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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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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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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3.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5.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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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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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경만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임선영 세무과장입니다.
  이창수 경제교통과장은 교육으로 김혜정 교통행정팀장이 대리 참석 했습니다.
  박옥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3900억 4608만 6000원에서 10억 6385만 7000원이 증액된 3911억 994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6385만 7000원이 증액된 3892억 842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성질별 요구 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414억 1062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사업 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로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은 3943억 5569만 123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926억 2018만 4230원이며, 특별회계가 17억 3550만 7000원입니다.
  결산액은 3608억 5676만 18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592억 3515만 970원이며, 특별회계가 16억 2160만 921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388억 429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76억 5449만 2174원, 보조금 반납은 1012만 5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7829만 9346원으로 예산 현액 3.03%가 되겠습니다.
  2쪽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과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 5쪽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총 1건 74만 4000원이며, 예산 변경은 일반회계 총 1건 1억 2000만 원입니다.
  5쪽부터 7쪽 2025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청장님이 과장님들 세부 설명 할 때 같이 하니까 그때 이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뭐 특별하게 구청장님한테 하실 얘기 없잖아요.
○조우현위원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서은경위원  구청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하고 답,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셔요. (웃음)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면,
○정봉규위원  질의보다, 질의는 아니고 요청이 있는데 그건 해도 돼요, 그러면?
○위원장 안광환  과에 있을 때 같이 하시면 안 될까?
○정봉규위원  과는 아니고 그냥 구청장님께 그냥 하나 요청만 드리려고, 이게.
○위원장 안광환  아, 그럼 간단하게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수정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수정·중원·분당 다 공통 사항인 것 같아 가지고.
  요즘 사실 경기가 매우 안 좋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정봉규위원  중동발 전쟁 때문에.
  전 소상공인 관련해 갖고 부탁의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드리려고.
  본의 아니게 좀 법에 저촉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도 위생과에서도 나가고 구청에서도 나가고 하는데 지금 계속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마 구청장님도 아실 거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듣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상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외에도 구청에서 좀 감지하고 있는 부분들, 법적으로 저촉되는 약간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은 유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단속을 아예 안 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어떤 철학도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상인들의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점 요청을 드리려고.
  이게 지금 수정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중원구·분당구청장님도 다 같은 의견으로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총괄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아마 다른 구청에도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추석 연휴 같은데 지금 전통시장 주변의 장 보러 온 차들에 대해서 단속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권 활성화 이야기를 하고 상인들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원래 저희 11시 반부터인가요? 2시까지?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유예 시간으로,
○서은경위원  유예되는 시간이?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아마 유예 시간을 벗어나 있긴 했었는데 이번에 24일부터 추석 연휴였는데 23일부터도, 항상 많지만 추석 장보기 하러 오신 분들이 꽤나 많았었는데 그 시간 이후였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게 막 장 보고 있는데 단속 문자가 뜨니까 굉장히 그게 민원들이 많았어요.
  근데 청장님, 지금 단속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지요? 과태료 부과된, 되지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과태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 한 부분, 이의신청 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서은경위원  이거는 이의신청 해도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예 시간도 벗어났고 연휴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 청에서 적어도 연휴 기간 날짜를 조금, 전 하루까지 유예 기간을 준다거나 해서 단속을 조금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다음 명절에는 좀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연휴 기간 전날, 훗날까지 더 연장을 하거나 또, 아무튼 소상공인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차단속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데 최소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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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1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전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주영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총무과 2025년도 예산 현액은 28억 2039만 원으로 지출액은 25억 9608만 3819원이며, 2억 2430만 6181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설명드리면 설명자료 8쪽입니다.
  청사 시설 내외부 개보수 시설비 3억 7740만 원 중 구 청사 시설 소규모 개보수 등 집행잔액 1970만 6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공공요금 제세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3억 2060만 원 중 구 청사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5341만 6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동 청사 시설관리 운영시설비 7억 8654만 7000원 중 동 청사 소규모 보수 및 신흥2동 임시 청사 원상 복구 공사 집행잔액이 8091만 6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흥2동 동 청사 새롭게 입주를 해서 다 자리를 이제 잡은 것 같은데 이전에 대관했던 신흥2동 민간 임시 청사 원활하게 재판까지 안 가고 잘 마무리된 건가요, 그게?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잘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임시 청사도 이번에 저희가 명시이월 돼서 예산 원상 복귀, 다 정리되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그 민간업체, 그 건물주께서 좀 무리하게 임대료를 막 요구하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우리 과장님 생각도 좀 그런 것 같죠? 너무 무리하게, 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해도 무리 없이 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도 사인 간에는 그 정도면 굉장히 소송감이에요, 그 정도면.
  잘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좀 양보 많이 하신 거죠, 우리 구에서?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저희도 임대료라든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확실하게 어필을 했고, 또 민원인 입장, 또 임대 저희 해 주신 분한테도 해서 잘 정리는 되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관이다 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지, 좀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고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아니면 원칙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해야죠. 또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수인데 그거를 허투루 나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수정구뿐만이, 앞으로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중원구도 임시 청사 지금 상대원2동 쓰고 있고, 그다음에 분당도 금곡동도 그렇고 몇 개 구가 다, 구별로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 단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정도 하면 보통 한 4년 정도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그 단서 조항 해서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서 조항 달아서 임대료를 너무 많이 파격적으로 올려달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도 없을, 또 미리미리 미연에 좀 대비를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청장님, 그 수진1동 임시 청사는 지금 해결이, 그 커뮤니티센터 쪽하고 잘되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정은 안 됐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수진1동 재개발 때문에 이제 청사가, 지금 수진1동 지역에서 수정커뮤니티센터만 빼고는 다 재개발되거든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수진1동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결국은 저희가 남아 있는 공간, 결국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초에 들어가기로 했던 거에, 시에 센터가, 다른 기관이 들어와 있어 갖고 지금 현재는 2층에, 상권재단이 있는 그 층에, 그 층을 저희 수진1동과 같이 나눠 쓰기 위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권재단과 상권, 경제교통과 그리고 저희 수정구, 수진1동 4개의 기관이 다 합의한 상태고요. 다만 면적 기간에서, 면적에서 우리 수진1동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봐도 2층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의 그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그쪽의 회의실이나 이거는 청사를 옮기면서 좀 같이 이렇게 인테리어해 주면,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저희가 그걸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공간을 활용을 잘하고.
  그다음에 수진1동 같은 경우가 남는 인구가 한 4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임시 청사같이 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2층을 잘 청장님하고 과장님이 활용하셔서 꼭 같이 효율성 있게 좀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어요.
  아니, 수진1동에 건물이 없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임시 청사 갈 건물이 없어서 거기밖에 지금 들어갈 게 없고, 또 기존에 들어가는 게 가족센터인가요? 그쪽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쪽을 잘, 2층을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권지원, 지역상권과인가? 난 계속 이게, (웃음) 저기 해 갖고,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좀 협조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제가 부서별 조율하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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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2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선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임선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임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숙 시세팀장입니다.
  장상덕 도세팀장입니다.
  이경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유희숙 과표팀장입니다.
  박숙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정림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드렸습니다.
  2026년도 제4회 수정구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세 조례 개정에 대비하여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일반우편요금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지난 312회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부결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수정구 세무과 2025년도 예산 현액은 6억 7784만 3000원이며, 총지출액은 6억 6831만 910원으로 보조금 반납은 113만 1080원이고, 또 집행잔액은 840만 101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세무과 2025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과장님, 부결이 아니고요, 보류됐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임선영  아, 예.
○위원장 안광환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추경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이거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도 아직 이거를 추경을 잡지를 않았는데 수정구가 미리 이렇게 좀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구세무과장 임선영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우편요금으로 되는 그 사무관리비가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세우지 않은 거였고요.
  저희하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내문 발송을 하게 되면 추가로 좀 필요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정을 한 겁니다.
○장일남위원  어쨌든 이 성남시 시세 조례 개정이 이번에 1차 정례회 때 안 됐잖아요.
○수정구세무과장 임선영  예.
○장일남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논의가 되는 건 2차 정례회일 텐데 만약에 그때 의결이 되든 안 되든 그때 의결이 된다고 하면 그때 추경을 잡으면 늦는 건가요?
○수정구세무과장 임선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제가 봐도 되는 거죠?
○수정구세무과장 임선영  맞춰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일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삭감 요청이 들어온 관계로 이거는 그냥 우리 위원님들 저기 없이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1200 삭감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309쪽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1200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임선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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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2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경제교통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김혜정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부탁드리는데요. 팀장님 앉으셔서 발표해도 되겠습니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김혜정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앉으셔서,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앉아서요?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아, 예,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이창수 경제교통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5년 세출예산 중 총예산 현액은 769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78.44%를 집행한 6038만 4940원이며, 집행잔액은 1659만 6060원입니다.
  대부분의 불용액은 지출 잔액이며, 주요 집행 내역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농지 관리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당초 예상보다 심의 신청 건수가 적어 위원회 개최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등으로 편성한 예산액 1255만 원 중 1124만 6400원을 지출하였으며, 130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교육가셔 가지고 애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의 24쪽에 보면 우리 농지위원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농지위원회가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이게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한 달에 두 번 정도 열리는 걸로 일단 예산은 세웠는데요.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지금 농지위원회 열리는 목적이 일반인들이 농지를 취득했을 때 이분이 농사를 지으려고 취득한 건지 아니면 그 목적 이런 걸 잘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조우현위원  예,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보니까 농지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조우현위원  지금 수정구 다 됐어요, 지금?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지금 기본조사는 끝났고요, 심층조사 지금 중입니다.
○조우현위원  수정구에 총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저희가 대상 필지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1256건 정도 이렇게 건수는 되고요.
○조우현위원  예, 건수로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필지는 626필지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건수는 아니고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1건당, 필지당 그게 공동명의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뭐 그러겠네요, 이게?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조우현위원  새롭게 이렇게 농지를 구입하고 농사지으려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죠, 지금?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아무래도.
○조우현위원  예전부터 농사짓던 분들 아니면 선대로부터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실 때, 이거 농지조사 해서 농사 안 지으면 벌금을 매기려고 그러냐, 막 이런 별 얘기가 다 들려요.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확하니 농지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은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게끔 보조도 해 주고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선대로부터 받은, 물려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내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걸 구분을 해 놨다가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건가 그거를 하려고, 통계를 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일반인들이 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설득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팀장님?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그럼 거의 다 올해 말까지 원래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12월 말까지 조사는 마무리됩니다.
○조우현위원  예, 좀 잘해 주시고 수고해 주세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은경위원  저도 관련돼서.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저도 지금 그 농지조사 관련돼서 우리 경제교통과 예산에 보니까 현수막 예산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 우리 시장님 현수막으로 정책 홍보하는 거 매우 즐기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셔서 저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용 목적에 다르게,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매우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이 지금 오해를 확산시키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과에서 이거 관련돼서 현수막을 좀 게첨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농지조사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자체적으로요, 저희가?
○서은경위원  성남시에서.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시에서요?
○서은경위원  예.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이게,
○서은경위원  이거는 국가적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토지, 정확한 토지 이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이 오해가 있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확산된다면 그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아까 조우현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하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사실 그런 방법으로는, 홍보하는 방법으로 성남시가 현수막이라는 홍보 매체를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현수막을 좀 게첨하시지요.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저희가 이렇게 심층조사나 전수조사 이런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일단 지금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거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SNS 홍보 정도는 저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은경위원  청장님 어떠세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구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기본 실태조사, 그리고 하반기에는 심층조사거든요. 권한이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나머지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서은경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권한을 침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농지조사가 진행됩니다. 적극 협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어떠한 목적으로.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저희가,
○서은경위원  그 목적을 쓰는 게,
○수정구청장 전경만  조사 방법하고 목적까지만 나와 있는 거지 그 뒤의 내용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청장님, 그러면 방법하고 뭐 나온다 그랬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서은경위원  기한?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대상, 기간에 대해서만 나오거든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한테 전화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언제언제까지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합니다”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공문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좀 저희가 홍보하는 데, 저희가 권한 있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조금 그 부분은 좀,
○서은경위원  공문이 내려올 때 사업의 목적이 제일 먼저 표기되잖아요. ‘이러한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합니다. 대상은 뭐고 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저희가 한번 그,
○서은경위원  아휴.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거,
○서은경위원  청장님 입장이 곤란하시군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국가적인 정책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러신가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서,
○서은경위원  아이.
○수정구청장 전경만  저희가 자치단체가 쉽게 말해서 실태조사하고 심층조사 권한까지만 있는데 그 외의 정책적인 건 지금 현재 던지고 정책이 지금 계속 변화돼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정책은 변화된 게 없어요. 이것을 하는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변화된 게 없다고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고민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국민이 오해를 해서 갈라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고민하세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도 발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참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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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3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옥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도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예산 현액은 2억 693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3994만 5905원으로 89.1%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9%인 2944만 409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환경오염관리 사무관리비는 IoT 통신 장비 이용료 및 토양오염도검사 집행잔액 385만 9800원 발생하였습니다.
  27쪽 환경교육 및 보호 사무관리비는 환경체험학교 학습 재료 및 학습 교재 제작 집행잔액 72만 8800원 발생하였습니다.
  29쪽 EM 활용 악취저감사업 공공운영비는 EM 배양조와 배부 차량 및 주민 공급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32만 535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조우현 위원입니다.
  결산서의 26쪽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주차위반 관리시스템 구축이 돼 있어요. 이거를 주차위반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주차위반 하신 분들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친환경자동차면 특정 자동차잖아요, 이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예,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재난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신고가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 등록 현황을 조회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차량에 대해서 위반 사항들에 대한 사진이 3컷이 들어오는데 그 사진 3컷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 우편 발송 이런 거를 한 시스템 안에서 다 하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주정차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던 업체가 동일하게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이거에 대한 구입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차위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충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충전하려고 하는 전기자동차 주차 구간에 주차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주차위반이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예, 그게 7시간 14시간, 급속은 7시간 완속은 14시간을 오바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조우현위원  아, 이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그런 부분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정구 내에 한 10%가 충전 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충전, 전기차는 2만 대고 충전시설이,
○조우현위원  한 2000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할 수 있는 데는 2000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충전 할 때만 그 면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관련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충전을 14시간 이상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14시간까지 충전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요즘 저속충전 해도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예, 급속은 1시간이고 완속은 이 충전 시간이 14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큰 화물차라든가 이런 게 용량 때문에 14시간, 그러면 퇴근 후에 주차할 때 그 밤에 이렇게 충전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예.
○조우현위원  14시간은 옛날에, 요즘도 그런 충전기가 있어요? 14시간은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아니,
○조우현위원  그러면 혼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완속은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 시간대, 취침 시간대에도 나와서 그걸 빼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새벽 시간대는 그 제외 시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도 하기, 요즘은 14시간 말고 이렇게 요즘 신제품들은 좀 빨리 된다는 것 같던데. 초창기에 설치한 그 충전기인가 봐요, 그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예.
○조우현위원  그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도 안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SK면 SK, LG면 LG에서 그 충전 업체에서 그거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배터리 교체.
○조우현위원  기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좀 봐서, 내구연한을 봐서 그렇게 저속충전 한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 내구연한 보셔서 체크해 놨다가 그 회사에 통보를 해서 교체를 해 달라는 게 빠르겠네요, 그런 부분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또 약간 렌트형도 나올 수 있다는 신문 보도도 있어서,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 렌트면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고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아마 제품으로 서로 경쟁을 할 겁니다. 지금은 충전기 나오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예, 밧데리도,
○조우현위원  그래서 서로 경쟁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예.
○조우현위원  그걸 좀 잘해 주시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정연화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우리 조우현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서 이거 지금 3개 구청에 다 시스템 개발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동일하니?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예.
○정연화위원  근데 중원구에, 여기 찾아보니까 지금 중원구는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수정구만 되어 있는가 제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예, 시스템 구입 시기가 중원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거를 작년에 구입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유지관리비를 내고 있어서 중원의 구입한 연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전산 개발 할 때 각 구청별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시에다가 건의해서 3개 구청이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도 그렇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게 지금 그 동시, 여기 시청에서 사실은 개발을 해 가지고 3개 구청이 동시에 이거 시스템을 이용하면 예산 절감이 될 텐데 따로따로 하면 이게, 개별적으로 하면 돈이 1000여만 원 돈이 다 3개 구청에 들어가잖아요. 시에서도 또 별도로 할 거 아니에요.
  맨 먼저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올해 1월에 시작해서 이게 작년도 사항인 것 같은데 혹시 관련 팀장님 내용 조금,
○정봉규위원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팀장보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예, 내용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럼 팀장님이 하시면.
○위원장 안광환  예, 팀장님 나오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환경보호팀장 김도현입니다.
  최초로, 분당구청에서 그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수정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똑같은 시스템이고 전산 개발비가 들어가니까 차라리 시에서 이거를 전산 개발을 해서 3개 구청을 다 나눠서, 이거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예산 절감이 되는 그런 거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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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10시 4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종희 도시미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도시미관과장 홍종희입니다.
  도시미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숙 청소행정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최재완 주무관이 대리 참석 했습니다.
  신기복 녹지1팀장입니다.
  정경희 녹지2팀장은 병가 중으로 임소연 주무관이 대리 참석 했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 현액 349억 9831만 3000원에서 340억 8976만 6600원을 지출했으며, 899만 4400원의 보조금을 반납했고요. 집행잔액은 2.5%인 8억 9955만 2000원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6쪽입니다.
  가로 청소 사업에서 7695만 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 중 사무관리비에서 환경관리원 피복비 수요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687만 6440원,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차 12대의 유류비 및 수리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6497만 747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역 청소 대행사업으로 2025년 청소 대행비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1423만 9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38쪽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선발 인원 미달 및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2006만 5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42쪽 가로수 유지관리와 44쪽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공사 낙찰 차액 및 미사용 보험료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각 8981만 7000원, 7081만 245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7쪽 어린이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기 등 기후 요인에 따른 물놀이장 실가동 일수 변동 등으로 집행잔액이 1억 8187만 913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0쪽 산림자원 보호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강설 및 우천 등으로 실근무 일수가 감소해 집행잔액이 6896만 670원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위원  먼저 띄워주셨네. 제가 띄워준 것에서,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화면이 떠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쪽에 또 하나 있죠.
  이게 지금 어디냐면 태평동의 폐기물처리장인데요. 우리 지금 그전에 수정구가 저 폐현수막을 구에, 구청에 잘 수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쪽으로 보내시지요? 청장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예.
○서은경위원  보내놨더니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저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막대기하고 분리를, 끈하고 다 분리를 해야지만 그 막대기도 다시 한번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 폐현수막을 가지고 환경 마대 자루를 만드는데 수정하고 중원이 이쪽으로 보내는 바람에 구청은 아마 깨끗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혀 재활용을 할 수가 없고 저 안쪽에 있는 현수막은 썩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시는 분들 건강에도 위험이 있어요.
  제가, 이거 이제 됐고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리는 건 구청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자원순환과가 생각을 매우 단순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리로 가는 현수막은 어디로 가지냐면,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지만, 태평동 집하장으로 간 현수막이 분리 작업을 끝낸 이후에는 저 현수막이 부직포, 부직포를 데 재사용이 돼요. 수치상으로는 우리 성남시가 보도 자료를 내면서 100% 폐현수막이 재사용된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근데 실제 상황은 저렇습니다.
  그전에 우리 수정구청으로 저게 모였을 때는 그 안에서 분리를 해서 그 나온 현수막을 가지고 환경 마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순환되지 않게 저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성남시는 탄소중립센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과장님께는 제가, 이 결산서를 아무리 봐도 지금 환경 마대 자루 구입비가 들어와 있질 않아요. 제가 실제로 녹지를 관리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소각용 저희가 구입하는 그 플라스틱 비닐 봉투보다 이 환경 마대 자루가 나무라든지 낙엽을 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고 활용이 좋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었네요, 2025년 예산에.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그 폐현수막 마대 자루는 저희가 유상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무상으로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러면 우리 공원과나 환경,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공원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산 거를 무상으로 주나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그러니까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서은경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이거 구매해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아니,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그 위탁업체에 주고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대 자루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하면 저희는 각 구에서는 그거를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구가 지금 분당구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하는 말, 결산서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중원은 어떻게 되지? 하고 봤더니 수정·중원은 안 들어와서 그런데.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구로 내려보내 주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보니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순환경제,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게 취약계층 분들이 작업을 하세요, 저 마대를 만드는 작업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수막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물량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현수막이 안 들어와서 그렇고 둘째는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도 지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각 현장에서 이거 써보니 너무 좋잖아요. 요청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은 더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거는 너무 바람직한 사업이고 이게 성남시가 제일 먼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성남시만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청이 있으면 다시 또 주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예.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께서 더 각별히 그 실무진, 일하시는 현장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필요한 물량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 부분은 지금 태평동 적치장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다 문제점을 지적할 텐데 청장님 어떠세요? 다시 구로 저게 가면 구청의 장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힘들까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저 재활용 처리장 같은 경우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어 갖고, 이제 위치는 태평1동이지만 실제로 시에서 소속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제가, 맞죠. 저게 태평동으로 가면 저거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전처럼, 지금 분당구는 그대로 구청에서 받아요. 분당구 내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받는데 아마 그전에도 수정하고 중원은 천장이 없는 별도의 공간이 아닌 곳에 현수막이 적치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부분 사용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아, 예.
○서은경위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쪽 태평동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대로 그냥 지금처럼 보내는 게 맞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근본 문제는 자원순환과에다가, 인력을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도 같고 그러네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폐,
    (안광환 위원장, 장일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 마대 자루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예, 위원님이 그 폐현수막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만큼 저희 과가 도시미관과에서 광고물, 불법 광고물 떼는 작업까지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폐현수막 나오면 그 태평동 종합처리장에,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갖다 놓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렇게 실은 무방비로 막 갖다 놓은 줄은 몰랐어요.
○서은경위원  몰랐겠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저희 충실하게 다 제거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더 유념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지금 저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잉크하고 썩어 가지고 곰팡이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상태가 지금, 잘하려고 했는데 앞에서는 깔끔한데 뒤에서는 저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성남시가 현수막이 정말 많아요. 점점 많아져서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불법 현수막은 즉각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 현수막이 지금 1건당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돈은 누구나 아까워요. 그런데 10만 원 대비 홍보 효과가 그래도 한 3~4일이라도 버텨주면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 현수막도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넘쳐서 할 수도 없고 행정 현수막 게시대 규격을 벗어나게 지금 현수막이 제작되고 있어요. 그렇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예.
○서은경위원  지난 4년 동안 성남시의 현수막 폭이 엄청 늘었어요. 보통 한 70~90이었는데, 폭이, 지금 120이 제작이 되면서 행정 현수막 게시대에 걸 수도 없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행정 현수막이라는 이유가 안 떼주다 보니까 지금 현수막이 점점 넘쳐나면서 모든 홍보가 정책, 시정의 정책 홍보가 현수막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4차산업 얘기하면서 AI 얘기하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부서별로 다르니까, 업무가 다르니까 제가 도시미관과에다가는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불법 현수막은 즉시 제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유념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깨끗한 도시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뭐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불법 쓰레기 투기하신 분들 단속하시는 분들이 수정구는 몇 분이 하십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단속요원이요?
○조우현위원  예.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저희 임기제 6명하고,
○조우현위원  여섯 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공무식 두 분하고요, 기간제 두 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럼 열 분이네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예.
○조우현위원  많이 하네요. 공무직 여섯 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아니, 임기제 여섯 분.
○조우현위원  임기제 여섯 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예, 공무직 두 분.
○조우현위원  공무직 두 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기간제 2명.
○조우현위원  기간제 두 분.
  이게 단속 많이 하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저희가 2025년도에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한 건이요,
○조우현위원  예,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1600건에,
○조우현위원  회수된 벌금이?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1억 2000 정도 됩니다.
○조우현위원  1억 2000만 원?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예.
○조우현위원  1억 2000만 원. 그러면 이게 열 분의 인건비는 안 나오네요, 일단은. 그렇죠?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그 쓰레기 불법 투기,
○조우현위원  예, 일단은 이거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1억 2000만 원에, 1건당 보통 최고가 100만 원까지 과태료 하는 건가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보통 5만 원에서, 예, 최고가 100만 원입니다.
○조우현위원  최고가 100만 원까지?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예.
○조우현위원  보통 걸리시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또 사정사정해서 잘못했다 해서, 주로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벌금을 꼭 매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게 있더라고. 불법 투기, 담배꽁초 버리시는 분들의 습관 있잖아요, 담배 피우고 그냥 툭 버리는 거.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꼭 버렸던 분들이 또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속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어디 장소의 몇 번지에 가면 불법 또 버렸을 거다, 이게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리스트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주로 계도, 혹시 할 때도 기존에 벌금 물었던 전화번호, 인적 사항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버리셨네요. 다음에는 정말 안 봐주십니다” 이거 꼭 계도를 해야 돼요, 이거를요.
  꼭 버리신 분들이 버리지 안 버린 사람은 절대 안 버려요, 분리수거도 잘하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꼭 분리수거 안 하고 검정 봉투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버린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버리면 우편물이나 이런 거에서 주소, 이름 이렇게 찾아서 했는데 그걸 이제 한꺼번에 버릴 분 없고, 그거는 따로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속하기가, 이게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애로 사항이 많대요.
  그런데 일은 하고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단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계속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할 짓이 못 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해 주시고, 정말 악질 불법 쓰레기 투기하신 분들한테는 과감하니 과태료를 좀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팀장님을 두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312회 임시회 때 희망어린이공원 조명 관련해서 인근 주민이나 좀 조명이 낮아서 불법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저녁에 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즉각 조치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그 근교에 있는 신흥2동·신흥3동 산성역자이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어린이공원 놀이터 잘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도시미관과로 수정구청 마무리하니까, 구청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설과장님은 오늘 안 오시는 건가요? 안 오셨나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오늘 해당 저기가 없어서요.
○위원장대리 장일남  아, 해당 질의가 없어서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성역자이푸르지오 1·2·3·4단지가 하수도 요금이 잘못 책정돼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신지 아실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장대리 장일남  그거 관련해서 그 관리사무소랑 입대위가 피해 보지 않고 잘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기에 있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행정적 확실한 실수예요.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 수정구청에서 마무리를 잘하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청의 잘못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명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정구 도시미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장일남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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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11시 0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지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총무과장입니다.
  전희영 세무과장입니다.
  김인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현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중원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자료로 갈음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미라 총무과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박미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숙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미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과장님, 17페이지고요.
○위원장 안광환  김옥수 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김옥수위원  예.
○중원구총무과장 박미라  (자료 확인) 세무,
○김옥수위원  아, 세무과네.
○중원구총무과장 박미라  예. 저희 총무과입니다.
○김옥수위원  죄송해요. (웃음) 순간에 착각해서.
○위원장 안광환  괜찮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미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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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0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희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전희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전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연 시세팀장입니다.
  김은아 도세팀장입니다.
  이진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이관수 과표팀장입니다.
  이흥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문창숙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17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전자고지 확대에 따라 우편발송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26년도 현재 우편발송 건수와 전자고지 비율은 비교해 보셨나요?
○중원구세무과장 전희영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기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2만 건 정도가 발송 건수가 되고요. 그중에 전자고지는 한 7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한 19%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옥수위원  스마트, 스마트폰도 같이?
○중원구세무과장 전희영  전자고지라는 게 저희가 이제,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중원구세무과장 전희영  예, 그 스마트폰 문자도 해당이 되는 거고, 저희가 부과할 때 위택스 사이트에서 고지서를 메일로 받는 시스템이시거든요. 그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전자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당초의 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나요?
○중원구세무과장 전희영  저희가 매년 본예산 산정을 할 때 전년 대비해서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우편요금이 하반기 정도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고려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체납이라든가 과오납이라든가 그 일제 정리 기간 이외에 별도로 또 특별 기간이 설정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 기본 본예산은 크게 변동 없이 하고 추경에서 그거 연간 보고 조정을 좀 하기는 하는데, 올해 25년도에는 그 마무리 추경 때 그 부분을 조금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전자고지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속되는 그러한 추세가 되는 거잖아요.
○중원구세무과장 전희영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27년도에는 우편요금 예산도 과거 실적과 전자고지 전산율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전희영  예, 일단은 본예산은 지금 27년도 게 편성안이 올라가기는 했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몰라서 큰 변동 폭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전희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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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1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인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애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1장인데, 딱.
  조우현 위원님 질의 좀,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정구 하실 때 다 들으셨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예,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예.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동물등록제 사업 추진하는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동물 관련 그 팀이 다 이관된 거 아니었나요, 원래 이게?
    (안광환 위원장, 장일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그렇긴 하는데 이 동물 등록하는 거는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담당 팀이 있지만 담당 업무가,
○조우현위원  팀은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이 있는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예.
○조우현위원  그 업무는 또 이원화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동물등록제 사업 추진은 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예.
○조우현위원  그거 직원이 무슨 팀에서 합니까, 이거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이건 산업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산업경제팀 주무관 한 분이 이렇게 담당을 하셔야 되겠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예, 주무관 한 분이.
○조우현위원  이거는 좀 동물,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근데 이 동물등록제가 구청에서 또 직접 하고는 있지만 각 동물병원에서, 등록된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전입·전출하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지금 요즘은 등록을 한단 얘기죠, 동물등록제가 지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예.
○조우현위원  칩 심어서.
  그러면 중원구에 혹시 우리 애완견 등록 현황 얼마나인지 알고 있어요, 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잠시만요.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아니, 없으면 그거 중원구·수정구·분당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애완견이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즘은 개하고, 강아지하고 고양이만 키우는 게 아니고 다른 특수 동물도 이렇게 등록을 합니까? 특수 동물이라는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파충류도 있고 애완 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현재 저희는 반려견하고,
○조우현위원  그거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반려견은 의무고요. 반려묘만 등록이 가능한 상태고,
○조우현위원  나머지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일반 파충류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이게 좀 나중에, 그게 어느 도시에서 애완 뱀을 이렇게 집에서 같이 키우다가 외부로 나가 가지고 신고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예, 내용은,
○조우현위원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좀 있네요.
  이게 조례상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예.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그래서 법이 좀 개정이 돼야지 일반 파충류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지,
○조우현위원  아, 해야 되겠네. 이거 제가 이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근데 반려묘 같은 경우도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도.
○조우현위원  아, 그럼 반려견만 의무 사항이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반려묘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예, 현재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이거 조례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예.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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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17분)

○위원장대리 장일남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민경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과장님 앉아주세요. 설명은 보내주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아, 예.
○위원장대리 장일남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결산 자료 31쪽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자료 확인) 예.
○김옥수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리시스템이 25년 구축됐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예.
○김옥수위원  시스템 구축 이후 실제로 과태료 처리 기간이 얼마나 단축됐고 민원 내용 개선 효과는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예, 확인한 게 있는데요. 이전에는 국민신문고 앱에서 확인해 가지고 세외수입 프로그램,
○김옥수위원  안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예, 해서 25년도 저희는 5월에 구축을 했고요. 처리 건수가 이제, 처리 건수는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처리되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된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신문고 앱에서 받아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돌리고 우편 보내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원화가 돼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고요. 현황은…….
○김옥수위원  민원 대응 같은 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민원 건수, 민원 건수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김옥수위원  민원 건수도 그렇고 민원은 대체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사진을 찍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전 구역에 충전하지 않은 일반 차량을 충전했다거나 아니면 적치물을 쌓아놨다거나, 아까 수정구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간을 초과서 했다거나 하는 게 있고요.
  단속 실적이, 제가 잘 못 찾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과태료가 659건, 단속은 1249건 단속을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당초 예산은 적정하게 되었고 예산 집행은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행정 효율 효과가 목적이었는데 이를 파악, 아니,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효과를 잘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의회 위원장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이거 친환경차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친환경차라고 한다는 거는 전기 기반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차량들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예.
○정봉규위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그인이 아닌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어요. 그것도 친환경차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 차를 전기차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그래 놓고 나를 왜 단속하냐고 따지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웃음)
○정봉규위원  어떻게 해야 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그거는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봉규위원  그런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예. 그런,
○정봉규위원  그게 플러그인이 아니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그런 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하고 우선은 사진 3장 정도가 들어와서,
○정봉규위원  단속은 되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예.
○정봉규위원  플러그인이 아니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많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예.
○정봉규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공, 요즘은 주차 충전시설조차도 부족해지는 사례들이 점점 종종 만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예를 들어서 건물의 특성상 전기차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예.
○정봉규위원  근데 전기차 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 주차장에, 그 공간이 협소하니까 부득이하게 거기에다가 걸쳐서 세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많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단속되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걸 어떻게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지금 현행법으로는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또 객관적인 자료가, 데이터가 있고 위법은 위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과태료 처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제가 이게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혹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다른 시에서 실제로 그런 문구를 봐 가지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아, 예.
○정봉규위원  신협 건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 상가니까 주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주해 있는 기업들이나 회사들이, 대부분 은행에서 다 관리를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주차, 전기 충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의무적이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상주해 있는 그 차 중에는 전기차가 없는 거예요. 항상 비어 있어. 근데 거기다가, 그래서 그 유예 문구를 써놓은 거예요. 단속 안 돼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단속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예.
○정봉규위원  안 된다고 아주 장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웃음)
○정봉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자체별로 다른지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지자체별로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법령에 의해서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가능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정봉규위원  그럼 확인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세요?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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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1시 24분)

○위원장대리 장일남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진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좌영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장일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이거 예산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보니까 산림재난대응단 훈련 사항에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2000만 원이요. 이거 올해 초에 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연초에 수정구랑 분당구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반영을 했는데 저희는 이 예산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도에서 정산상 3개 구가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늦게 좀 반영을 한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감 때?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를 굳이 반납해야 되는데 다시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그래도 3개 구가 정산상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산림재난대응단 사업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봄이 되면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강원도나, 특히 작년에도 많이 났고 그전에, 몇 년 전에는 강원도도 많이 났고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도 많이 나지만 또 홍수도 많이 나요.
  근데 이거 산불 예방 차원의, 우리 성남시에서 대응 차원을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하려고 했던 건데, 녹지과하고 같이. 녹지과 우리 김진욱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서 못 했는데, 이건 좀 필요해.
  성남에는 우리 남한산성 도립공원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절들이 많이 있어요. 분당에는 대광사도 있고 수정에는 봉은사, 봉국사, 봉은사. 봉국사죠? 그리고 중원에는 대원사, 서광사, 화성사 이렇게 많아요. 문화재들도 많고요.
    (장일남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를 미리, 불이라는 건 뭐예요? 도둑을 맞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옛날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산불은 한 번 나면 크게 납니다. 그래서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문화재나 이런 데서 미리 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났을 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도록 이런 대응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어떻게 하셨나요, 작년에 이게? 우리 봄에 바빠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참여를 못 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요. 저도 지금 별 기억이 없으셔서…….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때 참석을 안 하셨나 보네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천지열  국 단위에서 말씀…….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 산림 재난 대응 훈련 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상시로 하는 거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2월 1일 날 한다는 거를 우리 변경해서 1월 19일 날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대응 훈련을. 그래서 내년에도,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 대응 훈련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대응단 인력이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인건비를 추가로 세운 겁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대응단 인건비를 일도 안 하고 왜 줍니까? 왜 세워요? 대응 훈련을 했어야 인건비를 추가로 세우든가 하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이분들의 임무가 이렇게 산불감시원도 있지만 이걸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불 예방 순찰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매칭사업 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산림재난대응단 해서 주고 만약에 산불 감시,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이분들도 투입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산불감시원도 같이 투입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아.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이 있잖아요, 각 3개 구청에.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있죠.
○조우현위원  이분들 외에 따로이 여섯 분이 또 있단 얘기예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이분들의 할 일이 정말로 산림 대응, 산불 대응 훈련을 하셔야지 그거 하시지도 않고 이렇게 인건비 편성해 놓으면 이거 예산 낭비인 거 같은데요. 그거 실질적으로 대응 훈련을 하셔야죠, 이거를. 녹지과하고도 하고 각 구청의 도시미관과랑 해서 구청장님들이 주관을 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안 하고 그냥 순찰만 돌고, 산림감시원이 있잖아요. 우리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굳이 그분들을 6명씩이나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데. 우리 산불감시원 그냥 더 늘려서 쓰시는 게 낫지, 그러면.
  이분들은 특수한 훈련을 받았다든가, 그래서 지금 특별히 했던 거잖아요, 그분들.
○중원구청장 천지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거 좀 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똑같이 우리 산불감시원처럼 하시려면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를 좀 다르게 이분들이 해야죠. 시범으로 남한산성 입구에서 산불 대응 훈련을 하자라든가 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그거는 내년에 좀 잘 그거 해서 특별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 도시미관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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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상철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서미현 세무1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2과장입니다.
  안상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은영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안광준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분당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정연화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야탑1동 이영숙 동장님이 11월 말일 날로 명퇴 신청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거의 한 10월 말일까지가 정상 근무하고 또 11월 달은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동장님 지금 없는, 없을 때 대책이라도 어떻게 세워주셔야지 되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
○정연화위원  우리 야탑1동이 민원인이 가장 많은 거 알지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내용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고요.
  다행히 야탑1동이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구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덕분에 행정이 좀 체계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계시는, 그 공백은 팀장님들이 충분히 메울 수 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청장이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도 우리 야탑1동이 동장님이 꼭 계셔야지 되는데 어떻게 빠른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
○정연화위원  지금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또 본인의 진로를 우리가 막을 순 없는 것이고,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렇지요, 예.
○정연화위원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구청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셔서 공백을 잘 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동 체육대회가 얼마 남지가 않아서,
○분당구청장 정상철  열흘 남았죠, 이제.
○정연화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는 얼마 예산이 편성됐나 하고 제가 25년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25년 것을 찾아보니까 거의 다 우리 분당구에 속하는, 지금 22개 동인가요, 우리가? 총.
○분당구청장 정상철  22개 동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22개 동이 한 2100만 원에서 2300만 원 사이가 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한 동마다. 근데 집행잔액이 단 1원도 20개 동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체육대회를 잘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 1개 동에 2000여만 원씩을 과연 그렇게 다 쓸 수 있을까, 우리 분당구청에서 어떻게 예산 같은 것을 다 이렇게, 꼼꼼히 촘촘히 다 예산을 집행한 것을 봤는지 그거 여쭤보려고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게 22개 동이 있고요. 각 동 책임하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동에서 그만큼 필요해서 편성했으니까 또 맞게끔, 용처에 맞게끔 집행한 걸로, 아주 이상적으로 집행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없으니까요.
○정연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분당구청에 속하는 22개 동의 25년도 시민 체육대회,
○분당구청장 정상철  내역, 세부 내역 말씀하시죠?
○정연화위원  그 결산서하고 그 업체.
○분당구청장 정상철  업체?
○정연화위원  업체가, 다 이벤트했을 거예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그렇지요.
○정연화위원  그 기획사에서. 그 자료 좀 주시고.
  또 좋은, 아까 우리 수정구에서 말씀하시던데 분당구청이 친환경자동차 주차위반 관리시스템을 맨 먼저 여기서 구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당구청이.
○분당구청장 정상철  한 게 아니고 내년에 하겠다는 거 말씀하시나요?
    (구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정연화위원  아니, 맨 먼저 분당구청에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위원장 안광환  IoT.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 IoT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친환경차자동차.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정연화위원  이십, 몇 년도로 했었어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24년도.
○정연화위원  24년도에 했어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정연화위원  그럼 분당구청이 아마 2개 구청을 소개해 주셔서 같은 업체에서 했을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랬지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더 잘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청별로 따로따로 별도로 다, 여기 운영비야 유지보수비 뭐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지금 별도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어차피 같은 업체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분당구청의 이렇게 꼭지만 만들면 전산 그 시스템을 다시 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예산 절감도 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3개 구청이 한번 얘기하는 것도 좋고 제가 또 우리 부서, 시청의 부서에다 이거 건의 한번 드려볼게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많아요, 분당구청에.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 맞죠, 예.
○정연화위원  우리 나르샤 가온길, (웃음)
○분당구청장 정상철  (웃음) 예, 가온길.
○정연화위원  우리 그냥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아니, 총괄?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총괄이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저 부탁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 아니, 전화드렸습니다.
    (웃음소리)
○정봉규위원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안 주셔도 되는데 전화 주셔 가지고. (웃음)
○위원장 안광환  전화하세요.
○정봉규위원  전화로 하셔요, 그런 거는.
○서은경위원  영상 좀 잠깐, 사진 좀 볼까요?
○위원장 안광환  전화받으세요.
    (웃음소리)
○서은경위원  보통 저는 부탁하는 전화 잘 안 합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 전화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실수해 가지고 또 오해해서 서은경 위원이 전화로 뭘 자꾸 부탁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봉규위원  더 소문나겠네, 더 소문.
○위원장 안광환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 뭐 있으면. (웃음)
○서은경위원  여기가,
    (화면 제시)
  지금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변이에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정자동인가 보네요.
○서은경위원  예, 정자동이고 앞에 있는 건물이 국립국제,
○분당구청장 정상철  국제교육원.
○서은경위원  교육원인데, 저기에 저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출퇴근을 저쪽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저게 목격이 되네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렇습니까? 아, 예.
○서은경위원  리어카를 저기다 하고, 이거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화면 제시)
  그다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올해 9월부터 네스프레소가 우체국하고 협업으로 캡슐커피를 수거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원래는 새로 제작을 해서 우체통을 배포를 해야 되는데,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렇지요, 예.
○서은경위원  전국 단위로 배포한 우체통이 매우 적고요. 한 100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도 에코(ECO)라고 하는 그 투입구가,
○분당구청장 정상철  작네요.
○서은경위원  그렇게 좀 용이하지 않아요, 투입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디냐면 정자동유스센터 앞의 우체통입니다. 우체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제가 저 시간이 한 10시 뭐 이쯤이었어요. 그런데 또 저렇게 많이 쌓여 있고 수거가 안 돼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체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네스프레소에다가 우체국에서만 좀 저희 같은 경우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정책은 우체국에서도 받고 우체통에도 저렇게 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수거를 우리가 할 순 없으니까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저 부분은 아마 우체국에 해도 좀 늦을 것 같고요. 저 업체, 네스프레소라고 업체를 통해서 그네들이 필요하니까 그거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서은경위원  네스프레소가 우체국하고 협업을 하는 건데,
○분당구청장 정상철  콜라보니까 그거를 옆에다가 수거함 수거 용기를 설치한다든지 안 되나요, 그게?
○서은경위원  제가 볼 때는 수거 용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또 줘야 될 것 같아요, 네스프레소에다가.
  이게 위로 꽂는데 투입구가 작아요. 별도로 제작을 했음에도 작더라고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휴, 예.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밑에다가 이중으로, 제가 여기서, 이거 저 특허 낼까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여닫이식으로, 예.
○서은경위원  우편함은 위에 그다음에 수거함은 밑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열면 훨씬 더 안전하게 그 회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저게 떨어뜨리면서 낙차가 있으니까 저 지퍼가 열리면 또 쓰레기가 발생하고,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렇죠, 이물질 생기고.
○서은경위원  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네스프레소에다가 제공하겠습니다. (웃음)
○분당구청장 정상철  저희가 또 우체국에다가 그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일단 수거를 좀 빨리해 주셔야 될 거, 요청을.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니면 저희가 그냥 수거해 버릴게요. 어차피 쓰레기로 처리하면 되죠, 뭐.
○서은경위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거는 알루미늄 캡슐에 커피가 있어서 저거를 수거해 가서 알루미늄하고 커피를 분리해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일반폐기물로 처리 안 됩니까?
○서은경위원  안 돼,
○분당구청장 정상철  안 됩니까?
○정봉규위원  재활용하니까요, 재활용.
○분당구청장 정상철  재활용?
○정봉규위원  예.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
○서은경위원  청장님, 제가 저게 순환경제 품목이에요. 순환자원 품목이고, 제가 지금 의회에서 연구회를 하는 것도 우리 성남시의 커피 쓰레기가 수거를 해야 돼요. 수거 시스템을 갖춰야 돼서 저걸 아주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분당구청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일단 캡슐커피 수거는 별개의 문제라서 저건 네스프레소의 일이니까 저렇게만 말씀드리고.
  우리 성남시에서도 일반 나오는, 커피숍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 수거,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이 커피박, 아니, 저 알루미늄 캡슐 수거를 별도로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청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우리가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저도 지금 방법을, 우체통을 보면서 수거 방법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는 우리 거고 일단은, 저 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저렇게 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일단은 조치를 부탁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지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즉각 일단은 우체국이랑 저 업체 두 군데다 저희가 문서를 보낼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위원  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위원님.
○위원장 안광환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일단은 기본, 우리 지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 네스프레소 광고한 거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거 아니고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웃음) 예.
○정봉규위원  저 우체통에다가 이렇게 그물 설치하면 넣으면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금을?
○정봉규위원  그물, 그물.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 그물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망.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그물망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망.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것도 그러니까,
○정봉규위원  예, 망 해서,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런 걸 해서 저희가 우체국에다 요청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아이디어라고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웃음)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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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총무과

(11시 45분)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김해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희선 경리팀장입니다.
  이지훈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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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11시 4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서미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서미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시세팀장입니다.
  김미희 재산세1팀장입니다.
  손봉현 재산세2팀장은 소송 수행으로 금일 부득이하게 불참했습니다.
  정재웅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아니, 없으면 안 돼. 추경 삭감안 하셔야지.
○조우현위원  우리 수정구 하실 때도 성남시 시세 조례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의 우편요금 이것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35쪽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6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335쪽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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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세무2과

(11시 4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병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규 도세1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세2팀장입니다.
  엄윤정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박주현 세무조사2팀장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정소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정윤숙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강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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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5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상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정봉규위원  아니, 저 짧게 하나만. 화면만 잠깐,
○위원장 안광환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고.
    (화면 제시)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스타벅스 있는 데 벤츠 매장하고 주유소 사이의 길 여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서은경위원  네이버 앞에.
○정봉규위원  예, 네이버 바로 맞은편.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예.
○정봉규위원  여기 지금 횡단보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약간 좀 사고가 빈번하고 아이들이 조금 교통 흐름 때문에 위협이 좀 있었어 가지고 여기를 제가 지금, 횡단보도 설치가 구간이 짧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호등 설치가.
  그래서 여기를 좀 이렇게 우리 보통 그걸 데코보드라고 하나? 이렇게 볼록하게 올릴 수 있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과속방지턱 말씀하시나요?
○김옥수위원  과속방지턱.
○정봉규위원  과속방지턱처럼 횡단보도 선을 그려서 올릴 수 있잖아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예.
○정봉규위원  그거를 제가 조금 한번 요청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사실은, 요즘 운전자들이 사실은 좌측을 보지 않고 그냥 막 빨리 나와서 우회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가 상가 출입구예요. 저게 지금 오른쪽에 보면 벤츠 매장도 있고 저기가 다 출입구예요, 저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바로, 수서간고속도로로 바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그러면 그 횡단보도를 없애고 과속방지턱,
○정봉규위원  아니, 횡단보도를 없애면 안 되죠. 횡단보도를 이렇게 과속방지턱처럼 볼록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조우현위원  충분해요, 그건.
○김옥수위원  방지턱을 넓게 하면서 위에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정봉규위원  그게 전문 용어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뭔지는 아실 거예요. 다니다 보면,
○분당구청장 정상철  위원님, 그거 험프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봉규위원  예.
○분당구청장 정상철  가능하고요. 제가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교통기획과랑 협의해 가지고요, 제가 아니면 저희 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 좀,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회전할 때 바로 나오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험프식으로 하면,
○정봉규위원  실제 사고들이 있었어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속도를 안 내거든요. 덜 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 횡단보도를 조금 뒤로 미루면 안 되나?
○정봉규위원  아니, 횡단보도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안광환  너무 가깝고, 사거리,
○정봉규위원  빨리 우회전들을 하니까 문제지. 횡단보도가 있으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속도를 안 줄이는 게 문제인 거지.
○서은경위원  아니, 뒤로 밀 자리가 아니라, 횡단보도는 저 자리가 맞고요.
○위원장 안광환  맞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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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1시 5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은영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오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장형경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혜정 생활수질팀장입니다.
  방효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정구 하실 때 다 들으셨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예전에 자료 요청한 것도.
  그래도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공사 현장 같은 데, 지금 현재 분당의 리모델링 현장에서도 지금 그래도 가끔 들어오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현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긴 한데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잘 갈무리해 주시고.
  하여튼 환경자원과 수정구·중원구 공히 또 마찬가지겠지만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특히 맑은 공기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제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소음도 그렇지만 미세먼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환경정책과, 자원과 소관인데 하여튼 일이 많습니다.
  그거 지금 EM 배양실 운영하는데 현장 인건비가 두 분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건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두 분이 10개월 근무하고 계십니다.
○조우현위원  10개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조우현위원  원래 그래서 좀 불용이 된 건가요, 그래서 이게? 불용 사유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저희 불용 사유는 60세,
○조우현위원  잔액?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이상 같은 경우는 공과금 중에서 일부 납입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조우현위원  연금을 안 낸다든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
○조우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것까지 잡아놨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그래서 남았다는 얘기죠? 800여만 원이.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예.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자원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잘하고 계시니까 칭찬의 말씀 드리고.
  우리 청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분당이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불용액이 보니까.
  특히 우리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액수가 5억 대, 몇억, 보통 억대가 넘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잡은 거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월사업도 아니에요. 이월사업은 이월로 또 돼 있고, 또 불용액이 불용액대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을 좀 잘못 잡았다.
  하여튼 그걸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불용액을 좀 많이 남기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내년 결산 때는 괄목할 정도로 그렇게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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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5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광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안광준입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1팀장입니다.
  강호섭 녹지2팀장은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이승효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문정환 공원1팀장입니다.
  정지운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예, 정연화입니다.
  우리 야탑3동에서 야탑1동 나르샤 가온길 우리 야탑 먹자골목까지 지금 다 연결이 됐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맞은편 우리 야탑역문화공원 저쪽 반대쪽에서 또 저쪽 먹자골목까지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내년에 예산 어떻게 편성해 주시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그거 조명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그거 30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정연화위원  그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그거,
○정연화위원  너무 예쁘게, 우리 주민들도 너무 예쁘게 잘해 놨다고 칭찬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장미코오롱 그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꿈동산어린이공원 거기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거기 벤치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예. 벤치 의자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그것도 6개 설치할 겁니다.
○정연화위원  너무 높은 거 조금 다리 이렇게 잘라서 해 주시고.
  또 의자, 의자도 좀 교체해 주시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정연화위원  제가 그저께인가 시청에서 차를 안 가지고 가서 걸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동산에 그거 시설을 했는지 한번 보려고 그냥 한번 들러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진을 다 찍어봤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어두컴컴한데 어린이들이랑 어른들이 와서 저녁에 8시가 넘었는데도 많이 나와서 놀더라고요.
  근데 그 길에만 지금 가로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컴컴한 데에도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캄캄한데 혹시 사고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쩌지하고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라도 전화해서 거기를 좀 환하게라도, 가로등이 이게 길만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전등을 하나 달면 어린이공원에도 비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전등 몇 개만 연결해 주면 좀,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날까 봐서 그것 시설 좀 부탁드리려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그 아파트는 빛공해방지법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데서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봐서,
○정연화위원  저녁에 한번 가보셔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한번 가봐서 제가,
○정연화위원  거기 어른들,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놀아서 캄캄하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전등을 좀 해 주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또 우리 야탑 먹자골목에 은행나무가 아주 크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정연화위원  23년에 전지라고 하나요, 전정이라고 하나요? 전정 작업.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전지도 맞고 전정도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전정 작업을 그때 당시에 했는데 또 한 번 해 주셔야지 너무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또 솟구쳤더라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하반기에 또 있으니까요.
○정연화위원  그래서 한번 해 주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또 한 번 시행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먼저 하세요, 있으면.
○조우현위원  아니아니요. 하세요.
○정봉규위원  하세요, 하세요. 하셔도 돼요.
○위원장 안광환  제가 정봉규 위원님이,
○조우현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지금, 25년도 이 결산 자료에 우리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가 불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 집행잔액 그 결과가 보면 이유가 전부 낙찰 차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에 녹지대 관련 집행잔액이라고.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몇천도 아니고 3억 2000, 1억 5000, 1억 9000, 1억 7000, 1억 3000, 5억, 1억 4000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좀 내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내년에 하실 때는, 올해 내년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청장님이 잘 좀 세밀하니 체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반 넘고, 이월액은 이월액대로 되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조금만 설명해도 될까요?
○조우현위원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뭐 특별히 이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하면 전체 비용 대비 불용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6.5% 정도 됩니다, 그게. 저희가 공사를 매년 해야 되니, 단위 세부 사업별로 하면 130건에서 한 150건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자잘하게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건데 전체 비용 대비로 따지면 6.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크게 된 데가 좀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청소 이게,
○조우현위원  3억, 5억 이거는 좀 잘못된 거, 몇천은 이해가 가지. 낙찰 차액이 갈 수 있고 이게 입찰을 하다 보면 하는데 억대가 넘은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청소 용역 쪽에서 좀 비용이 많이 남았는데요.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청소 용역도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청소할 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제대로 살펴서 반영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보통 5억, 3억, 1억 4000, 1억 7000 이런 거는 좀 너무 많은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봉규 위원님.
○서은경위원  아니, 하셔.
○정봉규위원  아니, 하시려면 먼저 하세요. 저는 질문이 아니라 칭찬이라.
○서은경위원  칭찬을 마무리로?
○정봉규위원  예.
○서은경위원  훈훈하게 마무리.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웃음)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공공화장실 그 예산이 공원과, 녹지과에 세워지나 했더니 마침 분당구는 또 여기 어린이공원 화장실 시설비가 세워지고 있어서요.
  화장실에 여름에 악취 나잖아요, 습기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 너무 추워서 여름에는 환기팬 돌리고 겨울에는 또 열풍기 이런 거 돌리는데 이거 전체가 되는 공조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환기도 되고 제습도 되고 또 열풍도 되고 이러는 게.
  저는 제가 집에서 써보니까 제가 인테리어를 할 때 처음에 그걸 못 해 가지고 못 할 수, 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홈쇼핑을 보니까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주문을 해서 설치해 봤더니 설치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랬는데 최근에 다른 지자체 어디를 갔더니 공공화장실이었는데 그런 공조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 보니 그 시설이 처음 초기에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사계절 내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분당구에서 관리하는 것만이라도 화장실 내에, 지금 다른 수정·중원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할 거고 이따 푸른도시사업소에도 부탁을 해 볼 텐데 분당구 과장님께서 좀 관리하시는 곳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저는 과장님, 저는 사실 조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정자역 광장의 그 불법 적치물, 그 노점상 그거 최근에 이렇게 행정대집행 해 갖고 철거해 주셨는데,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비 맞으면서 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아, 비 맞으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정봉규위원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좀 드립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참 분당구청 되게 좀 신속하게 이렇게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 진짜 감사하게도.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많습니다.
○정봉규위원  사실 이게 도시미관과하고도 같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또 공교롭게 나오시지 않아서 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하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성남시 전, 우리나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정봉규위원  이런 노점상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매출이 아주 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있으면 빨리빨리 좀 처리되고 단속이 되고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 주셔서 제가 그 감사의 말씀 좀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하여튼 청장님, 훌륭한 인재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청장님.
    (웃음소리)
○분당구청장 정상철  제가 든든합니다.
○정봉규위원  예, 아무튼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야탑역 보니까 그 노점상 없애려고 이렇게 우리 꾸몄잖아요, 공원식으로.
○정연화위원  예,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위원장 안광환  근데 나 며칠 전에 갔더니 또 있던데?
○정봉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그거 철거했습니다, 그거. 그것도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노점상들이 거기 장사하던데?
○정봉규위원  몰래몰래 와요.
○위원장 안광환  몰래몰래?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그거 제가, 문화광장 안에는 아닐 겁니다. 그 인도에서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저희 못 합니다, 지금은.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난 아니, 이렇게 버스 정류장 내리니까 호떡집하고,
○정연화위원  몰래 들어와.
○위원장 안광환  오뎅하고 한 양쪽에 한 다서여섯 군데 있던데요, 저녁에요.
○정연화위원  있어.
○정봉규위원  그게 지금, 서은경 위원장님이 아까 보신 그게 그렇게 장사하고 숨겨놓은 거 찾으신 거예요, 지금.
○위원장 안광환  장사를 하던데, 내가 7시에,
○정봉규위원  아니, 그래서 밤에 야간에 장사하고 아침에 세워둔 거를 오늘 서은경 위원장님께서 그거를 목격해서 제보를 해 주신 거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계속해서.
○서은경위원  그런 데로 치워놨다가 또 게릴라처럼 와서 장사하시고.
○위원장 안광환  아, 장사를. 그리고 단속 오면 또 싹 안 하시고 그러는구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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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빈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입니다.
  명품 그린도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구본양 녹지과장은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남희진 녹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푸른도시사업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푸른도시사업소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8)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본양 과장님이 지금 승진 관계로 교육 가셔 가지고 우리 소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소장님한테 드립니다.
  우리 본시가지에 있는, 우리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숲속커뮤니티센터 지금 이제 건축 준공이 났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건축 준공은 났는데 안의 내부 인테리어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직 미비해서 3회, 2회 추경이었던가요? 40억 추경 세워놓은 게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위원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 관련해서 여러 군데서 전화, 민원 이런 게 좀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저는 먼저 소장님한테 드릴게요.
  그게 준공이 나고 지금 동이 그게 세 동, 세 동인가요, 그게 총?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세 동입니다.
○조우현위원  세 동이잖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기능이 틀리고 역할이 다 틀려요. 그래서 거기는 원래는 박물관 자리였잖아요. 민속공예박물관 자리였던 거를 다 헐고 지금은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숲 해설이나 그다음에 4차산업 체험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콘텐츠 중심의 거점시설로 이제 이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시시설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 40억의 인테리어 예산 책정 중에 이거 한꺼번에 통합으로 이렇게 발주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아마 컨소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길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게 컨소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그러면 40억을 한꺼번에 발주한다는 얘긴가? 한 업체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시시설 인테리어는 일반 인테리어하고 틀려요. 그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컨소로 들어온다면 1개의 특정 업체가, 특정 업체면 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큰 전국 단위의 회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 부분에서 실내 인테리어 쪽하고 그다음에 영상 쪽 이렇게 별도로 사업마다, 주 메인 파트마다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조우현위원  턴키로 40억을 다 발주해서 그 받은 업체가 하청을 주듯이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문 업체에다가 따로따로, 전문 분야별로 발주를 따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시시설은 전시시설, 그다음에 일반 건축 인테리어는 건축 인테리어,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 직원들의 일이 많아져요,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효율성이나 평가 면에서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전문 업체에 발주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억을 좀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전시는 전시, 그다음에 일반은 일반, 영상은 영상, 따로따로 이렇게 발주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 본시가지 남한산성 입구에 기존에는 비둘기광장에서 야외 공연만 했지만 앞으로는 실내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또 앞으로 거기서 밥퍼 봉사도 하는 데가 있고, 우리 기존에 있던 그 절, 절에서, 약사사인가요? 거기서 그동안 계속했다가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무료 급식.
○조우현위원  예, 무료 급식 했는데 지금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올,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그렇게 하실 예정, 이번에 하려고 했다가 왜 또 철회했나 모르겠네요, 그게.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런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저희가 지금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공사 어떤 스케줄 보면서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이게 담당을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조우현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매일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데였는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거기 비둘기광장이, 옛날 전에 비둘기광장에 오셨던 분들이 식사를 못 하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 많이 있나 봐.
  그래서 거기 옆의 그 입구에 보면 식당 하나 있어요, 두부집. 거기서 그분이 그쪽 무료 급식소를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와서 왜 폐쇄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 식당에서 밥을 먹여서 이렇게 보내고, 보내고 하신 분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좀 빨리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이거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마지막까지, 옛말이 그렇잖아요. 애를 보려면 애 엄마 올 때까지 봐야지, 이게 제대로 준공 나서 잘,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잘, 끝까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이 좀 책임지고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 담당자들하고 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우리 구본양 과장님이 지금 교육 갔으니까 이제 오면 우리 팀장님들이 그걸 딱 전달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함께 잘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 할 때, 질의할 때 계시니까 번갈아 가면서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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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원과

(15시 0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은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권영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장칠수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정연화입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29쪽에 저희 탑골공원 숲속 시설물 재정비 공사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자료 확인) 예.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한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민원인이 계속적인 전화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한테도 지속적으로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연화위원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덜 됐죠?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그분이 공사 도중에도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시고 또 마무리 시점에도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웃음) 예.
○공원과장 정연달  근데 저희들이 그분, 최대한 그분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분도 계속 저한테 전화 오는데 저도 어떻게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고 이것저것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 직원분들한테 저도 이 얘기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최대한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과장 정연달  예, 하여튼 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저한테 전화 온 것은 일일이 제가 전화 안 했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그거 잘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과장님, 1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5년도에는 물놀이장이요, 물놀이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25년에는 우천 등으로 물놀이장 운영 일수가 좀 줄면서 1억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네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김옥수위원  근데 26년은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올해요?
○김옥수위원  예.
○공원과장 정연달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좀 파악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거기에 운영 일수도 같이, 예산 집행률이랑 같이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김옥수위원  그리고요, 최근 2년 운영 자료를 보게 되면 우천일로 인해서 평균적인 미운영 일수도 어느 정도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7년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혹시 있으신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근데 이게 매년 기상 상황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해 당해 연도에 며칠은 비가 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정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요.
○김옥수위원  예, 예측은 어렵죠.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6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천 발생에는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27년도에도 어떻게 변화, 기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가지고 그거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김옥수위원  예, 날씨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어렵겠지만 과거 자료를 잘 참고하셔서 지나치게 과다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김옥수위원  그리고 혹시 또 이렇게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나 민원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한 어떤 실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매년 물놀이장 운영이 종료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실태 분석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다음 연도는 어떻게 더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개선한 실적이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공원과 물놀이장 같은 거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중요한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그리고 예방은 물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셔서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저는 과장님께 감사 인사를 좀 하나 드리고 내년도 예산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올여름에 굉장히 폭염이 지속돼서 어르신들 운동하는 데 애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휴게 공간에 에어컨 설치를 강력하게 원하셨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만 그랬던 거는 아니고 다른 곳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운동을 못 하시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힘드셨겠지만 또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제 그런 공간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파악을 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에어컨 설치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별도 에어컨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민원이 많았죠? 올여름에.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아무래도 무더위가 있다 보니까, 그 제한된 공간의 안에 들어가시다 보니까 좀 무덥다는 것도, 예,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폭염이 아주 심한 며칠은 아무래도 운동을 쉬시는 일이 많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시긴 하실 텐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래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도 하셔야 되는데 나오신다고 했을 때 너무 더워서 건강에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검토를,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현장 파악을 하셔서 급한 곳이라도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시민들께서 불편하다 그러면 별도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연간 유지관리 보수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집행 계획을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서은경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뭐 주신 것 같은데.
○공원과장 정연달  아, 이건 아니고요. 아까,
○서은경위원  아닙니까? (웃음)
○공원과장 정연달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파악 좀 하셔서 급한 대로 필요한 곳은 내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죠?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5,
○장일남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광환  빨리빨리 드셔야 돼.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일남입니다.
  우선 저도 감사한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25년과 26년 모두 공원과에서 관리주체로 운영하시는 물놀이장에서 별다른 사고나 전염병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노는 물놀이장 앞으로도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칭찬을 좀 드렸으니까 이제 요청 사항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장일남위원  지금 세출결산 자료 보시면 저에게도 말씀 주셨지만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집행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장일남위원  저희가, 예, 저희 동네고요.
  희망대공원은 단순히 신흥2동뿐만이 아니라 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많은 청원도 모아서 드렸던 것만큼 희망대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지금 주민분들이 되게 기대가 크고 약간 더디다는 게 주민분들 의견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26년에 지금 잘, 26년은 이제 거의 흘러갔고 27년 본예산을 세우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조금만, 공원과의 가장 큰 장점이 스피드지 않습니까. 스피드 있게 조금, (웃음) 27년 희망대 랜드마크 조성 사업도 해서 이제 27, 다가오는 세출결산 자료가 있을 때 이 1등에 희망대 랜드마크 조성 사업 공사가 집행잔액 1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요청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 하셨죠?
  소장님, 과장님, 저희 그 희망대공원 갖고 떠들라고 하면 한 1시간은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저 팀장님하고 또 잘해 주시니까 2027년도에, 랜드마크는 일단 끝났지만 거기 시설 30~40년씩 된 거 팀장님도 보시고 과장님도 보셨어요. 그거 잘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
○위원장 안광환  대답 왜 안 하세요?
    (웃음소리)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믿고 갑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또 다른 데, 내년에 퇴직이라고 또 다른 데 가셔서 저기 하지 마시고.
○공원과장 정연달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도 그 희망대공원 자주 가죠? 운동하러.
○공원운영1팀장 장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신흥2동에 관심이 매우 많거든요. (웃음) 꼭 좀 제발.
○위원장 안광환  (웃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니구나.
  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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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지과

(15시 1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구본양 녹지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남희진 녹지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장, 장일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녹지팀장 남희진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남희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기근 산림팀장입니다.
  정현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조수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녹지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녹지팀장 남희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혹시 녹지과에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서은경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서은경 위원장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좀 몇 가지만 여쭈고 싶어서요.
○정연화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
○녹지팀장 남희진  팀장입니다.
○서은경위원  아, 죄송합니다, 팀장님.
○녹지팀장 남희진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아까 주신 자료가 마침 있어서 우리 정자동 거기 마태오성당 쪽 백현중학교 사잇길이 정비가 되었는데 이게 경기도 특조금으로,
○녹지팀장 남희진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10억이 와서 했어요. 예쁘게 잘하셨는데 이 정산은 어떻게 하죠? 정산, 특조는 정산을 어떻게 해요?
○녹지팀장 남희진  특조는 정산이 따로 없고 저희가 그 특조금을 기초로 해 갖고 사업 설계를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집행잔액을 일단 그거는 재투자라고 해서 시비화되어 가지고 시 사업에 내년도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시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특조는 경기도에서도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이 안 되고.
○녹지팀장 남희진  아, 저희가 그 집행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요. 집행잔액까지도 보고를 하는데 일정,
○서은경위원  집행 내역은?
○녹지팀장 남희진  집행 내역,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건 저희가 사업 보고는 합니다. 완료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잔액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이 넘지 않으면 그건 해당 시군의 자체 사업에 재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집행 내역, 집행 과정, 발주, 계약 관련된 거는 가지고 계신 거죠?
○녹지팀장 남희진  그렇죠.
○서은경위원  경기도에 보고를 하고.
○녹지팀장 남희진  예.
○서은경위원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백현중학교 쪽은 여기가 145m예요, 정비한 구역이. 그런데 3억을 썼는데, 정확히는 2억 9000 썼는데 여기에 조형물 2개가 9000만 원짜리가 들어갔어요, 9000만 원이. 이 길 쪽에는 조형물이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적정하지 않은 곳인데 2개의 조형물이 9000이 써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태오성당 앞쪽이거든요. 백현초등학교하고 마태오성당 거긴데 이거 165m 나오네요. 근데 이게 7억이 써졌네요. 정확히는 6억 8500을 썼는데 여기도 조형물이 2개에 7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여기 짧은 곳에 4개가 1억 6000이 들어간 건데 이러면 사업비가 10억의 16%가 이 조형물 값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남시 어느 조성 사업에서 이렇게 예술의 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조형물이 들어갔는지 제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기도에서 받아온 돈이어서 성남시 돈이 아니어도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정자동 보행자도로 재정비 사업 추진위원회 요청 사항 이렇게 하는데 혹시 부서가 이 추진위원회의 회의의 과정에 참여를 했었나요?
○녹지팀장 남희진  예,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게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녹지팀장 남희진  예, 저희가 참여한 회의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으로 남겨놨고요. 또 저희가 참여하지 않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회의도 있었고요. 저희가 참여한 거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소장님의 그간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런 조형물 같은 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거랑 다르게 입찰을 붙인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성남시가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예가 자주 있나요? 그러니까 거리 정비 같은 거 할 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그런데 이곳은 주민들이,
○서은경위원  아니, 이곳은이 아니라 제가 보통의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곳은 주민들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보통 저희 시비로만 사업이 진행된 곳은 실지로 조형물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는 사실 별로 보지 못한 걸로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가 공공시설, 공공건축물을 지어도 조형물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들어갑니다.
○서은경위원  들어가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서은경위원  한 15% 정도 들어, 16% 정도 사용됐다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라고 생각돼요? 과해요? 아니면 적정한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건축비의 일정 이상을 하게 돼 있지만 과하다 과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합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는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성격에 따라,
○서은경위원  보통 어떻게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이게 도로, 그 길을 정비한 건데 하나는 산책로, 좁은 산책로예요. 도로변에 붙어 있는 인도 바로 뒤편으로 조그마한 산책로를 정비한 거고, 그리고 하나는 성당 앞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정비한 건데 여기 두 곳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요. 기존 성당 쪽에 기존 조형물이 있었고 그거와 또 연계해서 양쪽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사업비가 들어오면서 다른 곳과도 틀리게 주민들이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컬러, 어떤 물건, 어떻게 하는 요구가 들어갔던 좀 특이한 케이스의 어떤, 어떻게 보면 건전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 되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은 이 과정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공무원들은 일하기는 까다로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 앞으로 저도 예산을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시에다가만 맡겨놓으면 원하는 게 잘 안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 지금, 아마 전 지역구 전 경기도 의원님께서 이 특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거 좀, 이게 방향성이 맞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 주민 추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 조형물, 1억 6100이라는 이 조형물이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입찰을 통해서 조달청 계약을 하는 것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저는 사실 와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그러한 구성체가, 구성원들이 이러한 의견들을 줬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면서 어쨌든 공사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잖아요.
○서은경위원  아이, 그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서은경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그걸 넘어선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특혜성이 있잖아요. 어떤 조형물을 “우리 여기 거리에는 이 조형물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그러면 그다음…….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기까지만 정비 사업을 했는데 그 뒤에도 지금 정비할 곳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이 작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에 지금 이분의 작품이 그 마태오성당 앞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작품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거, 이분의 작품 매우 뛰어납니다. 이분 매우 조각가 아주 유명하신 분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괜찮다면 성마태오성당 근처는 하나의 테마로 연결하는 게 좋겠다, 공통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작가의 작품으로 계속 넣자, 얘기되잖아요. 안 될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그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었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별문제가 없고 그러면 저도 앞으로 이렇게 좀 해 보려고요.
  저도 예산을 받아오고 할 때는 다 그리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하면 월권이 되는 거잖아요. 의원이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향성은 드릴 수 있지만. 그런데 주민의 의견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이런 선정까지 관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관련된 일체의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회의록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조형물 선정 과정, 그다음에 조형물의 가격이, 금액은 어떻게 상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겠지만 아무튼 도에 보고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팀장 남희진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팀장님, 어제도 설명 잘해 주셨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성남시 식물원 이거 은행동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총예산이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만 3억 5700, 지금 예산이 다 이렇게 쪼개졌는데 총예산은 지금 합계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얼른 이렇게 더해 보니까 한 8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녹지팀장 남희진  (자료 확인) 저희가,
○정연화위원  53쪽에.
○녹지팀장 남희진  저희가 지금 식물원 관련 예산액은 2025년 기준 해 가지고 6억 3000 정도 됩니다.
○정연화위원  6억 3000?
○녹지팀장 남희진  예.
○정연화위원  여기 인건비만 3억 5700이면 총 6억 3000에서 그러면 50%가 넘네요, 인건비가?
○녹지팀장 남희진  예, 기간제근로자들이 직접 저희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연화위원  여기 몇 분이 근무하나요?
○녹지팀장 남희진  여기 일곱 분,
    (팀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여덟 분 계십니다, 여덟 분.
○정연화위원  아, 여덟 분이,
○녹지팀장 남희진  예.
○정연화위원  여덟 분의 1년 인건비가 3억 5700. 맞나요?
○녹지팀장 남희진  예, 교육 강사 수당 따로,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맞아? 그럼 여기 일반운영비가 7400만 원, 또 여기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라고 7600만 원, 재료비 7150만 원, 기타 보상금 4900만 원, 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500만 원. 이게 6억 얼마밖에 안 될까요?
○녹지팀장 남희진  여기에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제외됐고요. 그냥 식물원,
○정연화위원  이거는,
○녹지팀장 남희진  운영에 대해서만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정연화위원  아, 그것만 6억 얼마?
○녹지팀장 남희진  예.
○정연화위원  근데 그러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셈이네요.
○녹지팀장 남희진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여덟 분인데 3억 5700만 원이면 이게 높지가 않나? 안 높은가요?
○녹지팀장 남희진  근데 저희가 성남시 인건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근무한 일수 산정해서 정확히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녹지팀장 남희진  예. 그리고 저희가 3억 5000이 전부 다 집행된 게 아니고 집행액은 3억 정도입니다. 보험료 정산하고 휴일근무 근무하신 것도 정산하고요.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의 목공 체험장이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강사 수당도 지금 4825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이거 목공 체험장 하는 분들은 다 무료인가요?
○녹지팀장 남희진  아닙니다. 목공 체험장은 저희가 재료비는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대로 목공 체험장은,
○정연화위원  그러면 재료비 수입은 어디가 있어요?
○녹지팀장 남희진  저희 재료비 수입은 일단,
○정연화위원  수입은 그냥 거기서 받아서 직접 구입해서 쓰는가요?
○녹지팀장 남희진  아닙니다. 세입 조치 하고,
    (팀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세입 조치를 하고 그러고 예산편성 해서 다시 저희가 재료를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조치 하고요.
○정연화위원  그럼 재료비는 한 어느 정도, 이분들한테 받나요?
○녹지팀장 남희진  재료비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1만 5000원부터 5000원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한 달에?
○녹지팀장 남희진  예?
○정연화위원  한 달에요?
○녹지팀장 남희진  아니, 1개소, 1개.
○정연화위원  한, 1회에?
○녹지팀장 남희진  작품에, 작품에.
○정연화위원  아, 그래요?
○녹지팀장 남희진  예.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원에 아까 꽃이 몇 가지 있다고, 160가지 있다고 그러던가요?
○녹지팀장 남희진  예, 그 정도 종류 있습니다, 아까 자료 제공해 드린 대로.
○정연화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알겠죠?
○녹지팀장 남희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무궁화는 사실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녹지팀장 남희진  예, 아직 군락으로,
○정연화위원  우리나라 꽃인데 무궁화가 없다는 것은 말 안 되잖아요. 앞으로 무궁화 조금 관심 가져주셔서 식물원에도 좀 식재를 해 주세요.
○녹지팀장 남희진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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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태하천과

(15시 34분)

○위원장대리 장일남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준원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방충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박숙자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김인숙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장일남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앉아주세요.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 식사하고 오면서 보니까 탄천에 트럭 있던데 그거 준설하는 거예요? 준설 작업 하시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지금도 준설 작업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22년에 폭우가 많이 왔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연화위원  그 이후로 준설 작업 할 때 환경단체에서 무지 막 반대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 안 하셨나 보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금 그렇게 많이 반대는 하질 않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대규모로 준설을 하진 않고요.
○정연화위원  아, 조금씩.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리고 상수도 퇴적하는 구간이나 지천 합류부 구간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화위원  없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준설 작업도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95쪽의 야탑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 사업에서 이 사업이 오야소리길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맞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연화위원  여기에 지금 오야소리길이라는 이게 없어 가지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산을 세울 때는, 오야소리길은 나중에 주민분이 제안을 해 주셔서 만든 거고요.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총 23억 들어갔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더 들어갔지 않아요?
    (장일남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 그게,
○정연화위원  그 이후에 예산 조금 더 들어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당초에 한 10억 정도 계산을 했다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경관조명도 설치 요청하시고 다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하신 게 있어서 추경에 10억 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정연화위원  더 해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래서 합이 한 이십,
○정연화위원  총 24억?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2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너무 오야소리길 해 주셨다고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 유모차 끄는 분 어르신도 전화가 왔어요. 본인은 이 좁은 길에 구불구불 가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오야소리길이 있어서 지금은 기분 좋게 우리 손녀딸도 같이 다닌다고. 그래서 그 노고에 칭찬 많이 드렸어요, 저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전액 지금 우리 시비로 하신 거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때 당시에 서용미 소장님이셨던가요? 그때 서용미, 아니, 이 오야소리길 때문에 서용미 소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려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예산 이거, 그 예산 탈락됐다고 아쉬워했었는데. 그래서 신상진 시장님이 지금 전액 다 시비로 한 것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서은경위원  하나만 질의 좀.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혹시 생태하천과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축제 관련돼서 협조 요청이 온 거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이번에 축제 관련해서 협조 왔습니다, 조치.
○서은경위원  어떤 부분이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금 이번에 그 페스티벌의 무대가, 주무대가 또 탄천이다 보니까요, 구청을 통해서 점용허가, 그 행사 구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 협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또 카약 행사하는 거 관련해서 그 가동부 운영에 대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서은경위원  부서에서는 어떻게 협조 요청 온 대로 다 사용허가를 하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일단은 저희도 같이 현장도 보고 그 협의도 하면서 여태까지 문제가 지적돼 왔던 부분이 물이 끊기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그런 내용이 주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하는 걸로 방안을 좀 조율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보완하시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물이 완전히 다 막지 않고 일부는 물이 좀 흐르게 하면서 또 필요하면 수중펌프를 이용을 해서 물이 마르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부로 협의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계속 그렇게 그 카약 체험은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하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사항은 사실은 좀, 제가 생태하천과장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페스티벌의,
○서은경위원  그럼 협조 요청이라는 게 형식적이네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페스티벌의 근데 주무대가 탄천이 시민들이 많이, 접근성도 좋고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거기의 일환으로 카약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환경이라든가 그런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런 걸 처리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조치를 하는 쪽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개선, 처음부터도 주민들 또 환경단체뿐만이 아니라, 환경단체만 그런 주장을 했다고 폄훼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했었고 위원들이 우려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물고기가 죽는 일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꼭 카약을 넣어야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거는 해야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본다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해 본다거나 그런 거는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제가,
○서은경위원  협조 요청이 온 대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협조 요청이 온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는 같이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하고도, 문화관광과하고 재단하고 대체 장소 같은 것도 찾아보긴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곳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기존에 했던 장소로 어느 정도는 절충안을 찾아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절충안을 찾은 게 물을 좀 흘려보내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서은경위원  생태하천과에서 협조 요청 온 것 중에 다른 당부나 제안이나 이렇게 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요청한 구간이 너무 넓다거나 내지는, 어떤 경우든, 생태하천과 협조 요청, 문화재단에서 협조 요청 온 내용 중에서 생태하천과가 어떤 의견을 드린 부분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이번의 축제와 관련해서요?
○서은경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탄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조건 의견으로 나갔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조건을 다셨구나, 형식적으로.
  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주무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탄천종합운동장 앞에서부터 하탑교까지로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작년에 했던 그 구간,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작년하고,
○서은경위원  그대로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거의 그 구역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작년 생태하천과에서는 어땠나요? 식·생물들이 피해를 봤다거나 그런 문제 같은 거는 특별한 건 없었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설물이 파손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원상 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내줬는데 작년에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원상 복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시민이 다 같이 즐기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 장소를 사용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를 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튼 보완책이라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물을 흘려보낸다는 거. 잘 관리하셔서 탄천이 오염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서은경위원  아까 정연화 위원님께서 그 준설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갈래가 갈라져서 모여지는 곳도 아니던데 거기가 지금 폭이 굉장히 넓은 부분인데,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준설은 우리가 포클레인 동원하고 하는데 포클레인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트럭이 들어가 있는데 물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지금이 갈수기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금, 예 갈수기가 이제 시작, 예, 갈수기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고 해도 탄천에 물이 너무 없어서 혹시 위에서 물을 좀 막아놓고 공사를 하거나 그런가요? 아니면,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니요. 지금 현재 물을 저희가 막고 공사하는 거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탄천 수량이 굉장히 적은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금 여름철에도 그렇고 이번에 비가 사실 좀 많이 안 온 상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물 양이, 수량이 좀 적긴 합니다.
○서은경위원  막지도 않았는데 물 수량이 저렇게 적으면, 우리가 지금 축제가 언제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10월,
○서은경위원  다음 주,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서은경위원  다음 주 금요일부터인데 카약을 위해서 막게 되면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막아놔야 되겠네요, 물을 받기 위해서 평상시부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보통 물이 완전히 다 받게 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걸리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서은경위원  깜짝 놀랬습니다. 아무튼 탄천 수량이 막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바닥을 다 드러낼 정도로 비가 많이 안 왔다는 거여서, 저는 우리 성남시에서 홍보하기로는 준설의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이 없지 않죠, 준설 효과가. 그런데 준설한 이후로 또 성남에 비가 거의 안 왔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서은경위원  우기에 비가 안 왔던 그런 효과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성남시 탄천의 수질관리에는 별문제 없죠, 요즘?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아직,
○조우현위원  작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요즘? 수질검사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수질검사는 매달 하고 있고요.
○조우현위원  매달 하는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지금 현재까지,
○조우현위원  변동 사항 있어요? 혹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1월부터 12월 간에 변동 사항이 좀 있죠? 여름에 틀리고 겨울에 조금씩 틀리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무래도 지금 갈수기라고 말하는 봄 같은 경우에는 수량도 적고 온도가 높아지고 하면 녹조가 끼고 하기 때문에 그때가 갈수기 같은 경우는 수질이 약간 안 좋은 경향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다 1급수, 1등급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혹시 상류에서 흘러나오는, 특히 용인시에서 또 정화해서 흘려보내잖아요. 거기에 꾸준히 그것도 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거기에서 실수해서 그냥 방류가 된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가로질러서 나가는 한강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전례는 없는데 혹시 대장균 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오바가 돼서 검출이 됐다든가 그런 건 올해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는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 또 지금 현재, 지금 여름이 지나면 좀 강수량이 떨어지고 지금 비가 많이 안 오는 상태고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물이 고여 있는 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유의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일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장일남위원  아니요.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생태,
○서은경위원  잠깐요.
○위원장 안광환  예? 뭐?
○서은경위원  저 소장님께 드릴, 소장님께 하나.
○위원장 안광환  아,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소장님, 제가 어제그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산불 예방을 위해서 풍선 드론을 띄우나 봐요. 24시간 감시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산불 감시 체계가 주 체계가 어떻게 되나 그게 좀 궁금해요. 주로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산불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드론을 하는 것도, 드론을 하시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드론이라는 게 어쨌든 이거를 작동시켜야만 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서은경위원  감시원보다는 훨씬 더 그 업무량이 많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업무 시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풍선 드론이라는 게 뉴스에 나왔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걸 하라는 건 아닌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혹시 이걸 전환 내지 산불감시원을 좀 줄이고 드론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내년도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현재까지로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한 바는 없고요. 현재 상태로 감시원들하고 그다음에 헬기하고 해서 국가 체제로 같이 움직이는 걸로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하루빨리 전환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순간, 순간 방심하면 매우 큰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바꾼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산불감시원분들의 일자리 이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을 좀 듣고 싶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아마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대체를 고민하지 않았다 하시니까 예산에도 올해하고 별 다름없이 감시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위원  저저 마지막이면 하나만.
○위원장 안광환  예.
○정봉규위원  죄송해요.
○위원장 안광환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지금 방금 서은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감시원들이 감시만 합니까? 또는 불이 났거나 날 것 같은 거를 예방하는 그런 처리까지 하는 역할도 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탑에서 산불 감시하는 분들이 별도 있고, 각 거점별로 등산객이나 등산로 입구 쪽에서 산불 감시나 산불, 소지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만약에 불이 발생했어. 그럼 당장 그분들이 조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장비들도 갖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당장 다 없애기는 좀 무리가 있네. 그걸 지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당장 없어지는 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조기의 진압이 되게 긴급하게 요할 때는 그분들이 어쨌든 대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다 필요로, 같이 병행해서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다음에 당분간에도 현지에서 즉시 대처는 어쨌든 사람 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드론은 어쨌든 감시 체계의 역할이라고 볼 수, 눈으로 볼 수 없는, 감시탑에서 볼 수 없는 분야를 또 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병행이 아마 같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잘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그것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뭐 자꾸 길어져. (웃음)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아니, 제가 아까 우리 중원구 구청장님 할 때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산불감시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응 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응 훈련을 하는데 거기 여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더라고.
  근데 그분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산불감시원들은 돌아다니면서 거점에 다니면서 등산객한테 홍보도 하고 담배 못 피우게 하고 이런 거라도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산불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불이 나면 바로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녹지과하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하고, 내가 중원구청 하실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의논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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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안광환  장일남  김옥수
  서은경  정봉규  정연화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정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공원과장  정연달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수정구세무과장  임선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옥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홍종희
  중원구총무과장  박미라
  중원구세무과장  전희영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인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현정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분당구세무1과장  서미현
  분당구세무2과장  강병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오은영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광준
○기타 참석자
  공원운영1팀장  장칠수
  녹지팀장  남희진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김혜정
  수정구환경보호팀장  김도현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최민수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