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3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성구세무과 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4분 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간사 유근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별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한창구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0시 09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1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오창선 중원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회에 대한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중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남시 중원구 세무과에서 추진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성남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저희 과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세무과는 경제환경위원회만 관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세팀장 정귀석입니다.
시세팀장 이희경입니다.
재산세팀장 심은구입니다.
과표팀장 이명희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전석배입니다.
체납세관리팀장 박종성입니다.
김민수 체납세징수팀장은 경기도 시흥시 감사요원으로 차출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8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강력 추진에서 제출된 자료는 8월 31일 현재입니다만 10월 19일 현재 금년도 영치목표인 1,000대를 초과 1,006대를 영치하였으며 이 중 833대를 반환함으로서 6억 3,800만 원의 체납자동차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중원 세무과의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장 이하 전 직원은 납세 시민의 만족, 자주 재원의 확충,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3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하면 조세 저항 없이 잡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성남시 재원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세금에 대해서 조정액이 있는데 조정액은 원래 예상액보다 올해 걷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조정한 거죠?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조정액이라고 하면 총 목표액에 부과하고 거기서 또 감액하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예를 들어서 시세를 보면 2007년도 시세가 719억인데 665억으로 된 건 목표가 원래 719억인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정리를 하고 나니까 665억으로 확정해서 고지서를 발송했다는 말씀이시죠?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그건 아닙니다. 719억 8,100만 원이 2007년도 목표인데 현 8월 31일 현재 665억 1,900만 원을 부과 또는 감액했다고 뜻이고, 시세의 경우 앞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가 남아있고,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8월 31일 현재 부과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이 조정액은 시간이 지나서 다 부과를 하면 또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 목표액하는 조정액간의 차이는 모든 1년 회계가 끝나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중원구가 시세를 늘리기 위한 활동을 여러 가지 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특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세에 보면 도세에 취득세라든지 시세에 자동차세 같은 것이 급격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지방세 징수 여건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스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바에 의하면 도세는 주로 취·등록세 정도의 거래세가 주가 되는데 올해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등록세가 21억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세는 보유세 개념이 시세인데 과표가 인상되고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가 되고 주행세가 세율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총 51억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원구의 지방세 납부액 1,448억은 무난히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공장이라든지 일반주거형 주택에 대한 거래나 이런 것들은 감소될 수 있지만 아파트형공장의 준공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그에 비해서 이게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부가액 대비 징수액도 말씀 잘 해주셨지만, 그러면 불납결손액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현 시점에서 지방세를 결손할 적에 저는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에게 과감한 결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결손이라 함은 현 시점에서 재산이 없고 도저히 낼 능력이 없으면 세금을 결손하고 그것을 결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5년간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재산사항이 확인이 된다면 즉시 다시 부과해서 다시 압류하고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결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결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31일 현재 9억 9,400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9억 9,400만 원 결손에 대한 내역은 시효소멸이 5년간의 세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3억 7,200만 원, 재산이 없어서 결손한 것이 3억 6,000만 원, 행방불명되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1억 5,400만 원, 기타가 1억 800만 원 이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시효소멸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 기동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기동팀하고의 연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체납세액의 금액에 따라서 구청에서 할 일이냐 시청에서 할 일이냐를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시의 기동징수팀에서 전담해서 징수하고 1,000만 원 미만 되는 금액은 구에서 체납세징수팀이 주관이 되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가 세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불납이 생기면 늘리는 것만큼 대비했을 때 결국 큰 효과를 못 보게 되잖아요. 불납 자체가 안 생기도록 해주세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체납자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다른 구보다 정말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저도 칭찬하고 싶은데요. 의욕이 과장님 목소리에도 베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하시는 것 참 좋고 그런데, 특히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방세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지 만드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나서 그 효과가 어떤 건지까지 점검을 하셔서 고른 평가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더 확실한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더 돋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어떤 좋은 사례로 나온다면 다른 구로 확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점까지 유념하셔서 더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성과를 분석해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홍석환이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불납결손과 관련해서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무재산은 보통 일반적이었고 행방불명이 많이 늘었어요. 중원구의 경우에는 지금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건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행방불명자로 처리해서 결손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납자의 무재산이라는 사실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전국의 재산을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있으니까요. 재산이 없고, 또 그 사람이 주민등록지에 찾아가서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한 무재산과 주민등록이 정리가 되지 않는 한 결손하지 않습니다.
○남상욱위원 무재산과 연계해서,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무재산 플러스 주민등록 말소, 그 사항이 정리되지 않는 한 체납결손하지 않습니다.
○남상욱위원 데이터를 같이 보신다고요?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그럼요.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 31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원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과장 원유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16일에, 저희 과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이 산업경제팀 한 개 팀입니다. 지난 8월 16일날 산업경제팀장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발령받은 이래 오늘 위원님들 처음 뵙습니다.
양재덕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주민생활지원과는 간략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32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환경보호관리팀장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잠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영산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이대희입니다.
녹지공원팀장 유원상입니다.
(인사)
○간사 유근주 환경위생과도 역시 구청장님이 자세하게 총괄설명해 주셨고, 또 내용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질의 받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특수시책 중에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외래식물 서식지 조사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탄천하고 도촌동 일원에 단풍잎돼지풀이 있고요. 탄천하고 갈현천에 돼지풀 이 2종류가 서식을 하고 있어서 퇴치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석환위원 이 외래 식물들에 대한 어떤 표본지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포도를 작성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것이 서식하고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유근주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창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간사 유근주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 등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유근주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김유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현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진 환경위생과장도 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 했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방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로 가꾸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근주 이용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분당구를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항상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동원동 관계되어서 도로확장 때문에 노인정이 없어졌는데 노인정이 없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주민들이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고 구청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부지매입이라든지 신축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라든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문제지만 연립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새롭게 노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예. 잘 아시지만 몇 번 부지도 매입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거부하는 바람에 못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또 부지 선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경로당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주차관리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지금 주차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좌우한다고 보거든요. 요즘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에게도 얘기를 많이 해오는데요. 단속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싸움이 일어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렇게 냉철하게 사람의 감정을 굳이 건드려서 악의를 품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많이 잘 하는 부분을 그런 사소한 일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교육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건설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을 묻고 싶은 것은 분당 쪽에는 탄천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대로변에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되나요?
○분당구청장 이용중 자전거 도로 전체 연장이요?
○간사 유근주 탄천도로 말고,
○분당구청장 이용중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간사 유근주 물론 그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면 분당이나 수정구, 중원지역도 보면 요즘에 자전거 타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 시가지에 있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놓은 도로를 보면 전부 가다가 막히고, 왜 그러냐 하면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해서 자전거 도로로서의 실효성이 없단 말이죠. 분당 쪽에는 큰 도로의 상황이 어떤지,
○분당구청장 이용중 분당도 일부 이면도로 쪽으로는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데 좀 방해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대로변 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이면도로 쪽에는 그런 면이 좀, 저희도 순찰을 해보면 자전거 타는데, 돌아서 가면 갈 수 있겠지만 자전거 도로로 해놓은 그 자체로만 진행하기는 조금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분당 쪽은 신시가지 쪽이라 대부분 되어 있어요. 분당 쪽은 자전거 도로를 파악을 못해 봤는데 수정 중원 쪽에는 자전거 도로로서의 실효성이 너무 없어서 분당 상황을 물어본 거거든요.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둘러보시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 좀 해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1시 00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이병각 분당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세무과
(11시 03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임규훈 분당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임규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애쓰셨는데요. 목표액의 64% 달성하셨는데요. 만족하십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목표액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조정액에 대해서는 많이 징수율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액은 지금 현재 주택 같은 것이 많이 안정이 되어서 주택거래가 뜸합니다. 주택거래 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그것이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목표액에 대해서는 조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김해숙위원 목표액이 조금 마음이 덜 드신다고 하면 좀더 총력을 기울여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7페이지에 중과대상 85건 유흥주점 현황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부과를 한 겁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그것은 조사건수입니다. 거기서는 중과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중과는 안 했습니다. 85건은 조사한 건수입니다.
○김해숙위원 대상이 없었습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중과대상이 없었습니다. 조사는 85건을 했는데 중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김해숙위원 좀 의외네요. 중원구는 17건이나 있는데, 저는 분당이 좀더 큰 유흥업소가 있지 않았나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부과 안 한 겁니까?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속버스터미널,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테마폴리스요?
○간사 유근주 예, 거기 체납세 어떻게 했어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간사 유근주 아직도?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간사 유근주 어디까지 진행 중이에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삼성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촉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간사 유근주 법원에서?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경매 중에 있으니까요.
○간사 유근주 그럼 법원판결 나가지고 경매 중인가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경매를 법원에서 합니다.
○간사 유근주 지금 경매 중이에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간사 유근주 그럼 1차, 2차, 몇 차 경매 들어갔었어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1차는 경매를 해가지고 저희가 배당을 5억 8,000만 원을 받았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 배당금이 분당구청 것이 아니고 자기네 것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거기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간사 유근주 배당금 뭐죠?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경매해가지고 저희가 가져올 돈이죠.
○간사 유근주 5억 원밖에 못 가져와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1차로요.
○간사 유근주 1차로?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6건에 대해서 경매가 됐었는데 1차로 가져온 것이 5억 8,000이었습니다.
○간사 유근주 거기가 70억 되잖아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77억 6,100만 원입니다.
○간사 유근주 그럼 6차까지 해서,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아니, 6건이요.
○간사 유근주 건별로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그렇죠. 1차로 6건이 됐는데 거기서 저희가 배당금을 5억 8,000만 원을 받았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거기서 항소를 해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6건을 하면 77억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6건은 다 종결이 된 거고요. 앞으로 4,000건이 남아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4,000건?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간사 유근주 아니, 테마폴리스 그 건물에 대해서 체납액이 77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는 그것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완료가 되면 징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6차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1차에 5억 8,000만 원 받을 수 있다,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배당을 받은 거죠.
○간사 유근주 말하자면 재판 건에 대해서 분당구청 지분으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배당을 받은 겁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5억 8,000만 원을 배당을 받았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간사 유근주 너무 많다 이거죠?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네 것이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소송이 됐는데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분당구청거다. 승소를 했는데 거기서 또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면 77억에 대해서 분할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받을 건가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지금 진행 중인 경매가 170건이거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간사 유근주 테마폴리스 그 건물에 대해서 170건이란 얘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남아있는 것이,
○간사 유근주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건물이 워낙 크다보니까요.
○간사 유근주 소유주별로 하는 건가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간사 유근주 주주,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분양,
○간사 유근주 분양받은 사람들, 그것으로 해서 77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77억인데, 경매를 해봐야 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료되면 다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지금으로서도, 진행이 되어봐야 되겠지만 무난히 받을 것으로 생각이 저는 됩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홍석환위원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합해서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은 것은 5억 8,000만 원 받았죠? ,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받은 건 아니고 배당받은 거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굉장히 크고, 어쨌든 소송의 소지들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승소를 다 한다는 보장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은 저희가 배당받은 것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거고요. 앞으로 남는 것은 배당만 받으면 저희 거로 배당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소송 중인 것은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원금이 40 몇 억이죠?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원금이 59억 3,800만 원입니다.
○홍석환위원 기본적으로 원금만 했다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플랜을 해줬으면 해서,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받을 수 있는, 가서 종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경매가 완료가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저희가 배당을 받거든요.
○간사 유근주 경매가 진행 중이면 이게 우리가 다 체납세금을 받기 전까지, 안 받았잖아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간사 유근주 그러면 진행 중이면서도 내년 이자는 올라가나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가산금은 계속 붙죠.
○간사 유근주 가산금은 붙는 거예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간사 유근주 그래도 되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간사 유근주 경매 중인데도?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간사 유근주 그러면 지금 5억 8,000만 원 배당금 받았는데 이자도 5억 8,000만 원이 되겠네요? 1년이면 가산금 얼마나 되죠?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5억 9,000만 원에 대한 가산금이 현재까지 18억입니다.
○간사 유근주 매년 얼마 정도 되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따져봐야 되겠지만,
○간사 유근주 대충,
○분당구시세팀장 정철 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2하면 1년에 14. 몇 %됩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면 대충 얼마에요?
○분당구시세팀장 정철 가산금 원년 동안만, 그러니까 78%에 한해서만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60%에서 61%해가지고 거기 74%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가산금 붙는 것이 5년.
○분당구시세팀장 정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유근주 지금 몇 년 됐어요?
○분당구시세팀장 정철 재산세 중심이다 보니까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7월, 9월, 이 테마폴리스 같은 경우는 5년이 된 것도 있고 작년에 부과한 것도 있고, 올해 부과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5년 전부터 올해까지 다 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면 테마폴리스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 과목별로 구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재산세 있고 뭐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거의 재산세입니다.
○분당구시세팀장 정철 그렇고 하나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압류 후에 배당 받으면 재산세는 지방세법에서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근저당권을 잡았다하더라도 우리가 배당 신청한 금액은 근저당권보다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 금액은 큰 문제없으면 다 배당이, 경매가 완료되면 우선배당이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 유근주 170건이 넘는 것을 재판해서 받으려면 세월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죠?
○분당구시세팀장 정철 공동 소유권, 그러니까 지분이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이 한 호수에 대한 경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번에 다 들어 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들어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삼성에서 경매신청하기 나름이 되겠습니다. 한번에 다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면 재산세도 지분별로 하면 지분별로 재산세가 나갈 거 아니에요?
○분당구시세팀장 정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5건이란 말이 나오고 170건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러면 지분별로 해서 차후는, 차후 재산세 분도 판결이 나야 결정이 되는 건가요?
○분당구시세팀장 정철 지금 진행되는 것이 170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우선순위가 먼저 배당을 받고 다음에 차순위 받는데 이번 6건 같은 경우는 기술신용조합하고 소송이 붙었을 뿐이지 지방세법에서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유근주 어쨌든 테마폴리스가 차지하는 체납세 비율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최단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23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이영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미 자료도 배포되어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 받고 시간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유근주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1시 25분 계속기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분당구 소관 업무청취 중에 환경위생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보고 중인 관계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그 사이에 수정구청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수정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간사 유근주 그러면 수정구청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을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유근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세무과장 정창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중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 중 기본현황과 기구, 정현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구청장님,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로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1시 37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총무과 소관 업무도 역시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로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성구세무과
(11시 38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정창률 수정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정창률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률입니다.
○간사 유근주 세무과도 역시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2007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징수 현황을 보면 3개 구청을 비교해서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정창률 징수율로 봐서는 3개 구 중에 중간순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8월말 현재 65.46%입니다만 저희가 금년 들어서 세수목표달성이 가능한지를 세 번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8월말 현재로 징수율이 잡혀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의 세수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달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세하고 시세 비교해 보면 지역구별로 상황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시세가 도세보다 저조하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세무과장 정창률 도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취·등록세 부분이고 시세가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저조한데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구조적으로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 쪽으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11시 41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서정덕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주민생활지원과도 역시 기 배부되어있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42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신중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신중서입니다.
○간사 유근주 환경위생과도 역시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묻습니다. 수정구청에는 자전거도로 상황이 어떤가요? 큰 도로 보면 시청 앞 도로도 그렇고 종합시장 앞에 대로도 그렇고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장민호 저희 관내에는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우선 인도폭이 좁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유근주 시청 앞에 도로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종합시장 쪽에는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도 쪽에 꼭 할 것이 아니라 차도에도 가에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표시만 해놔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에서부터 이용을 해서 탄천자전거도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는 계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시 공해도 줄이고, 또 시민들의 건강, 그리고 교통난을 완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만 사실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 도시 여건이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대로 차도의 일부를 할애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일부를 자전거도로도 내주면 주차하는 부분하고 안전사고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 중원구는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해나가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연구하셔서, 지금은 자전거 타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건이 안 맞아서 위험하다보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는, 보니까 종합시장 쪽에는 버스중앙차선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주차장,
○수정구청장 장민호 말씀은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연구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장민호 연구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이것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간사 유근주 다음은 잠시 중단했던 분당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김영화입니다.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과장님, 이미 기 배부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참고를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옆에는 보니까 주말마다 행사 때문에 쉬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봄철하고 가을철, 4월, 5월하고 9월, 10월에는 행사가 많이 몰려있습니다. 봄철에는 경로 관련 행사, 어린이 관련 행사,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도 많고, 9월, 10월에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가 시기적으로 많이 몰려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시기 지나면 뜸하고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행사성이나 전시성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중복이 있나 없나, 봤을 때 유사한 것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 전시성이나 이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또 유사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단체들 조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가끔씩 하시는 사항인데요. 연합미술축제, 한마음축제, 축제성 행사가 있다보니까 통합을 해서 분당구의 특색 있는 축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행사 관련해서도 클럽별로 난립할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분당구 전체 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잔디광장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잔디광장을 사용승인을 할 때 그것을 조정해서 한번에 전체적인 행사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 관련 행사 같은 것은 금방은 될 수 없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축제도 보고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해서 정말 분당구에 기억이 되는 축제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분명히 돈 안 드는 행사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다 돈이 수반되는데, 고민을 하셔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그리고 중복성이 없는 행사가 되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72쪽에 소자본 창업 무료교육 운영 특수시책이 있는데, 2003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사실 지금 실직하신 분들도 업종 전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물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늘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우선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각종 게시판에 홍보를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거인데,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창업을 어느 정도했는지 그런 여부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올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의 결과를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교육받고 나서 창업을 했는지는 사실 체크한 적은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수요자의 설문조사를 통하고 설문조사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창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하고, 이 시책이 어떤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다면 여기 계획대로 체크해가지고 이 교육을 받고, 사실 답답한 것을 풀어주는 시책이거든요. 그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과물을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들을 수 있도록,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12월에 상반기, 하반기 받으신 분에 대해서 우편발송을 해서 설문지를, 취업성공을 했는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있는지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런 특수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한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00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분당구 정성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정성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서용일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용섭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윤병세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환경위생과도 역시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궁내동 소하천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가는 거죠, 탄천으로 들어가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예, 탄천으로 들어갑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궁내동 그 일대 음식점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되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폐수시설은 폐수는 오수시설로, 우수는 우수시설로 분리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궁내동 합류 지점에 가보면 녹조현상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것은 아마 생활폐수가 섞였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고속도로 확장공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천관로는 누가 관리하게 되죠? 구청에서 허락을 받고 그것을 자른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우수관, 오수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 확장공사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팽개쳐놓고 공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그것은 다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항을 공사할 수 있지 신고 안 되면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우리 소하천을 관로를 통해서 빼놓은 거잖아요. 그런 관로를 잘 관리해 줘야 여름철도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그런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몇 번 거기에 나가봤거든요. 거기 공사 책임자 좀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소하천에 대한 부분은 탄천수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하천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탐사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하수, 쉽게 말하면 세탁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이,
○홍석환위원 녹조가, 그러니까 탄천물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하더라도 소하천에서 버려진 물이 정화가 안 되면, 녹조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하천에 대한 관리를 좀, 우리 구 혼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계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안내문도 붙이고 해서 최대한 생활하수가 탄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하천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탄천관리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산보를 하거나 운동할 때 시설이라든가 여건은 아주 좋은데, 지나가면서 냄새가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진흥아파트 쪽 구간 관로에서 나오는 냄새, 그쪽이 가장 심하고, 탄천 우안 쪽으로 해서, 그것을 과거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잡아내야 되는데, 냄새나는 원인을 잡아서 그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우수관로 탐사장비까지 동원해가지고 올해부터 하는데 회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이 분당구 (박스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현재 제가 거기만 출장을 세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심각한데, 계속적으로 생활하수하는 아파트 쪽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 밝혀낼 겁니다. 아파트 청소하면서도 흘러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원인이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우수탐사장비도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저희가 아파트관리소를 여러 번 방문을 해서 그런 것이 있느냐, 혹시라도 청소하면서 우수관으로 배출했느냐 이런 사항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되니까 추후에 그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밝혀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만 그 냄새는 여전하거든요, 그 쪽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도 제가 상류부터 시작해가지고 태평동까지 쭉 걸어보면 그쪽 부분이 유난히,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인데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과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또 민원으로도 많이 얘기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가서 탐사장비를 이용한다든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인하고 싶을 정도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비까지 구입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니까 정 과장님 말씀대로 원인을 잘 밝혀내서 제대로 냄새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그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뚜껑을 열어보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유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세무과장 임규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유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정성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기타 참석인 분당구시세팀장 정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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