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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9월 27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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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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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사. 민원여권과
      아. 정보통신과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과
      라. 자치행정과
      마. 예산과
      바. 법무과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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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정연구원,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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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서은경  먼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의성 4차산업연구실장입니다.
  김희주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형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연구원의 조직은 당초 6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연구의 효율성 그리고 융복합 연구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4실 운영체제로 변경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박사들로 구성된 12명의 연구위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총 38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우수한 연구진을 바탕으로 성남시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도에는 원도심 격차 해소, 미래를 대비한 도시공간구조 혁신,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구현, 성남시 행정 전문성 고도화 지원, 복지 및 보훈 정책 지원 등 5대 연구 기조에 따라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연구 수행을 통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시 행정 부서의 요청을 통해 발굴한 현장 맞춤형 정책 연구 24건을 비롯하여 법정 계획 수립, 성남시 공모사업 지원 등 연구과제 6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당초 우리가 연초에 기대했던, 예상했던 과제 수행 숫자보다는 약 두 배 정도의 실적이고 타 연구원에 비해서도 한 두 배 정도의, 연구위원 1인당 과제 연구 실적입니다.
  저희가 실적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연구원 초창기에 아직 인력과 기타 연구 역량을 추가적으로 양적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청,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 긴급 현안 발생 시에는 투입할 연구 인력을 충원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서은경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정수진 기획조정실장님께 부서 업무보고를 따로 받는 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원장님께 총괄 질의를 포함한 각 실에 대한 업무를 같이 질의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장님과 실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정을 좀 하겠습니다. 상정을 전체 상정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선미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에요? 연구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교육위원회에 처음 와 갖고 시정연구원을 처음 가봤었어요, 저번에. 한 3주 됐나요? 한 달은 안 된 것 같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가서 방문해서 연구원들 연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든든하더라고요.
  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각종 연구용역, 이거 용역 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드는 이 금액이 맞는 건지, 이게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맞는 건지, 이 용역에 막 지금 의문점이 생기면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우리시 자체로 시정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그렇고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투명성이 좀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현재 올해까지 학술 연구 하신 게 총 몇 건 정도 되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지금까지 총건수는 66건입니다.
○안광림위원  66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금액은 얼마, 금액이…….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 발주 학술 연구의 예산 절감이 약 한 150% 정도 됐다. 2024년 성남시 연구 의뢰가 총 36건으로 출연금 연구가 26건, 수탁 연구가 10건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됐어요. 이게 보니까 예산 절감률이 무려 75.5%.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수행한 연구과제별로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만 해도 성남시가 이 출연금을 거의 다 회수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거에다가 우리 각종 연구 같은 거, 학술 연구 같은 것도 좀 우리가 발주하고 뭐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건 뭐 즉각적으로 해 갖고 즉각적으로 얻으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각종 우리가 성남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5년 주기 10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이나 뭐 이렇게 하는 계획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시정연구원에서 100%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마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가 이거 주관해서 수행할 수는 없고요, 그 해당되는 기술을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참여해도 어느 정도는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참여는 합니다.
○안광림위원  해야만 되는 거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 용역을 줬을 때는 성남시의 사정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성남시부터 파악하느라고 그들이 연구가 좀 많이 초반에 중간보고할 때 많은 막 질타가 쏟아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남을 모르는 데서 그냥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 사정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중간보고가 나와 갖고 중간보고 받다가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꿔 갖고 다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최소한 시정연구원에서 앞으로 그런 연구를 반영할 때는 그런 점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지금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또 이것도 있고.
  또 의회나 시에서 즉각적으로 “이거 즉각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과학고 문제에도 나왔듯이 과학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을 빨리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외부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기간에 못 맞추거나 성남시 실정을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나 시의회가 요구하면 이것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도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시정연구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절감되는 거다, 도리어. 어차피 우리시에서는 나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도 각종 우리가, 전에 보니까 시정 자료 해 갖고 한 서너 페이지짜리 만들어 갖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안광림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수시로 갖다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아직까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질책보다는 기대가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잘 좀 하셔서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 지금 상당히 연구하느라 바쁘신데 원장님께서도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좀 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선 일단 짧게요, 운중천 개선에 관한 중장기 용역, 그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운중천이요?
○최현백위원  시정연구원 이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게 13페이지의 두 번째 과제로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자료 확인) 아, 그렇구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진행 중’ 해서. 지금 당초 연구 기간이 10월 31일까지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10월 31까지 가능할까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일단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혹시 현장에서 필요한 요구가 있으면 다소 일시나 이런 거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좋은 어떤 개선 방안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요, 원장님, 제가 그동안 정책 브리핑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건 9호예요. 몇 호까지 나왔습니까, 이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지금 올해 들어 9호고, (관계직원에게) 작년에 2개 나왔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2개, 예, 작년에 2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작년에 2개 해서 총 11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우선은 이 브리핑 자료 전체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최현백위원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다른 건 못 봤어요. 이 자료를, 9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저기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민선 5기 민선 7기 대비해서 몇 % 증가가 되고 상승이 되고 개선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브리핑 자료가 나왔어요, 이런 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 그거 재정 성과 말씀하시는 거죠?
○최현백위원  예, 하여튼 지금 ‘사회지표 변화 및 재정 성과’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아, 그전에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여기서 왜 나오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저희가 지금 행정학 분야의 연구위원이, 재정 전공자가 없어서, (관계직원에게) 또 우리 자문위원이죠, 이분이?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우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박상우 박사를 중심으로 이 재정 성과 분석을 외부 연구진한테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상우 박사를 비롯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아마 계시는 연구위원들이 두 분이 참여해서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 증원이 되면 또 재정 분야 연구위원도 자체 연구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행정학 분야의 전공 분야가 워낙 다양한데요. 저희가 아직 지방재정 분야를 여태까지는 채용을 못 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방재정 분야 그거 뭐 그동안에 지표라든가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거 보면 웬만한 분석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시정연구원에서 수원시정연구원 소속의 선임 연구위원에게 위탁을 해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거 제가 정책 브리프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책 브리프 이 자체를 위한 보고가 아니고요, 원래는 앞으로 시정이나 시정에서 다뤄야 할 정책에 대한 간략한 방향 정도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 중인 과제에서 현재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본연구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박상우 박사가 이 과제를 맡고 있어서,
○최현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 보셨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봤습니다.
○최현백위원  보셨는데 이걸 브리프 자료로 9월호 지금 내보내신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일단 제가 그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까지는 간섭을 안 합니다마는 특별히 이제,
○최현백위원  아니, 원장님, 우리가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용을 보면 민선 8기, 그래요, 홍보하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민선 5기 때 어떤 통계라든가 지표를 좋지 않았던 부분을 쪽쪽 뽑아 가지고 대비하고, 하나를 대비하든가, 민선 5기면 5기 민선 7기면 7기 하나를 대비하든가. 민선 5기 때는 대비해서 민선 8기에서 1.6으로 상승, 민선 7기에 대비해서 70%대에서 민선 8기 때 80%대로 상승.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걸 자료라고 내놓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저희 이 자료는 어떤 시계열적인 거라서요, 특별히 보면 전부 다 전반,
○최현백위원  아이, 무슨 말씀 제가 드리지는 모르겠어요, 원장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전반적인 상승 추세입니다. 성남시의 재정력 지수가 전반적인 상승 추세인데 저희가 한 10여 년 정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민선 5기 대비 현재가 뛰어나다 이런 단순 비교보다는 성남시의 재정력의 추이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어떻게 추이가 됩니까. 추이라고 한다면 민선 5기 6기 7기 8기 이런 형태로 나와야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 뒤페이지 보시면 민선 5기부터 8기까지 이렇게 추이가 도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앞에는 요약본이라서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브리프 자료라고 내놓고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시지를 말든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저희가 지난 민선 정부에 대해서 실적을 이렇게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그때부터,
○최현백위원  폄훼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게 폄훼한 거예요, 지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습니까? 성남시의 재정력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정 없이 결과가 나오겠냐고. 연속성이에요, 행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겁니까, 행정이?
  하나만 더,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서 ‘수정 재정자립도 제고’ 해서 민선 7기 70%대에서 민선 8기 80%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민선 7기 3년간 세입 규모 평균 약 5조 원이었으나 민선 8기 2년간 세입 규모는 평균 6.5조 원으로 약 1.5,조 원, 1조 5000억이죠. 증가하여 수정 재정자립도가 민선 7기의 70%대에서 민선 8기 80%대로 상향됨’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통상적 증가가 아니라 잉여 재원을 무분별하게 지출하지 않고 기금 등으로 적립하여 다시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임’
  이거 내용이 뭡니까, 이게? 장난하십니까, 이거 진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 숫자는 아마 엔씨소프트 부지가, 그 매각 대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넣든가, 이거 이 내용만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게 다 왜곡이라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이 이런 거 하라고 지금 시정연구원 발족했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별히 지난 정부의 실적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최현백위원  브리프 자료를 내려면 그걸 통계적으로 내든가 민선 5기 민선 7기 민선 8기 이런 식으로 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 왜곡된 거 가지고.
  제가 아침에 잠깐 본 거예요, 이거.
  시정연구원이 이런 거 하라고 시정연구원 발족했습니까, 우리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위원님 지적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걸 혹시 차후에는 이런 보고서가 있으면 민선 정부 비교,
○최현백위원  원장님, 보세요.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삼평동 641번지 헐값 매각했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5조 상승해서 기금으로 활용해 갖고 이만큼 성과를 냈다고 이런 식으로 또 홍보를 해요?
  이런 브리프 자료 내려면 내지 마세요. 이런 걸 왜 냅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다음 보고서부터는 위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민선 기의 비교가 아니라 단순하게 연도별 비교하는 식으로 하여튼 분석 방식을 바꾸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 그게 맞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최현백위원  그게 맞고요, 물론 어느 시 정부나 홍보 좋습니다. 근데 이걸 대놓고 쪽쪽 빼 가지고 민선 5기 빼고 민선 7개 빼고 민선 6기 빼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는, 통계로 내고 하면 이게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는 자료가 어딨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하여튼 저희가,
○최현백위원  제가 아직 다 못 봤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일단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행, 브리프 자료에 대해서요. 나머지 문제 제가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조목조목 행감 때 이 브리프 자료에 대해서 조목조목,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행정 자료로 내시고요.
  이런 식의 브리프 자료 발행할 것 같으면 내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상진 시장 시 정부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해요. 근데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내는 자료에 대해서 시정연구원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반영해서 앞으로는 이게 민선,
○최현백위원  일단,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민선 기별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연도별로 분석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 일단 그 행감 자료로 이거 다 첨부해 주시고요. 나머지 저기에 대해서는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이 브리프 자료 9호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 할게요.
  항상 브리프 자료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 성남시정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면피용 문구가 항상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면피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최현백 위원님의 지적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거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그래프 나오는데요, 재정자립 부분이 나오는데 2019년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희가 재정을 많이 풀었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런 것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기에 영합하는 시혜성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천, 민선 8기 들어와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것을 분석한 결과를 쓰신 거예요. ‘인기에 영합하는 시혜성 지출을 최소화하고 촘촘한 재정 관리로 미래를 대비한 결과이며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어도 성남의 재정이 건실한 것은 철저한 관리의 효과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 시장님의 철저한 관리의 효과로 지금 재정이 잘 관리되고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 앞에 이게 무슨 문구예요, 이게. 인기에 영합하는 시혜성 지출을 최소화했다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하여튼 민선 8기에서 재정 지출을 좀 억제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표현이 연구자 개인의 어떤 표현이고 저희가 아까 뒤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고, 그래서 시정연구원은 공식 입장과 다르다는 이걸로 면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위원장 서은경  항상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내보내실 때 제대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객관성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용역은 시정연구원은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에 발맞춰서 앞으로 저희가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전까지는 연구자 개개인의 집필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팩트가 지나치게 틀린 거 아니면 거의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원장님 지적을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특정 정당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중립적인 표현이 되도록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시정연구원에 갖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꼭 필요한 조직이고요, 성남시 미래 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도 충분히 할 것이고요, 연구 인력 충원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용역에 있어서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뭐가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무엇이 왜곡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원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왜곡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팩트 자체는 왜곡된 게 아닌데 일부 표현이 좀 그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곡이, 왜곡된 게 없단 말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안광림위원  다만 민선 8기 민선 7기 구분하는데 그거는 구분하는 권한, 연구하는 사람의 권한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하기 전에 저기 진흥원에서 했어요, 진흥원에서요. 이런 업무를 해 왔다고요. 진흥원 연구 결과 나온 책자들 다 받아다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서도 똑같이 돼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어느 건 실적이 좋고 어느 건 실적이 나쁘고, 왜 실적이 좋아졌는지 나름대로 그 연구자 의견이 들어가서 다 연구를 한 거라고요.
  왜곡이요? 왜곡된 거 있으면 정확히 하나하나 얘기해야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 얘기 잘못하다가는 잘못하면 고발될 수도 있어요. 뭐 의원이라고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할, 수치가 왜곡된 건지 뭐가 왜곡된 건지.
  아니, 그러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성종 시대, 태종 시대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지 그러면, 1976년도에 1975년도 하면 시민들이 이해 갑니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보기 편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수치상의 왜곡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표현에서 수정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의문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있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위원장 서은경  예, 원장님께서 앞으로 용역을 지도하시는 데에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도 그냥 몇 가지 좀 질문할 게 있는데요.
  먼저 브리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또다시 한번 좀, 반복적인 얘기기는 한데요. 저는 이게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행감 때 따로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위원님한테 요청을 해서 이거 자료를 받으셨잖아요. 혹시 그러면 외부 연구원에 요청을 했을 때에는 비용이 청구가 되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과제 작성에 따라서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윤혜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럼 사례금이 지급이 돼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관계직원에게) 이 본과제가 따로 제목이 뭐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재정사업 진단 과제였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게 금년도 과제인데요. 재정사업 진단,
○윤혜선위원  금년도 과제, 그러면 이 선임 연구위원 자문위원님한테 맡겼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맡긴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다시 이렇게 브리프를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책 맡겼던 부분에 있어서의 그 비용이 발생을 했던 거네요? 거기에 따른 이거는 부수적으로 그냥 같이 함께 해 주신 거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성남시 재정진단과 향후 재정 운영 방향’이라고 해서 금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진행 중인 과제에서 일부가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거 브리프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그냥 하시고 싶을 때 때때마다 이렇게 만드시나요? 보니까 매달 나오는 호수가 있고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호가 있기도 한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실 텐데,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대략 평균적으로,
○윤혜선위원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는 같은데.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월 1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위원이 12명인데 12명이 전원이 돌아가면서 한 번 정도를 브리프를 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연간 계획 같은 경우에도 있겠네요, 브리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 연간 계획 아니면 월간 계획이라도 나오시지 않겠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 과제가 진척되는 단계에 따라서 준비가 되면 내보냅니다. 근데 대략 한 월 1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월 1회 정도를 목표로 하신다라면 저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어도 만약에 이런 연구, 어떻게 보면 보고서 같은 느낌이고 저희가 보면 삼성경제연구소나 이런 곳도 매월 브리핑을 하기도 하잖아요. 해서 매주 나오는 브리프가 있고 매월 나오는 게 있고 연간 보고로 해서 나오는 게 있고 이제 다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잡고 매월 말에 브리프를 발굴을 하겠다, 발행을 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면 딱 그 목적에 맞게끔 목표에 맞게끔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매달 어쨌든 브리프는 나오지만 한 달에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또 때때로 세 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인력이 낭비되지 않게 정확하게 우리는 어떠한 계획하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이 9월 호, 9호에 나와 있는 주요 사회지표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간담회나 토론회를 할 때 저희도 자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준비할 때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과 목표에 맞는 결과물을 우리가 자료를 만들기 위한 문구 수정, 기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살짝 우리가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오해를 받는 것 자체는 지금 보시면 기준이 달라요, 어느 기준이냐. 어느 건 민선 5기부터 시작하고 어느 건 민선 7기부터 시작하고. 차라리 어느 시점을 맞춰서 10년 주기이면 차라리 10년에 맞는 그 주기에 맞게끔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설명이 명확해야 오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결과물에 따라서 어느 건 민선 5기부터 시작해서 상승, 어느 거는 민선 7기부터 시작해서 상승, 이러다 보니 “이거 뭔가 왜곡돼 보이지 않나요?”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실 테지만 기준이 명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그 명확한 기준 속에서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 속에서 이거를 읽는 만약에 시민분들이 계신다라면 이거를 보고 그냥 파악을 하실 텐데, ‘아,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라고 이해하실 거잖아요. 그 이해 속에서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만 판단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민선 8기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건 참 좋습니다. 저도 성남시민인데요.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돼서 너무나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민선 8기의 이 결과는 과거의 우리 성남시의 모든 행정과 같이 함께 경제력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결과물이다라는 게 비쳐줘야지 누가 뭘 못 했는데 지금은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만 똑같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고 객관성이 있다라면 그런 오해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위원님, 여기 뒤 페이지에 지적하신 거 보면 5기부터 했거든요.
○윤혜선위원  저는 그냥 앞 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게 아마 지적하신 것처럼 7기 8기만 강조하다 보니까,
○윤혜선위원  맞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혹시 왜곡한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혜선위원  근데 저는 왜곡일 수도 있지만 ‘왜곡’이라는 표현보다는, 간단하게 예를 든 겁니다. 저희가 토론회 자료 만들 때 목표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목표에 맞는 토론회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오해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시민분들 제가 저번에 이거 가지고 오셨을 때도 이거 간략하게 제대로 좀 볼 수 있게끔 카드뉴스처럼 일반 시민분들이 명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이거 업로드해 주시면 상세하게 잘 읽고 이해하시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실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분들은 쉽게 접근하려면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함께 강구해 주셔야지 된다.
  좋은 자료이기는 하지만 지금 준비하시는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그냥 쉽게 쉽게 써냈겠습니까? 자료들 다 취합하시고 분석하시고 고민 속에서 작성을 하셨을 텐데 그렇다라면 누군가는 읽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업로드되어 있다라고 저번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기획조정실장과 대화)
○윤혜선위원  수정이 안 되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저희가 이거 팩트 자체가 틀린 부분이라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요. 아마 표현,
○윤혜선위원  제가 지금 수정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니,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요.
○윤혜선위원  아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표현이,
○윤혜선위원  원장님, 원장님, 지금 수정해라, 이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런 자료는 우리 성남시민, 우리 성남시 공무원분들과 저희 성남시의회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로 중요한 자료지만 성남시민분들이 보시라고 업로드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일일이 성남시민분들이 읽고 연구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읽고 판단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는 포맷이 조금 돼야지 된다. 이거는 우리한테 보고 형식 같은 이런 형식이지만 시민분들은 이거 출력해서 이렇게 보시지 않잖아요. 그냥 PDF 파일도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카드뉴스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나갈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윤혜선위원  객관적이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유념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명확하게만 해 주시고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윤혜선위원  어느 건 5기 어느 건 7기 어느 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오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왜 이거를 우리 민선 8기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이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서였을 텐데 그런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 거거든요. 이런, 정말로 원장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 드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가장 옆에 있는,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만드시는 자료가 과연 객관성 있는 자료냐. 그리고 뒤에 떡하니 시정연구원 로고까지 찍히고 시정연구원 내용까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어떻게 시정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 계시는 연구위원님들은 그냥 언론에다가 기고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해서 시정연구원에 계신 연구위원들에 대한 자료인데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자체가 시민들이 보면 시정연구원의 입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이거 어떻게 다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렇게 책임감 있게 작성을 해 주시고 저희도 책임감 있게 읽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오셨을 때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보니까 좋은, 어떻게 보면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정책 제안도 해 주셨어요. “이거 성남시 공무원분들 읽으십니까?”라고 했더니 같이 배부가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료 정리를 통해서 나왔던 어떠한 분석 자료가 있고 정책 제안이 있다라면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시정연구원 또한도 그 이후까지도 같이 함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거를 읽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분석해 보고 평가를 해 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는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고 다른 사업이 될 수 있고 기존의 사업들이 보완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여기도 멈춰 있느냐에 대한 그런 판단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저번에 드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브리프 내용을 가지고 성남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한도 보셔야 됩니다. 그냥 배부하고 잊혀질 이런 문서라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고 버릴 거라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윤혜선위원  그래서 업그레이드 좀 더 해 주시고.
  자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13페이지, 숱한 연구 중에서 ‘성남시 과학고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9월 30일 날짜로 이제 끝나시네요? 끝났나요? 아니면 9월 30일 딱 맞춰서 끝나나요? 연장?
  예, 실장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이 관련해서 지금 과학고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이 아직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맞춰서 좀 연장하자는 문서가 지금 사실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혜선위원  공문이 왔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11월에 마감인가요, 접수 끝나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때까지 저희가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서포트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주제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기초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설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되는데 이미 신청은 다 끝났는데 기초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뭐 어떤 내용이 반영이 될 줄 알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니, 신청을 하시고 나서도 자료를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결론은 다 났고 연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완료일이 10월 10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 과제 같은 경우.
○윤혜선위원  10월 10일?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10월 10일 날은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수탁 연구여서 아마 미래교육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마무리 10월 10일 날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같이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제목 자체가 ‘설립을 위한’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도 한번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연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설립을 위해서 하는 먼저 사전 작업이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 마무리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 수시 연구 6번, ‘모란역 및 모란오거리’ 이거 중원경찰서에서 의뢰를 하셨네요. 이거 언제 들어가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언제 마무리되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마무리는 올 연내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12월 달 안에?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모란역 모란오거리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범죄예방환경설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부분이기 때문에 타깃은 지금 현재 모란역과 모란오거리에 관련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환경설계가 잘 마무리, 이게 정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시가 잘 된다라면 이런 사례로 이게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이런 범죄예방을 위한, 곳곳에 숨어 있는 우범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연구하실 때 모란·모란오거리 여기이지만 또 거기에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같이 함께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으로 17페이지요. 이번에 10월 10일 날 수정구에서 정책 현장 세미나 개최하시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10월 10일 날인데 이거 지금 들어가실 때, 오늘 책상 위에서 그걸 본 것 같아요, 세미나 초청장.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그냥 참석을 하시고 거기의 토론자로 그 해당 지역구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가 해당 지역의 토론해 주시는 의원님들 관련해서는 사실은 의회사무국에다가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막 개별로 “어느 의원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감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다가 이미 이거는 준비를 하면서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다 섭외를 별도로 사무국에서 진행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섭외 해서 그 요청 드려서 어느 의원님이 토론자로 나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인가요? 저희가 그게 얘기가 들린 것 같아요. 여기서의 부분은 의원님들이 생각, 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테지만 지금 보니까 10월 10일이에요. 저희가 본회의가 10월 2일까지거든요, 이번 임시회가.
  그리고 끝나면 의원님들 또 정신없으실 거죠. 지금 일주일 넘도록 이렇게 임시회를 하시면서 쌓였던 민원들과 임시회 때 나왔던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하셔서 행감 자료로 요청도 하셔야 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수정구는 일주일 주셨네요, 토론 나가실 때 준비하시라고? 10월 10일 날 하시는데 우리가 10월 2일 날 임시회가 끝나는데, 그러면 이 내용 주제를 가지고 그 토론자로 나가시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가 사실 이거를 요청을 드린 거는,
○윤혜선위원  언제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추석 전에 사실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윤혜선위원  추석 전이어도 어쨌든 추석까지는 의원님들 정신없으셔서 지역에서 민원 처리 하고 계셨을 거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래서,
○윤혜선위원  임시회가 있어서 이게 참 애매한데. 제가 수정구는 아닌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책 현장 세미나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변경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중원구·분당구 이제 앞으로 또 앞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이 주제에 맞는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의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의원님들도 그 민원 현장 속에서 이 자료를 또 준비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우리 연구원에 계시는 우리 연구위원님들은 계속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계획하에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이 과정을 다 거치실 텐데 갑자기 똑같지 않습니까. “일주일 뒤에 세미나 할 거니까 자료 준비하세요”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미나 자료 준비를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라고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봤을 때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어제, 엊그제인가 어제 아침이었나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중원구·분당구도 세미나 주제는 변경될 수 있지만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요청이 들어올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또 언제 준비하며.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이 과정에서 절차가 괜찮을까라는 또,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정책 세미나를 하는데 부족한 자료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구원도 성남시도 성남시의회도 같이 4자 간 소통의 장 마련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같이 조금 풍부한 자료를 갖고 정말로 많은 내용을 토대로 시민들과 서로 소통의 장이 열릴 수 있는 이런 마련을 하고자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더 두고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남았어요, 중원구·분당구도. 미리 사전에 요청을 하셔서 어느 의원이 어떤 발언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가야 되는지도 정리를 해 주시면 그 의원님들은 또 준비를 잘하실 테니까. 이게 지역 주민과 만나는 이런 세미나 자리에 준비 없이 나가시면 그 의원님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나가서 앉아 있어라 이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본회의, 임시회 끝나고 일주일 동안 의원님들 준비, 어느 의원님이 나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준비하실 수 있으실까, 그 많은 민원 속에서? 그게 좀 걱정이 됐어요.
  저희가 전달을 좀 늦게 받은 것 같은데, 요청은 추석 전에 하셨지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거 이제 앞으로 아셨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지금,
○윤혜선위원  미리 요청한다고 바로 다음 날 저희한테 바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번에 아셨으면 중원구·분당구 하실 때 미리 감안하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중원구하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중원구 보니까 10월 말이네요. 저희 10월 말 임시회 있는 거 아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거 날짜 잘 확인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위원장님, 아까 윤혜선 위원님이 더 추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브리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니까 재정력 지수의 추이 자체는 팩트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 요약할 때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민선 5기와 8기를 단순 비교 한다든가 7기와 8기만 비교한다든가 해서 약간 학문적인 방법론상의 엄밀함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5, 6, 7, 8을 추이를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소제목에서 재정력 지수의 개선, 민선 7기 1.3에서 8기 1.6 이렇게 단순 비교 한 것도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 추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객관적 표현이 되도록, 이번 브리프를 시간은 한 20일 지났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정 브리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된 브리프를 토대로 카드뉴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원장님, 제가 언성이 좀 높았는데요.
  지금 방금 수정 브리프를 내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왕이면, 제가 민선 8기 업적, 치적에 대해서 홍보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박수 쳐 줘야 되고요, 홍보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의 위상 정도 된다고 보면 저는, 어찌 됐든 전국 264개인가요, 기초단체가? 우리 전국적인 상황을 놓고 우리 성남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쪽의 어떤 자료들, 통계들 이런 브리프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 좀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민선 5기 6기 7기 8기 전부 과정입니다, 8기까지. 앞으로 또 9기가 탄생할 거고. 그런 통계에 의한 일반적인 대비를 어떤 수치로 나타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전 보여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을 좀 높이고 키울 수 있는 쪽의 어떤 브리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기왕에, 시정연구원 저는 우리 성남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진작에 우리가 설립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또 누구보다 우리 시정연구원 정말 알차게, 정말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정말 알차게 좀 키우고 싶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제가 판단하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브리프 자료를 나온 걸 보고 좀 상당히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고 또 그동안 제가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왠지 건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시정, 제 역할이 또 그런 역할이고요. 또 우리 시정연구원,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하나 또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정연구원은 출근길부터 엎어졌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 성남시 소중한 시민 혈세를 수억 원을 탕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좀 해야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시정연구원 설립된 게 언제였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지난해 7월 3일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때 들어갔던 인력비 빼고요, 사무 비용에 대해서, 사무 공간 포함해서, 그때 들어갔던 예산 내역, 최초의 사무실 임차비용부터 시작해서 그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만에 이전을 했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올해 6월 3일이니까 한 11개월 정도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온 게, 바로 예산을 요구한 게 언제였습니까?
○김선임위원  두 달 후.
○최현백위원  두 달?
○김선임위원  (고개를 끄덕임)
○최현백위원  그 예산 요구했던 시점에 그 예산 저기 해서 빠뜨리지 말고요, 행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로 요구해야겠고요.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불과 두 달 만에 사무 공간을 옮기면서 우리 성남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수억 탕진한 겁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맞습니다. 일부 예산 낭비에 대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잘못됐을 때 늦더라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처리 상황에 대해서, 근데 누군가 사과도 없고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
  그동안 우리 시정연구원의 출발에 있어서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그동안 지적을 해 오지 않았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 앞으로의 우리 시정연구원을 위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들어갔던 예산, 그다음에 이전하면서 들어갔던 예산 관련해서 행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 내역에 대해서요.
  원장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다음 김장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성남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는 이런 기관인데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적을, 결과물을 지금 제출하고 결과물의 목표를 설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과정도 경제개발 5개년, 10개년 이 단계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봤을 때 이게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연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전에 이어왔던 연속성, 시 정책의, 거기에서 얼마나 시에 좋은 안인지 또 안 해야 될 건지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새로운 시 정책을 만드실 때는 급하게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타시에 비해서 인구밀도는 높고 면적은 적어요. 특히 본시가지도 그렇고 분당구도 그렇고 아파트로 구성되다 보니까 인구는 높은데 면적의 밀도가 낮아서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봐요.
  그런 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고 있는 포스코 본사가 위례에 몇 년 안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포항 같은 경우는 본사가 이전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근데 포스코가 인력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대기업 본사가 성남시에 유치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해 주셔야 되고, 대기업에서 본사가 이전해 온 기업 중에서, 지금 대기업 한 5개 정도,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이기 별개로 치고요. 본사가 옮겨왔는데 본사에서 경영하는 분들하고 노사에서 요청하는 게 있어요. 사옥, 사택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싶어도 자기들은 부지가 없어서 못 해요. 근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부지 연구를 성남시에서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거를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성남시가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용인이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AI라든가 R&D 본사들이 많이 지금 유치가 되고 있어요. 하물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삼성 캠퍼스가 회사하고 학교하고 연구하고 같이 결합돼 가지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분당이나 성남 이쪽에는 이런 부분의 면적이 좁아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원장님, 저는 좀 전에 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경솔한 게 없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 브리프 같은 게 보면 개인 연구원의 개인 견해가 되어 있는 건데 좀 전에 이렇게 질책을 받으셨다고 해서 원장님이 이 앞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런 건 이 집필자에 대한 약간 뭐라 그럴까, 그 범위를 좀 침해하신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게 보면 브리프가 이 앞쪽에도, 뒤의 내용을 제가, 저도 브리프는 지금 처음 죄송하지만 자세히 봤는데, 이 앞의 민선 5기 민선 8기는 가장, 그때를 저희가 비판한 게 아니라 가장 안 좋았을 때와 가장 좋았을 때를 비교해 놓은 거잖아요, 민선 1기 8기 그런 걸 떠나서. 가장 안 좋았을 때가,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의 기준을 뒀다 그런 거를 좀 아쉽다면 표기를 했으면 싶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향후 몇 년간, 이거 뒤의 자료 보면 민선 5기 때가 가장 안 좋았고 지금이 좋았고 약간 표기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솔직히 거짓을 넣은 건 없잖아요, 안의 내용을. 근데 그런 표기를 저희가 조금 질책을 했다고 해서 원장님이 이 연구원의 자료를 수정하신다는 거는 솔직히, 그렇다면 다음부터 브리프 내는 연구원이 매번 이럴 때마다 매번 수정을 하실 건지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말씀하신 게 수정이라기보다, 수정은 수정인데요. 그러니까 누락된 표현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 5기 8기가 아니고 5, 6, 7, 8 다 그 수치를 써주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제목에서도 재정력 지수의 개선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남시가 지속적으로 재정력 지수가 개선되고 있는데 그거를 7기 대비 8기만 좋아, 개선됐다는 식으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객관화되도록, 이 저자의 원뜻은 뒤의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원뜻대로 요약이 객관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조금만 수정한다는 겁니다. 그 팩트 자체를 바꾸는 의미는 아닙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뉴스나 신문을 봐도 앞의 헤드라인은 솔직히, 헤드라인 부분을 보고 앞의, 안의 내용을 추리하면 완전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의 앞의 내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거는, 다만 기간을 표기 안 하신 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지만.
  매번 저는 약간 그게 좀 아쉬운 게, 이게 그리고 간략하고 간추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지고 솔직히 안 좋게 보려면 우리가 딴지를 걸 수 있지만 이 부분 갖고는, 저는 이 내용은 잘 쓰신 것 같거든요. 우리 연구원님이 진짜 조사도 잘하셨고 간략하게, 뭐 엄청 많은 내용을 간략하게 잘 정리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원장님이 더 자신을 갖고 우리 연구원이 잘하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연구보고서만 잘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원장님이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얘기해서 이거를 내용을, 지금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 밑에다가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고 쓰지 말고 연구원과 다른 사람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고 나중에 표기를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연구원님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라고, 그 연구원님들이 연구하고 집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구원장님이 우리 연구원들을 위해서 사기 차원이기도 하고 연구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유념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른 위원님?
○안광림위원  저는 자료 요구만, 자료 요구만.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행감자료로 요구하는데요. 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연구잖아요, 시민들도, 시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그 시민들이 현재까지 요구한 연구가 있는지, 시정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시민 연구 제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한 것 좀 있는지, 그래서 이런 제안을 받기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한 것과.
  또 시민 의견을 받은 게 좀 있어요? 시민 의견이 어떤 게 시민 의견이 들어왔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12쪽의 연구과제 목록 중에 연구 기간이 끝난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읽는 것보다 제가 번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1번. 보셨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성남문화재단 고객 경험 관리 도입을 위한 데이터 처리 체계 구축 방안’ 그래서 연구 기간이 7월 31일이니까 끝난 거네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그렇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답을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관계직원에게) 끝났지요, 이제? 예, 끝난 겁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연구 기간 현재 끝났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제가 부르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번호로 하겠다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우리 17번 ‘축제 자원 기초조사’ 한 거.
  그리고 진행 중에 32건이라고 돼 있는데 날짜는 벌써 3월 31일 날 끝난 건데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자료가 이거 진행 중일 때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진행 중 32건 중에서 1번.
  또 수탁 연구 중에 14번, 15번.
  성남복지재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끝났네요? 20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이 자료를 행정감사 자료로 좀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정책 연구나 기본 연구는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요, 수탁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발주하신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전달을 해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전달을 해서 달라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김선임위원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요한 것은, 관련된 것은, 이 자료에 있는 것은 기관이 어디가 됐든 연구원에서 책임지고 받아오는 것이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이게 저희가 수탁 연구는,
○김선임위원  그것도 시정연구원 몫입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여하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17쪽에 아까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협력 강화 및 성과 확산’에 대해서 그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날짜가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이게 지금 수정구가 처음 하는 거죠, 10일 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수정구가 처음입니다.
○김선임위원  이날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토론자 말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토론자 말고요?
○김선임위원  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구에 계시는 그분들하고 일반 시민분들 참석 대상입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홍보 다 했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홍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떤 식으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저희가 포스터하고 초대장 발송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초대장 대상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초대장 대상은 지금,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현재 구청에다가 보내서 동으로 다 발송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결국은 유관 단체 회원들 동원이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게 몇 명 정도 지금 참여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 이거 규모는 한 100명 내외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인원을 제한해 줬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인원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지금 집행액 1억, 아니아니야, 1000만 원을 지금 집행하셨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여기 그 연구 이 3개를 다 합해서 그 정도 규모고요. 각 개별 행사별로는 그러한, 그 규모는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집행액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이 되셨냐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 이 1000만 원이요?
○김선임위원  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1000만 원은 이 앞쪽에 있는 세미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추진 상황에 있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추진 상황에 있는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3회, 지금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김선임위원  이거 지금 집행했던 거라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이거 집행 자료 좀 주십시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공문을 보내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받을 수 있게 협조 요청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 정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탁 연구 자료는 요청을 해서 연구원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전문위원 정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들 질의 다 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회 홍보관 관련돼서 리모델링 용역이 혹시 요청이 들어간 게 있을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직 저희한테 문의가 온 사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문의 들어간 게 없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 서은경  혹시나 문의가 들어가면 좀 알려주십시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의회 홍보관 리모델링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홍보관 리모델링 이야기가 있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가 내년 1월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그 자세한 사항은 좀, 제가 그거는 수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어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자세히, 뒤의 실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이 없을까요, 이거 관련돼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이거는,
○위원장 서은경  밖, 외주를 주셨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아니, 외주가 아니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위원장 서은경  연구원님께서 안 계시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러니까 저희가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주관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설계사가 있고 그 설계사하고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사에다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설계사랑 같이 주관하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설계사하고, 일공일이라는 설계사무소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이 용역을 발주한 데는 공공개발정책관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진행 정도가 몇 % 전체 토털인 건지는 그 설계 주관하고 계시는 설계사에다가 확인 한번 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추가가, 추가 내지 변경 요청이 왔다거나 그러는 게 혹시 있었을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니요.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없었을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위원장 서은경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장 서은경  예를 들어 거기에 야구장을 설계해라, 이런,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 들려 가지고, 종합운동장에다가 야구장을 넣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브리프 내용이었었는데요. 사회지표 변화 그 자료인데 민원 서비스 만족도 민선 5기에서 8기 데이터베이스 좀 부탁드릴게요. 5기부터 5, 6, 7, 8기 거.
  그다음에 거주 의향 5기부터 8기까지 하고요.
  시민 삶의 만족도 19년부터 23년도 거가 아마 데이터가 사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부터 23년도 거.
  그러니까 민원 서비스 만족도, 거주 의향 그다음에 시민 삶의 만족도, 이렇게 세 종류 데이터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 하반기 추가 추경 편성 예정인 게 있었어요. ‘지역 자원 발굴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사업 운영’ 해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 이렇게 보고받은 게 있는데 추경 예정되는 게 있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게 2025년도 본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자료에는 2024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였었는데 그거는 아니셨나 보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저희 추경이 아니고 2025년도 본예산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프린트가 잘못됐나?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사업, 희망 연구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위원장 서은경  예, 맞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거 2025년도에 저희가 하려는 신규, (자료 확인)
○위원장 서은경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군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2025년도 연구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정도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 그 시민 참여 연구 지원사업 3000하고요, 대학 협업 4000 해서 7000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단순 프린트 미스였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선임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 게 있어요.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으로 연구 의뢰를 하죠? 그럼 이 연구 건당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이, 정책기획과의 연구 예산이 우리 시립, 우리 시정연구원의 수입으로 잡히나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수탁 연구로 오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수입으로 잡힙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 의뢰를 해서 건당 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연구원에 나중에 수입으로 다 기록이 되는 거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내년도 수입으로 기록이 됩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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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행정기획조정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행정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밖에서 시정연구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를 들었을 것 같은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들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을 행정기획실에서 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현황을 시장님 지시 사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진 현황과 당시의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그거를 행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게 해서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제가 뭐 물어보실지 알 텐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혹시 자원봉사센터 회의록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그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뭐 내용 봤습니다.
○윤혜선위원  읽어보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문제가 있다 없다로 여기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하실 테니까 보셨으면 객관적 판단으로 해서 같이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른 말씀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5월에서 9월까지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그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위원회 공고일이 있었을 겁니다. 공고일과 혹시라도 참고인처럼 출석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 참석 요구 요청을 했었을 겁니다, 그 날짜. 그리고 개최 일자 모두 다 포함해서 회의록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10차에서 제13차까지 인사소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참석 요구 일자와 위원회 일자, 열린 일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센터장이 호봉 정정 요청한 사항이 있다라고 센터장과 센터에서는 말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또 확인이 안 된다라고는 하시는데 한번 확인 다시 해 보시고요. 그 센터장 호봉 정정 요청했던 현황, 전화로 받았는지 방문으로 받아서 얘기를 미팅으로 하셨는지 공문으로 받으셨는지 어느 방법이든 간에 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과 담당 부서에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그 내용 파악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다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센터에서는 요청을 했다, 담당 과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
  분명히 전화나 방문을 해서 요청이나 공문이나 뭔가를 방법을 했었을 겁니다, 센터에서 했다라고 하니까. 그 방법들을 다 찾아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행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셔서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윤혜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혹시 제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는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법적 근거까지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자원봉사에 관련된 운영 방향인데 운영 방향이 이 센터장의 의지도 있겠지만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운영 방법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기업에서 기부받아서 봉사자들과 함께 또 지역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께 어떤 물품 지원이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손길이 갔었는데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이젠 그런 봉사자들은 다 차단을 하고 우리시에서 위탁·수탁 주는 이런 공공기관에 기부를 한다, 그래서 업체에서 어떤 지정, 어느 업체에서 뭘 지정기부 하고 또 행안부 지침이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 법령하고, 그리고 현재 그 기부 기업하고 그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업에서 분명히 여기는 어느 기관에 전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센터에서 그렇게 운영했겠죠. 그런 모든 자료를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자료는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연계를 하는 거거든요. 직접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 금품이나 물건을 직접 수수해서 이걸 다시 자원봉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부 물품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 있으면 그 기부 물품을 어디다 전달해 주고 거기에는 누가 참여하고 이런 전달, 연계해 주는 기능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답은 정상적일 수는 있으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정상적이지 않고, 저희한테 답을 주는 게 지금 실장님 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행안부 지침 분명히 찾아오세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오늘이 마지막 저희 회기이기는 한데 첫날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걸 지금 내가 오늘 실장님 보고 얘기하려고 꾹 참았어요.
  저희가 이번 자료는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 감사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아주 잘한 정책도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또 주민도 함께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도 있지만 예산 낭비성이라든지 정치의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혹시 편법적인 정책 사안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때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이런 회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이 들어갔어야 돼요. 똑같은, 그러니까 지속사업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000만 원 가지고 집행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 작년에 4000만 원 하는 거는 올 금년도에는 5000만 원 갖고 했는데 ‘어, 이거 왜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줘야 되는데 이번 회기 때 모든 자료는 전년도 예산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자료 그 지침 주실 때 이런 명확한, 저희가, 그래야 저희도 자료로 요청할 건 하고 또 이해가 되는 건 하는 건데 앞으로 그런 거 기재를 똑바로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지금 김선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안부 관련 관계법, 센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지침이요.
○위원장 서은경  센터 관련 지침 이 부분은 행감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저희가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윤혜선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지적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미리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빨리 그 관계 법령, 지침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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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민원여권과

(11시 33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임 민원팀장입니다.
  김희정 여권팀장입니다.
  한경선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관련돼서는 과장님께서 항상 미리 사전에 소통해 주시고 하셔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민원의 일선에서 늘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격려 항상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특별히 각별한 위로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위원님들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이 있으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추경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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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보통신과

(11시 36분)

○위원장 서은경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남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백경진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이주옥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김은정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에 보시면 97페이지에 ‘생활안전 CCTV 설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혹시 올해 설치되는 거죠, 전부 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근데 도비 엄청 많이 받아오셨네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추선미위원  근데 국비는 생각보다, 우리 시비보다도 더 못 받아오셨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국비는 어느 지역에서 받아왔는지 그것도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수정 지역하고요, 그리고 분당 이매동·서현동 지역입니다. 수정은 시흥동 지역이고요.
○추선미위원  아, 이매동. 그러면 이게 혹시 작년에 그거를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는 건가요, 이런 건?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올해 내려온 겁니다.
○추선미위원  아, 올해.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중원구랑 분당 을 쪽은 조금 생각보다 그 CCTV를 설치하기가, 설치 안 해도 될 만큼 안전해서 잘 안 받아오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웃음) 저희 지금 CCTV가 한 1만 2000대 정도 설치가 돼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비에다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균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 보면 뭐라고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 중원구 보면 솔직히 아직도 되게 노후된 곳이 많고 골목골목이 너무 좁아 가지고 그 안에서도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 가지고 중원구 쪽은 솔직히 CCTV가 아직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길 보니까 도비는 그렇다고 쳐도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워 가지고.
  그러면 저 자료 제공, 자료 부탁드리겠는데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혹시 국비·도비·시비하고 그거에 따른 설치하셨던 거랑 예정 있으면 그런 것 좀 내역 한번 다 해서 행감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의 58페이지 ‘예비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비용이라고 하는 게 예비용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아니면 예비용 컴퓨터를 다 썼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하는 상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은 5년이고요. 내구연한이 지나고 좀 노후화되면 각 부서에서 교체를 합니다. 근데 조직이 갑자기 신설이 된다든지 직원이 늘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부서에서 사전에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저희가 해마다 예비용으로 30대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해마다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윤혜선위원  해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매는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조직개편 하고 인력 증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공무원 수 인원이 이렇게 큰 차이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거의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계속 그냥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계속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5년의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계속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아니, 5년마다 교체하는 건 부서에서 교체를 하는데 공무원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부서에서,
○윤혜선위원  같이 따라서 가야 되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부서에서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30대 정도씩 이렇게 편성을 해 놓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거 30대 구매하면 보통 1년 안에 교체들을 다, 사용은 하나요, 30대 구매하면?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대부분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매해마다 이렇게 30대씩 하게 되면 5년의 그 기간이 끝나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리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추경에 있는, 전에 며칠 동안에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이렇게 신규로 컴퓨터 구매하는 곳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수가 많이 필요할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바꿔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구매를 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조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문서로 자료 요청하고요.
  우리 정보통신과에 컴퓨터, 모니터 포함이네요, 신규가. 컴퓨터, 모니터 포함해서 사무기기, 프린터기라든가 복사기 이런 부분에 22년도부터 24년까지 최근 3년간 구매했던 내역들, 그리고 그 구매 내역이 자체 구매인지 임차인지, 그리고 이 구매한 사항에 있어서 사용을 어떻게, 그해에 바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갖고 있다가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이 또 끝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 사용이 돼서 구매한 기간이 더 짧아져서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또 교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구매한 컴퓨터나 사무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언제 어떻게 바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윤혜선위원  행정사무 92페이지. 제가 저번에도 간단하게 업무청취를 들으면서도 ‘아, 이거는 뭘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했던 ‘시범 사업 핵심 서비스 구현’ 이거 아직도 참 어렵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밑의 추진 계획에 보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위의 상단에 있는 개요의 예산액 재원 확보 방안에 있는 ‘국가 공모사업 추진으로 예산 확보’ 이게 이 밑에 있는 공모사업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별개예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윗부분 상단의 개요에 있는 33억 원은 당초 최초에 공약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6G 관련한 공모사업이 정부에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그래 가지고,
○윤혜선위원  그래서 자꾸 저번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담겨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문서에 담으실까 고민이 돼서.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침을, 공약사업을 일부 수정하는 걸로 방침을 다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공약사업을 수정하는 걸로.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수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93페이지 마지막의 향후 추진 계획에 ‘성남문화관광포털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이건 담당 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혜선위원  예, 괜찮습니다, 팀장님.
○위원장 서은경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마이크 켜주시고요.
○정보기획팀장 안도연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팀장 안도연입니다.
  성남문화관광포털 구축은요, 저희 산하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 정보를 한눈에 통합 제공 및 매뉴얼 콘텐츠를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는 그 포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산하기관에 있는 문화 행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성남시네요.
○정보기획팀장 안도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문화 행사에 관련된 사항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들을 더 추가적으로 구축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정보기획팀장 안도연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게 계속 자율적으로 이렇게 담당 부서, 담당 직원이 계실 테니까 업그레이드가 잘되실까요?
○정보기획팀장 안도연  예, 관리 부서에서, 문화관광과가 관리 부서가 돼서요, 계속 관리하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예전에 저희 ‘마실’이라는 그런 성남시 지도, 관광 지도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운영이 될 겁니다. 그 지도 사이트가 잘, 그게 앱이었나? 애플리케이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그때도 돈을, 저희 성남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상세 정보가 되게 이상하게 떴습니다. 다른 관광지를 클릭했는데 수학학원이 나오거나, 이렇게 상세 정보 내용이 이런 오류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구축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구축과 그런 사이트, 기존에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해서 같이 매칭이 좀 더 잘되면 이 행사를 보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들도 찾아볼 거고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거기 행사장을 갔을 때 거기 행사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우리 성남시의 볼거리, 먹거리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마실’이라는 사이트가 지금도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면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 내에 상세 설명과 함께 그런 링크 주소들이 같이 함께 우리 성남시 관광 지도, 이런 앱,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같이 함께 클릭할 수 있게끔 본다라면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행사도 보고 맛난 음식도 드시면서 가족과 함께 다른 공연을 즐기신다든가 해서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관광 포털이 정말로 우리 성남시의 본 사이트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구축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라면 그렇게 다양성이 있게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게 각 부서별 소통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안도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김선임위원  이게 정보통신과예요?
○위원장 서은경  예, 정보통신과입니다.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아, 저는 정책기획과. (웃음)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군요.
  과장님, 내년도 그 CCTV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혹시 본예산에 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협의 잘하셔야 될 텐데. 작년도 대비 좀 늘렸나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우려하는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비가 2021년에는 52억, 22년에 53억, 23년에 74억까지 늘어났다가 24년에 33억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게 도비가 이번에도 19억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시비는 8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세수 펑크가 엄청나잖아요, 국비가. 내년도 지금 세수 펑크가 한 36조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국비가 지금 올해 내려보내기로 했던 것도 일방적으로 못 준다 이렇게 정부에서, 제대로 된 공문도 아니고 지금 카톡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도 그렇게 못 준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교부금도 못 내려보내고 있고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어서 내년도 특교도 아마 못 내려올 것 같아요. 많이 못 내려올 것 같아서, 지금 아시겠지만 칼부림 예고 이런 것들이 더 빈번하게 있어서 CCTV는 더 많이 앞으로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도 저희가 더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이러니 적극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고 국비 같은 거는 다 아는 상황이니까 다른 예산액하고 그 조정을 통해서라도 과장님께서 또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좀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수준으로가 아니라 상황을 말씀하셔서, 아직은 조정 단계일 테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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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총무과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재환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녀 총무팀장입니다.
  박진희 조직팀장입니다.
  조보련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하영 기록정보팀장입니다.
  조병익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3차 추경에서 9페이지에, 총무과에도 그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이,
○총무과장 전재환  저희가 시청의 민원여권과하고,
○윤혜선위원  복지정책과.
○총무과장 전재환  예, 복지정책과하고 2명의 신변 보호 용역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용역이 두 부서에만, 두 과에만 있다라는 건 이 두 과가 가장 민원이 많은 과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총무과장 전재환  그렇죠. 많이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다른 과들은 괜찮나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민원인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전재환  아마 다른 과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제일 많이 노출돼 있는 과가 되겠고요. 또 그런 사례도 있었고,
○윤혜선위원  사례들?
○총무과장 전재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럼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전재환  아마 시청 사례는 아니지만 저번에 중원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칼부림도 있었고요.
○윤혜선위원  예, 예전에.
○총무과장 전재환  그런 거를 또 저희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구청 할 때 구청장님께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이 용역 부분이 세워질 때 각 동별로 1명씩 배치가 아니라 신청해서 배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동보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에는 정말로 많은 민원인분들이 오시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 이거는 신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1명씩은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전달을 했고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과만 하신다라는 거는 가장 민원이 많은 과로 신청을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과는 괜찮을지를 또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편성하고 맞물려서 각 과에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본 다음에 검토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복지정책과랑 민원여권과가 워낙에 민원이 많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알겠고, 대신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데 예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과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오픈해 주시면 그래도 과에서도 요청하기 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선착순도 아닐 거고, 하고 싶은데도 그걸 고려하지 않고 또 신청을 하기에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다라면 조금 더 오픈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과가 또 한두 곳이라도 더 있다라면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안전하게 업무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본청에 한번, 각 과에 수요를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 주시고요.
  업무청취 20페이지, 저희 보니까 ‘워라밸 탐방’이 있네요.
○총무과장 전재환  (자료 확인) 예,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200명 대상으로 하는. 부서장 추천으로 솔선 공무원 워라밸 탐방을 하시고, 이 밑에 있는 ‘건강 뚜벅이’가 저희가 알고 있는 뚜벅이인가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지금 저희가 시책적으로 건강 뚜벅이, 공무원들 건강 차원도 있고 또 웬만하면 차량, 걸어 다니는 걸 장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1명 정도를 따로 별도로 해 가지고 빼놓고서 나머지 189명 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뚜벅이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으실 텐데, 의외로 많으실 텐데요, 뚜벅이.
○총무과장 전재환  예, 많지요, 많더라고요.
○윤혜선위원  저도 뚜벅이인데 버스 타고 내리면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많이 내리세요. 근데 11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이 뚜벅이라는 이 부분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도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별도 계획 수립·시행’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 200명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200명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200명으로, 매해마다 대상은 또 달라지겠죠, 중복은 안 될 거고?
○총무과장 전재환  예, 그럴 수도 있죠.
○윤혜선위원  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정말 워라밸 탐방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박 3일의 출장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거는 또 아니네요, 2박 3일인데. 어떻게 보면 휴가를 좀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비용보다는.
○총무과장 전재환  좀 힐링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좀 주겠다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윤혜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 또 확대가 더 된다라면 정말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우리 민원인분들과 함께 대응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정말 일 열심히 더 잘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 때문에요, 이거는 확대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신데.
○총무과장 전재환  지금 각 구별로는 따로 하고요. 지금 저희 본청만 해서 200명 저건데 그거,
○윤혜선위원  우리 본청만 몇 명 정도 되세요, 공무원분들? 여기에 들어가시는 공무원분들은 공무직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세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지방공무원이라고 정하는 그 공무원분들에 한해서인가요?
○총무과장 전재환  저희는 지금 공무원들만, 왜냐하면 관외출장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윤혜선위원  공무원분들만?
○총무과장 전재환  그건 공무원들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윤혜선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우리 본청에?
○총무과장 전재환  본청이,
○윤혜선위원  직속 기관, 사업소까지네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지금 본청……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윤혜선위원  예, 이거 몇 년도부터 혹시 하셨어요? 올해 첫 사업이세요?
○총무과장 전재환  아니, 올해 첫 사업은 아니고요.
○윤혜선위원  꾸준히 하고 계셨고?
○총무과장 전재환  한 1000명, 이게 2013년부터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오랫동안 하셨네요. 그러면 한 번씩은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또 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해가 지나가면 다시 반복적으로 또 가시는 분들만 가세요?
○총무과장 전재환  가시는 분들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가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3년 이내에 가신 분들은 배제를 시키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안 가신 분들 위주로다가 많이 그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3년 이상이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전재환  중복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아까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안 가본 사람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선정을 해 주는 걸로 부서장들한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중복되지 않고 좀 확대돼서요, 우리 공무원분들 업무 보실 때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백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뭐 좀 한번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직원들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게 있죠?
○총무과장 전재환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지급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재환  지급 기준이 기본 포인트는 저희가 1300으로 정해져 있고요, 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근속 포인트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10포인트씩 해서 최대로다가는 300포인트.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그 정도는 됐고.
○총무과장 전재환  그거는 지자체, 총액적인 금액은 행안부에서 평균 금액이랄까, 저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해 준 그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지불해서,
○최현백위원  탄력적으로?
○총무과장 전재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대비했을 때 우리시가 지금 복지포인트 지급한 지급률이 몇 %나 될까요? 행안부 기준에 맞췄을 때.
○총무과장 전재환  기준은 행안부 기준이 1인당 평균 포인트거든요. 그거를 지금 근접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최현백위원  근접해서?
○총무과장 전재환  예.
○최현백위원  그거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전재환  글쎄, 그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최현백위원  그거 복지포인트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전재환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가장 직접적인 시책이니까 그 부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타 시군도 한번 비교를 해 보고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최현백위원  어쨌든 다 직원들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 진작이나 어떤 자존감이라 할까요, 성남시에 근무한다는. 어떤 자긍심 뭐 이런 것이 진작될 수 있도록 처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세요.
○총무과장 전재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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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기획과

(14시 17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은 기획팀장입니다.
  정희진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김태군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심경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한정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거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정책기획과이시죠. 업무청취 32페이지.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저 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재정투자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니까 ‘국회의원, 시의원 관심 사업 파악 및 관계 기관 협조체계 유지’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 관심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약, 의원님들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의 현안이나 관심 사항들, 주로 발언하시거나 의견 주시는 부분들 정리해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앙에서나 도 단위 사업 중에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고 또 도움 요청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저희가 저희 상임위가 아닌데도 저희 지역구에 있으면 소소한 사업이라도 이렇게 설명을 하러 와 주셔서 “저희 지역구에 어떤 현안으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근데 조금 더 바라는 부분은 그런 소소한 사업들은 그렇게 해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사업을 또 다르게 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부분인데 도비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연치 않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평소에 한다라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까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제가 저희가 지금 회기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따로 미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정말로 작게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소소하게 이런 민원 처리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업 말고 그런 부분이 아닌 정말로 국도비, 시비를 가지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 아니면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그 수많은 현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그 지역구의원님이나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같이 함께 좀 소통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다 결과가 끝나고 난 이후에서야 주민분들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관련 없는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셔서 사실을 알고 있었냐라고 하시면 그럼 지역구의원님들이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 부서가 전 부서입니다, 전 부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웃음)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도 앞으로 그동안에 준비하고 계셨던 사업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의 사업도 있을 텐데 그 관심 분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구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열 가지 사안 중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던져주신다라면 “저희가 민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이 사항부터 해 주시면 어떨까요”라고 이 부분이 또 소통이 되지 않을까.
  물론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발언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미처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하고 각 부서를 불러서 같이 함께 논의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걸 다 파악하기는 솔직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 부서에 요청드리는 바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들 중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관련 없겠죠. 관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야 되거나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좀 먼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우선 31쪽에요,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공약 사업 추진 관리’ 그동안 추진 상황들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공약사업 이행 상황 점검·분석도 했고,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도 했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 그 기관에서 정보공개 평가 해서 A 등급을 받았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세세하게 다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정말 일 잘해서 받았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정말 잘하셨으면 저희가 칭찬을 해야겠지만 예산 잔뜩 쓰고, 이 사업이라는 게 예산 대비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세세하게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계속 자료 여러 번 또 이렇게 요구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35쪽의 ‘성남시 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연구’ 이 사업이 지금 이거 시정연구원에 협의를 한 거 보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이거는 그 이전부터 정책 연구들을 했었는데요. 부서에서 현안 사항이라든지 좀 더 시민한테 필요한 사항들 정책적으로 시민한테 맞춤형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럼 여기 그 연구비는 2000만 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연구비는 건당 2000만 원.
○김선임위원  그 2000만 원이 시정연구원에 가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10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이건 시정연구원의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10건, 아까 시정 우리…… 하여튼 그거 잘 살펴보면 되고.
  이 정책 자문의 3000만 원은 그 자문위원들 1회 20만 원 수당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이게 150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책 자문의 수당이 대부분 우리가 하루 회의 수당이나 그날 하루 오셔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어떤 자문을 했을 때 자문료 이런 스타일인데 이거는 건건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건 바이 건인데요. 회의 참석을 했을 때에는 회의 참석수당으로만 나가고요, 어떤 의견을 제시를, 제출을 해 주셨을 때에는 자문료로 지급이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을 했으니까 회의 참석비 수당 20만 원, 회의 참석해서 내가 어떤 의견을 냈으니까 또 20만 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 그렇게 통합해서 나가, 이렇게 각각 나가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김선임위원  그러면 참석, 의견을 내지 않고 참석만 해도 수당 20만 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근데데 거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자문료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임위원  몇 사람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민간 전문가 위촉은 49명 정도 되는데요.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20만 원을 받는 대상이 몇 명이냐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민간 전문가로 해서 시 전체 각 부서에서 위촉한 인원은 49명인데요. 그 외에도,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만 원 받는 대상만 얘기하시라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이게 민간 전문가를,
○김선임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여기에 위촉이 안 된 분들 중에서도 다른 수요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위촉도 안 했는데 그때 상황에 내가 저 사람한테 자문이 필요하다고 그분 오시라 그래서 자문,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 절차는 공식으로 문서에 의해서 하고 구성을 한 다음에 오시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에 위촉이 안 됐어도?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김선임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기존에 위촉돼 있는 분들은 있고요.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촉, 대부분의 자문료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결정을 해서 그 자문위원회 위촉장을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문을 의뢰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어느 심의위원회나 이럴 때는 심의위원들을 정해 놓고 그분들이 심의를 할 경우에 심의 수당이 나가는 거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작년 예산 집행 말씀하세요?
○김선임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잠시만요. (자료 확인) 작년에는 37건에 211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재작년에는? 2022년도 말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게 22년도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김선임위원  아, 예.
  실장님, 이래서 전년, 이 예산 우리 자료에 전년, 이게 어떨 때 보면 금년도 신규사업인 건지 지속사업인 건지 제목에 따라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김선임위원  그래야 전년도 사업이, 사업비가 있었어야 이게 지속사업이었구나, 없는 거는 신규 사업이었구나.
  작년 예비, 지금 작년도에는 얼마라고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집행한 것만 211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올해 예산은 9000만 원.
○김선임위원  지금 9100만 원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집행액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러니까 연구랑 자문 통틀어서 9100 집행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정책 연구는, 어쨌든 이 예산이 총 합해서 2억 3000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2억 3000 중에 지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9100만 원.
○김선임위원  9100만 원을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하고 비율을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효과, 성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이 두 달 동안에 나머지를 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 수요가 있을 경우만.
○김선임위원  자료를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라고 했으면 이 기존 계획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그리고 정책 연구를 이게 지금 10건이 다 시정연구원으로 의뢰를 했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가 가능한 건들은 연구원으로 의뢰를 하고요. 불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연구가 몰려 있거나 이런 경우는,
○김선임위원  아까는 또 10건 다, 시정연구원에 다 들어갔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 그거,
○김선임위원  내가 물었을 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우선으로 해서 연구원에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불가한 경우는 외부에 위탁을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지. 제가 “이거 정책 연구 2000만 원씩 10건 지금 이게 시정연구원의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대답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10건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물론 시정연구원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죠, 아무래도 그 전문 박사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시정연구원도 지금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 협의를 요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협의해서 좀 더 나은 성과가 있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어쩌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거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인원 부족으로, 또 시민과 공감성이 떨어져서 미처 몰랐던 정책, 연구 또 우리가 외부로 줬던, 외주로 줬던 이런 연구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에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혹여 시정연구원의 연구 협의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가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이 정책기획과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시정연구원 때문에 기존의 업무보다 더 이런 일이, 일이 많아져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이건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아니죠. 그리고 시정연구원도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따져볼 건데 우선 정책 연구 그 10건 자료 주시고, 그리고 이 정책 자문 예산집행 된 대상들, 또 자문 건 어떤 내용인지 그거 자료를 세세하게 다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지금 나머지, 2억 3000 중에서 9100만 원 쓴 나머지를 향후로 사용할 텐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집행하고 나면 집행 계획이 있겠죠? 2억 3000을 세웠다는 것은 그 계획에 있었던 거고, 향후 계획.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거는 사전에 계획을 잡고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요. 전체 부서의 수요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책 자문 같은 경우는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 연구는 10건이 모두 진행이 되고요.
○김선임위원  예, 하여튼 그거랑 150건에 대한 자문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자문, 그 정책 자문 대상도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거기에 꼭, 어차피 그렇게 주시겠지만 000으로 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000도 좋은데 이 사람, 이 000이 무슨 자격으로 이 정책 자문을 하는지 내가 들여다봐야 되겠으니까 000 직위 뭐 아니면 무슨 전문, 전문가 이렇게 해서 주셔야 돼요.
    (추선미 부위원장, 서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 사항은 검토해서,
○김선임위원  자료 부실하면 세세하게 제가 항상 계속 떠들 겁니다. 그러니까 주실 때 똑바로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정책 연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년 21년에, 22년은 민선 7기와 8기가 교체되는 시점이라 내가 거론은 안 할게요. 20년 21년에 정책 연구가 10건, 11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정책 연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료 확인) 21년도에는 11건에 2억 50만 원이고요, 22년도는 10건에 2억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시정, 기존에 시정연구원이 작년 7월 1일 날 발족을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 이후에 시정연구원으로 정책 연구과제가 넘어간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지금 현재 36쪽에 보시면 8건, 정책 연구 현황 8건 중에서요, 3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최현백위원  5건이네요? 8건 중에 3건을 제외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5건입니다.
○최현백위원  5건이네요. 1년에, 그러면 이 연구과제는 별도의 비용 지출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정책 연구로 하는 부분은 건당 2000만 원씩 해서 연구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연구원에서는 수탁 연구로 잡히게 됩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연구원에서 재발주하지는 않겠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렇죠.
○최현백위원  직접 연구하는 거 맞겠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41쪽에 ‘과학적 행정 실현을 위한 데이터 및 통계분석’ 이렇게 나온 페이지가 있어요. 통계 관리를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성남시정 통계 발간을 매년 10개 분야의 85개 항목으로 해서 통계를 작성한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10개 분야면 한 번, 열거 좀 한번 해 줘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잠시만요, 제가 암기를 못 해서요.
○최현백위원  예, 그러니까 보시고 열거를 좀 해 줘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먼저 통계하면 인구부터 들어가겠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인구, 경제, 환경, 문화 해서 시정 전반을 16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작성하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성남시 주요 지표가 되겠죠?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시정연구원 자료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 주요 지표, 사회지표 해 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이걸 지표라고, 제가 볼 때는, 좀 엉뚱한.
  민원 서비스 만족도가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63.7% 갑작스럽게 막 23%가 상승이 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성남시 통계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통계자료에도 반영이 되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 하는 자료도 통계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좀 요구를 할게요.
  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한, 발행한 정책 브리프 9호가 있어요, 9호. 이 9호에 보면 세세하게 이게 프로테이지도 나오고 만족도에서 몇 %가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출처, 근거, 뒤쪽에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 근거와 데이터 통계, 출처 이거를 좀, 이거 보시고, 세세하게 보시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 대상 뭐 이런 거, 조사 방법 이런 게 있겠죠? 같이 해서 자료로, 행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여쭙고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공약 관리하는 이쪽이 지금 공약이행평가단이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이 148개 관리가 지금 되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공약사업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사업 진행하는 중에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 보면 불가하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정리를 하는 건가요? 일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어디서 할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잠시만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 공약이행평가단 운영하는 근거는 성남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규칙에 의해서 평가단에다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의견을 구해서 판정, 판단을 내리는 거는 시장님이 판단을 내리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추진을 멈춘 것들이 있겠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직까지는 없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공약 사항을 멈춘 거는 없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중간에 멈춘 건 있으시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공약이 아닌 다른 사업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위원장 서은경  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근에, 최근에 지속사업을 멈춘 게 있어요.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난 2023년 행감 자료 요구목록에는 민선 8기 공약 사항 중에 추진 불가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었는데 일단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에서는 사업을 멈춘 거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그렇죠? 그러면 민선 8기 들어서 지속사업으로 민선 7기 사업 내지는 민선 6기 사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속사업으로 국비가 들어왔든 아니면 시비가 투입돼서든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중에 민선 8기에서 사업이 멈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리스트를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어떤 이유로 멈췄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 상태에서 멈춘 건지 리스트를 주십시오. 시기는 지금 9월, 지금 현재로 주시면 되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제가 그게 시민들한테 공지가 된 시점까지를 보니까 9월 20일 현재로 이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이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지금 전체는 12명인데요. 당연직 세 분 그다음에 위촉직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를 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 공개가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제가 개인정보보호 하는 그 범위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의의 내용이 중요하지 저는 그분들 개인 신상은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회의하는지 그게 궁금하니까요.
  그다음에 그 공약이행평가단의 운영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크숍도 하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다 하지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서은경  제가 구체적으로 이 요구 목록에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단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참고로 워크숍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아, 그런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보니까 ‘「2024년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A 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공개 평가 결과 A 등급은 어떤 내용일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매니페스토에서 저희가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서 공개,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결과를 A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공약을 이행한 부분 그다음에 그 이행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개한 부분?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다, 그것을 A 등급 받은 거.
  우리 시장님이 지금처럼 A 등급 받고 또 최우수상 받고 이런 거 참 결과 좋게 받고 그러신 거 축하할 일이죠. 근데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그런 것들을 각 동 유관 단체에다가, 물론 통장협의회에나 이런 데에다가 시정 홍보를 하게 되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 서은경  이렇게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또 무슨 대상 이런 거 홍보하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못 보던 광경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각 유관 단체에서 현수막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도나도. 과장님 알고 계셔요? 보시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많이, 구청에 현수막 단 거는 봤는데요, 길에서는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하철 타고 다니셔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 운전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경로에서는 발견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세요? 못 보던 광경들이 계속 점점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성남시가 언제부터인가 점점 이게 역으로 가는 행정인 것 같은데, 축하할 일은 맞는데 축하할 방법이 이상한 방법의 축하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가 걸면 또 다른 단체도 나도 안 걸면 밉보이나 이런 생각도 드는지 너도 걸고 나도 걸고 막, 거기다가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이 대상도 걸고 저 대상도 걸고 그래 가지고 점점점점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져서 설마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걸어주십사 하는 뭐 그런 게 내려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정책기획과 관련돼 가지고 혹시 더 추가 질문, 예, 보충 질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시정연구원에 행감 자료로, 감사 자료로 이거 브리프를 지금 현재까지 발행된 걸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발행된 거 그냥 갖고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바로 갖다 달라고 하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지금 보면 선임 연구위원 정도 되면 박사급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박사급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나 이런 걸 제시를 하면서 출처가 안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 출처를 갖고오라고 하고 이런 말이 지금 위원회에서 나와야겠습니까, 이거?
  출처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꾸 제가 통계를 여쭤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출처나 자료나 그 데이터나 통계나 이거 다 뒤져 갖고 여기 출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거 박사급이나 돼 가지고 이것 그냥 맡기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의뢰 비용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이거 의뢰 비용 이거 다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여?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출처 하나 없어. 하다못해 우리 리포트 쓸 때도 학교 다닐 때 다 출처 써요, 뭐 인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고.
  이거 브리프 전 일단 9호만 봤어요, 저는. 아까 보니까 11호까지 발행했다는 것 같은데 이거 발행할 때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요, 안 합니다.
○최현백위원  안 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안 하고 그냥 시정연구원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연구과제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연구라는 차원이 어떤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에서 정책을 할 때 참고할 자료로 하는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시정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되긴 해도 그래도 어쨌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의 우리 출연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나왔을 때 보고 느낀 바가 없어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
○최현백위원  이런 게 자료 나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유능한 과장님 정도 되시면 내용상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정해서 해소를 시키는 게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 이전에 연구과제들을 자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저희 어쨌든 시정연구원이 발전하고 시에 도움이 되려면 시정에 접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부터는 참여해서 의견을, 저희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조금 더 행감 때 질의를 하겠지만, 시정연구원 상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 바로 좀 다 갖고오라고 하시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여기서 제시한 지표들, 이 지표들에 대한 출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빠지지 않게 가져오라고 하시고. 설문조사 한 거는 아까도 드렸다시피 조사 방법, 설문지, 대상 세세하게 해서 자료로 빨리 좀 갖다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제가 행감 때 질문을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정책기획이라는 게 정말 성남시의 뇌와도 같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야지만이 성남시가 팍팍 잘 돌아갑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가 행정사무처리상황 32페이지 보시면 ‘재정투자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모사업이 쭉 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공모사업이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 전체가 총 89건이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요. 이거는 국·도에서 하는 공모 전체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선정된 게.
○안광림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국·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선정된 게 89건인데 그러면 총 한 건이 몇 건이냐 이거예요, 총 한 건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 신청한 거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예. 아니, 신청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 하겠냐 안 하겠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 진행하고 있는?
○안광림위원  예, 이거 뭐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항만이라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항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나 도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나온 현황, 총 그 현황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도 있겠죠. 그걸 다 포함해서 전 사항들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올해 것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올해 것 좀. 그중에서 지금 총 89건을 우리가 시가 선정이 돼서 그중에서 36건은 시행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3건은 아직, 선정은 됐지만 아직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 오른쪽의 현황은 24년도에 순수하게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선정된 공모 현황이 53건이고 미선정된 사항이 13건, 그다음에 아직 결론이 안 난 게 4건,
○안광림위원  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왼쪽 거, 공모사업 현황 해 갖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89건이라는 말씀이고요. 올해 순수하게 공모 신청해서,
○안광림위원  그리고 된 거는 70건. 된 건 70건?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53건이 선정됐고 선정이 안 된 게 13건, 그다음에 진행 중인 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 난 사항이 4건입니다.
○안광림위원  이 제목만 좀 줘보세요, 제목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목하고 금액이랑 대충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간단하게 요약만 해 갖고 해서 좀 줘보세요, 해서 줘보시고.
  이거 지금은 2023년 것도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거 별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3년 치 것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3년 치?
○안광림위원  예, 올해 빼고 3년 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3년 치 것 우리 행감 자료, 행감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이게 또 ‘시군 종합(정부 합동)평가 체계적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가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시군 종합평가하고 정부 합동평가하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시가 된 적이 있죠? 평가해서 그거 받은 거 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광림위원  평가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수상한 결과.
○안광림위원  수상한 그거. 이것도 3년 치만 자료를 좀, 어떤 걸 수상했고 어떤 거 했던 것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는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아까 서은경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8대 정부 들어와서 중지된 사업 중에 다시 재개된 사업들 있어요. 그런 사업까지 포함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료 제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더 이상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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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사과

(14시 58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영경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면 되겠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남영경입니다.
  시민들의 행복 가득한 웃음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향미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정현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오재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숙 인사운영팀장은 시모상이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제3쪽 총괄 현황입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저희가 그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과장님, 46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채용’ 이렇게 지금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채용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주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설프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력 채용할 때 지금 여기 추진 상황 보니까 학예연구사, 농촌지도사 이분들은 이미 채용이 된 것 같아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김선임위원  이 인력도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계셨던 보충 인원도 당연히 채용을 해야겠지만 시대가 변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회도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직원들도, 이거 지금 몇 년째 이 소리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없고 우리 조직도도 보니까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re100이든 환경, 탄소, 지금 이게 다 일상화, 일상 대화잖아요. 그리고 어떤 위기감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나라에서 하다못해 동아리에서부터 탄소중립에 대한 이런 활동이나 연구, 발표 이런 것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시민들도 몸소 하고 있는데 환경직이 그럴수록 우리, 어쨌든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시민들이 하게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둥은 우리 공직자 아닙니까. 시에서 어떤 관련된 정책을 펼쳐야 시민과 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동참해서 함께 하죠. 그러기에는 환경직이 저희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인사 채용 하실 계획, 환경직.
○인사과장 남영경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누누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 특히 우리 성남시 시민들은 거의 진짜 90%가 다 문화인이에요. 곳곳에서 예술인 있고 또 문화라는 이 단어가 예전처럼 문화재 관련, 역사에 관련된 것만 문화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먹거리도 문화고 볼거리 문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문화예술 이런 쪽에 우리시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많은 예산이 주민들께 갑니다. 그 많은 예산으로 성남시는 내내 항상 행사 기간이고. 그래서 이렇게 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시 예산도 저희가 문화예술 예산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몇 번째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전문직도 필요하다. 행정직공무원이 문화예술에 대한 자료, 무슨 정산, 공모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항상 하던 사람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정산도 똑바로 할 수 있고 그래야 이게 예산도 정확하게 주지만 그 예산으로 우리 성남시 문화가 발전도 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니까 문화직.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이 점점 많아지고 이 반려동물과 우리 시민들의 삶이 거의 무슨 가족처럼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관련된 물품, 행사, 정책 이런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성남시에 수의직이 30년째 1명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유기 동물이니 이런 동물 이런 건으로 해서 위탁도 주고 하여튼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상임위가 아니니까 구구절절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하다못해 시립동물병원, 보건소 이것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할 말 많습니다. 반려동물 그 돌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렇게까지 사업이 발전이 없고 예산 낭비라고 느껴질 정도면 이런 것도 결국은 수의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담당 직원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30년 동안 그 많은 동물병원들 감사해야 되고 위탁 줘야 되고. 이 사람이 혼자 무슨 수로 시립동물 그 보건소를 혼자 케어하고 감시합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인력 채용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직 아니어도 두루두루 좀 넓게 보셔서 다음에 인력 채용할 때는 사회상에 맞고 지금 흐름에 맞는 이런 직종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23페이지 보시면 ‘공무직 채용 인원 감소에 따른 삭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인사과장 남영경  공무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신규 공무직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공무직이 지금 현재 774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직종 변경이나 그런 희망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직종 변경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고, 꼭 필요한 준설원이나 현장관리원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충원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인원이 감소가 된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직무분석, 근데 혹시 그런 거는 그 분석 같은 건 어디서 하시나요? 직접 우리가?
○인사과장 남영경  저희 공무직운영팀에서 업무, 사무분장 내역이나 추진 상황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인력심의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력심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이 주신 추경 자료를 봤더니 인사과 총규모 내역을 봤는데 감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5.54%, 전체 예산 935억 정도에서 5.54% 하면 예산 추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 금액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52억 정도가 돼요. 이게 조금 더, 예산 추계를 조금 더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주요 사업 중에 감액을 봤더니 ‘장기근속공무원 국내 시찰’ 해서 감액이 4억이 됐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인사과장 남영경  장기근속공무원,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해외 국외 출장 가는 게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230명을 희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 진행은, 작년에 신청을 받았고 올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본인 개인 사정이나 업무 상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줄어서 저희가 올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그 직원들은 추후에 다시 갈 수 있는 건가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48쪽을 봤더니 ‘전 직원 세대 공감 소통교육’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대상이 1400명이에요. 올해,
○인사과장 남영경  예, 올해 1400명입니다.
○최현백위원  1400명 가는 건가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매년 그러면 한, 우리가 지금 삼천,
○인사과장 남영경  3352명에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공무직 칠백, 그러면 4000명이 좀 넘겠네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그걸 이제, 한 2년이 좀 더 걸리겠네요, 1400명씩 하면.
○인사과장 남영경  3개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3개년으로 나눠서.
○인사과장 남영경  내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49쪽을 봤더니 공무직 관련해서요. 상시적으로 공무직 근로자 인사 고충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매년 고충 의견 수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수렴한 내용. 3년간, 최근 3년간 인사 고충 의견 수렴 한 걸 최근 3년 치를 자료로, 행감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네. 성과상여금의 예산이 108억에서 22억 삭감을 한 거예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성과급 이렇게 예산 책정해 놓고 왜 안 줘요?
○인사과장 남영경  이게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산출할 때 저희가 3352명 전체를 하지 않고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3304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기준 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했는데요.
  이게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개월 이상을 근무를 하고 복직을 했을 경우에는 기간이 3개월을 했으면 1개월 치만, 만약에 3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1개월 치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누적된 금액이 좀 많았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세밀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좀 반영되지 못해서 올해는 조금 더 세밀하게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사무관 인사 있죠?
○인사과장 남영경  예, 의결 있을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10월에.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몇 자리나 돼요?
○인사과장 남영경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지금 예상되는 거는 2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이번에 인사가 크네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그중에 직렬별로 조금 사무관 승진 대상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직렬별로.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시행정이 날이 갈수록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의 욕구, 시민들의 니즈는 갈수록 다양해져요. 복잡 다양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행정도 거기에 발맞춰서 전문성을 좀 강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5명 사무관 대상자 중에 행정, 토목, 건축, 기타 등등, 사서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직렬에 대한 저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직렬에서 자리가 나는 부분은 그 직렬에 가급적이며 인사를, 대상을 승진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행정 직렬의 직원분들은 어딜 가도 다 잘하시겠지만, 또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보건이 됐든 사서가 됐든 그 분야의 전문성들이 더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렬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최현백위원  실장님, 들으셨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들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 부분에서 우리 또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셔서 일부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추경의 21페이지랑 23페이지를 보면서 국내외 시찰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살짝 들어보니까 업무 때문에 미처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생기시고, 23페이지의 소통교육에 보다 보니까 감소 사유가 현안 업무와 업무 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같이 함께 참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생기시고, “다음에 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갈 수 있을지도 그때 가서야 그분의 업무를 또 봐서 결정짓고 하다 보면, 그러면 계획하에 원래 가셨었어야 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업무 때문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르게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혜택이나 어떤, 있나요, 따로 우리 복무 복지 쪽으로?
○인사과장 남영경  복지 쪽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혜택이나 금액적으로는 보상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만약에 내년까지 참여를 실시를 해 보고 참여 계획 인원을 전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렴해서 부득이 참석이 불가한 직원에 대해서는 다르게 당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아직까지는 올해는 한번,
○인사과장 남영경  올해까지는 다 되고,
○윤혜선위원  지켜보고?
○윤혜선위원  예, 내년도 불참이 되는 인원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한번,
○윤혜선위원  소통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작한 사업이에요?
○인사과장 남영경  작년부터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작년부터 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라는데 그러면 작년, 올해 했을 때 참가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참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신청을 받고 그 이후로도 또 업무 때문에 같이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 보시겠다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연말에 저희가 한번, 올해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10월에 끝나는데요,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부족했던 부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내년의 참여 의사자 확인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 조회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앞서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좀 많죠. 항목이 많은 것보다 그 항목의 금액이 큰 건지 다른 부서에 비해 금액이 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목표에 맞게끔 어떻게 매달마다 우리는 성과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지 안 그러면, 그래도 다행히 3차 때 이렇게 해 주시지만 마지막에 연말 되면 또 불용 처리 되는 금액들이 저희 성남시가 꽤 크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정말로 필요로 했던 곳에서 예산을 필요로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다들 사용을 하고 예산이 잡혀져 있다 보니 미처 사용하지 못하는 부서들은 안타깝게 삭감되고 있는,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25년도 예산, 본예산 올라올 때는 정확하게 좀 더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21페이지에 있는 것도 계획 인원이 230명이었지만 150명을 잡으신 것 같고 150명이, 축소시켜서 150명을 잡았지만 그럼에도 90명이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라는 건 조금 더 계획을 잡고 이분들이 정말로 갈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또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봤을 때 계획은 잡았는데 “가셔요”라고 얘기해 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분들에게 이게 왜 있습니까? 필요 없는 사업이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23페이지의 소통교육에 보면 행정사무처리상황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400명. 맞죠?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여기서 보니까 집행액이 한 38% 정도 집행이 됐어요. 지금 하반기에 최종 7기수까지 하는데 3기수가 남았어요. 인원 대비 봤을 때 709명이, 4기까지 709명이면 559명 정도가 남았는데 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남겠네요, 여기서도?
○인사과장 남영경  근데 숙박비나 이런 게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소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4기까지 나갔던 부분에 있어서는 숙박이 아직 지출이 안 된 거예요?
○인사과장 남영경  그러니까 단계별로 나가고 있어서요.
○윤혜선위원  단계별로?
○인사과장 남영경  예.
○윤혜선위원  그럼 지금 4기까지는 나가셨던 거죠?
○인사과장 남영경  예, 4기까지는 나갔습니다.
○윤혜선위원  4기까지는 다 나갔고. 지금 7기까지인데 반 이상이 했는데도 지금 38%의 예산을 사용을 하셨어요. 아니, 뭐 남겨서 절약하셔서 하신다라면 좋죠. 좋은데 이거 이 돈 예산에 대해서 계획한 만큼 잘 알차게 좀 사용을 해 주시고.
○인사과장 남영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삭감이 같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미리 해 주셨으면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 처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인사과장 남영경  이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레일바이크 체험비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사업을 장소를 변경하면서 레일바이크 체험비가 6만 원 정도, 4인에 6만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 비용이 또 빠지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니까, 우리 인사과 인력 현황을 한번 봤어요. 인력 현황을 봤는데 우리 정말 경력직, 우리 능력 있으신 분들만 모시고 오신 것 같아요. 9급은 아무도 없네요, 정원 대비. 9급은 아무도 없고 7급이 다른 과들에 비해 5명이나 더 많으시고 5·6·7급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다른 곳들이랑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웃음) 예.
○윤혜선위원  그래서 내부적인 뭐 어떠한 사정이 있으실 거고 관련된 인사 처리가 있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보면서도 저희 각 동별로는 결원이 돼서 사람이 모자라고 힘들고 하는데 여기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급에서.
○인사과장 남영경  예, 급에서.
○윤혜선위원  해서 그런 부분들 보니까 정말 이게 이렇게 인사가 잘 이루어졌을까 이런 부분도 참 한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어서요,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산편성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우리 김선임 위원님도 아까 채용 과정에서 트렌드에 맞는 채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민의 요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전문적인 서비스를 행정이 제공하려면 전문, 그에 맞는 전문가들이 채용되어야 하잖아요. 행정 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우리 또 최현백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행정이 그에 맞는, 우리 채용된 전문직 직원들이 또 그 자리에서 행정을 펼 수 있게 이번에 승진하는 자리에는 그런 소수 직렬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행정의 경험들, 그 전문직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꼭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실장님, 과장님, 꼭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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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치행정과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노난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도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질문을 짧게 해 주시고 자료 요청 위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59쪽에 ‘국민운동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산이 23억 한 5000 정도 돼요, 전액 시비인데. 근데 집행액이 16억 6000, 약 7억 정도가 아직 미집행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나머지 지금 사사분기 10월부터 지급이 다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지금 각종 행사하고 동복, 동절기 피복비 등 이런 게 좀 뒤에 몰려 있는데요, 집행하는 데는 이상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국민운동단체의 표를 보니까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나와요. 새마을운동회중앙회가 나오는데 지금 ‘새마을연수원 개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개보수비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2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확인) 22억입니다.
○최현백위원  새마을연수원 개보수 비용이 총액이 22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게 2023년도에, 지금 이게 중앙회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세우는 게 아닌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세우게 된 경위가 당초에 중앙회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를 못해 갖고 저희 성남시에다가 예산을 세워줄 걸 요청을 해서 2023년도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돈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30억을 그 당시에 저희 시에다가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30억 중에 2023년도에 25억 원을 저희가 중앙회에다가 집행을 하고요. 보조금 운영 총액에 한도가 걸리는 5억이 있어 갖고 30억 중 25억은 2023년도에 주고 5억은 올해에 지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사실 중앙회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중앙회의 예산을 저희가 세울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저번 달에 제가 현장에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개보수 사항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웃음)
○위원장 서은경  아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지난 예결위에서 제가 짚었던 부분이고, 이게 중앙회에서 세워져야 되는 건데 그때 못 세워서 우리 성남시에서 세우게 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정확합니다.
    (의견 분분)
  아닙니다. 근거 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때 행안부에서 못 세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놓은 거여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우리가 보조금 총액에도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다른 쪽으로 보조금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새마을 이 회에서 쓰는 예산은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아라 했던 거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내년도 예산부터는 꼭 직접 예산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야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위원  대충 이해는 하겠고요.
  그러면 보조금, 우리시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일단 보조금의 30억, 30억이라는 돈이 이쪽으로 묶였네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저희한테 202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묶였고. 그다음에 또 행안부 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또 행안부에서는 우리 그 계정상에는 어쨌든 우리 성남시가 행안부 교부금을 30억 가져온 걸로 또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거기다 또 우리 성남시 행정력도 투입돼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가 잘못,
○최현백위원  이거 이번에, 이번 경우만 특별한 경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바람직한 거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았습니다. 저희가,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번 경우만 좀 특별하게 사안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이번 추경에 ‘새마을지도자 방한복 제작’이 2억이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최현백위원  그 방한복은 새마을지도자분들만, 아니, 예산은 잘 올리셨는데 그 새마을지도자분들만 방한복을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이번 예산은 새마을지도자만 올립니다.
○최현백위원  다른,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2023년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 활동을 위해서 방한복 지원이 됐고요. 2024년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그래서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에 연차별로 방한복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회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민간단체가 지금 7개가 있는데 이쪽 회원들에게 방한복 지급할 계획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아직까지 지금 계획된 건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기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그 활동을 하고, 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운동 그 단체만, 세 군데만 방한복을 지급한다는 것도 또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최현백위원  물론 예산에 우리가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해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하듯이, 지급을 하듯이 여기 민간단체, 7개의 민간단체에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하면 기부 금액의 30%를 저희가 성남시 우리 물품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지금 이 금액이, 기부 모금액이 23년도에 2억 5000이고 지금 현재는 3100만 원인데 금년에는 유난히 조금 작은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이 기간에, 더 이렇게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이 특별히 어떤 달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지금 이게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이게 그러니까 세금을 공제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만 원 할 때 10만 원이 전액 소득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말에 연말정산 용도로,
○김선임위원  연말정산 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기업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2억 5000 모금액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또 그 30%의 물품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30%의 물품은 어느 예산에서 구입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저희 시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물품 구입 예산은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어느,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저희 기부금 모금액은 지금 저희가 그분들한테 받은 돈이잖아요.
○김선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리고 예산은 지금 30%에 대한 거에, 저희가 그래서 사실 포인트로 주거든요. 포인트로 주면 그 포인트를 갖고 그분들이 10개 품목 중에서 고르는 건데 그 예산은 저희가 1억 9066만 9000원, 일반회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소요 예산에. 소요예산,
○김선임위원  일반회계에?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2억 2046만 9000원(일반회계: 1억 9000), 이게 답례품으로 1억 8000이 나가고 저희가 시스템, 농협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30개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냥 주고받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답례품은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10개 품목이 정해져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품목 내용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나 애쓰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32페이지 무인 택배 보관함 임차료와 시설유지비가 있네요. 저희가 설치 장소가 16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그 설치 장소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선정하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함께 병행으로써 설치 장소를 선정하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일단은 저희가 수정에 11개소, 중원에 5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각 무인 택배함의 운영이 용이한 동사무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대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윤혜선위원  단대동은 지금 별도로 어디다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넣을 수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주민자치회,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은행, 자치회를 운영하던…… 죄송합니다, 그 이름을 잊어버려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은행골, ‘어울터’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치했습니다.
○윤혜선위원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보이는 그 사물함처럼 생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그맣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조그맣게 해 갖고.
○윤혜선위원  그렇게 크지 않은.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중원에는 혹시 5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한번 가서 좀 보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자료 확인) 금광2동, 은행2동, 상대원1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이렇게 5개 동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하대원 그 앞에 있는 사물함처럼 생겼던 그,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게 그 무인 택배 보관함이군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광동도 그렇고 좀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따로 신청을 받아서, 그거 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신청을 받는다고 했을 때의 기준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아니, 무인 택배 당초 사업 목적이 그 당시에 생활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택배를 받지 못하는 분에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게 원하신다면 저희가 설치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장소라는 게 개인이 장소를 빌려주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판기도 그 건물에서 허가하듯이 저희가 이런 거 놓는 것도 공공청사가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시는 데서 장소만 제공이 된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장소가 용이하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전달하도록 하고요.
  37페이지 마을공동체에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보니까 잔액 반납액이 있습니다. 최대한 확대해서 사업을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잔액이 남는 이유가 있나요? 600만 원 정도 잔액이 생겼는데.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33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윤혜선위원  37페이지 반납,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자료 확인) 아, 예.
○윤혜선위원  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공모사업인데? 많이 안 들어오시거나,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지금 여기가, 전체 저희가 여기 보조금이 1억인데요. 그중의 7000은 저희 성남 시비고 3000만 원이 도비인데, 지금 저희 시비가 아니라 도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도비를 반납합니까?”가 아니라 잔액이 남았다라는 거는 주민 제안 공모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더 활성화돼서 운영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반납이 있다라는 이유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생기는 건지 해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아니, 특별한 건 이유는 아니고요, 사업 집행하고 각 그 사업 집행 결과에 따라 남은 잔액입니다.
○윤혜선위원  따른 잔액으로만 생기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그리고 동아리에, 마을공동체에 나눠주고 남은 돈이 반납된 돈이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반납되어 있는 부분으로만.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저희가 다음에는 교육할 때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지금 마을공동체도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최대한 공모사업으로 받은 예산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이, 이 마을공동체의 특성상 정말 그 마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을, 받은 예산을 다 쓴다라고 하는 게 아까운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마을로 돌아가는 거고 주민들에게 가는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김없이 우리가 주민분들과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잘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게, 무조건적인 사용은 안 되죠.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더 교육을 시켜주시거나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여기 관련해서 마을공동체에 보니까 행정사무 책자 13페이지에 연도별 마을만들기 주민 제안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2, 23, 24 점차적으로 공모사업 수가 줄어들고 있네요.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1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처리상황 13페이지 상단 위에.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주민 제안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연도별로 그래도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줄어드는 이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일단 현재…….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혜선위원  예산편성을 적게 하셔서 그래요? 아니면 접수가 늦어져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아니, 저희가 올해 거는 1차만 지금 들어가 있는 숫자고 2차가 지금 현재 16개가 더 추가돼야 되거든요.
○윤혜선위원  16개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2차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됐고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출할 때는 1차만 들어간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윤혜선위원  그러면 40개?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현재 40개입니다. 다만,
○윤혜선위원  그래도 그렇게 느는 상황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하면서 줄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른 경기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직접 참여해서 저희가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신청해서라도 한번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저출생을 위한 우리가 여러 사업들을 또 하기도 하고 여러 일자리 사업들도 하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이 있는데 이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이 사업은 같이 연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저출생에 대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돈 예산을 크게 몇억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마을만들기는 공동체이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 곳이라도, 사업소가 한 곳이라도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이거를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로 그 주민분들이 만나서 그냥 간단하게 모여서 차 마시고 사업하고 이런 수준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남시가 같이 함께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고 그분들을 활성화시켜야 우리 마을에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 여러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개로 저출산·저출생에 대한 사업 따로 노인복지 따로 아동복지 따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신다라면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청해서 그 공모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사업이 아니라 점차 늘어나는 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정말 오시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너무, 과장님, 팀장님 너무 힘들게 한 거 너무 죄송합니다.
  그 죄송스러운 마음속에서 제가 이렇게 오시자마자 과장님, 팀장님께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은 저 또한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오셔서 서류를 갖고 오시면 보고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몰랐던 이런 절차가 있었고 ‘그래, 이렇게 일을 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한다라면 저는 결코 그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확하게 짚고 그 부분을 전환해서 어떻게 우리는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을 계속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자료 요청하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불편하셨다라면 죄송스럽고.
  제가 앞서 실장님한테 총괄 때 자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정말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저희한테 주시면 내부적으로 잘 그냥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자료 좀 만들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전혀 저기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위원님들께 좀 더 쉽게 저기 하지 못했던 부분, 또 자료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지금 실장님께 말씀하신 거 같이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경 관련돼서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추경 자료 34페이지에 민평에서 통일 안보 정세 보고회 하면서 지금 한 908만 원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상반기에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서은경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식 병행 및 북한이탈주민 초대에 따른 참석 인원 증가로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증액 편성’ 이거는 뭔가요?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 그때 상반기 때 참여 인원이 많았던가 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100명으로 잡았었는데 그때 의외로 탈북민들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셔 갖고 요구를 하게 돼 갖고 그게 이렇게 갑자기 늘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사업을 더 하려다 보니, 한 번 더 하려다 보니 증액이 필요한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한 몇 분 정도 파악이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44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은경  440분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그동안에는 한 100분 정도 내외 이렇게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이번에 좀 많이 참석을 하시게 됐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그전까지는 경기동부하나센터라는 곳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게 나오면서 좀 더 참여할 길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고 각자, 사실 그분들을 보호하느라 개인정보가 좀 있거든요. 그래 갖고 따로따로 이렇게 했던 모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7월 14일 날 그 계기로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된 계기가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제가 그 목록표에 의해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저희가 보니까 ‘국민운동 및 민간단체 활동’ 해 가지고 한 16억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보조금 관련돼서 사업이 64개나 되다 보니까 이 보조금 관련된 자료 요청을 좀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된 예산, 사업비 예산이 한 3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목록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 교육 실시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 중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단체들 보면 이 보조금 정산을 매우 어려워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웬만한 교육 가지고 잘 안되거든요. 저도 그 보조금을 도서관 할 때 한 몇 번 받아서 사업을 해 봤지만 보조금 정산 때문에 힘들어서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조금을 안 받으면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고.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사실 교육도 약간씩 매년 바뀌는 것도 있지만 담당자들이,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고 또 거기의 각종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바뀌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지침의 약간의 변동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자마자부터 보조금 기존에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서 기사업된 거는 한 달 이내에 자기네도 보고를 하니까요. 그 부분들을 정산하면서 그때그때 그 부서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기 저희가 교육시키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달리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침대로 따라야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교육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 지침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크게 잘못, 이야기를 하다 보면 횡령이라든지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교육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저는 이 보조금 정산 관련된 우리 계약직을 좀 두어서 이런 편의를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이런 요구가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거는 알지만 민간단체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이 부분이라는 거를 과장님 잘 아실 테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타깝습니다. 이게 얼마 받지도 않는데, 한 500~600만 원 보조금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일이 너무 많고, 한 2~3만 원 4~5만 원 잘못 써 가지고 무슨 큰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잘 챙겨주시고 교육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기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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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예산과

(15시 56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남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저희 기배포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예산팀장입니다.
  김남연 재정성과팀장입니다.
  박정숙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이번 추경예산서를 살펴봤더니 일반회계 추가 세입이 발생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900억이에요. 예산 설명 내용을 봤더니 세외수입이라고 그래요, ‘세외수입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세외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예산과장 이경남  이게 재개발되거나 하는 지역, 금토동이나 이런 쪽의 테크노밸리 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 공공용지가 포함되거나 하면 그 재산 매각 대금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일시적 세외수입이 되겠네요?
○예산과장 이경남  그렇죠. 일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최현백위원  이 내역을, 이게 행감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참고 좀 하게 이 세외수입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하나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선 각 사업 부서별로, 각 과별로 사업 중단·취소·변경으로 인한 매몰비용 현황을 뽑을 수 있을까요?
○예산과장 이경남  저희 과에서는 좀, 각 과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거 예산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거는, 어디서 이거를 뽑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매몰비용을.
○예산과장 이경남  예, 그거는 저희 실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최현백위원  예, 이거 행감 자료로, 실장님, 매몰비용 말이에요. 민선 8기 들어서 각 사업별로 사업 중단·취소·변경 등으로 인한 매몰비용 현황을 뽑아서, 행감 자료로 좀 뽑아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이게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두 계정 다 수입·지출 내역을 좀 뽑아주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1년간,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최현백위원  3년간, 3년간. 이게 20년도인가 통합재정 조례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그래 봐야 뭐 3, 4년이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저희가 매년 보고는 하고 있는데 그거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거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철도건설기금 있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그건 뭐 간단할 것 같아요. 돈 지금 900억인가 들어가 있죠?
○예산과장 이경남  매년 700억씩,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1400.
○최현백위원  그럼 그것도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입출금 내역이요. 이건 간단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67쪽을 보니까 용역 과제 사전심의 한 사항들이 있어요. 자체 심사가 33건, 의뢰 심사가 지금 11건이에요. 도 9건에 중앙 심사 2건 있는데 이거 리스트 작성하는 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리스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스트하고 이것도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과장 이경남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을 봤더니 ‘사업 부서에서 투자 용역 심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 문장이 나왔어요. 이건 나 황당, 갑자기 좀 어이가 없다.
○예산과장 이경남  아, 이게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간혹, 그게 투자 심사나 용역 심의 대상인데 거기에 넣지 않고 예산을 먼저 반영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예산심의가, 예산을 먼저 들어오면 그 과정을 알려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사가 나서 자리를 옮겨요. 옮기면 인수인계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뭐 특별한 인수인계 내용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인수인계가 다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기보다는 업무 소홀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그거 좀 더 철저하게 인수인계돼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래야 돼요. 우리가 공무원이 결국은 서류로 얘기하는 건데 절차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다음에 68페이지요, ‘출연 기관 경영평가’ 이거 수행 업체가 매년 바뀌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예산과장 이경남  예, 계약해서 새롭게.
○최현백위원  최근 이것도 3년간 수행 업체.
○예산과장 이경남  수행 업체명?
○최현백위원  예, 명하고 해서 이 경영평가 계약 내역.
○예산과장 이경남  계약 내용?
○최현백위원  예, 3년간.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래요. 우리시가 출연한 출연 기관들에 대해서 나눠 먹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를 했을 때.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잘했으면 그에 따른 대우를 해 주고 또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개선이 돼 가지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매년 그 수행 업체가 바뀌어야 되고 또 수행 업체가 바뀌면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최현백 위원님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질문하는 바람에 그냥, (웃음) 아주 감사합니다, 질문할 게 확 줄어 갖고.
  과장님, 우리 지금 성남시 예산 중에 보조금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예산과장 이경남  보조금 예산 올해는 549억입니다.
○안광림위원  549억이죠?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안광림위원  이거 549억 한 5년 치 정도 뽑을 수 있을까요, 거기 총 계속적으로? 이게 딱 돼 있잖아.
○최현백위원  다 돼 있어.
○안광림위원  크게 엑셀 파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예산과장 이경남  아, 그,
○안광림위원  특별히 힘든 작업은 아니죠?
○예산과장 이경남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위원  예, 어디에 지출했고 어디에 지출했고. 엑셀로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5년 치 것만, 이 보조금 사업 5년 치 것만, 올해 거와 같이 포함해서 5년 치까지 해 갖고 보조금 내역 좀, 총금액 그다음에 내역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거 제가 야당일 때도 이걸 참 많이 제기했는데 출연 기관 경영평가, 이게 위원들 눈높이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질책하는 그 기관은 희한하게 그 연도 1등을 하거나 전국 최우수를 하거나 이렇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위원들이 보는 경영평가의 어떤 그거랑 여기서 평가 기관에서 하는 거랑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위원들 보면 각종 예산이나 각종 기획 문제나 각종 경영 문제, 사회적 가치, 우리도 위원들도 다 그런 눈높이에서 보는데 희한하게 결과 나오면 가장 많이 지적한 데가 이게,
○예산과장 이경남  저희가 경영평가 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위원  예.
○예산과장 이경남  전국 단위 1등 하고 이런 건 아마 저희가 평가한 건 아니고,
○안광림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이경남  중앙 기관이나 이런 데서 평가한 걸 거고요. 저희도 이게 경영평가가, 예를 들어서 아까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 먹기 식이냐 이거는 아니고 이게 총액이 결정,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S가 몇 개 기관 이런 게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지금 23년하고 24년 평가, 23년 평가까지는 제가 크게 논할 수는 없지만 24년 평가는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아주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자부할 수 있고 그거는 다음번 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광림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여기 경영평가에 맞춰서 기관장 평가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관장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기관장의 연봉 인상률, 임원의 성과급 지급 이런 게 다 걸려 있잖아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기관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고 가장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춰야겠지만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들어와서 평가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각종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평가, 각종 추진 실적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 지적을 하는데 평가 결과는 S 등급 딱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실력이 없는 건지 위원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위탁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분들이 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수긍을 해야지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관청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그 경영평가에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나 의회의 감사 해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거는 그 감사 항목이 없는 거예요?
○예산과장 이경남  좀 더 그런 세부 항목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항목이 지금, 우리도 의회 기관도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우리도 평가할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을 주고 다 하는데, 근데 우리가 평가할 기준이 없다면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평가하는 그거에 좀 넣어 달라. 어차피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말씀하신 대로 딱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느냐, 아니면 지금 객관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평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2025년 본예산 관련돼서 최근에 투심 결과 나왔나요?
○예산과장 이경남  아직,
○위원장 서은경  아직 안 나왔나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10월,
○위원장 서은경  언제 나오죠? 10월에 나오니까 아직 안 나왔겠군요?
○예산과장 이경남  저희가, 예.
○위원장 서은경  투심은 열렸죠?
○예산과장 이경남  투심 아직 안 열렸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언제 하죠?
○예산과장 이경남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
○위원장 서은경  처리상황에는 9월에 열리는 걸로 계획에 나오는 것 같아서 열렸나 했는데 아직 안 열렸군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위원장 서은경  열리면 결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저희가 투자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여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참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가, 우리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용 들어오는 것들이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오는 게 맞나 이런 것부터,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들이 더 좀 선행돼야 되겠다, 동에서 이런 계획들이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점점 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나 동에서 해야 되는 예산 항목들을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이 그냥 쉽게 시에서 예산 확보를 이쪽으로 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탄천 보도교 같은 예산 같은 경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어찌 됐든 반가운 거는 그렇게라도 확보가 됐다는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평가하지만 절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바는 저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위해서 동별로 찾아가서 그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것을 신청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가, 찾아가는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듯이 그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편성하기 쉽다는 이유로 주민 참여적 성격이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하고 그런 경우가 저희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번에 올해는 사실 좀 더 강화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불가 사업이나 이런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맴돌 보도교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예산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조정을 통해서 일반회계 쪽에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름다운 탄천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보도교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시를 주면요, “주민참여예산의 예가 이렇습니다” 그럼 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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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법무과

(16시 14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배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법제팀장입니다.
  송석문 송무팀장입니다.
  윤성하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서은미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성남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최근 3년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선 8기 들어 규제개혁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를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임위원  저 한 개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75쪽에 우리 ‘무료 법률 상담 운영’하는 게 있죠?
○법무과장 이원배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인데 저번에 시간을 좀 늘렸다 그랬거든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지난번에 제가 7월 달에 와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료 상담을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을 하고 마지막째 주 월요일 날 오후까지 하는, 더 늘렸는데요.
  사실 1인당 20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거를 상담을 할 건지를 미리 확보해서 변호사님한테 주지만 상담하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 볼 때 사실은 20분 내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20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사실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저는 이거를 의견마다 다 사안은 다르다 보면 이게 딱 20분 정해져 있으면 어떤 사안에서는 좀 설명이,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 법률적인 거를 설명을 바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들어도 잘 모르는데.
  근데 좀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이 법률 운영소를 찾아주는 건데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운영이면 그 주민들도 헛걸음치는 거고 시에서도 이거 인력 낭비,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안이 좀 간단하고 가벼운 거는 시간을 좀 적게 하고 좀 무겁거나 설명이 필요한 것은 자율적으로 하면 어떤가 싶어요.
  이게 20분으로 제한돼 있으니까 상담도 하다 말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어쨌든 20분에 이 변호사비 수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10분만 하고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시간적인 거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이 상담은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채권, 채무, 부동산 이렇게 유형이 있지만 그래도 간혹 시에 대한, 법률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조례에 대한 거,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거,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시민들에게 법률 운영소라고 하니까 일단 자기가 불이익당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것을 무조건 문의를 할 텐데 그런 거를 차단시키고 이런 건 없습니까?
○법무과장 이원배  저희가 사실은 모든 분이 신청을 할 때 20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20분이 더 필요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근데 기본 시간은 정하되 시간을 변호사 상담할 때는 조금 더 조정할 수 있게 20분에서 30분 조정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원수는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상담이 조금 더 길게 하는 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들은, 이게 지금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이 법률 상담으로 인해서 혜택 봤단 주민, 또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알고 있어, 우리만.
  그러니까 좀 더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상담이 해소가 됐던 분들은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주민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것은 본인들도 이 상담소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별 혜택을 봤다라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좀 더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2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 고문 변호사 현황을 좀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남시 지금 현재 소송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소, 제소, 그다음에 연도별 소송하고요, 소송 진행 건수. 경기도 행정심판 현황도 최근 3년 치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법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법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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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확인하시고 의사일정 등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5)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30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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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총무과장  전재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예산과장  이경남
  법무과장  이원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차광승
○기타 참석자
  정보기획팀장  안도연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