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5.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
      라.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다. 박물관사업소
      가. 문화관광과
      나. 체육진흥과
  5.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나.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정책관님, 국장님 등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극수  먼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한호성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직원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료원장 한호성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행정부원장이십니다.
  박영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재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입니다.
  김균수 관리부장입니다.
  양연희 병동간호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기본 현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509병상 규모에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건립되어 2025년 1월 기준 299병상의 허가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 진료과는 내과 8개 분과를 포함하여 23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심장·혈관·흉부외과, 한의과를 제외한 진료과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1본부 4실 4부, 6센터 6실 25진료과 11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의사직 55명, 간호직 302명을 포함하여 6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 총규모는 1130억 9782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36억 904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행정부원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안극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저 위원장님 할게요, 간단하게.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그런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세하게 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저도 들은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위탁에 대한 허가를 아마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답은 안 와 있고요.
  지금 현재 성남시의료원 그다음에 분당서울대병원 또 성남시에서 3자 MOU를 해서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이 의료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바램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진이 성남시의료원에서 많이 진료해서 시민들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그런 신뢰, 의료진의 신뢰를 좀 더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그러면 MOU를 맺어서 진행 단계라는 말씀이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MOU는 이미 진행했고요. MOU를 근거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수들을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세한 그런 조건들을,
○박명순위원  체계를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만들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은 그러면 진료를 안 하시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아마 3월 달쯤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3월 달부터 시작이 되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의료, 여러 가지 공백이나 주민들에 대해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면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사실은 굉장히 진료나 치료를 받거나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받고 싶어도 그런 폭넓은 서비스를 저희는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또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고 더욱더 신뢰받는 그런 시립의료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위탁관계도 촘촘히 살피셔 갖고, 이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혀, 블라인드로 전혀 모르는 상태인지, 언제가 결정 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가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사실은 그거 언제가 예측이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려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위탁은 또 저희들의 한 방향이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MOU를 통해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성남시의료원에서 같이 진료를 하면서 일단 성남시의료원을 좋은 병원으로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저희의 길로 두 가지 다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최대한, 최소한 의료의 서비스를 위해서 원장님이 노력하시는 모습이 있긴 한데요.
  한 가지 좀 거듭 당부드리는 거는 직원분들의 친절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여 주십사,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역구가 태평동이다 보니 가장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어떤 안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급했을 때나 뭐 이랬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첫 경험이 일단 부담스럽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내가 받는 입장이 아니라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많이 피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통화도 많이 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오픈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원장님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다 들으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친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서비스를, 질 좋은 서비스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또 굉장히 아픈 분들이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이렇게 딱 어떠한 차단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도 많이 친절도에 대해서 관심과 그런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박명순위원  위탁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진전이 빨리돼서 우리 시민들이 그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시겠지만 그런 모든 면들을 시민을 위해서 시립의료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질문 다 끝나셨어요?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박명순 위원님이 말한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직 진행 상황이,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어떻게 되든지 오늘 분명히 위원들이 질문을 할 줄 알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답이 좀 어떻게 보면 시원찮아서, 아니면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약간 유감이고요.
  하여튼 민간위탁은 신상진 시장님이 당선돼서부터 공약이었고 벌써 3년째, 또 우리 원장님이 오실 때 첫 일성도 민간위탁, 서울대 그런 부분을 아주 강조하셨고, 또 우리 대부분의 민간위탁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모든 문제에 지금 의료원이 직면한 것이 민간위탁이 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이 올해에는 결정이 되겠죠? 할지 안 할지, 원장님?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글쎄요,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이 안 되면 그만두신다고 하셨죠, 원장님?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때 그 말씀, 제가 그때 말씀하셔서, 정확히 말씀하시면 우리 수입이 적자를 좀,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민간위탁이 안 된다면 그때 분명히 큰소리로 그만두신다고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상기시키고, 민간위탁이 결정이 됐을 때 만약에 안 되신다면 그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습니다, 원장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기도 안 걸리시고 참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저희 시립병원하고 MOU 체결을 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시니어(seinor)가 높고,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협력 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기존에 있던 35억인가?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만약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지금 분당서울대병원하고 그런 진료 협력 같은 것들이, 다른 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 보면 경북대병원에서 포항의료원에서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병원에서 와서 어떤 진료를 해 주거나 수술해 줬을 때 얼마씩 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하면 또 그런 비용이 책정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비용을 참작해서 적절한, 오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수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걸 할 예정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시니어가 높은 서울대병원과 저희가 MOU 계약을 맺었다는 게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지금 의사직이 99명이 정원이잖아요, 현재 인원은 55명. 지난번에 열여섯 분인가요? 충원하신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지금 어떻게 신청하셨는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이번 주 일요일이 마감이라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알기에 한, (관계직원과 대화) 여덟 분 정도 지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다려 봐야 되는데, 좀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계 상황이 아직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 전문의들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레지던트들 공백으로 전문의들이 레지던트 공백을 메우고 있어서 점점점점 교수나 전문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것에서 저희들은 하여간 최대한 훌륭한 사람을 뽑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전에 서울대병원과 MOU 체결을 해서 우리 의사 이거, 서울대 의사분들이 여기 와서 진료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MOU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족한 의사의 이런, 혹시 겸직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거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겸직, 사실은 겸직하는 것은 서울대에서 그걸 일단 받아줄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서울대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교수니까. 이렇게 와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하는 거는 오케이하는데 여기 와서 겸직으로 해서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겸직이 가능한 거죠.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열여섯 분의 공백에 여덟 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여덟 분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원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여덟 분, 그러니까 만약 안 되면 저희들 첫 번째 방법은 2차 공고를 내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과는 정말 구하기가 어렵구나, 예를 들어서 정말 구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건을 좀 맞춰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그런 과에는 좀 더 우리가 조건을 맞춰서 열심히 하면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이번에 제 지역구에서 도움을 요청해 와 가지고 우리 백호원 팀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환자가, 위급한 환자가 가족 중에 발생했을 때 119를 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뺑뺑이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셔틀 같은 코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족들은,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봤을 때는 약간 치료하면 될 수 있는 거지만 가족이 아파서 의식을 잃는다거나 하면 그 가족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119 그 대원이 일일이 종합병원 어디 입원 가능하냐, 응급실 가능하냐 이렇게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대기하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거의 한 몇 시간을 갖다 길에, 집 앞에서 출발도 못 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저는 이런 우리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옆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 같이 이런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되고 병원과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의료자원 플랫폼 구축을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뺑뺑이가 좀 줄어들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기대는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의료 상황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 충북대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은 응급실 문을 닫았고요. 또 어느 큰 대학병원도, 성모병원이 심혈관계 응급환자는 안 받겠다고 하고, 강원대, 여러 대학병원들이 다 응급실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의정 갈등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필수의료 과의 기피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는 경남에서 다쳤거나 아픈 환자가 수도권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전국을 헤매는 그런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그런 문제는 성남시에도 있습니다. 성남시에도 말씀하신 대로 구급차가 가려고 그러면 대개 연락하고 가는데 다 거절합니다. 분당서울대 다 거절하고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럴 때 우리도 거절을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병원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우수한 의료, 최적의 의료 이런 걸 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목표지만, 또 시민들이 아팠을 때 시민들을 바로바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되는 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하고 있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저희 병원만은 그래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게 목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기가 사탕이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쉴 때도 그 아이를 당장 구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뇌에 심한 손상이 와 가지고, 심장이나, 당장 어떤 응급조치를 안 하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경중이 없다고 저는 봐요, 사람 목숨은.
  근데 저도 재작년쯤에 의료 관련 세미나를 가서 의사분들, 병원 측 입장을 듣고 충분히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건 정부에서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응급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이런 거.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다양한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형식의 정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 플랫폼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응급 의료 환자들에 대한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기여 사업보다는 이 부분을 맡아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공공의료정책관에다 얘기하려다가 병원과 연관이 있는 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걸 성남시의료원 쪽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 부분을, 그거 구축하는 거.
  왜냐하면 119 대원이 일일이 병원마다 전화하는 것보다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된 거를 적용을 하면 더 쉽게 응급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경기인데 수도권까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사회사업 파트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거 문의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하시고 고려를 하셔서 충분히 나중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답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윤종필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윤종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3건, 주요업무 7건으로 총 10건입니다. 그중 신규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진료 교류사업을 통한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최신 의료기술 및 의료인력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최신 의료기술 및 술기 공유를 통해서 내부 의료진의 역량을 제고하고 의료인력 교류를 통해 미충족 진료과를 개설하여 협진 체계 강화 및 다양한 질환에 대한 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성남시 및 성남시의료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 3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중으로 의료인력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교류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전 직원 계층별 교육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및 역량강화’입니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이 2024년 12월 30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직무·직위·직급을 고려한 전 직원 대상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직원 교육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계층별 교육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2월 중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6급·5급·4급·3급 이상의 관리자급으로 나누어서 직급별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핵심 필요 역량 개발을 통해 직원 간의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종필 부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9페이지 신규사업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웬만한 거는 이번에 1월·2월 달에 세부 사항 협의하셨다는데 그쪽 서울대병원에서 저희 쪽에 지원이 더 많은가요? 저희 쪽에서 가는 인원도 있는데 그 세부 내용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교류가 되는 건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는 어떤 부분을 요청하셨어요, 서울대병원 어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그 교류,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대답,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원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분당서울대병원 전체 교수에게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이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료원에서 근무할 생각이 있는지를 돌렸고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29명인가 39명 그 정도가 그러고 싶다는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저희가 수술, 어려운 수술이든가 이런 수술도 있을 수 있고 또 진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시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활발한 교류 하려고 그러고.
  또 이게 상호 교류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또 가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더 급한 거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진이 와서 하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가서 하는 거는 차차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의료 대란이 거의 1년째예요. 사망자 수로 초과 사망자 수가 3000명이 넘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교류가 문제, 차질 없이 잘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영향이 없을까 있을까 그것도 걱정돼서 그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 영향이 없겠죠? 그렇죠? 서울대병원 운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희 교류가 될지 염려스러워서.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이영경 위원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류, MOU 해서 교류를 빨리하자고 할 때 서울대병원 측에서 좀 난색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의정 갈등 때문에 어려운데, 교수들이 특히 또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에 밤새 일도 하고 너무 피곤한데 이게 가능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가 되면서 도와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MOU를 하겠다는 교수들의 생각도 우리가 분당서울대병원이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꺼이 하겠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원장님 믿고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13페이지 보면 ‘윤리·인권·ESG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경영’ 해 가지고 ‘부패행위 사전 차단으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라고 그 사업 개요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성남시의료원이 그때는 평가받기에 준비가 미흡해서 평가가 좀 낮게 나왔는데 그 부분도 반영돼서 이 부분도 다 보완이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평가 부분도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좀 잘 받아보려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윤리·인권·ESG 책임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더 업시켜 갈 것인지, 그러면서 각 직급에 맞는, 급수별로 맞는 역량강화를 통해서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병원장이 돼서 어떻게 업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2월부터 지금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걸 해서 한번 올해는 좀 변모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평가를 위해서 그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미지도 바꾸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등등.
○이영경위원  업시키는 부분도 신경 쓰시고 평가에도 좋은 결과 나오게 이번에는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 저희 수감자료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저희가 절차의 편리함 그게 계속 순위가 21년도부터 88.4점, 그다음에 22년도에는 86.9점, 23년도에도 칠십, 몇 점이었더라? (자료 확인) 79.8점. 계속 점수가 이런데 이 절차의 편리함 이 부분도 계속 지적되는 만큼 이 부분도 더 신경 써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같이.
○이영경위원  예, 같이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취약환자 관련도 저희 주요사업에 있는데 이 부분 저소득 노인분들 최대 300만 원 부분도 다 포함돼서 됐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내용이 안 있어서 그게 빠졌는지 어쨌는지 확인차.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저소득 노인들 지금 작년부터,
○이영경위원  예, 실시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노인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여기에는 사업 대상지에 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다 포함돼서 진행되는 건 맞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이영경위원  예, 그 부분 확인하고 싶었고.
  또 추가로 저희 해바라기센터는 작년 12월로 다 해서 끝난 거예요,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어떤 거요?
○이영경위원  해바라기센터랑 협력해서 하는 것.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그거는 여가부에서 아직 연락이 그 이후로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없어요? 그럼 12월로 저희는 끝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현재로는 여가부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지시 사항이 없어서.
○이영경위원  그럼 거기서 지시 나오면 저희는 바로 할 수 있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저희들은.
○이영경위원  설명 더 해 주실 거 있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가능하시면 제가,
○이영경위원  예.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해바라기센터 운영 부분들은 현재 사실은 공모가 진행돼야지만 추가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가부 쪽에 확인했을 때 작년 11월경에 공모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고 자체가 아예 안 나온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금도 사실은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에서 공모가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 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질의드렸습니다.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의료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활성화해서 저희 그 진행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결과 나왔을 텐데 그 결과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나요, 그 부분 어떻게 나왔는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이영경위원  그 부분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그 결과가 25년도 저희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향에 녹여졌는지 그 부분도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도 다 이렇게 반영이 됐나요, 사업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이영경위원  저 그럼 결과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다 반영해서 25년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도.
○이영경위원  그 부분 결과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선 총괄에서 약간 하려다가, 해서 부원장님한테 좀 할게요.
  부원장님하고 뒤에 있는 우리 간부님들 보면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의료원이 우리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3배예요, 3배. 의료원의 지금 주요업무가 이 업무계획을 우리 시의회 또 시민들한테 1년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부원장님. 예?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사업 위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뭘 하겠다는 큰, 좀 더 추상적이고 큰 카테고리로 돼 있어요.
  다른 부서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걸 보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가서 어떤 파트에, 예를 들어 감사실은 감사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경영본부는 문화재단 고객만족도조사, 직원 훈련 어쩌고 쭉쭉 오고요. 나머지 뒤의 공연 파트 가면 위례 스토리박스는 어떻게 하고 청년예술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사업 위주로 우리는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예산이 지금 나와, 예산이 수반돼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게 지금 모호,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걸 시민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달리고 그래야 되는데, 윤리·ESG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경영 이런 것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의료서비스 강화, 의료서비스 강화나 지금 예산이 달리는 어떤 구체적인 건 500만 원짜리 하나, 5억짜리, 우리 18페이지. 또 25페이지에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 강화에서 200만 원, 그다음에 진료 활성화 경영 수지 개선에서 9억 원. 총 합해서 20억도 안 돼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20~30억도.
  지금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죠,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시에서 받는 게 484억.
○박기범위원  총, 총, 총.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총 1130억 정도.
○박기범위원  1100에서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지금 20~30억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얘기가 안 되잖아요.
  뒤에 있는 분들은 부원장님하고 원장님이 안 되면 뒤에서 좀 그런 걸 서포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성남시의료원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짜는 분이 누구예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잠깐 좀 불러,
○위원장 안극수  예.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말씀드린 그 1130억 예산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의료 수익, 그러니까 병원이 해야 되는 기본 사업이 의료 수익에 대한 진료에 대한 사업들이고, 그 의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500억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지출로 봤을 때 저희가 지출된 한 60%는 관리비 그리고 인건비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관리비도 지금 어떻게 가는가, 노조하고 관계돼서 계속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감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문화재단 우리 주요업무계획 하나 갖다주세요.
  이거 보고 제가, 주요사업 위주로 주요업무가 없고요. 예산이, 아니, 갖다주세요.
    (의회사무국 직원,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에게 자료 전달)
  관련해서 제가 적어왔는데 우리는 의료원 2페이지를 보면 지금 어떻게 이 주요업무가 나와야 되냐면요, 기획조정실, 감사실, 진료부, 교육연구부, 간호부, 공공의료본부 이렇게 각각 해서 자기 사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짜야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각각의 감사실은 무슨 일을 하고 진료부는 무슨 하고, 교육연구부는, 올해 교육연구부 관련해서 외국 연수도 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산 받아가셨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박기범위원  예?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걸 계획하겠다,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예산 다음에 사업이, 지금 예산을 가져간 것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명을 뽑아서 언제 어떻게 보내겠다 그래야지 한꺼번에 다 가거나 그러면 진료에, 의료에 공백이 생기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박기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지금 인력을 어떻게 뽑으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뽑겠다 뭐 이런, 또 민영화라는 부분 한 부분도 공공의료본부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이 좀, 최소한의 어떤 것이 나와 있어야지, 지금 1000억짜리의 어떤 업무, 의료원이 공공의료정책관하고 전체 두께나 이런 것이, 전체 사업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업무 위주로 안 돼 있고 큰 통으로,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은 추후 큰, 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업 위주로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게 구체적인 사업에 관심 있지.
  지금 노조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되게 궁금이 많고 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교육연구부는 노조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 또 감사실은 어떻게 해서 지금 계속 감사를 하거나 또 예산을 해서 어떤 문제에 중점을 가지고 올해 우리 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박기범 부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주 저희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주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저희가 오늘 이렇게 10개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평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병원이라는 건 일종의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 중에 주요, 늘 하던 통상적인 임무는 저희들이 여기 보고하지 않았고요. 주로 주요업무만 지금 해서 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럼 인원을 뽑겠다 그러면 의료인력이 부족하니, 그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한 거고 언제 어떻게 몇 명의 이런 걸 뽑겠다, 지금 뽑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월 달에 응급실 파트나 주요 파트에 대해서 몇 명을 뽑고, 아니면 다 안 뽑히면 다음에 해서 몇 명 뽑고 이런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좀 있어야죠, 우리가. 그게 주요계획 아니겠어요?
  올해 내가 대학을 가겠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내가 몇 월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를 어떻게 올리고,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내가 몇 개의 대학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것하고 당연히 그냥 대학을 가겠다는 것하고는, 당연히 구체적으로, 성남문화재단을 좀 참고를 해서요.
  지금 서 있는 분이 무슨 뭐,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박기범위원  기획예산팀장님, 기획예산팀하고 관련해서 문화재단을 참조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만들어 갖고 오세요. 알았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이번에 새로 다시 제출하라는 말씀,
○박기범위원  다시 제출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문화복지 위원님들한테 책자로. 이거 갖고 지금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주요사업계획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를 통과해서 지금 발표 드린 내용들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이사회를 통과하는 어떤 내용하고 예산을 받아간 내용하고 어떻게 또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통계나 이런 걸 갖고 올해 행감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뭐 한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잘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축제,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단이 축제를 한다 그러면 축제의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1년 후에 지금 축제가 예산을 얼마 가져갔고 계획대로 됐는가를 하는 것이 기본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것이 지금, 그 업무를 얘기하는데 그 주요업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다시 짜서 가지고 오세요. 알았죠?
  이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통계하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겠다, 이런 부분이나 지금 예산을, 그 중요한 거에서 예산을 가져갔으면 언제 어떻게,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주요업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료인력을 확충겠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서 몇 명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것이 좀 나와 있어야죠, 했을 때 어떤 수익이나 지출 뭐 이런 거, 예상되는 이런 것들.
  모르시면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다른 문화재단 이걸 참조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좀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원장님. 성해련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행감 때 유휴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의료,
○성해련위원  유휴 공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유휴, 예. 현재는 들어가는 입구에,
○이영경위원  마이크.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지금 커피점하고 편의점은 그 유휴 공간이 지금 입찰공고 중입니다. 오늘 아마 그게 마감이 되면 그거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죽점이나 이런 유휴 공간들 하나둘씩, 성남시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오늘 마감이면 지금 몇 분, 몇 개 정도가 입찰에 들어왔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지금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봐서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성해련위원  이게 이제 그,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우리 폰으로 들어오는데,
○성해련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편의점은 3개 업체가 들어왔고, 커피 전문점은 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로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성남시의료원 로비가 너무 어둡다.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화사하고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거기 유휴 공간을 여기에 하실 때 로비가 조금 더 화사해질 수 있도록, 또 여기가 병원이 아니라 뭔가 쉼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질 수 있도록 부원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올해 그 앞에 커피점, 편의점 들어오면 그 앞의 유휴 공간도 좀 더 안온하게 이렇게 꾸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9쪽 진료 교류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좀 전에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의료진 인력의 부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예산이 35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 35억에 대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일단 제가 계획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일단 저희들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99명인데, 이제 55명이니까 마흔 분의 선생님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는 필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응급실 같은 건 인력이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좀 이렇게 선생님들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필수적인 게 부족한 그런 목적도 하나 있고.
  두 번째 목적은 선생님들이 오면 아무래도 분당서울대병원과 같이 도와서 한다, 또 거기에 있는 의료 수준을 맞춰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또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29명, 제가 29명으로 들었는데, 29명 구체적인 그 명단은 못 받았습니다. 29명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수술 그다음에 외래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구체적인 명단을 못 받았는데, 일단은 그 29명과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게 맞아야 되겠죠. 1단계에서 그런 걸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말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여쭤보신 게…… 잊어버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성해련위원  35억, 예산이.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아, 35억. 35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근데 현재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서 받고 있는 게 한 450억 됩니다. 그래서 사실 10%는 좀 안 되는데, 저희 목표는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면 450억, 500억 가까이 되는 적자가 많이 줄어들 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저의 목표는 환자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자도 많이 줄이는 겁니다. 아까 박기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만둔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그건 제가 적자가 계속 진행되면 그만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자를 확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35억이 위원님들, 성해련 위원님한테 큰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하지만 우리 병원을 정상적인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투자해서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기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성해련위원  원장님, 지금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어떤 과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전혀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안 잡혀 있습니다, 아직.
○성해련위원  29명에서 3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오시겠다.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바쁘시죠. 또 이런저런 진료의 스트레스도 많으실 테고. 근데 스물여덟, 스물아홉 분, 서른아홉 분의 선생님들이 우리 성남시의료원으로 와 주시겠다고 설문지에서 신청하신 거는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그분들은 진료가 없는 날은 쉬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의료에 대한 연구도 하셔야 되고 이런저런 서적이나 이런 것도 또 보셔야 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몇 분이 무슨 과에 어떻게 어떻게 온다는 게 있어야지만 예산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일이 거꾸로 가고 있다. 예산 먼저 잡아놓고 지금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아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다, 그러니까 몇 명을 짜 가지고 예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저희는 하루바삐 빨리 정상화시키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 말씀하신, 성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 말고 일단 예산을 만들어놓고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실 스물아홉 분이 온다는 것도 최근에 알려진 겁니다, 한 3~4일 전에.
○성해련위원  근데 원장님, 좀 전에 원장님께서 우리 질의에 어떤 답을 하셨냐 하면 “3월경에 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성해련위원  지금 며칠이에요? 2월, 오늘이 13일입니다. 3월경에 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런 모든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선생님이 오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3월경에 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9명 명단은 못 받았으니까요. 빨리 받아서 저희가, 일단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저는 3월 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빨리, 3월에서 제일 초에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원장님, 지금 어떤 분이 오실지, 무슨 과에 누가 오실지도 모르는데 3월 초에 어떻게 진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글쎄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해련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지금 29명이 누가 온다고 이미 정해졌고요. 그분들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다음다음 주라도 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해련위원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빨리,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것도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에 원장님이 충분히 이렇게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과연 정말 이렇게 될까라는 의구심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정말 고질의,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의료인 부족이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심각한 이 상황에 바로 3월 중에 진료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이 예산은 작은 돈도 아닌 35억이 서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하여간 성해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일단은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다음은 21쪽입니다. ‘장애 친화 검진기관 지정 및 시민 대상 검진 활성화’
  여기에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 우리 시청 직원들이나 우리 기관, 산하기관 직원들만이라도 여기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적자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흑자로 가는 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하루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지금 종합검진은 한 7명이 맥시멈이라 그러고 일반검진은 한 70~80명. 지금 현재 인원으로 해서는 그런데 또 의사 선생님들이 3월 말 가정의학과도 나가시고 또 몇 분이 나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의료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3월 말경에 또 몇 분이 나가시면 건강검진은 안 되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아니요, 하는데 맥시멈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성해련위원  맥시멈이 7명인데 7명보다도 줄어들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그거 다시 임용이 될 때까지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성해련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건강검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대책 어떤 식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지금 저희들은 장애인 쪽은,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대신 대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현재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보틀넥(bottleneck)’이라고 하나요? 병목은 현재 방사선과, 영상의학과가 보틀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영상의학과를 두 분 더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보충이 되면 그 보틀넥을 해결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의학과 두 분 저희가 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가정의학과 이번에 나가시는데 가정의학과가 지금 사실은, 소화기내과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의학과가 지금 내시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 한 분을 더 저희가 이번에 뽑을 예정입니다. 뽑을 수 있으면 또 내시경도 좀 트여서 저희들 목표는, 물론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더 많은 환자 20명, 30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목표는, 목표는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원장님.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근데 그게 목표가 뭐가 문제냐면요, 뽑히냐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들은 정말 목이, 목이 마르게 정말 그래서 하는데 이게 뽑히느냐 안 뽑히느냐, 지금.
○성해련위원  이게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뒤에서 지켜봤을 때 성남시의료원은 간절함이 없다. 이게 내 거라는 그런 간절함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유휴 공간을 비워놓고도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지금 그렇게 좋은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기기를 어떻게 사용할까, 만약에 그게 내 거였으면 내 개인 사유, 개인 소유였으면 과연 그렇게 놓고 있었을까, 그냥 모든 직원들이 내 거라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저희들 간담회 갔을 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내 거라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성남시의료원을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이 1억 1700만 원이 있어요, 뒤쪽에 보면.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강검진센터 예산 1억 1700만 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이 부분은 국비·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관계직원에게) 장애인들 검진인가요?
  건강검진센터 파트장이 왔습니다. 직접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안녕하십니까? 건강검진센터 파트장 김훈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그 예산 관련해서는 국비 50%, 도비 50% 해서 장애 친화 검진 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성해련위원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렇게 예산을, 국비와 도비이긴 하나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장비, 예산 받아서 장비는 작년에 다 구입하고 지금 장애 친화 검진 승인까지 작년 말에 다 완료된 예산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은 예산입니까?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25년도 예산이 아니네요. 기,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기예산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기예산으로 돼 있네요.
○성해련위원  근데 그거 표기를 안 해 놓으셨는데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자료 확인) 25년도 예산에 보니까 없고, 기투자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성해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성남시의료원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 거인 것처럼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이거 연관돼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건강관리 파트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검진센터.
○정연화위원  우리 지금 의료원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행감 때도 몇 차례 얘기하고, 우리 건강검진 지금 정상화를 시켜달라고 주문했었잖아요.
○성남시의료원건강관리파트장 김훈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그럼 홍보비도 예산도 있고 한데 어떻게,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떤가요? 건강검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분야 기존 그 외에 우리가 유전자 검사라든지 또 등등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면서 타(他)하고 차별화되도록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연화위원  우리 파트장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제가 알러지 검사랑 뭐 이런 것을 우리 성남시의 차별화된 건강검진을 패키지로 좀 만들어달라고 제가 부탁도 드렸는데 파트장님, 어떻게 진전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파트장님.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지금 임원진과 보고, 행정부원장님과 보고는 다 완료됐고요. 저희 의료진과 협의 진행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패키지 종류를 추가해서,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반영해서 추가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타 기관 어떻게 벤치마킹이라도 몇 군데라도 가보셨어요?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예, 저희가 홍보물 같은 거, 타 의료기관 거 입수를 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저한테도 다른 타 기관에서 한 열몇 군데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료원에서는 이런 활동을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적자라도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도록 우리 파트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 파트장 외의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우리 의료원이 이제 앞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파트장님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랑 부원장님이랑 전 직원이 건강검진 여기에서 적자를 어느 정도라도 메꾸기 위해서 세일즈맨이 되어야지 돼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정연화위원  아니, 지금 우리 원장님 서울대하고 그 MOU 체결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파트장님은 타, 우리 성남시의 직접적인, 우리시하고 연관된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협약도 계속 맺어야지 돼요.
  우리 시청하고도 지금 그런 거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협약 올해 체결, 매년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공무원 검진 관련해서.
○정연화위원  그럼 시청 공무원이 몇 분이나 혹시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자료 확인) 지금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는 66명 실시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시 공무원들이 몇 분이신데 66명 받아서 되겠어요? 우리 시의회하고도 어떻게 협약 체결하셨어요? MOU 체결이라도 하셨냐고.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아니, 시청하고 협약이 되면 시 산하기관들은,
○정연화위원  우리 시의회는 또 별도예요. 우리 시의회에 와서도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니까요, 홍보도 하고.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알러지 검사,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을 타 검진센터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별도로 특이하게 해 주겠다, 이래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세일즈맨 역할을 해야지 된다고요.
  그래서 그 홍보비로 현수막이라도 좀 어느 정도, 역세권이라도 좀 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라도 보고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는구나 하고, 아니, 그런 것을 좀 보여줘야지 돼요.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예, 앞으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앞으로 잘하실 거죠?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예.
○정연화위원  내년에 어떻게 우리 건강검진비로 예산이 의료원 적자에 얼마나 몇 %가 메꿨는지 제가 그거 꼭 확인할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파트장님 꼭 노력 좀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공공의료본부장님 계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서희경위원  ‘취약환자 의료 지원사업 및 미충족 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한 것을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자료를 요청해서 좀 살펴봤어요. 봤는데 2023년 사업에서 우리가 1인가구하고 간병 지원사업이 지급액이 너무 작다 해 가지고 그거 증액을 한 금액이 지금 400하고 300만 원인가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재일  간병 그게 저희들이 취약환자 지원할 때는 우선 원외,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는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걸 먼저 하고 나머지에, 저희가 지금 120% 이하 환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각 한도를 좀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제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한도를 조금 올린 그런 게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그거 올린 금액이 400하고 300이냐고요. 간병 지원사업이 현재 책정된 게 지금 400이고, 1인가구 지원사업이 300만 원이잖아요, 1인당.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재일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1인가구당.
○서희경위원  그게 올린 금액이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국에서 지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이렇게 지원비 대주잖아요, 간병비를. 그거랑 중복되는 건 없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서희경위원  어떻게 중복되는 건지,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재일  지금 말씀하신, 이걸 보면 예산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간병비 지원은 그러니까 1인, 제가 대답한 것은 1인에 대해서 거기의 한도를 이야기드렸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최대 400만 원인데 복지국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을 300만 원까지 저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자격이 그거보다 약간 높아서 안 받는 분들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중복될 경우에는 원래 중복 혜택을 우리가 안 주는 게 지원금의 특성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빼고 주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재일  예, 중복되는 것은 빼고 드리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잘 주셔서 제가 아주 충실히 봤습니다, 봤는데.
  그다음에 건강검진 우리가 기초 자료조사를 해서 남자·여자 65만 원씩 1인당 지급된다는 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2024년 취약계층 종합검진 사업계획.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재일  예, 그거 1인당 드린다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총액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서희경위원  아니, 1인당 65만 원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꽤 양질의 건강검진이 되는 것 같아서.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재일  건강검진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종합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진에서 초음파, 필요하면 CT 이런 것들을 다 하면 건강검진센터하고 종합검진 비용을 계산하면 사실은 한 85만 원 정도까지였는데 예산 때문에 조금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약간은 낮춰져 있는 금액입니다. 대부분 그 정도의 검진을 하면 타 사설 기관은 100만 원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종합검진 기간이 10월 8일에서 11월 29일까지 한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재일  작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끝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서희경위원  그럼 올해는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올해는 타 사업,
○서희경위원  원래 건강검진을 매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올해는 요즘 암하고 당뇨 질환이 많아서 그쪽으로 한 1000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여기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거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그 부분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서희경위원  지속되지는 않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서희경위원  몇 년 단위로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올해는 일단은 더 브로드(broad)하게, 요즘 당뇨환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망막 검사나 뭐 이런 검사 플러스 또 암 종류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재일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매년, 작년에는 취약계층, 임대 사업자들, 임대주택에 주로 있는 취약계층의 환자를 한 100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시행했고요. 올해는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한 약 50명 정도의 종합검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취약계층으로 다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50세 이상 우리, ‘성남시민 건강안전망 사업’이라고 해서 50세 이상 있는 분들에게 종합, 일반검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암지표검사를 통한 암 스크리닝 그거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종합검진에서 눈에 대한 것은, 일반검진에서 눈에 대한 게 없어서 눈에 대한 망막 검사를 추가하고 진행 예정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실적이 원래 우리가 간병 지원사업 25명, 대상이, 장애인 치과치료 지원사업 25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사업 수행 실적을 보니까 인원이 훨씬 초과가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일단 지정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된 건지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재일  과목 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조금 적게 나간 사업에서 그런 예산을 조금 변경해서 많이, 특히 장애인 치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고 간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에 있어 약간, 기획예산팀에 물어, 거기의 승인하에 과목 간에 옮겨서 약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목 변경이 우리 의회한테 보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인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지원 인원이 어차피, 작년 9월인가 그때 저희도 MOU 할 때 가긴 했는데 1명밖에 없고, 간병 지원사업은 40명을 했는데 여기서 예산 남은 걸 여기다 썼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거 어떻게 의회나 이런 데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 변경은 그렇게 자체에서 해도 돼요?
  백호원 팀장님, 그게 가능해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변경해야 되는 예산 항목이 있고, 목 간 전용에 대한 부분들은 원장님 결재를 통해서 저희가 변경하는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보고 후에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시를 통해 승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혹시라도 이렇게 예산 변경이 되고 목 변경이 되는 경우는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는 그게 있어요, 업무보고가. 그런 걸 통해서 저희한테 좀 주세요.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전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5명 예산으로 어떻게 40명을 했나.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점수가 좋아요. 북한이탈주민 1명 했는데 100점.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분이 만족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냥 1명 해서 100점이라고 쓰신 거예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재일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 그 기준에 의하면 그분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1명이라고 해서 만족도 조사를…….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만족도 점수가 대부분 95점 이상이네요. 재활치료 지원사업도 100점, 이것도 아주 우리가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는 좀 강화를 해서 향후 탄탄하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한 진행 사업을 지금 저한테 갖고 온 자료처럼 간간이 변경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갖고 오세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재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부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작년 8월 23일 날.
○민영미위원  그리고 원장님은 한 5개월 정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보름 정도 뒤에.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저는 부원장님하고 보름 정도 차이.
○민영미위원  그 정도 됐죠.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장을 가게 됐습니다. 로비를 한번 둘러봤어요. 근데 예전보다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보니까 조명도 굉장히 밝아졌고 그리고 굉장히 포근하다,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자들도 이렇게 칙칙하고 그런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손님들도.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그래서 감사하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편의시설이 아직 안 됐다는 거. 우리가, 우리 성남시가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되니까 빨리 이거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정말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뀌어서 옛날보다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4페이지요.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한 지역응급의료체계’ 질의하겠습니다.
  내원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 향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원은 어떤 노력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감사합니다.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금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는 못하지만 우선 질적 향상을 위해서 대한심폐소생협회가 개발하고 인정하는 칼스(KALS), 전문소생술 교육기관을 우리가 지정 신청해서 원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는 거의 구비 완료했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25년 3월 중에 강사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매년 응급의료센터 고객만족도조사를 통해 가지고 환자들의 불만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만족도는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옵니다. 일단 들어오신 분들은 만족도가 80~90% 이상 이렇게 나오시는데 들어오기 전까지, 119나 이런 우리 응급실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민영미위원  응급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 구급차가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주요사업 중에서 시설 구급차 위탁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이제까지는 사설 구급차하고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낮에만 저희들이 가능하고 밤에 구급차가 움직일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설 구급차하고 우리가 계약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30분 내로 구급차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입찰공고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공고가 끝나면 저희들 이송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미위원  시민 불편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입니다.
  일단은 앞서서 이번 올해에 시민의 신뢰를 받고 우리 성남시민의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상화된 성남시의료원으로 도약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 연휴에 27일에도 정상 운영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휴에도 이렇게 업무에 매진하신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유휴 공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입점할 때에 그 결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일단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고요. 내고, 아까 세 군데, 일곱 군데, 커피 전문점은 일곱 군데에서 신청을 했고 편의점은 세 군데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오늘까지인데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온지는 모르지만.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업체가 이렇게 우리 의료원으로 입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재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결재를 받고 누구의 결재를 받고. 최종 결정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승인권자라기보다는 거기에 최고, 저희들이 최저 금액을 넣어 가지고 하면 최고를 쓰신 분이 거의, 입찰 결격사유가 없으면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것까지는 다 알겠고, 입찰까지는 다 알겠고요.
  최종적으로 A 기업, 우리 성남시의료원에 들어와도 됩니다, 마지막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그거는 원장님이 하십니다.
○김윤환위원  원장님께서 하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김윤환위원  그 이전에는 행정부원장님도 보고받으십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그 과정의, 오늘같이 세 군데, 일곱 군데 왔다, 그 정도는 제가 받죠.
○김윤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이게 지금 부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치이시는 것도 알겠고요, 우리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알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부원장님께서 굉장히 또 능력이 출중하시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회에 지금 이렇게 오셨을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조금 이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김윤환위원  그 말씀 드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원장님이랑 세션 관련해서 조금 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회의나 어떤 검토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세션을 좀 늘리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윤환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특히 현재도 많이 보고 있지 않은 선생님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세션을 보고 계신데 그 세션에 예를 들어 환자가 10명 이런 분들은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세션에 한 30~40명씩 봐서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월화수목금 이렇게 있을 때 좀 비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그런 세션을 안 비어 있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으세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그것도 3월, 우리 성해련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빠른 시간에,
○김윤환위원  우선은 그 부분이 좀 빨리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과 시민들의 불만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남시의료원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결과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다 그렇게 나오면 좀 저한테, 팀장님이시든 부장님이시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행정부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이것도 행감 때 채용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행정 직원 아주 필수직 아니고는 저희들이 현재는 뽑지 않고 주로 의사 위주로.
○김윤환위원  그 신규 채용 말고요. 셀프 채용 관련해서 제가 보도 자료도 냈고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의료원 측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으로 상황을 좀 점검을 해 보셨나, 이것 좀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 셀프 채용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부원장님 나가실 때 그 공고를, 전 부원장님이 사인한 공고를 내고 그리고 나가시고 그다음에 바로 들어오셨었죠. 그 말씀 하시는 거 맞죠?
○김윤환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저희들, 말씀이 셀프 채용이라고, 저희들은 그게 사실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그거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것들을 깊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그 셀프 채용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먼저 좀 파악하시고 그것도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대학교랑 24년 12월 23일 날 MOU를 체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본예산안에 35억 이렇게 반영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조금 우려가 됐던 게 이게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위한 어떤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이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같은데 이게 어쨌든 좋은 의료진을 이렇게 수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답 드릴 때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는 물론 서울대학교병원 위탁 그거는 아직 복지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저희도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 성남시의료원을 시민들의 좋은 병원 만들라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도로, 아까 평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분당서울대병원에, 제가 아마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적 있지만 거인의 어깨에 올라간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가 좋은 의료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성남시의료원을, 성남시민들을 위해 좋은 의료원 만든다는 그런 저의 하나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MOU 체결을 하시고 여러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신상진 시장께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대학병원이 성남시의료원을 위탁운영 하고 있어야 된다, 보건복지부의 승인 지연으로 아쉬움이 크지만 내년 초에는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제 우려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원장님께 이 말씀을, 원장님의 책임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위탁이 되면 그냥 위탁된 대로 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뭐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서울대학교 그 우수한 인력이 이렇게 성남시의료원에 온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도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우수한 인력들을 이렇게 수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을 모셔온다는 게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직영으로 운영을 해도 우수한 인력을 모셔올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서울대학교 MOU 체결을 한 것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당서울대학교와의 MOU 그리고 인력 이렇게 모셔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잘 챙겨봐 주시고, 그분들이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신경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추가 질문 우리 박,
○박명순위원  저 추가 질문 아닙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위원  24페이지 여기에 답해 주실 담당자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4페이지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응급…… 부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박명순위원  여기 현황 분석을 보면 이게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조사 방식이 어떻고, 여기에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좀 올려주셨어야 되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이게 우리 CS실에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몇 분 상대인지 이런 자료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집단을 얼마로 해가 어떻게 나온 것까지는요. 그 부분은…….
○박명순위원  이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 현황 분석해서 여기 올라온 게 이게 정말 구체적이나 세부적이나 자체나 이렇게 대상이 몇 명이었고 어떤 대상으로 했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딱 이렇게 해서 ‘만족도 조사’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올라오시면 안 된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세부 항목에 한 열 가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
○박명순위원  이게 몇 분 해서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서 몇 분 응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꼭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단순하게 올라오시면 이게 신뢰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각별히 주의하시고 이렇게 자료 다음에 꼭 정리하시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연관돼서 만족도 조사를 저한테 자료를, 제가 저번에 요청한 바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보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의 외부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이렇게 외부 용역을 줘서 몇 분의 어떤 대상인지 구체적인 게 담겨 있지 않아요. 이것도 신뢰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만족도 91% 자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만족도도 굉장히 많이, 21년에 비해서 82%입니다, 전반적인 만족도가. 본 위원이 이것도 신뢰를 할 수 없겠지만 이게 만족도는 분명히 이보다 더 하다라고, 이 82%보다는 더 하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정확한 업체 선정,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이거 꼭 올려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진료 교류사업 아까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총괄 질의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시면 두경부하고 급성 뇌졸중에 대해서 ‘입실률 증대 예상’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부원장님이 답하실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어떤? 이 교류사업은,
○박명순위원  교류사업에 대해서,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일단 말씀하시면.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말 보면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증가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심근경색, 뇌졸중.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면 이게 이거에 따라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2~3월이 될 텐데, 이거 성남시립의료원에 반드시 필요한 개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 고령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노출되는 우리 고령자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즉각적으로 개설하셔 가지고 진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이번에 하여튼 모집 그 공고는 나갔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박명순위원  지금 의료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그런 상태입니다.
○박명순위원  참 이거는, 전 국가적으로 의료진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거는 참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현재로는.
○박명순위원  그래서 여기와 연관돼서 응급실에 선생님, 의료진은 아직, 11월 달의 행감 때 의료진 공고를 내셨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똑같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모집 공고는 나갔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박명순위원  그게 공고가 언제부터 나갔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몇 차례, 한 서너 차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박명순위원  아, 그건 응급실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그래도 지원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계속 없었군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참 이 개설을 빨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급 환자가 정말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참 전체적으로 그렇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빨리 발견하면 즉시 소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참 안타깝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연관돼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여기 세부 사항이라고 협의됐다고 하고 아까 원장님께서 3월 달에 교류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원장님이 정말 우리 시립의료원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은 거에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무 형태 뭐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근무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 또한 3월 달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근무시간, 근무 형태, 인력 규모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여기의 세부 사항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죠? 이게 3월 달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세부 내역은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무 형태는 과마다 조금씩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5개 과가 있는데 그 과마다의 근무 형태가 많이 다를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근무 형태에 대해서 여기 25개 과가 조금씩 다른데 그걸 다 넣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좀 너무 장황하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은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저는 외과의사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여러 과가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암센터장, 분당서울대 부원장 또 여러 대학 기관장을 하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형태는 저희들이 그 과마다의 형태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걸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료 범위 또한 과마다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지 못했지만 저희 하나하나에 대한 아이디어,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는데 우리 시립의료원이 정말 보면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개선을 하시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보니까 이 업무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요.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시고 역량강화를 통하여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서 좋은 이미지 제고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이 만족도 조사 이런 것 또한 성실히, 정말 성실을 다해서 세부적으로 잘하셨다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를 다음에는 꼭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또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총괄만 해서 추가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해야 될 것들이 응급의료서비스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시민 대상 검진을 활성화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리가 눈에 띄고 확실한 어떤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고요.
  응급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적 향상,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안 뽑힌다면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명을 뽑는다면 38명을 뽑더라도 응급 의사 선생님 쪽에 지금의 월급의 2배를 주는 한이 있어도 채우는 그런 획기적인 사고 전환이 없으면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의사 선생님들, 의료 쪽에서는 원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최선의 재량을 가지고 그렇게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사 선생님들을 여럿 한다고 그런 백화점식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임팩트 있게 해서 우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사 선생님들의 연봉이나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하고, 또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정말 필요 없는, 필요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어쨌든 시급하지 않은 것은 꼭 채용이나 이런 거에서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대상 검진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지만 성남시가 지금 시장님 명의로 해서 검진을 우리 50세 이상 홀수는 40만 얼마 검진하고 쭉쭉쭉 해서 분기별 검진 비용을 정산해서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을 한다고 어떤 공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남시와 관련해서 이 공문을 받은 사람이 3300명입니다, 공무원 2000명, 청원경찰, 공무직 375명 해서. 저는 지금 20명의 어떤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좀 임팩트 있게 정말 검진만 하는 의사 선생님 그렇게 몇 명 뽑고,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채우는 내과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검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립의료원도 이걸 냈어요, 참여 제안서. 이 담당, 검진 담당…….
  참여 제안서 냈죠?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예.
○박기범위원  다른 데도 참여 제안서 냈고요. 보셨어요?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예, 저희가 제출하고 협약서 체결했습니다.
○박기범위원  협약서는 지금 뭐 다 체결했어요.
  메디피움은 하루에 150명을 하고 또 옆에 있는, 메디피움이 2개가 있어서 그쪽도 150명이에요. 메디피움은 의원급이나 이런, 의원급도 벌써 지금 50명씩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명이라는 것이, 아,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성남시 공무원만 해도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또 추가, 우리 복지포인트를 주거나 이런 거에서 저는 시장님도 어떤, 정말 이 시립의료원을 정상화한다고 그러면 추가 포인트나 이런 복지포인트는 의료원이나 이런 쪽만 준다든지 뭔가 좀 같이, 의료원하고 뭔가, MOU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해서, MOU 우리만 맺은 게 아니고 다 맺었어요, 다. 예? 이게 전부 다 안타까워요. 그걸 20명밖에, 그 좋은 시설에서.
  그쪽에 의사 선생님을 좀 해서, 검진만 하는 몇 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조그만 의원도 50명씩 해요, 하루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으로서?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앞으로,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일단 박기범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 좋은 충고 또 좋은 코멘트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 응급의학센터 잘하는 거, 저는 전적으로 박기범 부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우리나라 현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현 상황이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큰 병원조차도 다 닫고 있고 그런 상황이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다시 또 말씀,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박기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굉장히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아무리 2배를 주더라도 응급의학 선생님을 구해라, 이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2배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서울대학교의 응급의학과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얼마를 주면 구할 수 있냐 했더니 “그 돈으로는 절대 못 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저희들이 다른,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고안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보는 그 사이트에다가 제가 올리라는 얘기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기범 부위원장님 말씀 또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검진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바라는 거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보실 겁니다. 훌륭한 병원 맞죠. 제가 거기 외과의사인데 거기 외과만 한 60명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외과만. 내과까지 하면 백몇십 명 있죠.
  지금 우리는 다 합해서 55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아직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외과만 55명 있는 그런 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은 그걸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거기 의료진들을 불러서 또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말씀,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사실은 여러 번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단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뽑는 영상의학과가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병목현상을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또한 내시경도 소화기내과 힘들어서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이번에 또 뽑습니다.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그래서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부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절실하게 지금 우리 박 부위원장님이 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건강검진만 할 수 있는 그런 쪽 의사를, 진료 안 보고 건강검진만 하는 것이 진료예요. 큰 병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메디피움이나 이런 데 조그마해요, 종합병원도 아니고. 그래서 모두의원이나 의원들도 다 30명씩 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몇 분 있겠어요.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시설이나 이런 것이, 하고.
  그 검진 파트만 해서 어떻게 좀 하면서 파급효과로 전체 의료원을 좀 살려야 하고, 응급 그 파트로 해서 입원실을 채우고 뭐 이렇게 어떤 질을 높이겠다. 아, 참 안타깝지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원장을 못 하지, 제가 원장 하면 정말 그런 파트를 금방 저는,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좀 와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박기범위원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맥이 되는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고, 검진 부분만 하면 전체 성남시민들의 만족도, 또 우리가 시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MOU를 훨씬 유리하게 하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을 그냥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리한 어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1년에 메디피움만 해도 300명씩 해요, 공무원만. 공무원만 300명씩 하고 한쪽, 메디피움 저쪽은 또 250명을 해요, 공무원만.
  근데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작년에 우리 의료원에서,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빼고요. 의료원에서 건강검진 받은 분 손들어 보세요. 다 받았어요? 우리 700명이에요, 700명. 의료원 직원만 700명인데 700명만 보려면 하루에, 한 달에 70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이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이 벌써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의료원의 직원도 다른 데 가서 지금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20명밖에 안 되면.
  20명이 목표고, 작년에 몇 명 했어요?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위원님, 성남시의료원 직원들도 전체,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건강검진 몇 명 했냐고.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매년 받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성과를 몇 명 했냐고.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의료원 직원은 352명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작년에요?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예.
○박기범위원  건강검진?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예.
○박기범위원  350이면,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종합검진.
○박기범위원  종합검진, 그럼 350명 하면 35명은 한 달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예, 맞습니다. 하루 최대 인원이 지금 7명 예정,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지금 하고.
  그럼 이 인원 자체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몇백 명씩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분당제생병원도 작년에 500명을 했어요, 500명. 공무원들을 지금 그만큼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MOU를 좀 더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예.
○박기범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문으로 해서, 초음파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거 간단해요, 이렇게 보면. 기본에 CT나 초음파나 뭐 이런 몇 가지만 하잖아요, 보면. 그런 쪽으로 좀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옆에서 봤을 때 가장 빨리 뭔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뭔가 시민들한테 다가오고. 시민들은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잖아요,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
  그럼 저도 지금 한 번도, 제가 시의원 아닐 때 우리 건강검진 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또 시의원이지만 우리, 저 여기 들어와서도 한 번도 시립의료원에 가서 안 해요. 아니, 시의원하고 공무원들도 안 하는 건강검진을 일반 시민들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저도 시립의료원에 갈 수 있게, 뭔가 최소한의 그 정도는 하게 좀 부탁하고 요청드린다 이거죠.
  우리가 그거에서부터, 응급의료학과나 검진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못 하는 거, 그리고 답변을 주시는데 답변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결과적인 것은 의료원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상임위원회를 맡고 나서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한 이런 어떤 토론의 형식을 가진 것은 아마 굉장히 좀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이 한 얘기는 참 많은 공부를 하고 오셨고, 그 부분에 저도 좀 얘기를 하려고 몇 가지 메모를 해 놨는데 우리 박기범 부위원장이 말씀을 주셔서, 지금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의료원이라는 게, 또 우리 병원이라는 게 어디 뭐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고 마트에 가서 사오는 게 아니고 슈퍼에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지.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주문은 많은데 생산자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시립의료원에 오고 싶은 그러한 병원이 돼야 되는데 오고 싶은 병원이 아닌 거죠.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돈을 준다고 해서 오고 많이 준다고 해서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의료 사태가 일어나면서 더욱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핑계고, 그래도 공모를 내고 공고를 내면 4대 메이저 병원급에는 하염없이 차 가는 거죠. 모집을 내서 월급을 덜 줘도 거기를 간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 시립의료원은 의사 선생님들이 오고 싶은 그런 병원이 아닌 거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아무리 돈을 준다 그래도 그 고학력자, 최고의 어떠한 인술과 의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옛날같이, 80년대 70년대 춥고 배고픈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난을 넘었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이런 처우와 대우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돈을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이라도 문을 닫는 게 정상이고, 문을 반드시 닫아야 되는 거고요. 그 좋은 시설에, 굳이 이렇게 병원이 많이 있고, 우리 성남시 주변에 5분 10분 1시간 내외면 메이저급 병원 다 있는데 누가 우리 의료원을 오겠습니까.
  결론은 결과적으로 생겨서는 안 될 병원이 생긴 거고 있어서는 안 될 병원이 지금 존재한 건데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저하 발언은 아니지만 폄하 발언은 아니지만 자그마한 동네 병원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는 우리 의료원이 이렇게 큰 떡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착한 적자가 아니고 결국 악성 적자로 이어지는 거죠.
  2024년도 우리 성남시의 지금 예산이 1130억,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는 136억이 더 증액이 돼서 1266억 정도,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의료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한테 한 달에 진짜 1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런 분들한테 한 달이 아니고 차라리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의료복지에 더 앞장서는 우리 성남시가 아닌가. 제가 시장이라면 이런 거 차라리 검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결국 예산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과연 지금 이런, 의료 공백이죠. 이건 의료 정상화라고 보는 게 아니고, 정상화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영업이 되는 곳도 있으니까 공백 돼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그럼 우리 시립의료원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최소한 전문성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것이냐,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의 두 가지가 바로 박기범 위원이 말씀 주신 응급실과 종합검진센터라도 정상화를 시켜보자, 다른 거는 다 손을 놓고라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업고 오고 부축해서 오고 응급실에 실려 오고 하는 환자들을 1명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산과, 소아과, 내과, 외과,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거만이라도 그럼 전문적으로 하자. 당장 유산이 되고 사산이 되는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병원은 시립의료원, 어디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허파가 찔리고 간이 찔려서 피가 나오는데 이 정도 급한, 위급한 상황 정도는 정리하고 가는 이런 병원, 뭔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 병원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응급실을 정상화, 응급실 공백 있는 것을 정상화시키는 이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손을 써보자.
  두 번째로는 건강검진이거든요. 좋은 기계가, 이제는 2020년도에 오픈해 가지고 횟수로 6년 차, 보존연한 10년이 지나가고 15년이 지나가면 기계를 다시 바꿔야 되고, 지금 감가상각비까지 포함시키면 여기에서 늘어나는 적자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종합센터만큼이라도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데서 의사 선생님 안 온다면 그때 돈을 가지고 베팅을 해야 되겠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겠다, 2000만 원씩 주겠다, 3000만 원씩 주겠다. 이것도 성남의, 성남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거든요.
  최소한 2개 정도만큼은 그래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손대기 쉽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위탁을 그래서 이제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온 건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또 한 번 위탁을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꽉 잡고 승인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또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도 한번 판단을 해 보려니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자기들도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탁, 지방정부에서 한번 해 보자는데 이거 가능한 거야? 해도 되는 거야? 나중에 했을 때 문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또 용역을 준 거야. 용역을 한 번 줬으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충족을 못 하니까 또다시 용역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이제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을 못 듣고 있는 거죠.
  설령 위탁 승인이 된다 그래도 지금에서 변할 것은 없어요. 다만 위탁을 전제로 해서 우리 원장님이 서울대병원이랑 MOU를 맺어서 그래도 의료의 어떠한 이러한 공백 있는 것을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기에서 주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들은 원장님 가족이나 부원장님 가족이나 외과의사, 내과의사, 소아과의사, 산부인과의사들이 있으면 그분들 모셔다가 하면 돼요. 중앙병원같이, 거기 원장님이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사위 갖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시 의료원에 있는 의 료공백을 채울 수, 넣는 환경은 이미 그 선은 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원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게 아마 서울대병원하고 MOU 맺어 가지고 그래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위탁도 될, 위탁도 승인이 되고, 위탁이 승인이 되면 위탁하는 데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지금 가장 우리 의료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사 선생님 수급 문제니까 수급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밤낮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두 가지만 해 보자. 두 가지도 어려우면 그중에서 한 개만 해 보면 돼요. 한 개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응급실이에요, 응급실. 성남시민을 위한 의료원이기 때문에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음의 상태로 가는데 이거만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다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짧은 소견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잘 몰라요. 우리 원장님들이나 뒤에 앉아 계신 의사 선생님이 행정을 잘 모르듯이 저희들도 이런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몰라요. 그러나 귀로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이제 소화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지금 박기범 위원이 지적 사항 주잖아요. 업무보고 들어오는데 신규사업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거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챙기겠습니다. 2024년도 말에 이 각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세워준 게 있는데 그 예산 세워준 거를 여기다가 좀 저희들이 삽입을 못 시켰네요. 다른 거에 비교해 가지고 어차피 나와 있는 예산이니까 이 신규사업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이 사업하는 건데 그걸 못 챙겼습니다” 그거 그렇게 어려운 답변이 아니거든요. “다음서부터는 예산 수반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지난 연말에 승인해 준 예산표 참조해 가지고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어려울 게 아니거든요.
  답변이 잘 안되면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질문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이러한 포지션이 조금 넓다 그래도 앞에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걸 압축해서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이 정도는 성의를 보여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서의 답변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러한 부분은 행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잘 알려고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다녀야지. “한 번 왔는데 안 계셔서 못 만났습니다” 이거는 또 답이 안 돼요. 위원님들한테 전화 드려서 한 번 오시고 그러다 보면 “야, 이거 얼마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결국은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저희들은 사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님들은 사측. 그러니까 경영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사측에서는 요구해지는 게 많은 거고, 요구하는데 답변이 안 되고 거기에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이 공백 돼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이렇게 안 되고 있네요.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안 해 본 게 아니에요. 해 봤는데도 안 되네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즉각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시의료원은 앞으로 회생이 불가하다라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렵지만 다 가질 순 없는 거예요. 가장 무엇을 먼저 한번 우리 의료원이 할 수 있을까, 그거 중의 우선순위는 응급실, 두 번째 순위는 종합검진센터, 이것만이라도 그럼 우선 한번 해 보자, 이 정도의 기조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의사 선생님 계속해서 공모 내면 뭐 해요. 오지도 않고 왔다가 얼마 있지도 않고 또 나가고 계속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직결적으로 돼 있는 응급실에 대해만큼은 202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거는 한번 해 보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착한 적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의료원을 보면 얼마나 고생을 또 많이 해요.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답은 없는 거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1개만, 어떤 게 가장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존심은 좀 지켜가 보자라고 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이 제안했던 이 두 가지의 사업을 2025년도에는 주력사업으로다가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환자가 다녀갔는데, 항상 저한테도 병원 가면 문자 다 와요, 만족도는 어쨌냐. 요즘 다 친절해요. 다만 개중에 좀 그렇게, 이건 생각하는, 받아주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피드백이 안 되다 보면 좀 안 좋은 것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셔서 이미지가 지금 좀 변했고, 그리고 지금 부원장님 간호 쪽에는 또 전문적으로다가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노력하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돼 있는 부분은 알아요.
  그러나 매일 업무보고나 감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뭔가 하나 내놓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 안 되면 우리 원장님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건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원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에 있겠어요. 뭔가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여기 아니라도 가셔야 할 곳 너무 많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셔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최종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두 개의 사업은 원장님과 우리 부원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 수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원장님이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니까 그래도 모셔올 수 있게끔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 선생님들 만나서 또 모셔오게끔 하고, 또 우리 부원장님이 간호 쪽에는 전문가시고.
  그래서 최소한 응급센터 그다음에 종합검진센터는 올해는 한번 그래도 가동시켜서 오전에 한 100명, 오후에 한 100명 해서 한 200명 목표로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병원에 와서 종합검진 받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는 분도 받지를 못하는데 뭘 가서 해요.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어디 가서 MOU 맺고 그거 아무 소용 없는 얘기예요. 지금 와서 건강검진 받는 분들 소화 다 못 한다니까요. 근데 홍보를 해서 “우리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 받으세요”라고 하시는 거는 되게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긴 시간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좀 한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부장님들이 노력 좀 해 주셔서 우리 시립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지만 이거를 장점으로 살려서 그렇게 가서 내놓을 거 그래도 한두 개는 있어야지. 지금 우리 병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례식장 하나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칭찬했던 우리 그 외과 선생님, 거기의 그런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에서 종합검진센터, 응급실만큼은 하자.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하다못해 옆에 있는 중앙병원이나 이런 데는 의사 선생님들 다 계셔요. 오는 시민들 그냥 보내지 말고 앰뷸런스 하나 있어 가지고 안 되면 거기하고 MOU 맺어 가지고 그 시민들 거기로 태우고 가서라도, 완전히 어디 떠돌아.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떠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병원, 우리 본도심의 중심으로 해서 중앙병원도 있으니까 중앙병원하고, 거기는 지금 응급의료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다만 조금 더 그쪽에다가 우리가 인력을 보충해 준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여기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이 나와 주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답변은 없잖아요. “예, 했는데 안 됩니다” 뭐를 했는지도 못 하고 우리도 전문성이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맞물리고 있는 이러한 과정도 우리 성남시, 성남시의회, 의료원이 또 이 산을 넘고 가야 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 좀 해 주시고. 뭔가 하나 딱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원년, 그걸로 인해서 자꾸 확장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의료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뭘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형식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반드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윤종필 부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시의료원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호성 원장님, 윤종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10건으로 신규사업 4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5건입니다.
  이에 신규사업 4건과 공약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신규사업으로 ‘성남시 마음 두드림 학교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과 확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의 마음 건강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올해 성남시 소재 중학교 중 구별 2개교씩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마음 건강 문제와 예방, 발견, 회복까지 공공의료 측면에서의 연계 및 지원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시민 참여 공모전 건강 인 챌린지, 성남’입니다.
  다양한 질병 증가와 고령화로 시민들의 건강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 속 인프라인 근린공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야외 활동을 유도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챌린지 기간 중 관내의 근린공원을 방문한 시민이 참여 QR코드를 이용한 건강 실천 활동을 인증하고 건강 사진 공모 시 심사를 통해 시상금을 지급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 및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요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의료서비스 산업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첨단 의료서비스 산업 정보 습득 기회 부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대학 보건의료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 견학과 보건의료사업 분야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보건의료인에게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 전달을 통해 의료 환경 적응력 향상 및 의료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의료기기 및 ICT 기업 기술교류회 개최’입니다.
  의료기기 및 ICT 산업 지역 간 기술교류회 실시로 최신 기술정보 공유 및 의료산업 시장 트렌드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여 관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원주시 의료기기 기업들과 기업 및 제품, 서비스 소개를 통한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성남시-원주시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의료기기 ICT 산업 협력 모델 발굴 등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공약사업인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대상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를 위해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 승인 요청 이후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 선례와 기준 등 부재로 지연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용역 완료에 따라 금년 3월 중 결과 통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이 완료되면 시의회 동의, 조례 개정, 수탁 병원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친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안극수  안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이영경입니다.
  저 9페이지 신규사업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개교씩 선발해서 한다는데 이 선발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희망하는 학교 꽤 많을 것 같은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두드림 학교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영경위원  예, 마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건 저희들이 지금 구별로 중학교 2개소씩 시범 운영을 일단 할 예정인데, 그거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잘 운영되면 또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일단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신규사업으로 왜 전에는 ‘찾아가는 마음 건강 교실’ 있었잖아요. 그 수업은 이제 끝나고 이걸로 바꾸신 건지 그것도 또 연계돼서 하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수업하고 같이.
○이영경위원  그거랑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따로 하는 겁니다, 이건 중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 수업, 이것도 되게, ‘찾아가는 마음 건강 교실’도 되게 좋았어서 두 개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13페이지 ‘의료서비스 산업 미래 인재 양성’ 관련된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미래 인재 양성하는 것도 좋은데 좀 더 확대해서 저희 취업 채용이랑 이게 고용까지 연계됐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사업인데 딱 양성까지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뒤의 그림까지 그렸으면 좋겠어서 그런 계획은 있는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취업까지 저희들이 나가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기술교류회를 통해서 그 방향까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고용노동과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하면 이게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료원도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돼서 잘 고용까지 됐으면, 연계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15페이지 ‘ICT 기업 기술교류회 개최’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이거 신규사업으로 왜 어르신 비대면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잘 이어지고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ICT 그 기술 활용해서 왜 비대면 진료서비스 했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사업을 실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활성화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참여도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기기 조작하는 부분들이 저희 관공서도 그렇고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참여 병원이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참여가 좀 저조해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잠깐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의료법상에 비대면 진료가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영경위원  법제화가 안 돼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완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해 봤는데 참여도라든가, 일단은 병원 참여도 그다음에 어르신들 참여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이 약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올해에는 진행을 안 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신규사업이 꽤 많은 거 보니까 정책관님 덕분인지 부서에서 되게 열심히 발굴도 하고 열심히 다 하고 계신데 그게 끝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아동의료비 관련해서요. 이게 추진 실적 보면 23년, 22년보다 인원은 줄었는데 좀 비용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몇 명 추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비용이 산출됐는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게 일단은 아동의료비 지급 기준이 18세까지 저희들이,
○이영경위원  확대됐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매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도부터 지금 진행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쌓이니까 지급 금액은 늘어난 반면이 있고 일단은 수혜 대상은 조금 그 범주 내에서 멈춰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마흔일곱 분이 이 혜택을 보셨는데 금액으로 보면 20년도 연초보다는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과잉 진료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1년에 86회 정도 진료를 받은 분도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당초에 저희들의 사업 취지, 목적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런 방식에 대한, 그러니까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거 나이도 연장하고 이게 참 좋은 건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는 사람만 혜택받지 않고 좀 폭넓게 많은 분들이 혜택 좀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것도 예산이 조금 늘어서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성남’ 보면 사업이 크게 확대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예산이 늘었어요. 이거 그냥 저희 다른 게 다 비용이 올라서 오르는 건지 예산이 오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영경위원  21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자료 확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아까 신규사업에 ‘건강 인 챌린지 사업’을 작년에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진 촬영해서 시상금 지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특정 지역에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보다 저희들이 그걸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 관내,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내에 근린공원이 한 200여 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QR코드를 지정해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정연화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서 여기 앞서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음 두드림 학교’에서 학생들 위주로 하잖아요, 학생들. 얼마 전에 대전에서 끔찍한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교사도 포함해서 같이, 교사들도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고요.
  근데 교사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에 딱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연화위원  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예를 들어 선생님들을 따로 교육을 같이 이렇게 시킨다는 부분은 조금, 애로 사항이 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왕이면 같이 했으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챌린지, 성남’ 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공원에서 황톳길이 많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황톳길도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근린공원에서만 운동하는 그런 장면을 사진에다 담고 QR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닙니다. 그 황톳길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QR코드를 저희들이 지정된 장소에 지정을 해서 거기 가서 QR코드를 찍으시면, 쉽게 얘기해서 한 분이 몇 개의 공원을 다니셨는지 저희들이 기록에 남도록 그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정연화위원  그럼 이 QR코드를 각 공원마다, 지금 우리 공원이 한 200여 개 된다고 했는데 QR코드를 그러면 각 공원마다 다 해 놓을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다 해 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연화위원  그럼 이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올해 시행하는 사업인데,
○정연화위원  시민들이 이 QR코드가 있는 공원이 어딘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저희들이 저기를 진행하기 전에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할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황톳길을 많이 걷고 있으니까 주로 그쪽에도 많이 QR코드를 설치하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만큼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남시 마음 두드림 학교 운영’에 대해서 9페이지를 보면 요즘 전 연령대별로 우울증이 정신 건강에 대한 참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두드림 학교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성장기 과정을, 학생들에게 정신 건강에 대한 예방적 좋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두드림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계획이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된다는 것 같은데요. 운영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할 생각인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이게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범 사업으로 올해부터 진행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6월 전까지 교육지원청하고 성남시의사회하고, 저희 의료원 내에 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그 부분이 먼저 정립이 된 다음에 6월부터 학교에, 구별 2개소씩 지정된 학교에 가서 기간을 매월, 주 1회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월 2회 이상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정신건강의학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거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은 프로그램이 완비는 안 됐고요.
  일단 프로그램이라는 자체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령기, 학생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돼 있는 게 다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만든 다음에 확정이 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영미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청소년기에서 우울증이나, 흔히 사춘기 치료하는 게 이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이거 치료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근데 이런 거를 반영해서 널리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하고 그런 걸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운영 방침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찾아봤는데 너무 좋은 생각 같아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배포해 줬으면,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있고요. 하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페이지 아동의료비 부담이 100만 원 상한제라고 했는데요. 지원 범위가 필수 지급이, 금액이 하는데 필수 급여비가, 구체적으로 사례비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어떤 거, 지급에 대한, 금액에 대한 말씀을 하시나요?
○민영미위원  예, 사례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일단 5년 동안 최고로 지급했던 분은 1년에 한 1100만 원 정도 지급된 분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한 250만 원 내외 정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연간 여기 보니까 지급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5000만 원 미만까지는 아동 1인당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그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5000만 원 이상 같은 게 고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아동의료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신청을 하면 개개인 전문의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 소견이 맞는지, 치료 방법이 적절한지를 다 따진 다음에 치료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돼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는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민영미위원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러니까 별도로 1인이 지급 요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분야 전문의한테 저희들이 질의를 따로 합니다. 이 치료 방법이 적절한지, 치료비가 적절한지를 다 물어 가지고 회신을 받은 다음에 적절하다는 회신이 왔을 때만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2023년·24년은 실적이 없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50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민영미위원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민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9쪽,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남시 마음 두드림 학교 운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여기랑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책관님 알고 계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고는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거랑 이거랑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청소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지원자에 한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성해련위원  찾아가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에 대한 부분을 지정한 이유가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정신치료에 대한,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있고 발현이 되더라도, 특히 청소년들은 이걸 밖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든지 주변에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특정 반을 지정을 해서 그 반에서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하고 애기들을 치료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전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특정 반을 정하든지, 그거는 지원청하고 협의를 할 내용인데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한 사업입니다.
○성해련위원  지원청이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일단은 작년에 어느 정도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해련위원  특정 학교,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건 6개 학교, 각 구별로 2개 학교씩 6개 학교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산은 250만 원. 그러면 6개 학교를 했을 때 예산이 250만 원이면 한 학교당 42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이 예산은 상담료로 쓰시는 겁니까, 프로그램료로 쓰시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프로그램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의사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회 쪽하고 협의를 한 내용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특정 날, 지정된 날 나가셔서 강의를 하실 거고 학생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고요. 근데 특정 학교, 구청의 각 구 2개 학교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2개 학교 중에 특정한 반을 선택을 해서 선생님이 가서 상담을 하신다 이 말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특정 반을 정할지는 일단 저희들이 계획인데 학교가 지정되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쉽게 얘기해서 전체 학생을 불러놓고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특정 반을 지정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생각하는 거는 전체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싶은데 그게 학교마다 법정 수업일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받는 게 또 좀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맞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학교가 지정되면 그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내에서 학생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제한이 없는 범주 내에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처음에 정책관님이 말씀하실 때 “특정 반을 지정을 해서 그 반에 가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 하셨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전체 학교 학급이 12개 학급인 반의 학교를 갔는데 한 학급에만 가서 이 수업을, 이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반이 그 학교 아이들한테 저 반은 약간은 문제가 있어서 저걸 하고 저런 교육을 하는구나라고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서 이 사업, 지금 이 사업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게 이런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한 5년 가까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거기랑 조금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좀 더 고퀄리티로 하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꾸 사업만 광범위하게 늘릴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럼 청소년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저희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추후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 청소년센터랑은 협의해 본 적이 없으시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비슷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체랑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이게 과연 준비가 잘되어 있는 사업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지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청소년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유사한 사업이 계속 광범위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또 허투루 쓰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하시게요?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쭤봐 가지고 저도 짧게만, 2개만 여쭐게요.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어느 정도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아까 서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23년 11월 달에 복지부에다가 승인 요구를 한 상태고요. 작년 한 해 동안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라든가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해 왔었고, 그리고 국회든 대통령실이든 계속 협조 요청을 했었고.
  작년 7월에 시장님하고 조규홍 복지부장관하고 광화문 청사에서 만나셔서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는 나름 긍정적인 답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추후에, 지금 보건복지부 진행 사항은 저희들이 올린 용역 보고서를 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재검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용역 기간이 작년 12월이었는데 일단 12월 용역은 끝났고 지금 현재 추가 보충 정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3월 정도에는 승인에 대한 가부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왠지 정지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동안은. 뭔가 위탁을 하려다가, 그다음에 의사 충원 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겪었고, 우리가. 그래서 뭔가 정체된 느낌이었는데 그럼 25년, 그러니까 이번 올해 3월에는 뭔가 내용을 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24년 12월 22일 날 국회의원 보좌관 업무 협의는 뭔가 해서, 어떤 국회의원을, 보좌관을 왜 만났는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보건복지위,
○서희경위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이 관련 보좌관, 선임 보좌관도 만났었고요.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도 저희가 직접 가서 저희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조도 구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재작년 11월 달에 위탁 승인 요구를 하고 멈춰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멈춰 있지는 않았었고 작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왔다 갔다 뛰어다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 승인 여부, 가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뛰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우리 3월을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성남시의료원 할 때 취약계층 지원사업하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강화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일단은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산을 다 2개를 합쳐서 8억 3700만 원인데 여기 뒤에 보면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이란 말이 그렇게 익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한 3억 3400만 원 이렇게 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는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의료원에서 받은 그 책자에 나왔고, 제가 자료 받은 거에.
  근데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금연관리사업,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이거 책 하나만 갖다주실 수 있나요, 의료원 거.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예.
○서희경위원  19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 공공의료정책관에게 자료 전달)
○서희경위원  여기 아홉 가지 그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이, 복지국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중복 사업이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전혀 중복 사업이 아니고요. 의료원 내에서도 이 기준들이, 기본적인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이하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복지국에서 각종 무슨 의료비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거지 복지국 쪽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은 전혀 없고요.
○서희경위원  그래서 미충족 의료서비스라고 하길래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유사하지만 영역이 다른 거를 우리는 할 거고.
  그다음에 ‘성남시민 건강안전망 사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시민 건강안전망’이라 그러면 조금 약간 포괄적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의료원의 주된 설치 목적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공공의료사업 추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떤 사각지대에 돼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기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사업인데, 그 부분은 안전망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말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누락돼 있는 사업이라든가 빠져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서 준비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그 정신이 좋다고 생각해요. 누락된 부분, 항상 우리 사각지대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 진행하고 내용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서희경위원  아울러 제가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친 영양제를 흡수했을 경우에 담석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정보, 의학 정보 같은 거를 쭉 받은 적이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의 건강식품 오남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좌 같은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영양제가 건강을 위하는 게, 테레비를 한번 보면요, 온갖 약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그거에 약해 가지고 그런 걸 보면 사고 싶어 하시고 드시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강좌도, 우리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 모시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책임져 주셔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검토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정책관님.
  26페이지 보시면 ‘가정간호’라고 있습니다. 가정간호, 26페이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의료원 자료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명순위원  잠깐만요. 아닌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 저희들 공공의료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명순위원  예. 깜짝 놀랐네.
  하여튼 이게 보건소하고, 이 가정간호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유사한, 가정을 방문해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그게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하는 건지, 이게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하시는 건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첫 번째로 별도 사업이고요.
○박명순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선생님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박명순위원  아, 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나가면 일단 직접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 쉽게 얘기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바로 옆의 병원도 못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박명순위원  중증 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특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명순위원  중증 환자에다가 취약계층, 이렇게 보면 될까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1년에 이 횟수, 방문 횟수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요청에 의해서 가시는 건 아닐 테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박명순위원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박명순위원  발굴을 하시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동을 연계로 해서 하시는 건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그 주변에서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박명순위원  주변에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이 행정 관서 쪽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작년에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동복지센터에서 자료들을 받은 경우는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 관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것보다 주변을 통해서 어려운 분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저희 공공의료사업실에서 그 내용을 듣고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분들의, 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많이 높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는 보건소하고의 그런 연계는 잘 안되거나 아니면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가 부족한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가 보건정책을 추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들, 성남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정책사업실이라는 거는 시 자체적으로 저희들의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을 하는 거라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차이가 있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박명순위원  의료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 간호사만 나가시고 뭐 그렇게 해서 별개, 별도로 약간은 성질이 다른 건데, 일단 그럼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중증 환자들은 거동이나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더 많은 의료진이 나가서, 직접 방문하여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조금 고민해 보는 것도, 연계했었을 때 어떻게 목적이 더, 이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사업을 또 확장시킬 수 있거나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일단 의료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요. 그 모든 진행이 약간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또 수정구나 중원구보건소에서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약간은 분리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여기서만 역할을 또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참고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오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만성질환자들, 예를 들어 취약계층들 중에 고혈압, 당뇨,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박명순위원  만성질환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그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공공의료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리감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관리감독.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감독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케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케어? 보면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다른 성질인가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계속해서 우리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질문을 많이 토해내셨는데요.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우리 시민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도 지역구가 태평동이다 보니까 빈번하게 그곳을 지나가면서 하는데 참 볼 때마다 근심이 몰려옵니다, 만성 적자. 우리 착한 적자가 되어야 되는데 만성 적자에, 너무너무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정말 볼 때마다 한숨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관님이나 아까 원장님이나 다 같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시장님도 또한,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거를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할까 해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 위탁에서, 보건부에서 해서 여기의 답이 아니게 나오면 어떠한 대안을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거는 정책관님이 그거를,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별도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명순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박명순위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대학병원에 위탁이 될 수 있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요. 정책관님 한계가, 정책관님이 또 해야 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답답하니까 저도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일단 여기 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다시 이런, 반려되거나 다른 이거에 오케이가 안 된다면 그런 것도 대안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4억 원을 줘도 의사 선생님들도 안 오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전에도 응급실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정말 이 부분도 해결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공모를 하는데도 안 오십니다. 이런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 이 시립의료원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힘들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외에 다른 방안이나 용도나 전환으로, 전환을 대비해서라도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책관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김윤환위원  쭉 안 했으니까,
○위원장 안극수  예, 그래, 하셔.
○김윤환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김윤환 위원님 하십시오.
○김윤환위원  항상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규사업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 인 챌린지’ 하셔 가지고 근린공원에다가 QR코드를 설치를 해서 인증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김윤환위원  일단 궁금한 것 좀 먼저 여쭤보면 QR코드를 찍으면 어떤 한 링크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받아내는 정보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인증밖에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개인인증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특별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받을 일은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 그분이 거기에서 인증을 하셨다는 그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김윤환위원  그 인증 하는 게 인증 샷, 셀카나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러니까 QR코드에 대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를 언제 왔었다.
○김윤환위원  아, 그 정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정도까지만.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어떤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윤환위원  그거는 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은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김윤환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 인증까지만.
○김윤환위원  링크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설문을 받고 하는 게 그게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설문 내용까지는 없고요. 일단 인증을 하고 추후에, 그분들이 인증을 하고 저희들이 저기를 할 때 본인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인증을 확인하고 심사를 해서 추후에 대상자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근데 QR을 찍고 우리가 여기를 왔다라는 걸 인증하는 것에서 우리가 심사할 것이 있는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QR코드 인증이 되고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같은 사진이라도 거기에,
○김윤환위원  더 예쁘게 찍거나.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어떤,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했던 부분들, 저희 성남시를 배경으로 어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그 공모전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도 부여를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도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어디에 이렇게 그 QR 설치할지는 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3월 내로, 공원과하고는 협의는 했습니다, QR코드 설치하는 부분은. 그걸 일단은 공원과하고 협의가 끝났고,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윤환위원  뭐 이미 그렇게 하셨겠지만 수정·중원·분당이 좀 고루고루 잘 분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료서비스 산업 미래 인재 양성’ 이거를 또 신규로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첫째로 궁금한 게 이 사업 대상자가 대학교 학생들입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대학교에, 저희들이 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이죠.
○김윤환위원  여기 기재해 주신 이분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김윤환위원  제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천대학교 이 학과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요. 동서울대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럼 가천대 학생들만 이렇게 쭉 해서 이 업체에 방문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할 건지, 아니면 그 기수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료기기업체라든가 방문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계획 수립이 될 때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학교별로 또 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그 범주 내에만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섞어서 기수별로 가려는 부분을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래서 대학교끼리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 형성을 하면 조금 더 좋겠다, 서로서로 윈윈하고 시너지효과도 좀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강의도 하실 것 같은데 이 전문가 섭외 방식은 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이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저희들은 의료기기산업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보다는 외부에 의료기기산업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전국의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라든가 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윤환위원  전국 조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해외 바이어랑 그다음에 국내 박람회를 다 주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전문 강사를 섭외를 할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의료기기업체를 현황을 312곳으로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거 리스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페이퍼로 어려우시면 그냥 엑셀 파일이라도.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부분은 제가 내부 검토해 보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관내 업체 그냥 리스트 정도만 좀 받아보고 싶은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선 8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이 부분도 당연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간 추진 상황을 쭉 보니까 정말 뭐랄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시긴 하셨어요. 아무래도 정책사업이다 보니, 공약사업이고 정책적인 기조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기조 자체가 대학병원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게 그 승인이,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을 시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승인이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극단적인 방법은 선택하지 말자라는 게 제 주장이고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전면 백지화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우리는 좀 더 더 나은 방향을,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시민들과 소통을 좀 더 넓히고,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떤 공청회도 열고 뭐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도출을 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이미 뭐 생각을 하고 계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년 반 동안 이 업무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특정 시민단체에서 위탁을 반대하는 명분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의료가 축소될 거다. 두 번째 진료비 상승이 될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그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매해 승인을 해 주셨지만 공공의료사업비는 지금 매년 100% 이상,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계속 증액을 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축소는 절대 없다.
  두 번째, 진료비가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비싸질 거다.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서울대병원이든 저희들이 상급 종합병원에 예를 들어 위탁을 맡기게 되면 2차 의료기관이 아니라 3차 의료기관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기, 3차 의료 병원의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니 당연히 서울대병원급으로 진료비가 올라갈 거다, 이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건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여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급여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분명하게 위탁 승인이 되면 저희들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님이 하시면서 그 수가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진료비는 지금보다 올라가지 않게 분명하게 통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타협점을 찾고 이러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대책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드렸는데 그 부분을 믿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무조건 위탁은 반대한다라는 논리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대책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점을 찾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 합의점을 찾기가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과장님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어떤 우리의 자산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의 손에 넘겨졌을 때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려, 이게 아무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데 왜 남들을 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 생각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분들 겁니까? 시민들 거지.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그분들도 이제 시민들이시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당연히 그거에 귀를 기울여야죠.
  대신에 여기 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두 번이나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정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위탁을 찬성한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너무 확고하시니까 저희들이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김윤환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은 시민이 만들어낸 그런 우리 의료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부분 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그 승인이 이게 선례도 없고 그런 기준도 부정확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됐던 게 또 정치적인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얽힌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도 신상진 시장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상진 시장도 결국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정치인이 해 나가야지 우리 여기 담당 부서에서 뭐,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책임자는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좀 고생이 많으신 거는 알겠는데 이것 참, 어떻게든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정말 논쟁이 안 되고, 승인이 나면 그 승인이 난 대로 이제 또 저희가 나름대로 논쟁이 있겠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이런, 더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말씀드리겠는데 시장님도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뭐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니, 그렇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
  우선 뭐 질문이라는 거보다도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실이 이렇게 태동이 되고 창립이 된 이유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실 거야.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실이 성남시에 필요하다, 그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이 조직이 개편이 돼서 만들어졌고, 그동안에 공공정책관실에서 오늘에 있기까지 그에 따른 업적이나 이런 것은 참 많은 일을 해 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선제적으로 드릴게요.
  그러나 지금의 공공정책관실은 이제는 어제의 그리고 그제의, 전년도의, 전전년도의 공공정책관실이 돼서는 안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시점에 맞는, 2025년도에 맞는 그런 공공정책관실로다가 이제는 한번 바꿔줘야 될 이런 시기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다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우리 공공정책관실에는 4개 팀이 있어요. 그렇죠? 4개 팀이 있고 그 4개 팀에는 의료행정팀, 의료원관리팀, 공공의료지원팀, 의료산업팀 이렇게 4개의 팀이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공공의료정책관실에서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안, 당면돼 있는 과제, 성남시립의료원을,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이 공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지금 부족한 이러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방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남시 의료산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 것이냐. 공공정책관에서는 크게 나누면 이 두 개에 어떠한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래서 예를 들면 4개 팀을 전문의관리팀, 그다음에 위탁운영추진팀, 그다음에 착한적자운영팀, 그다음에 성남시의료산업활성화팀,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가야 될 때가 온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흐트러져 있는 것을 어느 정도에 담아왔는데 담아도 담아도 채울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이제는 조금 더 분야별로 디테일하게 나가야 될 때가 왔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문의관리팀, 위탁운영추진팀, 착한적자운영팀, 성남시의료산업활성화팀,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까 떠들었던 거, 지금 떠들었던 거, 지금 외치고 아까 요구했던 사안이 이 안에 다 함축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여기 관련 팀에서, 우리 지금 4개 팀에 16명,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성남시 시립의료원도 현원은 1229명인데 현재 699명밖에 없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하게 운영이 되겠냐 이거예요. 정원이 1229명인데 현원이 699명이야. 나머지 530명이 부족한데 이 인원이 다 들어가서 영업이 돼야지 활성화가 되는 건데 이게 숫자적으로 530명의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이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의료원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도 제가 의료원에서 주문한 그 내용 우리 정책관님 잘 들었겠지만 의료원도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응급지원센터,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건강검진센터 정도는 원년으로 해서 1차 사업, 2차 사업, 1차·2차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에 우리시 공공정책관에도 그거에 맞게끔, 지금 의사 수급에 문제가 되니까 전문의 수급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의 그렇게 전문 부서에서 같이 힘을 보태주고 어프로치를 해 줬을 때 아까 의료원에도 그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파트는 두 파트지만 의료원 하나만 보고, 우선 급한 대로, 공공정책관실에서는 모든 역량을 4개 팀을, 모든 것을 다 의료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조직을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매년 보면 뭔가 그게 차 있지를 않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는 거죠. 근데 방안이라는 것은 누군가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왔는데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이러한 제도가 이러한 영역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떠한 의문점과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과정 여기까지 온 거를 위탁이라는 그러한 종착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위탁이라는 종착역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 의료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떠한 일, 공공정책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된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내용 보면 뭐 2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3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4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지금 제가 시간만 되면 이 4개 팀장님 나와서 그거에 대한 사업 듣고 그거에 대한 결과, 그거에 대한 효과 그거에 대해서 우리시의 이득, 그거에 따른 성남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어떻게 와닿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돈이 적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의료산업, 성남시 의료산업 활성화.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고, 외국인 환자들이나 성형을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나, 우리 한국의 의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차원적인데 그런 것을 유치를 해 줄 수 있는 성남시 의료산업 활성화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과로는 보면 이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참 아픈 마음인데, 연일 애쓰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는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야 될 때가 됐다. 거듭나되 의료원의 현 상황과 우리 공공정책관실의 현 상황을 접목을 해서 1차적으로 의료원에 지원하는 쪽으로다가 이 조직을 어느 정도 개편을 해 놓고 지원을 해야지 된다. 1순위는 의료원, 2순위는 성남시 의료산업 활성화를 우리시가 주도를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성남시로 많이 와서 수술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2025년도 신년도 처음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는 자리에, 공공의료정책관과 시 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데 이제 새롭게 저희들도 과제를 주고 과업을 지금 던져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시가, 의료원이 지금의 상태에서 자생력은 없어요. 공공정책관실에서 이 4개 팀에서 힘도 밀어주고 거기의 부족한 부분 여기서 채워가야 되고 그래야지 의사, 밤낮 우리 공고 내 봐 안 와요.
  그래서 공공정책관의 기조가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 변화는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는 이미 안성근 공공정책관실에 있는 우리 정책관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시 의료원의 원장님하고 자주 미팅을 가져서, 오늘 오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그리고 지금 오후에 첫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나왔던 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한번 가야 된다. 이제 뭐를 어떻게 했다, 뭐를 어떻게 했다, 이제 지적하는 것조차 우리 위원님들은 한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 보시죠, 저런 방법으로 해 주시죠, 그에 따른 대안을 지금 한번 줘 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 마련은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2025년 1월 1일 자의 신년 맞아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처음으로다가 이렇게 과제를 한번 줘 보는 거니까 한번 그에 따른 방안을 함께 같이 고민해 보고 그 고민에 좋은 결과를 담아서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실도 비전이 있고 시 의료원도 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원년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성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
      라.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감사실,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후 직원 소개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사업 위주로다가 간단히 업무청취에 대한 보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실·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환 문화본부장 및 감사실장입니다.
  박병규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태훈 예술본부장입니다.
    (인사)
  부장들은 본부별 보고 시 별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그렇고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성남문화재단은 공감과 협력을 통한 창조적인 변화를 목표로 문화재단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문화예술 가치 및 공감대 확산, 지속가능한 혁신 경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 대표 문화 브랜드를 개발하고 문화예술 대표 콘텐츠 육성을 통해서 성남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과 공감과 협력을 통하여 재단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내실을 다지고 안전관리 강화, 시설 운영 최적화, 고객 중심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을 위한 성남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영본부는 잠재고객 조사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개발하고 기존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술본부는 뮤직 페스타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서 본시가지 시민 대상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융복합 예술 축제를 통하여 도시 대표브랜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해 성남 장애 예술인 그룹전을 개최하여 장애인 작가들의 창작 활동 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본부에서는 예술과 기술이 융합하는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고 기존 지역문화예술인 대상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인 육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본부별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는 해당 실·본부장이 설명과 더불어 성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금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재단 운영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성남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안극수  서정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괄 질의에 앞서서 감사실,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도 함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보고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 순으로다가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총괄 질의와 각 부서별 질의를 함께,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실 먼저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감사실장 직무대리 고준환입니다.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5년 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주요업무계획 15쪽과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통하여 청렴한 문화재단 조성을 목표로 정기 및 특별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성남시 종합감사에 이어 올해에는 재단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개선 및 컨설팅 위주로 업무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정 및 제보, 민원에 따른 특별감사와 연중 지속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문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도 청렴한 문화재단 조성을 위하여 감사실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설명과 더불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감사실 우리 고준환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경영본부 박병규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경영본부장 박병규입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이 빠듯하고 시간 관계상 저희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의 2025년 업무 추진 방향은 크게는 재단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시설 운영의 효율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단 운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기 인사를 실시하고 노사 상생의 단협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저희 규정을 현행화하고 미비된 규정을 신설하고 하는 안들이 있고요. 그밖에 시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SNS와 홈페이지의 플랫폼 등을 개편하고 오프라인 소통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시설 운영은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설의 재점검을 통해서 노후화된 설비를 예산 계획과 더불어서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이와 더불어서 적극적인 아트센터 공간 활용을 위해서 특화 거리와 연계된 공간에 저희가 시민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 부서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영본부 소관 업무 추진 방향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병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술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예술본부장 김태훈입니다.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본부 소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5쪽 ‘뮤직 페스타’입니다.
  성남 본도심 시민들을 대상으로 야외 무료 콘서트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5월 중 본도심 야외 공간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고 좀 대중적인 출연진을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오페라 공연’입니다.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성남아트센터의 예술적 성과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오페라 장르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고품격 오페라 공연을 11월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성남 장애 예술인 그룹전’입니다.
  성남 장애 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신규 전시 사업으로서 장애인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제작 시리즈’입니다.
  성남아트리움의 기존 클래식 중심 공연 사업에서 대학로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연극·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을 선보이는 신규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서 본도심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다채로운 공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예술본부 총괄 설명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문화본부장님, 고준환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문화본부장 고준환입니다.
  문화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과 사업 개선 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75쪽 ‘예술·기술 융합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남의 첨단도시라는 지역적 특성과 지역예술인들의 신기술을 활용한 창작 요구에 맞춰 예술인들의 기술을 통한 예술적 표현 확장과 커뮤니티 기반 기술 역량강화 및 창작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참여자 모집 중이며 3월 5일부터 운영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문화공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오지만 작년과 비교해서 변화되는 지점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간별로 기획자 2명을 뽑아서 계약 방식, 용역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전문 기획 단체를 공모해서 기획 단체가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 ‘성남 예술인 예술 창작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 대해 장르별·계층별 지원으로 지역예술인 창작 활동 활성화와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총 3억 원이고 현재 공모 접수 중에 있으며, 심사를 거쳐 3월 4일 선정자 및 단체를 발굴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와 각 본부 감사실에 대한 일괄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분, 아니면 감사 그리고 각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분들께서는 호명을 하시면 마련된 좌석에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게끔 좌석이 마련돼 있습니다.
  총괄 질의와 각 본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정연화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문화재단이 2024년 전국 출연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천이십,
○정연화위원  4년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러면 3년도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화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기관장,
○정연화위원  24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24년 평가가 23년에 대한 평가이지요?
○정연화위원  아니, 24년의 평가가 아직 안 나왔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24년 평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23년 평가를 말해 주세요, 23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3년 평가요?
○정연화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기관장 평가 말씀하신 건가요?
○정연화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B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B입니다.
○정연화위원  B?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정연화위원  B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기관은 A입니다.
○정연화위원  기관은 A고 기관장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B입니다.
○정연화위원  B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정연화위원  그럼 B면 어느, 중간에서 조금 위인가요? 하위인가요? 어떻게 그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B 정도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B 정도는 글쎄, 중간 정도,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양호 수준입니다, 양호 수준.
○정연화위원  넘어가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하위 그룹에 속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 대표이사께서 지금 여기 문화재단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2년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2년 됐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가장 잘했다고 평가되는 우리 대표이사님의 평가 실적은 뭐였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글쎄요, 그냥 다양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연화위원  그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기준,
○정연화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무용학과 나왔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학부는 무용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렇죠? 우리 성남시 아트센터에서 발레 공연 지금 오신 지, 몇 번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발레 공연은 매년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2개 정도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정연화위원  올해도 또 계획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무용 공연은 1년에 두 번 정도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는 갈라 형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는 전막 공연으로 매년 해 왔고, 사실 성남시 정도 규모라면 갈라 공연 한 번, 전막 공연 한 번 정도면 사실 좀 많지 않은 횟수라고 생각합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찾아본 그 평가 결과에서 우리 서정림 대표이사는 예술적 감각과 기획력은 강점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고, 재단 운영과 재정 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25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금 출연기금이 265억이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올해가 289억입니다.
○정연화위원  이제 늘어나서 289억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은 얼마였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수익은 오십,
○정연화위원  한 60억 된다고 하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재단 수입은 지금 계속 제가 와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정연화위원  여기에, 우리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시민의 혈세로 다 이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 낭비가 되지 않게,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혈세가 여기에 들어가는 문화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 대표이사가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 전국 출연 기관으로서 그래도 상위권은 유지해야지 되지, 우리 대표이사로서 그런 활동 부분이나 지금 현재 평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글쎄요, 저는 어떤 면이 저희가 방만하거나 재정자립도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제가 비교표로도 지난번 행감 이후에 또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께는 보내드렸는데요.
  저희가 공연기획부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44%입니다. 44%면 상당히 높은 재정자립도이고요. 또 22년에 28억, 그다음에 한 삼십 몇 억, 그다음에 23년에는,
○정연화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수준이잖아요, 수익성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닙니다. 높습니다, 저희가. 상위에 속합니다.
○정연화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전국 250여 개 문화재단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대표이사가 25년에는, 지금 2년 됐으니까 다시금 발돋움해서 수익에도 역점을 해서 우리 성남시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더욱 바램입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열심히 노력해야 할 일이고요.
  또 재단의 큰 목적이 점점 재정자립도를 높여갈 수 있는 전략적 마케팅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문화복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지역예술가 지원에도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양면을 밸런스가 있게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연화위원  27쪽에요, 어느 분이 나오셔서 말씀드릴까요? 27쪽.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27쪽이면 경영본부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우리 경영본부장님.
  지금 성남아트센터에 그 특화 거리 조성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남은 부분도 있나요? 아직도?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분당구청에서 조성 완료해서 저희에게 관리 이관을 넘긴 상태입니다.
○정연화위원  아직도 그 남은, 문화거리 조성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특별한 공사는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25년도에.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완료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완료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정연화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지금 아직 안 했잖아요, 거기 마당에.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 특화 거리 연계사업은 아니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구미동 아닌가?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그 미디어아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연화위원  예, 맞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미디어아트에 관련돼서는,
○정연화위원  그거 해서 다시 우리 문화재단에 이관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 특화 거리 조성해서 커뮤니티 하우스 우리 대표님 제가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가봤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떻든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 시설부에서 깨끗이 정리 일단 했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 또, 또 더 여기에다 투자하십니까, 특화 거리 거기 하는 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특화 거리에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지금 투자할 생각은 없고요. 시민이 많이 머무를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고요.
  우리 본부장님, 화장실 그거 어떻게 설치 잘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거 어떻게 잘해 주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지금 안전시설부에서 시설 계획은 들어가 있고요. 지금 기안 세워서 3월 내에 작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하고 나서 위원님께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밑의 주차장에서도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게 길이 되어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밑에 있는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 구역이 없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은 공연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 동 바로 앞에 있는 위쪽에 장애인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미디어센터 옆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필요하다면 그쪽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장애인분들이 그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거기에서 또 휴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도 만들어주시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거기가 지금 계단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경사도가 있어서 이 부분을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 우선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조랑 아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협상 중인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단체협약은 저희가 2월 2일이 단체협약 갱신일이고요.
○이영경위원  2월 2일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이영경위원  그럼 지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말경부터 노조와 단체협약 갱신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해 왔고요, 현재까지 협상이 완료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왜 완료되지 못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이영경위원  저번에 저희 2년 전에 노조 협상 받을 때 저희 시 입장보다는 노조의 입장 많이 반영돼 가지고 조금 많이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이영경위원  이번에 협상할 때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서로, 그러니까 서로 완만하게 저희 손해 보는 부분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미 노조 갱신일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때는,
○이영경위원  예, 그때 급하게 서명하고 그랬던 것 같아서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 안을 일단 지켜왔고요. 현재 저희가 노조에 제안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노사 단협이라는 거는 법을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저희 문화재단 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려한 단협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만약에 노조에서 해도 기존보다 더 세게 아마 요구하실 거예요. 그 부분 잘 협상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협약 내용 같은 것도 저희가 자료 요청하거나 그러면 볼 수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 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질의드릴게요. 경영본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감사실.
  감사실 내용 보면 이거 매년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주요업무 내용은 비슷해요. 작년에, 24년도에 자체 종합검사 실시하셨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결과는 좀 어때요? 그때 중점으로 봤던 업무 개선, 업무 부담 최소화하신다 그랬던 부분 다 반영돼서 결과가 잘 나왔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뭐 특별히 문제 되거나 지적된 사항은 많지 않은 걸로 일단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결과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종합감사 결과요?
○이영경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부분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주민들 업무 개선 부분이나 그런 부분 잘 확인하셔서 큰 문제 없이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경영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들 중에 ‘규정집’이라는 단어 쓰셨는데 그 규정집 개정안과 관련돼서 제가 또 그것도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재단의 제 규정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큰 책자로 있는데요. 그 책자로 드릴 수도 있고 필요하시면, 그게 불편하시면 파일로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책자가 좋습니다. 책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질문드릴게요.
  저희 만족도 조사인데 여기에 ‘잠재고객’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신 이유 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저희가 재단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실시한 게 아트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를 찾는 분들이 어떤 분들,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고 거기가 개선해야 되는지의 니즈는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아트센터를 찾지 않는 분들, 왜 안 찾을까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필요로, 내부와 외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잠재고객, 그래서 아트센터를 들어봤거나 또는 들어보지 못했거나 찾지 않는 이유나 들어보지 못한 이유에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면 인지도를 높이는, 또는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종합적인 부분들 내외부를 조망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20주년 맞이해서 이제 바꿀 건 바꿔야 돼서 그런 부분 꼭 필요한데 이런 조사는 그럼 용역을 맡기나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다 실시하고 다 할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이번 조사는 용역을 맡깁니다. 작년 내부 조사도 용역을 맡겼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공연기획부나 전시기획부나 각 부서, 문화본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사업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그에 따른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여기 계획 보면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적시돼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것도 다 활용해서 하시는 거죠? 온라인, 홈페이지나 그런 거 부분도 다 활용해서 하시는지.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이영경위원  그 부분은 좀 누락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때 그 인사시스템, DB 시스템 구축하는 거 다 완료됐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완료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잘 가동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잘 가동되고 있고, 이제 인사 기록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산으로 충분히 연동이 돼서 관련된 정보들을 더 이상 수기로 입력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누락되고 그런 일은 이제 없겠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특화 거리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특화 거리 그 인근에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태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거기 학부모님들 걱정이 날씨 따뜻해지면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간단한 거 사와서 그 부분에서 할 텐데 좀 선도나 순찰이나 그런 부분도 부탁 좀 드리는데, 구청한테 얘기하려고 했더니 구청에서 이관됐다고 하길래 아트센터 직원 많겠지만 경비분들한테 이렇게 안내 좀 해서 그 부분도 다른, 우려하는 다른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경영본부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예술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이거 신규사업 ‘뮤직 페스타’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상임위 때 늘 지적하셨던 거 반영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5월로 2회를 잡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이영경위원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지금 피크닉이 또 있기 때문에, 피크닉이 원도심에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반기·하반기로,
○이영경위원  아, 중복되지 않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저희들이 분리해서.
○이영경위원  그래서 보통 하면 시원한 가을도 좋을 텐데 그게 피크닉이랑 겹쳐서 그거랑 피하다 보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피크닉도 원도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기를 상하반기로 해서 차별화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너무 좋았는데 그게 5월로 다 잡혀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딴 거, 다른 거는 39페이지의 ‘성남 장애 예술인 그룹전’이라고 또 좋은 거 신규사업으로 잡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성남시 장애 예술인 그 수치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몇 분이나 계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지금 정확한 저희들이 데이터가,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이 전시 준비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게 장애인 예술인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영경위원  예, 그 작업이 지금 없었어서.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그 DB로 구축된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보를 하긴 했는데 인원이 현재로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영경위원  인원만, 이렇게 좋은 거는, 이게 그러면 성남시에 1년간 살고 그런 기준은 없이 그냥 성남시 장애인이면 뭐든지 다 해당되는 걸로 지금 진행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이번에는 폭넓게 넓혔고요. 저희들이 엊그제 그분들, 참여하는 작가분들이 발달장애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 부모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가 좀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게 향후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많은 의견들을 주셔 가지고, 좋은 의견도 주셔서 그런 부분도 적극 추진할 거고.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장애 예술인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도 열심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화제작 시리즈’ 관련돼서, 41페이지요. 서울에서 좋은 공연 갖고 오는데 저희 이게 아트리움에서 이걸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장소가 협소하거나 장비가 좀 미달되지는 않는지, 그 부분.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트리움 대극장이 647석이기 때문에 사실 중극장 규모로서,
○이영경위원  아니, 사람들 오는 거 말고 그 공연을 이렇게 구현하기 위한 시설물.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고, 거기에 맞는 무대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어서 공연을 유치해서 좋은 공연으로, 퀄리티 있는 공연을 보여드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럼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저 ‘미래교육’도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이것도 저희 오페라 공연 저번에 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공연만 보고 가고 학교에서 출발하기 전에 어떤지만 좀 설명 듣고 출발하는 게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트리움 이번에 20주년 돼서 특화 거리도 생겼고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 라운딩 같은 일정도 한번 잡아서, 그날은 아이들은 다 창체 수업으로 수업이 빠진단 말이에요, 오전 수업이나 오후 수업이.
  그러니까 그 시간 다 활용해서 아트센터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조금 더 접목하셔서 더 저희 아트센터 홍보도 하고 공연도 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짜 힐링되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무대,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백스테이지 투어도 사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 더 많이 도출됐으면 좋겠어서.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아까 파크 콘서트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왜 작년에 저도 밤새 봐서, 티켓 파는 거 당근마켓도 보고 했는데 그런 점 보완할 거는 방안을 좀 마련하셨는지.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지금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성남시민들이 이제,
○이영경위원  더 늘려야 되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또 많은 예산이 들고. 그래서 기존의 배움숲 뭐 이런 쪽이나 다양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매끄럽지는 사실 않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엊그제 기사에서 한번, AI 관련으로 그런 부분들이 난 기사를 봐서 그 회사에 한번 접촉을 지금 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우려 주신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희가, 저희 성남시민들이 우선으로 혜택받는 게 맞는 거고요. 그 팬클럽분들도 오는 게 저희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 되는 건 맞으니까 서로 좀 더 보완해서 같이,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적정한 비율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즐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다음은 저희 장비 노후된 거는 다 많이 바뀌는 거 맞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지금 올해는 무빙라이트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 비용인데, 점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문화본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위례 스토리박스 제가 행감이랑 늘 말씀드렸는데 이제 날씨 따뜻해지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여름철에.
○이영경위원  예, 그 차양 막 같은 거, 계절에 영향 안 받고 시민분들 잘 즐길 수 있도록 그 부분 다시 한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대표이사님께 마지막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큐브미술관 관련돼가지고 이번에 운영위도 12월에 다 구성된 거 맞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다 완료됐고. 저희가 시에서 조례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술품 대여 관련 이렇게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구비된 만큼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렇게 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려했던 부분 다 청취하셔서 그 부분 다 담아서 큐브미술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예술본부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좀 전에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강력히 요청했던 거 그게 파크 콘서트 입장 방법,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예산 많이 안 든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배움숲 이용하고요, 연세 드셔서 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동행정센터에서, 우리가 시에서 일어나는 방대한 여러 가지 행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 종일 길에서 고생 안 하시게 그거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뮤직 페스타, 뮤직 페스타를 더 많이 늘려달라 했는데 2회로 늘리신 거예요, 지금?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뮤직 페스타를 신규로 해서 2회고요, 기존의 피크닉이 2회.
○서희경위원  아,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그래서 총 원도심에서 하는 게 4회가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파크 콘서트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네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 입장 방법만 해 주시면 되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의 이거는 딴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단체명 옆에 그 표 있잖아요, 사업 추진 현황 옆의 작품 수가 뭐예요? 37페이지 도표의 작품 수에 6, 2, 4 써 있는 게 뭔지 몰라 가지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이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공연 횟수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횟수입니다, 횟수.
○서희경위원  작품에서 공연 횟수라고 쓰시지, 난 이게 뭔가 한참 고민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오기인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6, 2, 4.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빨리빨리 할게요.
  그다음에 ‘성남 미래교육’ 49페이지는, 이것도 예술본부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이번에 ‘페치카’ 하신다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서희경위원  근데 제가 우리 오페라하우스 2층 가면 세계악기전시관이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혹시 그 학생들 그거 관람시켜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프리로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 거기까지도 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를, 우리 페치카 올 때 보통 몇 학급이 오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학급 수가,
○서희경위원  이거 미래교육 올 때 학교 한 학교가 오는 거예요, 한 학년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아닙니다.
○서희경위원  학급 수로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여러,
○서희경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한 학년이 거의 온다고, 한 학교에 한 학년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서희경위원  그 오페라하우스 저는 사실 아트센트 많이 가는데 이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다음에 가볼래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서희경위원  지금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5대양 6대주 여러 악기들을 다 전시를 해 놨는데 이걸 몰랐네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 미래교육하고 접목을 좀 시키셔 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악기랑 그 대여사업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서희경위원  악기랑 대여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문화본부.
○서희경위원  문화본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문화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악기랑, 이제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악기랑이 보면 그 악기의 수준이 우리가 보통 현악기나 이런 거나 관악기나 왜 우리가 음질을 좀 따지잖아요. 대충 악기가 수준이 어느 정도의 악기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아무래도 기증받은 악기들이기 때문에 좀 편차는 있을 건데, 어찌 됐든 저희가 최소한의 악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전문 업체와 해서 수선, 조율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홍보가 거의 안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돼요, 이용률은?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죄송한데 지금 제가 이용 현황 통계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이용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희경위원  어떻게 활성화는 돼 있는 상태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이것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근데 이런 거 악기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이게 악기가 좀 상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서희경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기본적인 건 저희가 수선하고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서희경위원  만약에 부서졌다 그러면 그거의 책임,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이게 사실은 뭐 악기를 대여하게 되면 대여에 따른 서로의 약속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같이 제가 해서 한번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정책인데 홍보가 안 됐으니까 이 악기 대여사업 이것도 홍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문화 꿈나무 육성 지원 이게, 아, 꿈꾸는 예술터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지금 줄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문화예술교육센터 예산이 작년 22억 원에서 올해 16억 원 정도로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국도비 매칭이에요, 이거 사업이?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시비입니다.
○서희경위원  시비로만 하는 건데 왜 줄인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이건 아무래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중점사업이 또 예산, 재단의 실링(ceiling)이라면 실링 그런 부분에서 어떤 중점사업 혹은 시의 정책사업, 이런 종합적인 요인이 고려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재단의 교육센터 사업을 그동안 외형적 성장을 했다고 하면 이제 내실을 좀 다지는 단계, 그런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예산을 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이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다양한 교육도 있고 한데 저는 가서 두런(DORun) 이거 본 것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우리 문화복지 이런 분들한테라도 좀 사업을, 우리가 가서 어떤 예술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떤 공연을 하고 전시회를 하고 이런 걸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아쉬워요, 뭔가. 꿈꾸는 예술터를 보면 충분히 뭔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저희가 작년 통계에 의하면 총수강생 포함해서 이용자가 한 5만 명 좀 넘는데, 저희는 그게 굉장히 많이 온다고 보는데 어쨌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한데, 올해 예산이 줄었는데 시랑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
○서희경위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꾸는 예술터.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위례 스토리박스. 그거 나, 저는 문 닫은 줄 알았거든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작년 말까지 원래,
○서희경위원  이제 알았어요, 저.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근데 2년 연장됐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좀 바뀌었어요, 운영 방법이?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운영 방식이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사업은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공간 지원해 갖고 5개, 메이커스 아틀리에(Maker’s Atelier)에 예술인들이 입주해서 하고, 그다음에 대관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해 갖고 크게 사업이 바뀐 건 없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도 거기를 가보긴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뭔가 이제 좀, 그게 부실할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배경도 좋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그런 벽이나 이런 데가 아트도 좋았었고.
  거기서, 좁은 공간이지만 나름 우리 성남시민들이 거기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예술 활동 하는 게 참 보기가 좋았으니까, 그리고 2년 후에도 또 그 후에 결정할 거예요, 또 하는 거?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거는 시에서 어떤 활용, 부지 활용 방안에 따라서 연동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우선 잘 좀 그 관리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그 신청하는 분들 잘, 공정하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저희 모든 심의에서 공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인원이 많은 동호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예술본부장님 나와 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에서 이번에 ‘페치카’를 공연을 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작년에는 중 3 아이들이 했고, 공연 관람을 했고, 올해는 중학교 2학년·3학년.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2학년까지, 예, 확대해서.
○성해련위원  2~3학년 아이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작년에는 3학년 한 팀, 올해는 2~3학년 두 팀. 맞습니까? 제가 바로 알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팀이 아니고 이제,
○성해련위원  전체.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전체,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성남시 전체 아이들, 중학교 2~3학년 전체 아이들이 페치카 뮤지컬을,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미래교육을 관람하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관람을 한다, 미래교육으로.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이 페치카는 최재형 독립운동가 이분의 일대기에 관한 그런 거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제가 우리 부장님께 하나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최재형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유관순이나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은 많이 알고 있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최재형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알지 못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미리 이분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하고 이 페치카라는 뮤지컬을 관람을 한다면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한국사 관련 사이트나 이렇게 돈을 안 들여도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최재형’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이트에 가면 간단하게 이분에 대한 일대기, 이분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거사를 할 때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관람하기 전에 학교랑 잘 협의하셔서 학교는 수업 시간에 약간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 최재형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런저런 걸 충분히 조금 숙지를 하고 이 뮤지컬을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제 생각을 우리 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 뮤지컬을 보는 의미나 또 이분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아니면 이분에 대한 본받을 점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 이제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 부분 꼭 챙겨서 학교랑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과정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성해련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 민영미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이요.
  우선 특화 거리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이 돼서, 너무 환해지고 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집이 삼성아파트라 거기가 환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 행정감사 때 문화재단한테 노후 개선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셨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민영미위원  올해는 다양하게 시설 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지금 27페이지 보니까요, 개선 공사를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면 될 것 같고. 아, 29페이지, 중장기계획 수립에서 사업계획을 보면 올해는 현황조사, 사례조사, 의견 수렴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1년, 현황조사도 계획 수립에 총 2년. 너무 기간이 소요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인 중기계획으로서는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엘리베이터 저희 3개년에 걸쳐서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된 저희가 설비가 있습니다. 소화 장비나 소방에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일반적인 시설들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지금 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 이걸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건축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호 판단을 일단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게 20년 이후에는 저희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주기도 짧아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체계적인 의견을 좀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안전시설부 내부에서 검토해야 하는 부분들도 좀 중기적인 부분을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길게, 검사하는 기간 또는 허가를 받는 기간, 이런 여러 가지 소요되는 기간을 검토했을 때 장기적으로 저희가 5개년 계획 정도로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현황조사는 이미 기존의 관리부에서 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현황조사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황조사는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노후화에 관련돼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하나는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최근에 만들어진 문화재단의 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와는 좀 다르게 좀 더 현대식 설비가 갖춰진 것들이 있고 저희가 적용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게 하나 있고, 노후화를 대비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가지를 저희가 같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미위원  하기야 여유롭게 잡는 것도 좋긴 하겠네요.
  그리고 28페이지 보면요, 노후 승강기 교체가 7대, 예산이 5억 12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2월부터 진행되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지금 저희가 그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일상감사를 감사실과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해서 저희가 발주 방식을 마스(MAS)라는 방식을 통해서 할지 조달 입찰, 조달청에 나와 있는 물품 구매 방식으로 할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영미위원  예, 그럼 공사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시민의 안전에도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우선이니까,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예술본부장님.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5월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친화 문화 활동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한 것 같아요.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모든 야외 행사가 그렇듯이 관객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민영미위원  본도심의 규모가 야외 공연 시설의 부재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첫째도 둘째도 안전에 유의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안전 부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민영미위원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아유, 감사드리고요.
  잠깐만 또 하나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또 질의하실까요?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 없으셔?
○박기범위원  예, 우리 감사실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전에 한번 위원실 찾아뵀을 때 하신 말씀?
○박기범위원  예. 그 자료는 다 준비됐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락을 제가, 저희 직원이 아마 위원님께 드렸었는데 아마 연락이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거를,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제가 그거 다시 해 갖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감사 관련해서, 감사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어쨌든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에 거는 기대가 시민들이 많아요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했겠지만 올해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이거 하나는 좀 잘해 보고 싶다, 아니면 특수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이 하나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감사실이 아니고 사업?
○박기범위원  예, 대표이사님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작년에 신규사업을 많이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의 결과 데이터에 따라서 좀 더 시민 친화적으로 잘 정착하기를 바라고, 또 올해의 신규사업으로 된 장애인 그룹전과 뮤직 페스타가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취지대로 원도심 주민에게도 문화적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성남 지역 장애인 예술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촘촘하게 잘 운영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이 우리 문화재단에 거는 기대가 많아요. 우선 정원도 거의 160명에 가깝고 또 급여도 우리 문화재단이 진흥원이나 또 상권활성화재단이나 기타 모든 5개 정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급여도 높은 축에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제가 보기에는 역할이나 또 시민과 가장, 문화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표이사님 비롯한 우리 간부직, 문화재단 임원님들이 올 한 해도 어쨌든, 우리 행감에서 지적한 것들을 잘 파악해서 올 한 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시기획부.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을 드렸었던 바 이게 큐브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작품 보험료로 산출된 거 19억을 저한테 이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요, 수장고, 미술. 그런데 여기 보면 상호가, 1년에 이것도 소멸성이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박명순위원  1년이죠, 기한이?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보험,
○박명순위원  보험 기간이 1년이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1년마다 다시, 계속해서 이게 다시 또 재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없어지는 보험이죠, 19억이?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19억,
○박명순위원  여기 보니까, 예, 보험가액. 보험가액, 보험료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작품의 총액.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대표이사에게) 아니, 그거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100만 원. 여기에 대한 보험료가 574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다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근데 이거는 보면 그러면 보험료 좀 비교를 하셨습니까, 계약하실 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사전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박명순위원  견적을 받으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박명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500이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그전하고, 이거는 지금 24년에 대한 보험료죠?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 돼 있죠. 23년에는 똑같은 회사였나요, 보험회사가?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관계직원과 대화)
○박명순위원  같은 회사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같은 회사.
○박명순위원  보험료도 비슷한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보험료도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수의계약인데 1년 비교견적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담보 사항이나 이런 걸 꼼꼼하게 챙기셨을 텐데,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런 것도 또, 약간 이건 수의계약이라고 하시면서 2년 연임해서 또 계약했다는 부분은 이 회사가 그런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 좀 궁금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런 거를 할 때는 계약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비교분석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는 다른 말은 하지는 않고 이거에 대해서 소멸성이고, 보니까 이게 시민들이 보면 500이 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게 소멸성으로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같은 회사가 계속 연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곳에도 좀 기회를 주고 이렇게 편중을 두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 위에 가서 보면 인지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에이스아메리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제가, 우리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처음 접해 본 그런 회사 이름,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순위원  예, 그러세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미술품 보험이 작년에는 19억 원에 대한, 작품에 대한 보험금이 500 정도 나온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구입을 또 더 하기 때문에 보험가는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수가가 조금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그리고 보험도 저희들이 아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보험들이 모두 미술품 보험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약간 기피 보험 대상이거든요.
○박명순위원  기피 보험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작품이 손상되면 다 그거 작품가만큼의 보험을 또,
○박명순위원  배상을 해 줘야 되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배상을 해야 되니까 에이스하고 한화하고 몇 군데밖에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비교견적을 받을 때 그렇게 폭넓게 받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비교견적은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회사는 이거를, 소장품에 대한 작품을 할 수 있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회사는 있는 거네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박명순위원  여기 한 군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몇 군데,
○박명순위원  비교견적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와 해서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보시면 수장고과 지금 거의, 작품을 둘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큐브미술관과 3층에 지금 40평 정도 규모의 수장고가 201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년 동안 작품을 계속 구입해서 작품을 수장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70% 정도 차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좀 작품이 오고 갈 때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에서 조금 더 구입할 때는 추가로 수장고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10년 정도 된 작품을 지금도 보관하고 이러다 보면 비용이 점차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수장고는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될 거고 그럴 텐데, 올해도 또 4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또 그것도 생각을 해서 저번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나 강구책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 작가님들의 소중한 작품을 어떻게 수장고에 계속 가둬놔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수장고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70%까지 차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이런 불편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작가님들도 다 보고 계실 텐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장고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한 4~5년 전부터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 올리긴 했는데요. 이게 1000~2000만 원이 아니라 10억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 전시기획부 전체 1년 예산이 7억 5000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수장고 하나가 더 세워진다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아마 판단했을 때, 위에서, 조금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70% 있긴 하지만 4000만 원 저희들 올해 예산으로 작품을 구입하면 10점 내외가 될 테고 10점이면 사실은 병풍 한 2~3개의 부피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보면 10점 내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관리 비용도, 지금 보면 이게 보험에 대해서 소멸성으로 해서 벌써 이런 것도 다 관리 비용에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또 그림은 10년에 걸쳐서 수장고에서 계속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도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일일이 생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장고에서 계속 있는 작품들 어떻게 내에서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공간이, 유휴 공간이 좀 있을 거고 전시하는 방법 이런 거는 혹시 모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품들이 10년 전에 있던 작품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찾아가는 미술관 저희들 사업을 할 때 그게 계속 성남시 내의 공공시설에 이동을 하고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액자를 보수하기도 하고.
  또 저희 부서에 소장품 담당을 하는 전문 직원이 하나 있다 보니까 그 직원이 소장품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간에 이 예산도 4000만 원 세워져 있고 여러 가지 또 보면 그로 인해서 수장고 문제로 지금 70% 정도, 지금 30%의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올해 4000만 원어치의 작가님들의 그림을 사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병풍 높이라고 예측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를 문제점이 없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우선 위원님을 수장고에 제가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올해는 꼭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저를 모신다고요? (웃음)
  좋습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운영위원회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운영위원 구성해서 지난 1월 22일 1차 운영위원회를 마쳤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죠.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이 자료에 보면 이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성함을 제가,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함은 개인정보의 유형이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가져오신 거는. 여기에는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들어가도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이분들이 뭐뭐 땡땡, 학장, 교수님이에요. 이 땡땡 이러면 이분이 도대체 이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면 다 오픈이 되어 있고,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성함도 알아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그거 좀 세부적인 이력은 제가 따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또 이와 유사한 자료를 저한테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거는, 이렇게 뭐뭐 땡땡 이거는 개인정보의 유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 여기 보면 미술협회 부장님, 지부장님이십니까?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김보연 회장님이 그 운영위원 중의 한 분이셨고요. 1월 20일 당일 날 인선을 통해서 그날 추대를 한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미술협회 지부장님 맞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지부장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선출을 통해서?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의 운영위원장이면, 미술협회 지부장이면 이게 미술을 사입하고 그랬을 때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저희들이 운영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미술관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조언이나 자문을 하는 역할,
○박명순위원  작품 선정도 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사업은 없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아니, 작품 선정을 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아, 작품 선정을 운영위원들이 하지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운영위가 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작품 선정은 따로, 외부 위원들 따로 선출합니다.
○박명순위원  운영위원회 저번에 그때 말씀드렸을 때 그런 구성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소장품을, 어떤 소장품을 구입할지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는 거지 심사는 하지를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심사는 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박명순위원  그럼 이해 충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사업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해 충돌은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푸드 트럭을 운영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그 운영위원님들 중에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박명순위원  아, 의견을 주신 거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박명순위원  이거는 또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서,
○박명순위원  알고 계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공간에도 먹거리 이런 것도 다 이해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서 이해 충돌에 관한 것들이 조금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우리 부장님이 잘 파악하시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예, 고맙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관, 부장님.
  지금 아직까지, 감사의 공고를 지금 내셨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까지,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감사실장 공모를 말씀하신 거예요?
○박명순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지금 공모가 나간 건 없고 이거는 아마 대표님께서,
○박명순위원  이렇게 공석이 왜 길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감사, 감사실장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를 한 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저희 문화재단의 특성이나 이런 이해 그리고 동시에, 감사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갖춘 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곧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박명순위원  아니, 감사관이, 대표님, 이 감사관의 공석이 지금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1년 넘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데 누가 감사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현재,
○박명순위원  그런 거에 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맞는 분이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대표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래서 다시,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선정을 저희가 못 했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다시 또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명순위원  대표님, 이렇게 1년이 넘는, 감사, 재단은 없습니다. 투명한 경영,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감사를 해서 어떤 평을 한단 말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대한 빠르게,
○박명순위원  이거는 그냥 입맛대로 한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그럼 빨리하셔야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대한,
○박명순위원  1년이 넘는 그런 공석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최대한 빠르게,
○박명순위원  이렇게 재단, 우리 출연금이 300억 가까이 되는 큰 재단인데 이런 거 하나가 정말, 우리 평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건 정말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행안부 또 성남시 또 경기도 감사를 항상 정기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예산에 대한 거는 이제 하고 있고요.
○박명순위원  대표님, 그걸 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 감사 다른 재단은 안 받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 재단의 감사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속하게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공모를 하면 바로 대상자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지연이 된 거는 정말로 납득이 안 갑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대한 빨리 계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지금 그러면 공개 모집이 나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닙니다.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공개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하. 아니, 계획도 안 세우고 1년이 넘으면 지금부터 또, 그러면 1년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표님. 이러지 마세요, 정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대한 빨리,
○박명순위원  제가 오늘 계속 목소리 높이고 싶지 않은데 이런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최대한 마무리를 올 3월 달까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대표님 그런 어떤 텐션 이런 거 다 맞추지는 못하니까 그거에 적합하게 공정하고, 성남시는 또 공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지역 주민들이나 문화재단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꼭 신속하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제가 늘 체크를 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생활문화기획부장님.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말씀,
○박명순위원  85페이지 보시면 지금 ‘문화공간+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조례가 바뀜으로써 이렇게 예술 전문 기획 단체를 공개를 한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공모 방식으로.
○박명순위원  예, 공모 방식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단체 공모가 2월까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공모를,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지금 공모가 나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나가 있고 언제까지입니까, 기한이?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접수는 내일까지.
○박명순위원  팀장님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실무적인 팀장님 나오세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2월 말일까지입니까, 아니면 내일?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내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명순위원  접수가 내일이면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어, 공모는 많이 했나요? 이 신청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저희가 지난주에 현장 방문, 그 공간을 보셔야 되니까, 운영할 단체에서, 현장 방문을 2회를 진행했는데 그때 한 3개에서 5개 단체가 방문을 하셔서 보고 가셨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팀장님, 여기에 6개,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다섯.
○박명순위원  5개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단체에서 이 모든 거를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각각에 그렇게 위탁을 하는 건지, 분리되어서 하는 하는 건지.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당 권역과 수정·중원 권역으로 두 군데로 나눠서 기본적으로 분당 권역 두 군데를 한 업체가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수정·중원 권역을 한 업체가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단체의 어떤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한 공간만도 저희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모집 중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또 그 지역 특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통해 왔던 여러 가지 5개의 운영을 했었던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가산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예, 현재 가산점은 저희가 부여하지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보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지까지 본 위원이 약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 보면 굉장히 운영을 잘해서 주변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찌 됐든 조례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쇠퇴되지는 않을까. 물론 전문가적이고 이런 단체들이 오셔서 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약간은 그런 면에서는 주민과의 소통이나, 이게 최고에 접근하는 그런 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데 어떻게,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오히려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좀 만회하고자,
○박명순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일단은 저희는, 기존에는 저희가 기획자분들이 두 분씩 나눠서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기획자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다음 건강 상태나 등등의 기획자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공간 운영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성격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간은 조금 활성화가 덜된 부분, 그런 공간도 있고 어떤 공간은 굉장히 또 활성화된 공간이 있어서 그런 어떤 편차나 여러 가지 성격을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문화 기획자 단체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단체로 한다고 그럼 여기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면 10평 이 정도 되는 공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제일 큰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지금 140㎡,
○박명순위원  140㎡?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190㎡.
○박명순위원  190㎡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예, 중원 하이테크 문화마루 거기가,
○박명순위원  하이테크 여기는 좀 크네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제일 큽니다, 공간은.
○박명순위원  그럼 제일 작은 공간은?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제일 작은 공간은 지금 샛별책놀터라고요, 분당동에 위치한.
○박명순위원  아, 분당동에 위치했으니까.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경영을 하게 된다면 2인 1조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그거는 그 기획자 단체에서, 일단은 저희가 그 기획자 단체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기획자 단체에서 저희가 접수할 때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고요.
○박명순위원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하고?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예, 그거를 저희가 감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또 여기 보면 사랑받고 그런 공간도 있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의 태평2동 바로 앞에 태평마실이 경영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굉장히 항상 보면 꽉 차 있고 이분의 평가도 굉장히 좋아서 어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주민과의 소통 장소 그런 것이 잘 지금처럼 연계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여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어찌 됐든 간에 새롭게 하시거나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오신 분들도 면밀히 보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예, 말씀 주신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님 잠시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스프링클러 가스소화설비로 좀 이렇게 변경, 교체하시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를 교체하시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 전산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김윤환위원  우리 아트센터 보면, 아트센터든 아트리움든 보면 여러 공연장들이 있고 그 공연장에 여러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지금 가스소화설비로 되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일부는 가스소화기, 분말소화기, 포말소화기가 섞여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장비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스프링클러를 뿌리면 소화가,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좀 교체를 하는 거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일단은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사용을 하면 전산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가 파손되거나 소실될 위험이 있어서요, 가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주차장의 전기차 관련돼서는 그에 맞는 소화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무실에는 일반 소화기가 비치돼 있는 등 각 저희가 공연장 환경에 맞춰서 그 부분은 안전시설 규격과 표준이 있습니다. 그에 맞는 제품들을 저희가 구비해서 설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대비를 미리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김윤환위원  또 백업 테이프 장비 교체도 하고 네트워크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도 쭉 해 주셨고 그간의 추진 사항도 써주셨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장비들을 100%라고 봤을 때 이렇게 다 교체를 하면 총 몇 % 정도가 교체가 되고 노후화된 것들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지금 예를 들면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달에 사고가 한 번 났었습니다. 저희가 순간적으로 네트워크 스위치가 노후화돼 가지고 저희 그룹웨어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작동이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노후화돼 있는 스위치를 저희가 일거에 바꿀 순 없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년에 따라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히 전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업할 수 있거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2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 있는 장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걸 일거에 할 경우에는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스위치도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백업 테이프도 지금 일부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기는 하죠?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문화재단 설립된 지도 오래됐고.
  좀 사고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고가 좀 안타깝게 나기는 했으나 이게 좀 잘 교체가 돼서,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큰 손실이잖아요. 이런 부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영본부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예, 알겠습니다.
  사고라고 해서 굉장히 큰 건 아니었고요, 그룹웨어라고 저희 안에서 운영하는 내부망인데 그걸 연결하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춘 거여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교체해서 특별한 이상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으로, 경영본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78쪽을 할 건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문화본부.
○김윤환위원  문화본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김윤환위원  예, 문화본부장님 잠시만.
  우리 이게 공약사업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이요?
○김윤환위원  예. 우리 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여기에서는 가볍게 나온 것 같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뭔가 하는 사업이구나 했는데 공약사업이네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김윤환위원  별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여기의 지금 사업이 양성 과정과 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나 입문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저희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게 또 미디어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범용적이고 기초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고, 또 그게 조금 세분화된 게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이 공약사업인데 거기에도 교육과정이 있고 아까 말한 제작 지원 과정이 있는 거지요.
○김윤환위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입문자.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러니까 보통 범용적인, 폭이 넓고 그런 미디어 교육, 시민들의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그런 거죠.
○김윤환위원  예, 기초적인 거고. 이 지원사업은 정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낼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그러니까 양성 과정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다음에 제작을 해 봐야 되니까 그런 제작 활동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김윤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원사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오나요? 아니면,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주로 양성 과정 거쳐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이외의 분들도 계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아마,
○김윤환위원  정말 그냥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셨던 분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24년에 보니까 제작 지원 공모하셔 가지고 열여덟 분을 선정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공모 지원자는 얼마나 됐는지, 그 공모에 지원을 한 사람.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총지원자 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는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김윤환위원  어찌 됐든 경쟁이 좀 있기는 했겠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2 대 1이든 3 대 1이든 경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한데, 아니, 그걸 확인하면 좋긴 한데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작 지원을 하는 게 참 좋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분들은 3000만 원인가를 이렇게 받고 먹자골목에다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거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후속 조치들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든, 여기도 어르신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좀 젊은 층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청년분들은 창업을 할 때까지의 초기 자금도 굉장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경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힘든 점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저는 조금 더 보다 어떤 지원책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에이터 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젊은 층이시든 아니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든 그분들에 대한 후속적인 어떤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지만이 좀 더 퀄리티 있는 크리에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성남 대표 크리에이터를 또 이렇게 발굴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그 후속,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참고로 저희 자료 77쪽에 보시면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과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과 우리 재단 사업의 차별점, 아까 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 및 사업화가 약간 차별적으로 지금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 제가 조금 말씀,
○김윤환위원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보태면 일단 그렇게 미디어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 줄 아는 시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을 받아서 아주 기본적인 자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 또 저희 가을에 하는 성남 페스티벌에서는 그렇게 시민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콘텐츠를 또 시민에게 개방해서 문화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또 자기 작품 전시의 어떤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후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에 의해서, 또 저희가 지원 체계가 예술창작지원부도 있고요, 또 다른 미디어콘텐츠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각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는,
○김윤환위원  연계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안내를 해 주시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디어콘텐츠를 전혀 못 만드는 분이 저희 과정을 통해서 교육받고 5분짜리라도 만들어보고 한번 처음 전시라는 걸 해 보면서 그 과정을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좀 단편적인 시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까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1·2·3·4·5단계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윤환위원  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위원님, 타이밍을 제가 놓쳐 가지고 좀 더 부연 말씀 드리면 말씀하신 그런, 저희가 단계별로 교육을 해서 제작을 지원하는 코스가 있고요. 아까 처음에 여쭤보신 그 공모, 일반 공모 그건 저희가 작년에 한 90여 건, 93건 정도 접수를 받아서 18건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그쪽은 어느 정도 자신이 그쪽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지원하는 그런 코스가 투 트랙으로 양분돼 있고 그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방금 90여 분이 지원을 하셨다 그랬나요?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예.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본부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예술본부인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문화본부 그대로 할게요.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잘 통과가 됐는데 창작 공간 대여…… 죄송합니다. ‘창작공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97~98쪽에.
  이게 지금 1개월이 확대가 됐는데 전년도 예산과 올해 본예산이 같아요. 근데 1개월 확대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산 규모는 전년도와 올해가 동일한데 사업 기간은 1개월 저희가 늘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 사업의 특성상 3년 이상은 연속해서 지원 못 받게 됩니다. 한 해는 그러니까 일몰, 휴식년 식으로 한 해는 자동으로 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이 그 시점이 와서 좀 신청하는 단체가 적었고 그래서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남은 예산 일부로 이런 창작공간 지원사업 플러스 예술가들이 발표할 때 극장이라든가 전시장 임대료 지원사업도 추가적으로 조금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한해서. 근데 올해는 그 사업은 안 하고,
○김윤환위원  임대료는 안 하고?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창작공간만 지원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의 여유가 조금, 총액은 같지만 예술가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1개월 더 연장을, 확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정도 하면 이제 의문점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96쪽에, 이거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할 때 96쪽에 문제점 및 대책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뭐랄까,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구체적으로 문화본부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의 자료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고준환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제 다 끝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2005년 10월 달에 창립을 했으니까 이제 만 20년이 됐어요. 20년이면 성년, 이제 성년이 된 거죠. 이제 성숙기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성숙기, 모든 조건들이 완만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시기, 이렇게 저는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이 사업비가 2024년도에 376억인데 올해는 389억, 약 13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연간 집행하는 사업비가 거의 한 400억 정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문화재단 20년 성상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의원 활동 한 지가 벌써 11년 차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데에는 금년도같이 이렇게 모든 사업이 잘된 것은, 제가 칭찬해 드리는 건 아니고 굉장히 큰 잡음 없이, 물론 탄천 페스티벌 하면서 물고기가 좀 죽어서 우리 민주당에서 생태계 파괴라고 해서 공격도 좀 받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떠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20년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다, 저는 이렇게, 아주 저의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완숙기, 성숙기에 접어드는 우리 문화재단으로서 그 역할을 이제는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여기에 좀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3본부 본부장님들의 역할, 그리고 대표이사와 본부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올 연말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2025년도 업무를 청취하는 그런 자리고 여기에 신규사업, 주요사업이 다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년이 됐고 성년이 돼 가는 이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점들의 어떠한 선이 넘는다든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2025년 11월 15일서부터 한 달간 감사를 보는데 우리 본부에 있는 우리 부장님들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볼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본부장님들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 완충적인 그런 역할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본부장님과 부장님들의 중간, 대표이사의 이 중간 역할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0년 아니라 25주년, 30주년이 되더라도 내부적으로다가 굉장히 갈등은 또 이렇게 많이 종식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제가 많은 얘기는 못 하지만 우선 우리 문화재단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우리 박명순 위원님도 감사 아직도 왜 채용이 안 되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신상진 시장이에요. 결국은 시장이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계속, 저도 감사 빨리 채용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또 대표이사님도 이사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가서 시장님한테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이게 뭔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대표이사님이 일부러 안 뽑는 듯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오픈을 시키세요. 이게 시장이 안 뽑아주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가서 안극수가 그러더라고 말씀 주세요, 빨리 뽑으라고.
  감사가 또 있어야 돼요. 감사가 지금 본부장께서 감사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 역할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본부에서 축제, 여러 가지 사업은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 하고 있는 동안에 2024년도에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고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드론서부터 페스티벌서부터 그 현장에 가서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어떠한 조직 내부에서는 이대엽 시장 2005년도에 창립하고 그 뒤에 이재명 시장 들어왔고 은수미 시장으로 오면서 신상진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의 분포도를 한번, 각자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직이, 성남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이 정말로 처음서부터 FM으로 정상적인 채용 공고를 내서 정상적으로 채용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본부장이 바뀔 때마다 그 밑에 있는 부장들과의 이런 연계성에서 굉장히 원심력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지금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컨트롤타워는 각 본부에 있는 우리 본부장님들이 아니고 우리 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본부장님들 1년 있다 2년 있다 자기 가고 싶을 때 가면 그만이야. 근데 정년 퇴임을 해야 될 우리 본부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과장님들, 직원들은 정년 퇴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게 인사시스템에서 노조하고 단협을 하고, 단체협약을 해서 임금피크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직이든지 일반직이라든지 이런 진급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임금피크제란 문제로 인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정년이 돼서 나가주고 그 자리에 또 자리가 하나가 비면 진급이 되고, 그래야 뭔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조직이 자꾸, 자꾸 좀 침체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풀고 가야 될 게 임금피크제 풀고 가야 되는데 이런 걸 못 풀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님의 어떠한 권한보다는 이사장님의 그런 권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밤낮 임금피크제나 이런 걸로 걸려 있다가 근무한다고 해도 제대로, 월급 제대로 안 나오고, 안 나오다 보니까 소송해야 되고, 소송하게 되면 99.9% 또 사측보다는 노측이 이기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다 보면 경영을 해 나가는 대표이사의 그런 역할은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공연을 하고 이런 쪽에서는 여태까지 대표이사가 전문적으로다가 그런 자기의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대표이사로 해 오신 분은 그동안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쪽에서는 잘되고 있고.
  그러나 반대쪽으로다가 이런 임금피크제,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즉각즉각 조치가 안 되다 보니 조직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 일들이 많이 났을 때 어떠한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전면적으로다가 인사 개편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같이 1년에 한 번씩 아주 대폭적인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대폭적인 인사를 했을 때 같은 직렬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계속 좀 바꿔주고 인사를 좀 단행해 주고 뭔가 동기부여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에이, 또 뭐, 우리 본부장님들은 2년 다 돼 가니까 이분들 재계약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목 빼게 기다리고 있고 자기들끼리 또 편이 형성이 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 본부장 재계약이 안 돼서 또 나가서 다른 본부장 오면 조금 어느 정도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다가 또 거기에, 밤낮 이렇게 지금 로테이션으로다가 돌아가는 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만 돼 주면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은 정말로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대엽 시장님 때 들어오신 분, 이재명 때 들어오신 분, 은수미 시장 때 들어오신 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정원 177명인데 현원 159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통과 서로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줄 때 우리 문화재단은 이런 임금피크제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부장님들, 지금 본부장들 외부에서 채용하는 거, 내부에서 어떻게든지 채용해서 직원분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만들어주고 뭔가 그렇게 좀, 먼저 그렇게 행동을 해 줬을 때 그게 후속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게 안 되면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올 1년은 우리 본부장님들의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 거기에 각 부서에 있는, 과연 본부장님들의 그 역할과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보고 거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는 또 의회하고 소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서 20년 성상이 되는 우리 문화재단에 걸맞은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는 2025년 한 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좀 제가 이런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의회도 시의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다 보니 또 말도 함부로 이렇게 막 드릴 수도 없고, 어쨌든 여러 가지 내부에 쌓여 있는 그런 조직의 그런 걸 보면 반드시 이제 문화재단 다시 혁신해야 되고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되고.
  그래서 각 본부에 있는 본부장님들이 부장님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각 부장님들은 또 밑에 있는 과장님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거 함께 만들지 않으면 계속 펑크 나요. 그럼 계속 펑크 나는 거만큼 감사 대상이 되는 거고, 감사의 대상이 되면 지적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럼 거기의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고. 전혀 조직에서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줄여가는 그런,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조금씩, 의회에서도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본부장님들, 부장님들, 우리 과장님들 역할 최대한으로 하는 그런 원년 해가 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문화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감사실,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

  4.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다. 박물관사업소
      가. 문화관광과
      나. 체육진흥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계속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박물관사업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천지열 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박물관사업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는 세부적인 사업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다가 대체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현숙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년 주요업무는 문화관광과 6건, 체육진흥과 7건, 박물관사업소 5건으로 총 18건입니다.
  설명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본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소관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인력, 6쪽 8쪽 주요 기능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시의 여건과 문화자원 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니즈가 반영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성남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등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체육진흥과에서는 주요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높이고 성남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버스 셸터 활용 직장운동부 홍보 활성화 등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박물관사업소에서는 지난해 시범 운영 시 높은 호응을 얻은 판교박물관 유물 캐릭터 아동 우선 제작 등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에서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와 생활체육 활성화, 미래형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 또는 시정 요구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안극수  천지열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박물관사업소 강현숙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김정희 박물관교육팀장입니다.
  이원재 판교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손명숙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문화관광과장 손명숙입니다.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숙 문화팀장입니다.
  노난희 예술팀장입니다.
  박영하 종무팀장입니다.
  김재권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손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정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안영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안미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재호 사무국장입니다.
  시 체육회 이철 사무국장입니다.
  시 장애인체육회 권순천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 질의와 우리 각 과별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지금 국장님 옆에 준비된 좌석에 나오셔서 앉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총괄 질의 각 과, 그리고 FC, 그다음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궁금한 사항 일괄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우선 문화관광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저희 신규사업에 ‘성남 갈현동 건물지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4차까지 발굴 조사 끝났고요. 작년 2024년도에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5 대 5로 한 1억 사업비를 받아서 올해 종합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잡힌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신규사업이라고, 용역 과제는 신규사업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발굴 조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시립예술단 관련돼 가지고 상임지휘자가 지금 다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저 소년소녀합창단도 계속 행감 때부터 여쭤봤을 때 다 채용됐다고 했는데 아직도 공석이라 어떻게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1월 14일 자로 길현미 지휘자님 채용됐고요.
○이영경위원  합창단.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합창단은 아직 채용은 안 됐고요. 저희가 파트별로 3개 팀을 꾸렸어요. 그래 갖고 소프라노·알토·베이스 해 가지고 꾸려 가지고 그분들이 팀장 지휘하에 연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 때 객원 지휘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합창단이 이게 지휘자가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도 보잖아요. 그래서 지휘자가 공석으로 비어 있어서 우려돼서 그 점 누락 안 되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 여기에는 없는데 저희 성남 아덱스(ADEX) 관련돼서 25년도의 계획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성남 아덱스가 ‘ADEX IN 성남’으로 해서 전에 이군수 의원이 의원발의 해서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아덱스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산업진흥원하고 기업혁신과하고 해서 기업 참관 부스를 만들었어요,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문화예술적으로 해서 연주회를, 원하시면 저희가 시립예술단을 투입을 해서 연주회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관광이나 숙박이라든가 연계했을 때 아덱스 관련해서, 그게 군수방위협의회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협회 할 때 저희가, 어차피 행사 장소는 성남이잖아요. 지역적으로 성남에 있기 때문에 관광이라든가 소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성남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제의를 할 예정이고, 3월 달에 아덱스 협의회 운영할 때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덱스 운영 관련 협의회에다가 요청할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되게 저희 나라 전체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저희 시민분들의 불편이 많은 만큼 저희 시에서 원하는 거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잘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화 특화 거리 있잖아요, 아트센터 앞에.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뒤로 백업이 안 돼 있어서 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저번에 연말에 너무 이슈가 많았어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렇죠. 10월 달에 예산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미디어 특화 거리를 조성을 하면 어차피 관광이랑도 연계도 해야 되고 지역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그 가정하에 저희가 좀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사업의 파급효과라든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현 아트센터 예정지인 거기를 포함해서요, 최적의 입지를 다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예정지가 정해지면 저희가 의회라든가 주민들하고 해서 설명회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그 전이랑 좀 변화가 생긴 건가요? 아직 생겼던데.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지금 아트센터 앞의 사실 바로 맞은편이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빛 소음이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빛 공해라 그러나요?
○이영경위원  예, 빛 공해.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 두고요.
  저희가 근데 그 장소를 포함해서 다른 성남시 인근에, 성남시 내에 좀 좋은 예정지가 있는지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이영경위원  그때 그 10억 추경 드릴 때, 예산 드릴 때 분명히 빛 공해는 앞의 단지랑은 영향이 없고 그런 거 용역 결과에 다 넣어서 녹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했는데, 그래도 그 예정지보다 또 다른 예정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후보지가.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정지가 있어서 변경되는 건 모르겠는데 예정된 것도 없는데 지금 기존 걸 변경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이 부분도 같이,
○이영경위원  어디서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검토를 다시…….
○이영경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또 다른 입지 장소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장소 외에 다른 입지 장소를.
○이영경위원  그럼 이렇게 논란이 있기 전에 그런 게 먼저 됐어야 되는데 한참 시끄러울 때는 거기다 추진하겠다 강력하게, 열심히 해 보겠다 해서 예산 드렸는데 지금 그걸 다시 바꾼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바꾸는 건 아니고요, 여기를 포함해서 다른 장소도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관련돼서 또 문제 되지 않게 저희 의회랑 소통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은 저희 체육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하얼빈에서 저희 성남시 선수들이 너무 성적이 좋아서, 과장님 덕분인지 어떻게, 덕분인지 아무튼 저희 자랑스럽게 홍보하면서 연락도 많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버스 셸터 활용해서 직장운동부 홍보 활성화인데 이번에 이렇게 우승도 많이 했는데 이 예산으로 그게 부족하지는 않는지,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 우선 그 버스 셸터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거기는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있고 또 위탁을 줘서 유료로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우선 올해 예산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 갖고는,
○이영경위원  부족하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번에 사전에 홍보한 거하고 지금 결과 홍보까지 하면 예산은 다 소진됐고요. 또 그 이후에 할 거 있으면 직장운동부 사무운영비로 또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버스 셸터도 좋은데 저희 이동하는 성남시 소재의 그냥 버스도 있잖아요, 저희 버스, 성남시청 시 거. 거기에 래핑하는 방법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해 봤는데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왜냐하면 계속 이동하면서 홍보할 수 있으니까 셸터 이 비용도 그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서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저희 체육시설 균형 배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작년에 하던 사업까지 넘어와서 그런지 중원구 빼고 다, 다른 구는 다 들어와 있어요. 중원구는 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올해는? 균형 배치 관련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직 지금 거기 있는 5개 사업만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중원구 쪽에는 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관내에 이거 보다 보니까 중원구 쪽에는 족구장, 그냥 시민분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 용역도 하고 그랬던 거 기억은 나는데 그 부분도 누락 없이 다른 3개 구 다 균등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무튼 지금 계획에는 없지만 유휴 부지 그런 걸 한번 찾아봐서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중원구 여수동에 9홀 파크골프장은 다 완공된 거죠? 잘,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여수동이요?
○이영경위원  예, 지난해 했던 거. 그거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여기 탄천 거기?
○이영경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건 취소됐고요, 그 대신에 탄천에 그 파크골프장 설치한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종합 거기 앞으로 옮긴 게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수내동 앞에 서현동하고요.
○이영경위원  그쪽으로 옮긴 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 48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그 목 중에 저희 그게 있었거든요. 성남이랑 탄천운동장의 사무실 임대료 같은 운영비 관련돼서 있었는데 그 목이 빠져서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별도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그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포함 안 되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변경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니요, 당초에도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저희 늘 주요업무계획에 그 목이 있었는데 이번 게 빠져 있어서, 제가 작년 것도 확인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 그래요?
○이영경위원  근데 거기도 들어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생활 보급 지원에 성남시 꿈나무 스포츠학교가 있었어요, 저희 관내에 아동 12개소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누락돼 있었는데 그거는 왜 빠졌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기존에는 일부만 해 갖고요, 일부 시설에서만 해 갖고 전체를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했고요. 우선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지금 검토했는데 추가로 설치, 추가로 이렇게 할 데가 없어서, 수요조사 한 결과 없어서 작년 수준으로 해 갖고 다시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관련 부분 해서 제 방에 와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 FC 관련돼서 지금 대표이사님 안 오셨잖아요. 그 부분 채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 대표이사 공개 모집을 통해서요, 서류 접수를 받았고, 그중에 3명 서류 합격자 발표해 갖고 어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거 발표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공석 없이 바로 임용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이제, 아직 결과는 저희가 못 받아봐 갖고 그 결과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많이 우려하는 만큼 25년도에는 FC가 더 이상 논란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선수들.
○이영경위원  준비 많이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경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설명하실 때 더 듣겠습니다.
  다음은 저 박물관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에 이 아동 우산 작년에 반응 너무 좋아서 다시 연이어 줘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 건의 사항 받은 게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가방에 키링 같은 거 다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립글로스에도 키링 달고 이렇게 달더라고요. 근데 그 캐릭터가 키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건의 주셔서,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희 ‘살아 숨 쉬는 미래형 박물관’ 이게 제목만 살아 숨 쉬는 미래형 박물관이 아니라 진짜 그 내부 공간도 살아 숨 쉬어서 유연하게 그때그때 바뀌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전시 설계에, 지금 그 용역 진행 중이거든요. 그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전에 용역보고서 했던 거는 그냥 늘 보던 박물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목처럼 살아 숨 쉴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저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그냥 총괄로 한꺼번에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발달장애인 히말라야 등반 원정대 하는 걸 관심 있게 계속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그렇게 하고 속기록도,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 보면 속기록부터 보거든요. 전체하고 예산하고 행감 청취 했는데 언론이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그거 현재 진행 사항은 과장님이 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굉장히 제가 좋게 생각하고 인상적이라서 그냥 바쁠 때도 거기에 뛰쳐 가서 제가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 이후로는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혹시 무슨 사고는 없었나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사고는 없었고요. 저희 11월 중에 갔다 왔는데 그 장애인 대원 2명이 일반, 오히려 같이 가신 대원들보다도 더 의지가 있게, 다 힘들어하는데도 그분, 장애인 두 분이 더 손을 잡아주면서까지 해 갖고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서희경위원  아유, 저는 그거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홍보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것이 제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계속 주장해 왔던 시민예술단 활동 내역 그거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건 아마 성남시가 문화예술도시로 얼마나 중요하게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좀 잘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술단 운영에서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1월 14일 자로 길현미 지휘자님 채용되셨습니다.
○서희경위원  여자예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서희경위원  그 합창단은 소년소녀합창단, 남아 합창단원은 뽑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올해 한 11명이 학교를 진학하면서 학업 이런 사유로 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해촉이 돼서 저희가 상반기에 다시 모집할 예정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때서 접때도 제가 그걸 누차 얘기를 드렸어요. 합창단원을 남학생이, 남자 단원이 없으면 화음을 낼 때 우리가 원하는 화음을 낼 수가 없으니 남자 합창단원을 좀 모집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옛날에는 수행평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가산점 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남학생들을 많이 흡수하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교향악단 정원이 105명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게 100명이 넘으면 4관 편성이에요. 오케스트라는 관 편성으로 해서 보통 상임으로 있는 분들은 2관 편성, 한 60명 정도를 우리가 단원으로 하고 관 편성을 넓게 하는 오케스트라 교향곡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객원을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원을 많이 잡아놓으면 이게 부담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법적으로 왜 105명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원 자체를 이렇게 크게 잡지 마세요, 이거는, 오케스트라.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105명이면 4관 편성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중앙공원에 한산 이씨 가옥 있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서희경위원  거기 그 가옥이 많이 페인트칠도 벗겨지고 좀 낙후됐다고 그거 점검 좀 해 달라, 그리고 보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한번 시찰 나가보시고 저한테 결과 좀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거기 수내동 가옥 말씀하시는 거죠?
○서희경위원  예, 중앙공원에 있는 거.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박물관사업소장님.
  박물관사업소 제가 그 심의위원이라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됐어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지금 작년 12월에요, 건립 공사 계약하고 그다음에 감리 용역하고 작년에 계약이 체결돼서 올 2월 5일 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이 따뜻해지면 한 3월 중순쯤에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기공식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회의할 때 여러 아이디어 내고 또 제언하고 이랬던 부분이 잘 좀 적용됐으면 바램입니다. 연못 없애는 거, 옥상에 나무 심지 않는 거,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아이들 디지털 어린이체험실, 개방형 체험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거 그 부분의 방문자 수, 만족도 이런 부분을 저한테 좀 적어서 갖다주세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손 안 들었는데.
    (웃음소리)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저는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보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2월 달 성남비전을 봤습니다. ‘레포츠 명소 탄천, 2년 연속 1급수’ 2년 연속 1급수 탄천에다가 스포츠, 레포츠시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도 조금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탄천에 이거를 만들 때는, 우리 탄천이 1년에 두 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최하 2년에 한 번씩은 아주 범람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범람을 했을 때의 대책 이런 것들 다 강구를 하고 이거를 설치를, 만드셨는지.
  또 하나는 삼부아파트, 삼정그린뷰아파트 앞에 축구장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성해련위원  그게 2009년도에 탄천이 범람해 가지고 그 골대가 저기 한강까지 가 있었던 거, 그래서 갖고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15년 동안 그 자리를 그냥 꽃 심고 이렇게 비워놨던 자리예요. 거기에 축구장을 다시 만드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놓고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우선 작년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파크골프장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그 시설 주변으로는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했고, 그 운동장 그물망을 위로 말아서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넘칠 때는, 범람할 때는 말아서 올려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인조 잔디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우레탄을, 아스콘을 밑에 설치를 깔고 해 갖고요, 그 밀착도를 좀 높여서 이게 뜨지 않게 했습니다.
  예전에 삼정그린아파트 그쪽의 앞에는 마사토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게 범람을 하면 다 쓸려 내려갔는데 지금은 브러시 작업을 통해서 그 보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범람을 했을 때 그 진흙들이 인조 잔디에 다 낄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해련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런 대처 방안들이 다 마련되어서 거기다 설치를 하셨는지가 저는 매우 궁금하고.
  현장을 제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물망을 내려오게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올려, 말아서 올리고.
○성해련위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럼 탄천 범람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근무시간에만 범람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범람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망이 거기에 이물질이 끼면 더욱더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요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근데 갑자기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예보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박기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해련위원  물론 우리 스포츠인들의 많은 요구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또 지난번 우리가 22년도에 탄천이 범람해서 태평동 쪽 하우스들이 다 물에 잠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포츠시설로 인해서 그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회 차량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사무국장 나왔습니다.
○성해련위원  장애인체육회에 우리 도·시비 해 가지고 차량 하나 구입하셨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성해련위원  그게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희가 공모사업이랑 시비를 좀 지원을 받아 갖고요, 차량 구매했고. 차량 등록증에 나와 있는 건 12월 16일 날 저희가 구매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12월 16일 날 그럼 차량 등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수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아니, 그 전에 받을 수도 있겠네요, 등록은 돼 있으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받고 차량 등록이 12월 16일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12월 16일부터 어제까지 그 차량 몇 번을 운행하셨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지금 한 번도 운행은 못 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두 달 동안, 그 차량을 구입한 목적이 뭡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제가 일단은 임용되기 전 일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장애인 단체 협회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이동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매를 했던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이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체육인들의 이동 도모를 하기 위해서 이 차를 시·도비 매칭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팀장님이세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저 사무국장입니다, 이번에.
○성해련위원  사무국장님?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성해련위원  근데 12월 16일 날 우리가 차량 등록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그냥 전시용으로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차가 있으니까 우리 장애 운동 동호인들이 그 차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제가 일단 저희 팀장님이랑 상의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운행을 못 했던 부분은 일단 운영계획이 수립 전이다 보니까 운영을 못 했던 거고.
  제가 그 운행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 차만 저희가 협회에다 대여를 해 줬을 때 안전사고가 생기면 저희가 소유자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염려돼 갖고 지금 엊그제부로 전수, 운영계획 수립을 저희가 짜 갖고 지금 다 협회에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성해련위원  운영계획을 짜셨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그거 짜 갖고,
○성해련위원  운영계획 짜신 거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개인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우리 차가 새로 생겼다고 하니 여기저기 동호회에서 그 차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의 중심점이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투명하게 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누구 하나도 이 차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 차를 구입한 거잖아요. 이 차 때문에 또 장애인분들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두 달 동안 이렇게, 지금 12월 16일 날 차를 등록을 하셨으면 거의 두 달 가까이 그냥 가만히 세워놓은 거였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리고 또 제가 좀 참고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시즌이 보통 3월 달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1월 달 2월 달에는 대회나 그런 훈련 부분이 조금 없다 보니까 저희가 운행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하고 나서 각 협회에서 의견 듣고 나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참고를 해 갖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의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그 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또 돕는 방법을 찾아보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그렇게, 저희가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그 차를 대여를 해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체육회 소속 직원이 조금 같이 움직이는 게 차 대여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해련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이랑 저희 위원들이랑 잘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이 차량은 특별히 또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잘 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고.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일단 저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경기 우리 선수들,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 메달 축하드린다고 인사드리고요.
  우리 박물관소장님.
  성남시 박물관 건립 관련해 유물은 총 얼마나 되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9800점 정도 됩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저희가 수장고 6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내의 4개소하고 관외 용인하고 화성에 각각 한 곳이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1년에 임차료하고 유지관리비하고 해서 한 1억 3000 정도 소요됩니다.
○민영미위원  1억 3000이요? 아, 유지관리비가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민영미위원  그럼 그 보관 유물이 그만치 가치가 있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유물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 유물로 한 번 수집된 거는 그냥 유물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예비평가라든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저희가 유물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민영미위원  그러면 그거 계속 보관해야 되나?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렇죠. 영구적으로 거의, 저희 박물관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임차료도 비싼데 원거리다 보니 유물 담당자들이 수시로 출장도 가야 되고 유물 보관 상태도, 점점 그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차로 한 1시간 정도 거리인데요, 저희 담당자들이 수시로 출장을 해서 그 유물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화성에, 거기 그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되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거는 임차료는 한 6100만 원 정도 되고요, 1년에. 그리고 1년 유지관리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민영미위원  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아니요, 연.
○민영미위원  연?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민영미위원  그럼 향후 우리 박물관이 건립되고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성남시에 수장고를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민영미위원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유물 관리를 해서 성남시 관내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 건물이나 부지를 찾아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요, 그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성남시 우리 관내에 유휴 부지나 건물이 있는지 계속해서 관련 부서에 뿌리고 있는 데도요, 그게 찾기가 아직까지는 좀 힘들었습니다.
○민영미위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거 너무 낭비 같아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상이고요, 들어가도 됩니다.
  문화관광과, 잠깐만요. (자료 확인) 27쪽을 보면요, ‘시립예술단 운영’ 사업의 멘토링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멘토링제 운영은 계속되는 사업이시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민영미위원  그럼 22년도의, 2023년도 실적을 12월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미위원  2022년도, 2024년도.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멘토링 운영 사업비가 지금 4500만 원 집행 사유는 무엇인가요, 여기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이게 시립예술단이 지금 현재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이 있고요. 그분들이 주 1회,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교에 주 1회 방문해서 저희가 멘토링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학생들 악기 연주라든가 합창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멘토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재능 기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영미위원  성남에서 시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32페이지 보면 보컬·댄스, 갓탤런트예술단 있죠? 그거 참 의미 있게 봤어요, 제가.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 저도 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횟수는 보컬·댄스나 갓탤런트예술단은 몇 회를 했어요, 작년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작년에 보시면요, 청년프로예술단은 버스킹 공연 한 19회 정도 하고요.
○민영미위원  19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갓탤런트가 저희가 작년에 21팀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분들 한 46회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갓탤런트는 한 57회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청년프로예술단은 한 20회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민영미위원  잘하셨어요. 그거를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근데 이 공연을 할 때 너무 늦게 하니까 뭐랄까, 관중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야탑역에서 이렇게 하고 좀 늦게, 11월 중순에서 12월 달에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너무 추우니까 없어요, 관중들이. 그러니까 그 공연을 조금 앞당겨서 춥지 않은, 12월 달 넘으니까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조정 좀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않은데 너무 추우니까 달달달달 떨고, 또 공연하는 사람도 추우니까 조금 그게 모양새가 그렇더라고.
  자리는, 의자는 많이 깔아놨어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없고 자기 식구만 그냥 몇, 공연하는 사람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매번 가서, 저는 거의 100%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관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쉽다. 어차피 공연을 하려면 관중이 많이 모여서, 서로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면 좀 많이 이용하게끔, 안 추울 때 그거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민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이영경위원  저 하나.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이영경위원  저 이영경입니다.
  저 하나 여쭤볼 게 체육 관련돼서 저희 성남시체육회 학생운동부 작년에 배드민턴이랑 양궁 하나씩 했잖아요.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아까 여쭤본다는 걸 깜빡, 마이크 켜시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 씨름부하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복싱부가 지금,
○이영경위원  이걸로 확정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사업 발굴해서 찾아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서. 올해는 씨름하고 복싱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영경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이거 개학하면 학생들 대상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 인원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복싱은 4명이고요. 씨름은 아직, 3월 달에 창단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만약에 완성되면 저한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제가 아까 한다는 게 까먹어서.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꼭 들어주시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성해련위원  지난번 제가 복지국 할 때 우리 성남시의, 그러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장애인 부모 합창단이 있습니다. 지난, 작년 3월 13일 날 그 합창단들이 모여서 지금 장애인 행사나 이런 데 공연을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기 얘기하시는 거죠? 태평동의 중증장애인,
○성해련위원  태평동이 아니고 거기가 복정동.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복정동?
○성해련위원  태평동입니다, 가천대 옆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가천대 넘어가기 전에,
○성해련위원  맞습니다, 거기.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제가 거기 근무했을 때 오셨었죠?
○성해련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합창이 정말 가슴을 울리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지원해 주면 참 좋겠다. 단복이나 이런 것들, 단체복 이런 것들도 다 개인들이 사고 아니면 주간보호센터 거기 기금으로,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합창단이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고, 또 우리시가 여기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 성남시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우리 성남시는 이렇게 장애인들을, 장애인 부모를 이렇게 챙기고 있다, 이런 합창단이 있다라고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합창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과장님 과인지 복지국 과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국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좀 잘 의논하셔서 이들에게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합창단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이게 발달장애인 부모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주간센터에 보내놓고 잠시 시간 내어서 모여서 이렇게 합창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지국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같이 한번 의논하셔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태평1동에서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 우리 문화사업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텐데 그 자리에 지금껏 잘해 왔던 것처럼 여기 관광과에서도 활성화를 하시고 잘하리라 믿습니다. 너무 잘하시니까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라고 있는데요. 맨 밑의 부분에 보시면 이게 5년마다 수립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인력을 양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하고 지원을 하는지, 여기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이 사업 내용은요, 지역문화진흥법에, 그 법률에 보면 일단 국가,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거든요.
○박명순위원  예, 5년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기본계획에 마련되어 있는 기본 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 체육센터 프로그램 그런 것과 연관해 가지고 아까 또 말했던 미디어 양성, 미디어 크리에이터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포괄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인력 양성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이 지금 문화공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공간+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더 나아가서 우리 성남시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가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평가위원회도 지금 보면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자격 요건이나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전문가적인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건지 간략하게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용역 수행 기관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순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가 용역이 9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거고요.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가격 평가를 해서 저희가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성남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그 규칙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7인 이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 평가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학술 조사 및 그 현황 분석이 있습니다. 학술 조사 및 이것도 보면 용역을 주는 건가요? 학술 조사 한다고 그러면 이 전문가한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 사업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순위원  예. 이 현황 분석에, 2번에 보면 현황 분석이라고 있고 학술 조사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학술 조사라 하면 이것도 똑같이 전문가들의 조사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도 용역을 같이 주는 건지, 아니면 따로 어떤 전문가적인 분들이 이 조사에 들어와서 하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일단 저희가 ‘갈현동 건물지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요, 쉽게 말해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4차까지 발굴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 4차 발굴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이 유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하고, 연차별로 저희가 보존 관리를 위한 소요 예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종 목표는 갈현동 유적지가 국가유산으로 가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적 가치 규명을 위한 그 학술 연구 용역 과제 같은 경우도 건물지 유적 종합정비계획에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무래도 보면 성남시에는 이렇게 문화유산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되고 아직 많이 부족하죠. 역사적인 가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잘 챙기고 진행이 잘되도록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다음에 보면 여기와 연관돼서 뒤의 페이지 보면 입찰공고 및, 지금 이게 다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명순위원  여기 1월에서 2월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과, 진행이 아직 안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진행을 하셔서 우리 문화유산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게 준비를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갓탤런트 선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보면 그 심사를 했을 때 이 심사위원들은 몇 분이며, 이분들 또한 계속해서 1년 동안 똑같이 심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 또다시 체인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러니까 오디션 결승에 대한 심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전문가로 저희가 구성할 거고요, 매년 전문가가 바뀝니다, 심사위원은.
○박명순위원  아, 매년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명순위원  1년 동안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그 행사 할 때만.
○박명순위원  할 때마다 바뀌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할 때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또 1년 동안이 아니고 매번 바뀌고, 그러면 거의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심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니, 저희가 성남시민에 대해 한정해서 오디션 결승할 때 전문가를 영입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말씀 그대로 청년프로, 갓탤런트잖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 전문가, 그러니까 신인 예술인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나오면 다음 목표는 프로 예술인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문가적, 그러니까 다양한 공연을 주기 위해서는 그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전문가 활동을 했을 때 좀 경험이 있는, 예를 들어 가수라든가 아니면 작곡가나 편곡가, 그런 분 영입을 해서 전문가로 편성해서 심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주 이게 정말 좋은 사업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화적으로 보는 거나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에 보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과장님, 저비용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문화재단의 앞에 특화 조명 해서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까 이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설명 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예산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확보를 하고 저희가 아트센터 예정지보다 더 나은 장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장소가 정해지면, 예정지 포함해서 정해지면 의회랑 협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것 때문에 논의가 좀 많이 일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고요.
  제가 큐브미술관이라고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를 요구한 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들고 오셨었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박명순위원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소장이 몇 개가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자료를,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구입 작가나 작품명 정도는 있어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면 아무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개 있다, 몇 개, 23년에 몇 개 이거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작가명하고 작품명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좀 기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 보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타 구보다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고령인구는 제일 많으면서, 비례해서 제일 많죠? 그런데도 제일 부족한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거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과나 팀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도 민원, 지역에서 체육시설 확충 요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 보고받으셨겠지만 부지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 보통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동이나 이런 데에 하여튼 부지를 요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있으면 주민들께 반영해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많이 부족하니까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렇게, 우리가 하대원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이런 규모의 체육관도 수정구 내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는, 본 위원이 그 지역으로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거를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건지. 저번에 팀장님한테 약간 제가 오시라고 해서 계획이 있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다목적체육관을 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부지가 적정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지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과에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데 하여튼 수정·중원구 지역은 저희도 우선순위로 해서 부지 찾아보고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중원구는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다목적체육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체육관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체육관들이 많습니다. 종합경기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정구를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이게 요구 사항이 많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게이트볼장. 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접근성이나 운동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게이트볼을 운동을 하시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에 대해서도 확충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정구 새해 인사회 때도 그때 신촌동 쪽에다 요구가 왔는데 그 부지를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도 있고 어떤 적정 부지가 아니라서 저희가 못 했고, 그래서 동에다가 그런 부지가 있으면 찾아서 요청하면 저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일단 부지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이라 저희 각 동하고 협조 잘해서 하여튼 많이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태평1동에 보시면 가천대 쪽으로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거 그런 부분 아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거는,
○박명순위원  모르시는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박명순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시유지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그 부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아니, 저도 몰랐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몰랐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안 찾아보셨네. 지금 계획이, 시유지 찾아보셨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데 빈 시유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그런 시유지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셔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있다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우리 주민들께서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조성을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배드민턴장이나, 얼마 전에 태평공원의 배드민턴장에 보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하고 방문 답사를 하였었는데 다행히도 그거에 대해서 공원과 과장님이 도의 공모를 통하여서 5억을 공모, 예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 시설은 공원과도 이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늘막으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건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억 받은 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가, 야외 시설이면 다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야외 체육시설에 어떻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국장님, 공원과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거에다 보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늘막이라고 우리가 검정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개폐 시에 잦은 고장이 있어서 그 수선비가 상당합니다, 그게. 그리고 고장이 났었을 때에 사다리차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런 시설에서도 1년에 거의 한 세네 번은 그걸로 인해서 운동이 멈춰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부탁드리는 건데 그런 시설이, 잘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잘되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국장님, 체육, 축구…….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FC요?
○박명순위원  FC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거 ‘운영 활성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활성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참 이게 좀 손부끄럽다, 우리 축구 동호인이나 이렇게 여기 FC에 몸담고 있거나 시민프로축구단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또 나와서 보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기 저하된 것과 여러 가지 지금 실력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또 해결 방법이 딱히 없나요? 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우선 추경 문제는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고연봉하고 고연령 선수들 좀 어느 정도 정리했어요.
○박명순위원  아, 예.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리고 대신 또 젊고 유능하고 저연봉의 선수들도 채용했고, 작년보다 선수는 한 5명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요. 아무튼 실력, 실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앞으로,
○박명순위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구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여러 가지 또 힘드시겠지만 이 정책을 좀 같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 프로축구, 이거 FC 선수들이 지금 많이 준비하고 사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혼자만 느끼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웃음)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사기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듣던 중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로 인해서, 우리 시즌이 언제 시작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 2월 23일 날 탄천에서 2시에 홈경기 개막전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적극 홍보를 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홍보하셔 가지고 사기 진작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 시의원님들도 참석하시라고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 자리에서 한번 홍보해 주세요, 그럼.
    (웃음소리)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가 23일 날 2시에, 공교롭게도 이번에 새로 2부에 진입하는 화성시청하고 저희가 이번에,
○박명순위원  화성시청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첫 경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기대를 해 보고요.
  각종 이벤트도 좀 준비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선수들한테 용기 좀 북돋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오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물관 우리 소장님, 잠깐만 자리에 나오시겠어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께서 작품 보관 수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보면 문화재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 수장고 때문에 많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곤 했는데요.
  그러면 3개의 수장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아니, 6개입니다.
○박명순위원  6개입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박명순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최고의 국보라고 해야 되나? 등급이 제일 높은, 몇 점 정도가 있고 제일 등급이 높은 게 몇 호짜리가 있는지?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그거를 등급으로,
○박명순위원  잘 모르시나요?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등급까지는 정확히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보급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요.
○박명순위원  예, 없죠. 나라에 가야 되니까 없는 거죠?
  하여튼 성남시 내에서, 다 성남시에서 유적이 발굴된 거잖아요. 그렇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임차 그 비용 관계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보험이 다 들어가 있죠? 배상책임 이런 건 들어가 있죠?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전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보험, 전체 9800점에 대해서 저희가,
○박명순위원  9800점에서 전체적으로?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그거 한 54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박명순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계약 사항 저한테 서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아, 괜찮습니까?
○김윤환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문화관광과.
  과장님, 25페이지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국악단 관련해서 71명에 53명 뭐 해서 정원이 348명인데 지금 249명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더 이상 늘릴, 정원이 지금 348명에 현원은 249에 성남시 인원도 늘고 있고, 지금 130억이 제가 보기에는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공연 횟수나 이런 것과 지금 우리 시민예술단 관련해서는 3억 정도 들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이 공연 횟수나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 우리 또 시민예술단이 선발하고 운영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시립예술단하고 관련해서 지금 130억 정도의 현 인원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술을 잘 모르지만 인원이 적당하다고 보고요.
  교향악단도 105명에 지금 65명이지만 105명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공연할 때마다 객원으로 데려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야지 이분들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는 인원이 현 인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계속 이분들도 우리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신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거 관련해서 새롭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5년 계약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정규직화가 어렵다 그러면 새롭게 뽑는 분들 관련해서 합창단이나 기타 교향악단이나 이런 데서 정년을 제한한다거나 정년을 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저희 그 부분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시립예술단 정년은 지금 현재 만 60세로 돼 있고요, 조례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3년이냐 5년이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대리 박기범  60이 지금 조례로 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럼 제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6~27하고 관련해서 ‘찾아가는 연주회’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럼 지금 아파트나 마을 축제 이런 데 지원하는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게 찾아가는 음악회고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아니, 음악회 말고 축제나 이렇게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지금 시립예술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아니, 예술단 말고 그냥,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민예술단에서 갓탤런트나 청년프로예술단도 가고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아니, 그러니까 마을 축제나 뭐 이런 데서 따로,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 마을 축제를 할 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술단을 파견합니다. 예술단 공연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것 관련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파트 축제, 작년에 제가 저희 지역구의 아파트 축제나 이런 데는, 공원이나 이런 데는 가는데 아파트 축제는 못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아파트는 아마 아파트 공동, 저희가 말씀하시는 공공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이거 잘 알고 있는 팀장님 계세요?
  예, 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술팀장 노난희  예술팀장 노난희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쪽은 공공기관 위주로 저희가 그 공연 지원을 나가고 있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했던 거는 아마 작년에 나가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 나가는 데 제한이 있는지, 법적이나 조례에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뭐,
○예술팀장 노난희  근데 그 주관이 아마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였을까요?
○박기범위원  예.
○예술팀장 노난희  아마 민간에서 요청을 해서 안 나가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에서 직접 작품 발표회라든가,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에, 1000명 정도 단위의 아파트나 이런 데 마을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요청하면 우리 갓탤런트나 시민·시립예술단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것이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예술팀장 노난희  작년에 아마 한 번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거니까 신청 들어오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신청 들어오면 나가는 것이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상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하니 규정에 어떤 것이 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예술팀장 노난희  그러니까 이게 공익 목적이냐 아니면,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당연히 공익, 아파트나 이런 공익적인 부분도 이렇고 또 그 안에 사시는 분들만이면 그걸 또 사익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술팀장 노난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검토가 조금 공익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거 관련해서 너무 그런 부분을, 도도 조례로 그런 부분이 완화를 하거나 확실히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나 이렇게 조례나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지금 아파트나 마을 축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쪽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좀 훨씬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술팀장 노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30페이지 관련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도 매칭사업이 있어요. 1억 6700인데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
○예술팀장 노난희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사업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예술팀장 노난희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 해서 3 대 7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 어떻게 장애인 문화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예술팀장 노난희  저희가 이게 지금 1억 6700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장애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공모, 저희가 공모를 하면 이분들이 그 보조금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개인인 경우는 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단체랑.
  저희가 아직, 올해는 아직 공고는 안 나갔는데 이번 달 안에 공고가 나가면 관련된 단체나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32페이지 갓탤런트 관련, 시민예술단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작년에도 보니까 보컬도 있지만 댄스가 있어서 되게 화려한 공연이나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술팀장 노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제가 보기에는 시민예술단 선발하고 이런 부분을 기획한 것은 정말 잘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분들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나 또 만족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수요나,
○예술팀장 노난희  예, 지금 갓탤런트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섰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저희가 9800을 갓탤런트 같은 경우는 세웠는데 저희 다른 파이팅 콘서트나 이런 청년프로예술단이랑 같이 좀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 사실은 한 10% 정도, 15% 정도 공연 횟수를 늘렸으니까 만족할 만한 공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 이거 시민예술단 관련해서 이분들 시비나, 시간당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주나요, 이분들?
○예술팀장 노난희  출연하시는 분들은 오디션에서 선발되신 분 중에 1위로 선발이 됐을 경우에 출연료를 한 50만 원을 드리고요, 팀당. 그리고 2위에서 4위까지는 40만 원, 그 이후는 30만 원, 이렇게 출연료로 책정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한 번 행사하고 그럴 때,
○예술팀장 노난희  예, 할 때.
○박기범위원  출연료 개념으로 드린다 이거죠?
○예술팀장 노난희  예.
○박기범위원  이런 부분하고 전체 예산이나 횟수를 국장님, 좀 확대하는 쪽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42페이지,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 배치 및 확충’과 관련해서 42페이지 보면 올해 늘리는 어떤 사업이 테니스장이 가장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올해 테니스장 6면하고요, 배드민턴장 3면, 야구장은 1면, 농구장·게이트볼장 1면씩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균형 배치와 관련해서 게이트볼,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위례·복정·양지·산성도, 제 지역구에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양지터널 위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테니스장이나 뭐 이런 부분이 균형 배치나 균형, 뭐 이런 것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 아직 용역 중에 있는데요. 위례 업무2부지에 지금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그거 조성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되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거 알고 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
○위원장대리 박기범  몰라요, 파크골프장?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파크골프장이 지금 수정구 본도심 쪽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고, 다목적 구장이라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라 벌써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사소한 어떤, 조그만 어떤 것들이라도 빨리 어떻게 균형 배치할 수 있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최대한 저희 유휴 부지를 찾아서 조성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어떻게 테니스장만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지.
  리틀야구장 관련해서 황새울 주민 민원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특별히 민원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박기범위원  근데 상임위 쪽에서 반대도 있었고 그랬다는데, 민원 때문에? 그것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거 그거였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테니스의 코치 관련해서 부당해고소송 어떻게 됐는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 2월 7일 날 2심 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소기각이 됐는데, 아직 그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서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달, 판결문이 도착하면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게 처음에 우리 지노위부터 해서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22년 말부터 했으니까요, 한 2년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어차피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노위 지고 중노위 지고, 1심 지고 2심 지고 대법원까지 간다는 어떤 것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웬만하면 2심에서 저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고요.
  대법원이나 가면 예산하고, 또 각하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제가 2년까지 계속 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음에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실히 책임을 제가 묻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관련해서 프로축구단 우리 FC 사무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도 앉아 계시고요.
  60억 갖고, 지금 소요 예산 어떻게 좀 더 요구를 하든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60억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위원장대리 박기범  80억인가요?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자체 예산 18억까지 포함해서 78억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그렇죠.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지금 당초 계획의 한 50억 정도는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추경에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시즌에서 시민들과 축구 팬들의 기대를 좀 만족시키고, 또 프로축구단이라고 하는 것이 성남시의 자긍심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여가 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된 다음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금년도 시즌에 1부 리그 승격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2부 리그로 해서 상위권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감독님은 오늘 안 오셨는데 뭐 사유가 있나요?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감독님. 아, 대표님.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대표이사님은 2월 9일로 임기가 만료돼서 지금 퇴임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범  예, 대표님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군에 안 가면 그만두신다고 그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사무국장님은 1군에 못 가더라도 2군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건 사무국장님의 판단이고, 저는 1군에 가지 못했을 때는 지금 60억, 80억이죠? 80억으로 돼도 저는 성남시에서 몇십억을 더 어차피 지원하는 거 하더라도 우리가 1군이나 이런 쪽의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장님, 전략영업기획실, 대외협력실, 경영지원팀 이런 선수 운영팀이나 시설관리팀의 이런 쪽도 같이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고요.
  하여튼 예산이 그 정도에서 잘할 수 있다니까 올해 꼭 1군으로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FC사무국장 이재호  예.
○위원장대리 박기범  그리고 우리 나머지는 박물관이나 이런 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있는 분, 위원님?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박물관사업소,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천지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

  5.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나.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장례문화사업소, 위생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 소개 끝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두 분 과장님도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다가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분당구 위생안전과장에서 위생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최경수 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우리 최경수 과장님 맞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최경수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박진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나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최대범 과장님.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례문화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필 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민원팀장입니다.
  구자윤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입니다. 장례사업소하고 위생정책과 2개 과와 우리 허은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 그다음에 각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최경수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위생정책과가, 특히 요즘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달 음식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의, 우리시의 위생정책과가 어떻게 위생 관리나 뭐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우리 각 구에서 들어갔을 때 되게 배달 음식이나 이런 데서 다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은 특히 배달 음식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생 관리나 이런 데서 갸우뚱하거나 약간 불신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나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저희가 일단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용객분들이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생적으로 만드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중원구는 전수조사를 해서 한 58개소를 점검을 했고, 수정이나 분당 같은 경우도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이 많은 업소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 사항을 홍보를 많이 해서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분당구가 배달 음식점이 인구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본도심에 비해서 좀 부족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이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기에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일단은 저희가 배달 음식점으로 추정하는 건 성남시 전체가 한 800~900개 정도로 되는데 중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그 파악 한 대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전수조사를 하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가 전수조사를 하고 이렇게 잘 위생을 관리한다는, 그거 했다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차원에서 비전지에 실린다든지 아니면 보도 자료를 낸다든지 그런 쪽에서 시민들의 위생 관리나 배달 음식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 해소도 시키고 우리시가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다는 걸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 점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수고를 하셨고요.
  우리 장례문화사업소 관련해서 겨울에 어르신들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많이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지금 설 전에는 이번에 독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화장이 거의 4일장, 5일장까지 됐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설 전에 예비 화로도 돌리고 또 개장을 화장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한 7회에서 10회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내는 거의 정상화돼 있고 관외만 좀 일부 4일장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절적으로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부족한 시설이나 이런 걸 보완하도록 증설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 식품 제조 홍보·판매관 운영’이라 했는데 여기 ‘타 시군에 없는’이라고 표시하셨어요. 그런 거 찾기가 쉬우신가요, 저희? 지금 참기름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 다 있던데.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아마 저희가 이 홍보·판매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영세업소를 좀 지원해 주는 차원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 시군에 성남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타 시군하고 차별화를 해서 그 영세업소를 좀 지원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제 지역에 율동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율동에도 밤이 유명하대요. 거기서 밤막걸리랑 밤 관련 제품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발굴하는 거에 더 포인트를 맞춰서 이걸 홍보돼서 그런 분들도 많이 알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무인 식품 취급 시설 안전관리 강화’인데 얼마 전에 기사 났는데 무인 가게가 요즘에 많아졌는데 그게 좀 저렴하다 보니까 유통기한 임박한 걸 많이 팔고 있나 봐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지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거의 초반보다 7배가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무인 카페 중에 요즘에 키즈 카페도 무인으로 많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PC방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따지지 않고 지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이거 자료 요청인데요. 19페이지에 ‘어린이 바른 식생활 교실 운영’ 관련돼 가지고 만족도 조사 있거든요, 사후 결과보고랑. 그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날씨가 예전 같지 않아서 추위도 확 춥고 더위도 갑자기 찾아오니까 식중독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점 더 유의하셔서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입니다.
  19쪽 주요업무 ‘어린이 바른 식생활 교실 운영’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성해련위원  이게 해마다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저는 뒷장을 보시면 추진 계획에 뭐가 잘못됐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자료 확인)
○성해련위원  추진 계획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연도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수감자료를 봤습니다. 글자 몇 개만 틀리고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작년 사업을 그대로 하면 그 사업에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또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사업이 다시 진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올라온 자료는 이러하고 저는 오늘 정오표를 주실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챙기셨다는 거예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안 챙기셨고 과장님도 안 챙기셨고.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죄송합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죄송합니다.
○성해련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업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푼이라도 그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오늘 정오표를 주시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오늘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렇게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정오표가 나오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유인물의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 우리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명순위원  저는 우리 장례식장.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3월이면 기온차가 굉장히 폭이 크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렇게 해서 많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4일장, 5일장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절이 됐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무연고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에서 사망을 하거나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사망을 하였을 때 그 장례식장에 인계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경찰이 알려야 되고 이런 절차를 조금만, 프로세스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복지정책과에서 다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장례식장에서 화장 같은 경우가 시신확인서가 발견된 이후에 하루를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박명순위원  아,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렇게 넘어오는군요. 그럼 안치를 이제 하루만 하고 다른 절차를 이행을 하시는 거죠?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그러니까 일단 하루는 법적으로 지나야 되기 때문에요.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또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 환경개선 이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봄 되면 날씨 풀리면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좀 저희도 현장에 가서 방문했을 때에 굉장히 밀집도도 높고 환경도 그러하여서 정말 이게 시급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늦은 감이 있었는데 이거 잘 신경 쓰셔서 복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여기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좀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위생정책과장님, 민영미입니다.
  17쪽에 보면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있어요. 신규 지정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한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한 번 등급제 지정 업체는 영구적으로 지위를 유지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이게 3년 단위로 계속 재지정 뭐 그런 걸 해서, 아니, 2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2년? 그러면 작년에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이건 저희가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 있는 식품안전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몇 개소가 있나요, 혹시?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643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민영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규모가 있는 음식점이 모범음식점 안내판이 있는데 중복 지정이 가능한가요, 그럼?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현재 두 가지 위생등급제하고 모범음식제가 현재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내에 모범음식제는 폐지가 되고 위생등급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민영미위원  위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실 사안 있으십니까?
○김윤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환경보건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장례문화사업소, 위생정책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기타 참석자
  예술팀장  노난희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윤종필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재일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성남시의료원건강검진센터파트장  김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병규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감사실장겸임)  고준환
  성남문화재단생활문화기획부장  노상환
  성남문화재단전시기획부장  박동기
  성남FC사무국장(대표이사직무대행)  이재호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