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교육과 나. 청년청소년과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재단하고 교육문화체육국이 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안 소관 부서 심사 시 수정예산안을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청소년재단,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이신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손용식입니다.
청소년·청년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먼저 재단에 총괄 질의를 받고 그리고 상정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관련돼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대표이사님 및 국장님, 제가 여러 번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재단 쪽에 요구한 게 있어요. 아직 제가 이 예산은 잘 다 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우리 2025년도에는 각 저희가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항상 보면 정책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물론 그 지역이나 지역 현안이 다르고 시민의 바라는 높이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래도 다 성남시 우리 수련관이니까 시장님의 공약이 됐든 아니면 이 시대의 살아가는 청년·청소년이 됐든 그들이 원하는 정책 중에서 그래도 균일하게 수련관이 다 똑같이 하는 이런 정책사업 정도는 저희가 성남시를 대표하는 이런, 우리 청소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게 뿌리가 다져질 수 있는 정책사업 정도는 공통으로 좀 이어달라라고 부탁한 게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 사업을, 기존 사업보다는요, 신규 사업을 좀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30개 사업을 발굴해 갖고 일단 청년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는 걸로 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계획대로 잘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제 그런 게 문제예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는 아닌데 해마다,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 증가되지는 않아요. 그 정해진 예산 금액에서 매년 신규 사업이 생겨. 그러면 이 신규 사업만큼 무슨 예산을 더 증액한 것도 아니고 그럼 기존에 있던 사업이 없어져요.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실현해 보고 이거는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청소년들이 그닥 공감을 못 한다 그러면 없어지고 하는 건 좋은데 매번 일회용 정책이야. 이번에 이거 해 봤다가 안 되니, 별로야, 또 다른 신규 사업, 그럼 내년에 또 없애고 또 세워. 이게 지금 반복된, 재단이 지금 20년째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각 수련관마다 다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용은 비슷한데 제목이 항상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구름에 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자료를 이렇게 항상 보고 또 항상 보고를 받는 저희도 재단의 사업이 이게 청소년 사업의 수련관이 어디였지? 대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도 좋고 실패한 정책을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신규 사업을 하고 또 해 봤던 사업을 없애더라도 좀 더 소통을 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수련관 관장님들끼리 한번 논의해서 예산에 상관없이 좀 중점 되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성남청소년재단’ 하면 어느 수련관에도 이 사업은 있다라고 하는 대표성 가진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한번 25년에는 그런 대표성 있는 사업을 하나 좀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수련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지금 이거 총괄 질문이죠?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지금 겸직을 수행하시는데 따로 급여나 수당이나 아니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를 추가로 받는 것이 더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글쎄, 수당이나 이렇게 받는 건 없지만요, 직원들 간담회 정도 그거는, 그 업무추진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물론 시 업무도 바쁘신데 그 업무추진비, 지금 직원들이 사기 요즘 많이 죽어 있거든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이 써서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의 각종 기관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른 데보다, 다른 청소년수련관, 다른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을 보다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하고, 그만큼 잘 지었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 지어놨는데, 가서 보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시민들을 위한 동선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입구의 화려함을 위주로 많이 설계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센터 이런 데 가면 시민들이 와서 바로 등록을 하고 표를 끊고 바로 이용하고 이런 동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좋게 얘기하면 좀 화려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좀 시민들, 여기에 차라리 도서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와 갖고 책 보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식당 문제, 식당도 음식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음식을 싸 가지고 와서 가족들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거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 공간의 어떤 재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민들 위주로. 시민들이 쉽게 봐서 내가 어디로, 청소년수련관 딱 들어오면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 딱 보이게끔.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걸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와서 책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같이 밥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꼭 돈을 내야지만 그 카페에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와서 수영 끝나고 앉아 갖고 떡 하나 먹고 음료수 하나 마실 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들을 좀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좋겠다, 공간 재배치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당부 좀 드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 운영이나 이런 걸 다 많이 강조 좀 드렸어요. 그 내용은 저번에 다 하던 얘기니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시설은 좀 최대한 빨리하고.
그리고 수정구 수련관이 완공이 내년 연말로 알고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서 좀 당길 수 있으면, 주민들이 지금 수정구 거기서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중원구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중원구 시설, 수영장 보수공사도 그거 때문에 다 지금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도 지금 빨리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정구가 공사가 끝나야지만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수정구·중원구 같이 공사하면 이거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이게.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수정구 분들이 중원구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우리 주민들이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수련관도 좀 빠른, 한번 보셔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든지 해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일도 많으신데 두 개 다 맡으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주신 말씀은 저희가 잘 검토해 갖고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주민들의 요구, 민원을 청취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같은데, 또 저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안전 뭐 이런 거, 이 공사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공사를 마쳐야 되고 그런 문제, 공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철저하게 또 관리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지금 대표이사님 공석 문제 이런 문제는 다 말씀을 드렸기에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좌석을 한 자리 더 같이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10시 49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경영본부 및 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영본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인데요. 저희 업무용 수첩을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원이 215명이 맞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215명이 아니고 현재 인원은, (자료 확인)
○윤혜선위원 몇 명일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현재 저희들이 공무직 포함해서 255명입니다.
○윤혜선위원 255명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원 215명 기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37페이지,
○윤혜선위원 보수 부분에 215명 기준.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아, 그거는 일반직 기준 215명이고요.
○윤혜선위원 일반직 기준이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는 현재 255명이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윤혜선위원 여분에 따라서 400개의 수첩을 제작하시려나 봅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입·퇴사 수시 발생에 따른 제작’이라고 하는데 입·퇴사가 많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전년도에 한 거의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수첩이 저희들이 일반직 그다음에 공무직도 쓰지만 기간제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강사들 이런 분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배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명, 100개 정도가 각 수련관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용역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하면 사실은 빠듯하게 나가는 그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수량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니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아, 예.
○윤혜선위원 저희가 입·퇴사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여분을 좀 많이 두었을까, 내용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입·퇴사가 좀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43페이지에 ‘민형사 소송 운영비’가 감액됐네요. 24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24년도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던 민사소송이 좀 있었었는데요. 24년도에 2건이지만 현재 계속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고 25년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소송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윤혜선위원 혹시 모를?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소송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해서 좀 준비하는 개념입니다.
○윤혜선위원 이 운영비가 사용되지 않게 운영을 하셔야 되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액이 되셨고 하길래 지금 현재 24년도 상황이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밑의 ‘대외감사 운영’이 전년도 100만 원인데 올해도 100만 원이시네요. 이거 매년 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저희들이 채용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저희 재단으로 채용 전수조사가 매해마다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종합감사 등 해서 해마다 진행되는 내용인데 이게 사무 장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하지 않고 동결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성남시 종합감사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주기가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2년마다이기는 한데 현재,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께서 종합감사는 아니지만 종합감사에 제외된 그런 재단들을 또 감사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예상 외의 감사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2025년도,
○윤혜선위원 그러면 거의 매년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내년에는 종합감사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윤혜선위원 내년에는 원래 있었어야 되는 종합감사를 하는 거고, 작년에는 원래 계획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사를 해야 된다 해서 24년도에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추가분.
○윤혜선위원 추가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이 종합감사나 재난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그 규모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예산은 동일하게 세워지셨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종합감사하고 대외감사요? 근데 저희들이 그,
○윤혜선위원 종합감사와 재난감사. 지금 올해, 24년도에 있는 580이랑 내년도에 할 종합감사 580이 같이 동일하게 잡혔는데 이 감사들마다 대외감사가 100만 원이듯이 규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전 준비 하는 예산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올해와 내년과 동일한데 규모가 같은 규모여서 지금 현재 이렇게 같이 잡아놓으신 건지 해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전부 다,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집기에 대한 렌털비입니다. 근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간식·다과 정도의 예산입니다.
○윤혜선위원 올해 580 얼마 정도 사용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금년도요?
○윤혜선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금년도에는 집행이 580이 다,
○윤혜선위원 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관계직원과 대화) 아,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추경에 반납. 얼마,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1회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얼마나 반납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580 전액 반납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전액 반납?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감사를 안 했다라는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이 예산 말고 현재, (관계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시에서 감사는 했지만 특정감사라든가 작은 감사는 있었지만 다른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윤혜선위원 어떤 예산 활용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이거 ‘대외감사 운영’이 감사실 전체에 사용되는 운영 예산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대외감사 운영’에 같이, 원래 계획하려고 했던 재난 등에 관련된 감사를 같이 하신 거예요, 같은 시기에?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재난감사에 대해서 하려고 580에 대해서 예산은 세웠지만 지금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감사는 진행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일부가 있어서 짧게 들어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윤혜선위원 그래서 비용은 지출한 적은 없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윤혜선위원 그래서 전액 다 반납을 하시고 대신에 올해는 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사업본부 쪽에요, 60페이지에 보면 ‘교류 및 업무협약 여비’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24년도에는 추경 아예 없이 올해 처음 신규로 들어오는 여비비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국외 여비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표기 형식이 조금 바뀌면서 좀 조정이 된 게 있고요. 이게 작년에도 직원들 출장과 관련된 여비들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크게 나누면 여기에 지금 구분이 돼서 나와 있는데요, 직원들이 글로벌 역량 함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 여비가 있고요. 여기에는 지도자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청년과 함께 교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여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올해 24년도에는 그럼 예산이 얼마였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관계직원과 대화) 2000만 원입니다.
○윤혜선위원 2000만 원으로 지금 직원 역량에 따른 지도자와 청년·청소년이 함께 하는 교류 모두 다 포함해서 2000이었어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지도자와 청년·청소년이 같이 함께 교류를 위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사업 수행을 위해서 갔던,
○윤혜선위원 사업 수행을 위해서 했던 게 2000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출장 여비만 2000입니다.
○윤혜선위원 2000. 그러면 2000이 더 추가가 된 상황인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근데 이렇게 표기가 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옆의 예산 설명 내용에 보면 상계 처리가 됐거나 분류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상세 설명들이 적혀져 있고 어떻게 분류가 나뉘어져 있는지 플러스마이너스가 지금 한눈에 좀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2000만 원이 왜 증액이 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지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이 표로만 봤을 때는 신규 사업처럼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잡힌 여비처럼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상황인데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24년도에 여비비로 같이 함께 했던 이 비용의 2000만 원이 부족함을 느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더 증액하셔서 40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말씀,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여름에 글로벌 컨퍼런스를 해서 해외의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격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초청을 할 때는 나가지 않지만 그 외에 그다음 연도에는 우호 도시나 자매 도시에서 초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청소년들과 함께 인솔자로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글로벌 컨퍼런스의 운영비는 줄어들지만 해외의 교류 도시, 교류 사업을 위해서 이 여비들을 조금 더 늘려서 잡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표기하실 때 옆에 설명을 자세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저희 표기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경영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건 시설, 저나 그다음에 중원수련관,
○윤혜선위원 관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관장이 직접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시설 개선에서 이따 오후에 저희 청년청소년과에서 다루겠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삼십칠억 구천 얼마 이렇게 해서 약 38억 정도 예산이 들어왔다가 수정액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우선은 몇 번 오셔서 과에서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 또 본부장님도, 사업본부장님도 계시기는 했지만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제가 전달했던 바는 정말로 이렇게 분산, 저희가 원래 잡았던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나눠서 사업 개선을, 시설 개선을 진행했을 때에 문제가 없는지, 정말로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다라고 제가 청년청소년과에다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시장님께서 결정한 사항이고 서로 간에 협의해서 진행을 하셨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은 못 들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수정액이 들어온 대로 진행해도 문제없이 우리 시민분들이 수영장 이용과 수련관 이용하시는 데에는 괜찮나요? 안전상의 문제나 불편함은 없으실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거 설명드릴 때 또 그런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두 가지 관점으로 중원과 함께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중원수련관을 완전히 굉장히 긴 시간 폐쇄했었을 때 정말 수정수련관 쪽에서 이용하시는 그 시민분들이 많이 와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전체 공간이 아니라 이번에 부분부분 공사가 됐을 때 잘못 중복 공사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 인원수를 점검을 하기는 어렵지만 시민분들하고 회원분들한테 검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수, 그러니까 거의 10~20% 이상의 회원들이 그 지역에, 수정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탈의실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하에 내려갔었을 때 냄새가 난다든가 그다음에 습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먼저 해도, 그러니까 수영장 본관과의 공간이 이격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 공사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공기도 좀 짧게 해서 탈의실 중심으로 공사하는 거는 타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 청년청소년과와 충분하게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제가 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따 오후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민분들의 불편함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점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이 다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같이 중복으로 수정과 중원이 다 같이 공사가 들어갔을 때에 서로 간의 불편한 감도 있고요.
근데 저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수련관을, 재단을 이용하는 우리 전체의 시민들,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는 모든 시민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수련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조금 하루빨리 받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전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큰 결심 하시고 38억이라는 예산을 맨 처음에 잡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수영장에 따른 민원들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어떻게 보면 좀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시기별로 나누어져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광림 위원님과 함께 수련관을 저희가 계속 방문을 하면 가장 느끼는 부분이 그 불쾌함, 여름, 특히 여름에 나는 그 곰팡이냄새, 창고 향, 창고 냄새 때문에라도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환경에서 몇 년간 그 수련관을 이용하셨던 남녀노소, 우리 성남 중원구, 특히 중원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수정구에서도 많이 오셔서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 성남시민분들께서의 그런 불쾌함 없이 시설을 이용하셔야 되고 안전하게 혹시라도,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위의 천장에서 혹시라도 좀 뭔가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금이 가 있거나 습기가 너무나 심해서 힘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큰 결심 하고 38억이라는 거를 잡아주셨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예산편성은 진행은 되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꼭 과나 우리 시장님께 꼭 전달을 하셔서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우선 편성 좀 해 달라라는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명심하고 시 그다음에 과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도 진행 상황들 중간에 말씀드리면서 소통하면서 방금 전에 우려하셨던 내용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저는 잠시만요. 저는 64페이지 사업본부의 ‘청년창업아이디에이션 4.0’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그 예산이 저번보다 조금 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혹시, 죄송합니다. 그 운영비 쪽에서 좀 줄었는데 저희가 혹시 그 학생들을 지원해서 해외로 할 때 어느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시나요? 그 청년아이디에이션 할 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참여자들 아이디에이션 투어 해서 미국에 가는 프로그램?
○추선미위원 예, 참여자들 투어 갈 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게 지금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항공비를 자기 부담 하고요.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번에는 열다섯 분만 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계획은?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전에는 몇 분 가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16명 다녀왔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전에는 열여섯 분. 그러면 항공비 말고는 전부 다 운영비 55만 원, 1인당 55만 원을 책정해서 그렇게 가시는 건가요? 하루에 55만 원?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자료 확인)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시는 거구나. 그러면 혹시 내년에도 올해랑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실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형태는 비슷하게 할 텐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최초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공모부터, 그리고 작년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위원님들, 김선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었는데 국내 판교의 기업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업을 하나 컨택을 했었는데 그런 기업들도 저희들이 조금 더 새롭게 섭외를 할 거고요. 미국에 가서 하는 활동 내용들도 2년 차니까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기업 연계는 구체적으로 안을 세우신 건 없으신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준비 중이어서 아직 적극적으로는, 기업이 지금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고요, 지금 대상 기업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분이 약간 취약 청년이라고 해서 항공료도 약간 구하기 힘드셔 가지고 못 가셨는데 내년에는 이런 기업 연계를 통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방안도 생기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올해 사회적 배려가 좀 필요한 청년들을 판교에 있는 기업의 후원을 얻어서 4명이 같이 참여하였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어떤 소득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간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출연금으로 잡아놓고 저희가 또 이후에도 관내의 기업이나 기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참여를 통해서 조금 더 부담을 덜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이 저희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고 이후에 우리가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분들을 저희가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시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는 가져가고요. 마지막에 결과 공유회 하면서 저희들이 IR피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연습을 좀 시켜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얼마 정도나 관리를 하실 예정인가요? 제가 볼 때 저번에 갔을 때 상대적으로 그 참가자들이 연령대가 좀 어리셔 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기본 베이스는 예비 창업자였잖아요. 근데 조금 그 친구, 그 참가자분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당장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좋은 경험이나 많은 걸 얻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또 추구하는 방향이 예비 창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공모를 처음부터 하실 때부터 이렇게 규제를 하면 안 되지만 나이를 보는 것도 조금 제안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대표로 가신 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본인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더 다가오시는 것 같고 약간 좀 절실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좋은 경험이다라고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왕 하실 때 이번에는 두 번째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그거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나이도 고려해서 바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마련하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 사업이 더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에 맞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던 부분이고 저희도 더 절실한 청년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창업을 직접 하는 데에 주안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역량을 키우는 데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더욱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100%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쪽에 지역청소년네트워크 협력사업이라고 있어요. ‘지역자원 네트워크협력사업’ 이건 혹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과 기업 협력사업, 주로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재단이 성남 내에서 청소년·청년 사업들을 거의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성남 안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청년 기관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찾거나 아니면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서로 지역 안에서 각 기관들이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성을 갖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업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보시면 관내 청소년단체 및 공모사업을 하나 하신 게 있는데 이건 10개 기관에 지원비를 주신 건데 이건 어떤 건인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이거는,
○추선미위원 신규 사업은 아닌데.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닙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저희 관내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협업 모델을 구축해서 같이 연계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공모사업은 각 기관별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하고 선정되면 실제로 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 참여, 보호, 복지 등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주제를 나눠주면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참여를 하게 되고 10개 정도, 한 프로그램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연중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그리고 마지막에 컨설팅 평가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우수하게 잘된 사업은 다음 연도에 일정 부분 심사의 우선순위를 좀 둬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여기 올해도 10개 기관이 선정되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어느 기관인지 제가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드릴 수 있고요. 보통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쉼터나 등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명단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거기서 혹시 어떤 사업으로 공모를 하셨는지 그것도 좀.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보통 진로, 가치관을 확립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엔트리를 활용한 AI 교육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 시설의,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안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 것, 어떤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활용해서 또 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희 77페이지 보시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 사랑 캠프’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이 사업은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준비된 사업인데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해결 과제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재단이 코로나 이전에는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캠프 활동들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되다가 이제 야외 활동, 캠프 활동이 좀 가능해진 부분도 있고, 또 캠프 활동을 통해서 참가하는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예산에 담았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이가 있는 부모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외람되지만 제가 세부적인 그 운영계획은 잘 모르고 혹시,
○추선미위원 아, 아직 그런 안은 안 세워졌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관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추선미위원 예, 답변 좀,
○위원장 서은경 예, 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해 주십시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수정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관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 사랑 캠프’는요, 현재까지는 자녀가 있는 가족 해는 가지고 3~4명 되는 가족 캠프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니까 이왕이면 저출생 극복이면 아이가 있어서 행복한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지 우리도 또 애를 낳고 싶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저출생인데 아이가 계신 분은 솔직히 그런 그룹에서 내가 애 또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기가 좀, 의문점이 들어 가지고. 그런 걸 보고 행복하다 느끼는 분이 애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꼭 굳이 아이를 있는 분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아니면 신혼부부나 그런 분들이 차라리 그런 아이가 있는 분들과 같이 캠프를 하면서 또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아이 없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우리가 아이가 있거나 가족으로 있었을 때 이런 더 뭔가가 행복하다는 걸 느껴야지 나도 우리 아이가 있어서 저렇게 한번 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저출생이라고 했을 땐 우리 신혼부부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한테도 조금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떤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보면 TV 같은 데서도 항상 아이랑 있는 것만 보여주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신혼부부들이 딱 다가오기에 ‘그래, 너는 아이가 있어서 행복하지’ 뭐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 부분도, 제가 뭘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신혼부부나 그분들도 아이가 갖고 싶다라는 걸 느끼게 해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좋은 아이디어 있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저희는 저희 그 가족 캠프가 말씀해 주신 대로 신혼부부들이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저런 캠프도 참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모델을,
○추선미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가 고민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작년에 하셨던 ‘놀러오시개’ 그 사업에 연계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사업이 제가 그때도 갔었지만 그 사업을 보고 1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저희가 시에서 하는 반려견 그, 뭐였죠, 그게? 어쨌든 그 행사가 있어 갖고 갔었어요.
근데 혹시 관장님도 거기에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이 했던 거는 지역 연계고 또 학교랑 연계된 사업이라고 하셔 가지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두 개 섞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번에 하신 것처럼 학교가 주가 되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유기견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신다면 학교에서 펫 무슨 과라고 하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생각이 잘 안 나 가지고. 그 과 학생들이 조금 더 그 부스에만 있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도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 연계고 학교 연계라는 걸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그때 강의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그 학교가 있다는 걸 부스를 돌아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 선생님이 거기에 주측이 되셔서 같이 그 사업을 하셨으면 조금 더 학교가 부각돼서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학교가, 그 학생들도 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네 과에서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리거나 직업을 선정할 때 자기가 할 때 조금 더 희망을 갖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는 우리시에서 한 것도 저희 과가 아니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하셨던 건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나름 큰 공간은 아니었지만. 유기견이라는 게 또 강아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지 그런 걸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수련관 차원에서도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이렇게 말하기 뭐 하지만 그 수준에 딱 맞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다른 우리 수정구만 말고 또 분당도 강아지를, 개를 키우시는 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구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하고, 조금 더 사업을 넓혀보셨으면 해서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총괄 상정한 거죠?
○위원장 서은경 아닙니다. 지금 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 일괄 상정했습니다. 총괄 질의 끝나고,
○최현백위원 그러면 수련관은,
○위원장 서은경 아, 같이.
○최현백위원 다 되는 거죠?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위원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네,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 서은경 예산 관련해서는 경영본부장님께서 하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위원님, 위원님께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 서은경 경영본부장님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현백위원 24년도 올해 출연금이 얼마였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올해 연도에 403억,
○최현백위원 출연금.
○위원장 서은경 출연금, 출연금.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아, 출연금.
○위원장 서은경 삼백,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출연금은 291억.
○최현백위원 올해 삼백,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올해는 308억 6000.
○최현백위원 그래서 내역을 좀 봤더니 이게 쭉 나와요. 이제 올해 거 갖고 얘기를 해 볼게요, 2024년도 자료가 없으니까.
올해 요약서를 봤더니요, 3페이지 보니까 성질별 요구 내역이 나와요, 본부장님. 나오는데 관리사업 수익이 56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관리사업 수익의 개념이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현재 각 수련관에서 수영장이나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내는 실비 개념의 비용입니다.
○최현백위원 원인자부담금.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본인부담금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본인부담금. 이게 56억이나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기타 그 내역을 보니까 보조금이야 국도비일 거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국도비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이자 그렇고, 기타 영업 515만 원, 수탁이야 뭐 성남시로부터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전체 422억 중에 출연금이 308억, 한 115억 정도, 115억 정도는 자체 조달로 하는 거네요, 어쨌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어쨌든 형태는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프로테이지로 보면 보통 한 26~27% 되겠네요, 대략.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출연금, 예, 출연금을 제외하면.
○최현백위원 출연금 제외하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자체적으로 기타 수익을 다 통해서, 보조금 이런 부분들 통해서 포지션이 한 26~27% 되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최현백위원 제가 다른 재단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문화재단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아.
○최현백위원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런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을 12억 8400 잡아놨어요. 이건 뭐 왜 그러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저희들이, 결국에는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2024년도에 17억 정도가 이월됐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올해 연도의 중간에 4억 정도 사전 반납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만큼을 줄이겠다라는, 한 5억 정도를 더 줄여보겠다는 건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도 재단이 각 수련관마다 독립적인 회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 수련관이 한 20억 30억 이런 정도의 1년 연간 예산을 쓰게 되는데요. 1억 정도의 그런 하여튼 마지막에 잔, 지출이 안 되는 금액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합쳐서 한 12억 정도.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역으로 얘기하면 집행률이 낮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대부분 저희 전체로 보면,
○최현백위원 본부장님, 계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집행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예산 추계가 잘못됐든가.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거기 에러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아까 질문하셨던 관리사업 수익에 이게 수익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지난 한 2~3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수영장하고 평생교육이 폭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잉여금이 현재 예측할 수 없는 만큼의 수익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다음에 저희들이 4회 추경 때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이걸 한 2~3년 동안은 충분히 관리사업 수익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이 발생한 거죠.
○최현백위원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초과 이익 생기면 성과급도 주고 그러던데.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아,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하니까요.
○최현백위원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관리사업 수익의 추계가 좀 정확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지난 한 2~3년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라오면 코로나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연도, 내년도 정도 되면 균형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회계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잘 살피셔 가지고, 그거 보고하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최현백위원 예산 짜신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래서 잉여금이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일단 반납하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아마 그렇게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현백위원 참고,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애, 참고가 아니라.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우리 판교청소년수련관장님 좀,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예, 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판교수련관 정은옥 관장입니다.
○최현백위원 관장님, 설명자료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조경/수목 관리비’가 5200에서 42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1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저희가 예산 표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해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조경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여과기 교체 그리고 판열 교환기, 야외 목공장 데크 교체 이 예산이 총 5200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 이 모든 걸 다 실행을 마쳤고요. 그래서 시설비·부대비가 2024년도에는 5200 그리고 내년도에는 1000만 원 계상된 걸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보면 그 설명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옆에, 언뜻 보기에 조경/수목 관리비가 5200에서 4200씩이나 감액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했다는 게 좀 의아해서 질의해 본 거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위원님, 다음부터는 좀 상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설명자료 210쪽 한번 보시겠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목공 수업’이 있잖아요. 1200만 원 또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근데 증감 사유를 봤더니 ‘학급 수 조정(40학급→30학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 학급 수가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 목공 수업에 관한 사업 규모를 줄인 겁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사업 규모는 지금 다른 페이지에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했어요.
○최현백위원 어디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제가 페이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미래교육으로서 초등학교 6학년 학교 연계 프로그램인데 그게 학급 수가 줄어든 거여서 여기서는 줄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열두 달 목공’이라고 해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봤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신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학교 연계사업 외에는 목공장이 아무래도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열두 달 가족 목공’을 통해서 가족 간에 목공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3급,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 지도자 양성하는 그런 자격증반을 또 편성을 했고요. 청소년들, 일반 청소년들도 학교와 벗어나서 저희 수련관에 와서 목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신규 프로그램 편성한 거 잘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게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아,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학급 수를 조정을 했잖아요. 이 조정을 한 게 아이들, 아이들이 줄어서, 자연적으로 감소한 건지, 학급 수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지금 40학급에서 30학급으로 줄인 건지, 신규 사업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라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신규 사업 때문에 준 건 아니고요, 이거는 미래교육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러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그래서 예전에는 원클릭 시스템으로 해서 다 탑재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학교에서 신청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최현백위원 알았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올해도 그래서 줄였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어서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수영 강좌’ 기간제근로자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이거 전임강사인데요. 제가 오기 전에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채용이, 전임강사 채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전 관장님한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로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수영장 안전과 그다음에 모든 활동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임강사는 기존의 4명에서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4명의 전임강사를 뒀던 걸 3명으로 줄여서도 운영이 가능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시간강사와 그다음에 안전 요원을 이런 부분들을 더 확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시간강사 몇 명이나 확충했습니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죄송합니다.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최현백위원 예, 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관장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강사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밑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아, 그건,
○최현백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한 게 뒤쪽에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료로 주시고.
이 판교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우리 판교뿐 아니라, 우리 서판교뿐만 아니라 동판교 또 분당 지역에서도 오나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경기도 광주 쪽에서, 아, 시간강사님들, 아니면 이용자들이요?
○최현백위원 이용자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성남시 전역에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분당구죠.
○최현백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전체적인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기,
○최현백위원 운영 관련해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위원님, 저희 시간강사는 총 21명입니다.
○최현백위원 21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최현백위원 근데 예산은 어디 있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전체에 대한 예산 설명입니다, 밑에까지 다 포함해서요. 215쪽 아래에 보시면, 14 하단에 보시면,
○최현백위원 214 하단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강좌 운영 강사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이게 이 시간강사라는 거죠?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임강사가 줄어드는 이유가 성남에 수영장들이 여러 곳들이 있는데 운영 주체에 따라서 강사료 기준도 다르고 또 타 지자체의 비용들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전,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하는 전임강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저희 재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영 강사를 채용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 재단 내부에서 시설, 수영장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전임강사 인원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원으로 조정하고 대신에 시간강사가 원하는 타임에 와서 파트타임으로는 좀 구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같이 챙겨야 되는 부분은 가드라고 해서 안전 요원들은 항상 그 법에 의해서 정한 대로 항상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서 수영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단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교뿐만이 아니라 재단 전체 수영장이 있는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오히려 일만 늘어나네. 그 전임강사 수급 문제 때문에 일만 늘어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217페이지를 보니까 ‘셔틀버스 운영’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봤더니 24년 6월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7월부터 6개월간.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최현백위원 근데 6개월간 운영했던 예산이 9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올해 25년 내년, 내년에 25년도에 1년간 운영을 하는데 4600만 원 더 플러스돼서 1억 4100만 원인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24년도의 6개월 운영비가 9500만 원인데 산술적으로 보면 이 금액이 반밖에 안 되잖아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이거는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잡고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1년 예산이,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아니, 올해 하반기 6개월 운영하는 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올해요?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대략 한 7000만 원 들어갔겠네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그렇지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에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9500만 원이,
○최현백위원 다 들어갔어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아니요. 저희 추경 반영한 거를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최현백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예,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하여튼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사업 수익의 포지션이 27% 28% 된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남시 산하, 아니, 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본부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아주 우수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 지금. 자체 관리사업 수익으로 이만큼 내서 한다는 건.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본부장님 거듭 제가 당부드리지만 새로 제정된 우리 조례, 제정된 조례를 꼭 유념해서 살피시고 내년도에 지장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올해 예산이 19억이 늘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작년 잉여금 불포함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김선임위원 지난해 잉여금은 불포함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이게 다,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증액된,
○김선임위원 포함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다 포함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잉여금이 얼마였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전년도 예산에서는 17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12억 정도로 지금, 2025년도에는 1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순수 잉여금 잔액 남은 거 12억에 증액이 한 7억 정도 된 거네요, 순수 증액은?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출연금 증액은 순수하게 17억 정도 지금 증액을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출연금을 17억 증액을 했고 순수 잉여금 12억이 발생했고, 그러면 다 합치면 30억이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그거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한 1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수익이, 출연금은 증액이 6.6% 정도 해서 17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른 증액분들이 있으니까 관리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수익이라든가 또 이자수익 등등 있어서 총액으로 보면, 예산 총액으로는 1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근데 순세계잉여금은 감액을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4억 정도를. 4억 5000 정도를 감액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가 발생하면서 현재 출연금은 17억 정도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서은경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임낙선입니다.
○김선임위원 276쪽에 저희가 올해 고립 및 은둔 청소년의 상담 예산이 지금 새로 신규 사업으로 생긴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시범 사업으로 여가부 저희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운영을 했어요, 아니면 새롭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올해 시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확정 예산으로 받아서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공모를 받은 예산으로만 운영을 했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 이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7000만 원이 계상된 거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내년에도 국·도·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이 국비 70% 받았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올해는 그렇게 받았고요. 내년은 아직, 저희가 비율을 아직 확정된 거는 제가 들은 게,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지금 내년 사업이잖아요, 25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내년, 올해 기준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올해는 전액, 24년도는 전액을 받았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그러니까 올해 공모사업도 70 대 30 비율로 받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내년에도.
○김선임위원 그런데 25년도에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70 대 30으로 이렇게,
○김선임위원 받을 예상인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신청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겠네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거의 진행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확정 내시가 또 나오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아직 안 나왔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확정 내시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지금 현재 가내시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재단은 사안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저희가 일일이 지금 질문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잘 안 하는 편인데 어쩌다 질문하면 유감인 게 참 많습니다.
이 사업 만약에 못 받으면 이제 시비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못 받을 경우에.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
○김선임위원 답을 주세요. 제가 이거 드리는 말씀은 이거 시비를 주겠다 안 주겠다가 아니에요, 뭐 편성이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그 공모 해서 국비를 받으면 좋고 또 못 받으면 시비라도 편성해서 우리 고립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24년도 몇 명 정도 상담을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고립·은둔 사업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진행한 사례는 스무 사례입니다.
○김선임위원 직접 발굴해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떤 식으로 발굴이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저희가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 등록한 인원들 사이에서도 찾기도 하고요. 상담복지센터나 또 구청, 행정복지센터 또 학교에서도 의뢰되기도 하고요, 유관 기관에서 의뢰되기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가정에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 밖에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상담하고 나면 결과가 좀 어때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그러니까 고립·은둔 그 청소년들의 특성상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가 좀 낮은 편인 거고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 저희가 떠오른 사례 중에 ‘선택적함구증’이라고 해서 외부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상담사가 찾아갔었는데 처음에는 방문도 안 열어주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찾아가고 보호자 상담하고 교육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아이가 그 상담사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보호자 상담을 통해서 보호자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분위기가 전체로 변해서 아이가 굉장히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사업은 한 명 한 명이라도 중요한 거니까 상담을 좀 넓혀서라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청년지원센터장님, 청년지원센터.
○위원장 서은경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실장님이 대신.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안녕하세요? 청년사업실장 이경주입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320쪽에요, ‘행사운영비’ 해서 금년도에는 1억 7000이었는데 8600만 원 정도를 지금 증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2억 6000 정도 지금 예산액을 계상을 해 놨는데 행사운영비로는 청년 역량강화 6200, 청년 문화 정서 1억 1400, 청년 거버넌스 4500, 청년 활동 공간 4050, 이렇게 지금 4개의 행사를 쭉 나열해 놨는데 예산 설명에 보면, 한 15줄 정도의 예산 설명이 있는데 이 예산 설명서만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청년 역량강화의 6200만 원에 해당하는 설명인지 어떤 것이 거버넌스에 관련된 설명인지 구분이 좀 안 가게 돼 있어서.
그냥 통으로 예산 설명해서 쭉 써놨어요. 상담소, 취미 제작소 800, 네트워크 운영, 청년 축제 8000, 상담소 180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문화 정서 사업에서 8100만 원이 지금 증액돼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증액이 돼야 되는지를 이 안에서는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자료를 이렇게 해 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기존 사업이라면 증액된 예산이 없으면 기존에 하던 거 설명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증액된 거 있고 감액된 것도 있는데 설명서를 봤을 때는 뭐가 뭔지, 어떤 게 어떤 사업이었고 왜 증액이 됐는지 왜 감액이 됐는지, 이거 작성한 실장님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예, 예산 설명 내용 작성에 유의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근무한 지가 언제고 재단의 운영이 지금 몇 년째인데 이렇게 자료를 해 놓고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관리자들이 이 모양인데.
청년 문화 정서 8000만 원 증액해서 1억 1400 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예, 올해 매년 셋째 주 토요일이면 국가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시청 앞마당에서 ‘포문(For Moon)’이라고 청년 축제를 했던 날 위원님도 직접 모니터링해 주셔서 기억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그 해당 사업이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청청과(청년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협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청년기획단이 스스로 축제의 주제를 정하고 축제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센터가 같이 거의 주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토대로 저희 시 주무 부서하고 청년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함께 모여서 아무래도 사업의 성격상 내년에는 청년지원센터가 좀 주도가 되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해서 8000만 원 축제 관련 사업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김선임위원 국장님, 지금 320쪽 보고 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보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청년 활동 공간도 1100만 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위원님,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부실한 거에서는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항목별로 증감 사유라든가 구체적인 행사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문화 정서는 작년에, 이제 금년이죠. 2023년에 3300 갖고 사업을 했던 거고.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8100만 원을 증액해서 하면 글쎄, 기대를 해 볼 만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요식 행사, 행사성 이렇게만,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고 청년들에게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집중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다시 한번 자료에 유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저희가 올해까지는 청소년재단이고 내년부터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죠? 근데 사업은 청년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단에서? 그리고 수련관도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유스센터입니다.
○김선임위원 유스,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유스센터.
○김선임위원 유스 수련관?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센터.
○김선임위원 근데 지금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 이름이야 내년에 바뀌지만 지금 업무로는 청소년청년재단인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청년에 대한 중점 사업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만 있어요.
지금 이게 금년 예산이면 청년을 지금, 청년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거 내년 사업이에요. 청년에 대한 업무를 맡은 지 지금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됐지요? 그러면 6개월 정도는 청년에 대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또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에 청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미비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이거는 2025년 내년 사업인데 내년 사업에도 청년 사업이 거의 없어요. 기존에 하던 청소년 사업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칭이 바뀌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건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이나, 국장님 이런 업무 내용 같은 거 전달 안 하십니까? 아니, 시장님의 지시를 지금 뭘로 아시는 거예요? 아니, 신상진 시장이 얼마나 깊게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이름을 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 이름까지 바꾸고,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과업을 주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신상진 시장 실망시키시네.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다시, 청년에 관련된 이 사업들을 다시 좀 고민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각 수련관도, 수련관도 이제는 청소년수련관은 아니죠? 수련관은 청소년만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아니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김선임위원 각 수련관도 앞으로 청년 사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이 수련관에는 청년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청년에 관련된 사업, 정책 좀 만들어서, 고민해서 만들어서 보고하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해 주세요.
청소년재단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44페이지를 봐주세요. 44페이지 보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자료 확인) 예.
○안광림위원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조직문화 활성화 운영’이 있어요, 조직문화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이 사항은 조직 간부들하고 그다음에 조직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
○안광림위원 직원들, 간부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직원들 저희들이 255명인데 모두가 다 참석하지는 못 하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200명, 예를 들어 200명 참석한다고 하실 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항상 작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조직문화, 아주 좋은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설명자료 보니까. 그럼 엔분의 1로 나눠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이거 갖고 뭐 사업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잡아놓고, 예산 이렇게 적게 잡아놓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사업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놓고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빨리 좀 할게요.
‘클라우드 백업’이 있어요, 클라우드 백업. 이거 지금 민간 거 사용하고 계시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안광림위원 왜 공공, 시 것도 남아돌고 있는데 왜 민간 거 사용하시죠?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안광림위원 시에서도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 차량이, 공용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재단 전체로는 수련관들하고 하면 이제,
○안광림위원 여기 지금 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용 차량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1건 돼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이거는 법인, 본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본부에 몇 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1대.
○안광림위원 1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안광림위원 이거 렌터카가 아니라 그냥 재단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렌터카가 1대 있고 그다음에 구입한 게 1대 있습니다. 그 2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2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친환경차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1대는 대표이사 전용차로서 임대해서 친환경차입니다. 그다음에 1대는 예전에 구입한 차인데 200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경유차라서 그거는 친환경차는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안광림위원 지금 법에서 제한된 사항을 위반하신 거예요. 그것도 연도가 되면 친환경차로 빨리 교체하시고, 그리고 렌터카 구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거 나중에 하고.
이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예산이 나가면 안 돼야 될 예산이 나갔어요. 제가 삭감도 못 하겠고, 이거 진짜. 4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어요. 작년도보다, 작년에 7000만 원 올해는 6000만 원, 잘못된 거죠? 올해 뭐 대안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어쨌든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2명 직원을 뽑았다가 또 1명이 퇴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현재 계속 어쨌든 충원을 해서,
○안광림위원 제가 이거 갖고 시정질의 한 거 내용들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보셔 갖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건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예산을 지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 진짜 삭감해 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어떻게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채용.
그다음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위원장 서은경 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분당청소년수련관장님 160페이지 보실래요? 160페이지 찾으셨나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자료 확인) 예.
○안광림위원 여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에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2.15% 맞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안광림위원 맞아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2.15% 어떻게 계약하신 거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이거는 그, 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별로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그래서 그거를,
○안광림위원 근데 이게 통상 사용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좀 높은, 신용사별로 좀 평가해서 사용 금액이 크면 좀 조금 다운되고 늘고 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안광림위원 대표이사님, 이게 청소년수련관 다 비교해 보면 비율이 다 달라요, 2.75부터 2.15까지. 여기가 가장 잘 계약한 거예요, 여기가.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부른 거예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이게 다를 수가, 그렇다고 금액이 커서 적거나 많거나 그거 아니에요. 금액이 큰 데도 높은 데가 있고요, 금액이 작은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유일하게 청소년재단에서 수익금 중에 일부 수익 발생되는 게 이게 가장 큰데.
요즘 현금 들어온 거 있나요? 없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거의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제로예요, 제로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안광림위원 다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 일부 좀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관심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0.5% 이상 차이가 나요. 확인하셔 갖고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최소 수수료로 낮춰 갖고, 이런 건 사실은 그냥 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계약하는 게 가장 싸요. 전체 계약을 해서 해 갖고 가장 최저가로 계약해서 단돈, 세수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있나요? 예,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좀 불러서.
○위원장 서은경 예, 직·성명 말씀하십시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박관순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박관순입니다.
○안광림위원 거기에도 보면, 298페이지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거기도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있죠?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박관순 예.
○안광림위원 여기는 몇 %예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박관순 예?
○안광림위원 여기는 몇 %예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박관순 저희도 요율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요율이 몇 % 상태예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박관순 한 2.7% 정도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딱 대충 계산해 봤는데 최고예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박관순 아, 예. 저희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금년도에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계약하는 대로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 거라면 이렇게 계약하겠냐고요.
지금 문화의집에서 수입 얻는 게 결론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근데 수입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매달 30만 원만 계산해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박관순 예,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다시 계약하세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박관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단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계약해 줘야 돼요, 이것도요. 이해되시겠어요?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박관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좀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소장 임낙선입니다.
○안광림위원 2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펴셨나요? 거기 보면 중간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보니까 꿈드림에서,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아이들 65명을 대상으로 ‘자림 훈련’을 한다고 돼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자립, 오타입니다. ‘자립 훈련’입니다.
○안광림위원 오타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안광림위원 나는 무슨 자림 훈련이라 해 갖고 무슨 특수한 훈련을 하는 줄 알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아유,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자립 훈련이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안광림위원 자립 훈련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저희가 자립 훈련은 보통 바리스타나 도자기, 여러 가지, 모래, 토탈공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특정 시간 이상을 이수해야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받는 훈련이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서 따로 지정한 적은 없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어떤 프로그램을 받을 거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본인들이 결정합니다.
○안광림위원 본인들이 결정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제가 정확히 시작한 연도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안광림위원 10년 정도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10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이 실적이 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27명이 자립 훈련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냥 하는 사업 같애. 이거 진짜 시가 꼼꼼히 챙겨야 돼요, 이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서 아이들이 이걸, 학교 밖 아이들이 좀 어린 나이에, 여기가 지금 학교 밖 아이들 9세부터 24세까지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나와서 바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급해 갖고 여기 도움을 청하러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그냥 대충대충 관리하는 것 같아요, 재단에서.
그 센터에서 이거에 대한, 현재 몇 년도부터 훈련했는지, 총예산이 들어간 게 얼마인지, 무슨 훈련을 받아 갖고 훈련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관리 안 하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저희가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뭘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일단은 여기,
○안광림위원 이 아이들이 이 직업을 받아 갖고, 여기서 자격증을 따 갖고 어디에 취업했다 이런 거 관리하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저희가 아이들이 자립 훈련에 참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이런 전 과정들 저희가 사례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거 사례관리 하고 있으면 잘한 건데 이 학생들이 현재 취업을 하거나 어디 창업을 했거나 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참여해서 그로 인해서 취업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예, 취업한 거. 그래야 이 사업의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 사업이 아니라 진짜 애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강요한 게 아니고 원하는 사업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강요한 게 아니고. 법률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그 밑의 거, ‘고립 및 은둔 청소년 발굴 및 상담, 활동, 교육 및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나요? 저기 대표님, 반영돼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관계직원과 대화) 예,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돼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안광림위원 저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통합 지원한 게, 상담한 게 무엇인지 발굴한 게 무엇인지 활동한 게 무엇인지 교육한 게 무엇인지 맞춤형 통합 지원 한 게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개만이라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말씀하셨나요?
○안광림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저희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한 거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고 지금은 센터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시비가 30%, 국비 70% 사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시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누가 관리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학교 밖, 저희가 관리합니다.
○안광림위원 센터에서 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청소년을 발굴해서 어떻게 상담하고 활동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건지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올해 일단 진행을 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일단 꿈드림센터나 상담복지센터,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학교 등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발굴을 하고요. 발굴된 아이들은 사례관리자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이 진행이 되고요
○안광림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뭐 개인정보는 다 가려도 돼요. 어떻게 발굴해 갖고 어떻게 하는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저는 그 발굴에 사실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아,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좀, 위원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서은경 예.
○추선미위원 오늘 안 나오셨다고.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안광림위원 아, 안 오셨어요?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누가,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6명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6명. 여기에도 차량이 있는 모양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차량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몇 대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1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1대. 그게 법인 차량이에요, 개인 차량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재단 관용 차입니다.
○안광림위원 관용 차?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안광림위원 이거 현재 렌터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렌트해서, 그러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관계직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구입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보니까 항목이 그렇더라고요. 이거 전부 다 렌터카로 바꿔줘야 돼요. 친환경차로 해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정비비 이런 게 워낙 다른 기관에서 좀 문제가 많아 갖고 노상 지적했던 거예요.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투명하게.
그다음에 284페이지 보면 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이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그게 저희 자체 건물은 아니고요. 시 동 건물, 청사 건물의 6층에 저희가 입주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디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양지동의 동주민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6층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 보니까 그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000, 5000만 원 들어가고, 예산액이. 284페이지 보시면 안전검사가 220, 그다음에 그 밑의 페이지 보시면 다목적 활동실 환경개선공사 다 노후화돼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그러니까 양지동문화의집이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가 상당히 많이 노후화돼서 2025년도에 일정 정도 수리를 진행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다목적실이라고 청소년들이 함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큰 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거기 완전히, 창문도 완전히 막아져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 이렇게,
○안광림위원 아니, 좋아요. 본부장님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설 유지비가 작년에 6240만 원, 올해는 5248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까지, 제가 볼 때는 공간 확보를 다시 여기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이게, (자료 확인) 우리 현재 지금 문화의집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지금 각 청소년재단 산하에 임대료, 임차료 쓰고 있는 공간이 몇 개 기관들이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안광림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지금 여기는 임차료가 따로 나가지는 않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동글. (관계직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또 있죠? 제가 아까 자료에서 찾아놨는데.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자료 확인)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 그다음에 임시 수정 현재 임대 나가 있고, 그다음에 동글 2개, 이렇게 총 다섯 군데입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서 255페이지 보면 건물 임차료가 올해만 해도 1억 2200만 원이에요. 작년에는 1억 1800만 원이었고요. 맞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안광림위원 이거 뭐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공간이 좋은 곳도 아닌데 위치가 좋은 곳도 아닌데, 그때도 우리가 위치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임차료를 줘가면서까지 해야 될 게 있나요? 차라리 이게 우리 어떤 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그리고 이게 봤더니 또 올해 5% 인상분이 반영되고 있어요. 지금 상가가 다 비어 갖고 임차료를 다 낮추고 있는 판인데 공공이라고 다 올려줄 필요가 있나? 이거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임차료 동결을 한번 요청을 하고요.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그 위치에 이 정도 임대료 내고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기관도, 종합운동장 지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임대료 얼마예요? 내 기억에 지금 700~800인가 내고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관계직원과 대화) 청년지원센터 현재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안광림위원 얼마에 무료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청년지원센터는 현재 임대료는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내지 않고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안광림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 좋아요. 좋아, 좋아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렇고 다 보면 정수기, 뭐 비대는 좋아. 정수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 층에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정수기가 지금 4대나 돼 있어요. 금액도 지금 각 센터별로 상이하고. 물론 최신 거하고 하신 거니까 그건 이해하겠어. 이것도 한번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많은 정수기가 필요한지, 아니, 필요하다면 더 설치해 주는 거 좋아요. 더 필요하면 더 설치해 주세요. 근데 필요 없는 거 있으면 좀 최대한 줄여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특이하게, 특이한 건 아니죠. 시설 환경 용역이 있어요. 268페이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2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 위탁 용역’ 해 갖고 150만 원씩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센터 두 군데를 다 청소하는 비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는 건물 관리를 해 주는 관리회사가 안 하고 예를 들어 복도라든지 화장실 청소는 관리회사가 관리비 따로 별도로 안 내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그 관리비는 별도로, 관리비는 있지만 여기의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화장실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한 달에 1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청소 용역만,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은 공공화장실이잖아요. 통상 그 건물에, 우리가 다 쓰니까 관리비 안 내고 그냥, 그러니까 관리를 안 내고 쓰느냐.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한 층을, 예. 그 청소에 대한 관리비는 별도로 내지는 않고요.
○안광림위원 잘 모르시면 차후 보고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관계직원과 대화) 방금 전에 확인된 것은 공용부, 화장실 포함해서 공용부는 그 해당 시설에서 건물주가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의 저희들 전용부에 대한 청소만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거기 임대료, 대표님, 거기, 국장님, 대표님, 이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들어갔어. 장기적으로는 그 임대료 내고 그럴 바에는 건물 사는 게 나아. 그 임대료 내고 누가 거기 하겠어, 그게.
아이들이 진짜 좋은 환경이고 좋은 시설이라면 그 돈보다 더 내고 해도 돼.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위치도 안 좋고 어둡고 그런 공간을 그 비용 내고 우리가 운영한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임대주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안 되면 더 좋은 데로 좀 옮겨줘. 옮겨주고 좀 환하고 햇빛이 좀 들어오는 데 그런 데로 들어가야지 햇빛도 안 들어오고 껌껌해 갖고, 건물 내 사이에서, 또 동네도 좀 음침하고 말이야, 좀 환한 데도 해 주는 게 낫지.
제가 아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안 오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30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및 지역 수요 맞춤형 마을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세부 자료하고요.
특히 사업 홍보를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물품 구입비’ 하면 물품 그냥 구입했겠지. 근데 사업 홍보는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은경 자료로 받으셔요, 자료로, 지금 안 계시니까.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자료 요구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위원 자료 요구 하시고요, 예, 하시고.
그다음에 307페이지 가운데에 보시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 기획 해서 활동하는 게 있어요. 초중고 해 갖고 활동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10명이에요, 한 번 행사하는 데 10명.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부의장님, 이거는 자치 기구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모집을 하면 계속적으로 연중 활동을 하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부터 10명 하기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인원이 적어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인원이 적어도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려는 거예요. 좀 보고 나중에 추가 질문 하려고.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마지막으로 309페이지 보시면 ‘문화의집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하고 ‘정보 제공용 홍보물 제작’이 또 있어요, 앞에도 있는데. 하여튼 이건 뭐 다른 거니까. ‘문화의집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본부장님 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자료로 요구하고요. 이거 홍보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윤혜선위원 빨리하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수정청소년수련관 변호용 관장입니다.
○윤혜선위원 77페이지에 보면 ‘문화 극장 탐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참여 문화예술, 진로 융합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데요. 예산이 감소됐네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윤혜선위원 ‘학생 인원수 감소’라고 돼 있는데요, 이 지역이 수정구 내에서만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아닙니다. 성남 전역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이 사업은 학급 단위로 하는 게 있고 학생 수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CGV랑 연결하는 거라서 학생 일인당 단가로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생 수가 좀 많이 감소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걸 반영해서 좀 줄였습니다.
○윤혜선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학교가 줄어든 케이스가 아니라면 지금 12개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학교에 홍보를 조금 하셔서 학생들이 같이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함께 해 주시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선은 한 번 공문 보내고 신청을 받습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이어서 가야지 이 사업이 연속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추선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 사업 할 때 한 가족에 몇 명 정도 참가한다고 하셨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3~4명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3~4명. 그러면 보통 한 번 하실 때마다 10가족 정도 참여를 하고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연 60명이면 연 20가족, 스무 가족들만 참여를 하나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지난번에도 한 번 나왔던 얘기인데 10가족 해서 저희가,
○윤혜선위원 두 번?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1박 2일이라서 그거를 저희는 연인원이라고,
○윤혜선위원 아, 1박 2일을 연으로 표기를 하셨군요?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10가족으로만 이루어지고요.
제가 이거 예산 삭감은 하지 않겠지만 사업에 대한 목적을 조금 변경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가족이라고 하면 이미 2명 3명 아이가 있는 가족인데도 거기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이고요.
그리고 중·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같이 확대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고 청소년들이 같이 있는 우리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늦둥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나오셔서 이런 가족을 보고 우리도 좀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셨다고는 했는데 10가족이 1박 2일을 하고 그 가족을 저희가 TV에서 생방을 보는 것처럼 계속 보는 것들이 아니고 그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를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행사, 이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직원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직원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목적을 조금 변경을 하셔서 저출생 극복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하신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대상이 다자녀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우리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정들과 함께 좀 확대를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끈끈한 유대감과 함께 가족과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 부모와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행복감을 아이가 좀 느끼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게끔 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적을 조금 바꿔서 사업의 구상을 바꾸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7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리더십 캠프’가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이게 신규이죠?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증감이 0원으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 그냥 480이 맞죠, 그러면? 신규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오타 있는지 잘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은 관장님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임낙선입니다.
○윤혜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에 보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목적사업비 부분에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가운데 있습니다, 258페이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자료 확인) 예.
○윤혜선위원 거기 어떤 사업인데 줄었어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이 학교 밖 청소년,
○윤혜선위원 대상이 준 건가요, 아니면 사업의 규모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이거는 이 목을 얘기한 것 같고 밑에,
○윤혜선위원 목적사업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학교 밖 청소년 활성화 사업’ 해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했었는데요. 그 고도화가 완료가 다 돼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전체 봤을 때, 지금 그 ‘학교 밖 청소년 활성화 사업’ 259페이지 말고요, 258페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윤혜선위원 같은 내용인데 표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목적사업비가 260이 줄고, 25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활성화 사업’ 2900만 원 줄고요. 2600 줄고 2900 줄었는데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258페이지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고요, 목적사업비가 2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근데 예산 설명 내용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관계직원과 대화)
○윤혜선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2900만 원이 줄었고 어느 한 부분에서 300만 원이 좀 늘었고 그 합산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총 2600이 준 거고요. 이제 증가가 300,
○윤혜선위원 예, 2900이 줄었고 300이 늘어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위원님, 거기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안에,
○윤혜선위원 꿈드림.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학교 밖 꿈드림과 활성화 사업 이렇게,
○윤혜선위원 같이 늘어나 있으니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세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261페이지에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인데요, ‘청소년 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운영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예산 증액을 하신 거죠? 더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부분이 더 필요, 확대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일단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해서 인건비가 오른 부분이 크고요.
○윤혜선위원 임금, 인건비.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저희가 올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좀 많아서, 그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윤혜선위원 수요가 얼마 정도 늘었나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저희가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실적이 실인원으로 155명이었거든요.
○윤혜선위원 155명에서 169명으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이 155명은 센터에 직접 오셔 갖고, 신청해서 오셔서 센터에서 방문 상담 하시는 분들 실적인데요,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이미 한 160명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상담은 계속 진행하고 계속 접수받고 있고요.
○윤혜선위원 필요하시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면 마음을 좀 치유하거나 단단하게 우리가 자리 잡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심리상담이라든가 같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 하는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함께 해야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사회생활로,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게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불필요한 거는 예산을 삭감을 하지만 정말로 필요하시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으시다라면 확실하게 확대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자리 잡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번 행감 때도 나왔는데 교통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너무나 떨어집니다. 교통이 힘들다 보니까 더 힘들고요,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찾기가 힘듭니다. 아이들이 너무 숨어 사는 것처럼 외진 곳에서 있다 보니까 그 건물에 우리가 임대료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간다라면, 이왕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된다라면 아이들이 조금 활동하기 편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밖 친구들이 숨어서 저희는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되고 같이 함께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굳이 우리는 또 이렇게 교육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장소 갖고 그렇게 외진 곳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전에도 청년지원센터 장소 이동도 말씀드렸는데 학교밖지원센터 관련된 장소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같이 함께, 여기 앞에 계시는 국장님, 두 분의 본부장님 포함해서 장소는 꼭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청년지원센터도 지하가 아니라 곧 있으면 25년도 8월인가가 계약이 끝나죠.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재계약 이후에 또 이동하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고려했을 때 시기를 좀 봐서 맞춰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두 센터에 대해서는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 갖고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아이들의 쾌적한 이용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청년지원센터, 우리 본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되세요. 319페이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감액이 됐어요. 직원이 감소가 됐나요? 청년지원센터, 319페이지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감액이 좀 되어 있는데 직원 감소가 있었나요? 기간제…….
○위원장 서은경 뒤에,
○윤혜선위원 예, 실장님 나오셔도 되세요.
○위원장 서은경 답변 가능하신 실장님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청년사업실장 이경주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지원센터는 시와의 위수탁계약 현황에서 5인의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명의 센터장과 4인의 청년 지원 매니저가 있는데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재단의 직원이 센터장으로 지금 파견형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저희가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하고요, 그 내용을 좀 감액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예.
○윤혜선위원 감소가 됐던 부분은 아니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예, 아닙니다.
○윤혜선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320페이지에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청년 축제 8000만 원의 확보가 재단 쪽으로 오면서 같이 함께 증액이 됐는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계산해 봐서 알았고 앞에 기호 보고 알았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고요, 상세 설명 좀 적어주시면서.
밑에 보면 ‘시그널봄(공간 조성, 대관 등)’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900만 원 1식인데 합계 보면 850으로 돼 있는 오타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 소소하지만 실수 없게끔 좀 잘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복돼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해서 자료 제출도 그렇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422억입니다. 여기서 사업비 예산이 약 한 136억 이렇게 됩니다. 32.3%를 차지해요. 전년도 예산 대비 4.8%가 증액을 했는데 비해서 사업비의 증액은 6.7%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평가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이 더, 다 일률적으로 6.7%의 증가가 됐다고 볼 수는 없을 테니까 어떤 부분은 증가가 됐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아마도 감액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워낙 우리가, 우리 청소년재단은 사업본부 외에 6개의 수련관과 또 우리 센터 또 문화의집 등등 워낙 다양하게 뿌려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추론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미래 역량 함양 교류 연대’를 보니까 본부는 감액을 했는데 수정은 그대로 갔고, 교육과정 연계를 보니까 본부는 마이너스 3200을 했는데 수정은 플러스 3300에, 또 중원도 3000에 도저히, 하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 사업 우리 136억에 대해서 정책별로 수련관만 보겠습니다. 6개 수련관에 뿌려진 것들이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었는지를 주시고요. 수련관별로 사업 저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 목별로 예산을 정리를 해서 마지막 ‘지식 경영 실현’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게 올해 중점 사업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약간 힘을 빼고 있는 사업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을 주시는 거를 보고 내년도 사업을 더 확인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대행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본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간부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우리 경영본부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경영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 관계로 경영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 관계로 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교육과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총괄 설명도 유인물 갈음하겠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바로 미래교육과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창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권순창입니다.
성남시 미래교육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은 회의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요, 필요한 자료나 이런 부분은 따로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감소가 됐는데 ‘교육지원청 대응 지원액이 감소’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대한 이 금액이 지원 감소가 되면 같이 함께 비율적으로 저희 성남시도 감소가 되는 부분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윤혜선위원 5 대 5인가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5 대 5 매칭이라 교육지원청에서 감액돼서 내려오면 저희도,
○윤혜선위원 같이 함께?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 상응하는 금액으로 감액됐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그 감액된 만큼 저희 학교 그 개선사업에 있어서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그걸 충당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7억 5000만 원이 매칭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37억 5000만 원으로 했고, 저희가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5억 정도를 별도로 좀, 교육지원청과는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15억 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더 부담, 부족함 없이 저희가 학교에 아이들이 수업하고 환경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 없이 저희가 그럼 다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 정도 되면?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누수 없도록 하여튼 저희가 더 촘촘히 좀 살피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보면 14페이지에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1회인데 회의를 연중 봤을 때 연 1회만 하는 상황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저희가 연 1월이나 2월, 연초에 저희가 1회 전체적으로 연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회의를 한 번 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연간 계획을 잡기 위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심의는 아니고요. 연간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운영, 변경 뭐 이런, 연초에 그 연간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연간 계획에 대한 혹시 24년도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저희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저희 과학고 설립 지원에 따른 그 운영비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24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이거는 저희가 과학고가 설립,
○윤혜선위원 3000만 원.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과학고가 설립되면서 저희 준비금으로 저희가,
○윤혜선위원 어떤 준비 내역인가요, 운영비 내역은?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무래도 우리 성남시민분들께서 과학고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또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윤혜선위원 홍보비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홍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준비 예산으로 좀 편성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과학고 설립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학고 설립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라도 홍보를 더 하기 위함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과학고가 설립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윤혜선위원 조건으로 해서?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만약에 그러면 혹여라도 안 되면 이 비용은 사용하지를 않고 남겠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업무추진 운영비를 어떻게 3000만 원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계획 상세 내역 같이 함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0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가 내년에는 한 3000만 원 증감됐는데 이게 그때 저희 주민발의 해 주신 이은정 대표님이 아마 엄청 고마워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건, 이거 3000만 원 대부분 어느 부분에서 증감, 상승, 뭐지? 상승률이라 그러나? 어떤 부분을 증액하신 건지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먼저 우리 주민발의로 우리 시민, 주민분들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다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증액을 했고요.
거기 방사능 관련된 그 검사비가 또 특히나 이번에 당초에는, 올해에는 16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또 22만 원으로 건당 그 검사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하고, 그다음에 검사 건수를 저희가 지금 한 50건 정도를 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검사 횟수를 더 늘려서 우리 누수되지 않도록, 방사능 관련돼서 주민분들이 좀 오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이거 좀 잘 살펴주시고요. 저희 아이들 또 어머님들이 엄청 걱정 많이 하고 계시니까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걱정 없도록 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많이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하여튼 관심 갖고, 우리 또 조례까지 만드시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걱정 없이 열심히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분들의 수고가 꼭 저희한테 전달, 저희로 인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꼭 잘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저희가 특수학교에는 지원을 하는데, 혜은학교하고 성은학교는 지원을 하는데 각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어요. 우리 학급에는 아무래도 교육청이 관련된 사안이긴 하지만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체험학습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긴 설명을 제가 하고 싶은데 그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특수학급 센터하고 논의 좀 해서 우리시가 각 학교 특수학급 아이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하여튼 혜은학교나 성은학교나 한번 저희가 좀 살펴서,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두 학교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 성남시의 유치원·초등학교·고등학교에 있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특수학급.
○김선임위원 그 특수학급의 학생들에 대한 우리 지원이 전혀 없어요, 이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고로 인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장애 학생들이, 이런 아이들이라도 처우를 받을 수 있게 같이 검토 좀 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교육청하고 하여튼 같이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추경 질의 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4차 추경이잖아요. 지금 4회 추경에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해서 신규 사업으로 6억 원이 올라와, 6억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이게 예전에 주민분들하고 대화 도중에 그 학교 주민분들이,
○최현백위원 어느 학교예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성남고, 우리 이번에 공립고, 자공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선정된 성남고등학교입니다.
○최현백위원 성남고등학교?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옛날 성남서고.
○최현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예산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하여튼 이게 전에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여기 또 주민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최현백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판교원역 예산 2억, 지금 2억 예산편성 하겠다고, 추경에 예산 반영하라 그랬더니 예산 반영도 안 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예산을 7억을 돈을, 지금 예산편성을 또, 이거 시장 지시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니요, 그 주민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님 지시일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최현백위원 아, 참, 진짜…….
이거 용역도 안 했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용역은 아니고요. 이제,
○최현백위원 사전 절차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저희가 이번에 우리 상임위 통과되면,
○최현백위원 이게 이 7억,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상임위 통과되면 이제 심의를 해야,
○최현백위원 아니, 6억 9000 세우기 전에 절차가 어떻게 돼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저희가 학교를 주는 건데 심의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학교 측에, 학교로 그 자금을 내려보내면 됩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렇죠. 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학교로 저희가 내려보냅니다.
○최현백위원 이미 끝났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니, 이제 심의를 해야죠.
○최현백위원 아니, 24년도 저기는 다 끝났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아니요. 내년도 우리 소규모 사업 할 때 이제 같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6억 9000만 원이 어떻게 소규모 교육환경사업비가 돼요.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5000만 원 이하예요,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
○최현백위원 아, 이렇게 막 하면서 말이야, 판교 주민들 판교원역 예산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예산편성도 안 하고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탓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진짜 행정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 인조 잔디 조성 사업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청에서 수요조사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원래 학교랑 협의를 해서 매칭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불요불급, 급하게 학교 주민들이 자꾸 강하게 요구를 하거나 하면 저희가 또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닌데. 이거 수요조사를 내년에 교육청에서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 할 때 그렇게 들어가서 매칭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갑자기 추경에 들어와서 제가 체크해 놨었어요.
아,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원칙 없이 집행이 되면 되나요, 과장님? (한숨) 할 말을 잃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현백위원 가만있어 봐, 이거 삭감을 해야 되나.
○위원장 서은경 어떡하시겠어요? 이거 뭐, 이거는 삭감 요인이 발생을 한 게 확실한데, 뭐 삭감해도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최현백 위원님 그냥…….
이게 참 무기력함을 느끼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이렇게 이제까지 편성한 예가 없고요, 이거는 편성한 예가 아니라 이거 교육청에서 수요조사 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 정말 참…… 아, 시장님이 성남시 예산을 어떻게 뭘로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본인 쌈짓돈으로 알고 계시는 건지.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하여튼 그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위원장 서은경 아이, 주민분들이 요구해도, (한숨) 주민분들이 요구하면, 주민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해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주민분들은. 그러면 시는 이걸 교육청을 통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정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인지 가르마를 타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이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어디가 소속되어 있는 건지, 참.
○최현백위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 좀 할게요.
과장님, 자, 이런 거죠. 지금 25년도 예산의 13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57억 5000만 원이 교육청하고 일대일로 대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또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성남시만 별도로 또 학교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세운 거 있지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그 소규모, 아, 예, 15억.
○최현백위원 15억 말고 그것도 육십 몇억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그게 포함된 게 60, 7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또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할 그 예산을 15억 별도 편성한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교육환경,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태워서 가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도 15억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그 지원을 하든가 하는 거지 4차 추경에 마지막 추경 다 반납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한두 푼도 아니고 6억, 지금 뭐 겨울에, 12월에 6억 9000을 세워서 그쪽으로 지금 심의해서 그냥, 그냥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디는 안 급합니까, 학교가?
그런 말씀을 지적드리는 거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삭감 요구는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제 예산을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시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받아내 보겠습니다.
이상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고맙습니다.
나. 청년청소년과
(14시 59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경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심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78쪽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입니다. 책상에 배부된 변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리모델링 및 건물 내외부 석면 해체를 위하여 당초 3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 역시 시설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수정·중원수련관의 중복 휴장을 방지하고 수영장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전면적인 시설 개선은 수정청소년수련관 준공 이후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시급한 제습 환기 시스템 설치 비용 2억 7900만 원을 제외한 35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민 의견 수렴에 부족했던 부분을 사과드리며 예산 변경에 대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45페이지부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 청년정책에 관련된 회의참석수당부터 쭉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봤더니 청년정책 추진 일반운영비가 4200만 원 감소됐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그 주 저기가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가 청년지원센터로 넘어가면서 4000만 원이, 그러니까 가장 큰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그건.
○윤혜선위원 그 성과보고회?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니요, 청년의 날 행사.
○윤혜선위원 청년의 날 행사?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행사가 빠져서 지금 그런 거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위촉식 및 성과보고회’에서도 4000만 원이 감소됐네요. 이거는 또,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혜선위원 같이 함께 되어 있는 거죠, 금액이?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전체가 봤을 때 4200이 감소가 되기는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위촉식 및 성과보고회가 4000만 원 감소가 됐고 이제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요. 보니까 ‘이벤트 참여자 보상’ 이런 부분도 좀 감소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저희가 첫날부터 본예산 들어가는 각 부서마다를 보니까 보상, 포상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이 되거나 없던 포상금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청년정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여기는 다 보상, 뭐 성과보고회 이런 예산들이 다 감소가 됐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
다른 부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보상과 포상을 하신다라고 해서 없던 것도 만드시는데 지금 있던 청년정책 관련된 청년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성과보고회라든가 청년 홍보 이벤트 참여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감소를 시키는데 혹시 불필요해서라고, 데이터상, 그동안에 해 왔던 결과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를 하고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으셔서 감소를 시키신 건지?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이게 결과적으로는 감소, 감액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벤트 참여자 보상 같은 경우 260이 삭감이, 줄었지만 그게 나중에, 뒤에 보시면, 저희가 48페이지 거기 하단의 증액 사유에 보시면 순증가액 800만 원,
○윤혜선위원 기념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여기에 이게 같이 태워서 같이 들어가는 거라 그걸,
○윤혜선위원 ‘인건비 증가 등 물가상승분 반영’ 이 내용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아니, 아래에 보시면 예산 증액 사유로 해 갖고서, 그 위에 보시면,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혜선위원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거기에,
○윤혜선위원 편성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이벤트 내용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우선 1차 때 했던 연구용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올패스 진행하시죠? 저번에 행감 때 확답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100%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지금 예산 잡았던 이 편성된 금액들 100% 다 사용하고 모자라서 추경에 올릴 수 있게끔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웃음)
○윤혜선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거 알죠?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우리 과장님 오실 때마다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관련된 예산 변경하셨어요. 약 38억 잡으셨어요, 시장님께서. 감사하게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도 38억에 대한 예산을 잡아주시고 나중에 그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츰차츰 단계별로 해서 공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결정하에 수련관과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지만요,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공사 들어가면 지금 나머지 저희 감액되는 35억 정도 되는 금액 있죠? 이 부분 내년, 그러니까 내후년 26년도 본예산을 담을 때 25년 본예산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는 꼭 같이 함께 편성될 수 있게끔,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잊혀지지 않게 꼭 기억하셨다가 부족했던 부분들 좀 뒤늦게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수련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함께 프로그램 이용하실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예.
○윤혜선위원 국장님, 꼭 책임지고 이거 26년도 본예산에는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예, 부서에서는 반드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만요.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집행부로부터 삭감 요청이 있었는데 삭감 요청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663쪽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설계비 1억 2353만 8000원을 삭감,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설계비 4562만 8000원을 삭감,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공사비 33억 2001만 원을 삭감,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감리비 3846만 2000원을 삭감,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시설 부대비 470만 1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위원 왜 삭감하는데?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까 얘기하셨는데.
○최현백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추선미 집행부에서 내년에 공사 안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없으시면 예산안 663쪽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설계비 1억 2353만 8000원을 삭감,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설계비 4562만 8000원을 삭감,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공사비 33억 2001만 원을 삭감,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설계비 3846만 2000원을 삭감,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시설 부대비 470만 1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사업실장 이경주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호용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은옥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박관순○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