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0일(수) 10시
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식
(10시 04분 개식)
지금부터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방송주악에 맞추어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덕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개회하여 28일간의 대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의 역할을 위해서 시민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부여된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은 없는지 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일부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회하지 못하여 민생과 관련한 여러 안건들을 심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과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하여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들과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의회를 따뜻한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돌며 민생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시민의 불만을 경청하고, 때로는 걱정을 함께 나누며, 때로는 격려를 받으며 백만 도시 성남의 살림을 운영해 왔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세심하게 살폈고,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또한 시급한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적재적소에 배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지방채 중 960억 원을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했으며, 올해 본예산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 올 한 해 성남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튼튼히 다져왔습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힘썼습니다.
‘전 시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지역 내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전국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시민 접종률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50%까지 올랐고, 그 결과 성남시의 독감 발병률은 7.5%로 떨어졌습니다. 인근 도시인 수원시는 8.84%, 용인시는 9.17%와 비교해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성남 곳곳에 조성된 11개의 황톳길은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힐링 명소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4차산업혁명의 거점 도시로서 튼튼한 미래산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도비 200억 원을 확보해서 판교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 ‘시스템반도체 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KAIST 성남AI연구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현재 실시설계 공모 중이며, 2028년 상반기 중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강대-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와 성균관대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도 11월 중에 개소해서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돌보기 위해 힘썼습니다.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근로장애인 출근 버스 ‘착한 셔틀’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한 쾌거입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875명 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내년에도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청년의 거주 환경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에 그 명성을 널리 알리며 ‘글로벌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 도시들이 모여 자웅을 겨루는 스페인의 ‘스마트시티 월드 콩그레스’에 2년 연속 성남관으로 참여해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혁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파리, 샌프란시스코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로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회의에 연사로 초청되어 ‘솔로몬의 선택’을 소개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단순한 청춘남녀의 만남을 넘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글로벌 저출생 해소책으로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참가자의 46% 이상이 커플로 매칭되었고, 지난 7월, 9월 2쌍의 결혼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성남시는 올 한 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세심히 살피며 미래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성남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부합니다.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장에게 주어진 업무 폰을 활용하여 직접 챙기는 ‘바로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동안 3만 7000여 건에 달하는 정책 제안과 민원 사항을 접수해 95%의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어나갈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3조 829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1599억 원, 특별회계는 6699억 원으로 편성해서 올해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판교 제1·제2테크노밸리 기업체 증가와 주택 거래량 상승으로 637억 원이 늘었고, 세외수입은 체납액 징수 감소로 216억 원이 줄었습니다.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조 8298억 원의 총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의 주요 지향점은 ‘명품 도시’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도시가 편안하고, 미래가 든든한 희망 도시 성남!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6대 명품 도시 전략과 비전을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문화·힐링 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사업’ 플러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해서 시민 건강을 더 챙기겠습니다.
저소득층에 국한했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시민에게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을 야구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건축기획용역비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0년 가까이 방치된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우선 안전조치를 하고 산책로와 녹지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다목적음악홀을 만들어 시민들의 품으로 내년 6월 개소하고 임시 개방하겠습니다.
장차는 이 부지를 복합문화타운으로 개발해서 성남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1단계 사업비 76억 원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쉼’이 있는 도시를 위해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탄천 일대와 공원, 인도 변 등 시 전역에 4000여 개의 벤치를 설치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가로쓰레기통 설치 사업은 내년에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버스정류장, 광장, 공원 등 2000여 곳에 설치해 시민이 편리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결한 생활 쓰레기 관리를 위한 동별 거점 배출시설도 설치 운영합니다. 이 사업으로 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원구 대원공원은 2025년까지 새로운 테마공원으로, 분당구 율동공원은 오토캠핑장과 수변 무대를 조성해 문화와 예술이 있는 가족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수정구 희망대공원 내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박물관 건립 사업을 올 12월에 착공합니다. 다양한 체험 및 관람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성남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판교 제1·제2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성남하이테크밸리, 분당벤처밸리와 야탑밸리에 이르기까지 성남은 도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첨단산업밸리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탑밸리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과 더불어 현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에 조성할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등 거점별 기능을 연결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의 성공 신화는 제4테크노밸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역 일대에 첨단산업 기술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8억 9000만 원의 미래비전 및 발전구상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전국 최초 4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성남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드론 특화 도시입니다. 드론 배송 서비스와 위험지역 데이터 구축, 산불감시 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로봇 배송 시범사업을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위치기반 도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포트홀, 낙하물 등 도로 위험물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셋째, 혜택은 늘리고 차별은 줄이는 따뜻한 공동체, ‘명품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훈명예수당의 대상 연령을 없애고, 지급액을 현재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해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해서 보훈 도시에 부합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태평동 현충탑을 시청 옆으로 옮기고, 총사업비 350억 원 중 2025년에는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낡고 협소한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보훈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도 보장하겠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우리시 등록 장애인 3만 5000여 명에게 연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시간제 보육실 ‘해님달님 놀이터’를 2026년까지 9곳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첫돌 축하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여, 첫돌을 맞이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축하금 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분당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6년 완공해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도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요양원 건립을 위해 현재까지 66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성남시노인보건센터는 40병상을 확대하여 성남시립노인요양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요양 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롭게 되살아나는 ‘주거 환경 혁신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성남의 균형 발전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원도심의 체계적인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의 정비사업인 생활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고도 제한 완화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시는 4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전문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 최대 민관 합동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성남시를 글로벌 마이스(MICE) 허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교통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수도권 교통의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진 교통 시스템인 S-BRT, 일명 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1단계 사업인 모란에서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 구간을 25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인 모란에서 복정역 구간은 26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8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재신청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더불어 ‘위례 트램’, ‘월곶-판교선’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위례-삼동선’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위례-신사선의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결혼과 취업의 꿈을 자유롭게 펼치는 ‘청년 희망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와 결혼입니다. 청년 희망 인턴 사업에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턴십 경험과 취업 준비 교육까지 지원합니다.
열정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 청년을 지원하는 데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30팀을 선발하여 팀별 맞춤 컨설팅과 사업 자금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 5년 이내의 청년 기업 30개 사에 최대 300만 원의 정착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K-중매 프로젝트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올해의 히트 시책인 ‘솔로몬(SOLO MON)의 선택’ 사업을 내년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여 성남의 발전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오로라시와 풀턴 카운티, 폴란드 브로츠와프 등 해외 주요 도시와 교류하면서 국제 교류 도시를 9개국 13개 도시로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관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판로 개척에 힘쓰겠습니다.
2023년 6월 성남비즈니스센터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에 개소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580만 달러의 기업 상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성남시 단독관을 처음으로 운영한 ‘CES 2024’에서는 관내 24개 기업이 참가해 1455억 원에 이르는 수출 계약고를 올렸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과 복지, 문화, 체육, 안전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에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꼼꼼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지난 30년 동안 시민과 함께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이제 명품 도시로 거듭나는 도약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시한 예산안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반드시 반영되어 성남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와 함께 쉼 없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그 학폭 발언에 관련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원이나 그 예방 관련해서 좀 그것도 언급해 주시죠.)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그 피해 학생이나 피해 부모·자는 좀 만나보셨습니까?)
대표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심각합니다, 학폭 문제.)
예, 사회 보세요.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27분 폐식)
○출석의원(34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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