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5일(목) 14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ｏ 지역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산업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교통행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농촌지도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근로종합복지회관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ｏ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오늘은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 제2회 성남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종합복지회관, 견인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시요령은 각항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순으로 질문과 답변하여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수웅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이와같은 예산편성은 본예산 편성시 당면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목별 내용을 주관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견인차량 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배부해드린 추경세입세출 예산서와 저희과에서 만들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는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드린 자료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위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산상동 출신 정재의 출신입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송전탑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요, 송전탑 하나 옮기는데 4억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가시권에 있는 것은 전부다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한 개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철탑을 세 개를 옮기고 두 개를 신설합니다.
○정재의 위원 신설도로는 그 뒤에다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도면을 가리키며)지금 이 부근입니다. 철탑을 세 개를 옮겨야 됩니다.
세 개를 철거하고 그 밑에서 꺾어가지고 바로 두 개를 설치해서
○정재의 위원 다음에 도로 뒤에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 산 뒤에다, 구체적인 사업은 건설과인데,
○정재의 위원 다음에 할 적에, 나는 왜냐하면 도로가 그쪽에 또 나지 않습니까? 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나중에 또 옮기게 되면 또 들어간다는 얘기야.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재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분수대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사들이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주차장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기부분이기 때문에,
○정재의 위원 지금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게 되면 주민들은 역세권에 대한 환승주차장 인줄 알았어요.
개인의 「그린벨트」에다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허가를 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부분을 「카프라치」하기 위해서 분수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차장을 전부 다 사야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현재 그 주차장이 전부 산성동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산성동에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것이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근방에 당장에라도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교통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전에 보면 주차장에 빡빡하게 세워놓는다고. 아주 마비되어서 사고날 위험성이 상당히 다분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영성중학교 부지 앞에 자동차 매매「센타」가 있는데 그 부지라도 사서 철골이라도 세워서 환승주차장을 만들든지 그 계획을 세워놓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덮어놓고 하다가 민원이 생겼을 때는 어거지로 만들어서 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잘 되는 것도 이전문제같은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 그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호 과장, 즉 산성동 부근에 분수대 설치계획을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차장 부지는 시에서 매입하는 방향하고 철탑3개는 철거를 하고 다시 그쪽에 이전을 해서 2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분수대 설치계획이 건설과에서 보고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철탑 3개를 옮기고 2개를 신설해야 되는데 전기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가 들어가느냐 해서 4억 2,000, 충분히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과 계획이고 주차장 부근이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구체적으로,
○정재의 위원 예, 됐습니다.
○이인순 위원 예, 강규식 위원님.
○강규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가시권이 안에 있는 것 세 개를 다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구태여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가시권 안에 있는 것을 다 이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만 옮기면 됐지 서 있는 것 하나면 됐지 그 위에 있는 것하고 그 밑에 있는 것 왜 옮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8,4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예요. 보기 좋으라고 가시권에 있는 것을 다 옮긴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무리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철탑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 둘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하나 신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신설하면 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여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 분수대를 설치하려면 철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안전해야 되니까 철탑 세 개를 철거를 하고 그 대신 직접「코스」로 가야 되니까 이점에 대해서 이 부근도 이렇게 하기에 새로 신설해야 되나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전에 전문적인 것이니까 세 개 철탑을 철거를 하고 두 개는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약 4억 2,000만원 그래서, 왜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냥 놔두고 할 수 없느냐, 건설과에서 분수대 설치공사 계획이 뭐가 있겠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는 전기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철거토록 예산 세워라, 저희들은 그 부분만, 우리 소관만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건설과에서 분수대 설치,
○강규식 위원 도면을 보면요, 세 개를 다 옮겨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글쎄요. 이것은 저희들이 옮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 의뢰를 해서 회시를 받아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전문기관인 한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들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고맙습니다.
ｏ 산업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위원장님! 여기 위원님들한테 추가경정예산안 다 검토해 본 사항인데 양해 사항이 되신다면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내용을 보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대로 우리 위원들이 통과해주는 것으로 하고 교통행정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300만원 있는 것 보니까 손댈 게 없어요.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근로자복지회관 것.
○위원장 정수웅 그게 낫죠?
(의견부분)
산업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재문 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산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산업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잠깐만 경찰서에 태평2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태평1동으로」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태평1동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688「페이지」부터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들「페이지」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구한전 부지있잖아요, 그거 지금 삭감이 들어왔죠? 그런데 땅은 성남시에서 사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나운채 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한다고 했던 것인데 민간으로 돌리는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나운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땅 주고 사업은 어떻게, 땅값 정도를,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게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것은 저희가 기부체납액식으로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소에서 들어와서 한 업체에서는 약 70면 정도로 되어 있고 똑같은 단층에서 한 업체에서는 약 170면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차면수를 많이 한 데를 우선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것을 저희 시에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약 26억을 들여가지고 15억정도는 시에다 기부체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땅값이 상당히 많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56억정도 됩니다.
○나운채 위원 그러면 56억중에서 기부체납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액수가 얼마가 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약 26억정도 됩니다.
○나운채 위원 26억이면 남는 30억은 가만히 놀려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아닙니다. 56억은 전부 부지매입비로 들어가고 지금 거기다 구조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주차「빌딩」으로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그 사람들이 산정한 예산으로 26억이 되었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것은 일반유치니까 그 분들이 설치해서 사들이는 것 아니예요? 결국은 시에서 30억을 놀리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땅을 사들이니까.
○나운채 위원 그러면 56억을 사서 놀리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시 재산이 된 것이지요.
○나운채 위원 재산이 그래요? 땅만 사놓고 딴 사람한테 거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56억을 투자한 수익이 딴 사람한테 민자유치하고도 얼마나 수익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56억재산의 땅을 한전에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시 재산을 만들었어요.
일단 만들고 저희 시에서 거기다 똑같이 26억을 투자한다면 시에서 수익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26억을 15년동안 그 사람들이 사용한 것 그대로 그 시설물을 넘겨주기 때문에 15년 후에는 주차장「빌딩」과 토지가 저희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15년이나 그냥 두느냐, 26억에 대한 예산을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상쇄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따져서 약 15년이 나왔기 때문에 15년후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주차장을 하면 순이익이 얼마인데요. 15년후에 그 건물을 받아서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물론 저희가 15년후에 그 건물이 시에 그대로 인수될 것이냐 의문이 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이것을 당초에는 28억인가 얼마씩 나왔었는데 15년후에 시에서 그 시설물을 그대로 100%는 안 되겠지만 그대로 유지되어서 인수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나운채 위원 시기를 몇 년으로 보고 한 거예요? 만약 선물을 짓는 뭘로 짓는 거예요? 철골이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나운채 위원 지하철을 철골로 만들면 수명이 몇 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공법까지는 정확한 계산은 안 했지만,
○나운채 위원 15년후에 망가지고 녹슬고 해서 고쳐야 될 판에 치우는 경비도 안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글쎄요. 염려하시는 것인데,
○나운채 위원 나는 이상하네, 도시경영은 기업경영화처럼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안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편익을 봐주되 어느 선까지여야 되는데 56억이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5억 6,000씩 원금보다 더 많아요. 계산이 안 맞네. 난 참 이상하네. 너무 많이 민자유치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시경영을 하다가 주차장 때문에 사실상 56억을 투자했으면 26억은 투자가 되는 것이고 30억은 있다가도 모르는데 난 참 이해가 가질 않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한전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일단은 행정재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56억이 시재산이 되는 건데요.
○나운채 위원 「아파트」같은 것 건립해도 건립해서 언제까지 사용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15년 쓴 후에 헌 것이 되어서 그때는 고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수명이 몇 년인데 15년후에 건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김영봉 위원 지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56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잖아요. 땅을 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김영봉 위원 땅을 샀는데 1년이면 금리를 따져도 5억 6,000씩 아니예요? 10년이면 56억하고 또 5년이면 28억이고, 84억 정도인가 우리한테 금리가 들어오는데 15년후에 가서 금리는 그만두고라도 그 건물이 낡았을 때는 다 우리가 폐기해야 될 입장인데 그 사람 특혜만 주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란 얘기야. 그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부체납기간도 15년이면 너무 많고 우리 수익성을 따져도 맞지 않아요.
○이인순 위원 경제성이 없어요.
○나운채 위원 건물이 몇 년인지 몰라도
○김영봉 위원 56억에 15년이면 은행금리만도 크다고 복리 안 따지더라도 그러면 한 100억 정도 금리가 나오는데 그냥 놔두는 거다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시에서 그 땅을 가지고 그냥 있다면,
○김영봉 위원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돈은 들어올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26억은 그 사람이 진다 하더라도, 시에서 진다 하더라도 26억씩이나 든다면 약 30억에 대한 이자는 어디로 갔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영봉 위원 그것보다도
○정재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서부터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입찰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세수입이 되잖아요. 지금 26억인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정재의 위원 26억하고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갑니까? 56억하고 하면 약 80억정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공사비까지 해서.
그럼 그간에 15년 후에 하면 공사비하고 이것이 빠진다는 이런 얘기야. 그 돈이 원가하고 공사비하고 그러면 그때까서는 지금까지 원가가 빠지는 것하고 그때가서 큰 건물 주는 것하고 별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수익성을 지금까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사업을 해서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하는 사업이나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15년안에 기부체납을 하나 비슷비슷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저희는요.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자유치로서 우선 운영하다가 15년 후에 그 시설을 그냥 인수 맡으면 참 쉽겠다. 액면 그대로 26억 재산이 그대로 남는 것인데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5년후에 그 건물이 그대로 있다는 게 어디고 낡은 건물을 받게 되면 다시 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 염려이신 것 같애요. 그러시죠?
○나운채 위원 네. 15년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그런 것 아니더라도 다른 데 땅을 사주고 자기 시설해서 15년 하고 후에 내버린다면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5년이라든가 7년이라든가 한다면 그래도 남은 기간도 있지만 건물이라는 것은 수명이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하나 만들어 놓으면 20년, 30년 가잖아요.
이런 주택 20년 하면 값도 안쳐요. 15년 넘어가면 벌써 한 건물로 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어떤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렇지는 못해도 15년 뒤에 다 알멩이 다 빼먹고 그냥 가만히 56억 갖다 바치고 있는 거야. 누구하나 특혜주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저희가 선현역사라든가 초림동역사 환승주차장을 했는데 서현동역사가 4,8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도저히 그 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인가 어디서 그걸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 그 예산 가지고 못 합니다.
초림동 역시 3,500정도 입찰을 봤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그 예산에 못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기술이나 못 한다고요. 그런데 시청앞에 한전부지 같은데 주차장 하는 데는 시에서 운영해서 위탁한다면 그 많은 예산이 과연 나오겠는지 의문입니다.
자, 26억을 들여서 그 입찰 얼마보겠어요? 26억 입찰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있겠어요?
○김영봉 위원 김 과장님, 거기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170면입니다.
○나운채 위원 170면에 1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강규식 위원 170면이면 월수입이 얼마냐면, 대당 월 14만원씩 잡으면 170면이 되면 2억 3천만원이 나와요.
○정재의 위원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되면 14만원씩 안 됩니다.
(의견부분)
○위원장 정수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가 간단히 물어보겠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김 과장님, 궁극적으로 지금 신흥1동 한전부지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행정재산 확보측면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 이유가 제일 큰 것으로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위원장 정수웅 수지타산으로 따지면 경제성을 따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걸 비교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태평1동하고 수진2동에 탄천복개한 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위원장 정수웅 이것을 원래 주차장으로 복개 후에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게 노외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말썽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3년 동안 일반인에게 위탁관리 시켜서 2억 4,000인가 수입이 들어오죠? 1년에 8,000만원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로 비교한다면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 이유 이런 것 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자세하게 솔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한전부지에 대한 것을 위탁대행을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위탁대상을 할 수 있는가를 대강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2억 정도 나오네요. 1년에 한 2억 정도를 내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으로 3년이 돼야 되니까 3년이면 약 6억 정도의 입찰가가 됩니다. 그러면 170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를 월차로 볼 것이냐, 그 지역에 대해서 1급지니까 30분에 500원씩 해서 숫자를 따지는 것은 예측불허입니다. 누구도. 대량 수치지 100%정확히 나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우선 구한전부지 요충지를 저희 행정재산화해서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그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그 시설을 시에서 일시에 26억이라는 이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민자유치 차원에서 시 예산을 안들이고 주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던 것이 저희가 민간유치촉진법에 의해서 그 주차장을 민간유치로 유치하도록 결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행을 바꿀 수가 없겠냐 물으신다면 저희는 이미 법적절차를 거쳐서 민간유치로 한다고 결정을 지어서 공포해서 업자하고 협약서까지 체결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취소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추경예산에서 그런 절차가 남아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를 민자유치비이기 때문에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상정했던 것인데 참 관심이 많고 항상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그러한 시 예산이라든가 또는 민자유치했을 때는 그 외의 이자 계산 이런 것에 비춰볼 때 대략적으로 해서 시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15년동안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한번 구상을 했다는데도 염두에 두시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성호시장도 정리가 되면 그것도 주차「빌딩」을 민자유치로서 할 계획은 있는데 그 때 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듣기로 하고요, 또 수산시장 뒤에도 매입하는데 그것도 역시 민자유치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고 다만 저희가 우려했던 문제는 15년후에 그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을 철골로 하지만 영구적인 건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나운채 위원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싼 땅을 50억을 사서 주차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얘기는 좋지만 차라리 그냥 빈공지안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대수문제가 나올 것입니다만 그 대수를 늘리자고 해서 56억을 갖다대는 것도, 그리고 15년이라는 것은 그 건물 자체가 모든 어떤 건물이든지 그래요,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고 그 26억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15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오히려 5억을 투자해서 철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잘 하겠지만 문제점이 있다 이건 분명히 저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감사로, 의원감사 아니라 도감사도 많이 있겠지만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나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잘 다뤄서 처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와서 승인 안 해줄 수도 없는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요. 아마 대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지금 이건 진행중에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나운채 위원 진행중인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학교부지하고 좋은 위치가 있거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주차장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서에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물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만 이 대원초등학교가 이처럼 늦어진 것은 물론 거기 학교여건이 축대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따르고 그것을 보수할 때 아주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근 1년 가까이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법적으로 이것을 꼭 해준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여건이 붕괴된 축대를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주차장으로서가 아니라 거기 시설물을 복구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중점을 두고 하는 것으로 그냥 했습니다. 근데 성남은 특이하게도 경사면에 학교운동장이 있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중동제1초등학교라든가 수진동제2초등학교, 금광동 이런 등지의 초등학교 운동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확실히 여건이 맞지가 않아요.
아주 고심을 많이 하는 중이니까 앞으로 교육청과의 법적해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절약해서 가능하면 학교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리고 25억이 들어갔죠, 지금 현재? 25억 투자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나운채 위원 그건 학교에나 문교부 측에 몇 년을 쓰고 돌려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대원초등학교에서 문제도 그것을 기부체납하라고까지 얘기가 나와요.
○나운채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이런 것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것은 지금 산정이 안 되고요. 시설을 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해야 관리전환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설을 해서 위탁관리비의 얼마를 학교에 주는 것 까지도 절충을 해서 됐는데 의견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얘기는.
○나운채 위원 아니 얘기는 나왔어도 현재 계약이 돼있지 않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돼 있지는 않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럼 계약 안돼 있으면 끝이지 뭐, 시설할 때 계약 안 돼 있으면 끝 아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려하시는 주차장 문제는 각 지역의 예비조사를 전부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시유지라든가 시유지 옆에 사유지를 더 사서 대형주차장, 중형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중에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들 지역에서 주차장 할 만한 토지라든가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통행정과에 연락만 주시면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교통행정과장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사업소소관 예산심사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차량등록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차량등록사업소 곽현일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 곽현일입니다.
오늘 차량등록사업소소장께서 정기 하계휴가 관계로 공석중이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계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9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심의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지금 말씀은 가속차선이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감속차선 연장공사라고.
(「가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감속차선으로 나왔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곽현일 먼저 공사하고 동일한 제목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거였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수고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ｏ 농촌지도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소장 강신철 정수웅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시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농촌지도소소관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나운채 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아니, 예산을 하면 물론 삭감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필요없이 세웠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정화조 청소 이런 것은 또 빼고 예산세울 때 구별해서 잘 해야 되는데 정화조청소 이런 것은 원래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래 넣어야죠. 작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소장 강신철 네, 나운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특별히 그것을 하자보수기간이 2년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나운채 위원 아니 그래도 말하자면 정화조청소에 이런 것, 이런 것을 넣었다가 만약에 그해에 못하면 또 삭감될 수는 있어도 이걸 빼놓고 하는 것은 예산 잘못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이런것도 사실상은 예산을 따놓고 보자 그래놓고는 사실 필요없게 된다든가 아직 쓸 수 있으니까 삭감되는 것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소장 강신철 그런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장비가 나오다보면 겸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나운채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내년에 예산 세울때는 삭감되는 것도 안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예요.
○농촌지도소소장 강신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계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ｏ 근로종합복지회관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소관96년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 도자기 가마설치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생활도자기라고 그래 가지고,
○이인순 위원 그것 만들어서 팔지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팔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옥 위원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예식장하고 식당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어요. 비영리 단체에다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네.
○최연옥 위원 그럼 어떻게, 공고를 해서 공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그 절차 방식은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그런데 지금 예식장은 개관식 아직 안 했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그것은 현재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식장은 직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연옥 위원 식당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다시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옥 위원 위탁을 줄려면 이제 바로 결혼시즌이잖아요.
빨리 위탁을 줘서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상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다른 위원님,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 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진입로 추락방지용. 난관설치라고 했는데 지난 겨울에 축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축대가 무너진 게 아니라 여름에 일부 비로 인해서 조금 배가 나와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나운채 위원 그것은 원래 공사입찰했거나 맡은 분들한테 고쳤다 그 말이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예, 그 업자한테 해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재의 위원 지은 것도 사실 진입도로 문제가 있고 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라고 그래서 상단에 있어 가지고 진짜 활용하기도 위험한 지역에 되어 있어요.
복지회관 지은 자리가 자리가 아닙니다.
○김지숙 위원 예,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해요. 너무 외져서.
○이인순 위원 걸어가려면 한참 가야 되요.
○나운채 위원 공사하면요. 우리 복지회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주로 보면 시공사나 이런 공사들이 대부분 허술해요. 시민의 불평이 많이 있다. 이것을 시관계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하는 분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를 책임지고 나중에 돈을 받고 시에서도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는 관리뿐이 아니다, 내 돈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할 때 보면 허술해서 공사할 때는 시에서는 공사라고 하지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엉망으로 해놔요. 그 다음에 불러서 보수하라고 싸움납니다. 지난 번에 신흥2동 앞에 골목길에 봤는데 전에 계획은, 있었다고 했어요. 물받이처럼 이렇게 자르는 것, 그런데 그냥 하기 쉽게 해서 했더라구요.
나중에 다시 불러서 작업을 시켰습니다만 시에서 주는 공사는 좀 관심을 깊게하고 나중에 주민의 여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동에 가서 알아본 다음에 잔금을 3개월만에 줘요?
얼마만에 줘요? 하자보수비 두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하자보수기간은 대부분 2년정도,
○나운채 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알아 본 다음에 지급을 해주면 좋은데 알아보지 않으면 문제점이 자꾸 발생해요. 그러니까 공사를 했을 때 부정방지위촉 위원 있죠? 그 분들을 공사시킬 때 활용을 좀 많이 해주세요. 공사할 때부터 아주 잘하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알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원래 당초 거기다가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도 그래요. 공예품 전시관도 그래요. 해놔도 가는 사람도 없고 아주 무용지물이 됐더라구요.
○김지숙 위원 관장님이 성남에서 제일 큰 복지회관을 관리하시는데요. 이것이 위치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외지고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기를 꺼려하거든요.
그 앞에 지나가는「버스」노선이 33번 하나 밖에 없어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좀더 많은 「버스」노선을 유치해서 시내 각지에서 누구나 차를 한번,
○김지숙 위원 그것은 마을버스고, 타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연옥 위원 제가 보니까 정수를 할래도 숫자가 다 차서 못해요. 지금 「컴퓨터」니 뭐니, 취미교실 하는데 숫자가 많아서 접수를 못한다니까요.
○김지숙 위원 그런 것은 그런데요.
예식장용이라든지 자주 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ｏ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마지막으로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에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 많으셨습니다.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운채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사무실이 몇평이에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내근 사무실이요?
○나운채 위원 「에어콘」하고 난방기 구입하는 사무실이 몇 평이냐고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그것은 서고로 사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15평 정도 됩니다.
○나운채 위원 난방기하고「에어콘」구입이 따로 놔요? 하나로 쓰면 되는데.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현장근무하는 사람은「콘테이너박스」에서 근무하고 내근하는 사람은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에 서고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운채 위원 사무실이 두 군데라고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이인순 위원 차량 도주 방지를 위한 공사라고 했는데 차량을 갖다 세워놓으면 도망가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많이 도망갑니다.
○이인순 위원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하셔야지.
○나운채 위원 「키폰」을 몇 대 사는데 260만원이에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현장하고 하니까 두 대죠. 기 또 따로 설치해야 되고,
○나운채 위원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예.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견인차량등록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수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이태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농촌지도소소장 강신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홍규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장 강성복 차량등록사업소 곽현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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