여 이게 하나의 단순히 보여지는 홍보성이 아니시길 바라면서 좀 짜임새 있게 내년에는 잘 꾸려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은경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광림위원 지금 비전성남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 반응이 좋아요. 성남에 각종 막 요즘에는 축제도 많고 하니까, 축제가 일반적으로 다 돼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축제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고. 이번에 또 황톳길도 일목요연하게 어디 가면 어떤 게 있고 어디에 가면 있다는 거를, 그것도 있고.
제가 각종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 가면 사람들이 우리 시청 시에서 야외 결혼식 하는 거 이런 것도 막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제가 볼 때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필요한 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고 또 남는 데는 좀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이게 분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배가. 필요한 데 좀 더 줘야 되고 필요 없는 데는 빼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게 필요하고.
더구나 또 성남시가 지금 10월부터 축제가 많죠?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럴 때 또 성남에 대해서 각종 이런 행사들을 좀 알려주든지 해서 비전성남이 좀 더 많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한번 보고 같이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저도 이제 행교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조례를 다 보고 있어요. 각 과의 조례를 보고 있는데, 공보관 조례가 총 6건이 있죠?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아니, 조례가 2건에,
○공보관 황순남 저희가 조례는 2건입니다.
○안광림위원 2건이고 규칙이 3건이고 규정이 하나예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근데 특이한 거는 공보관님 여기는 조례가 별로 없네요, 특이한 게.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다른 데는 최신 만들어진 조례들이 많은데 여기는 2019년도에 만든 조례 외에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조례를 근거로 봤을 때 성남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 공보관님 조례로 하기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볼 때 소통관에 좀 가까운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
○공보관 황순남 주로 저희 SNS 쪽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각종 운영에 관한 건도 있기는 한데요.
○안광림위원 SNS에 관련된 것만 여기 거고 시민소통관, 소통민원의 처리 이런 건 다 소통관 쪽에 가까운 민원 아닌가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손을 좀, 각 과별로 봐야겠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성남시 시정방송 운영 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건 시정방송이라는 건 봤더니 공보관에서 유선 앰프 및 대공방송 탑을 통해서 하는 시정뉴스예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현재 대공방송 탑이 성남시에 몇 개 있나요?
○공보관 황순남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성남시가?
○공보관 황순남 해 본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12년에 규칙이 제정이 되긴 했는데요, 당시에,
○안광림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2조 정의에 ‘시정방송이라 함은 시 공보관에서 유선 앰프’, 유선 앰프 현황, ‘대공방송 탑을 통해서’, 대공방송 탑 현황, 그리고 ‘시정뉴스 및 공지사항’을 한다는데 이거에 대한 한 적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특별방송을 한 적이 없다는 거겠네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제4조의 범위에 보면 ‘특별방송으로 방송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긴급재해대책’ 이런 것들 사항들이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긴급재해대책, 비상경보 및 이에 준하는 경보, 그다음에 시정운영에 의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우리는 단체 지금 카톡, 요즘 폭염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단체 카톡 보내죠?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북한에서 뭐 풍선 띄웠다고 카톡 오고, 아마 여기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전혀 활용 안 하고 그쪽으로만 활용한다 이건가요? 이것도 한 번씩 훈련해 봐야지 않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예, 저희,
○안광림위원 만약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시범식 해 가지고, 긴급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한 번씩은 시범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민방위훈련 할 때 하거나 뭔가 이거 좀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에 대한 그게 없어요. 보니까 그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공보관 황순남 그동안은 주로 주민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발송은 해 드리고 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확인을 하고,
○안광림위원 예, 그것도 인정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재난 시스템을, 만약에 핸드폰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이거 운영부서에서 ‘방송인, 편집인, 취재원, 방송원 및 방송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이게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임무 카드에 누군지 아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저희 직원별로 임무 카드는 정해져 있긴 한데요, 그것도 확인을 하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뭘 하는지 조례로 아주 세부적으로 잘 명시돼 있는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보니가.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시 시정홍보자문단 운영 규정인데 이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보니까 2011년도에 제정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조례인데, 시정홍보자문단을 운영을 안 하실 거라면 조례의 폐기를 요구하시고, 집행부에서.
○공보관 황순남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만약에 하시려고 하면, 조례가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직무 유기예요. 우리가 직무 유기로 공보관님을 고발할 수도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예, 확인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이거 확인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은경 위원장님, 이거 조례가 지금 각 과별로 다 꼬여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일시 점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공보관님, 저도 그러면 조례에 연관돼서 얘기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안광림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랑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가 어느 부분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2개가 연계해서 같이, 뺄 건 빼고 또 같이 합쳐져야 될 부분은 합쳐져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부분에 소통관에 관한 부분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라리 분리를 해 가지고 아까 시정소식지 발행과 좀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개정해 볼까요? (웃음)
○공보관 황순남 아니, 저희가 손을 보겠습니다. 소통관 부서가 새로 생긴 이후에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래서 그거 보다 보면 그 조례에 보면 저희가 그 조례는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대부분이 홍보 차원에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소통관의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내는 소셜네트워크, SNS 같은 경우는 저도 받아보고 있긴 하지만 카톡에 오는 친구 맺으면 오는 서비스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공보관 황순남 예,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SNS에.
○추선미위원 아, 그런 것도 포함되니까.
아까도 보니까 저희 소통관에서도 유퀴즈 그런 거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우리 시정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소통관보다는 우리 공보관 쪽에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업무 간, 과별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 분리를 할 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조례도 보면 조례 부분에 약간 이 과도 저 과도 아닌 그런 조례가 공보관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드려 봤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부서와 협의해서요, 조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업무청취에 보면 11페이지에 ‘언론 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혹시 직원들이 받는 것 같은데 주로 언론 피해 이게 어떤 교육이신지 궁금하거든요.
○공보관 황순남 주로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때 일반 직원들의 경우는 공보실 직원 아니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상황이라든가 중재, 또 여러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언론중재위에도 가게 된다면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준비하는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강사님을 모셔 가지고 그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여기의 교육했던 부분이 더 나아가서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도 있나요, 그런?
○공보관 황순남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런 건 없고?
○공보관 황순남 예.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배웠던 거를 활용해서 만약에 우리가 언론 쪽에서 맞지 않는 내용을 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건가요?
○공보관 황순남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거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면 솔직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많은 선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거 조금 더 직원들도 그렇고 조금 철저하게 교육을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거에 대비하는 방법을 더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 이건 좋은 교육인 것 같아 갖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직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 언론 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하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법적이 아니더라도 혹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언론 피해를 당했던 예가 있었나요, 성남시에?
○공보관 황순남 최근 몇 년간은 없었고요. 대게 부서에서 대응을 잘해 주셨고 그 대응 한 내용을 저희 공보실로 보내주면 저희 공보실에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하고 통화를 해서 오보에 대한 정정 기재를 요청한다든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언론보도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해 가지고 맡은 적은 한 번, 잘못된 부분에서 바로잡은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한 번 있었어요?
○공보관 황순남 예, 언론중재위를 통해 가지고.
○윤혜선위원 보통 그런 내용이 혹시 뭔지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공보관 황순남 아니, 그건 따로,
○윤혜선위원 그런 거는 조금, 예.
○공보관 황순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지금 그런 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정하는 부분이 있었고.
○공보관 황순남 예, 잘못된 보도를 다시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바로잡은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피해 없이 잘됐으면 좋겠고.
업무청취 부분의 17, 18, 19페이지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큰 면에서 보면 같은 사업이기도 하지 않을까 해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시정 홍보를 위한 SeongNamLive 크루’, ‘유튜브, 틱톡 홍보 채널’ 이거 다 어쨌든 홍보잖아요. 홍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내용이 SNS 관련된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담당자가 또 달라서인지 팀이 달라서인지 이게 어쨌든 사업은 다 구분 지어서 이렇게 세분화가 시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다 각자 예산들이 잡혀져 있어서 전문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공보관 황순남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보면 SNS 홍보로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요즘 각종 정보라든가 홍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직원이 1명에서 2명씩 배치가 돼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또 성립이 돼야지 또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눈 부분은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떻게 보면 SNS 그 운영 실적에도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 카톡 이 부분이나 크루에 있는 릴스, 블로그나 유튜브, 틱톡 이 부분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사업들의 예산이 다 각자가 잡혀져 있다라면 같이 함께 하나의 사업으로서 가지고 가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같은 통합으로 갔을 때에 같은 합산이 되어 있는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고민은 해 보셨는지?
○공보관 황순남 저희가 아무래도 분야별로 좀 세분화로 해서 하는 홍보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윤혜선위원 세분화시키는 게 우리는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공보관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찾아서 검토하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윤혜선위원 한번 좀 봐주시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윤혜선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세분화시켜서 전문성을 갖고서 일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겹쳐 있는 SNS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우리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구분화, 세분화시켜서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안에 있는 겹치는 부분들이 통합 가능한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왕이면 예산 절감을 해 주시면 더 좋고, 안 그러면 같은 예산으로라도 더 큰 기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공보관님 수고가 많으세요.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저 자료 요구 몇 가지만 할게요.
일단은 행정사무처리상황의 9쪽 한번 보실래요? ‘성남 소식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시정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공보관 황순남 예, 메시지는 이미지와 동영상까지 같이 포함돼서 좀 용량이 큰 내용들을 담아서 보낼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수신자, 그러면 결국 개인 단말기로 지금 발송을 한다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개인 핸드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동의서를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동의서?
○공보관 황순남 예.
○최현백위원 동의서라면 동의서를 어떤 식, 형태로 받죠?
○공보관 황순남 성남시에 보내는 문자서비스를 받겠다. 내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를 알릴 수 있게끔 동의한다는 징구를,
○최현백위원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확보를 하냐는 거예요.
○공보관 황순남 직접 서면으로도 서명을 해서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전성남 신청서를 별도로 QR코드로 해서 찍어서 거기서도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방면으로 저희 받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최현백위원 보니까 지금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갑자기 이 전화번호 확보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했는지.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그거 올해만 한 거 아니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올해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시작,
○최현백위원 올해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이에요?
○공보관 황순남 예.
○최현백위원 아주 세세하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에 따른 전화번호 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으로 시정 소식지 관련해서 한번.
제가 우리 공보관님 공보팀장으로 계실 때 제가 8대 후반기에 행정교육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아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지면의 발행부수를 좀 줄이고,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디지털을 활용하는 쪽으로 좀 예산 비중을 이렇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발행부수가 18만 부예요.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공보관 황순남 예, 늘어났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연도별로 발행부수 및 예산, 그리고 이게 우편·택배 비용 다 포함된 겁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되는 배부 대상이 5만 부예요. 5만 명한테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겁니까, 지금?
○공보관 황순남 보통 개인적으로 발송되는 게 4만 부 정도 되고요. 1만 부 정도는 좀 소규모 기업체, 2인 3인 해서 우편으로, 흔한 말로 우표 붙여서 갈 수 있는, 우편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다 합쳐서 5만 부로 책정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어쨌든 5만 부 발송, 방금 말씀하신 4만 명은 개인에게 우편으로 보낸다는 거죠? 발송한다는 거죠?
○공보관 황순남 예,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지만 4만 명 정도 하고.
○최현백위원 4만 명 정도가. 그럼 개인에게 4만 명 정도 보내는 건 어떤 근거, 또 개인 동의 뭐 이런 거 동의를 다 받은 건가요?
○공보관 황순남 예, 동의를,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최현백위원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공보관 황순남 이거는 시작이 된 지 꽤 됐는데요, 그 연도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공보관 황순남 아, 2021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됐고.
16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언론매체 행정 광고 사항이에요. 이것도 최근 3년간 언론매체별 행정 광고 금액 및 횟수, 중앙지·지방지·지역지 각각. 이렇게 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방금 이런 사항이에요. 지금 언뜻 제가 예산만 대비를 해 봐도 지금 시정 소식지 비전성남 발행 관련해서 예산이 9억 9100만 원인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관련한 예산액이 언뜻 봐도 4억 7000이에요. 이런, 지금 디지털 시대에 시정 소식지를 확대해서 발행한다는 거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있죠?
○공보관 황순남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것도 그동안 쭉 해 왔을 것 같은데 이것도 최근 3년간 각 방송사별 홍보 내역, 예산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공보관님, 저희 카톡에 보면 성남시청이 있죠?
○공보관 황순남 예.
○김선임위원 근데 카톡에 등록하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되나 봐요?
○공보관 황순남 카톡에 등록, 아, 문자를 받으실,
○김선임위원 아니, 저희한테 주신 성남시청 카톡에 보니 그 밑에 사업자등록번호 해서 법인명 성남시청, 대표자명 신상진. 근데 업태가 ‘부동산업, 소매업, 서비스’, 종목이 ‘임대, 매점, 공영주차장 관리 외’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사업자등록 정보하고 우리 카카오톡하고 이게 무슨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좀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공보관 황순남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웃음) 이게 성남시청 들어가면 그 밑에 나옵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질의 다른 위원님들 하셨으면 제가 이제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좀 전에 우리 비전성남 발행부수 늘리면서 증액 사유가 정기 구독 신청자 수가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방법은 팩스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메일로도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 구독 신청 방법 제출을 요구드릴게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팩스든 전화든 그런 방법, 1만 부 정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경 자료에 감액 요인들을 보니까 비전성남 게재, 특별 기고, 명사 특별 기고가 감소하고 또 취재 기사들이 감소해서 감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 비전성남이 볼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기사들이 많아져야 다양한 정보들이 실리고, 그래야 기사가 풍부해지고 성남시민들의 다양한 니즈가 충족되는 건데 이런 기사들이 없고 맨 성남시 정책 홍보만 하니까 이게 누구 홍보지냐, 이런 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다가 이렇게 자꾸 변화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그래서 비전성남 편집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 건지는 알아야지만 되겠으니까.
그다음에 회의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오프라인으로 회의가 되나요? 그전에 코로나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회의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도 비대면으로 되고 있나요?
○공보관 황순남 아닙니다. 지금은 모여서, 회의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래서 회의 내용이 단순히 지금 정해져 있는 비전성남 매월 호를 그냥 승인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비전성남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기 본인들의 의사를 개진하는 정도의 회의가 진행되는 건지 회의 내용이 매우 궁금해요. 그래서 그 회의 내용, 회의록이 있을 것 같아요. 회의 내용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TV에도 시정 홍보가 송출되나요?
○공보관 황순남 경로당 TV에는 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없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혹시 아는 분 안 계시나요?
○공보관 황순남 경로당 TV는 일반 TV여 가지고 따로,
○위원장 서은경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근데 왜 어저께 제가 일반 TV에서 신상진 시장님의 시정 홍보 내용을 한번 본 게 있어서 제가 어떻게 저게 송출이 되지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보관 황순남 아마 다른 방송, ABN이나 다른 방송을 보신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때 제가 그걸 봤나 보죠?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 치 방송매체에 관련돼서 우리 시정 홍보 나가는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보관님, 저는, 우리 국가의 3대 요소 누구나 다 알죠. 그렇죠? 국민, 영토, 주권이죠.
저는 영토, 독도 문제를 얘기하는데 정부도 정권도 정당도 분리돼서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몰랐습니다. 독도가 어느 순간 이렇게 지워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일본의 행태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이제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독도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꾸 봐야 합니다. 누구처럼 “마누라를 매일 얘기해야지 내 부인입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아느냐고요? 그 부인을 다른 집 남편이 내 부인이라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비유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는 우리 땅 독도를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보관님, 제가 그때 독도 송출 중단하면서 민원이 있었다, 그러기에 한번 여쭤봤더니 민원이 정식적으로 접수된 거는 없다고 그때 확인해 주셨어요. 그렇죠?
○공보관 황순남 예.
○위원장 서은경 독도 송출을 저희 성남시에서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공보관 황순남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공보관님께서 이런 분위기라고 별도로 혼자 결정하실 문제도 아니고 시장님께서 혼자 결정하실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독도는 우리 전 국민의, 대한민국의 영토잖아요. 그러면 바램도 우리 성남시민의 바램이 어떤 건지 묻는 것도 우리 공보관님이 그다음 행보를 하시는 데,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주십시오. 다시 우리 성남시에서 독도 영상을 송출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바램인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공보관 황순남 독도 TV 송출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 서은경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자료 좀.
○위원장 서은경 예, 지금 자료 요청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까 시정 소식지 관련해서, 비전성남 관련해서 제가 3년간 자료 요구 했잖아요. 여기 계약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계약업체도 같이 현황에 좀 넣어주시고 금액까지 같이 좀 넣어주세요.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고맙습니다.
5.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46분)
○위원장 서은경 바로 연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만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료는 배부해 드리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진 감사팀장입니다.
이대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민정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장성철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감사관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그래서 짧게만 할게요.
이거 지금 조례를 봤더니 감사관 조례가 총 7건이네요?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조례가 7건인데 이 조례를 쭉 봤더니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이게 감사관 조례예요? 감사관에서 관리하시는 조례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이 납세자보호관을 감사관에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감사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납세자보호관이 그래서 그렇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세무 부서에 관한 내용밖에 없어서,
○감사관 윤창현 예, 세무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들 중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고충을 받는 그런 납세의무자들을 상대로,
○안광림위원 그래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도개선 발굴, 권익보호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누구예요, 우리는?
○감사관 윤창현 세무6급 직원이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한 건수가 좀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연간 처리 건수는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건수 한, 이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언제부터 와 있었죠? 2021년도부터 와 있겠네요, 6월 달부터? 조례가 그때 제정됐으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건수 신청한 거랑 대충 어떤 내용인지, 기간 연장 건인지 뭔 연장인지,
○감사관 윤창현 예, 기간 연장 건이 대부분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성남시가 지금 청렴도가 몇 등급이에요? 작년에 몇 등급이었어요?
○감사관 윤창현 3등급이었습니다.
○안광림위원 3등급 나왔죠?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지금 많이 향상은 됐어요. 그렇죠, 전에보다는?
○감사관 윤창현 4등급에서 3등급인데요,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럼 올해는 지금 몇 등급 예상하세요?
○감사관 윤창현 저희 감사관실 내에서는 한 2등급을 예상을 하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2등급 정도 하시고, 이걸 그러면 향상시킬 수 있는 방책들이 좀 있죠?
○감사관 윤창현 그동안에 청렴 정책과 관련해서는 23년도 권익위에서 발표했던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관실에서 새로운 청렴 정책을 만들어서,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올해.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이 청렴도 향상시키는 데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적극행정에 한 것들을 올해 것만, 어떻게 적극행정을 했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이 감사관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감사 결과가 눈높이에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원활히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그동안에 특별하게 안 됐던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태의 근절을 시킨 현황 이거 해서 3년 치만, 현황하고 우리가 피해자한테 어떻게 바로 조치했는지.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초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분리수거가 돼, 분리수거, 죄송합니다.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감사관 윤창현 그런데 바로 분리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정도까지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는 분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감사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목을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짧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 5쪽에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종합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 결과에 주의, 경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재정상 회수’ 해서, 이게 170만 원인 거죠? 171만,
○감사관 윤창현 171만 1000원.
○김선임위원 이런 건 어떤 경우예요?
○감사관 윤창현 이것은 규정에 정해진 바보다 좀 더 많이 지출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
○감사관 윤창현 도서관사업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선임위원 도서관사업소도 그렇고 경제의 재정경제국도 2400만 원 정도 회수를 하셨는데.
○감사관 윤창현 (자료 확인) 공무직 무급휴가 사용자에 대한 급여가 좀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김선임위원 공무원의 급여가 과다하게 지출할 수 있나요? 그러면 재정경제국의 2400만 원 회수는 뭐죠?
○감사관 윤창현 재정경제국의…….
(관계공무원과 대화)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와 관련돼 있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회수시키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잠깐이라도, 이게 예산 잠깐 유용했다고 봐야 되나요?
○감사관 윤창현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유용한 것을 유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무원이 유용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출이 정당한 곳으로 잘못 판단해서 지출을 해 준 거고요. 계약 상대자에게 이렇게 지급한 것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담당 직원은 징계를 받았나요?
○감사관 윤창현 그 사안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훈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항에 있어서는,
○김선임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묻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징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선임위원 왜요?
○감사관 윤창현 징계,
○김선임위원 만약에 감사를 안 했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감사를 했으니까 회수를 했던 거고 지적을 한 거고. 근데 감사를 안 했다고 하면 공무직 그 휴가 지급도 다른 직원, 법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급여는. 근데 법을 어겨서 금액이 더 지급됐는데 감사 안 해서 몰랐으면 그냥 받았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공금횡령인 거죠, 감사를 안 했다면.
제가 일례로 봤을 때 그 징계 수위가 물론 사안에 따라 다 다르고 감사관 혼자 결정하는 이런 사안들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이런 징계 조치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안이 정확하게 어떤 사안은 몇 점에서 얼마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성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불공평한 징계 수위가 있다라고 생각도 들고 이로써 억울한 이런 공무원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지금 5쪽에 제가 말씀하신 회수, 회수 금액하고 내용하고, 제가 상대방은 묻지는 않겠습니다. 재정경제국도 마찬가지고 중원보건소도 회수가 있어요, 550만 원. 이 건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감사관이 지금 본청이나 건설 분야, 도서관 등등 이렇게 지금 감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그 시민감사관을 뽑을 때 어떤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저희가 일반행정부터 디지털 조사까지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분야를 전공했거나 거기의 자격이 있거나 학위가 있거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공모를 합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심의위원들은 누구세요?
○감사관 윤창현 1명 미만이 지원하게 되면 감사관이 그 심의를 하고요.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관을 포함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대상이,
○감사관 윤창현 심의위원들이 있지는 않고요.
○김선임위원 있지 않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있지는 않고.
○김선임위원 그러면 2명일 경우에는 누가?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과 그 해당 분야의 과나 과장이나 또 아니면 감사관실 내의 기술 분야일 것 같으면 기술감사팀장이 하고 이렇게.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내부에서 하는 거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이게 수당입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수당입니다.
○김선임위원 수당이 정해져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수당이 3시간 이내에는 10만 원이고요, 시간당 좀 추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이 감사는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이분들이 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관 윤창현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 몇 시까지 오시고 몇 시까지 돌아가시게 될지 그것들을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대부분 이분들이 본연의 직장들이 있는 분들이시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이 감사관 20명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그렇다고 이름을 정확하게,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그 분야만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쪽의 ‘공직 기강 확립 기동감찰’에서 지금 공무원들의 복무 분야나 보안 분야 이렇게 지적을, 위반행위가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시는 본청,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을 말하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는 거기고, 소속 공공기관은 산하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라는 게 조금, 여기 산하기관도 우리 성남시거든요. 성남시 직원이고 성남시 예산으로 다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좀 그랬고.
○감사관 윤창현 이 표현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공무원의 가장 기본은 저는 보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안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보안을 지키지 않는 건수가 잠시 기동 기간에, 설 연휴 기간에만 해도, 더군다나 우리 본청에 있는, 우리시라고 하는 공직자들께서 보안 분야 쪽으로 업무를 지키지 않고 지적을, 위반을 했다는 것은 이건 큰 위기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좀 더 공직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보안 분야 내용만 좀 주세요. 누가 뭐 어쨌다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우리시하고 소속 공공기관의 보안 분야의 지금 위반행위 이 내용만 좀 자료로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면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나 크든 작든 저희가 감사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 감사 결과를 받았다는 위원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물론 저도 있고.
근데 저희가 감사를 의뢰하면 감사 기간이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감사 기간 특별하게,
○김선임위원 언제까지,
○감사관 윤창현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청하겠습니다.
우리 2년 동안, 상반기 동안 감사 요청한 위원님하고, 어차피 이건 다 영상에 나와서 개방이 된 거니까, 감사 내용하고 그리고 감사 처리 결과를 좀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김장권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 7페이지 이 부분 감사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기술감사팀장.
○김장권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술감사팀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기술감사팀장 이대원입니다.
○김장권위원 7페이지 보시면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를 하시고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현장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기술감사팀장 이대원 그거는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만 저희가 감사 보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죠.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감사에 해당돼요.
밑에 보면 24년도 추진 현황에 나와 있어요. 중앙공원 주차장 및, 있지요?
○기술감사팀장 이대원 예.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기술감사팀장 이대원 어떤 거 말씀입니까?
○김장권위원 예?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중앙공원 주차장 확충 및’ 다음 그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 대상이?
○기술감사팀장 이대원 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권위원 그렇지요.
○기술감사팀장 이대원 이게 1개의 사업입니다.
○김장권위원 1개의 사업이에요?
○기술감사팀장 이대원 예.
○김장권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감사팀장 이대원 중앙공원 말씀이요. 이게 공원과에서 사업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장권위원 아, 예, 바로 연결돼서 되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기술감사팀장 이대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주택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김장권위원 아, 예. 그거 그러면 이 부분을 ‘사업 등 5개소’라고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술감사팀장 이대원 아, 예, 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다 저희가.
○김장권위원 그래서 확충 및 사업 등 4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현장 건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용어를 다시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감사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백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관 업무가 힘들죠?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동료, 또 우리시 예산에 관한 감사들이 대부분인데 힘든 업무예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선은 아까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우리 청렴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항상 준비하고 예방을 해도 사고나 이런 건 터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상감사라고 할까요? 일상감사가 됐든 정기감사가 됐든 우리가 주의를 더 기울여서 계속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우선 추경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경기도 감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10월 지금 24일부터,
○감사관 윤창현 11월 29일까지.
○최현백위원 그러네요. 근데 예산이 모란관에서 하기로 지금 돼 있는데 책상을 임차를 더 해야 되는 실정, 형편입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보통 경기도 종합감사 나왔을 때 저희가 예산을 한 2800만 원, 3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경기도 종합감사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당초에 2800만 원을 요구를 했었고 기본적으로 1800만 원만 일단 수립하고 나오는 걸 봐서 그때 추경 때 반영을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번의 감사는 도청 직원들이 스물한 분 나오시고 또 시민감사관분들 한 다섯 분 정도 나오셔 가지고 한 26분 정도가 나오실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정도면 대단위로, 종합감사를 대단위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감사 지적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내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행정사무처리상황 5쪽입니다. 24년도 추진 상황을 종합감사 5개 기관을 했어요. 거기 봤더니 행정상 주의, 시정, 권고 이런 게 나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 24년도 상황뿐만이 아니라 23년 22년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내용이?
○감사관 윤창현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행정상 주의가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시정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런 내역을 정리해서 최근 3년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대규모 건설사업장과 소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를 실시했어요. 이것도 보니까 실적으로 해서 시정 11건, 감액 2억 8000, 약 2억 90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최근 3년간 해서 어떤 현장에 어떤 내용에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한 건지 그 내역, 뒤의 소규모 사업장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대상 사업장별로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기동감찰 관련해서 매년 기동감찰 관련한 처리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발 내역하고. 그렇죠? 이것도 최근 3년간 기동감찰에 따른 적발 내역과 처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고충 민원 처리가 81건이 있어요, 11페이지에. 그게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게 54건, 민원실 접수가 27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도 최근 3년간 내역하고 처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12쪽에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 설치 근거가 뭐 어디 조례에 의한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권익위법,
○최현백위원 아, 이게 옴부즈만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예.
○최현백위원 아, 그렇구나. 옴부즈만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이 된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고충 민원 상담 및 접수 내역을 보니까 접수가 22건에 이송 68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내역도, 최근 3년간, 옴부즈만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면 옴부즈만,
○감사관 윤창현 부터.
○최현백위원 부터 이렇게 해서 최근 3년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우리 일상감사에서 물품 용역, 공사 관련한 또 감사를,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계약 심사.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심사죠, 이건.
○감사관 윤창현 예.
○최현백위원 보니까 2024년도의 심사 건수 1152건, 심사 대상 액수가 3359억 9700만 원이네. 그래서 절감액이 73억 6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계약 심사가 1152건을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해요? 계약 심사를 해요?
○감사관 윤창현 설계 내역서를 보내옵니다, 사업 부서에서 발주하기 전에. 그러면 그 설계 내역서와 도면을 보고, 그러니까 설계 물량이 과다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제경비가 안 타야 될 것이 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시정을 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계약심사팀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관 윤창현 팀장님이 기술직이고요. 기술직 직원들이 세 분 계시고, 또 일상감사 하는 직원들이 행정직이 두 분 계십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팀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 되는,
○감사관 윤창현 예, 6명입니다.
○최현백위원 여섯 분이 1152건을,
○감사관 윤창현 6명이 1152건을 한 건 아니고요.
○최현백위원 이거 거의 뭐 슈퍼맨 수준이네.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인원을 좀 더 충원하면 조금 더, 우리가 계약 관련해서 설계의 잘못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올해는, 위원님 말씀에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10억 이상의 공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4억 90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었고요. 올해는 그렇게 10억 이상 공사가, 대형 공사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감 금액이 좀 많이 나타난 거고요. 또 인원을 더 증원한다고 하면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이것도 역시 내역별로, 지금 절감액에 대해서만 내역별로 어떤 부분을 계약 심사 과정에서 발견을 해서, 이건 발견이겠죠. 발견을 해서 예산이 절감했는지 최근 3년 치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저는 성남시에 감사가 정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만나 뵙기도 좀 힘들 정도로 바쁘신 것 같고.
○감사관 윤창현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실제 여쭤보고 싶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행감 때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감사실은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가 그냥 바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요청을 해야지만 감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방법은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경에 2025년도 감사를 어떤 감사를 어떤 감사를 하겠다라고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감사 대상 기관에 안내를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감사 계획 수립 당시에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서이거나 기관이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요청을 해야지만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런 사항이 제보로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했는데요. 그 외적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다 전달은 하지 못했는데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감사 요청을 했을 때에 그거 보니까 감사 결과가 부서랑 센터는 감사실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관련된 그 감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센터 내에서 인사소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행안부나 어디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꼭 보냈어야 되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감사 결과를 가지고 바로 인사 조치까지 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는 감사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이런 사항들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그 징계 의결을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거는 징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분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구분 지어서 그 징계에 관련된 의결은 그 안에 있는 규정 사항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넘기셨던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 종합감사에서 징계 사항이 발생이 됐으면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성남시장에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으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도록 요청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감사관실에서 그런 사항을 감사를 한 결과를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그 심사 할 수 있도록 이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저번에 보니까 참고인 조사인 것처럼 그 관련된 분들, 대상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련되시는 분들을 같이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감사 대상자와 그 주변 참고인분들이랑 같이 함께 불러서 감사를 하세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불러서 독립적으로 감사를, 조치를 하시나요?
○감사관 윤창현 그건 사안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실에서는 별개로 진행을 하셨어요, 아니면 같이 모아서 같이 한 공간에서 하셨어요, 감사실은?
○감사관 윤창현 조사를 한 방법에 있어서는 실무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건 개별, 개인개인별로 불러서 했을 것으로 저는,
○윤혜선위원 예, 그러셨을 겁니다. 그게 원래 상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그 인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요청을 했더니 개인정보 사항으로 줄 수 없다라는 그냥 답변만 아주 짧게 오더라고요. 제가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 자료도 같이 요청을 했었는데 2개 다 똑같은 답변으로 개인정보, 비밀보장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회의록을 전달을 하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 제가 이걸 다 블러 처리 하고 전체적으로 누가 무슨 대화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방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기 위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는 것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더 오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번에 행감 자료에서도 제가 요청할 회의록들이 좀 있습니다. 지우셔도 괜찮으세요.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 위원회들이 인사소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징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흐름상 이루어졌고 어떤 참고인들이 어떻게 같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 개별적으로 불러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 윤창현 아니, 근데 이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감사관 윤창현 해당 인사위원회에,
○윤혜선위원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그 감사 했던 내용 회의록도 관련돼서 감사관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개인정보였거든요. 제가 다시 그때 자료 요청 했던 것들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우고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다라고 해당이 돼서 이게 좀 신분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우셔도 됩니다. 지우셔도 되니까 전체적인 그 회의록을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정 안 되시면, 주시는 문서를 출력해서 주시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제가 가서 간단하게 봐도 됩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같이 함께 소통을 하고 오해하지 않게끔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혜선위원 예, 간략하게.
○감사관 윤창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던 그 자료, 감사보고서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을 조사했던 조사보고서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 결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요약분을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는 일반 감사의 경우에는 전문을 다 공개하도록, 개인정보는 00 처리 해서 그 전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것처럼 조사자들의 생각을,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조사보고서에 한해서 안 된다고 하시니 제가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한번 위원님 찾아가 뵙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는 건지 이거 한번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러면 하면 요청을 해 주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거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괜찮고요.
이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고충 민원에 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실적에 대한 거는 11페이지에 있는 추진 상황의 유형별 현황 이게 실적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실적이고. 우리 예산에서 보니까 이 옴부즈만에 관련된 홍보 슬로건 공모 시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시민분들께서 잘 알지 못하고 계셔서 고충 민원이 있는데도 고충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동안의 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했던 이 제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공모를 통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윤혜선위원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이 갖고 있는 고충 민원에 대한 이 처리를 시정 홍보 하듯이, 혹시 그 현수막 붙어 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윤창현 그것은 아니고요. 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고충 민원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을,
○윤혜선위원 지금 ‘홍보 슬로건 공모 시상금’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민 공감 고충 민원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냥 시정 홍보 같은 느낌이셔서, 이게 슬로건 공모 시상금이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나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 공모 슬로건 공모 시상금에 관련된 내용 개별, 따로 한번 자료를 좀 주시도록 하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옴부즈만실 운영 상황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이 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네요. 옴부즈만실 운영 상황 보고서 이거는 뭔가요?
○감사관 윤창현 이거는 옴부즈만 활동을 1년간 하고 1년간 한 그 보고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성남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했던 그 내용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도 해 드리고 기관,
○윤혜선위원 저희한테?
○감사관 윤창현 예, 의회에 보고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고충 민원 처리에 관련된 이 내용을?
○감사관 윤창현 예, 시민 옴부즈만 활동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아직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책자로 제작하셨다고 하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작년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윤혜선위원 한번 시간 되실 때 우리 감사관님 좀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김선임위원 당부만 하나 좀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예. 감사관님, 지난 작년 11월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금 서정림 대표가 추진했던 성남 페스티벌 탄천 수중 무대 건 등등 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했는데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아무런, 결과 내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을 거라 생각도 들고 업무량이 많아서 뒤처진 것도, 제가 거기까지도 이해하겠습니다. 빠른 감사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한 두 차례 정도 공식 석상에서 김선임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도 있고요. 어떠한 특정한 문제점이 있는 사안을 보고 감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들어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를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반적인, 문화재단 전반에 걸쳐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김선임위원 그 감사 자료 좀 주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 감사 자료 드리는 걸로 이 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요, 일단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감사관님, 그 자세한 거는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 찾아뵙고 그 필요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서은경 말씀을 나누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우리 인사위원회 관련돼서 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고 하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다 이런 걸로 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이게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남시의 각종 위원회, 특히나 인사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어느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의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 인사위원회의 그날의 회의는 재단이 그동안 대표이사가 1년 정도 공석인 상태에서 마지막 대표이사를 의결하는 그 자리였는데 결국 적격자 없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냈는데 근거도, 마땅한 근거도 없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을 그렇게 처했어요.
근데 회의록을 살펴보니 본인들이 “저는 잘 모릅니다”야. 그리고 그날 오신 대부분이 그날 첫 임명 되는 자리였었고요. 그런 매우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그 자리가 위임장 전달하는 자리였었고요. 본인들이 어떤 책임감 있는 자리에 와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했고요.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개인정보보호? 여기에 성남시 시정이 이렇게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게 자료는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례를 남겨야지만 성남시의 인사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고 전 생각을 해서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자료 하나를,
○감사관 윤창현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예.
○감사관 윤창현 그 인사위원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을 감사관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은경 제가 감사관님한테 특별히 고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니까요. 아까 지금 조사보고서도 말씀하셨고 기타 윤혜선 위원님하고 이렇게 말씀 다시 나누겠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감사관님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자료 요청을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셨고 했는데요. 저는 그 요청, 행감 전체 자료 오기 전에 받아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 지금 5개 현장, 주차장 확충하고 리모델링 사업 5개소가 아직 감사 자료가 정리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리가 한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좀 오래 걸리시나요?
○감사관 윤창현 10월 중순경까지는 정리가 다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이거하고 소규모 건설사업장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서은경 제가 이거 감사를 하나 요청을 드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신기교인데요. 정자역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신기교 있습니다, 보도교고요. 거기가 이거 캔틸레버 방식이어서 안전점검 했을 때 문제 있다고 해서 보도교 부분을 철거했어요. 철거하고 재시공, 리모델링 공사를 최근에 명절 전쯤에 마쳤거든요. 그런데 매우 흉물스럽게 공사가 마쳐졌어요. 보행에도 불편하게 시공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다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였습니다. 탄천에 여러 보도교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운 다리였었는데, 상징적인 다리였었는데 그게 굉장히 흉물스럽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도 아니고 했는데 이 캔틸레버 방식의 문제 때문에 보도교 쪽을 철거하는, 단순 철거하는 식으로 여러 교가, 신기교도 그렇고 백궁교도 그렇고 단순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역시 여기를 잘라 내면서 리모델링 공사가 굉장히 이상하게 시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사를 요청드리고요. 입찰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공사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덮개도 굉장히 너무 제가 이게, 완공이 이게 완공이 다 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공사 전반에 대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바로 감사 착수하기는 좀 어렵고, 어려운 사항이고요.
○위원장 서은경 예, 어려우실 거고요. 먼저는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제가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신기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자료 요청 및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감사관 윤창현 위원장님, 건의 사항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하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지금 신기교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이 신기교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부탁드립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웃음)
○위원장 서은경 제가 지금 제 상임위는 감사관실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있으면 감사를 요청드릴 거예요. 지금 감사, 그 공사 현장이 감사를 요청드릴 만한 제 눈으로 확인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에 협조 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성훈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백동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반주희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인 6억 6620만 2000원이 삭감된 180억 9821만 9000원입니다.
성질별 요구 내역은 증감을 반영하여 인건비 1억 9505만 1000원, 물건비 12억 7405만 8000원, 경상이전 16억 8699만 1000원, 자본지출 2억 8483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3307만 8000원입니다.
기능별 요구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0억 1093만 9000원, 기타 분야 80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억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1억 3000만 원,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폭염 취약 분야 지원 8500만 원, 침수 감지 알람 장치 1720만 원, 폭염 대책비 성립전예산을 반영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재난안전관님, 나머지는 저희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 안광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안녕하세요?
○안광림위원 과장님의 재난안전관에는 조례가 19개가 있네요, 조례가?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저희가,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규칙이 하나 있고 나머지 규정이 4개 있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규칙이 하나 있고 규정이 4개 있습니다.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림위원 그중에서 거기 보면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 보면 성남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안광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좀 행감 자료로 각 한 분씩 다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또 성남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저희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치 사항,
○안광림위원 예, 그것도 3년 치 좀 제출해 주시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여기에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안전문화 확산을,
○안광림위원 위해서,
○재난안전관 김병호 어린이놀이시설, 저희가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어린이집 대상으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 한 게 있냐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어린이 안전 뮤지컬 상영이 있고요. 저희가 또,
○안광림위원 어린이 뮤지컬은 누가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11월 달에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회당 한 500명씩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보니까 JC인가 이런 데서도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예산이 없어 갖고 어린이집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 연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어린이 안전 캠프 등 여러 가지 안전교육 관련되는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있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과 수립을 시행하게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는 몇 년 단위로 수립해요? 매년 수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안광림위원 매년 수립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안광림위원 이것도 그러면 3년 동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옥외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 발생한 적이 좀 있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안광림위원 사고 난 적이요. 옥외행사 하면서 판교에서 환풍기 무너져 내린 것도 있었고 몇 번 있었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었죠. 그 사고 사례하고 그 결과 좀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근데 과거 판교 환풍구 사고 있을 때는 그 자료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사고는,
○안광림위원 없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의용소방대 이거 우리 지도·감독 한 것 좀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의용소방대 지도·감독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하는 건 보조금밖에 없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보조금밖에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표창 주는 것하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보조금은 이제까지 얼마큼 나갔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4600.
○안광림위원 그러면 거기 세부 사용 목록을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거의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안광림위원 예, 그것도 3년 치 좀 제출해 주시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교부금에 대한 감사도 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점검을?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많이 되는 게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피해 보는 게 많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많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에 지금 성남시가 뭘 하고 있지요, 조례에 의해서?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폭염이나, 여러 가지 폭염 등 풍수해 대비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설해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 계획별 단계 수립한 거 제출 좀 해 주시고.
여기에는 또 자율방재단도 있어요, 보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자율방재단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자율방재단도 지금 여기 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도 똑같이 지원금만 하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지원금 주고 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원금 준 거에 대한 사용, 그거에 대한 확인 감독도 하시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저희가 그 보조금 지출한 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자율방재단 신분증은 시에서 발급해 주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신분증…… 잠깐만요.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여기 제23조에 보면 출입증 발급이 있어요. 1항에 보면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서 출입증은 우리시에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발급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몇 명 정도 발급해 주셨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자율방재단은 현재 560명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지금 성남시 재난대피시설이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건 각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총괄로 관리하고 있고요. 구에 또 민방위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과거 또 해당 동에서 동에도 또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민방위 시설이 몇 개나 돼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됐고요.
과장님, 그 민방위 시설에 어떤 것이 뭐뭐가 비치돼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뭐가 있어요? 그 비치 시설에 대한 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비치 시설에는 방독면이나 예를 들어 통신시설, 비상급수 이런 게 다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정시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나 이런 청사에서는 있는데 저희가 한 거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이 저희가 23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 지원시설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는 조명 및 비치용 물품이 좀 있는데 방독면이라든가,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무슨 시설에서는 어느 걸 보관하고 무슨 시설, 위치, 장소 이건 보안 사항이니까 얘기해 주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이런 시설에는 뭘 보관하고 하는 그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런 시설에는 방독면을 보관하고 이런 시설에는 통신시설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기준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안광림위원 혹시 ‘터널’이라는 영화 보신 적 계세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보셨죠. 그거 보면 터널 안에서 라디오에서 각종 거기서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바깥과의 소통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건데 우리 성남시에 터널과 성남시가 관리하는 공공건물에, 지하 건물에 라디오가 터지는 데가 있나요? 성남시가 관리하는 터널, 성남시가 관리하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지하철, 지하철.
○안광림위원 방공 어떤 그런 시설에,
○재난안전관 김병호 지하철이죠, 지하철.
○안광림위원 라디오나 통신시설이 되는 데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지하터널을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면 어떤 곳은 라디오 방송이 잘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안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인허가 내 줄 때 그런 데에다 통신시설, 라디오 주파수 다 들어가게끔 해 주는데 성남시는 라디오가 다 끊기는 데가 많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아, 예.
○안광림위원 심지어 성남시청 지하에도 라디오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공공 대피 기능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피시설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몸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존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성남에 과연, 그런 대피시설에 생존에 관련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제가 못 봤어요. 특히 나중에 중원구청도 질문하겠지만 중원구청도 거기 대피시설에 보면 막 습기가 차 갖고, 구청 앞의 지하통로, 거기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공간에서 대피 통로를 만들어놨다는 게 되게 의문스럽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남의 재난이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각종 그걸 보면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있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있죠. 여기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기반을 조성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후에 주민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20년 전 30년 전에 갖춘 시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지금 최신 시설에 맞게끔 뭔가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 지금 우리가 식수 있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비상급수시설.
○안광림위원 민방위 식수.
○재난안전관 김병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죠. 그거는 거의 24시간 365일 풀가동해야 되는데 고장 나면 고장 나는 대로 스톱시켜 놓고 추경 수립해 갖고 그때 가서 고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 재난시설은 바로 지금 당장 사용하지는 않지만 24시간 365일 풀가동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현황을 좀 파악해 보세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터널, 성남시가 갖고 있는 비상시설에 과연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단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있잖아요, 의료 기계나 의료 장비나 통신 장비, 식수 이런 것이 하나라도 돼 있는 데가 있나요, 과장님 알고 계신 데 중에?
○재난안전관 김병호 근데 저희가 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정부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무시설에 있습니다, 지하 2층에. 그런 부분들에 비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대부분 권장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권장 사항인데 권장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재난이 당장 닥쳤을 때 그런 게 하나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통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들어가면 끝. 그거 뭔가 좀 발전 사항이, 그게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런 사항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보시고 저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저희 성남에 아까 잠깐 나왔던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 안전 체험 캠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성남시에서 그러면 운영되는 어린이 안전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민방위 체험 말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민방위 체험관에 있고요.
○윤혜선위원 민방위 체험 안에 그 안전 체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어린이 교통교육장이라고 황송공원에, 거기서 아직은, 그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민방위하고 황송공원 안에 있는 교통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분당에도 사설로 운영되는 어린이 안전 체험관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비용을 내고 가는 곳이 있어서 여기가 성남시가 운영하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민간이죠, 그거는? 민간이,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민방위 체험이라든가 교통안전 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교육 관련은 생애주기별 교육이라고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 부서에서는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실’이라 그래 갖고 그런 부분이 있고,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 초등학교 1~2학년 상대로 하는 어린이 안전 캠프 이런 게 또 5월에서 11월 중에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중에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생활 안전 뮤지컬’ 이 사항은 11월 중에 추진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그 민방위 안전 체험관 이런 거는 저희가 학생들이, 저희가 민방위 교육관이 교육을 안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대를 이용해서 민방위 강사를 활용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방문을 해서 실시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 경우는 거의 중학교 학생들 상대로 해서 단체로 오면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보니까 보도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성남시에서 어린이 안전 체험 캠프라고 해서 많은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안전 체험관이라는 곳들이 소소하게 우리가 같이 함께 운영이 되고 있다라면 캠프는 어떻게 보면 계획하에 일정을 잡고 강사가 와서, 그리고 장비도 어떻게 보면 좀 소규모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우리 안전 체험관들이 우리 성남시 곳곳에 잘 배치가 되어 있다라면 미취학아동부터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해서 연령대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애주기별로 해서 찾아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그런 교실도 있다라고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용하고 인식하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몸으로 좀 배우는 이런 시간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 체험관’이라고 하는 곳은 검색은 되지 않고 교통안전과 민방위가 되어 있길래 그러면 그 안에서도 안전 체험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성남시에서 초중고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저번에, 어제 조례 할 때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까지 보면 한 750여 개 정도의 기관들이, 학교가 있는데 그 안에서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캠프만 열어야 된다라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가서 좀 편안하게, 그리고 자주 이런 교육들을 통한다라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몸소 익혀져서 성장해 나가면서도 같이 함께 이게 사회적으로 안전함을,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소소하게 곳곳에 우리가 체험관들처럼 운영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적으로 수련관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공간 마련을 통해서 어떻게 같이 함께 하고는 있지만 우리 성남시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에서 빈 공간, 유휴 공간들을 좀 찾아서, 그리고 우리 성남시 내에서도 유휴 공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장사를 하고, 민간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 땅이 제가 시유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도.
근데 그런 땅들을 조금 잘 찾아서 정말로 우리가 유휴 공간들이 남는, 그리고 예전에는 사용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터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을 해서 놀이터를 안전 체험처럼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공간들을 안전 체험관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한다라면 우리 성남시 곳곳에 이런 체험관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성남시에 이런 안전 체험관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니고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의 안전 체험관들이 잘 아울러서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예산 부분에서도 보니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저희가 같이 함께 재난안전관에 속해 있는 우리 단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행사들을 다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유관 단체들도 그렇고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활동비를 받고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수당을 받거나 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같은 이런 봉사 단체들,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 활동 해 주시는 우리 단체들이 정말로 이 단체의 활동하는 것만큼 지원을 잘 받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제대로 이분들이 원하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으신지.
저번에 의용소방대 여름에 행사 때마다 뵙고 보니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율방범도 그렇고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자율방재단 또한도. 근데 행사 때마다 나오셔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때로 가셔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도 하러 다니시기도 하고, 또 행사 때 보니까 땀을 막 흘리시면서 이게 통풍이 안 되시는지 그 유니폼이, 너무나 힘겹게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안쓰러울 정도로 정말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곳곳에 배치가 돼서 하고 계시던데 그런 업무, 업무라기보다는 봉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지원을 해 주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는지도 좀 같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리고 제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 드리면요, 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
○윤혜선위원 소방서.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경기도에서,
○윤혜선위원 지원을 해 주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그 금액이 적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폭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안전 성남 해서 시민순찰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시민순찰대 운영하는 게 이게 여성안심귀갓길 해서 그 노란 조끼 입고 다니시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 안전조끼가 아니라요, 저희가 5개 동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시가지 주변에도 재개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수정구에는 신흥3동이라든지 안심귀가, 그다음에 또 산성동에는 재개발 지역 순찰, 그다음에 성남동이라든가 중앙동, 상대원2동 이런 데를 하고요.
순찰 시간 같은 경우는 밤 10시에서 12시까지라든가 그렇게 야간 시간대, 취약대 시간에 네 분씩, 동별로 4명에서 그렇게, 세 분씩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시민순찰대로 같이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이 봤더니 저희 성남동에도 계세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성남동에도 여섯 분 계십니다.
○윤혜선위원 예, 계시는데 그 노란 조끼를 입고 여성안심길이라고 해서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옆에서 이렇게 보호를 같이 해 주시더라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로 필요로 하는 여성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저희가 좀 늦게 귀가를 하거나 할 때 마주치는 우리 봉사해 주시는, 같이 함께 활동해 주시는 분이신데 보면서 ‘이분에게 어떻게 연락을 하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나 관계돼 있는 분들이나 다 연락을 쉽게 쉽게 한다지만 성남시민 여성분들은 홈페이지 검색해서 이렇게 여성안심귀갓길을 찾아서, 굳이 또 찾아서 이렇게 연락처를 해서 혹시라도 전화를 안 받으면 이게 또 어떻게 되나. 했을 때 정말로 이게 필요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순찰도 돌 듯이 이렇게 계속 도시더라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더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밤에 만났을 때 명함 같은 거를 하나 받았는데,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솔직히 부딪쳐서 만나야지만 받을 수 있는 명함이지 정말로 필요로 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저도 몰랐습니다, 연락처를.
그래서 우리 정말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성남시민 여성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홍보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연락처를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밤에 연락을 해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5개 동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동 쪽의 관련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홍보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안전관님, 좀 전에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시민순찰대의 홍보를 부탁을 하셨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내년에도 시민순찰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래서 저희가,
○김선임위원 없앨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인데, 왜냐하면 올해 저희도 5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그분들이 또 취약 시간대에 그 순찰을 돌고, 또 한 가지는 본시가지는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범 취약지역이 있기 그런 위주로 해서 계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선임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시민순찰대가 처음에는 50개 동에 다 있었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65세 이상은 하루에 3시간, 65세 이하는 하루에 6시간을 했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몰려다닐 수도 있고 다니다가 잠깐, 3시간 내내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잠깐 쉴 때 시민 누군가가 보면 “저 사람들은 앉아서 수다만 떨어” 이렇게 얘기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순찰대를 하시다 보니까 주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자율방범대 대원들께서는 우리는 봉사로 하는데 왜 저들은, 시민순찰대는 수당을 받고 하느냐라는 어떤 지적도 좀 있었던 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신상진 시장이 이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0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줄였고 올해는 5개 동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내년에는 조례가 폐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5분 발언을 할까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이 시민순찰대를 꼭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을 해서, 사실 새벽에 여성분들이 누군가를 지킨다고 다니는 것도 그 자체가 요즘은 불안하잖아요, 그분들도 시민들이신데.
그래서 이거 조례를 폐지를 만약에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폐지보다는 요즘 초등학교에 아이들 교통안전을 하는데 안전지킴이분들이 계시는 곳이 있고 안 계시는 곳이 계세요. 그래서 거의 보훈 단체 이런 분들이 사거리에도 서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팡이 들고 서 계세요. 그래서 그런 지킴이가 계시는 곳이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리고 요즘 학부형들이 거의 직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교에 교통질서 교통 지킴이를 하거나 이게 좀 어렵다 보니 이 시민순찰대를 조례를 개정을 하든 활용을 교통지킴이 이쪽으로 좀 돌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달라고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관련해서 조례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없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저희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별적인 조례는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해 보니 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동도 지원을 좀 받고, 그리고 사실 수당도 너무 작아요. 수당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의 어떤 직업으로 생각하다가 많이 그만두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살펴보시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염화칼슘 살수차 지금 계약은 했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염화칼슘은 구청에서,
○김선임위원 구청에서?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도로 미세먼지 살수차도 다 구청에서 계약을 하시,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거는 도로과.
○김선임위원 도로과에서?
○재난안전관 김병호 도로과에 있고 각 구청에.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가끔 도로에 물 뿌리고 다니는 차?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저희가 폭염,
○김선임위원 폭염.
○재난안전관 김병호 폭염경보 때 도로과에서 각 임차를 해서 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도로과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선임위원 미세먼지도 도로과입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미세먼지는 기후에너지.
○김선임위원 기후에너지과?
○재난안전관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김선임위원 아, 이게 다 과마다 이렇게, 계약을 또 그렇게 다 달리해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 제가 통합으로 자료를 그쪽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22쪽에 ‘대설·한파 대비·대응 종합 대책’이 있어요. 여기에 물론 각 관련된 부서랑 같이 했겠죠. 여기 생활지원사는 노인복지과에서, 독거노인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방문보건관리사는 보건소랑 했을 것이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각자 이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정책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예산은 그 부서에서 각 나갔겠네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부서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총괄로,
○김선임위원 전체 총괄로 하는 거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폭염 대책의 계획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예산이, 12억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미집행(시기 미도래)’가 뭡니까? 9월이 다 지나갔는데.
○재난안전관 김병호 대설하고 한파는 아직, 11월 달 이후기 때문에요, 아직,
○김선임위원 그러면 12월 달 이후에 대설·한파 예산이 12억이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 전에, 저희가 10월 달쯤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한 장비, 대설이나 그런 관련 장비를 임차를 한다든가 미리, 그런 사업을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김선임위원 아직은 그럼 입찰을 안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거는 각 구청에서.
○김선임위원 그럼 이 12억 예산은 어떤?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12억 예산은 제설 장비, 저희가 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부족하면 저희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이 있고요.
○김선임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선임위원 작년에.
○재난안전관 김병호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보셔요. 아니면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자료 확인)
○김선임위원 팀장님도 자료를 보셔야 돼요? 답 지금 당장 못 하시면…….
마이크 켜시고.
○자연재난팀장 김평섭 지금 저희 한파나 제설,
○김선임위원 팀장님, 이름도 말씀하시고요.
○자연재난팀장 김평섭 자연재난팀장 김평섭입니다.
저희가 제설이나 한파 대책은 주로 제설제 구입이나 제설 장비 임차 그런 쪽의 금액에서 많이 차지한 부분이고요. 지금…….
○김선임위원 팀장님, 나중에 제가 그럼 자료로 요청할게요. 아니면 회기 끝나고 그 관련돼서 자료를 갖고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자연재난팀장 김평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때 설명, 지금 자료도 없는 것 같고 잘 못 찾는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제가 이거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김평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재난안전관,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그냥,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 6쪽에 ‘전 부서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시’를 해서 지금 104개의 부서에 145개 사업장을 완료한 걸로 지금 됐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완료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완료한 내역 그리고 조치 결과,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10쪽에 지금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11쪽의 ‘시민순찰대 운영’ 관련해서 분당구는 취약지역이 없나요, 취약지역이?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재개발 지역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음에 저희가 동을 통해서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분당구 취약지역을 좀 살펴봐서 분당구도 그 시민순찰대를 운영할 수 있는, 분당구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12쪽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시민안전보험이 그전에도 계속 들어 있었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최초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2019년. 최근 3년간 지금 지급 실적이 22건으로 돼 있어요, 24년 현재까지, 7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지금 실적 22건입니다.
○최현백위원 이 자료 내역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 체험 교육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상이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일반 시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맞춤형 안전 체험 교육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나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확대 방안을 검토해서 그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최현백위원 확대 방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성남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했어요.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셨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안전관리계획 수립만 하면 끝입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아닙니다. 거기가 만약에 재난이 났을 경우 예방이라든가 대응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안전관님,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도 좋은데 시민들이나 유관 기관에 대한 어떤 교육, 홍보, 책자 130부, 안전계획 수립해서 130부 배포한 거 외에는 다른 어떤 그 이후에 조치들이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 재난이 났을 때 안전관리계획이 우리 성남시 매뉴얼에 짜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만 이렇게 대응해 갖고 이 안전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과 홍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저는. 교육, 특히.
○재난안전관 김병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 유관 기관에서 그 안전관리계획을 자료를 받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재난 안전한국훈련인가 그래서 유관 기관 같이 모여서 훈련도, 올해 같은 경우도 탄천에서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용돼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건 24년도에 그냥 130부, 안전관리계획 수립한 거 130부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한 거 외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합동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교육 내지는 훈련을.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저희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최현백위원 한 번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한 번이고, 또 각 기관에서 기관별로도,
○최현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합동훈련이 됐든 뭐가 교육이 했든 그 자료 있으면 그 훈련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방재단을 제가 조금 더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추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기로 하고.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 이거 내용을 보니까, 26쪽을 보니까 지금 실태 점검을 완료한 걸로 나왔어요. 재난안전관님, 이 자료로, 지금 조치 사항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입영지원금, 28쪽에.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조례 시행이 언제 됐죠? 몇 년도였죠, 이게? 이십…… 아니, 그냥 제가,
○재난안전관 김병호 21년도.
○최현백위원 최근 3년간 그 지급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최현백위원 예산 추계가 상당히 지금 보기에 잘못됐어요. 예산은 2억 5000 편성을 했는데 예산집행액이 1억,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사사분기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거 다 이 예산 추계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 예산 올렸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관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올해 본예산 편성은 재난안전관께서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배 이상, 제가 보기에, 이런, 이렇게 예산을 먼저 방만하게 확보를 하고 나면, 늘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예산 추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적재적소에 또 필요한 부분에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들 미리 확보해 놓고 집행 못 하면 또 불용 처리 하고 이런 사항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등록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추계치가 맞아야지.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막상 각 부서에 배치하려고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불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좀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예산 추계도 잘하셔야 돼요. 재난안전관님 워낙에 잘하시니까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하여튼 뒤의 팀장님들도 예산 추계들을 좀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근접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광림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부의장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추가 질문 할게요.
이태원 참사, 참사를 봤을 때 우리 성남시하고 용산구청하고 제가 재난안전관 조례를 좀 비교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이태원 참사도 결론적으로 보니까 가장 필요한 조치 중에서 인파 관리 대책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가 조례를 쫙 봤더니 성남시도 인파 관리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디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해 갖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저희도 저희 재난안전관실 담당 직원 그 컴퓨터에 있어 갖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관 김병호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서,
○안광림위원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이나 규정상에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안광림위원 제가 지금 다 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인파 관리 대책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조례나 규정 개정을 통해서 한번 넣어줘야 되는 시기,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용산구청이랑 우리랑 차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그게 이태원,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이태원 참사가 거기서 발생해서 망정이지 성남시도 만약에, 이번에 우리 10월 달 축제도 많이 있잖아요, 10월 달.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10월 달 행사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 대책은 빨리 수립을 해서 조례나 규정이나 어디다 첨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야 그걸 규정을 갖고 구청이나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알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조례도 저희가 좀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담을 필요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추진하고 있지만 규정에 없다 보니 이게 나중 돼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인파 관리 대책에 대해서 포함시키세요. 시켜서 우리도 용산구청에서 실수했던 걸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22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대설·한파 대비·대응 종합 대책’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만 해도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가 약간 이렇게 비탈이 진 곳이 되게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열선, 열선”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로 한 곳도 많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대설·한파 때, 물론 그쪽은 다 구청에서 관할하시겠지만 종합적으로는 대책을 세우시는 걸 한 10월 정도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책 세우시면 그 대책 세우신, 구체적으로 세우시거나 그러면 그 내역 같은 것 좀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리고 아까 여성안심귀갓길이랑 재난안전상황실 같은 거 있는데 저희가 가장 이렇게 위험한 상황일 때 솔직히 전화를 벨 누르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요즘에는 QR이라고 해야 되나?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런 게 되게 잘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아무리 이렇게 안심귀가서비스 하시는 분이어도 자기 번호를 오픈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QR 같은 걸 이용해서 전화를 바로 걸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제가 제안해 보는 건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얘기드렸고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안전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입영 대상자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게 입영 대상자가 국방부에서 통보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통보,
○김장권위원 그리고 성남시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이게 예정돼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통보가 오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입영 대상자가, 본인한테 입영 고지서가 병무청에서 직접 갑니다,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도에 ‘전년도에 입영 대상자가 몇 명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197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입영 대상자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봤는데 한 35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그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요? 아까 자료 요청 하셨는데 보니까, 3년 치 지급 요청 하셨는데 대상자가 되면 이게 지금 전산이 잘돼 가지고 이게 10만 원씩, 모르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입영 고지서 나갈 때 저희가 병무청에다 요청을 해서 성남시에서 입영 대상자한테는 카톡으로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안내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장권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가 이거 몇 명 해서 몇 % 지급되고 몇 명이 지급 안 되고 이거는 데이터가 없네요, 그러면?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입영 대상자 같은 경우는 입영 계획이 있다가 취소하는 분도 있고 몇 년 뒤에 있던 사람이 또 이번에 입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해가 지나가면 몇 명 정도 입영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사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거 지방자치에서 대부분 다 이게, 이 제도를 사용하나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아니, 다 하지는 않습니다.
○김장권위원 몇 군데, 성남시가 21년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재난안전관 김병호 13개 실시하고 있습니다, 13개 시군에서.
○김장권위원 그거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입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군인의 입대가 다 똑같은 조건하에서 의무교육, 의무 입대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방자치는 지원을 해 주고 또, 물론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각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데, 혹시라도 이게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김장권위원 이거는 다시 전산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김병호 저희가 카톡으로도 하지만 그 관할 동에 또 홍보물이라든가, 유관 단체에 이렇게 해서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해서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더 많이 홍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감사합니다.
(추선미 부위원장, 서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9.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5시 25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기 대표이사님이 외부 출장으로 부재인 관계로 김형래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희가 설명자료는 미리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이하 간부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일단 총괄 인사기 때문에.
이재영 사업본부장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경영본부장이 겸임하고 있어서 따로 인사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성남시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으로 있는 김형래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부서 일괄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위원장 서은경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장이자 경영본부장이신 김형래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셔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배포된 유인물로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영 본부장님께서 옆에 앉으실까요? 본부장님은 옆에 앉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위원장님, 그래도 각 경영본부하고 각각 안건별 상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장급들만 간부 소개를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그러면 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 홍성미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김범중 인재개발실장입니다.
장일석 재무정보실장입니다.
노승림 행정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 간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사업본부 간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실장입니다.
장미희 미래교육실장입니다.
이관희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영숙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서재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은옥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정상수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임낙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윤경희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입니다.
박관순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입니다.
변호용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인사)
사업본부 청소년사업실장은 유네스코 협력 및 회의를 위한 해외 출장인 관계로 청소년사업실 총괄 매니저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희가 이 청소년재단이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본부 그리고 사업본부 사업량을 따로 보고받아야 되긴 하지만 얼마 전에 업무청취를 또 별도로 했었고요.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업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 내용을 별도로 또 받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본부별로 이렇게 필요한 질의를 해 주시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16쪽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
담당자는 나오십시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 16쪽.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방 중심의 부패 Zero·청렴 활동’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방 중심의 부패 Zero·청렴 활동’ 이렇게 해서 지금 임직원 청렴 교육을 하고 추진 상황을 하신 게 있는데, 추진 상황 중에서 사업비 예산편성 방식 부적정 등 9건, 시정, 주의, 개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재정상의 처분도 있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환수는 15만 얼마쯤 쭉쭉 했었는데 이 자료를 그 9건에 대한 내용도 주시고.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부서하고 내용. 부서까지는 써야 이 부서에서 이런 내용으로 처분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직원 이름은 안 써도 되고 부서하고 처분 그 사유를 좀 써오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환수 금액도 이게 왜 재정상 처분이 돼야 되는지 세세하게 자료 해서 주세요.
공무원은 단 10원이라도 이게 환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감사 안 했으면 횡령이 됐을 거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김선임위원 우선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추경 대부분이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구입비, 거의 구입이더라고요.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사무용품 등등 이런 것들이던데.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물건비,
○김선임위원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증액된 부분은 물건비, 시설비가 일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물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건비 계약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계약 미실시된 것도 있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대부분 아직 미실시된 것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이게 본회의장 통과되면 그때 하시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김선임위원 계약 다 하시면 계약서류, 상황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이번 추경에 올라간 건 자료를 다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물건비 계약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윤혜선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예,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자료 설명차 많이 방문들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행정교육위원회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뵀던 분들이 청소년재단에 소속되어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최대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자 해서 이렇게 또 계속 의회로 방문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번거로우셨을 텐데도.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먼저 사전에 한번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행정사무처리 36페이지 청년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때 현장 방문 하면서 같이 저희 행교위에서도 방문을 했고 그때 가장 첫 번째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청년지원센터인데 청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하는 모든 공간들이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바꿀 수는 없겠죠. 없는데 이런 청년·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공간은 지하보다, 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하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상으로 같이 함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함께 이동하면서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 교통편도 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도 봤을 때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가고 싶은 이런 공간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를 가보니까 과연 청년들이 얼마나 찾아올까라는 그런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청소년·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공간에 지하로 되어 있는 공간들은 좀 찾으셔서 최대한 지상으로 올려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좀, 장기전이 되더라도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재단은 칭찬할 일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우리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청년이, 해봄’ 참여 팀에서 근로자 연극제 대통령상 수상을 했다고 업무보고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같이 함께 하셨던 그분들을 좀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우리 성남시의 위상을 또 이렇게 높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의 ‘성남시 대학 진학 박람회’ 제가 여기 참여했던 박람회인 것 같은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고, 25년도에도 이런 박람회가 정말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보통 어느 사업을 하든지 간에 100%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올해 했던 이런 박람회들을 토대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객관적 판단을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박람회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좋았는데 그럼에도 분명히 학부모들, 참여하셨던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은 좀 그래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했던 주최, 주관을 했던 우리 재단 측에서도 준비하면서도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참 잘하셨는데 제가 그때 참여를 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스태프로 오셨던 분들의 교육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학부모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저도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운영하시는 것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스태프분들이 좀 지치셨는지 학부모님들이 우왕좌왕 어떻게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스태프분들이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몇 분 봤는데 그분들에게 가서 또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재단 측에서도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려움 없도록 같이 함께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미세한, 소소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교육이 좀 잘된다라면 더 알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좀 바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같이 함께 자주 해 주시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은 따로 자료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은 뭐 물어만 보면 바로바로 그날 와 갖고 설명해 주고 해 갖고 해서 제가 좀 그런데.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갔어요. 가서 봤더니 생존수영을 지금도 보니까 추첨을 해서 하더라고요, 추첨을. 생존수영 일자를 추첨을 해서 하더라고요, 각 학교 다 모여서.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행정편의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각 학교별로 교육 일정이 있다 보니 학교별로 원하는 날짜를 일단 제출받아 보고, 그래서 원하는 날짜를 채워주고 나머지 중복되는 날이 있다면 추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다 추첨해 갖고 하는 거는 이건 행정편의적인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학교도 학교 일정이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 35페이지를 보면 ‘사각지대 청년 자립 네트워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성남시의 사회적 고립 청년 140명으로 한다는데 이 고립 청년 140명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사업본부장 이재영입니다.
저희가 사각지대 청년 자립 네트워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량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좀 고민하던 끝에 저희가 사업 인원을 140명 정도로 정해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선발했냐고요, 140명을. 예를 들어 어떤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닙니다. 개인 기준으로 다 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6개 사회적 고립 청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울이라든지 고립·은둔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참여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나온 게 법률, 건강, 진로 코칭 이거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이거는 전문가 연계를 통해서 법률이라든지 건강, 진로에 대한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 앞단에 보면 청년들이 일상 습관을 개선하는 것, 은둔돼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회로 나오는 하나의 과정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좋아요. 아주 처음 시도하는 사업치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가 나올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다양한 욕구가 나와서 지금 처음은 이렇게 하지만 아마 2회 3회가 되면 좀 더 다양한 걸 반영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37페이지 보면 ‘성남 미래산업 멘토단’이 있어요. 멘토가 50명이 계세요. 이 멘토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은 54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선발할 때 이 사업이 어떤 고민에서 시작됐냐면 청소년 진로와 관련돼서는 중학생이 타깃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 대상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그 취지에서 진행이 된 사업이고, 고등학생들은 단순히 넓게 보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멘토들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술,
○안광림위원 좋아요, 일단 내용은.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분야에 있는 분들로.
○안광림위원 그 멘토가 현재 54명이니까 우리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름은 필요 없어요. 그냥 000, A, B, C 아니면 1번, 2번, 3번 해도 상관없고, 이 멘토의 학력이랑 자격 요건, 현재 무슨 자격을 갖고 있고,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지정할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위원님, 이 54명이 국내의 톱 50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유망 스타트업 그리고 유니콘기업 재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대상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저희들이 섭외를 하는 방식이어서 성함은 아니어도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라도 좀 줘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멘토 사업이 제대로 협력이 됐는지 확인 좀 하고 싶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다음은 제가 중원청소년수련관 ‘4차산업 진로 체험관 구축’이 있어요. 이거 언제 완공되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11월 18일에 완공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올 연말쯤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우려가 많이 돼요. 이게 4차산업이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쫙 계속 발전돼 가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기업 연계형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우리 성남에 있는 대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그쪽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히 되는데 이거 만들어놓으면 이거 또 몇 동안은 울궈먹어야 되니까 최소한 3~5년은 그냥 이 프로그램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4차산업은 나날이 발전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좀 우려감은 커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원 관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안광림위원 예, 관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중원청소년수련관 이관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일단은 기업이나 이런 연계들을 하려면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체험할 일단 기반들을 현재 조성하는 거고, 그 기반이 조성된 이후에는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기업들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재원 투자가 돼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어찌 됐든 콘텐츠 업그레이드나 이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현재 우리의 과정은 우리가 자랑하고자, 만들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행히 성남은 국내 최고의 IT와 이 4차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 중심으로 아이들이 느끼고 어떤 식으로 성남이 2050년에는 될 것이다를 그걸 체험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도 그렇고 지금 공간도 사실 크지 않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작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데 하여튼 잘 좀 챙겨보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1개 반에서 2개 반에서 정도가 맥시멈(maxim) 갈 건데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보면 중원청소년수련관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뭘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웃음)
○안광림위원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거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고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성남시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동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남원시, 목포시, 아산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갔다 오셨죠. 갔다 왔는데 울릉도도 우리 자매도시인 거 알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안광림위원 이 울릉도, 남원시, 목포시 가면 우리 성남시민들 가면 할인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들 많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이 성남에 오잖아요, 성남은 모든 게 다 공짜니까 뭐 할인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동네에 가면 우리가 각종 울릉도 가니까 케이블카고 뭐고 다 할인해 주는데 그분들이 오면 할인되는 게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우리 또 울릉도도 좀 많이 포함시켜서, 자꾸 독도에 갔단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울릉도·독도 가는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렇게 자매결연 교류 활동 사업 중에 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게 있나요, 해 보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홍천, 울릉도 쪽으로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남원, 목포, 아산으로 해서 그 지역을 연결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청년 교류로 방향을 잡으면서 진행을 하면서 좋았던 거는 그 지역의 청년들도 우리 성남의 청년들처럼 같은 고민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교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고, 28일 날 그 지역의 청년들이 같이 와서 저희가 그 교류 활동 사업 성과 공유회를 하는데 그때 각 지역에서 만났던 청년들도 같이 올라와서 서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했는데 뭐가 가장 좋았대요? 네트워크 한 건 알겠는데 뭐가 가장 좋았다고 얘기해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중원청소년수련관 이관희입니다.
현재 각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도시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주로 창업 동아리끼리의 교류를 했고요. 현재 여건과 창업 과정에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 정도 과정만 올해는 한 사항인 거고요.
사실은 그전까지는 청년들이 가서 체험을 하는, 울릉도·독도를 체험하고 홍천은 농활을 하는 이 구조에서 사실 올해부터는 각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지원센터들하고 저희 중원청소년수련관 창업 동아리들하고 협업에 의해서 3박 4일 갔다 왔는데 기간이 좀 짧아서 어떤 큰 효과를 보기보다는 서로의 앞으로 청년 사업들이 어떻게 해야 하고 지역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성남은 어떻게, 이런 교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 내용을 보니까 청년 간의 네트워킹 교류, 지역문화 탐방, 자매결연도시 홍보 및 활동 소개 영상 공개.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미흡한 거예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3박 4일 동안 우리가 좀 알릴 수 있는 거라든지 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여행을 하고 올라온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내용 검토는 하셔야 할 것 같애. 지금 이거,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번 답사는 총 3회, 본행사는 3박 4일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3회, 그 해당 실무자들이 한 번 처음에 지역 교류 기반으로 갔다 왔고, 두 번째는 그 창업 동아리 대표들이 또 2차 답사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3차 갔을 때 본 팀원들이 가서 교류 활동을 한 내용이고요.
서로 어떤 걸 토의하고 논의할지는 사실상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거나 짧진 않았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일반적인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획기적으로, 청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길게 갔다 와도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짧게 갔다 오더라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 좀 해 주시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 보면 활동 결과물 아마 제출한 것 같아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안광림위원 이 활동 결과물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들은 가서 이런 교류들을 했었지만 또 하나 그 해당 지역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서로 같이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봐서 우리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안할 건 제안을 좀 할 테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관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서로 교류 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지금 보면 본시가지, 구시가지에서 가장 차이 나는 게 또 청년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시설들.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이나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시설이 좀 많이 낡았고,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19년 20년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분당의 수련관하고는 지금 규모나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장기적인 계획 좀 가지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현재는 이번 추경에 중원수련관 지하에 너무 습기라든가 낡은 게 있어서 일부 수선하는 비용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정도 새로 생기지만,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부터 너무 낡아서 사실은 대수선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좀 과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인데 진행 상황은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겨울에 수영장은 인기가 가장 높은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수영장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의원들 돌아다니면서 보면 수영장 만들어달라는 데가 많은데 중원구가 수영장이 가장 열악해요. 특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기 차고, 샤워시설도 그렇고. 제가 한번 전에 가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중원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수영장 골을 너무 높게 해 가지고 위에서 공조가 나오는 열기나 냉기가 하단의 시민들까지 안 내려가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수선이, 공조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의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겉에만 멀쩡하지 안에는 보니까 완전히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더 노력하고 또 같은 지역구 윤혜선 위원도 같이 노력 많이 해서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우리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혜선 위원하고 저하고 열심히 노력 좀 많이 하겠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열심히 하실 거죠?
○윤혜선위원 (고개를 끄덕임)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허락해 주시면 한마디만 드리면 어머니들께서 오셔서 아이들이 생존수영 할 때 감기가 걸린다고, 열기나 냉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민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로 이용하는 아이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겪는 그런 문제를 하소연하시는 거라서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문하는데 본부장님, 제가 어머니들 민원 들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겨울철에 선생님이 다 여자분들이에요, 보니까. 여자분들이라서 아이들 씻고 뭐 하고 말려 갖고 나오는데 남자애들은 겨울에 수영복 물도 안 짜고, 그냥 물 천지고 머리 안 말리고 나와 갖고 좀 난리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자 탈의실에, 요즘에 남자 선생도 학교 선생님도 없어요, 남자 선생님이. 그리고 그 학교에서 나오는 엄마들도 다 여자분들이고, 그러니까 남학생들의 머리 말려줄 수 없는 이게 심각한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요즘은 학교에 남자 선생이 없어 갖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맞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본부장님, 본예산에 중원청소년수련관 수선비가 올라오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저희들이 과에는 올렸는데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안광림 위원님하고 윤혜선 위원님이 각별히 챙기셔야 되겠네요.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본부장님, 98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꿈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제가 보고받은 이 드림윙즈? 이게 혹시 여기랑 연관된 사업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사업본부장 이재영입니다.
직접 사업으로 연결된 건 아닌데요,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자치 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로는 가장 큰 대회인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저희 학교 밖 아이들로 구성된 ‘드림윙즈’라는 자치 기구가 봉사활동으로 신청을 했는데 전체 한 300개가 넘는 팀이 신청한 중에 10개 팀은 장관상 수상해서 금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당당히 10등 안에 들어서 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고요.
저희들이 좀 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 장학금이 300만 원이 주어지고 또 봉사활동 영역이어서 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기부금을 100만 원을 또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장학금 300만 원도 독립유공자 후손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쓰면 좋겠다 해서 장학금도 기부를 하고, 기부처에 지정하는 것도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 재단 입장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아이들이 우리 지도자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이 친구들이 혹시 15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죄송합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은 혹시 우리 소장님이 좀 말씀하셔도 될까요?
○추선미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상담복지센터 임낙선입니다.
연령대는 중고등학교 나이대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고등학교 나이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으로 치면요.
○추선미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이 자원봉사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어떤 걸 하나요, 아이들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아이들이 예를 들면 수공예로 지갑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시설에 가서 아이들한테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또 일일 마켓이라고 저희가 아이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실제로 파는 그런 걸 하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아이들이 얻는 수익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폐지 줍는 분들 가서 물품 같은 것도 기부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지하상가에서 했던 그런 활동도 이것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그 일일 마켓하고 또 다르기도 한데요,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각 못 했던, 자기 장학금 솔직히 돈이 300이면 무시 못 할 건데 이걸 다 기부한다고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하신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아이들끼리 회의를 해서 아이들이 결정하게 하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아이들끼리 심도 있게 얘기를 한 다음에 국가유공자, 이제 국군의날도 다가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 중에 좀 저소득층인 분들을 돕고 싶다라고 아이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성남시보훈회관도 아이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그런 상황 가능한지를 확인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선미위원 그 친구들이 국가유공자분들한테 기부를 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솔직히 쉽지 않은데 다른 분,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저소득층에 기부한다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딱 단체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학교 밖 친구들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보다 생각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깊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칭찬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여성가족부장관상이라는 게 진짜 전국에서 전국 단위인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우리 시장님도 꼭 이 친구들 칭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네요.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건데 58페이지는 그러면, 소장님은 이제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58페이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얼마 전에 이거 비 엄청 많이 오던 날 여기 광장에서 하셨던 사업 아니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이게 솔직히 저만 몰랐는지 이거 여기서 하는지 잘 몰라 가지고, 저도 몰랐었는데 이날 행사를 하시길래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 행사인데 저희 재단에서 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위탁이나 뭘 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재단에서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이거를 저희 조카한테 들어 가지고 그날 여기 와서 행사했는데 되게 좋았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정작 그게 뭔지도 몰라서.
솔직히 아쉬운 게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저희를 소개하고 뭘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쯤은 저희가 좀 알았으면, 아무리 업무보고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매번 그걸 보고 있는 건 아니어 가지고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저희 조카 말을 빗대자면 “되게 행사를 많이 해 가지고 여기저기 경험할 게 많았다는 식으로 되게 좋았다. 근데 이모는 시의원인데 이런 데도 안 와 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좀 부끄럽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소개해 달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재단이 뭘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이런 것 있으면 지원도 해 드릴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못 가더라도 한 번쯤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가 잘못한 내용이 맞고요. 주요한 행사들은 끊임없이 안내를 해 드리고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미래직업교육 박람회는 저희 재단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주관으로 운영을 하는 행사인데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다 학교로 홍보를 하니까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을 조금 저희들이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아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애들 여기서 비 맞고 다 뭔가를 하긴 하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했는데 좀 안쓰럽긴 했어요, 비 많이 와 가지고.
근데 거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뭘 지원하는 게 있나요, 그걸 통해서? 여기 보면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 그냥,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이 프로그램이 두 가지 의미를,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여서 중학생들이 자유롭게 오는 부분, 또 하나는 이 사업에 특성화고의 각 학과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성남에 있는 6개의 학교의 학과들이 참여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특성화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진학을 돕기 위한 목표가 하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향후에, 지금 사실은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는 고민을 계속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이번에도 중원수련관에서 많이 좀 준비를 해서 6개 분야의 각 부스를 만들어서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 입장이,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이, 또 고등학교, 특성화고의 교장선생님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목표가 말씀드린 그 상이한 점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히 챙겨서 다음번에 할 때는 더 나은 행사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꼭 전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가더라도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갖고 얘기드렸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여기 추경에 보시면 7페이지에서부터 포괄적으로 봤을 때 수련관마다 학교로 신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수련관이 이게 신청자가 넘치는 또 수련관이 있고 그렇지 못한 수련관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혹시? 학교별 신청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게 저희가 미래 교육이나 학교 연계 교육을 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면 저희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학교의 예산이나 입장들이 있고, 또 저희가 미래 교육 시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원 클릭이라고 해서 신청이 되면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추선미위원 아, 신청을 해도?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경쟁률이 있고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 입장에서도 어떤 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좀 경쟁률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몰리고 어떤 프로그램은 조금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세일즈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그런 욕구를 충분히 좀 잘 반영을 하지 못하면 조금 생각한 것보다 학급 수가 좀 적게 온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학교 연계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강좌도 저희들이 수련관에 많이 펼쳐놓으면 어떤 강좌는 인기가 많아서 증설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강좌는 폐강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예측하는 만큼 다 원하는 정도로 들어오지는 않아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어느 수련관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별로 어떤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고 어떤 프로그램은 인기가 적어서 보시기에 따라서 ‘어떤 수련관이 좀 잘 안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선미위원 인기 있는 프로그램 본시가지에 좀 넣어주세요. 다 저조한 게 본시가지가 많아 가지고. (웃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청년지원센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도 한 몇 가지 궁금해서.
재단에서 청년에 관련된 사업을 몇 가지나 하시고 계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전체로 보면 한 35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사업실에서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받은 신흥 청년센터에서 그리고 각 수련관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한 35개 사업 정도 됩니다.
○추선미위원 이거에 대한 그 목록표, 전에 수련관 그런 데 주신 것처럼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혹시 청년인구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재단에서 파악하고, 성남시 청년인구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가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까지인데요,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추선미위원 20만 명. 그 친구들이 혹시 청년지원센터를 몇 명이나 이용하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저희가 세부적인 그 실인원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대략,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이제 확인해서,
○추선미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면 청년지원센터가 저도 가보긴 했지만 지하에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악한 장소에 있는데 너무 잘 꾸며놓으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건 거기 센터장님이 잘 꾸며놓으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활용을 잘, 아니, 활용을 못한다기보다 이용하는 그 청년들이 얼마나 될지 되게 궁금해 가지고.
또 우리가 일회성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같은 그 청년들이 계속 가서 뭔가를 하고 역량을 좀 높이려고 지원해 주는 센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괜찮다면 몇 명이나 이용하고 계시는지, 또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 ‘청년이 봄’에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좀 저희가 봐 가지고 더 지원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개선돼야 될 건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는 한 79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인원은 아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저희가 인원을 카운트할 때 실인원이 꼭 같이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여기 너무 잘됐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활성화시키려면 이용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31쪽, 사업본부장님.
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지난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된 사업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사업에서 예산집행이 1억 1270만 원 됐다고 지금 써 있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추진 상황에 보면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에서 129명이라고 돼 있는데 연 873명은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실제 실인원이 129명이고요, 저희가 5일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그 연인원을 표기해 놓은 내용입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129명인데 873명?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러니까 저희가 4박 5일 동안 진행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인원이면 129명이 5일 동안 해서 곱하기가 되니까 그 정도가 됩니다.
○김선임위원 이걸 대상을 그렇게 정하시면 안 되죠. 129명이 4박 5일 동안 참여했으면 대상이 129명인 거지 이 129명이 5일 동안 계속 참여했다고 곱하기 숫자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어쨌든 129명인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그 네트워크에는 12명, 이것도 12명이 5일 해서 60명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재단의 대상 인원수를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다 해 있다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앞으로 자료 볼 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실인원하고 연인원을 그래서 저희가 같이 표기하는데…… 저희가 단일, 그러니까 일일 행사인 경우에는 실인원이 곧 연인원이 되는데 이렇게 회기인 경우는,
○김선임위원 그러면 곱하기 5일을 했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겠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김선임위원 대상은 그럼 129명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1억 그 예산집행 한 거 세부 내역 주시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김선임위원 그다음 수정청소년관장님.
46쪽. 그리고 이거는 상황 보고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런 거 보고하실 때 전 예산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전 예산, 전년도 예산이 있고 본예산, 아니, 금년 예산에서 집행 이래야지 이 예산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때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지역 네트워크 사업’에 수련관하고 유관 기관하고 같이 하셨는데 이 20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지금 집행이 한 10% 정도 됐어요? 이게 지금 8월까지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1800만 원은 언제 어떻게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수정청소년수련관 변호용입니다.
안 그래도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저희 청소년 반려견 축제가 있습니다. 그 반려견 축제 때 이 남은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소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반려견 축제를 따로 우리 재단에서 그동안 해 왔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김선임위원 이 반려견 축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의 동물보호팀에서 매년 동물, 반려견 페스티벌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처음 하시는 거고 뭐 한번 해 보시는 거는 괜찮지만 다음에 내년에 하실 때는 지역경제과랑 같이 한번 논의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반려견 페스티벌도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데, 물론 반려견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살기 힘든데 고양이·개한테 예산 투자해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관심 없는 분들은.
그러나 또 인구의 절반이 지금 반려견·묘랑 삶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따로따로 할 것인지 올해 해 보시고, 12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닥 규모가 크거나 짜임새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해 보시고 내년에 지역경제과랑 같이 논의 한번 해 보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선임위원 근데 200만 원 집행한 거하고 추진 상황하고 보면 2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쓰일 수 있는 게 뭐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200만 원이 거기 추진 상황 보시면 저희가 지금 수정수련관이 리모델링에 있다 보니 기존에 거기 산성역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거기 동 대표분들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김선임위원 민원 내용이 뭔데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김선임위원 민원 내용이 뭔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그 공사 관련해서 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민원들이 많고, 그다음에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수영장은 없는데 계속 수영장 오픈 안 하냐는 민원부터 해서 사실 하여튼 굉장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민원하고 260만 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아,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계획돼 있지는 않았었는데 지역 네트워크다 보니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260만 원 집행한 게 내용이 뭐냐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그러니까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박람회도 있고요. 그 지역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은 나중에 토요일 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반려견 그 행사 때 쓰신다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김선임위원 그럼 260만 원 예산집행 한 거는 여기 지역 주민들을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썼다는데, 그러면 이걸 밥을 먹었습니까 차를 먹었습니까? 그 260만 원 내역을 말씀하시라는데.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각종 강사료라든지 그다음에,
○김선임위원 처음부터 강사료라고 말, 근데 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강사가 필요합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저희가 프로그램이 레고 닥터라든지 거기에 청소년 아이들 강좌성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푸르지오 주민들한테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김선임위원 그랬더니 수영장 얘기도 안 하고 민원이 쭉, 딱 줄었어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대폭 많이 줄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10명한테 했는데? 지역 주민 10명한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근데 저희가 지금,
○김선임위원 그래서 4일 동안 또 40명입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연인원은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앞으로 재단 이 대상 인원 쓰실 때 좀 똑바로 쓰세요. 이거 자료도 주시고.
그다음에 100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 나오십시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상담복지센터 임낙선입니다.
○김선임위원 이 ‘소외 청소년 찾아가는 심리치료’를 지금 다양하게 하셨는데 이 치료, 그러니까 청소년 25명을 20회를 했고, 협의체 10명이 뭡니까? 그리고 시민 120명도 저희가 심리치료 대상에 들어가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시민 120명은 저희가 느린 학습자 부모교육,
○김선임위원 부모교육?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보호자들, 보호자나 지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강좌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의체는 여기 관련된 자문단 교수님들이나 이 관련 인원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는 회의를 저희가 협의체라고 지칭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상담치료 하면 상담치료 교수분들의 수당입니까, 이 2000만 원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자료 확인) 강사비, 상담자들의 강사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지금 89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 전문 연구 교수님들 이분들 그 수당이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아닙니다. 이분들 수당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자문을 하면 자문 수당만,
○김선임위원 자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따로 있는 거고요. 주로는 여기 치료 전문가들이 임상, 인지학습, 미술치료, 놀이치료 이런 치료사들의 강사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25명하고 협의체 10명은 그렇다고 치고, 시민 120명, 그러니까 이거 20회 해서 지금 640명인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 640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연이원 계산.
○김선임위원 그거 다 며칠, 이게 20회면 이 25명을 20번 치료를 해서 상담치료를 했으니까 곱하기 20을 해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대상은 25명이어도 그 친구들을 한 사람당 최소 20번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당 1명으로 저희가 카운트를 해서 연인원을 환산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게 20배, 그 상담 하고 나면 결과는 좀 괜찮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은 느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느린 학습자 대상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가 상담 효과가 다른 대상에 비해서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포기들 하고 이렇게 개입을 안 하는 대상인데요.
기존에는 개입을 하더라도 학습이나 인지 쪽으로 개선시키는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 친구들을 봤을 때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갖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면을 초점화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청소년은 우리 센터에서 가능하지만 시민 120명은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도 느린 학습자 그 정책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김선임위원 같이 연계를 하시면, 청소년지원센터의 일이니까 청소년들에 대해서 더 정책을 몰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까지 케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평생학습관 관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도 느린 학습자 그 수업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상의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이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더라도 보호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건데 앞으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제가 나머지 자료 요청은 적어서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짧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인데, 저번에 비공식적인 업무청취 저희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현장 방문 따로 가기도 했었는데,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도 가기도 하고.
근데 항상 볼 때마다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재단 독립,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과 함께 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련관 장소가 너무나 협소합니다, 다른 수련관들에 비해.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이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어도 괜찮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지 그냥 갑자기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땅이 나올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단 또한도 독립해서 나가서 운영이 돼야지 된다라고 보고.
그 공간과 그 뒤에, 중원청소년수련관 뒤편에 있는 그런 빈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수련관이 정말로 수련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 단계씩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원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정말 여름에 가면 1층에 문 열리자마자 곰팡이냄새, 우리 청소년, 청년, 학부모님들이 다 사용하는 공간인데도 여름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어떻게든지 그걸 좀 개선을 해서, 수련관을 없애지 않으실 거라면 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가 행정교육에 올해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수정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조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수정청소년수련관이 큰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들,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우리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다음 업무보고 있으실 때 그때는 조금 더 이해가 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처리 34페이지 보시면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여기서 하시네요?
○김선임위원 아니요.
○김장권위원 여기 아닙니까? 여기 왜 나오죠, 그러면? 지원사업, 사십.
○위원장 서은경 올패스는 청년,
○김장권위원 아, 교육문화. 내가 잘못 놓고 있었네. (웃음)
○위원장 서은경 예, 청년청소년과에서.
○김장권위원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으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형래 본부장님께서 지금 감사실장님까지 겸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공석 상태가 언제부터인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전임자가 6월 말부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서 결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언제 이거 해소가 되실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바로 공고를 올릴 계획입니다. 외부에서 공고를 통해 가지고 개방형 임기제로 뽑는 것으로 시에서 전환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였으면 바로 저기를 했을 텐데,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정비를 좀 마쳤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군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그래서 바로 공고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개방형 임기제로 채용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보니까 인건비 부분 감액 부분이 많이 들어왔는데 기계직 채용 부분이 지금 생각대로 이렇게 충원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걱정이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래서 이번에도 통합채용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었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통합채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또 별도로 다시 또 충원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충원 공고를 해도 업무가 과중하기도 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여러 가지 원인들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업무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라에서 기계직에 관련된 필수 인원을 꼭 배치해야 되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요가 지금 급증한 것 같고요, 단기.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기계직 직원들을 뽑는 공고를 다른 곳에 올린 곳을 가보니까 저희들이 통상 기계직이 신규 입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수당을 포함해서 3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임금이 되는데, 거기서 대부분 공고가 350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 임금 저항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살펴봐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심도 있는 고민이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고민의 그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게 참,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그러니까 뭐,
○위원장 서은경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사실은 저희들이 임금 조정이나,
○위원장 서은경 저희가 사기업 같으면 그냥 쉽게 임금 좀 할 수 있을 텐데.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경력직이 아닌 사람들을 주로 뽑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차선책으로 현재 있는 틀 안에서는 경력을 좀 풀어서 경력을 인정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좀 안정된, 안정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재단이 안정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연세가 있는 분 중에서 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지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도전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또 업무적으로 좀 효율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리 해 보겠습니다.
업무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선명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 실제 현재도 기계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면 주변의 분들한테도 더 이렇게 소개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격려하고 계신 우리 드림윙즈, 꿈드림 청소년단, 저는 이 친구들도 참 너무 훌륭한데 또 한편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이게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이걸 어떻게 잘 포장을 해 주느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 이런 역할들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센터의 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하신 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실히 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에 대한 별도의 격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과 함께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업본부 31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이거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 사업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국내 학생들이 한, 117명 정도가 국내 학생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이 행사에서는 국외 청소년과 인솔자가 56명이고요.
○위원장 서은경 아, 그렇군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국내 청소년은 73명이 참여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73명. 아, 그렇군요.
이거 그 주요 사업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디지털 전환 시대 대응 방법 마련을 위한 그룹 토의’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4박 5일간의 사업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런 거를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때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수진동글’이 2023년에 인테리어를 했던 거지요? 그게 민간 위탁이었다가.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위탁이 끝나면서 우리 재단에서 위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근데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니까 환경개선 쪽이 나오네요. 그때 비품 교체가 안 됐었나요? 예산이 좀 부족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위원장 서은경 이때 아마 우리 서재민 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서 그때 그거 인테리어를 담당해서 해 주시지 않으셨었나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맞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에게) 잠깐 나오셔요.
○위원장 서은경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정자수련관장 서재민입니다.
그 당시 중원동글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개선공사가 됐었는데, 수진동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하다 보니까 전면적인 개선을 못 하고 일부분만 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집기류를 좀 바깥으로 폐기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관장님께서 매일매일 공사 일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매일매일 올려주셔 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었는데.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노후화된 비품 교체 이런 게 올라와서 그때 그 인테리어 부분이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나 했더니 마침 올려주셨던 내용들이 있어서 며칠 자 이렇게 보니까 주로 외관하고 이렇게 안내 데스크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긴 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 이번에 본예산에 좀 올라오나요, 이거 비품 정도 관련돼서? 이거는 또 다른,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변호용 관장님께서.
○위원장 서은경 예, 감사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수정청소년수련관 변호용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오지는 않고요. 이게 수탁사업인데요, 연 2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재민 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진동글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넘어오다 보니까 9개월 치를 뺀 나머지 금액 가지고 뭘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에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라고는 했지만 이번 주에 저희가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공간들을 싹 다 정리를 했고, 기존에 버리지 못했던 거는 저희가 다 정리를 한 상태라서 예전에 오셨을 때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주방은, 그 전에 있던 주방 공간은 그대로 위치해 있었었나 보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위치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단체급식실처럼 스뎅으로 된 그런 식이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제는 훨씬 더 쾌적하고 화이트 톤으로 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볼 때도 되게 좀 좋아 보이게끔 이렇게 다 개선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가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워낙 좋은 공간이어서,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하여튼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제가 여기 이곳을 이용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뭉클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상상했던 것,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학교 밖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 아이의 교화만 해도 여기는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곳의 필요성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여러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오고 가는 곳도 필요하지만 한 아이만이라도 이곳을 기억하고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시는 이곳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곳이 위탁을 끊게 될 때 혹시나 그런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을 잃을까 봐서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또 재단이 따뜻한 마음으로 수탁을 받아서 더 잘 꾸려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성남시 대학 진학 박람회’를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치셨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도 잠깐만 보고 와서, 잠깐 보고 왔어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대기하고, 예약 오픈과 동시에 예약이 다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박람회 평가 및 개선 사항 발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하셨으니까 평가가 돼 있을 것이고 분명히 만족은 전반적으로 97% 만족, 대부분 만족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내년에 또 이 사업을 지속하실 거기 때문에 또 개선하셔야 될 부분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를 마치시고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는데요, 본부별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경영본부 및 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요. 팀장님,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안과 사무청취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창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이희경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총괄 질의군요. 그러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교육문화체육국 관련돼서 총괄 질의를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국장님,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중에서 보면 ‘청년창업 지원사업’ 있어요. 이게 23명 모집 예정에서 15명이 됐다 그래서 1600만 원이 지금 감액돼, 1억 6000이 감액된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청년창업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임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왜 인기가 없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청년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상은 23명, 팀으로 따지면 23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하고 멘토링을 하고 네트워크 구축하고, 또 팀별 사업 자금을 2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일단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공고를 했는데 이게 청년 신청하신 분들이 일단 23팀이 응시 안 하고 15팀이 응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15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모집은 많이 됐는데 실제 인원이 15명인 겁니까, 아니면 공모한 사람이 15명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15명인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15명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15명,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15명이 왔습니다.
○김선임위원 맞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보전지출이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보전지출이요?
○김선임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어떤 자료죠, 그게?
○김선임위원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신 자료에 있는데. 기정액은 5000만 원인데 증감액이 이거 27억이라고 봐야 되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몇 페이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김선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 자료를 주셨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24쪽…….
○김선임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24쪽?
○김선임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24쪽에, 죄송하지만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김선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는 이 추가경정 편성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 국고보조 반납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선임위원 예, 그런가 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거는 22년도 23년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지금 10억이 남은 거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인데 예산집행액, 거의 몇 %가 지금 잔액이 남은 거예요? 반납하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자료 확인) 이게 23년도의 전체 예산액은…….
(자료 확인)
○김선임위원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기정액이 4700만 원이고 예산액이 13억이에요, 13억 8000. 근데 이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청년청소년과장과 대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은 49억 5700이고요. 그중에서 집행이 31억 3600이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잔액이 1344억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국비가 10억이기 때문에 그거 50%입니다. 그래서 그거 반납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10억 국비를 반납한다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어렵게 받아온 국비일 텐데 이걸 굳이 반납을 할, 이거 좀 더 짜임새 있게 하지 그걸 또 반납을 합니까. 성남시에 이렇게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홍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과장님, 과장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끄십시오.
아니, 도대체 성남시 청년 사업은 왜 이렇게 예산이, 줘도 예산들이 다 그대로 남고 이래요? 우리 청년 올패스도 그러더니.
우리 과장님, 이 추경 사업에 설명자료 이렇게 주셨으면, 더군다나 이게 1000~2000만 원 남는 것도 아니고 10억 이상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이런 큰 사안에 국장님이 그렇게 바로 답을 못 주시면 안 되죠.
하여튼 다음부터는 저희, 우리 시비 예산편성 하는 거 한 푼이라도 좀 더 아끼고 국고, 국도비 보조금 이런 거는 알뜰하게 홍보를 잘해서 성남시민들한테 골고루 항상 다 쓰일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하시고 업무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주신 말씀 명심해 갖고요,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게 남은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국토부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 시행 시기가 좀 늦춰지는 바람에 한 두 달 정도 이게 지금 예산이 지출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주신 말씀처럼 홍보라든가 우리 국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총괄 질의 하시면 됩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김장권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 34페이지 보시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행정사무처리상황이요?
○김장권위원 예, 34페이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자료 확인)
○김장권위원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1년 좀 넘었는데 이게 지금 신청자가 30%라고 그랬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신청자요?
○김장권위원 예산집행액 비율이,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지금 예산집행 비율로 따지면 한 30% 지금 됐고요. 인원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당초에 7500명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8월 기준으로는 4341명 해 갖고 한 58% 정도 이렇게, 인원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98%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인원 기준. 7500명인데 일단 신청 접수는 이게 1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으로 따지면 한 58% 정도 됩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예산액을 다 소진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가 그 접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 갖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서 지금 보면 제일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게 자격증이잖아요, 국가공인자격증. 887종인데 여기에 하는 것하고 어학 시험 20종하고 이게 플러스해 가지고 908종이 대상이 되는 거죠, 지원 분야 대상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자격증이 908,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거 올 연말이면 이 예산 한 거를 다 거의 충족, 90%는 할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요, 그거 몇 %까지 할 수 있다고는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서 지금 자격증과 면허증이 구분이 또 되는데 우리가 보통 19세에서부터 청년으로 하면 여기는 미취업인데 미취업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면허 같은 시험, 그러니까 학원비는 보통 지금 1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50만 원까지도 들어가고. 근데 그 면허증을 취득하는 미취업 청년들, 또 그렇게 되면 취업한 청년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겠지요. 이걸 좀 추가하면 비용이 훨씬 초과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렇게 되면 운전면허 따는 청년들을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너무 좀,
○김장권위원 예산이 너무 차이가, 안 맞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럼 올 연말 되면 이 7500명을 예산을 했는데, 예산액을 38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이 거의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 그 금액상으로는 장담은 못 하겠는데요.
○김장권위원 거기 뭐 70% 80% 넘으면 잘하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35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재단에서도 ‘꿈지킴이 사업’이라고 위탁을 했네요, 여기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서 위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시에서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 말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학교 밖 돌봄이 또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배움터라고 해 갖고요.
○김장권위원 예, 배움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근데 저희가 23년도에 사업은 일몰이 됐습니다.
○김장권위원 거기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게 일몰이 되고 우리 학교밖청소년센터, 별도로, 거기서 지금 공적인 영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때 당시 지난번에 지원을 거기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맞아서, 이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 해 준 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이게 교육청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이게 등록제로 바뀌면서 등록 안 한 데는 일단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장권위원 근데 등록 안 한 곳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기존에는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문을 닫고 한 군데 지금 남았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한 군데만.
이게 왜 그러냐면 중요한 시 정책이라든가 교육정책인데 민간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흡수를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좀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기존에 있던 배움터 있던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 아까 학교밖청소년센터 거기서 관련 대안, 배움터 기관이랑 간담회도 하고 또 그 학생들을 연계라고 하나요? 연계할 수 있도록 계속했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연계는 많이는 안 됐습니다, 이 다섯 군데 중에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홍보도 하고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혜선위원 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총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지금 최근에 9월 20일 자 보도 자료 나온 게 있는데 고교무상교육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비가 준비가 안 돼서 99% 삭감, 특례 일몰, 이런 보도 자료 나가고 있는 거 아셔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무상교육이요?
○위원장 서은경 예, 고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저희 시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서은경 시가 아니니까 정부, 그동안에는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분담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었는데 고교무상교육이 국가가 47.5, 지방자치가 5%, 시도교육청 47.5% 분담했는데 지금 이게 25년 일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9년부터 시작됐던 건데.
근데 지금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일몰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시는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준비가 안 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리시의 고등학생들은 시가 책임을 지겠다 내지는,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 특례가 다시 마련되기 전까지는 다시 그냥 원상으로, 유상교육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정부 하는 대로 바라보고 있겠다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직까지 그, 위원장님께서는 언론보도를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직까지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아직 방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지켜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정부도 손 놓고 있고 이거 나오기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던데 우리도, 지금 정부나 경기도교육청이나 어떤 대책이 나오기는 전까지는 우리도 그거 보고 하겠다는 거겠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니,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이게 발등이 불에 떨어졌네요. 6년 동안 우리가 무상교육을 실시했는데 지금 정부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바람에 지금 이게 멈추게 생겼어요. 특례가 일몰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시는 어떤 정책,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또한 과학고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우리 성남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 지금 과학고 전환을 추진하는 학교가 있어서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설문에 응한 분들이 대부분, 성남시민 84.7%가 과학고 설립에 찬성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한 설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오전에 김장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항상 설문을 할 때에는 이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 이후에 알았어요. 이 과학고 설립에 있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분을 이번에야 알았는데 이 부분들이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대략적으로라도.
근데 아마 포함이 안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이 설문지 내용을 대략 배포하면서 들어온 내용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과연 이런 설문 결과가 나왔을까 싶고요, 저도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과학고 설립에 있어서 지자체한테 이렇게 정부가, 이거는 교육사업이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전적으로 지자체한테 떠넘겼던 적이 있나, 아무리 지자체가 유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전적으로 그 공사비와 운영비 전체를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겼던 이런 국가사업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조사를 하셨죠, 그 이후로라도?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위원장 서은경 과학고 설립, 기존 설립되어 있는 과학고에 대해서 이런 예가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기존에는 과학고는 교육부나 교육청 주관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지자체랑은 사실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거 발표한 거는 ‘경기형 과학고’라고 해 갖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의지 이거를 평가의 점수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재정을 지원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금 공모 지침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 시나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일단은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국비, 교육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향후라도 이거를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육청이랑 같이 그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그 언론보도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작년 저희가 세수가, 그러니까 올해 세수가 되겠나요? 56조 세수 펑크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세수 펑크가 한 32조 나오나요?
교육경비 교부금이 없다는 거예요. 각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교육경비가 일방적으로 지금 교부가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자체, 우리는 불교부단체잖아요. 그런데 교부를 받는 지자체에 지금 교부금이 일방적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공문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냥 카톡으로 각 지자체한테, 원래 내려가기로 해서 다 의회에서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 의결한 것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건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못 내려간다, 불용 처리 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그렇게 계속 질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경비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에다가 지원금, 교부금을 요청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이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교육청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벌였지?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계획도 안 하고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고 추가 지정 발표’ 이래 가지고 각 지자체를 경쟁시킨 거잖아요. 그래 놓고 “니네 지자체 중에서 돈 많이 내는 데다가 우리가 지정해 줄게” 이렇게 해 놓는 바람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정치공학으로 접근하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지금 주신 거 보니까 보통 우리가 가장 적게 잡았을 때도 500억에서 600, 700억까지 나오네요. 증축 나오면 516억 잡아놨었고 개축에 지금 7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부지 매입비나 부지 조성비, 비품비 물가상승분이 미산출된 예산을 지금 주신 게 이 정도예요.
그러면 아마도, 거기다가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유력한 게 기존 일반 학교를 전환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데 그랬을 때도 부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시유지를 일부 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공사비 들어가면 아마도 못 해도 비품비랑 부지 조성비 하면 전 1000억 가까이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운영비는 빠진 거고요.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성남시 재정자립도 1위, 재정자립도 좋다, 이런 말로 계속, 막 계속 예산을 막 붓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단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 이후로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를 도교육청이 처음부터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지자체에서 니네들이 돈을 얼마 댈 건지를 얘기하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과학고 설립을 원하느냐, 이런 설문을 해서 85%가 원한다고, 이걸 이렇게 유치에 목을 매느냐.
이거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고 유치? 좋은데 명암이 있습니다. 그거를 명확히 알려줘야 된다는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분명히 지금 현재 과학고에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우리 성남시 아이들한테 특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나 돈을 우리가 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당연히 특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요구하겠습니다” 그건 희망 사항이고요. 전국의 과학고에, 그 지역 아이들한테 특혜를 주는 게 지금 현행법상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막연하게 “이제까지는 지자체가 돈을 댄 게 아닌데 이제는 대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접근할 수 없는 거란 말이지요. 어떤 메리트도 성남시가 가질 수가 없는데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우리가 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조금 총액에 묶여 있어서 성남시민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데에도 지금 돈이 없어서 매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고가 성남시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저는 위화감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반고 아이들과 또 과학고 아이들 간에 위화감도 있을 수 있고요.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겠지만 따르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야, 저는 분당에 살고 있고 우리 분당에서 지금 중앙고가 그거를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어서 분당중앙고는 과학중점학교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과학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고 그런 데 있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이거 다시 알릴 거는 냉정하게 알리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주신 말씀 잘 명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 기존의 과학고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대한 특혜는 사실 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설명할 때는 그 시군에 어느 정도 안배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는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는 그거를 좀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1월 달 되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주변 학교라든가 학부모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때도 한번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잘 말씀드리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냉정하게 보세요. 우리 성남에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외국어고등학교도 있고요, 국제학교도 있고요, 여러 학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성남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아요. 갑자기 ‘과학고’ 하니까 과학고가 들어오면 갑자기 성남이 엄청나게 붐 업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성남외국어학교? 외고 학교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외고요.
○위원장 서은경 외고를 유치하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한 거, 강사비 지원하겠다고 한 그 1억 정도를 지원했었다가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지난해부터는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겨우 1억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는 성남 아이들이 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고에다가 지금 엄청난 돈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위원장 서은경 성남시의 판교, 과학, 4차산업의 이 과학고하고의 연계가 그렇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를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추진하시는 거 하신다 하더라도 아무튼 정보에 있어서 비대칭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괄 질의 하셔요.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안광림위원 요즘 과학고에 대한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과학고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먼 미래를 위한 투자고 이런 예산은 문제없다고 봐요.
성남시민의 84.7%가 과학고 설립에 찬성하고,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 94.8%가 찬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성남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거의 다 찬성한다고 할 정도로 과학고, 영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 대한 어떤, 이제까지 우리는 1개의 학교밖에 못 갔지만 교육의 다양성, 여러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다양성을 봤을 때는 우리 성남에 유치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무려 94.8%를 차지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제도 방사능 조례 6000명 정도 해 갖고도 이렇게 막 조례 개정도 하고 막 이런 판인데 무려 초등학교의 학부모 94.8%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인데 이거를 성남시장이 안 해 주는 게 더 이상한 거지 해 주는 게 이상한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지금 700억, 많게는 800억 더 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현재 성남FC에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부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 700억? 우리 의료원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착한 적자라고요, 착한 적자. 이거야말로 진짜 착한 적자죠. 우리의 미래, 어떻게 보면 성남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성남시가 일정 부분 투자하겠다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성남시장의 의지보다는 성남시민의 의지가, 의지를 시장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동의율이면? 이게 오십몇 %, 육십몇 % 나왔다면 이건 반반이니까 시장의 의지가 강해야겠지만 94.8%가 나왔다는 건 이건 시장의 의지가 아니에요, 시민의 의지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일단 돈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유치를 못 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 한 20개 시군이 유치하겠다고 지금 경쟁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 돈 때문에 우리시가 이거를 유치에서 뒤로 물러선다는 거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우리가 땅을 사 갖고 지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시유지를 가지고 해 주는 거고,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보니까 한 이십몇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아니아니, 신청한 게 아니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는 바보입니까? 그 시도 그만큼 예산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시도 선의의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4차산업의 중심이고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성남에서 이걸 유치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건 있습니다. 있지만 좀 더 다양한 학교들이 성남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교육에 대한 질도 좀 높여주고 교육환경도 개선해 주고 우리 성남의 아이들이 좀 많은 학교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은 집 가까운 학교 외에는 선택할 길이 거의 없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 이사 가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야말로 착한 적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어떻게 다른 적자도 우리가 몇백억씩 들어가며, 나는 지금 FC에서 적자 본 것만 해도 지금 수천억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2015년도에 인수했나요, FC를요? 그리고 의료원에 들어간 적자만 해도 지금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시장의 뜻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하자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과학고를 만들었을 때 우리 성남 아이들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해서 단 10%라도 20%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건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도 그거에 대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전에는 안 들어가던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과학고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아직 보니까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학부모들이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비전21이나 여러 가지, 비전성남이나 이런 것에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우리가 왜 과학고를 성남에서 유치하고, 이것이 시장의 의지가 아니라 시민의 의지로 간다는 거를 정확히 좀 얘기해 줬으면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홍보에는, 시정 소식지에는 매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지, 모바일로 지지 서명도 받고 있고, 또 직접 행사장이라든가 직접 지면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우리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더 홍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국장님, 홍보 잘하시고 잘 준비하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위원장 서은경 제가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위원장 서은경 아까 설문의 그 위험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총괄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가. 미래교육과
(17시 25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창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앉아주시면 저희가 자료는 미리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미래교육과장 권순창입니다.
우리시 미래 교육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정미경 미래교육팀장입니다.
김경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추가경정 10페이지 보시면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감액됐는데 이것 좀 왜 그런지 알려주시겠어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추선미위원 10페이지, 10페이지.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이 많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학교 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이 5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조정자라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학교에 있는 청소년상담사하고 교육청하고의 그 연계를 하시는, 이거 조정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채용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이분에 대한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조정자라고 하면 학교폭력 뭐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상담사, 학교에 계신, 우리 성남의 30개 학교에 삼십 분의 상담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역할이 학생들의 개별·집단상담 그다음에 사례관리, 심리검사, 멘토링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대신에 또 예산은 저희 시비로 나가고 이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조정자분인데 그분이 채용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그분이 그 채용 공석으로 인해서 그 인건비가 아마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채용을 안 하실 사업인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마,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정자는 각 학교에 상담사가 있고요. 조정자가 별도로 중심학교로 해서 몇 개 학교를 묶어서 공동사업 같은 걸 이렇게 추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도 관리해야 되고 공동사업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교육청이랑 시랑 상담사 그분들이랑 2023년도인가 말 정도에 간담회 과정에서 이거를 조정자를 빼고 상담 사업만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셔 갖고 거기서 협의가 돼 갖고, 예산은 저희가 2023년도 11월 달이면 다 예산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12월 달의 간담회 때 조정자를 빼달라, 교육청에서 요청도 하고 그래 갖고 그거는 조정자 채용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올라오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거는 협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이신데요. 궁금한 사항은 조금 해소가 됐는데 지금 그 조정자의 역할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도 간담회 때 협의된 사항으로써 조정자의 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채용하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그러면 상담사와 교육청 간의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러면 그동안에 조정자 역할을 해 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상담사분들의 어려움이 전달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그 어려움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 상담사분이 아까도 교육청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가 면담을 했는데 지금 채용 일부가 됐고요. 일부가 채용이 됐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윤혜선위원 일부는 채용됐고 일부는 채용이 안 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채용 계획은 없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학교 측에 요청을 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조정, 아니, 그게 약간 착각이 있으셔,
○윤혜선위원 예, 서로 상반된 얘기를 말하고 계신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조정자는 1명이고요.
○윤혜선위원 조정자는 1명이고, 30개 학교로 관리를 하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각 학교별로 1명씩 상담사가 있고,
○윤혜선위원 상담사가 따로 있는 거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에 대해 그거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조정자는 어떤 특정한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람이 필요했는데 공동사업도 하고 또 상담사가 학교 개별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공동사업 자체는 빼고 하자.
○윤혜선위원 그럼 사업 자체를 하지 않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공동사업은.
○윤혜선위원 그러면 조정자가 없어도 문제되지는 않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어차피 학교에서 채용하고 그 사람들 관리를, 학교에서 그 채용도 하고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학교랑 교육청이랑 다 직접 연계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보조금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애로 사항이나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별도의 사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자가 없어도 그러면 문제되지 않는 거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기존에 1명 있다는 거고.
○윤혜선위원 그럼 30개교의 30명에 대한 상담사는 다, 모두 다 채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요. 저희가 성인 문해교육 하는 곳이 5개소 있네요. 맞죠? 상대원1동복지회관 등 5개소. 12페이지 추경에서요.
제가 작년의 초반에었나 작년 상반기 때였는지 이 성인 문해교육을 하시는 그 기관의 어려움을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잠깐 이렇게 미래교육과의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한테 전달은 한 번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성인 문해교육 하시는 분들의 여러 어려움이 참 있기는 하지만 그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좀 소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교육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같이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지원에 대한 어려움도 참 많지만 다 지원이 안 된다라면 이런 문해교육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만 홍보해 달라라고 하면 안 해 줄 테니 그러면 성남시 전체적으로 문해교육을 하나로 좀 묶어서 아름방송이나 아니면 비전 우리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지에 한 꼭지로 해서 한 페이지에 “우리 성남시에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성남시민분들께서는 이렇게 접수하셔서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홍보를 조금 성남시에서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제안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소식지에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매달 소식지를 또 이렇게 다 꼼꼼하게 훑어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매달 나가는 소식지에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공동의 공통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우리 소식지에도 정보를 좀 더 실어주신다라면 이분들의 애로 사항이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윤혜선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하나가 과학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마다의 특색이 좀 다르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또 다르고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시정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조례 때도 그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그렇고 우리 설문조사의 그 설문 문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의 그 조사 결과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얼마큼 우리가 제공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11월에 저희가 이렇게 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과의 설명회라든가 같이 열어서 좀 전달, 정보전달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접수하기 전에, 바로 직전 말고 11월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11월 바로 직전 일주일 전 설명회를 하게 되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700억 800억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솔직히 앞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있었을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업에 100%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100% 장점은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과학고 유치를 했을 때의 장점, 과학고 유치를 했을 때의 또 다른 단점,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 단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이 설문조사가 와닿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좀 먼 이야기처럼, 그리고 나와는 동떨어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좋은 점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시정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지만 우리가 11월 달에 접수하기 전에 꼭 일찍 우리 성남시에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런 설명회들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번에 그래도 과학고 설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회를 한 번 해 주신 적은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이 너무나 짧다 보니까 궁금한 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의 궁금점을 우리 성남시도 좀 해소를 지켜줘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한 질의응답, 질문 항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얼핏 듣기로 중앙고에 계시는, 중앙고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에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설문조사를 하는데 왜 안 하시냐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과학고 졸업생이 돼 버리는데 설문조사에서 찬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라는, 학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학부모가 설문조사를 하셨던 분들이 꽤 계신데요.
이게 정보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그 설명회 때도 나왔던 부분이 중앙고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폐교가 되지 않고 그냥 과학고로 전환이 됐으면 지금 현재까지의 졸업생들, 그리고 앞으로 과학고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증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의 졸업생들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 “졸업하고 나중에 이력서에 과학고 출신이 되는 겁니까?”라고 묻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폐교가 아니라 이어서 가는 걸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그러면 “나도 과학고 출신이 되는 거네요” 이게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회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해 주세요. 폐교인 건지 폐교가 되지 않고 그대로 과학고로 전환이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졸업생들은 이력서에 어떻게 쓸 수 있는 사항인 건지를 명확하게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중앙고 설문조사 하셨던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중앙고 졸업이에요, 과학고 졸업이에요”라고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가 참 애매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일단 중앙고의 학부모님들의 그런 많은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 그쪽 주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질 생각입니다. 가질 계획이고요.
일단 폐지가 아니고,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게 아니고 전환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학생들은 분당중앙고라는 그 네이밍, 이름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분당중앙, 예를 들어서 분당중앙과학고라든가 이렇게 그 학교의 이름을 좀 존치해 달라, 이거 없애지 않고 존치해 달라, 이런 의견이,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폐교가 아닌 이상은 지금까지의 학교 이름은 그대로 그 분당, 예를 들어서 분당중앙과학고가 된다면 분당중앙과학고로 이렇게 나아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교육청하고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전환으로만 된다 그러면 중앙과학고가 되더라도 일반고와 과학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한테는 정확하게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제가 졸업을 했는데 ‘중앙고’ 졸업인 건지 ‘중앙과학고’ 졸업인 건지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쭤보는 거지 ‘중앙’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일반고 졸업생이 되는지 과학고 졸업생이 되는지가 중요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두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면 지금 과학고, 일반고를 졸업하는, 중앙고 일반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과학고가 생긴 그 시점에도 그 졸업생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학고 1회부터 다시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같이 과학고 졸업생으로 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상관이 없는 건지도,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제가 알기로는,
○윤혜선위원 한번 여쭤봐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윤혜선위원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그래서 설명회 때 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학교, 교육청하고.
○윤혜선위원 예. 그리고 학교 주변의 설명회가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다르게 근거리로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본시가지에서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중앙고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입니다. 누가 들어가, 누가 그 중앙고에 재학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전체적인 설명회 때 공동의 작업으로 같이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좋죠, 과학고가 있으면 좋은데 특혜라는 그 부분도 확실치도 않고, 국장님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확보 방안에 대해서 700억 800억을 우리 지자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겠다라는 것도 정말로, 정말 운 좋게 잘돼서 11월에 신청을 하고 과학고 저희가 선정됐을 때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용을 하실 건지?
원래 확보가 어느 정도의 몇 % 정도가 좀 확답을 들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어떻게 보면 절차의 순서에 있어서 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
과학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먼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위해 700억 800억 예산 투입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부모님들이, 과학고를 반대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는 바는 과학고 한 학교에 700억 800억이 들어가는 교육의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34개의 고등학교에 2억씩 10년간 매해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700억을, 일반고 학생들은 지금 과학실이 없어서 과학 실험도 못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숭신이든,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반고에 대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먼 미래를 위해 과학고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게 먼저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약속 꼭 해 주세요. 설명회 신청하기 전에, 꼭 전에 먼저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우리는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면서 신청을 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신청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근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11월 1일이면 모든 공모서를 작성이 지금 다 나와야 되는데,
○윤혜선위원 1일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1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전체 학부형을 모시고 다시 의견, 다시 논의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어요. 늦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우리 경기형 과학고 말고 기존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고 추진할 때도 일단 지정됐더라도 시민이나 반대하거나 해서 못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유치가 최선이다, 유치하고 나서 그다음의 문제는 그다음에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게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학교 설립하게 되면 3년 5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최대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각종 시유지에 대한 유휴 부지라든가 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학교가 그 전환하는 신청한 학교도 다행히 한 군데 있고 거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교의 학부형들도 이거를 반대할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설명회를 개최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그 필요성을 강조를 해야지 이거 시 전체적으로 풀어 갖고 하다 보면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또다시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 집중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쨌든 11월 1일 날까지라고 하면 어느 누가 반대해도 성남시는 하실 거고, 어쨌든 지금 1차적으로 설문조사에 나왔던 결과로 봤을 때는 다 전체적으로 찬성을 한다라는 것으로 보고서 지금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설문조사가 정말로 잘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의문은 크지만 시간상 저희가 되지 않는다라면 접수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준비를 하셔서 학부모님들과의 설명회를, 그리고 따로 마련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각 구별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구민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이런 토크 콘서트 같은, 시정연구원에서 준비하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그리고 지금 10월 4일 날 그리고 10월 22일 날 해서 소통관에서 운영하는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구별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마련해서 무엇을 해야지가 힘드신다라면 시정연구원이든 소통관이든 저희가 민생 현장으로 나가는 이런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두시면 되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우리는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나 촉박하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집행부도 부담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10월 달에 소통관, 시정연구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정말로 우리 주민과 밀접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세요. 그러면 부담도 덜하시고 빨리 더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 조금 먼저 말씀드리니까요, 일정 조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저희가 금액적으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공모에서도 나왔지만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20여 개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이 붙었는데 사실 저희보다 재정 능력이 떨어지는, 아니, 좀 덜한 이천이나 이런 데, 거의 운영비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계상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300억까지도 지금 줄 테니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경합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많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그 공모서에 담아서 최종적으로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주민 홍보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홍보보다는 소통이 먼저이고요. 선정을 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예산을 올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다른 타 지자체를 이기겠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우리가 예산을 터무니없이 올려버리면 당연히 선정되죠. 하지만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질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목표가 선정이다도 중요하겠지만 선정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정말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 운영의 범위, 우리 성남시 예산의 범위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좀 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공모서 제출하기 전에요, 위원님들께 한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재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부지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 나중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학고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의 의지예요. 우리가 시민의 의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의 뜻은 거의 결정이 된 것 같고, 다만 중앙고 학부모들한테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과정을 거치는 건 좋지만 이젠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괜히 계속 혼란만 유지하고. 이미 다 부모들도 결정했는데 지금 와서 하는 건 그렇고.
이거를 반대한다고 하면 정확히 그 반대하는 단체나 당에서 그냥 ‘반대한다’ 붙이면 돼요. 근데 붙이지도 못해, 뭐가 무서운지. 막 붙여놓고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학부모들한테 이해, 이해 다 해 갖고 지금 94.8%가 찬성했는데 더 이상 뭐, 이게 한 60% 됐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견 수렴 하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미 시민들의 뜻은 정해졌고 시장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민들이 원하니까 시장님은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94.8%가 시민들이 원하는데 시장이 안 해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여야 같이 해 갖고 이런 좋은 걸 같이 유치하자 그래 갖고 힘을 합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시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 주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미래교육과 조례가 지금 총 8건이 있더라고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조례가 7건 있고요, 규칙이,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하나 여쭤보려고. 이게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됐나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광림위원 그렇죠? 살아 있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안광림위원 그럼 교복나눔운동에 관한 조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남시가 지금 예산편성 한 게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교복나눔, (교육문화체육국장과 대화) 예,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산은 조례에는 있는데 예산편성은 안 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안광림위원 근데 왜 안 했는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따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다음에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학교 체육관이나 학교 운동장을 개방 안 하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는가 봐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또 학교도 보니까 이게 지원 신청제다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도촌동이면 도촌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클럽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사방에서 와 갖고 엉뚱한 데가 되고 도촌초등학교 운동장에 보면 전혀 또 엉뚱한 데 가서 운동하고 이게 지금 사방에 난리인 것 같아요. 또 1개의 클럽에서 몇 개의 학교에 당첨돼 갖고, 이게 추첨제든지 이런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보완을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교 운동장, 학교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그거 고민을 많이 하고 교육청에서도 협의 좀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그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안전상의 문제, 보안상의 문제, 무슨 여러 인력 문제를 들어서 그런 개방을 안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교육청하고 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여러 지금 위원들이 민원 받는 것 중에,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많이 받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클럽들이 운동할 데가 없다. 그리고 우리 클럽이 됐는데 저기 수정구 어디, 분당구 끄트머리 어디 됐다, 그런 것도 좀 있고. 이게 또 계약도 1년 단위로 계약이다 보니까 축구팀이 운동장을 잃으면 해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거를 교육청이랑 협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보면 ‘학교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근데 이 카드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학교는 다 요구하는데 우리가 이 카드를 못 써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요즘 각종 이슈되는 것도 많고 과장님,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죠. 늘 시민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윤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혜선위원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 봐, 지금 말씀하셨던,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과학고라든가 이런 중점 사항에 있어서 당 차원에서 반대를 해야 된다라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여야를 나눠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반대하고 어느 지역은 찬성을 해야 된다라는 사항도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고려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야 상관없이 의회와 성남시가 소통을 하고, 성남시는 성남시민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결코 저희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아,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윤혜선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전에 안광림 위원님 발언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남시민들께서,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다른 곳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그러는데 여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시민의 구십몇 %가 찬성하는데 왜 이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되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예산 얘기하면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끔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혜선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저는 아주 도교육청의 우리 교육감, 임태희 교육감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나 좀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도에 과학고가 하나만 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로 지정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고 도교육청이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지자체가 투입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선거 국면을 틈타 가지고 지자체에다 모든 책임을, 교육이라는 국가 대, 미래를 책임져야 될 교육사업을 갖다가 이 틈을 타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다 전가를 시키는, 굉장히 좀 불공정·불합리한 행위를 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지자체 경쟁을 붙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시민은 정보를 다 제대로 제공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10월 1일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11월 1일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11월 1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위원장 서은경 공모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이 11월 말쯤에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선정은?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이제 저희 11월 8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접수가 끝나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교육부에다 내면 내년 한 2월 정도에, 예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동의하냐 안 하냐.
근데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각 시군 신청하는 건 다 받아들이고요. 그중에서 나중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1개를 추천할지 2개 추천할지 그거는 그 심의위원회 결정해서 교육부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행법으로는 우리시 학생들한테 일단 우선권이 지금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설득시키려면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그거 받아오겠다” 그다음에 또한 국비도 받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께 그런 건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꼭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선미 부위원장님.
○추선미위원 저도 과학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 보면 그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같은 것도 점수, 공모할 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시 집행부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저희가 공모 접수하나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가 공모 접수 기간이고요. 이제 되면 예비 지정을 합니다. 예비 지정을 해서 그 예비 지정 가지고 심의 의결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부로 동의 절차를 밟는 거고요.
거기의 공모서에 보면 학교 설립이 40점, 그다음에 학교 운영이 30점, 교육과정이 30점 해서 배점,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그 공모서를 내는데, 이거는 신설이 되면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전환이 되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 시도 어차피 그 부지라든가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해서, 공모서 작성하는 데 같이 참여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모 학교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면 일단 이런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에 관한 부분은 거기서 제출을 해 주시게 돼 있는 거,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거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가지고 같이 내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 설립이 40점이라면 학교 설립에 들어가는 부지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 재원 부분은 저희가 많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은 어차피 학교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학교 측에서 작성을 해서 그렇게 교육지원청 거쳐서 도교육청으로 올라가는 걸로.
○추선미위원 그럼 그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의 임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크다고, 이게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또 지정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그래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영재교 재직하신 분도 있고, 과학중점학교에 있었기 동시에 그런 과정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과정은 지금 학교 측에서 거의 많이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설립을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이 점수가 60점이면 설립 40점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보여도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작성을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래서 저희가 이건 학교에다만 맡기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차피 지금 학교나 우리시나 그리고 연구원, 시정연구원이 같이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시정연구원의 용역 그 과정 안에는 우리 교육의 인프라 연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저것도 있습니다. 일반고랑 과학고랑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것도 평가 점수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과학고만 육성하는 건 아니고 일반고에 같이 연계해서 특혜를 줄 건가, 이런 것도 배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판교 기업이라든가 어떻게 유치하면 좋을 건지 그거는 그쪽에서 또 별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공모서에 담아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 부분 잘하셔 가지고 설립할 수, 유치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고맙습니다.
나. 청년청소년과
(18시 04분)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희경 청년청소년과장님 들어오시고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찬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정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최은이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강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질의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3쪽 하단에 청소년재단 출연금 증감 상세 부분 첫 줄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두 번째 유휴 자금 운영 이자수익 증가 반영으로 인하여 감액이 돼야 되는데 증액으로 돼 있어 갖고 잘못 표기되어 정정 안내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감액이란 말씀이시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김선임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 29쪽의 ‘「2024. 청년창업 특별도시 성남」’ 이게 지금 금년에 특별도시로 된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특별도시 성남으로 돼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은 1억 3800인데 31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23%가 돼 있고,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7% 지금 집행이 돼 있고, 소규모 점포는 아직 참여자 모집 중인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이게 작성일 기준이라 그렇고요. 우선 두 번째 ‘청년창업 지원사업(기술창업)’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완료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재창업’ 같은 경우는 서류 미비로 인해서 직전까지는 51% 해서 53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현재 10월 4일까지 참여 청년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미집행인 건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3번의 소규모는 지금 공모 중이니까 아직은 집행한 게 없고,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이거는 12월까지예요? 아니, 근데 모집은 끝났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선임위원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지금,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 그러니까 두 번째 거요?
○김선임위원 예, 두 번째 거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이거는 지금 그 절차 다 완료돼 갖고 이 청년들한테 관련 서류 다 받아서 교부 완료 다 된 겁니다.
○김선임위원 아, 그래서 5억 3000 다 끝났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5억 3000 다 집행됐습니다.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모집을 하려던 인원이 좀 부족해 갖고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억 6000 삭감 올렸습니다. 지원자가, 지금 이게 기술창업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좀 실적이 저조해 갖고.
○김선임위원 이게 다 지금 국비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니요, 저희 시비입니다.
○김선임위원 100% 시비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김선임위원 아니, 100% 시비를, 굳이 ‘청년창업 특별도시’라는 걸 누가 붙여요? 우리 집행부에서 붙인 거예요?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저희가…….
○김선임위원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청년창업 특별도시 성남’ 이래서 국가에서 성남시를 특별도시로 선정해서 이런 예산들을 내려주었구나. 근데 이 자료상 보면 이 예산 중의 하나는 23% 집행했고 하나는 7% 집행했고 하나는 진행 중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렵게 특별도시라는 지칭을 받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국비를 반납을 하나, 이래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우리시가, 특별도시 성남을 우리가 정하고 우리시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서 착각을 하게 만드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니, 청년들을 저희가 경제적 성장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더 안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이런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글쎄요. 시에서 청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애는 쓰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행부 애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고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여기서 건건이 이 사업은 어떻네 저떻네 이렇게 얘기 안 드리겠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올패스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 올패스 사업의 총인원이 사천몇 명이라 그러셨죠? 사천몇 명 아닙니다. 3000명대고 거기의 천 몇백명은 중복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는 위원님께 드린 건 7월 말 자료고요. 저희가 8월 1일부터 비정기 단기근로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거 말씀을 주셔 갖고 그거를 저희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
○김선임위원 근데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 자료 아닙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교육문화체육국장과 대화)
○김선임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김선임위원 예, 내 말이 맞아요, 국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해 갖고 4341명이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서,
○김선임위원 그중에 중복이 1000명이 넘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그거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오늘 참 국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제가 그 자료를 국장님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제가 올패스 사업, 작년부터 나는 시 사업을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우리가, 저도 유관 단체 회의 갈 때마다, 왜냐하면 ‘올패스 사업’ 이러니까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주 그냥 바닥부터 풀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고, 이게 우리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없어졌고 그 사업이 없는 만큼 이 사업이라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 지역구에는 다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추선미 부위원장, 서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전단지를, 내가 지금 그 주신 자료에 보면 대부분 이 홍보를 현수막부터 달력 1000개, 전단지 3만 부, 버스 7대 광고, 막 다양하게 지금 광고를 했는데 하다못해 전봇대, 전봇대부터, 아마 시에서 각 동에 내려지는 장수가 있는가 봐요. 전봇대부터 무슨 담벼락에 이렇게 붙어 있길래 제가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도 성남시장 공약인데, 공약사업인데 무슨 전봇대 담벼락에 무슨 지라시처럼, 불법 광고물처럼 더덕더덕 붙어 있길래 제가 그거 떼라고 그랬어요. 이게 큰 사업이고 청년들한테 귀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전봇대에, 담벼락에 더덕더덕 붙어 있으니까 무슨 불법 광고지처럼 위상이 떨어져서.
근데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근데,
○김선임위원 집행률도 없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23년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6월부터,
○김선임위원 과장님,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까지는 성과 없었는데 이번 8월부터는 단기 대상도 해당이 되니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다, 이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열어놓던가.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이나 관심도가 꼭 국가자격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은 이런 국가자격증보다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아이템 사업 이런 게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예 청년들이 하고 싶은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지, 하여튼 올해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로지 그 희망을 갖고 단기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혜택이 가니까 곧 많아질 것이다, 금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많았으면 좋겠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것뿐 아니라 대부분 청년에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국도비도 받고 성남 시비도 많은데 참여자가 관심 있거나 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홍보 방법을 제대로 좀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있는 거는 확대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건 좀 줄이십시오. 이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에 맞는 홍보를 하세요.
청년에 관련된 정책인데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홍보지 만들어서 현수막 더덕더덕 붙이지 말고, 청년 애들은 현수막 보고 이런 거 신청 안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현수막 없어도 어떻게든지 알아서들 다 찾아가요.
그러니 벽보니 현수막이니 이런 형식적인 홍보는 좀 지양하시고 진짜 필요한 대상한테 그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이런 홍보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그래서 저희 최근에 대학생 총 동아리라든가 저희 올패스 참여했던 대학교 학생회장 등을 통해서 단과대라든가 이런 쪽으로를 전파를 좀 부탁하는 그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참 애 많이 쓰시네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여기저기 해야 되는지.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 말이 일정 부분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청년기본소득’ 하면 기본소득 주는 거 다 용어 보고 딱 알잖아. ‘올패스’ 하면 ‘올패스가 뭐지?’ 근데 차라리 학원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 명칭을 딱 한 번 보면, 딱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원을 안 가면 부모라도 “야, 너 이거 시에서 학원비 보전해 준다는데 보내자” 이러는데 엄마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엄마들이. ‘올패스가 뭐야,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게. 이게 이 용어부터 선정할 때 잘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덕지덕지 붙인 거 이것도 문제야. 우리 지금 버스 정류장에 광고판 붙이게 돼 있어요. 옛날에 FC 거 붙였는데 그 FC 뗀 지 2년이 됐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럼 그런 거라도 좀 거기서 깨끗하게 붙여서 거기 올패스가 아니라 학원비 지원사업, 어떤 설명이라도 좀 해 줘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아직도 ‘올패스’ 하면 뭔지 모른다니까요, 부모들? 학원을 보내려면 부모를 설득해야 돼요, 일단 부모를. 부모가 올패스 모르겠대, 무슨 단어인지를.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소통할 수 있게끔 잘 좀 풀어서 해 주시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이 또 중요한 걸 얘기하셨어요. 아까 ‘청년창업 특별도시 성남’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게 진흥원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야.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그래서 기술창업 부분은 그게 좀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가 그 이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뭐가 문제냐면 지원되는 예산이 적은 거야. 아니, 여기는 2000만 원 주고 여기는 5000만 원 주면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5000만 원짜리 가지 않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만드는 이유는 좋았어, 아주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것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최소한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진흥원하고도 안 되잖아. 이게 되겠냐고, 과장님. 금액을 올리든지 아니면 진흥원 쪽으로 몰아주든지 이거 어느 정도 분리를 좀 해 줘야지.
그리고 무조건 IT 뭐 이것만 하는 게 창업 아니잖아요, 또. 총각네 야채인가?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기본적으로, 꼭 그렇게 IT만 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에서 IT나 그런 것 좀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다른 청년 다방도 있고 청년 야채 가게도 있고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그래서 위원님, 그 옆에 있는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이 그쪽으로 저희가 추진,
○안광림위원 이것도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것도. 이거는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예산 금액 봤어요? 국가 예산 지금 얼마 주는지, 당선되면? 여기도 30팀인데 거기는 거의 1000팀에 가까워요, 전국에서 뽑는 게. 그러면 엔분의 1로 나눠보면 성남시에 약 한 10팀은 돼. 어차피 이런 거는 지방 소도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 현실이 외면한다 이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전략적으로. 이건 진흥원에 줄 건 진흥원 주고 우리시가 할 건 따로 정해 갖고 진짜 그 틈새에 대해, 사각 지역에 있는 걸 노려 갖고 한번 작전을 다시 짜세요. 이거 23%, 7%면 사업하지 말아야지, 이게. 안 그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여기 23%, 7%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거 다 예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그거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기부터가, 이게 모든 사업이 초기에 불붙어 가야지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한 의도는 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잘 좀 생각을 하셔 갖고 올해는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에는 이렇게 가면 안 돼.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행감 때 아마 이거 굉장히 질책이 많이 나올 거야. 준비하시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추경부터 말씀, 질문 좀 드릴게요. 18페이지에 ‘맞춤형 취업 컨설팅 홍보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냥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어쨌든 ‘ALL-Pass 이용 청년 중 취업 컨설팅 희망 청년’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19세에서 34세 청년을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 저기 중에 올패스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이 취업 컨설팅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까지 하는 걸 갖다 목표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상반기 50명을 한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4000여 명,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8000여 명이요?
○윤혜선위원 4000여 명.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아,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 올패스를 이용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윤혜선위원 작년 8월, 작년부터,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4341명 이거는 올해 24년도에 해당되는 숫자인 거고요. 그중에서 맞춤형 컨설팅 이 사업을 하겠다 신청한 청년들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우선은 그 올패스 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던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해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 거기서 50명만 먼저 선정을 하고 하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해 갖고 지금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50명 중에 14명이 취업에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취업 성공했고요, 50명 중.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이거 컨설팅 횟수를 조정하셨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이게 복지부에서 좀 과다하다고 해 갖고서, 좀 줄이라는 권고가 있어 갖고서 그래서 좀 횟수를 줄였습니다.
○윤혜선위원 복지부에서 좀 과다하다라는 것 때문에 횟수를 줄였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단가 변경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이 돼서 단가가 변경이 됐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러니까 컨설팅 횟수 줄인 걸로 인한 그 단가 변경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한 횟수당 얼마 이렇게 됐는데 5회가 3회로 변경이 되다 보니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컨설팅 횟수 조정이 될 정도였으면 미리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행정사무 부분의 34페이지 올패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다른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번에 한번 제 방에 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번에 저희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안광림 위원님이랑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 지역 주민께서 자격증인데 “대학 응시 수수료는 왜 안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선은 청년이어야 되기 때문에 고3은 빠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재수생부터일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이런 자격증이나 응시 수수료, 학원 수수료 이런 부분, 학원 수강료까지 해서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시민분들께서도 재수생들도 취업을 위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응시 수수료를 이렇게 내가면서, 이게 꽤 많거든요. 정말로 나는 목표한 대학교만 가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해요, 학부모님들께서.
만약에 그렇다라면 재수생들을 위한 이런 대학 응시 수수료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거는 저희가 일단 제도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거기서 1차적으로 저희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저도 “당장에 꼭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지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근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어려움이 정말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애초에 이런 자격증, 학원 수강료 이런 지원을 하는 사업이 없었더라면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올패스 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봤을 때 우리가 집행 비율도 아직은, 아직 연도가 남았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해 볼 만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한다라면 이런 자격증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 기준점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 협의 단계에서 많이 검토하는 부분이 이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에 파장되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지금 대학생, 그러니까 재수생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도 그 인원도 만만치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만만치 않은 인원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100%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된다라면,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되면 좋습니다.
○윤혜선위원 더 괜찮지 않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우리 성남시민, 어쨌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지원인데 굳이 이거는 안 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안 되고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긍정적인 거, 그리고 솔직히 저도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입니다. 못 했던 부분인데,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저도 말씀 듣기 전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사실 회당 이게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일단 제 기억에 그렇기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시·수시 다 하면 적은 금액 아니고 많은 금액인 거 알기 때문에 일단 저도 됐으면 하고, 일단은 복지부 쪽으로 해 갖고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런 경우가 있나라도 다른 고민을 또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어차피 이게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이런 확인이 또 필요한 작업인데 한 건 한 건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분야가 더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한 번에 정리가 돼서 좀 확대가 된다라면 우리 청년들에게 지원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저희는 그렇게 들어서 전달을 해 드렸지만 우리 집행부도 이런 응시 수수료 말고 이렇게 또 있는 사업들이 있겠구나라는 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소소한 이런 내용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도 또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나이가 어떻게 돼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지금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윤혜선위원 아, 청소년 나이가. 청년의 나이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19세에서 34세로 돼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청소년과 청년이 겹치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다 같이 받을 수 있고 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선택적으로 본인이 해당되는 거 받을 수 있는 거는 중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만 않으면,
○윤혜선위원 중복되지만 않는다라면?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뭐 중복은 안 되겠죠. 청소년·청년은 구분 지어져 있을 테니까.
지금 조례를 보다 보니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보는데 저희 여성청소년이 24살까지로 되어 있길래 이게 청소년의 나이가 24세까지였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그러면 그 타 지자체는 아직 변경이 안 됐나 봐요. 18살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이게 그 지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게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청년도 34세로 해 갖고 청년기본법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39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제 추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5세인가까지도 확대해서, 그러니까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갖고서,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해 갖고서 시행하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4살까지 청소년이라고 말하는 이 나이는 어느 기준법에 의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청소년.
○윤혜선위원 청소년 기본, 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아니, 다른 곳들은 아직 변경이 안 됐더라고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에 관련된 타 지자체가 아직도 18세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8세인지 24세인지가 궁금했고, 만약에 이런 기준이 정말로 청소년 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으면 괜찮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면 더 어려운 친구들이, 저희는 이거,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생리용품 같은 경우 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 이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이 성남시 예산으로,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근데 저희,
○윤혜선위원 경기도 생리용품,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도비로 내려와 갖고요.
○윤혜선위원 도 매칭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지금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이 따로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게 저희가 보조금 받아서 하는,
○윤혜선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 그냥 전체 여성청소년?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취약계층만.
○윤혜선위원 그러니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구분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지원하는 것은 저희는 선택적입니다.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우리 어려운 친구들에 대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건 경기도는 전체 여성청소년 보편적 생리용품 지원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리용품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죄송합니다. 팀장님께,
○윤혜선위원 예, 팀장님 괜찮습니다. 팀장님.
○위원장 서은경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답해 주세요.
○청소년팀장 강경희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청소년팀장 강경희 청소년팀장 강경희입니다.
저희 성남시는 도 매칭사업으로,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랑 저소득계층이랑 중위소득 100% 이하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여성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보편적으로 전체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없고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팀장 강경희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보편적으로 전체 여성청소년들에게 하는 사업 또 따로 있지 않아요?
○청소년팀장 강경희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윤혜선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고 알아봐 주시고요.
○청소년팀장 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그러면 제가 팀장님이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청소년팀장 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제가 얼핏 듣기로 성남시와 경기도가 매칭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선택적으로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 또 있기는 하다라고 들어서 왜 우리는 이 매칭사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해서 저 답변도 받았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하지 않는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니까 여쭤봐도 대답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바에 대한 답변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답변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저랑 다시 한번 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신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경기도 매칭하는 게 있었고요, 그거는 중위소득 부분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 매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신가요?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추선미위원 저희 올패스 사업은 여기 신청하는 거 보면 ‘잡아바(jobaba)’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우선적으로 가장 저기 했던 게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잡아바 어플레이(apply)가 그런 어떤 고용인가 그쪽으로 해서 그게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잡아바 어플레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또 회원가입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인증이라든가 그런 거 거쳐서 하는 건데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활용도, 전체적으로 그게 활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선미위원 그럼 그 잡아바라는 사이트가 활용이 잘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엔 청년 플랫폼을 다시 만든다고 하시길래 굳이…….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근데 저희가 청년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 성남시만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청년에 관계돼서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청년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만 있는데 그게 사업 위주의 어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시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 타 시군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좋은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자리에서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신청이라든가 이런 연계까지도 그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서울이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잘돼 있다고 보고요. 서울 ‘몽땅’이라고 돼 있는 데 거기를 들어가 보면 전체적인 청년에 관한 정보가 다 있어서, 그러니까 자치구를 떠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거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바로 확인하고 신청까지도 연계까지도 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 몽땅이라는 사이트에 서울시 총청년의 수와 몇 명이나 그걸 이용하는지랑 그런 것 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거는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도 무슨 플랫폼을 만들 때는 거기, 제가 듣기로는 몽땅이라는 사이트도 두 번에 걸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만약에 벤치마킹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확인되는 대로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의 플랫폼 운영하는 데 벤치마킹이라든가 정보를 공유해 갖고,
○추선미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저만 좀 빠르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청년청소년과 업무가 질의 내용만 듣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 이 올패스 사업에만 다 매달려 있다는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이 고급 인력이.
아휴,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 정책을 마련하려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미칠 영향, 파급 같은 거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작했어요, 이 올패스 사업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확대를 시키는 거죠. 이 자격증도 포함시키고 저 자격증도 포함시키고, 이런 요청도 있으니 이것도 검토해 보고.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확대시킬 수 있겠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바라다 봐야 되는데 이 안에서 매몰돼 가지고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그냥 어떻게든 해 보려고. 이게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과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 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액 8억 7100만 원이 이게 언제 기준이죠? 7월 말 기준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7월 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현재는 얼마나 집행되었을까요? 지금 10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11억 5000만 원.
○위원장 서은경 11억 5000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이거는 9월 말 현재일까요? 아니면,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8월 신청자분에 해서 9월 24일까지 집행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9월 20일 정도까지 11억,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5100만 원.
○위원장 서은경 예. 38억 세우셨는데 이거는 집행이 될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일단 저희가,
○위원장 서은경 최선을 다해 보시겠다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작년에 몇억 잡았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작년에 10억 됐습니다, 10억 7000.
○위원장 서은경 작년에 10억 7000?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우리가 처음에 2022년에 이 사업 설명하면서 얼마 예상하고 시작한 거였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일단 23년도 예산액은 10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23년 예산은 100억.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예산액은 10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100억이었었고, 24년에 10억 7000 했고 이십,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니요. 위원장님, 그 예산액이 100억이었고요.
○위원장 서은경 100억이었는데 23년의 실제 집행은,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집행액은 10억 7000.
○위원장 서은경 24년에는 일단 38억을 예상을 했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거기에서 7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저거고요, 37억 5000이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거 7000은 사업비가, 홍보비가 되겠군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서은경 열심히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 홍보는 역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다, 정치적인 해석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업은 이쯤 됐으면, 이제 2년 됐죠, 이 사업?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2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쯤 됐으면 이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했다고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네.
저는 일단 이거까지만 질의를 할 텐데 최현백 위원님 혹시 이제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최현백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하나만 질의하십시오, 이제. (웃음)
○최현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국장님, 과학고 설립 기준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저한테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신설 지정이 됐든 전환 지정이 됐든 이게 그 기본적인 기준 사항입니까, 면적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용역에 나온 기준입니다.
○최현백위원 용역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아직 공고는 뜬 거 아니잖아요, 과학고 모집 공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공고 떴습니다.
○최현백위원 떴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이 내용으로 떴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공고에는 아니었는데 거기에 적정한 면적으로 하겠다, 근데 용역에서 나온 거는 적정한 면적이 3만 얼마로 나오고 2만 얼마로 나온 거죠.
○최현백위원 그 자료 좀, 그 기준, 그러니까 적정한 면적의 근거 이것 좀 자료로 넣어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를 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중원·분당구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황순남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병호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기타 참석자 소통혁신팀장 최숙정 소통지원팀장 장영식 기술감사팀장 이대원 자연재난팀장 김평섭 청소년팀장 강경희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감사실장겸임) 김형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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