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6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2.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3.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동행정복지센터 4.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통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728억 412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73억 9527만 8000원 대비 6%인 154억 45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10억 375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366만 8000원입니다.
2쪽과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요구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142억 100만 7000원에서 4억 2634만 4000억 증액된 146억 27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요구 내역입니다.
총무과에서 2024년 중원구청 종합감사 대비 물품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로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본 추경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말씀을 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 모란사거리 교통사고 집계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 지금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제가 현장 답사도 했었고 기존에 진행됐던 사항들을 파악했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설치가 됐던 것 같은데 2014년에 점용허가를 금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서 이미 기간만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원구청에, 아니, 그…….
○이덕수위원 경찰서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중원경찰서하고 그때 당시에 광고물을 설치했던 그 업체한테 기이 통보를 했습니다, 기간만료로 인해서. 그래서 철거를 요청했었고 점용료는 허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거가 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와 더 나아가서 철거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 그러면 일단 통보가 된 상태죠?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근데 지금, 지금은 그럼 저게 무단으로다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지금 3월 말까지 조치 예고를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3월 말까지 안 하면 이행강제금 절차를 진행하고,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나중에 행정대집행까지도 할 수 있으면 그때는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겠죠.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행정대집행도,
○이덕수위원 하게 되면.
○중원구청장 서재섭 광고물 우리 도시미관과, 아니, 관련 부서에 대집행 관련 예산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아, 있어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대집행도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그렇게 우리가 방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이덕수위원 그럼 철거를 하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은 어떻게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계획인가요? 아니면,
○중원구청장 서재섭 이제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시 행정광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협의가 잘됐었을 때, 잘됐을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 자리가 사실 광고하기에는 굉장히 주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철거를, 그러니까 그건 사용하면 안 되고 일단 철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고한다 그러면 광고판 우리가 이제 예산 세워서 세우거나,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행정광고로 이제 가능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행정광고를 하거나 또 그것도 아니라면 거기가 주요 요지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무슨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성남을 상징하는, 첨단도시라는 걸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여러모로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세워진 데 자리는 아주 중요한 데기 때문에.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중원구에는 하나인데 수정구에는 2개잖아요.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수정구에 2개,
○이덕수위원 수정구에 지금, 밖에 안 와 있을 것 같은데 안 와 있으면 거기도 그렇게 방침을 받았을, 거기도 똑같이 가겠죠?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수정구도 현황을 보니까 아마 2개가 있어서 저희 것까지 해서 그 업체에서 3개를 지금 설치하고 매월 한 90여만 원 정도의 월 광고 수입을 받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여하튼 그거 같이, 지금 제가 또 수정구에 얘기는 시간 되면 하겠지만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같이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 1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우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정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중원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 총무팀장입니다.
지명옥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정현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은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5쪽입니다.
중원구 총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0억 6303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0억 4753만 6000원에서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관련 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액의 60%만 반영되어 편성됨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2024년도 중원구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시설 임차료 및 수용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발언이 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저희들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희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지금 추경에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랑 그리고 성남동의 ‘모란페스티벌’ 이거 둘 다 60%만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해 가지고 60%만 올리고 추경으로 지금 편성하신 겁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나머지 40%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거 60%는 왜 그랬던 거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 관련 예산은 전부 다 그 60%만 먼저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침,
○김윤환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김윤환위원 시에서 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대로, 다리 같은 데 이런 게 안전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윤환위원 좀 의아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의,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60%를 했고 지금 다시 40%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 예산을 짤 때 짜는 기간이랑 지금이랑 기간이 얼마나 차이 났죠? 우리 예산 짤 때의 기간이랑 지금 추경.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산, 본예산 작업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요, 부서에서는 9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12월 달 본회의 할 때 그때 통과받은 예산이거든요.
○성해련위원 그러면 9월이면 4개월, 4개월 동안 없던 돈에서 나갔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당초에 시에다가 총액 2000만 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60%만 요구했던 게 아니고.
○성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2000만 원을 요구해서,
○성해련위원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60%를,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모든 계획 60%만 잡은 거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9월 달에 돈을 60% 잡고 40%를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못 세웠잖아요. 근데 4개월 만에 돈이 40% 전체 다가 지금 다 올라왔어요, 40%. 그렇죠?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성해련위원 그 돈이 갑자기 나타났냐고요, 어디서.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그 예산 세입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어 갖고 설명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성해련위원 물론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셨겠다. 예산 짤 때 60%를 또 줄여서 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40% 또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예.
○성해련위원 이중 일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모든 게 다 60% 해서 40% 다 삭감시켜 놓고 또다시 추경으로 올려놓으면, 물론 직원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추경, 안 해도 되는 저희들도 추경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유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덕수위원 줘보세요.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지금 이 추경에 다시 40% 반영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옛날에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계실 때 이런 어떤 방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으로 갔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제가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 우리 성남시 예산이 2024년도 예산 추계를 잡았을 때 세수 결함이 약 4000억 가까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제로베이스부터 하자고 해서, 근데 그때 40% 삭감했던 이유들은 그때 당시에, 특히 분당에 안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조금 자체가 한 480개의 보조 단체가 있고 거기에 약 500억 정도가 포함됩니다. 그 일부가 일괄 40%가 아니고 상반기에, 특히 일사분기에 운영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많게는 70% 또 60%, 50%까지, 그리고 가장 보조금 사업들이 상반기에 필요가 없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40%를 일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런 예산입니다, 축제. 더 나아가서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축구대회를 비롯해서 게이트볼대회, 테니스대회 이런 등등. 그런 예산들은 기이 60%만 확보해 주시고 40% 삭감됐습니다.
근데 금년 1월 지나고 보니까 9월에 예산 작업해서 지난해 12월 10일 날 예산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한 800억 정도 이번에 아마 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국도비 내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연초에 예산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당초 계획은 금년 6월 정도 1회 추경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벌써 수입이 또 들어와 있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국도비 내시가 또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총포함해서 금년에 시 차원에서 본예산을 한 1600억 정도를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시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위원 분당구 예산을 보니까 통장수당 기준액 인상이라든가 국도비 내시가 돼서 추가한 부분이 일부 있고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동의하셔서 설명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청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염화칼슘 살포와 관련해서 청소하실 거라고 저하고 약속하신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 예.
○이덕수위원 청소 근데 하는 걸 못 봤어요. 했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직은 저희가 못 했고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계획을 언제 수립해. 이제 비 오고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 하지, 뭐.
○분당구청장 주광호 아니,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제 막 봄비 내리고 그러면, 아니, 안 해야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살수차보다 효과가 없잖아요, 비 오는 게 더 좋지. 그래서 저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만 먼저 그 전에 저희가 신속하게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때를 놓쳤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년이라도 꼭 이게 연계가 된다면 날씨를 잘 봐서 예측을 해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그때 그거 얼마나 좋으신 방안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미리 해 줬으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동차에 막 묻어 가지고 또 다른 문제, 공해라든지 부식 같은 거 일으키는 거, 시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줄일 수 있었는데 지금 그거는 조금 때를 놓친 것 같다.
그렇다면 꼭 굳이 지금 비가 그래도 많이 왔기 때문에 또 해야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올해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 또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 31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분당구 총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자고 하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우리 인사하실 직원은 없으십니까, 인사하실 직원분은? 인사 소개하시고 자리에,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저희 동 예산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경희 아, 없으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담당 팀장이랑 동장이 참석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동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구미동 관련해서 상시 출장자가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76페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자료 확인)
○분당구청장 주광호 이거는 제가, 위원님,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저희가 동에서 상시 출장하는 동 직원들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 직원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복지 업무를 본다든가, 그런 인원의 어떤 정원의 변경, 아니, 현원의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구미동에서만 이제 상시 출장자가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구미동 관련해서 업무가 좀 과다한 범위가 추가가 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듣고 싶었었거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런 거는 아닙니다. 특별히 업무가 가중되거나 해서 이 인원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보미위원 정원 관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의 현원이 정원의 마이너스로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 회계 담당, 예산 담당자가 예산을 현원에 맞춰서 세웠는데 정원을 또 늘려, 현원을 늘려주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상세한 다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삼평동 관련 예산이고요.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자의 23년 12월 인건비 미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건비가 미지급이 돼서 다음 달에 나간 것 같은데 사실 이 월급이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자동이체가 되는 걸 맞춰놓으신 분도 있고 상당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유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관련해서 이게 회계연도가 끝났는데 끝난 회계연도 그다음 해에 이렇게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12월에 지급해야 될 인건비인데 이때 못 하고 1월에, 회계연도가 바뀐 1월에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는 근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 지급은 돼야지 회계가,
○위원장 박경희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분당구청장 주광호 회계연도가 바뀌더라도 근로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저건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어쨌든 원활하게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동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또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동에도 좀 전파하고 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은 관련 내용 잘 모르시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예.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길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야 하나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중원구에서 하신 거 혹시 들으셨나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이덕수위원 시흥사거리하고 우리는 그,
○수정구청장 김길환 경찰서.
○이덕수위원 경찰서 그 고개 그거, 같이 공조해 가지고 그거는 똑같이 목소리를 내야지 되겠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거 앞으로 향후 계획도 잘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좋은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입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제가 또 산성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성동이 곳곳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주민들이 도로 파손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개발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도로가 좀 괜찮아 보였는데 재개발하면서 땅파기나 굴착 작업이나 등 하면서 도로가 균열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되었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재개발조합으로 재개발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었으니 재개발조합 쪽에서 이거를 해야 한다, 또 우리 재개발 쪽에서는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니 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 핑퐁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면, 재개발조합에서 해야 하는 일이거나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일이거나 일단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그 불편함을 먼저 해소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산성동 비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청장님도 두 번인가 순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보셨으면 충분히 이 부분, 도로 부분은 우리 청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그거는 저희가 가서 포트홀 그런 건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올해, 이번 주서부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한 부분이 있어요. 산성동이라든지 태평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동도 다 순시, 돌아봤는데, 양지동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일괄적으로 다 공사 발주가 될 겁니다.
○성해련위원 아, 그러면,
○수정구청장 김길환 그러니까 그 비재개발구역의 도로 다니는 데라든가, 뭐 인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살펴봤으니까 그 부분 다 체크해 왔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게 생기면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체크 못 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공사 끝나고도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도로 부분은 그럼 이번 주?
○수정구청장 김길환 이번 주에 공사 발주를 할 거니까요, 단계적으로 있겠지만 최대한 단기간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럼 제가 주민들에게 이번 주에 공사 발주가 되어진다는 거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수정구 전체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최대한 빨리할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는 다, 우리 수정구 전체 주민들이 다 소중하고 그렇겠죠. 근데 지금 산성동은 특히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우리 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산성동에 고압선이 이렇게 폭발해 가지고 정전이 되어서,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잠깐.
○성해련위원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예요, 작년인가 그때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새가 짖는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고압선이 폭발을 했어요. 한 20분 정도 우리 거기 전체, 비재개발지역 전체 주민들이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산성동종합사회복지관이 지어질 때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들이 종합사회복지관보다 덩치가 더 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 비하면 나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 나무를 그냥 베어줬으면 좋겠다, 나무를 베고 좀 작은 나무들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가셔서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바로 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그 옆에 바로 고압선이 있으니까, 큰 나무 옆에 고압선이 있어서 계속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 벌어졌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성해련위원 또 하나는 저희 산성동주민센터 이야기예요. 지금 산성동주민센터가 지어진 지가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곳에 곳에 누수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산성동 4층에 컨벤션센터라고 이렇게, 강당처럼 그런 곳이 있는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천장에 비가 새 가지고, 누수가 생겨서 이게 타일이 다 떨어져요, 또.
그래서 이거를 좀, 그 4층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이 앉는 수강실 그쪽도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요. 바깥에도 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그거는 경리팀에 얘기해서요, 전체적으로 한번 동에 먼저 파악해 보고 그걸 점검이라든지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거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청장님, 우리 청장님이 수정구 순찰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언덕이 좀 많죠? 언덕 위에 주택가들이 많고 골목이 좀 좁아요. 그리고 사거리 신호등 아니면 일반 신호등도 언덕에 내려오는 길에 좀 많고.
근데 거기 어느 부분에는 횡단보도에 그거 안전 신호등이라고 그래요? 바닥의 경계선에 LED 등이 들어오는 게 있죠? 신호등이 빨가면 그 바닥에 빨간 전등이 있고.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저기 저거,
○김선임위원 보셨을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건널목에.
○김선임위원 그리고 어느 골목에는 어떤 차선처럼 점등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거 센서로 돌리나 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 상인들이 장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가게 문을 일찍 닫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인들이 그 상가의 간판 불이나 그 상가 불로 좀 환하고 이랬던 거리도 가게 문을 일찍 닫는 곳이 많다 보니까 시내,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이런 큰 골목길도, 6차선 이런 데도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그 흰 점등이 있는 거기는 좀 저희가 늦은 시간에 길을 가도 안정감이 있고 뭔가 편안해요. 일단 불빛이 있고 그리고 또 가로등이 저녁에는 약간 주택가이다 보니까 조도를 좀 낮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둡고 또 센서로 돼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방향을 잘 모르거든. 근데 그 점등으로 인해서 그 위치 파악도 좀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여성들한테는 안전한 그런 귀갓길에 도움이 되고 또 신호등도, 그 차도들도 그렇고 신호, 위에 있는 신호는 못 보더라도 바닥에 있는 신호등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질서를 좀 지키고 이러는데 그게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그리고 이런 데는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그 골목의 점등, LED 그 점등을 하는 그곳이 어디는 돼 있고 어디 안 돼 있는 것 좀 그거 파악하고, 그리고 먼저 우선되는 게 어떤 기준인지 지금 3개 구청, 하긴 분당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수정·중원하고 환경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수정·중원은 파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심귀갓길이라고 해 갖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태양광, 그러니까 낮에 그게 저거 돼 가지고 저녁에 약하게 밝힌 쭉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김선임위원 예.
○수정구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는지 그것 좀 파악해 보고요.
또 하나는 건널목에,
○김선임위원 예, 횡단보도에.
○수정구청장 김길환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로 하면 건너가고 이렇게 그것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큰 사거리에는 그게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보니까 있는데 언덕길에 있는 신호등 쪽에는 좀 더 차량들이 사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인식을 잘 안 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신호등은 점등일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할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한 번 좀 살펴봐 주세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도 보고, 아울러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조사까지 좀 알아보고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중원구청도 좀 말씀드려 주세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저번에 신속한 현장 답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정구청장 김길환 아이고, 별말씀을.
○박명순위원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웃음)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그게 아까 성해련 위원님 하실 때도 했지만 공사 지금 중지 기간이에요, 겨울철. 거기는 그 플래카드를 먼저 걸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직 그건 안 걸렸는지 걸려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거 하고 바로 거기 공사 들어갈 겁니다, 긁어내기 공사. 일단은 시범적으로, 예산이 크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거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태평2동·태평4동 전체적으로 지금 재생공사 하면서 그걸 다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쪽에도 협의를 계속했는데 거기는 일몰사업으로 완전히 끝내는 바람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아마 꽤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그때는, 이게 워낙 미끄러운 걸 제가 아니까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도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처리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일단은 제일 높은 2·4동 경계 그 부분은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박명순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집행되었었는데도 보면 또 다른 지금 큰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해야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큰 실패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죠? 낭비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을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현충탑 밑에,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보면 여러 가지로 청장님도 구석구석 다 보셔 갖고 아시겠지만 그런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도로 사정도 꽤 안 좋습니다. 주차장 상황도 굉장히 안 좋긴 한데, 거기에 70번 버스가 통행을 하는데 그쪽의 현충탑 쪽에 제가 낮에 갔었을 때는 주차들이 안 돼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밤이 되면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70번 버스가 회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아시다시피 양 사이드에 개구리주차를 해서 이 통행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정체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버스회사에서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좀 파악하셔 갖고 청장님, 그 부분을, 아마 거기에다가 봉이나 어떤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되나.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일단은 그 70번이 전기차 도입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차체 길이도 좀 더 길고 그래서 지금 공사 구간 쪽에 차를 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들도 나가 가지고 그것을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거기에다 일단은 저희들이 플래카드 하나 걸 예정이에요. 지금 걸렸는지, 지시는 했는데 아직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회전 구간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차를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외에도 만약에, 아마 거기는 집중 단속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녁에 단속 요원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긴 나는데 봉은…… 일단 한번 저녁에 또 한 번 보고, 봉 박는 게 사실은,
○박명순위원 청장님께서 이미 파악을 하시고 계시네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옆에 공사를 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머리까지 아플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저희들도 그 4동 쪽으로 지금 보면 개발이 지연되고 늦어짐에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예민한 상태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너무 소음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소음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
○수정구청장 김길환 그러니까 저기 아파트 공사 현장?
○박명순위원 예.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거기 소장을 만나 봤는데요. 아마 3월 중순에 발파를 한다는 것 같은데 최대한 소음을 줄여서 한다는데 제가 그거 정확한 공법까지는 모르겠고, 그때는 전부 다들 모셔 가지고 비산하고 소음 때문에 꼭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박명순위원 예, 그러셨군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그래서 그때는 아마 태평2동이나 그 인근 동사무소, 아마도 모시고 가면 이제는 발파를 할 모양인데 저희들도 계속 그 얘기는 많이 합니다. 여하튼 소음, 그 밑에 학교도 있고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서도 수용할 거는 수용해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청장님이 모르시면 큰 문제인데 다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또 해결 방법을 찾고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청장님, 저희 현충탑 이전 계획이 있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올해까지는,
○김선임위원 언제쯤 해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올해까지는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아직 뭐,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그걸 좀 다시 시장님께서 지시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올해까지는 꼭 이전 완료하는 거로.
○김선임위원 올해까지면 대충 그 분기는 안 나왔어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그것까지는 제가……. (웃음)
○김선임위원 그것 좀 알아보시고, 그 이전 후에 현재 있는 현충탑 장소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수정구청장 김길환 활용 방안?
○김선임위원 예.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주민들께도 의견 청취를 꼭 해 주시기 바래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그거 담당 부서에 꼭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동행정복지센터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수정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수정구 총무과장 이경남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김보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숙정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장영식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시민소통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홍정식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소통관 이승연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먼저, 저희가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해 주십시오.
○소통관 이승연 설명자료 5쪽인데요. 저희가 바로문자서비스 번호 추가 개통에 필요한 ‘업무용 휴대폰 공공요금’ 156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결재 과정에서, 어저께 내부 검토 과정에서 기존 소통 번호에 더 집중해서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강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 156만 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럼 집행부에서 현재 156만 원에 대한 삭감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업무용 휴대폰 공공요금’ 156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00쪽 ‘업무용 휴대폰 공공요금’ 156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인사 후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경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반주희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이게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안전 총괄이니까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구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구석구석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학부모님들을 좀 만나보니까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뭐냐면 교량 위에 지금 공사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벽처럼 지금 해 놨어요, 통행을 할 수 있게 플라스틱 재질로.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플라스틱으로.
○박은미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 보시면 한 사람 정도 다니기에, 그 정도밖에 이게 폭이 안 돼요. 양방향도 사실은 소통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그 자전거가 거기 사람 지나다니는 데로 못 가고 차도로 이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개학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사고가 날까 봐 이제 조마조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만 이렇게 보도가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그쪽까지 가면 돌아가야 되는 경우에는 차도로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차가 안 오거나 이러면.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지금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 가끔 타는데 갈 수가 없어요, 좁아 가지고, 한 사람 걸어가면.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또 그러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그거를 차도로, 그냥 사람 있으면 차도로 이렇게 휙 가는 사례들이 생겨서 그거를 지금 현황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게 저희 구미동의 불곡중학교 학부모님들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분들 제가 인적 사항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교장선생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그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래요. 그게 보니까 구미교, 미금교, 돌마교 이렇게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박은미위원 안전 총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구청, 분당구청, 대체로 그쪽 소관이긴 하지만 좀 함께 논의하셔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그 담당 부서가 아마 도로과,
○박은미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병호 탄천 교량은 도로과 소관일 수가 있는데요.
○박은미위원 예, 거기도 있고.
○재난안전관 김병호 그다음에 분당 구조물관리과,
○박은미위원 그렇죠, 보행로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아마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일 겁니다, 올해는.
다만 통행하다가, 저도 돌마교나 이런 부분들도 그거 설치됐을 때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행하시는 분들이,
○박은미위원 좁아요, 굉장히.
○재난안전관 김병호 좀 좁아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협의해서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그게 지금 차량 위주로 그걸 해 놓다 보니까 그런데요. 차가 좀 막히더라도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차선 정도를 줄여서라도 양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거 하여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소통관 이승연 재난안전관 김병호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중원구총무과장 정우영 분당구총무과장(시민봉사과장겸임) 이종선○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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