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o 의석배치 변경의 건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10시 13분 개의)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진찬 부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먼저 위원님들의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결정하신 후 이후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o 의석배치 변경의 건
(10시 15분)
이 안건은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석 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 변경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우선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2025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문 수정구청장입니다.
서재섭 중원구청장입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입니다.
최영숙 4차산업추진단장입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순신 복지국장입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천지열 교통도로국장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행사 주관 관계로 김진욱 녹지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입니다.
신성모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우리 산하기관 기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현재 공석이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원장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한광섭 본부장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우리시 의료원의 원장이 되신 한호성 의료원 원장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박민우 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정연구원 임종순 원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 제4회 추경 및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긴급 현안 사업 예산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내시 반영에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공립 법인 교육원 인건비 지원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4조 1485억 7700만 원보다 98억 6000만 원 증액된 4조 158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증감액 편성 사유로 식품진흥기금과 공원녹지조성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성남형 준공영제 사업 재정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 부담금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4조 1584억 3700만 원보다 766억 증액된 4조 235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본예산안은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와 내곡터널 방재설비 설치공사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과 원도심 대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공사,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등 시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예산,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의 복지시설 인프라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896억 원 증액된 3조 8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과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첫째로 먼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많이 4조 1000억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 제가 그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4억 7500만 원 삭감, 기초연금 500억 원 삭감, 아동발달 지원 예산 21억 4800, 하여튼 이게 굉장히 많아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 검토에 따라서 자체 예산이 필요하면 자체 예산으로,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경우는 국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계셔서 이 주민분들이 여기 중에서 이거를 제일 선호하시고 3번,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뭐 이것도 괜찮다고는 얘기하시는데, 3번을 요구하시면서 유모차, 특히 유모차들이 여기 돌다리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총괄 질의로 한 3개 정도, 큰 단락 3개 정도로 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분당 선도지구로 3개 단지 1만 948가구와 빌라 단지 1개 구역이 별도 정비 물량으로 선정됐습니다.
선도지구 선정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주민들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재건축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크지만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비사업 추진, 단지 주민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불안감 확산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토부는 2025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이주까지 6, 7년이란 단축된 일정 안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계획 수립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분당 선도지구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그다음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없는지, 혹시 또 계획 중인 다른 대책은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11월 27일 날 4개 단지 1만 2055가구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이 가구들이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상황들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주민들의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서 갈등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정되지 못한 다른 단지들도 공모 절차라든지 아니면 특별지구 지정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잡음들이 없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1기 신도시에서는 1만 가구가 재건축을 위해 이주하는 상황은 전세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이주 수요를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당초 국토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유휴부지와 영구임대주택 정비 등을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발표가 정책 불확실성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이한준 LH 사장하고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오리역 인근에 이주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었어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하루 만에 이를 부인하고 입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민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정부와 기관들 신뢰는 이미 크게 흔들렸다고 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명확한 답변과 실행이 요구되며, 계획 중인 이주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첫 번째 선도지구 선정된 분들이 이주해 나갈 때는 지금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대책의 혜택을 볼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별적인 이주를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1차 연도에 우리 선도지구가 분양이 끝나고 어느 정도 착공이 되면 그 뒤에서부터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때 평가 공모할 때 일정 부분을 이주대책으로써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내놓기로 지금 현재 공모에 신청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활용될 거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 이주대책이나 저기도 저희들이 진행해 가면서 필요하면 또 혹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국토부와 검토해서 중간에라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마련할 생각입니다.
기반 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수관거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 좀 부족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 된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 부족할 걸로 예상되는 것이 지금 열 문제입니다. 열 문제도 다소간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상수도 문제입니다. 상수도 문제도 부족할 것 같고요.
네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통 문제도 대책을 별도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가 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시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몇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기여율을 일정 부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기여율을 10%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 약 8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여기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리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수관거면 관거,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면 종말처리장을 미리 증설할 수 있는 여분의 설계들을 이미 감안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마치 정성평가가 있는 것처럼 그러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신상진 시장님 이름을 팔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재건축은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서라면 주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뢰가 없으면 갈등과 불안 속에 사업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제공, 명확한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속에 성공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24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계엄 기간 동안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업무가 중단된 사항은 민주주의의 큰 후퇴라고 느껴지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자 취재 자료를 종합하면 수원·화성·용인·안양 등 일선 시군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시장 이하 전 간부 비상소집을 단행했습니다.
성남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성남시도 뭐 공무원분도 혼란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더욱더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국회의 저지로 6시간 만에 일단락된 이번 사태와 달리 전쟁 발발, 또 대규모 소요 등의 재차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계엄사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시민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성남시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성남시가 우리 시청 공무원들 비상소집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깨어 있었을 때는 계엄이 이미 해제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럴 이유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남시는 지금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단 한 건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왜 제가 물어보지 않은 거에 소신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소신 얘기 자꾸 하시냐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이 자리는 저희가 개인 의원으로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고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부시장님의 지금 답변 태도가 매우 불량해 보입니다. 여기가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하는 위원의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주의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예결은 예산결산 관련해서 관련 질문 총괄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언론에 나온 보도 자료에 보니까 2024년 12월 3일 경인일보에 이런 언론이 나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박민우 사장, 백현마이스 책임론에 “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이런 자료가 나와서 제가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우리시에서는 용역 발주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소규모가 아니고 아마 사계절 장기적으로 가야 될 용역 관련된 이런 보도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 대표가 과연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도 되나 싶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연된 건 사실이고요. 지연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경영향평가가 아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영향평가를 3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재해재난영향평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 세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민참사들과의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현재 조정하는 중이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생각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정식 환경영향평가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정식, 그러니까 상태가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해서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박민우 사장이라는 분이 이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시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과연 발언을 해야 될 사안이냐?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마치 ‘나는 책임이 없다, 성남시가 잘못했던 거고 성남시가 최초에 그런 어떠한 발주 자체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한 거로다가 남들이 보기에는 딱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 자료 하나하나가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백현마이스 사업이 6조 2000억의 사업이에요. 이미 이 사업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지가 작년 12월 3일이니까 벌써 1년이 넘었고, 1년이 넘는 과정에서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다시 시간이 더 필요한 이런 상황에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해결을 하고 같이 풀어가야 될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박민우 사장님 계시지만 우리 기관의 기관장님의 발언 하나하나는 정말 좀 신중을 기해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이 큰 프로젝트를 놓고 이런 사안이 나오면 시장님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부시장님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 마련이 좀 시급하다.
어쨌든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부시장님 생각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 보상해 준 내용이, 저희 패소한 내용이 뭐 자격수당도 줘라, 가족수당 줘라, 자체평가금, 인센티브 평가금, 근무장려금, 복지포인트 해 가지고 2103만 91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린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는 이런 유형의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근무하는 분들이 수백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들한테도 이 차별 대우를 우리 지금 성남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성남시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같이 똑같은 근무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굳이 단체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를 하고 돈을 줘야 될 것인지,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좀 피력해 주시죠.
그런데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인력 관리를 우리시가 그동안 잘못해 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성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인력을 뽑았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이왕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뭐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구청이나 성남시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자체 예산 세워서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맞아요. 굳이 소송 들어와서 패소해서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변호사비 주면서까지 그때 가서 결정 나서 줘야 될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런 것이 도시개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박민우 사장이 해야 될 역할인데 이런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의회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능력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평가를 굉장히 아주 좋지 않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건 성남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로드맵을 잡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17시 55분에 발생이 됐으면 반드시 최소한의 갖춰주고 있어야 될 매뉴얼은 우리 공사든 산하기관이든 시든 해당 우리 국이든 기본적인 매뉴얼은 다 있어. 연락망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물며 공사 직원 자녀가 칼부림 사건에 연루가 돼 가지고 다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술을 먹고 있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카드 끊은 시간 보니까 20시 33분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다니는 직원의 자녀가 이 사건의 피해자로 돼 있고, 사건은 5시 55분에 발생이 됐는데 8시 30분까지 연락을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소주를 마시고 술을 먹고 이런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의 자화상이에요.
여기만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우리 도시개발공사, 상권활성화재단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면 암적인 존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좀 알고 사전에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게끔,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교육이라도 시켜야 돼요. 그래도 방법이 없으면 하는 흉내라도 내야지 되고. 그래서 ‘참 심각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구나’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은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감사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 백현마이스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조 2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된 거예요. 20만 6000㎡ 뭐 엄청나게 커요.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짧게 설명 좀 해 보시죠. 백현마이스 사업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됐고, 1년이 됐는데 과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2025년도 말에 착공이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해당 부서에서는 잘 이걸 진행하고 있는가? 어떠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님이 들여다보셨다라고 그러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 답변이 안 되면 이 자리에 아마 그 해당 부서에 있는 우리 박민우 사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관계로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흘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우리 백현마이스의 AMC라든지 백현마이스 PFV가 지금 설립이 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참사로부터 보증금으로 120억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후에 사업들을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답변은 박민우 사장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좀 김종환 위원장님, 모셔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시의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박민우 사장님이 생각하는 성남시의회, 뭡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의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 글쎄 모르겠어요. 저만 우리 대표이사님 얼굴 못 본 게 아니고 다 아마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뭐 소통 잘하고 있다고 쳐요.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먼젓번에 저희들 예결위 했을 때 아마 도시개발공사 우리 사장님이 어디 몸이 좀 편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휴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휴가도 좀 이러한 예결위가 있을 때는 좀 자제하고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휴가는 좀 미루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자, 계속해서 질문드릴게.
우리 지금 2024년도 2월 달에 자회사 PFV와 시행사 AMC를 설립했죠.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야. 주주대여금 JS에서 120억 낸 것 가지고 각종 설계 태울 때 계약금 조로 조금씩만 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준공돼서 PF 일으켜서 지급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종 설계에다가 용역 태울 때 그 돈을 다 채워가려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럼 그렇게 협약을 했어야죠. 처음서부터 공모할 때, 민간사랑 공모했을 때 주주대여금은 뭐 500억으로 한다, 천억으로 한다 그런 걸 처음서부터 하고 그 당시에 했어야지.
2024년도 최초에 우리 성남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우리시한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주는 그런 조건으로 업무협약서를 사업협약서를 그게 체결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은 그 업무협약서 체결한 내용대로 그 근거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럼 120억이 지금 사장님은 부족하다라고 그러는데 120억을 가지고 지금 각종 환경영향평가나 교평이나 토목설계 내거나,
지금 민참사에서 요구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대금 지급 조건이 실시설계가 끝나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인가를 받으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인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성남시하고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그 대지 조성 공사에 대한 공사비 협의가 완료돼야 되고,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알아요.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주주대여금 지금 120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각종 용역을 발주하려다 보니까 대금이 부족해서 이쪽 JS 측하고 주주대여금을 조금 더 이렇게 협상을 해서 조금 더 금액을 늘리려고 그러는 것에 대한 것은 내가 높이 평가해요.
그러나 최초의 업무협약서에 120억으로다가 책정이 돼 놨기 때문에 각종 용역 발주할 때는 계약금 조로다가 조금조금씩 지급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그게 문제가 되면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서 법률자문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주주대여금 늘리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에요. 일단은 발주를 내놓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해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주주대여금이 부족하니까 더 늘리는 데 시간 뺏기지, 그 사람들 지금 JS 측하고 그거 협상하는데 협상이 안 되니까 시간 걸리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토목설계 외적인 부분은 아직 용역 발주도 안 한 거예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아무리 잘되면 뭐 해요, 모든 게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러면 2026년도 첫 사업 못 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외부에서 어떤 의견을 듣고 어떻게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의 상당 부분은 정확한 팩트가 체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가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S에서 주주대금 120억이에요. 그 사업에 대한 우리가 MOU를 맺었고, 그 사업계획서대로 우리 대표이사님은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추진하면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발주를 내리려고 보니까 돈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공기관이 그런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법에 대한 리스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대안과 그런 방향까지 제시를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 대표이사님이 거기에서 지금 사직도 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겠지만, 어쨌든 AMC하고 PFV의 관계는 서로 공생관계예요.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의 그런 관계예요. 서로 협의하고 AMC에서 요구하면, AMC 측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수용도 해야 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어떤 법적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발주를 내리고 난 다음에 주주대여금 인상하는 것도 늦지 않은 거예요, 다 채워놓고 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게 저랑 상충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현마이스 사업은 빨리 첫 삽을 떠야 되는데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 그런 용역 발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남은 임기라도 용역을 발주 내리는 데 있어서 신경 좀 써주세요, 대표이사님.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이제는 지켜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장님의 답변 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체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좀.
그리고 사장 사임 언제 하셨습니까?
잠시만요. PFV 사장 사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부시장님, 맞습니까? 이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PFV의 사장을 겸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사장을 맡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안이나 그 질의를 통해서…….
자료 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화면 제시)
일단 사장을 사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이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원래 사장 저기를 겸직을 하셨을 때 사장님께서는 지금도 말씀 들었다시피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겸직을 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우리가 1년의 예산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이?
자료 띄워주시죠.
(화면 제시)
제가 어젯밤에 공부하면서 찾아본 다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제가 다 봤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겸직 관련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사님도 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이게 맞느냐?
그래서 사장님, 지금 해임 그만두셨는데 그 당시에 사장을 하기로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웃음소리)
그러면 어쨌든 PFV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 선정되셨나요?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다 들으셨죠?
우리 백현마이스 사업이 과연 뭐 이렇게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백현마이스 사업은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시가 발전하는 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시켜야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 오래된 백현마이스 사업이 과연 진행될까? 지금도 물음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구 외 용역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시개발공사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사 또한 지대합니다. 성남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도, 아니면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으로 우리 4차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에서도 꼭 성공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갖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요. 과연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한 열 장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발언할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우리 현재 성남시 원도심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로로 인한 하수 악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사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원래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건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살수분무장치를 통해서 냄새가 좀 저감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에서 많게는 60~70%까지 냄새가 저감된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면 위원님 좀 저감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접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접돼 있는 부분을 잘만 잡아도 냄새가 확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실례를 들면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오접을 잡아서 많이 냄새를 저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상임위에서 우리 구청장님을 상대로 산성동 재개발 지역에 대한 민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부시장님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동영상 상영)
지금 88.2㏈ 나오죠?
이게 지금 산성동 재개발하고 있는 거기 공사장 소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나와서 지난달에도 우리 시장님과 또 건설사 측이랑 같이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때 그 간담회를 할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빨리 조치를 해 주마라고 약속도 하셨고. 그런데 그 후로는 아무 얘기가 없다고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거기서 나온 민원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 알려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간담회는 그냥 간담회뿐이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저런 연락을 받은 건 결과를 연락받은 건 없다, 그래서 저한테 다시 민원이 들어온 거고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88㏈이 나오고, 65㏈이면 단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속 규정이 바뀌어져 가지고 저기 소음장치에서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게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나와서,
그러면 과연 우리시는 이들을 위해서 뭘 해 줄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소리에너지가 큰 입장에서는 주민들 살기가 어렵겠죠. 그다음에 또 주택에 피해까지 있다니까 그 피해 현황 파악을 정확히 조사를 해 보고 또 실제 그 상황에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준이 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고, 지금 발파작업이 내년 한 3월까지 간다고 합니다. 3월까지 이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니까 그럼 우리시에서는 정말로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걸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4년에 일방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LH에서 사업수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가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나 맞춤형사업으로 해서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많은 150억이 넘는 그런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지금 발목을 잡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개선 정비한다고 기반 시설도 안 돼 있고 지중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가옥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보존할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벽돌집입니다. 철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아주 위태로운 지금 50년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주거 환경 최악입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그 발목을 지금까지 잡고 있는 결과 관리지역으로 태평 현충탑 밑으로는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는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쪽은 2∙3∙4동 일원은 생활권으로 지금 10월 달인가 그때 변경이 됐습니다.
그로 인하다 보니까 대립과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최고의 그 태평동이 서울에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로 조건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 갈등관리가,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저는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갈등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민들 사이에 올바른 정보가 잘 유통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향후에 좀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는 주민들이 자기 역량과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소규모 정비계획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가 도와주고, 그 사이에 시가 좀 기다려주고 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주민들 사이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나가서 누구 편을 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입장은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촉진시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밀히 보고 관심이 많고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정말 날림공사가 어딨겠습니까.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수감자료나 이런 걸 보면 부시장님, 가림막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주소가 올라왔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주소가 개인정보 노출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자료를 줌에 있어서 예기치 않게 본인의 뜻과 다르게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소송 당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구비하게 돼 있고 오픈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수감자료에는 사업자등록증 이 게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주소를 가림막을 하냐고요. 뭐가 왜, 노출되면 안 되는 사유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은 어느 업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사업장에서는 오픈하게 되어 있고 벽에 걸어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주소라는 건 뭡니까? 같은 주소지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혹여 있을 수 있을까 봐 가림막을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상대적으로 성남시 진입장벽이 이렇게 업체에서 오픈을, 열어주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소상공인이나 일반 기업들이 이렇게 보면 얼마나 역차별입니다, 이거는.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소상공인이고 기업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다 같이 세금을 내고, 그분들도 성남시민입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곳으로 몰아주기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분명히 재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앉아 계신 부시장님께서 신상진 시장을 대신해서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것이 후반기에 예결위에 들어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린다는 생각으로 부시장님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최종성 위원이 비상계엄 관련된 언급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그 관련된 자료들을 다 찾아봤었거든요. 비상계엄 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나, 제가 자료 근거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주무실 수도 있죠. 저도 자다가 깼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대응하는 우리 성남시의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상계엄이 발생을 하면 지자체는 NSC(National Security Council)와 계엄사령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령에 근거해서 절차대로 진행하는데 정보 공유 및 협력 및 취약 지역 치안유지, 행정 서비스 유지, 주민 보호, 비상 재난 대응, 이에 따른 법적 검토 및 대응, 그래서 이런 계엄 명령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위법한 경우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인 근거 조항으로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밤사이에 일어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건데, 저는 새벽 1시쯤에 우리 아들이 저를 막 깨우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했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 전화기에 11시부터 1시 사이에 전화들이 여러 통이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여의도로 달려가지는 못했지만 거의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다음 날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끝났으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후속 조치는 했었어야 된다. 아마 이런 것들을 근거로 용인이나 고양이나 이런 지자체는 회의도 소집을 했고, 언론에 그 보도 자료도 냈었고, 관련된 문자도 보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왜 그런 조치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아마 우리 최종성 위원께서도 발언을 하신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정치적인 공격 이런 측면이 아니고 충분히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란 말씀을 우리 부시장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 6월 달 시정질의 때도 언급했던 사안입니다. 그 전서부터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했던 게 저는 복정2 행복주택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대응을 계속 언급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 이후에 약속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보겠다는 이 검토 부분도 분명히 1년 6개월 전부터 저한테 답변으로 왔는데, 지난 6월 달에도 사실은 제가 원하는 형태의 답변은 못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우리시의 지금 진행 과정이 있습니까, 부시장님?
저희가 신흥2동 산자푸를 중심으로 청소년수련관 공사 같은 경우도 모든 계획은 전체적인 재개발 공사에 맞춰 입주 전에, 입주와 함께 완료하는 거로 계획은 했지만, 사실은 실상은 입주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공사들이 진행이 되면서 주민 불편들을 초래하고 예상됐던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이 복정2 공공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은 분명히 있고 희망 사항도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계획도 좀 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문제 제기할 때 담당하셨던 그 당시 어떤 공무원분께서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여기가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문화복합체육시설 뭐 이런 식으로 희망을 하는데, 수영장이 딸린, 그런데 정작 체육진흥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요. 중앙도서관 측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어요.’ 별다른 의견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 과들의 실무자들이 공공부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없고, 집행부에 그것에 대한 요구도 없겠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쪽에서 이 정책에 대한 것들을 불러서 논의를 하고 계획을 내라라는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지 이게 빨라질 건데, 제가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계속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공론화하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의아하다는 거죠.
분명히 주민들이 복정2 행복주택에 따른 주민 피해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라도 검토할 만한데 왜 이거를 안 할까, 이런 사실은 중요한 거를? 부시장님.
제가 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다는 이유가 이게 부시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이와 관련된 논의,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집행부서들 모아서 이것에 대한 정책적 토론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이런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죠.
지금 올여름부터 복정2는 발파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LH가 나름대로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논의도 과거에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유리한 조건일 때 그걸 가져오지 못한 뼈아픔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건 지나간 일이고, 이후에라도 좀 발 빠르게 우리 부시장님이 주관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역 주민들이 사실 바라는 희망 사항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내후년 지방선거에 나오실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아마 공약으로 내걸면 충분히 호응받을 건데, 저희가 이거 우리 민주당에서 해야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이런 얘기 안 하고 싶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검사에서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조건부로 통과가 되고 그거에 대한, 교체 부분에 대한 예산, 총 12개인가 12개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105억 정도가 서울교통공사가 산정했던 내용인데, 이게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하면서 서울시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어요. ‘왜 8호선은 서울시민들보다 성남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데 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산을 붙잡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긴박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여기에 해당되는 12개 중에 조건부로 승인받은 게 2023년도일 건데 그때가 지나면 이거는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산성동 산성역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한 두 번째 정도로 깊이가 깊은 곳이라서 거기를 에스컬레이터 없이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마 비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하루에 1만 명 정도가 넘는, 이거는 좀 예전 통계거든요.
그런데 저쪽 서울시에서는 ‘전체 105억의 80%를 성남시가 부담해라’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거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자산인데 성남시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으니 어렵다’라는 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가 잘 안됐던 것 같은데 이제 공사가 1단계 6기, 2단계 5기인가가 계획을 갖고 일단은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는 시작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입장은 사실은 거의 명확합니다. 이게 당초에 8호선 건립할 당시에 국가에서 국가철도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서울시가 사실은 나서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달이 발생된 거죠. 국가철도로 했었으면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할 것을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건립하게 되면서부터 성남시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게 우리한테 부담이 떨어지게 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성남시는 이 돈을 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과 단대오거리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의 50%씩 분담하여 수탁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다른 역에도 업무 협의를 통하여 추가 설치 하도록 한다라는 2009년 1월 19일 자 협약서고요.
이 협약서는 당시에 이대엽 시장님께서 사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엽 시장님 재임 시절에 이렇게 협약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8호선 단대오거리역과 남한산성입구역과 관련해서는 시가 예산을 부담한 전례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거를 찾았던 이유는 성남시에서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2022년 말까지 진행됐던, 제가 그 당시까지의 공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까지의 내용으로는 성남시는 해 주고 싶지만 근거가 없으니 법적인 근거를 좀 그러면 만들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캐노피 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대부분이 성남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니까 그런 시설은 우리시 예산으로 이런 협약을 통해서든 같이 좀 함께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것도 시정질의 때 제가 했던 사안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법무부와 협약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법무 병동 관련된 협약이죠.
제가 올해도 몇 차례에 걸쳐 어디 집회장이나 어떤 토론장에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확인한 바이기도 하고요. 이거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협약은 했으나 그 이후의 후속적인 어떤 조치가 시 차원이든,
그렇다면 이거, 이거 협약할 때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 내고 시장님께서 언론에 굉장히 성남시가 홍보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공식 철회를 시가 좀 하시는 건 어떨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협약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부시장님이 신상진 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시 측에도 부담을 안 주고, 앞으로 의료원 문제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나 일단 그 문제와 관련된 것 중에서 이거를 좀 덜어내는 부담, 부담을 덜어내 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공식화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늦어졌는데요,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께 총괄 질문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좀 전에 오전에 저희들 예결위에서 일어났던 이런저런 상황들에 저는 굉장한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자기를 변명하는 자리인지 많이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일어나서 나가야 하나 한참 망설였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도시건설에 가서 하면 되지 예산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 하는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거는 진짜 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언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엄청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직원들도 천여 분 계시고. 시설안전공단의 유동규 씨가 거기를 갔을 때 도시개발공사를 보고 인사 규정이 명확하게 안 돼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것은 많이 개선을 했다고 자기 본인이 그랬어요. 도시개발공사 유동규나 또 거기 1처장이나 저는 같이 회의도 하고 근무도 해 봤어요, 조합에서요. 불행하게도 도시개발공사를 유동규가 가는 바람에 이 성남시에 대장동 사건이 발생했고, 시의회의 의장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지금도 수사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이 아까 사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장님 사의는 안 하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성남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데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이 앞전 사장님도 1년인가 1년 반 만에 그만두셨고, 그 중요한 자리의 이렇게 사장님들이 쉽게 바뀌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급여 문제 이런 문제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장님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실 줄 믿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도시개발공사나 시에서 집행부에서 수사를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우리 부시장께 그렇게 말씀 전해 드리고요.
성남시 관계 모든 공무원이 동원이 돼서 밤새도록 안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이 다 밤을 새우고 그 갑작스러운 재난에서는 누구도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도로에다 뿌리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뿌려도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재난에 버금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12월 3일 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재난이 아니다 보니까 시 집행부나 공무원들은 정부에 따라야 되고 행안부 지시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타 시군은 회의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그 지침을 받지 않고는 공무원들이 행동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시장님?
그다음에 탄천의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이 12월 16일인가 개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한 9억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가 잔디밭을 스케이트장으로 만드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냥 맨땅인가요?
이게 콘크리트 바닥이었다면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잔디였다면 다시 원상복구하고 다시 잔디를 심고 반복되는 상황이 오는데 지금 공사 현재 하고 있는 곳을 봤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지금 정자교 아래에서 정자 신기교 밑에 보면 이전에 수영장이 있었던 곳을 그게 자꾸 장마 지면 파손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화강석을 깔고 평지를 만들었는데 그 평지에 보면 아침저녁으로 에어로빅하는 주부들이 한 50명에서 100명 돼요, 아침저녁으로. 그래서 아주 그 시설을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고, 여름에는 이동 수영장을 해서 굉장히 그 수영 인원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거기가 그늘이 없어 가지고 몽골 천막을 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여름에 한낮에는 2시, 3시 되면 그 천막이 안에 있어도 엄청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막도 없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잘 아주 해 놓으셨고.
지금 탄천에 아이스링크 만드는 것도 성남시에서 실내체육관으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 2011년도 안현수 선수 러시아로 귀화해 가지고, 원래 성남시청팀이었잖아요, 선수요. 그렇죠?
그런데 비용이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1000원을 받는데 거기 서울 쪽에는 한 5000원에서 6000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작년 수입이 얼마냐 알아봤더니 여기 성남시는 약 8000만 원, 1000원씩 받아 가지고요.
원래 성남시에서 성남시청 뒤의 주차장을 아이스링크 했다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철거를 하고 지금 탄천 밑에다 하는 거죠?
지난번에 탄천에서 불꽃축제인가 뭐 할 때 물길을 막은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아이스링크도 운영해 보시고 더 좋은 또 안이 있는지 계속 부시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얼마 전에 눈이 참 많이 왔죠.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다만 우리시에 있는 비닐하우스들은 정부가 정한 규격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규격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풍수해보험이라든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의 사정을 통해서 보상금이 나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비규격품이라는 게 눈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 폴대와 폴대 사이, 이 살과 살 사이 간격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향후에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시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야겠다 아니면 지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이 적절하게 규격품에 의한 비닐하우스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생산시설자금을 좀 지원해 주거나 보조해 주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시설 피해는 사실상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해 주게 되면 계속 그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께서 실망은 하시겠지만,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하면 직접적인 지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다만 향후에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가는 것이 그분들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계속 거기서 소득도 구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들하고 또 우리 담당 부서하고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요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금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큰,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닌데요. 그 돈 받아서 시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어느 도서관이나 마찬가지고 다 그러겠지만 도서관을 차량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분들도 많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진짜 뭐 긴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전부 감면해 주다 보면 사실은 다른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관공서는 보통 30분 무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시간을 최대한도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시민들이 편법을 써 가지고 2시간이 되기 전에 나갔다가 또다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시민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주차 공간은 사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현행은 최대한 여러 시민들이 공평하게 좀 그 편의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계단 캐노피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죠?
그래서 2023년 5월에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 예산처장님께서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성남시 지하철 시설 투자비 지원 요청을 하시면서 한 번 오셔 가지고 그 시설비 투자가 2억 4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본인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을 해서 50%를 대겠다. 그럼 성남시에서 50%를 대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우리 수정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교통도로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아마 그 당시 교통기획과장님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지만 다 연락을 하고 토의를 하고 확인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서울교통공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 투자를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23년도에 거기서 와서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래도 반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반은 서울교통공사에서 투자를 하고 했었을 부분인데 못 했던 부분이고.
왜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캐노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있는데 왜 없냐 했더니 그 시장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 해 줌으로써 다른 데도 파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산성역 3번 출구 캐노피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기 또 한 20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거는 물론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구청장님은 그러면 그늘막이라도 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됐고 다 안 됐는데, 2023년도에 안 됐으면 지금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어려울까요? 일단은 뭔가 대안이 있으면 해 보셔야 될 것 같기도, 그때 솔직히 되게 좀 아쉬웠습니다. 반을 들고 왔는데 우리가 그 반을 활용 못 했던 부분이 되게 아쉬웠는데 그때보다 또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닥으로 안 끌려가기 위한 협상의 포석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다른 방법들 또 전향적인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남시에 있는 부분인데 왜 성남시가 관여를 못 하고 서울교통공사에서만 관여를 해야 되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다른 그 캐노피가 아니라도 진짜 그 당시는 우리 구청장님이 오죽하셨으면 그늘막이라도 해 드릴까 했는데 그게 또 설치 기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뭐 대안이라도 있다면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계속 뭐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저희 오전에 했던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마침 얘기가 나와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비상계엄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성남시는 회의가 없었고 자느라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걱정도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행교위에서 처음 시작한 소통관부터 해서 저희가 모든 부서에 관련된 것 같다라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좀 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질의했을 때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 10시 50분쯤 연락을 받았고 상황 유지를 철저히 해라라는 식으로 전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총무과장하고 몇몇 총무과 직원들은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방위를 맡고 있는 3대대 3대 대장하고도 총무과장까지 통화를 하고 상황 파악을 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연락 주기로 하는 대화까지도 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여기서, 대화는 하고 전화는 했지만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저희는 사전에 어떠한 전체적인 연락체계망으로 전체 우리 공무원분들 아니면 간부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 실국장님들한테 대기해라 아니면 간부회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었던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닐까? 설마 했던 부분이 우리 2024년도에 일어나서는 안 됐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대처를 못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부회의들을 통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갑자기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같이 그 회의장 안에서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응 매뉴얼에 관련돼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이때 성남시에서도 소통관에서 운영하는 바로문자서비스를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을 때 답변이 성남시는 무관하다라는 식의 답변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했을 때 어떤 부서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 다시 한번 그 질의를 하셨던 학부모님들한테 답변이 갔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비상계엄이라고 설마 우리가 있을까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런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분명히 우리는 TV를 보면서 뒤늦게 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날 새벽까지도 TV를 보면서 계속 안절부절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거고, 그중에서 바로문자서비스를 통해서 한두 명이라도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성남시는 바로 답변이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야 답변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관련된 이 업무 부서들은 어떤 답변을 했었어야 될까요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 부서에 계시는 담당 직원들을 위해서 빠르게 답변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게 매뉴얼이 좀 있으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부분입니다.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번에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이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비상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하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된다, 이 관련된 부서는 어느 부서이다, 이런 정도까지만이라도 우리는 매뉴얼을 좀 시켜놓는다라면 담당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신속하게 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이게 필요할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필요하다라고 이번 참에 생각하셔서 만드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전에 있었던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저는 아까 너무 죄송스럽게 자꾸 거론이 되기는 하지만 나오셨던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의원들과 싸워서 이겨보리라라는 생각을 갖고 오신 건가? 감정적으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의도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측을 통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오전에 있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은 만드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부시장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전시 상황도 아니긴 하지만.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성남시에서 리모델링이나 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 용역 과정 속에서 저희는 주민설명회나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나 목적이 따로 있죠, 용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프로야구장에 대해서는 감추기 위한 것처럼 이거는 ‘프로야구장 하시겠다는 겁니까?’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리모델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민설명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던 내용이 조성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셨던 주민분들도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복합개발을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성남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민분들께서도 그러면 복합개발이 생기게 되면 그 안에 어떠한 시설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편의시설과 어떠한 종목들이 같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자 해서 갔는데 야구 얘기만 하시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분들은 의견 수렴을 하러 가신 건지 프로야구장 할 테니깐 이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통보를 받으러 가신 건지 모르겠다라는 식입니다. 이게 과연 용역 속에서 시민설명회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적합했나? 과연 이 시민설명회는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용역 속에서 설명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하고자 했던 말들이 많으셨어요. 시민설명회 하신다고 해서 아, 어떤 얘기를 할까?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셨는데 야구 얘기를 하시니까 아무도 말씀을 못 하시고 ‘이거 그러면 저희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죠, 저도 거기에서 들었는데. 아무도 어느 부서에서도 오셔서 설명 하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제가 22년도부터 외쳤는데 용역 언제 하냐고, 우리 언제 어떻게 개발될 거냐고. 설명 하나 없이 갑자기.
그리고 저희가 이 용역이 시정연구원과 같이 함께하는 건축사무소와 컨소시엄처럼 하는 공동 용역이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괜찮을까요, 이렇게 공동 용역을 했을 때?
짧게 다른 거는 다른 상임위 때 부서에서 여쭤보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에서 감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경징계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관에서 경징계 결과가 나오고 인사 소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요청을 한 거죠, 감사관에서. 그런데 인사 소위원회에서 문제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괜찮은 건가요?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해라라는 사항이었나요, 감사관 결과가?
거기에서 확인 하나 더 해 주실 것은 그 인사위원회가 인사 소위원회가 5명의 구성입니다. 성원이 되려면 3분의 2여서 4명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3명이서 참석을 하셨어요. 심의 의결됩니까?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그 과정 속에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먼저 소집했습니다. 공고를 했어요. 인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보통은 인사 소위원회에 따른 결정된 결과들을 가지고 징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열리는 그 소집하고자 했던 공고 날짜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공고가 나갔어요.
왜? 인사위원회 때 나올 결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인사 소위원회의 결과를 예측하고 인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운영위원회를 먼저 공고를 하고, 인사 소위원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5일 뒤에 운영위원회를 열었어요.
행정상의 절차가 문제가 또 되지 않나라는 문제, 부시장님, 정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절차를 잘했을까요?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속단하신 거예요, 부시장님이 제 얘기를 미리 예측하신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인정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럼 혹시 전화는 받으셨나요, 문자나?
많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질책한다기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이고 여기의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그래도 여기서 가장 또 시장님 다음으로 수장이신데 그런 답변 정말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남시가 발전되는 데 우리 야당이라고 해서 반대만 하고 발목 잡는 사람들 아닙니다. 타당하면 할 거고요. 오늘도 예산 계속해 나가겠지만 문제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뭐 인원수가 안 되니까 좀 어렵겠죠. 아쉬움을 전하는 것뿐이니까 잘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야당하고도 같이 협조하는 그런 자세로 부시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전에도 저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도 여야 위원님 상관없이 위원님 말씀도 진중하게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 3분 정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공무원께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은 고도제한이든 많은 부분들 속에서 법률적인 거나 예산적인 거나 이런 협조를 구할 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시 예산을 위해서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아마 다들 국회의원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4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우리 신상진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도 그렇고 같이 모이셔서 정책간담회 같은 것을 좀 해 주십사, 그러면서 필요한 요구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요구들을 좀 잘 안 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상임위 참여할 때 대부분 전년도나 그 전년도 영상들을 다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해마다 위원님들 중에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떤 부서에서는 감액과 증액에 대한 사유를 비고란에 명시를 해 줌으로써 우리가 실제 그 상임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소를 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방문해 가지고 설명도 안 해 주다 보니까 막상 궁금한 것들은 이런 상임위에 와서 할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책임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통일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방문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해소하고 상임위에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부시장님, 오전에 사실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백현마이스가 주이지만 보태서 사실은 8호선 연장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8호선 연장이 백현마이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여러 가지 진행에 절차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뭐 아시잖아요.
다만 시기상의 문제니까 이 시기를 저희들이 잘 조정하는 게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숙의해 가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있는 과정들이 생기고, 그 오류가 발생되면서 지금 8호선 연장도 언제가 될지 지금 또 연기되고 연기되는데 또 언제 연기가 될지 깜깜무소식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8호선 연장이나 백현마이스 사업이나 다 신상진 시장의 공약 사업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2025년 상반기에 백현마이스 착공한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시장이 거짓말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시장이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오전에 있었던 우리 도시개발공사 대표이사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저희가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서류가 안 온 것이 있고요. 많은 부분은 서류를 받아서 제가 검토한 결과 오류를 지적을 했고, 거기 서류에 오류가 있다고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은 와서 사장 겸직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것,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묵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시장님이 이걸 직접 좀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한 것들 몇 가지만 제가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시청에 여직원들 휴게실이 있나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관리가 조금 안 되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관리 잘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것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그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과 담당보다는 버스시설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교통과로 이관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운행하면서 특별한 사고나 이런 것 없어서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처음에 저희가 염려했을 때는 겨울이나 여름에 어르신들이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하면 잘못하면 크게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상황들이 있어서 검토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당선과 나란히 해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27일은 우리가 117년 만에 많은, 31.8인가요 내렸다고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6시부터 비상대기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잘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은수미 시장 계실 때는 공무원들 비상대기보다는 오히려 10시까지 출근하라고 하다 보니 더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3300여 공직자분들이 고생한 것에 비해서 좀 속상한 거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우리 3300여 공직자분들 제설 작업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각 동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공직자들 정말 그때 35㎝ 이상의 폭설이 왔을 때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참고 기다려준 우리 시민분, 그다음에 제설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여러 우리 유관 기관 또 여러 시민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섯 번째 부시장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폭설에 대응을 이렇게 빨리 잘해 준 시는 제가 뭐 다른 것은 칭찬할 게 갑자기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어딜 가도 늘 칭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보다 월등히 제설 작업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스템이 원래부터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공직자들의 자세가 좀 잘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우리 여러 간부분들하고 우리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관계 공무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 이어서 예결위까지 늘 고생 많으신 우리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늘 감사한 생각 갖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 된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의회사무국
(15시 46분)
심사부서 외의 실·국·소·단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조만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 8페이지에 우리 직원들 포상금이 있거든요. 전년 대비로 600, 500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페이지 ‘모범(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혹시 상임위 때 뭐 언급됐던 내용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 내후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기조로 가는 것인지 저는 궁금했는데, 상임위에서 언급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 늘려가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도 모르고, 그 자문위원에 위촉되신 분들도 어떤 역할이 있는지 본인들이 어떤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유명무실한 걸 뭐 하러 운영을 합니까? 아마도 이번에 다 삭감돼서 올라왔을걸요? 제가 의회운영위가 아니라서.
왜냐하면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서 저는 이게 뭐 6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6000만 원이라도 우리 의원들, 의원 의회활동 하는 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거라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상황 같아서는 60만 원 예산도 아까운 거예요. 아무 역할을 못 하고 계세요. 이분들의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 일단은 삭감 요청을 하고요,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마찬가지로 고문수당 있어요. 이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고문들이 계시죠, 여섯 분?
지금 현재는 몇 분 계셔요?
저희 의원들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있는 기구인데,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있는 기구인데 활용이 잘 안돼요.
저희가 자문을 구해 봤어요. 자문을 구해 봤는데 여섯 분이 세 분씩 세 분씩 역할 맡아서 하는데 저희가 자문을 구하나 마나 똑같은 답이에요, 사실. 그럴 거면 저희가 굳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용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문을 두고 자문위원들을 두고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회 34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어떤 역량도 강화되고, 역량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저희가 좀 빌리는 것 아닙니까.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이분들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가 우리 사무국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만 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이분들한테 어떤 역할과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좀 가지고 오시고요.
저는 일단은 자문회의참석수당, 이분들이 무슨 역할 하는지 본인들도 모르셔요. 일단 이 부분 6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600만 원 계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주관이 돼서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자문을 구하는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2025년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회의를 하셔야 되는지 이 계획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저는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세요.
그런데 그 밑의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은 우리 위원님들, 아셔요? 이분들이 무슨 역할 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조건 이렇게 이름 있다고, 무조건 이게 예산 있다고 올려서 그냥 통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삭감 요청은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6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분?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우리 의장님 포함해서 여야 두 분씩 해서 총 다섯 분 가죠?
그거 예약하셨어요? 시민 세금이 걱정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는 민주당 공문 왔고요. 제가 국민의힘 공문도 봤어요, 가지 말라고. 그럼 됐죠?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직원 역량강화 교육, 내가 지난번에도 건의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받아야 될 이 교육, 의원들 교육을 빼서라도 직원들 교육이 더 시급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역량교육에 대한 부분이 예산서에 없어. 뭐 물품구입비, 경비, 의회 냉난방비, 의원연구단체 무슨 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이거 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78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로 우리 의원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손과 발이 돼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런데 교육예산 좀 세우라고 했더니 2025년도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반드시 반영되어야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에서도 각 분야별로 있잖아요, 홍보 파트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파트.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홍보 파트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초선·재선·삼선·사선 계속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 한 내용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진 촬영을 하는 게 우리 홍보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사진 촬영이 되게 중요해. 이제 예를 드는 거야. 그런데 열심히 사진을 찍는다고 찍는데 사진을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가야 돼.
어떤 행사에 가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떤 때는 머리 숙이면 여기 정수리만 찍혀 나오고 어떤 때는 이러는 것만 찍고 그러니까 그것도 교육이 필요해.
(웃음소리)
‘의원님들, 이럴 때는 어떻게 표정을 좀 해 주세요,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 있고 마이크 꺼졌어. (마이크 꺼짐) 여기서 사진을 딱 찍어. 그런데 이게 보도 자료에 나와. 이 사람이 떠드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사진 찍을 때는 사진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 켬) 준비할 수 있게끔 자세를 취해 주는 것도 교육을 통해야 이런 자세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지. 이게 예를 들면 그래.
모든 것은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야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 주시면 여기에서 지적들 별로 안 하실 것 같애. 그런데 왜 예산 안 세우는 거예요, 한번 내가 건의를 했는데?
저는 정책지원관 그렇게 부를 일이 없더라고. 그리고 제가 사무국에서 직원들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도와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런 우리 성남시의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직원 역량교육을 통하고 직원들 역량교육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들어가서 시작이 되면 정말로 이게 높이 평가받을 일이고,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각자 따로 놀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의장님 눈치 보기에 바쁘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당,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정당정치잖아요. 의장이 이런 거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또 지적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만 잘되면 다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식구고 같은 가족이라 이런 데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자꾸 건의 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것 하나하나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의장 중심적으로 또 어떻게 가는 게 아닌지, 모든 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줘. 권한을 주면 책임까지 같이 주면 돼요.
의원들이 하나하나 하는 데 사사건건 다 국장 결재 맡고 다 의장님 결재 맡고. 지금 이 정도 되면 받아야 될 것 받지 않아야 될 것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나중에 의장 결재 나고 하라고 그러면 그거 누가 해요, 자존심 상해서 안 하지. 교육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육 반드시 한번 해서 예산 좀 충분히 세워 가지고 최소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정도는 직원들 역량교육 반드시 좀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우리 과별로 어떤 걸 해야 될지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반드시 추경에 좀 세우세요, 예산.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 누구,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분들 옷 정해져 있어요? 그냥 피복비로 드리는 거예요?
추가 질문,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3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관련된 내용 24년도에는 그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어떤 자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 좀 한번 해서 주시고요.
또 대외적으로 의장님이 회장 활동을 하면서 우리시 의회도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성남시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사무국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매년 하는 공사인가요?
이런 조례이야기라든가 의회소식지 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그래도 좀 꽤 큽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런 비용들이 조금 저희가 절감할 수 있다라면 이런 비용들과 함께 우리 사무국에 계시는 분들 교육비를 좀 같이 함께 충당을 더 하신다라면 조금 더 나은 발간할 수 있는 소식지라든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13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있는데요. 6억 5100만 원이 설명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언론사, 대중교통, SNS 등등해서 홍보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정활동 홍보비 유형별로 해서 상세 내역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또한도 파란색으로 글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저번에 저희 추경 때 책상·의자 바꿔주신다고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진행 어떻게 됐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젊은 직원분들도 많으셔서 센스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 의견을 좀 나눠서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하면서, 그렇다고 또 비싸지 않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으로 잘 선정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발간’ 이게 1000부라고 하셨어요. 회당 1000부, 그럼 2000부가 발행되는 거죠?
또 추가적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산 3페이지 ‘의회 정책비전 콘퍼런스’ 그 설명자료에 보면 ‘의원과 의정수행 직원 간 일체감 조성과 사기 진작을 통한 유기적인 의정보좌 체제 구축’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의원들은 처음에 2015년 2월 4일 날 김해숙 위원님 발언한 것 보면, 그대로 발언 내가 읽겠습니다.
‘콘퍼런스는 이번에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사항인데요,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현안 사항이라든가 주제를 하나씩 설정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고 그리고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개선 사항을 토론해 가지고 저희가 정책 입안이라든가 그 사항에 있어서 집행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봤습니다.’라고 염대석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원래 목적인데, 지금 보면 갑자기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지난 하반기에 아시겠지만 부산으로 갈 예정에 있었지만 내부적인 사항으로 좀 취소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이 건물 안에서 좋은 강사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실질적인 교육.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그분들도 이제는 자꾸 발전되면 결국 어디 가서나 저희 정책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교육용으로 해야지 전체 콘퍼런스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직원에 대한 의회 정책비전 콘퍼런스는 50% 삭감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국장님, 올해 생겼고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그냥 고문을 두고 운영이 됐는데 운영 실적이 제가 보기로는, 저희가 입법 우리 지원관 있지 않습니까? 입법지원관도 있는데 고문 있고 또 성남시의회 아까 무슨 자문위원이 또 있고.
이거 완전히 계속 무슨 위원회만 만들다가, 옥상옥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10월 달에 개정된 건 저희가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고문의 위촉 기간에 관련해서. 계속 그동안 연임을 했는데 연임 제한 규정을 둔 사항이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기능과 역할이 그 밑에 있는 자문위원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고문의 역할, 범위 그리고 여기 성남시의회의 자문위원의 역할과 그 범위 이런 걸 보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그 자문위원 고문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을 줘야 되는지 아까 자문위원과 마찬가지로 그게 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거를 정확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도 역시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제가 우리 카운터 앞에 보면 그게 꽂혀 있어서 봤어요. 그런데 사실 되게 잘돼 있었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조례에 대해서도 거기 실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은 조례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성남시 조례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친구들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조례가 우리 성남시에 있구나’라는 건 되게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좀 배포가 됐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신선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우리 이런 ‘성남의정’이나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나 뭔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실에 하나씩 넣어주시죠?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알기 쉽게 만화로 해 줘서 너무 좋아서 저는 우리 집에도 가져가서 보여주고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거 한다라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셔야지.
그리고 우리 또 의원님들 조례가 새로 나오면 또 그것도 변화가 되는 거죠? 거기 다 실어주시죠?
추가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질문 끊어진 거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요구 자료 하면 우리 의회는 답변 의무가 없나요? 법적으로는 없다라고 하지만, 감사권은 없지만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안 하시죠, 그런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더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3개 구
먼저 이정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정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강현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조일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순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유호진 건축과장입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윤남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정은주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병수 세무2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김상례 도세1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최경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구청 말씀해 주시고 해당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개 구청 공히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벤치하고 쓰레기통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3개 구청 다 공히. 3개 구청 올라오고 푸른도시사업소도 올라오고 또 환경보건국도 올라오고 이렇게 여러 여섯 군데에서 올라왔어요. 총금액이 61억 8000만 원.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건 뭐냐 하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지 않아서 각 부서들이 쪼개기를 한 거가 아닐까 하는 이런 의심이 갑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분당구청은 그냥 통 8800만 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돈만 88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중원은 4400만 원이에요. 1개당 벤치가 2만 6400원.
시장님이 9월 달에 외국 다녀오시고 난 뒤에 지금 이거 얘기하신 거잖아요. 아무 계획도, 이렇게 세금을 그냥 외국 갔다 오셔서 아, 그 외국 갔더니 너무 보기 좋더라 해서 그러면 우리시도 해 보자 해서 그냥 쓰레기통이랑 벤치 만들어라 해서 다 만드는 거잖아요.
특히 은행시장에서 은행2동주민센터 가는 데 있어서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 상반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변에 200개,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나 녹지대 공원에 200개 그래서 400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2개씩 해서 44개,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보면 구에는 한 2억 8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일제 조사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또 유관 기관 단체장님을 통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또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기 때문에 우리가 11개 동에 약 이번에 200개 정도를 신청했기 때문에, 어떤 동은 도촌동을 예를 들면 그 주변 섹터가 넓습니다. 그런 데는 좀 더 20개 이상이고, 예를 들어서 은행1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또 전체적으로 면적이 적다 보니까 좀 적게.
그래서 예산은 지금 현재 부기는 일률적으로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주 보게 벤치도 설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붕이 또 있게끔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 총괄 부서에서 아마 자원순환과하고 또 도로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그래서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미 수요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번에 예산 통과시켜 주신다면 아마 시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충분히 민원의 소지는 있다, 나중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쓰레기통이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쓰레기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있었던 걸 다 없앴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관리감독이 충분히 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해당 직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4500원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물론 이게 구청 사회복지과가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시고 시 노인복지과가 알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무료급식에 와서 하루 식사를 하시는 분이 그 한 끼가 하루 종일 식사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좀 양질의 식사를 대접하고 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연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좀 올려줄 수 있게끔 3개 구청 공히 구청장님들께서도 한번 의논을 해 주셔서 그 한 끼 식사가 하루의 식사가 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양질의 식사가 나갈 수 있도록 좀 올리는 데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곧 퇴직하시는 두 분 구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의 안 드리고 빨리 끝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이 언급하시는 쓰레기통 관련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정리 한 번 하는 차원에서 확인만 하고 저는 간단히 그냥 우리 수정구청에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 심의나 하는 과정에서 이해한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릴 테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잘못 알고 있다면 정정을 좀 해 주세요.
보니까 이게 자원순환과가 총괄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 쪽 도로 부분에도 쓰레기통하고 그 벤치가 설치가 되죠. 그리고 각 구의 동에도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보면 동에 2개 그다음에 쓰레기통이 그렇게 해서 각 구별로 동별 설치되는 예산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자원순환과에는 1500개라고 하는 쓰레기통에 대한 숫자는 자원순환과가 동과 상관없는 전체적인 성남시 관내에 설치되는 쓰레기통과 관련된, 가로쓰레기통 관련된 예산인 거가 맞나요? 그러니까 구에서 주관하는 쓰레기통, 벤치는 동과 관련된 거고 동청사와 관련된 거고, 자원순환과가 총괄 진행하는 것은 거리와 관련된 거고. 맞나요?
그래서 그중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총괄하는 거리 쓰레기통 1500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청을 했었고 그게 부결이 됐고 아마 내일 상임위 때 다시 저는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외의 구나 공원녹지 이런 쪽과 관련된 것은 사실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주민들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쓰레기통과 관련된 총량에 대한 정책적 어떤 목표치가 저는 설정이 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성남시에는 이 정도 수량 정도는 필요할 거다,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가, 그래서 처음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운영과 관련된 검증을 좀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쓰레기통과 관련된 디자인이 전혀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그냥 디자인인 것 같으니 이런 것에 대한 검증 후에 반영을 해서 쓰레기통을 개선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갑자기 올해 약간의 시범 사업을 하더니 바로 내년에 1500개라고 하는 양을 예산으로 올렸기에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양을 좀 줄여서 점진적으로 도입하라,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거리 쓰레기통이 도입되게 되는 것은 종량제 쓰레기통을 통해서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줄이는 것들을 기대한 정책이었고 그게 성과가 있었는데, 이후에 경제적으로 테이크아웃이 늘면서 일회용 컵들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지금의 그런 민원들, 그런 어지러움 때문에 사실 이게 도입됐다고 보면 이거를 출현시킬 수 있는 쓰레기통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벤치와 관련되는 저는 한 가지 생각이 일률적인 그냥 벤치일까? 이왕이면 벤치라면 저희가 지역 활동을 하면서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쉴 수 있는 어떤 의자라든가 쉴 공간 얘기를 하시니 이왕이면 벤치 플러스 어르신 쉼 의자 같은 식으로 해서 진짜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기다리면서 간단히 앉을 수 있는 것, 어디에 지나가시다가 간단히 쉴 수 있는 곳들을 개발해서 그런 걸 결합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이거는 제가 좀 일단 건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또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벤치라고 그랬을 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벤치로 그냥 여기저기다, 물론 그 장소 선택을 하시겠지만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3개 구청 구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정구청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예산 관련된 것, 사회복지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미도아파트 경로당 임차 예산 올해 아마 소진 못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명시이월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반납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이고요.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쓰레기통을 없애는 데, 제가 실제 청소 행정 업무를 할 당시에 쓰레기통을 없애기도 했던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쓰레기통을 없앨 때 저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사실 윗분들하고는 약간 생각이 달랐었는데, 아무리 불법투기가, 사실 쓰레기종량제와 우리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량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그래서 쓰레기통을 불법투기가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인력으로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령 예를 들어서 출근할 때 집에서 갖고 나가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차라리 이러려면 쓰레기통을 없애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쓰레기통을 없앴습니다.
그랬다가 한 차례 다시 또 놓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저는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해 온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시의 정책은 누구를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저희가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는 것이 이 시발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료 공무원들도 아마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쓰레기통 수량이라든가 벤치의 수량 이런 것들이 물론 많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고령화 시대에 접한 우리 성남시의 여건, 물론 대한민국 전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우리가 그런 환경적인 영향도 고려해서 다 같이 되겠지만 어쨌든 시민을 위한 편리를 한번 도모해 보자.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지금 우리 3개 구청에 정책 제안을 제가 합니다. 요즘 우리 구의 구정은 아주 민원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구청이다. 그러니까 사업 부서는 없는 거죠.
그러한 일환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폭설∙폭우 왔을 때 이런 재해대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제는 새로운 어떠한 역사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108년 만에 온 습설·폭설로 인해서 시가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 또 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차원에서 폭우보다도 폭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째, 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눈이 많이 왔을 때 큰길, 작은 길, 소로∙중로∙대로, 이면도로에는 각 동에서 그 설해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눈이 갑작스러운 시간에 급격히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뭐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거를 대응해 나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길에는 여러 가지 제설차량이나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그래도 우리 성남시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3개 구청도 가지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렇게 제설 작업을 하는 이러한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인도 제설 그다음에 통학로 제설 이거를 각 동별로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 이제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지금 현재 인력 투입이 아니고 새로운 인력을 그걸 제설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시켜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청장님은 정년 퇴임이 지금 12월 말까지 남아 있는 거고, 현재 신정주 우리 청장님이 좀 중심이 되셔서 이종선 과장, 정우영 과장님, 최동우 과장 3개 구청의 우리 세 분의 과장님들하고 해서 이 매뉴얼 정도는 구에서 이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어느 정도 좀 보호도 되고, 눈이 많이 왔을 때만 하시면 돼요, 우선 급한 대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 매뉴얼 마련 이것을 좀 회동을 해서 다가오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사각 지역에도 손길이 미쳐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정책 제안 하나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 보셔요.
그런데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충전소나 이런 거로다가 더 지금 미흡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부라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그런 디젤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거 묻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우리 구청장님이 그렇게 조건부로 했다라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지원을 받고 수소차로 바꾼다 그래도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버스 구입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야 될 그런 부분이라 한말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저희는 우리 상임위에서 중원구 심의를 한 이후에 심의를 받게 되었는데 똑같이 사실은 조금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중원구에서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했다는 얘기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생각이 약간 좀 다릅니다. 지금 안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해 본 결과 수소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좋지 않다. 특히나 버스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것이 제대로 갖춰지려면 한 2, 3년 정도 이후에나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소차를 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좀 삭감시키고 추후에 2, 3년 후에 수소차를 사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좀 낫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지금 갖고 있는 디젤차를 한 2, 3년간 조금 더 조심해서 잘 수리하면서 운행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디젤버스냐, 수소버스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논할 때는 굉장히 좀 시기상조인 거죠. 그래서 2억 5000을 들여서 지금 17년 된, 17년 된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구입을 한 거니까. 킬로수는 5만 3000밖에 안 됐는데 주행거리는, 취득일은 2007년도니까 17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가지십시오.
첫째, 버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3개 구청에서 활용도를 놓고 보세요. 과연 중원구청에서 그런 버스를 가지고 있는 거가 연간 어느 정도나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그 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묻고는 싶은데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진짜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가?
청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필요치 않으면 차라리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충돌을 한다면 예산을 차라리 지금 하지 말고 조금 더 이런 여건이 갖춰져 있을 때 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다만 2007년도에 구입해서 17년 된 거기 때문에 안전 운행의 담보가 됐을 때 그것도 가능한 거겠죠, 1년에 한 번을 쓰든 1년에 두 번을 쓰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결위 끝나는 내일모레 전까지 별도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수소로 가야 될지, 아니면 디젤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해서 한말씀 좀 설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저는 무조건 지금 현재로서는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디젤버스로 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수정구청장님 수정구 할 때 충분히 중원구에서의 이 수소버스 구매와 관련된 논의를 다 듣고 참여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위원들도 우리 수정구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따로 이렇게 질문 안 드리고 바로 통과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원구 할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걸 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조우현 위원장님께서도 이 관련돼서 자세히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버스가 몇 차례, 한 20회 사용을 하고 그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도 자세히 파악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굳이 그런데 디젤로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꼭 지금 해야 되냐 그러면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찌 됐든 임차 얘기도 나왔고, 그 임차를 한 1, 2년 해 보다가 여건이 됐을 때 준비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건 전체 구매했을 때의 예산 대비 임차했을 때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오히려 임차로 쓰는 게 당분간 더 경제적이다 이런 이유였죠, 뭐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도 절감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산을 통과하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변화에 맞춰서 준비는 해야 되니 언제까지 힘들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충전소와 관련된 부분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추세고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도입을 해 보자라고 해서 그때 중원구청장님께서 일단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 그래서 이게 통과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는 됐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상입니다.
일단 그 의견이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자료 주시는 것 보고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남은, 며칠 됐는데 또 오늘 뵙게 됐고요. 며칠 임기 남은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정구 공직자 여러분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도시건설에서 저희 지금 보면 건설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간단하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고 3개 구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중원구를 놓고 비교해서 언뜻 봐도 이게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24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왜 수정구만 유일하게 이렇게 많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상임위에서 또 얘기가 됐었는데 이 34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는 340만 원은 야간 공사를 위주로 했을 때고, 300만 원은 주간 공사를 했을 때로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이 도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돼서 그동안 예산 투자를 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좀 많이 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집행할 때 저희가 제대로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많이 늘어난 데는 취락지구개선, 우리 수정구에 취락지구개선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아까도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도로개선공사를 끊임없이 해서 이번에 좀 빙판길이나 특히 경사가 심한 데는 덧방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느끼는데 바로 그것도 다 일어났죠, 포트홀도 생기고. 너무너무 깊이 침수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매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더기가 됐어요. 수정구 태평동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비가 계속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이게 공정 과정에서 잘못된 건가 아닌가? 어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일단 이 3개 구에서 이렇게 잦은 공사를 왜 유독 수정구 중에서도 태평동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태평2·4동 지역에, 태평동 지역이 도시재생으로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로 예산을 투입한 데가 투자한 데가 도로포장, 특히 미끄럼, 그 고개가 일단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제가 이제 꾸준히 면밀하게 보겠지만 23년, 22년도 제가 볼 겁니다. 24년 예산 내역서를 저한테 파일로 주시고요, 이걸 집행했던 담당 부서에서는 저한테 파일로 주십시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까지 부과한 건수가 5만 1190, 작년 1년이 5만 5000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들이시면서 정작, 그 도시미관도 좋습니다. 당연히 나무나 이런 것도 다 손질하고 도로도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죠, 조명도 달아야 되고. 그런데 정작 기본적인 것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어떠한 정책이 없고 이런 보여지기, 이렇게 도로에 우선 많이 투입되는 게 다음부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고려를 하시고 그 본도심에 맞는 실질적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맨날 도로를 부쉈다가 복구했다가 이런 거 마시고요. 유일하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눈에 확연히 띄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편차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실제로 차량 보유 대수하고 비교를 하면 주차면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차면 수가 차량 대수의 100%를 넘어가고 있어서 사실 그런 면에서 따지고 보면 저희가 지역적인 걸 잘 고려해서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그런 면을 잘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충탑이 이전하게 되면 그 현충탑에 과연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지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하는데 저희도 최대한 건의를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수정구 본도심에 대해서는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정책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오늘도 제가 전화를 좀 전에도 받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정말 갈등과 대립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에는 많은 개선을 한다고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 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를 피부로 다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나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하고 촘촘하게 주민들의 편에 서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 자료 저한테 파일로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 상대원2동 임시 청사 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교위 했을 때는 그 임시 청사 관리비만 봤기 때문에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았는데요. 임시 청사 관리비가 5년 치 계약 체결을 해서 233만 원씩 12개월, 1년씩 1년 이렇게 나가는 게 맞죠?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찾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체결을 하고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그 건물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현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5년 동안에 임차를 해야 되는 임시 청사가 거의 10억이 나가야 되는, 5년 동안에 관리비와 임차료만 나가겠습니까? 그 외적으로도 보수라든가 이제 때때로 필요한 부분들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상대원2동 임시 청사로 쓰는데 5년 동안 10억을 써야 된다고 본다라면 과연 이게 동청사가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고민은 또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행교위 했을 때 성남동 관리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동 관리비도 꽤 나갑니다, 5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별관까지 다 하게 되면 관리비만. 그렇게 됐을 때 매달 나가야 되는 물 새고 하는 이 보수비, 매달 나가야 되는 관리비 모든 것들을 따졌을 때도 너무나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성남동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제환경 중원구청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크게 나가고 있다, 우리 예산이.
정말로 10억이면 건물 하나 사서 그 안에 상대원2동 동청사를 아주 멋지게 차려도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억으로 건물을 사도 관리비가 나가고 다 나가겠지만 10억짜리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나가니 상대원2동에 대한 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 성남시 이 예산이 임차료와 관리비로만 10억씩 나가는 일이 안 생기도록 구청장님 이번 달까지이시겠지만 그래도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구청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인수인계 좀 잘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원2동 부분에 있어서도 계약 체결부터 지금 현재 나가는 부분의 면적 대비, 아마 우리 행정기관은 다 아시겠지만 상대편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장소를 찾음에 있어서 좀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그 임대를 하게 되면 비용은 자체적으로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5년, 10년, 지금 상대원2동도 신청사는 아마 장기적으로 한 27억 정도 들어가고, 또 은행1동이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준비 단계에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저희 시유지상에 36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한 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세우신 보행자 벤치 설치 관련해서 분당구에 300개, 수정구에 250개, 중원구에 200개 이렇게 지금 예산 올리셨는데요. 수정구는 그 250개에 대해서 동별로 의견 받은 것을 수량을 주셨고, 분당과 중원은 아직 안 주셨어요. 그거는 이후에 주시면 되겠는데.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두 가지 이유와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공공디자인 관련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진흥을 위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같은 보행도로에 의자를 설치한다고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 공공디자인에 맞는 좀 더 품격 있고 감각이 있는 그런 벤치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 의견까지 좀 같이 드리고요.
저는 각 구별로 일단 한 반 정도만 설치를 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나올 거예요. 일률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설치를 꼭 필요한 곳을 먼저 다니시면서 보면 거기서 추천은 했지만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고, 추천해 주지 않은 곳 중에서도 꼭 필요한 곳이 있고 할 텐데요. 이런 부분 조금 앞으로 이걸 준비하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증액을 하시면 되고, 저는 각 구별로 50%씩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청 심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정문 수정구청장님과 서재섭 중원구청장님이 내년 1월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구청장님들의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청장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제가 성남시 공무원 36년의 영광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성남시의 자랑스러운 동료들이 있었기에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그로 인해 위안이 되고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성남시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근무한 시간은 저에게 또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제가 이즈음에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성남시의 명예로운 시민으로서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응원하며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저를 항상 아끼고 사랑해 주셨고 또 변함없이 응원해 주신 것처럼 저희 성남시의 자랑스러운 동료들도 응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88년에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36년 하고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로 저는 첫 공직을 시작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직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민들 또 우리 성남시 발전, 더 나아가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좀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한 어렵고 또 안타까운 일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즐겁고 정말로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의 마지막을 중원구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말로 배려하고 또 기회를 주신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또 특히 우리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응원과 성원 또 협조, 지원 덕분에 제가 구정을 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를 이끌어올 수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부족했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더 협력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과 또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잊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인생 2막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또 준비해서 도전하고 성취해서 정말로 인생 2막 즐겁고 또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또 성남시의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우리 공직자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일 또 행복한 일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도 공직 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면 의회와 소통이었습니다, 제가 과장 또 국장 실장 구청장 하면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다면 우리 동료들, 후배들 많이 사랑해 주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모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 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남상복 분당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구미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김명섭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신성모 소장님도 올해 1월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신 신성모 소장님의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34년 동안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성남을 위해서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내는 동안 큰 과오 없이 지낼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퇴직 후에도 우리 성남의 발전과 그리고 성남시의회의 발전,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통관은 그 이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소통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숙정 소통혁신팀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영식 소통지원팀장입니다.
김태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통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상임위에서 질문했던 사항은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비전성남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비전성남 가지고 선거법 위반 얘기가 나온 거 알고 계세요?
말뜻을 이해 못 하시나 보네.
그거 모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남아도는 것 아니에요? 남아도니까 이걸 들고 계속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은수미 시장 때 근무하셨죠?
그리고 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배부 그 앞에 집에 갖다 놓고 본인이 가져가는 건 된다는 거예요. 맞다고요, 저 인정한다고요. 나눠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이게 많은 양이 나갔으니까 이런 거 정말 최종성 위원 말이 공감된다. 더 이상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위원님, 지금 그 선거법에 관해서는 사실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럴까요. 지금 행사별로 약간의 내용이 좀 다르게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법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비전성남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간행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간행물이고, 그리고 은수미 시장 때부터 이 비전성남은 계속해서 제작이 됐던 거고. 그 당시에 한 13만 부 14만 부 정도 이렇게 아마 발행이 됐고, 지금은 한 17만 부 18만 부 그때보다는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성남시의 92만 중에 41만 8000가구 정도 되죠, 가구수가.
그래서 이 비전성남은 어떻게 보면 다른 신문이나 홍보물보다도 여기에 문화·복지·체육 성남시 전반의 정책에 걸친 게 다 들어 있다고 봐야 돼요. 시민들이 이 비전성남을 보는 순간에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문화 활동은 어떤 거를 해야지 되고, 체육 활동은 어떤 걸 해야 되고, 공연은 어디서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실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봐요.
다만 한 가지 이 비전성남을 홍보하는 홍보 방법이 계속해서 지금 뭐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이러다 보면 좀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선거법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전성남이라는 이 홍보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예산을 세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41만 8000가구가 이왕이면 다 좀 접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정치적인 걸 떠나서 시민들이 그 비전성남을 보면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시민들이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좀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선 전화가 아마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부터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저희 당원들한테는 계속 제가 홍보를 해요. 시로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끔 신청들을 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법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시고, 이게 그 특집호나 일반 간행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선거법 저촉 여부가 아마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잘 보시고.
다만 한 가지 현재 발행되고 있는 이 18만 부가 어떨 때 보면 행사장에서 막 나뒹굴 때도 있고 뭐라고 그럴까 앉는 방석 대행으로도 쓰여지고 그러는 걸 저도 사실은 봤거든요. 그래서 나눠주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행사장에 이렇게 아마 유포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좀 더 나눠줘야 집에서 이걸 받아볼 수 있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플래카드를 좀 붙여서라도 신청을, 우리가 마음대로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명단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 예산 그런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보면 지방지, 중앙지, 일간지, 인터넷 그 광고비가 지급되고 있죠. 연간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와 있죠?
그동안에 저희가 당초에 416개에서 490개로 언론사가 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이 평균 수원·용인에 비하면 21억, 26억 올해는 또 양쪽 다 26억을 다 올렸었고,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보통 1년에 다섯 번 한다면 저희가 한 네 번 정도밖에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물가 상승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타 시군에 비해 저희가 홍보와 역량이 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성남시 홍보를 많이 취재해 주고 현장 나가서 해 주는 그런 언론사들한테는 그 수고한 것만큼의 홍보비를 조금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얘기를 저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삭감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삭감을 요청을 하는데, 지금 비전성남이 4080만 원이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결국은 내년 예산도 사실은 올해 예산과 같다 이런 거잖습니까?
그 늘어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구독자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우편으로 받아보기를 희망하거나 했던 쪽의 부분에 대해서 한 1만 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1만 부 는 것에 대한 포장비 1200만 원과 거기에다 발송비가 2880만 원 해 가지고 사천,
그다음에 지금 이게 선거법에 분명히 저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판단이 있고.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한 16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신상진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현수막 포함해서 그거는 아마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반 민원 차원에서도 선거법 관련 여부 신고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게 일반 행사장에 무더기로 배포되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쌓아놓고 주민센터 뭐 등등 이렇게 막 쌓아놓고 한 부분들 상당히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거 물량은 과도하다,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설명 안 드리고요, 이 408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진 감사팀장입니다.
이대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민정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은 경기도 인사위원회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성철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콘텐츠 구입’ 이게 1750만 원 삭감됐어요.
우리 산하기관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를 하시나요, 직접?
이상입니다.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보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보도록 돼 있습니까?
저도 이따 이제 다음 순서가 도시개발공사인데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다루면서 저도 또 한마디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예결위의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결위 위원님들의 다 서명을 받아서라도 문제가 된다라면 감사를 또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만약에 만장일치로 감사 요구를 하면 좀 위중한 거라고 판단하시고, 민원도 좀 센 민원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조속히 한번 감사를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더 추가 질의 하실 분?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상임위 때 고용노동과에서 한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동노동자쉼터의 직원이 전산을 조작해 가지고 부당적으로 이런 수익, 그걸 급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초과 수익을 가져간 부분이 그게 내부고발이든 뭐 이런 식으로 불거져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상임위에서 그 담당 과장님한테 어떻게 진행이 됐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봤더니, 초과 지출됐던 부분과 관련돼서는 환수 조치가 됐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자진 퇴사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상황이 종결된 듯한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감사 또는 재발 방지 대책, 그런 일이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분명히 또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혹시 그 건과 관련돼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거나 아니면 징계를 했거나 뭐 이런 조치 사항이 있나요?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서 언론에까지 나오고 그렇게 됐다면 이와 관련한, 물론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만 또 시에서도 이거를 위탁을 해 가지고 노총에서 운영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시 출연금도 나갈 텐데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매뉴얼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돈과 관련된 부분을 한 건데 그러면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좀 궁금하네요, 그게.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민원 배심제 10만 원씩 15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서 고충민원 배심제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15명에 대해서 참석수당 드리는 거고요.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도 40명 범위 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이분들 회의할 때 참석수당 40명에 대해서 3만 원씩 4회 지급하는 것으로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 요구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종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반주희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은 행사 참여 중입니다.
백동훈 안전점검팀장은 재난안전교육 실무자과정 교육 중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시정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차광승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임종순 시정연구원장입니다.
박민우 도시개발공사사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인 시정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연구원 원장님한테 해도 되죠? 삭감.
예, 원장님 나오십시오.
왜 그러냐면 시정연구원에서 의원님들하고 무슨 간담회나 정책 협력 뭐 그런 거겠죠. 있으면 의회에 오셔서 날을 잡아서 의회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물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음료수, 물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300만 원 이거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좀 나오라고…….
총무과장님, 복지관에 연락을 하셔서 하달을 하셨어요, 도의원까지만 인사시키고 인사를 아무도 시키지 말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한솔복지관입니다.
저희도요, 우리 의원들도 어디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든 행사에서 의전이 바뀌어도 뭐라고 못 합니다. 그렇죠? 왜? 그쪽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항의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불쾌한 연락을 받았어요, 한 3시간 전에. 오늘 지금 행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도의원님까지만 주라 그랬대, 마이크를. 지역위원장은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셔도 마이크를 못 줍니다 이 얘기죠, 오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방송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저는 정확히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뭐 면책특권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과장님은 전달 안 했다는 거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복지국의 국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판단이 다 서는데.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실장님 말씀 잘하셨고 과장님도 말씀 잘해 주셨어요. 관여하지 마세요. 행사하는 곳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거 계속 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리하는 게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좋을 거예요. 그냥 다 주세요. 다 주시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옵니다. 중원구는 주고 수정구는 주고 분당은 안 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그 요청을 좀 드리고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다 주시면 큰 문제 안 생기고.
두 번째, 우리가 시가 하는 행사 외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지켜보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줬다고 혼을 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의전 담당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안 하셨다니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큰 문제 안 생기도록.
조금 있으면 또 선거 있고 이러면 더 이게 논란이 생깁니다. 정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하는 말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세상에 예산결산위원회는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박민우 사장님이 어떻게 저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관련된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은 오셔서 이런 거 이런 거 추경, 그다음에 신년도에 대한 예산 당연히 오셔서 해 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데 다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만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 아니잖아요.
좀 앞으로 나오게끔 위원장님, 허락해 주세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도 그랬고 조우현 위원님도 그랬고 우리 박경섭 본부장 관련돼 가지고 아마 직원들 학연·지연·혈연 관련돼 가지고 우리 사내 법무 교육을 받을 때 2023년 10월 23일 날 직원 교육을 장 모 변호사가 와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특강을.
이 장 모 변호사라는 분이 우리 박경섭 본부장님하고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 이런 걸로다가 연결이 돼서 아마 조우현 위원이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분을 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 박민우 사장님께서 ‘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 속기록에 보니까.
그런데 이 장 모 변호사한테 다시 또 위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학연으로 연결돼 있는 분들을 또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사장님께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또 이런 분한테 이런 거를 이렇게 선임을 했을까 이런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1차 착수금 1210만 원을 주고 또 2차 소송 352만 원 착수금을 주고 또 이 장 모 변호사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2024년 5월 달 도시개발공사 자문변호사로 또 위촉을 해 가지고 다섯 번에 걸쳐서 자문수수료 150만 원을 매달 30만 원씩 해서 또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아마 행동강령이나 성남시의 이런 어떠한 규정에 위반이 돼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 요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제가 하는 이러한 발언이 내가 잘못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3개의 우리 공사의 자문변호사나 이런 분들 포함해서 세 분에게 그 견적을 받아서 이 장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그분이 가장 저렴한 수가와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한테 특별한 혜택을 차별해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해서 부당하게 특별한 혜택을 특혜를 부여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쨌든 지인이니까 그렇게 혜택을 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혜택이 특혜라고 이야기할 만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행동강령상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동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팩트는 뭐냐면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그런 관계를 설정이 되고 그분을 해 준 게 그게 위법 된 거냐, 위반된 거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논란이 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안 하겠다라고 해 놓고 계속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이제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게 감사를 보겠지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사장님도 사장님이 스스로 얘기, 제가 속기록에서 봤어요. 다 얘기를 해 놓고 이게 계속해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고, 논란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감사 청구를 하겠죠. 어쨌든 그거는 감사를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32페이지 한번 보겠어요. 설명자료 32쪽에 보면 ‘자문변호사 수수료’ 이게 지금 33만 원, 3명 해 가지고 1180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자문변호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전조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에 감사를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32쪽에 있는 ‘자문변호사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그다음에 33쪽입니다. ‘소송수행비’도 자체적으로 우리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 세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전액 삭감.
그다음에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쪽에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어요. 이게 지금 8800만 원 정도 돼요. 이 부분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현동의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자녀가 피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업무추진비를 써 가면서 즉시 복귀하지 않고, 사건이 5시 40분 정도에 터져서 분명히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식 자리를 업무추진비를 써 가면서까지 즉시 복귀하지 않은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이거 참 경악할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연락을 못 받았다.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이건 더더욱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이 업무추진비가 도시개발공사는 정상적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2024년 1월 10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1월 10일 이날 3개를 긁어요. 아, 이게 무슨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입니까?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물론 쓸 수도 있어요. 이게 도덕적 해이 아니에요. 예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좀 가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루에 어떻게 세 번씩이나 긁어요?
그것도 지금 신빙성이 없는 답변으로 봐요.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긁은 게 10건도 넘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사장님보다 어떻게 본부장님이 업무추진비를 더 써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박경섭 현 기획본부장님이 2023년 4월 달부터 2024년 11월까지 19개월 동안에 무려 2100만 원을 써요. 그리고 박경섭 우리 본부장이 사장 대행하는 기간 10개월 동안에 500만 원을 쓰고, 그러고 나서 우리 사장님이 취임해 가지고 14개월 동안에 1000만 원밖에 안 써요. 그리고 개발본부장은 19개월 동안에 750만 원밖에 안 쓰고, 관리사업본부장은 19개월 동안에 800만 원밖에 안 쓰고.
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지금 예산안 38쪽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 88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계속 70페이지 한번 보시죠. ‘심사위원 참석수당’이에요.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 관련돼서 아마 외부 심사수당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90만 원이죠. 이것도 전액 삭감입니다.
그 외부 위원은, 내부 위원은 내부적으로 구하시고 그다음에 외부 위원은 재능기부 받는 분들 위주로다 하세요. 제가 보니까 아주 동문들도 화려하시네요. 변호사 뭐 그렇게 연관성이 다 되니까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외부 심사 위원은 그렇게 충당하세요. 그래서 이거 삭감.
그리고 유인물 120쪽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면접 심사위원 수당’ 10만 원씩 3명, 2회, 60만 원 전액 삭감. 어쨌든 각종 이런 채용 심사위원 수당은 전부 다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로 드릴 거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을 내부에 있는 부분들은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부에는 직원들로 충당하시고 외부의 심사위원들은 법적으로 외부 심사위원들 우리가 위촉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를 재능기부로 받아서 하십시오.
여기까지 발언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삭감한 예산은 계수조정 때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6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연수대회 비용이 있습니다. 그 연수대회의 보통 목적이 뭔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연수대회 보면 의식 개선 연수대회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대상에 우수봉사단체장 및 봉사자, 우수와 신규가 같이 함께 포함돼 있는데요. 지금 있는 이런 연수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알찬 연수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가셨던 우수봉사자분들 말고 신규 봉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된 리더십 그런 교육이라든가 의식 개선 그리고 단합, 가치를 좀 더 높이고 내가 봉사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겠다. 여러 가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교육들을 하시니까 그 교육에 대한 대상자는 기존에 자주 가시는 봉사단체장님들이나 우수 회원들 말고는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대회가 되면 정말로 더 알차고 그리고 매년마다 신규 봉사자분들이 확대가 될 텐데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더 편성돼서 왔는데요. 기존대로 우선은 6600만 원으로 연수대회를 가고, 과장님도 아시고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저희도 봉사단체를 다 운영을 하고 봉사단원으로서 그리고 회원으로서 봉사자로서 저희도 봉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연수대회 갈 때 보면 맨날 가시는 단체장님 아니면 우수봉사자분들이 좀 많이 출발을 하세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분들을 위한 다른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에게 보내는 노고를 다른 방법으로 좀 한다라면 신규 회원들에게는 집중적인 이런 연수대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 단합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증액해서 올라왔던 24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삭감 요청 드리고요.
2024년도 예산에 맨 처음에 올라왔던 6600만 원 예산으로 신규 봉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알찬 연수대회를 좀 하시면 그다음 해부터는 더 많은 신규 봉사자분들과 더 많은 예산과 함께 좀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자원봉사자 연수대회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저희가 예결위 때 마지막에 표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올리셨던 대로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기존에 다 가셨던 단체장님들, 기존에 가셨던 우수봉사자분들 먼저가 아닌 신규 봉사자분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연수대회를 이번에는 색다르게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한 현재 이번 300명 인원이 사실 1박 2일 하면서 9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당일치기해도 6000만 원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00명이 1박 2일 했을 때는 사실상 이 예산이 막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는 걸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똑같은 반복적인 업체와의 거래나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저희 윤혜선 위원님께서 지금 자원봉사하고 통장님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다 함께 가야 되는 사실은 조직과 단합에 대해서 화합과 조직의 소속감 이런 것, 아니면 봉사단체다 보니까 그런 아주 궁극적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함께해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그래서 이게 보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자원봉사센터 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꼭 그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비용이 많이 굉장히, 통장님들 우리 성남시에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3만여 분이 넘죠?
이건 증액을 해서라도 그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여겨지는데 이거는 공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축소를 하여 내실 있는 그런 통장님들이 다 함께, 다 함께 가까운 이동 거리 짧은 데 이런 데에서 다 함께 즐길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통장단 간의 성격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할 때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혜선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되는 건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거는 윤혜선 위원님께서 했는데 이거는 그대로 원안대로, 이렇게 예산 책정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도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우러나야 봉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을 갖다가 삭감하면서까지 보낸다는 것은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는 못 드려도 삭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봉사 지금 하는 사람들이 1만 시간 이상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가는 걸 갖고 여기서 삭감을 하라, 마라 이런 거는 우리가 의원으로서 조금 부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만 과장님, 우리 재향경우회라고 있어요. 제가 언제 과장님한테 언뜻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재향경우회는 저는 행안부라고 들었는데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경찰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거를 운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 혼자서, 회장 혼자서 이거 업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을 해 줘서 두 번의 어떤 행사 지원해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인데 이분들이 그리고 또 사무실은 지금 분당경찰서에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당초 소속이 맞았고요. 단지 경찰청 법이 올해 지금 약간 내용이 다르지만, 작년하고 올해 개정된 부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경찰청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다만 이게 각 구의 자율방범대 예산처럼 거기도 경찰청이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도 예산 지침에도 있지만 인건비와 사무,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험, 전기료 뭐 이런 것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도 있지만 또 지침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현재는 인건비를 지원을 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만,
만약에 조례에 담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 아마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방범대도 추진 못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임종순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쭐게요.
그거 혹시 전달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부터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둘째 자녀로부터 했어요. 지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정할 때 아직 예산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아직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꿔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합계 출산율도 사실은 반짝이든 상향이든 간에 지금 좀 올랐어요, 0.76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바이긴 한데, 그래서 두 자녀로 우리가 다자녀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급을 해 주잖아요, 다자녀 기준 했을 때. 그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을 연구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종료하면서 그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기존에 저희로 따지면 동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하여튼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응, 전입신고, 등초본 만드는 것, 임대 부동산, 각종 동사무소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사업들이, 불안하니까 이분들이 많이 시에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중의 일부 사업을 민평통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때는 왜 잘랐고 지금 왜 올리셨습니까?
이 사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답하시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 당시에는 그 전의 정부에서 있었던 민주평통이었고 지금은 지금의 시장 정부에서 있는 민주평통이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민주평통에서 원하는 것을 다 세워주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떤 정부와 상관이 있습니까, 민주평통이?
지금 계신 과장님한테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존에 했던, 특히나 민주평통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에서 우리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정부의 그 붙임과 상관없이 했던 사업들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밑에 ‘해외 협의회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400이 없던 사업 아까 새로 신규로 했다고 그랬죠?
다만 해외 교류 사업이 저희가 격년제로 해외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특정,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청년분들, 안보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 위주로 또 임원들과 같이 나가고는 있는데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그쪽에서 받아주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한 대여섯 개 도시에서 왔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다 생각돼서 세우게 됐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의 민주평통 그 모임에도 가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가서도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우리 고국에 왔을 때는 그 회원의 이름으로 왔을 때는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1400이고 인원이 20명인데 1인당 한 그러면 얼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자체 외부위탁 고객만족도조사’예요. 이거는 매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딱 한 번 하는 겁니까?
오전에 사장님, 부시장님께 제가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특별히 또 우리 사장님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다 들으셨죠?
어쨌든 마지막 결과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사장님이 사임서를 월요일 날 내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올해 6월 달에 들어와서 제가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성남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됐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쨌든 저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사장님이 그 겸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합리적이고 이게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했을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장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하시지 말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오시기 전에 이제 정리가 돼 갖고 오셨네요, 저는 그 준비를 다 해 갖고 왔는데.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백현마이스의 사업이 저는 원활하게, 원활하지만 공정하게 잘 운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백현마이스의 사장님이 아니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0억의 예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시고요, 50개의 위탁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십니다. 그 전체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잘 나아갈 수 있게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중의 하나가 백현마이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좀.
통장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 업무 영역이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같이 유관단체라는 그 단체가 너무 많고요. 단지 저희는 11개 단체, 그러니까 새마을·바르게·자총 뭐 해 갖고 이 11개에 대해서 하는 거지 수많은 그 단체들을 저희가 유관단체라는 미명 아래 다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수정구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황당했던 일인데 시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학교 급식실 관련된 예산이 들어갔었으니 뭐 그게 이제 완공 시점이거든요, 아마 지금 거의 다 끝났을 텐데. 현수막을 게첩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다, 그게 어느 부서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교장 선생님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좀 약간 황당하다는 듯이 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시가 각 단체에다가 현수막을 게첩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걸까? 그런 제가 의심도 들어서 학교 문제와 관련된 것은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했어요. 뭐 다행히 그 학교 이후에 그런 전화를 받았던 데는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혹여라도 그러지 않기를,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러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잠깐만, 이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일반 PVC 중에 단순한 사진 인쇄 개념으로 해서 증의 용도, 기능이 없는 증인 거고, 공무원증은 출입 통제라든가 근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IC메모리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외주를 주나요? 아니면 우리 인사과 내에 이걸 발급할 수 있는 발급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IC메모리칩도 같이 다 인쇄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건 바이,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나 이게 좀 궁금해서.
우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처가 옛날에는 사업1처, 사업2처, 사업3처가 있었는데 지금 사업1처가 주택사업처로 바뀌고 그다음에 개발기획처로 바뀌고 도시사업처로 바뀌었죠, 지금 현재요?
더더욱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개발기획처에서는 신규 사업 발굴하지 못하면 내년도 지금, 야탑동의 아파트 끝나면 지금 탱탱 놀아야 돼요. 신규 사업 발굴하는 데 우리 사장님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택사업처에서는 야탑의 아파트 6월 달에 공사해서 입주 끝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놀고 있어야 되고, 상대원3동인가 지금 동사무소도 아까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도 우리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도 용역 중이고 시간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시에서만 넘겨주는 거 따박따박 받아먹는 게 아니고 이쪽 개발기획처에서 하셔야 될 이 신규 사업 발굴하는 데 매진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의회에서 앞으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될 거고 책임 물을 거예요.
신규 사업 발굴해 주세요.
다만 한 가지 이 토목설계, 단지 외 토목설계라는 것은 옛날에 유동규 본부장 있을 때 이재명 시장 있을 때 제가 기억을 해요. 2014년도 2015년도의 홍보 영상이 있어요. 그 당시 저쪽 우리들교회 있는 데서부터 잡월드 앞으로 해서 그 밑의 도로까지 해 가지고선 영향평가 다 받아 가지고 그게 홍보를 계속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사장님은 그런 쪽의 전문가시라고. 그런데 느닷없이 단지 외쪽의, 이미 우리시가 이걸 시뮬레이션 한번 해 가지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지 외에 있는 설계 관련돼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면 전문가로서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에 대해서 자꾸 저랑 지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론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어떠한 법적인 부분을 좀 아마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AMC가 요구하는 쪽에 대해서 우리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가주고 이걸 추진해야 백현마이스가 그래도 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역 예를 들어서 조금 주고 나중에, 아까도 답변 주시는 것 보니까 은행 PF 발생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여긴 공기업이 하는 거고 성남시에서 관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은행에서 PF 대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계약할 때 민간으로다가 책임을 좀 돌려서라도 이 백현마이스 사업이, 물론 지금 PFV의 대표직은 사임하셨지만 후임 대표가 오기 전까지는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십소사 하고 제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창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이희경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발표가 났네요, 과학고 예비 지정.
그래서 앞으로 1단계, 오늘은 1단계 예비 지정이 된 거고요. 내년 1월 달에는 도교육청이죠, 도교육청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 통과하면 내년 3월 달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쪽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이것도 35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30개 초중학교 중에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15개 이렇게 해서 30개 학교가 복지상담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정자를 아직 안 뽑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찾아, 이게 지금 제가 여기와서부터도 계속 안 뽑고 계셨거든요. 아예 뽑을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안 뽑히는 겁니까?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게 시·도비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의회에 와서 3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상황에 지금 그대로예요, 15명. 15명 30개교 조정자 못 뽑고. 이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학교 내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고 그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우리 과장님 여기의 해결 방법을 찾으셔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특성화, 오른쪽 설명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은 1억 99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인성교육이라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문제가 돼서 이 인성교육을 저희가 좀 확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초중등 영어독서 프로그램이 1억 2000이 감됐습니다. 이건 아마 그 프로그램을 감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3억 4000이라는 돈을 어떤 내용들로 감액을 시켰는지 저한테 그 감액시킨 부분 또 증액시킨 부분 이거를 자료를 주시고요.
무조건 감액하지 말고 어떤 사업이 진행이 잘되지 않는다면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방안을 찾아내셔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의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조례를 한번 보시면, 조례 보셨어요?
지금 상담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학마다 상담학과, 심리학과가 경쟁률이 가장 세요. 그래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도 안 오는 것은 급여에, 그분들이 급여에 맞는 합당한 처우가 되는 건지, 그 자격에 맞는 처우가 되는 건지를 살펴보시고 이거를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사람이 없다? 사람이 왜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제는 이게 한 15년 됐어요. 내년 되면 16년 돼 가는데, 자격 조건을 조금 완화해도 괜찮습니다. 이 자격 조건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자격 조건을 조금 낮추면, 자격 조건이 낮다고 해서 이분들의 사명감이 없거나 역량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민해 보십사 과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제안을 좀 합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였어요, 청소년상담복지사가. 그래서 우리가 확대를 또 지향을 해야 되지만 지금 있는 30곳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자가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그거를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을 대신해서 누가 나오신 분 좀 마이크로 모셔주십시오, 위원장님.
사업 관련해서는 또 사업본부장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임 우리 대표이사님이 국제 교류 하려고 해외 한 번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어디 갔다 오신 거죠, 그거?
그 사업 앞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왜 그런 것 가지고 예산에 올리고 그래요. 감사 해서 이거 지적받아야 되고, 감사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세 분 갔다 오셨죠?
물론 사업이라는 게 다 성공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고,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충분히 사전에 컨펌 다 하고, 사전에 조사 다 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준비도 안 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안 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업 망친 거고, 가능성 없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확장성을 가지고 그런 국제 교류 사업도 계속 맺어가고 그래야 성남시가 명품도시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거기서 하셔야 돼요. 그런 걸 가서 성공을 하고 와야지.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은 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시키지 못하면 그 자리에들 보전하고 있는 거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손용식 국장님도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그것도 보고를 좀 주시고, 모른 척하고 입 다물고 앉아 있으면 그거 모를 줄 압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들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고 질타할 건 질타해 주시고 그런 마인드로 가서 예산 편성해서 해 줘야 돼요. 당연히 이거 보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자, 통(通)고구마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한 3년, 지금 첫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도 하고 전전년도도 하고 계속해서 해 왔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재단 경영평가 성과급 2억 40만 원인가? 지금 이거 과다 지급돼 가지고 어떻게 정리됐어요? 다 토해 냈어요?
(김형래 본부장을 향해) 들어가셔도 좋고요.
과장님, 3500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를 계속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이 사업이 이렇게 삭감되면 안 됩니다. 조정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성남시의 학교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학교폭력 예방에 굉장히 힘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정자들이 그 역할까지, 그 사업까지, 그 교육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조정자에 대한 임금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조정자의 인건비를 감액해서 올라오는 건 옳지 않고요.
저는 3500 이 예산을 다시 삭감이 아니고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드디어 우리 ‘청년정보 플랫폼’이 구축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청년분들이 정말 정보를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되게 애먹었어요,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그럼 이게 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을 한군데 다 모아 놓으실 거고, 거기서 정보도 보고 또 뭐 신청도 할 수 있게 모든 걸 다 통합으로 할 거죠?
과장님, 잠깐만요. 14쪽 아까 계속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교밖청소년 복지상담 사업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친구들과 문제가 있을 때 복지상담 선생님을 찾아와서 의논하고 상담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제가 행정교육위 있었을 때 이 강사료로 지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때 그래서 질문도 드렸었고 이것도 시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강사료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주민자치센터나 중복된 곳에 굉장히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요. 물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말 또 우리 세금이 많이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제가 늘 눈여겨봤었던 이런 과다 강사 수강료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그냥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웃음소리)
지금 몇 년 계셨죠? 3년 계셨나요?
그런데 또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표님이 어떻게 사의를 하셨어요? 이렇게 잘해 놓으시고. 아까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 해외 건에 대해서 좀 질타는 하셨는데 일단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通)고구마 축제나 청바지(청소년의 바른 꿈을 지원하는 우리 지역) 축제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잘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한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진로 문제 같은 것은 우리 성남시가 다 같이 관심 있고 꼭 적극적인 해결을 원하고 청소년들도 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그들이 꼭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본인들이 원하는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넓혀졌죠? 34세까지인가요?
감사합니다.
14페이지 맨 처음에 나왔던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 관련된 사항에서는 행교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사전에 과장님과 미팅을 통해서도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계 지어서 제가 위(Wee)클래스에 관련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오질 않았어요.
위 클래스에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되는 대로,
그리고 16페이지 과학고 설립 지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저희가 이거는 따로 삭감 요청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 업무추진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번에 저희 행교위에서도 당부드렸던 말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설계비, 공사비들 우리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서 삭감 요청했습니다. 내년 이제 25년도 2차 정례회 할 때 26년도 본예산 들어갈 때는 이 삭감되었던 부분 같이 함께 꼭 반영돼서 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짧게 짧게 그냥.
일단은 아까 과학고 관련된 부분은 네 군데 해서 부천은 로봇, 성남은 IT, 시흥은 바이오, 이천은 반도체 이렇게 특화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취지하에 선정이 됐는데, 1단계 선정이 2, 3단계까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치밀하게 준비하시겠지만 잘 준비하셔서 최종까지 선정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해야 돼요,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좀 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다른 또 제안도 나왔지만 저는 분명히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이거 지금 우리 검사가 매월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증액해서 좀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년청소년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설명자료 99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활동 단체 활동지원’ 7600만 원이 있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여튼 우리 성남시가 과학고 유치에 그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오버 아니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잘 견뎌 가지고 그 후보 명단에 든 것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93만 성남시민들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심사를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영경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황순남
재난안전관 김병호
총무과장 전재환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인사과장 남영경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조일호
○기타 참석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실장 이상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홍윤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