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2월 16일(수) 오전 10시 0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일반안건상정의건
3.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운영상황청취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손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7일 의회운영 위원회를 소집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8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2월 12일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그리고 제출된 의안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직송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성남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총무위원회에, 성남시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등 3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성남시아파트형 공장 부대 복리시설(상가) 공급동의(안) 등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월 15일 김일도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2월 14일 최병성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료징수 개선건의안과 2월 15일 홍순두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성남지원·지청 이전에 따른 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1동 출신 유선일 의원이 1월 22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70조 2호의 규정에 따라 동 일자로 당연 퇴직됨으로 현재 의원수는 3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총무위원회는 1월 19일과 2월 1일, 사회산업위원회는 1월 18일과 2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는 1월 8일, 의원 등원의 날 계획에 의한 간담회를 개최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신흥주공아파트 정화조 문제점 원인규명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3일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분당 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4일 2차 회의를 개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1월 19일과 20일 3차와 제4차 회의를 개최한 후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분당구 관내 분당동 등 11개 동을 순회하며, 시설인수에 따른 하자사항 및 주민불편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박용두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발의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내 공용의 청사부지확보 건의안에 대한 답변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0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93년 12월 31일과 94년 1월 13일 건설부에서 대규모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공용청사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전, 신축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최병성 의원은 93년 12월 27일, 판교동 나철재 의원은 93년 12월 29일, 운중동 이건영 의원은 94년 1월 29일, 신촌동 이희재 의원은 94년 2월 4일, 태평3동 조명천 의원은 94년 2월 10일 각각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동 정재의 의원께서 1월 23일 교통사고로 인하병원 1525호에 입원 가료중에 있으며, 우리 의회 초청으로 일본 아스이끼시의회 의원 11명이 2월 22일 방문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난 28일 정기회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유인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29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정상규, 홍순두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손영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타운 문제는 불가라고 공문을 접수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유인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16일 오늘은 제29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분당 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보고 청취 후 지하철공사장을 방문하고, 2월 17일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2월 18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2월 18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하는 것으로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제29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아파트형공장부대복리시설(상가)공급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경영정상화를위한건의(안)(김일도 의원 외 9인 발의)
15. 고속도로통행료징수개선건의(안)(최병성 의원 외 20인 발의)
16. 성남지원·지청이전에따른건의(안)(홍순두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17분)

○의사계장 김영배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험수당지급조례(안), 성남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성남시아파트형 공장 부대복리시설(상가) 공급동의(안), 고속도로 통행료징수 개선건의(안),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성남지원·지청 이전에 다른 건의(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운영상황청취의건(의장제의)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분당 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운영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두 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두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박용두 위원장입니다.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 1월 14일 11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계획을 협의한 결과 완벽한 도시건설로 남북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 등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신시가지 입주민의 선의의 피해와 불편 해소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활동기간을 94년 1월부터 94년 11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주요 대상기관으로는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을 그리고 토개공분당직할사업단, 성남전신전화국, 지역난방공사 등을 협조요구 대상기관으로 하며, 세부적인 활동일정으로 94년 1월 19일 집행부의 업무추진현황 보고청취, 1월 20일은 토개공 분당직할사업단장의 현황설명 청취를,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동별 순회간담회를, 94년 1월부터 94년 10월까지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활동결과는 94년 11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을 건의키로 하는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4년 1월 19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분당구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시설물 인수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다음날인 1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사업단의 지경진 부단장으로부터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추진 현황과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으나, 설명자료가 불성실하고, 기 시설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하자부문에 대하여도 명쾌한 답변을 기피하여 이후 인계될 사업에 대한 상세한 공사목록을 집행부를 경유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제반 도시기반 시설물에 대하여 분당 입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사항과 하자부분을 직접 확인키 위하여 94년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은 분당구 관할 11개동을 순회하면서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동정자문위원장, 통장, 아파트 동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등 연인원 215명을 대상으로 동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요 하자사항으로는 도로부문 39건, 상·하수도건 23건, 조경 15건과 교통신호체계 재정비 및 주요도시 기반시설물의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하는 기타 건수가 23건, 시내버스 증차, 경부고속도로 판교 진입로의 통행료 500원 징수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사항 131건 등 총 231건을 94년 2월 7일 집행부에 조치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하자사항 등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여 완벽한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의장 손영태 박용두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신시가지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성남시민 전체의 관심사항인 만큼 내실 있는 특위운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박용승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이용배  한백찬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6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전문위원
  박찬성  연대흠  조경희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이창후
  의사계  김광수
  의사계  이남석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이재영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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