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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9월 26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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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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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개발행정과
      나. 재개발과
      다. 재건축과
      라. 시설공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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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총괄 설명 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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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은미  그럼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동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4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총세출 요구액은 3852억 505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인 38억 944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편성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54% 감액한 2543억 6682만 9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25% 감액한 1278억 1569만 5000원이며,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0억 6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운수사업자 유류비 지원 140억 737만 5000원을 감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7억 4320만 3000원을 증액, 콜비 무료화에 따른 운수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4억 4658만 5000원 증액, 도로과 소관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 특별교부세 포함 50억 원 증액, 시도 도로개설 공사 3700만 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 산정 등 수수료 5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공사 위탁사업 1억 2015만 2000원을 감액, 주차지원과 소관 성남동 대형 주차장 확장 3억 24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운중동 공영 차고지 건립 30억 6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와 5쪽 주요 세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국장님, 나머지는 세부 사항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금 민원이 많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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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15분)

○위원장 박은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등록팀장입니다.
  배수동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이재욱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연오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남용 검사팀장은 개인 사정에 의한 연가 중으로 백왕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35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5억 98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292만 7000원 대비 1억 47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으로는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 위탁사업 운영 경비 중 인건비와 일반재료비 9565만 5000원과 운영 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운영비에 대한 예산 증액 및 절감에 따른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행정처분입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위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의무 및 공공 알림 문자 등을 통해 검사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자동차 검사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은 차종 및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초 9000원에서 최고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 및 차량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 사고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 명령서 발송, SNS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수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회 위반자는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위반자와 1회 위반자 중 범칙금 미납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차량 운행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방금 업무보고 해 주신 거 이거를 그러면 수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직접 다니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검찰청에서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같이 다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그러니까 저희가 소환할 수도 있고 또 교도소나 이런 데 가 있으면 거기까지 출장 나가 가지고 직접 질의해 가지고 검사 지휘받아서 사건 송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일을 같이 한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최종성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이 일 하시는 분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팀장 포함 4명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네 분이.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서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의무보험 미가입하면 그거 진짜 피해 보신 분이 보상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그렇죠.
○최종성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게 건수별로 봤을 때 조금 줄기는 했네요. 2023년도에 비해 접수가 좀 줄기는 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최종성위원  이것들은 그래도 이게 좀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저희가 공소시효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운행, 그러니까 차량 소유자를 적발하는 게 아니고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을 운행한 자, 그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자기 혐의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수사할 때. 그리고 타시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최종성위원  그것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 관내에 있는 것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아니죠. 타시에서 넘어온 것까지.
○최종성위원  넘어왔는데, 우리 성남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그렇죠.
○최종성위원  이거 행감 자료로 지금 2년 치 해 주셨는데 3년 치 주고, 내용이 송치 이렇게 이첩하지 말고 내용 없나요, 이거 어떤 사항이라는 거, 그 차량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대부분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운행한 차죠.
○최종성위원  운행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3년 치 행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아무래도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워서 가입 못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피해를 가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는 우리 시민들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업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적발을 더 많이 해야겠죠? 그죠,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적발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거나 그렇게 해서,
○최종성위원  가입할 수 있게 유도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도 있고, 어쨌든 과태료 부과를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영세 서민들의 납부 능력 부족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또,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의무보험팀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최종성위원  예, 그렇죠. 압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거 의무보험 가입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한 차를 운행할 때는 우리 특사경에서 해 가지고 수사하는 거고.
○최종성위원  강제로 가입할 수 있게는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나 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강제로 해야죠, 처음에는.
○최종성위원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처음에는 하는데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다음 안 드는 거죠, 보험을.
○최종성위원  연장을 안 하는 거.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걸러 주지는 못 하나요, 보험개발원 이런 데서? 여기는 가입 안 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그러니까 책임보험이잖아요, 예전의 의무보험이. 이를테면 일주일 가입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 줍니다, 이거는 보험이 가입이 됐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다시 연장해 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걸러지는 거예요, 그게 가입 안 했다는 게? 걸러지냐고요,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안 걸러지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안 걸러지잖아요. 정부에서 그게 보험회사하고 좀 걸러지면 일하기가 편하실 텐데, 통보가 좀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글쎄요. 그 내용 한번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1234라는 차량번호가 가입을 안 했습니다.’라고 통보가 되면 일하기가 더 편하시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그런데 알아도 본인들의 어떤 경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대포차,
○최종성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차량을 압류해야죠. 그런 차가 다니면 안 되지, 도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그러니까요.
○최종성위원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게 우리시 조례나 이런 걸로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부에 건의를 자꾸 하셔야죠. 그런 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걸러 주거나 차량 압류를 하게끔 해 줘야지. 차가 다니지 말아야죠, 그런 차가.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최종성위원  그런 거는 정말 위험한 차량이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제안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잘못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제안드리니까 정부에도 그런 제안을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운행자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소유자가 운행했으면 소유자인 것이고요. 차량 운행한 사람이 있으면 운행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차를 빌려줬거나 그런데 이분이 이를테면 의무보험에 가입 안 한지 모르고 운행했으면 정상참작이 되는데 알고서 고의적으로 운행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건 송치를 하는 거죠.
○김종환위원  규정이 원래 한 개의 자동차가 있으면 그 넘버를 달고 있는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운행자만 해당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그러니까 의무보험을 납부는 차량 소유자가 맞고요. 저희 특사경에서 하는 업무는 차량 운행을 한 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기소를 한다는 얘기죠.
○김종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227건, 282건 접수인데 사실 자전거처럼 이런, 물론 무보험차 양산하고자 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혹시 이런 차들한테 사고당했을 경우에는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자전거처럼 그런 완전히 무보험차, 이런 사고 났을 때 저희가 보상받거나 치료받을 수 있는 거를 좀 고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에 한해서. 그것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지금 탈부착 비용을 다 받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3000원.
○김종환위원  3000원씩. 그러면 그분들이 옆에서 와서 보조하고 계시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아니, 탈부착은 본인이 원해서 당사자가 그냥 부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번거로우면 거기 대행 시켜 가지고 3000원 내고,
○김종환위원  3000원을 내면 되는 거고. 요즘 등록 대행자들도 계시죠? 사무실 안에 등록 대행해 주시는 분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행정사 한 열 분 정도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분들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저희는 행정사라는 명찰 패용을 해야 되고요, 신분증을. 하고, 대행을 원하는 민원인이 오시면 수수료가 얼마이다, 고지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죠. 안내를 하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내를 안 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시민들은 성남시 공무원인 줄 알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그런 예가 종종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안내를 반드시 하고 고지한 다음에 원하시는 분만 대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김종환위원  예전에 그런 불만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종환위원  모르고 그냥 우리 성남시 시청 직원인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요금을 청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 민원이 들어와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가 명찰 패용 다시 반드시 시켰고요. 그거 고지하게끔 해 놨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 의료보험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차량이 몇 대 정도 총 숫자가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등록 차량이요?
○박종각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자료 확인)
○위원장 박은미  36만 대 정도 됩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39만 2925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39만 2000.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모든 기계, 화물, 특수 다 합쳐 가지고.
○박종각위원  전체 차량 대수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한 7526대를 중심으로 펼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은 피보험자나 또 사고자나 관계되신 모든 부분들은 다 불행으로 이어질 거고요. 결국 그 부분이 성남시의 불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를 낸 이 자체는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성남시 차량의 사고가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부분이 다 단속일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단속한 그 차량의 미납 금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차량을 징수를 했을 경우에, 징수를 받았을 경우에 그 부분은 광주시 세수로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 성남시에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이를테면 성남시의 차량이 광주시를 운행하다가 적발됐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각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그럼 저희한테 이첩이 옵니다, 저희 쪽으로. 그럼 저희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박종각위원  그렇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미납금을, 징수 금액을 징수를 했을 경우에 성남시가 우리가 적발을 하고 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6:4 내지 5:5, 하여튼 7:3이라도 성남시의 세수로 들어오는, 우리 중앙에서 그런 교통정리가 되어진다면 우리 성남시도 타 지역의 차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으로 적발이 되어지기는 하겠지만 타 지역의 차량을 굳이 적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징수를 했을 때 그 징수 차량의 세수도 우리 성남에서 이루어진 일은 성남시도 세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저희가 부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로 잡히는 거고요. 특사경에서 하는 거는 범칙금이기 때문에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범칙금은. 과태료만 잡히는 거고.
○박종각위원  약간의 행정적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차고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질 텐데 적발을 하고 징수를 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 과정이 육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카메라에 의한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주로 이게 접수 경로가 교통안전 뭐 교통 그쪽에서, 중앙에서 적발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인지해 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요. 접수되는 경로가 중앙 교통,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종각위원  잡기 위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을 막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그런 과정에 우리의 영역과 타 지역의 영역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 소모에 대한 비용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종각위원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또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험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께서 아주 잘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요.
  85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행정처분’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요즘은 예전의 대가족 제도나 이런 제도가 아니고 부부 또는 단독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에 늦게 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내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가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다 보면 이게 많아질 거예요,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예, 최고 60만 원까지.
○고병용위원  그러다 보면 복잡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참고로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좀 뭐하기는 하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아주 한 원칙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몰라 가지고 자동차를 팔 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안 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 두어 번 못 내버리면 이게 뒤로 미뤄져 가지고 추징을 그동안에 저기를 안 했던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 분명하게 그런 상황으로 제가 저기를 했거든요. 차를 팔 때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에 안내를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이게 60만 원까지 가기에는 여러 번의 과태료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세심하게 몇 번, 하다못해 통지서가 아니고 전화라도 한번 해 주는, 아니면 문자로도 한번 보내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저희가 종합검사 기한 전에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아마 한두 달 전에 미리 사전 안내가 들어갑니다, 문자로. 그래서 그 기한이 지나면 저희가 10일 이내에 또 안내 문자 내지는 우편물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 내면 저희가 압류로 들어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폐차라든지 이전시킬 때 압류 해제시키면서 그때 돈을 내는데 위원님 같은 분은 그거를 시기적으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문자가 갔는데 다음에 내야지 해 놓고 잊어버리신 케이스이고요. 대부분은,
○고병용위원  하여튼 제가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제가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내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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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0시 3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하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형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위원장 박은미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지하철 3호선 관련해서 간략하게 지금 진행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성남시를 비롯해 수원, 용인, 화성과 함께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서 기지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차량 기지가 부족하고 3호선을 연장했을 경우에 Y 분기로 인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남부 광역철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용역을 해서 올해 3월에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했고 경기도에서 국토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순서가 저희 지역구를 통과하는 3호선이 순위에서 밀렸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세부적으로 경기도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쭉 순차별로 올린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경기도에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5순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G·H 그리고 GTX-B 연장 노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광역철도가 올라간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1순위, 2순위는 경기도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내용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GTX 자체가 국가 사업이면서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우선순위에서 먼저 되고 저희 지자체에서 신청한 것 중에는 경기남부 철도가 가장 먼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보시기에 그 우선순위가 어디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 성남시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은 우선순위를 공개를 하고 우선순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공개를 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거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협상을 회피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협상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그게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외부로 유출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사업은 거의 대외비에 가깝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중요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요도가 어디가 더 우선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의 테이블에는 올라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김동연 지사 치적을 하려고 계속 그렇게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뿐이 안 보이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TX 자체는 국가 사업이면서 경기도 중점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 국가철도망 자체도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건 경기도가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는 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이거는 저희 성남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안이고 성남, 용인, 화성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수원까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모든 지자체들이 활용도로 봤을 때는 큰 입지나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는 왜 이거를 회피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를 이런 주민들을 위한 교통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도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시의 요구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저희 지역이 우리 교통도로국에 강력하게 민원 제기된 곳들이 많아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국입니다.
  국장님, 지금 분당수서 간 2단계 원안대로 진행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매송2교의 소음 저감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소음 저감을 위해서 도로 속도를 제한을 해 주는 구간단속까지 분당경찰서에서 거절된 걸 통과해서 경기남부청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담당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 주고요.
  당장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속도를 저감해서 소음 저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경기남부 광역철도 부분들이 계속 지연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하고 우리 성남의 업무 추진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원시에서 용역을 해서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서 다섯 번째로 가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부 철도가 검토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경기도를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에 가서 수도권 특성상 인구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게 경기도 의견이고, 국토부에서는 우선순위가 올라와야 검토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5순위이다 보니까 검토를 지금 못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노력하시면 분명히 노력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우리 주민들이 알아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판교오포 간 철로 선로에 대한 문제인데, 2035년 노후계획도시 계획에서 보면 거기에 놓여 있는 노선도와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 이야기하는 노선도가 상이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우리 성남시도 자체적으로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판교오포는 재작년에 시행한 57호선 교통소통대책을 하면서 그 노선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노선은 저희가 교통기획과에서는 변경된 게 없고요. 지속적으로 판교에서부터 서현중까지 가는 중전철하고 오포까지 가는 경전철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도에 보면 2035년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계획 플랜과 지금 우리 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르다는 점, 추후 행정감사 때 충분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는 많지만 재원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기금 조성 관련한 부분이 최고 3000억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텐데 이 추가 재원은 얼마 정도 더 들 것이며, 재원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3년부터 매년 700억씩 철도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해서 1400억이 지금 되어 있고요. 매년 해서 최종 목표는 3000억입니다.
  3000억인 이유는 일시에 그 돈이 다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성남시에서 철도사업을 한다고 해도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를 70% 지원을 받게 되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60%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가 일시에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충분히 잘 계획을 하시리라 믿는데요. 전체 우리가 지금 철로 선로라든가 역을 신설하고 그리고 또 별도의 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조달할 자금은 얼마를 할 것이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다든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야 될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의 재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집행 계획, 조성 계획 부분들을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SRT가 빠졌네요. SRT는 지금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경기도에서 지금 SRT가 복선인데 복복선을 하기 위해서 국가철도망에다가 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복복선이 되면 오리동천역을 신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터널 구간이다 보니까 안정성 때문에 거기를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인데, 복복선을 하게 되면 역을 신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복선이 되면 오리동천역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도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가야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원인자부담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복복선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달리는 철도 열차에서 정차역을 신설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못 했던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복복선은 가능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8호선은 지금 연장 추진은 간단하게만 얘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8호선은 지금 예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하고 있는데 수요를 좀 늘리고 경제성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KDI에 제출을 했을 때 반영되지 않은 수요로 인해서 저희가 철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라든지 월판선, GTX 개통에 따른 그 주변의 개발 여건 등을 반영을 해서 수요를 좀 올리고, 공사 중에 부편익이 발생합니다. 부편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토지를 보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 보상을 최소화해서 일단은 경제성을 최대한 상향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역도 빠졌죠? 원래 예전에 하려 그랬던 게 빠졌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출구도 좀 줄이고. 그러면 경제성 높아지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줄였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어쨌든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여요, 성남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결과물이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철도는 벌써 얘기 나온 지가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결과적으로 봐도 2030년이 되도 될까 말까 하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쪽 부서는 한 10년 이상이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뭐든 하나 되려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래 보여요, 제가 봐도.
  그래서 여기서 한발 한발 늦어지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기대하고 있고, ‘지하철 언제 탈 수 있을까.’ 그래서 민원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거고 또 57호 지방도가, 서현로가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차량으로 다니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밖에 대안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좀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를 경기도라든지 정부에 또 국회의원들 찾아가셔서 적극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고 우리가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
  또 원인자부담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재원도 진짜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백현 마이스는 어차피 그거는 제가 늘 하던 얘기지만 역 없는 마이스는 성공할 수 없다. 이거는 무조건 역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성이 높아질 거니까 역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 오피스텔들 지을 거고, 그렇죠? 분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우리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거 요즘 성남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엑스자 신호등도 이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엑스자 신호등이 설치할 만한 곳인데 보면 설치가 돼 있고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서 협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지역 주민들 민원 중에 이런 민원이 사실 가장 많아요. 제가 오늘 이 발언 하는 이유는 담당 팀장님께서 늘 얘기를 하면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 갖고 이게 많이 지역에 활성화돼 있어요. 물론 경찰서장님도 많이 협조해 주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민원사항 중에서 실생활과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군데 갈 수 있던 거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운전자는 불편하죠. 하지만 보행자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신 담당 팀장님 감사드리고 과장님도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또 이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보호구역도 중요하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먼저 질의하시고 고병용 위원님 추가 질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나온 질의들이고 설명을 또 잘 들었습니다.
  그거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8호선 판교 연장 관련해서 10월 달에 신청하시겠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10월에 신청을 계획을 했었으나 백현 마이스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거 시기, 왜냐하면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수요가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현 마이스가 실시계획인가 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예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래서 내년 6월경 신청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년, 거의 10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할 수 있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설명 중에 판교에서 중전철로 올라가는 게 서현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신현중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신현중입니다.
○박경희위원  말씀을 좀 잘못하셨고. 그래서 중전철하고, 판교에서 신현중까지 가는 중전철 그리고 판교에서 오포까지 가는 경전철에 대해서 이게 우리 주민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중전철이든 경전철이든 일단은 모란에서 판교까지 가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전환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 전환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판교에서 신현중까지 가는 거는 중전철, 기존의 8호선을 연장해서 가는 방안이고 그다음에 판교에서 오포 가는 거는 경전철은 신규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차량기지를 두고서 가는 게 경전철이고, 기존의 모란 차량기지를 이용해서 가는 게 중전철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경제성하고 사업비를 보면 경제성은 경전철로 가는 게 좀 더 높고, 그렇죠?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조금 더 나오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결정은 아까 말씀하신 8호선이 모란에서 판교까지 결정이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은 결정이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저희가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중전철을 요구를 하시고 경제성은 경전철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사업에 두 가지를 다 넣었습니다. 다 넣어서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민들이 중전철을 그냥 막연히 조금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전철은 량이 작다. 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이 사람들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경전철과 중전철의 차이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하중 13.5톤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고 차륜이 철제냐, 고무 차륜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제일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일단은 수송 능력입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는 2~4량 정도를 붙여서 다니는 거고 수송 능력이 시간당 한 5000~3만 정도 되고, 중전철 같은 경우는 한 8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출퇴근 시에 불편하시기 때문에 혼잡도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경제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퇴근 시간 외 시간에는 철도가 비어 다니게 되면 그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결정에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쪽 부분이 가장 막히는 서현로 57번 국지선 교통량의 문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침저녁 출퇴근이 가장 막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교통 대책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잘 준비하셔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용인광주는 여기는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도로과입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도로과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25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그냥 하지 않고요. 중복되지 않은 거를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30km 속도 제한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다. 너무 30km가 좀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30km 속도 측정 제한과 관련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이 문제를 경찰서와 의논해 보실 수 있는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부는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저번달에 3개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이게 야간 시간대,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를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첫 번째, 이면도로가 아니고 대로변의 속도는 30km~50km까지 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사실 30km는 차량으로서는 거의 걸어가는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40km 정도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40km 정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서하고 의논해 보셨는지요, 아니면 의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의논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논의의 대상은 지금 현재 30km 있는 것은 40km로 상향할 것으로 논의를 해 보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게 지역마다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경찰도 이렇게 확답을 못 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대로냐, 차로 수에 따라 다르고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냐, 노인보호구역이냐, 장애인보호구역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확답을 줄 수는 없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을 시간대로 경찰서하고 의논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차량을 가지신 분들, 물론 보행자 위주지만, 위주로 가야 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차량을 가진 사람들, 여러 민원인이나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휴일이나 등하교 시간 외에는 40km인 곳은 50km 또 50km는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까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교통기획과에서 의논을 해 보시고, 이것이 또 어차피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펼치다 보면 못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등하교 시간 제외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을 좀 시원하게 주셨는데 더 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다른 것 또 좀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과 관련을 해서 29페이지의 아래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신사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위례신사선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입수하고 있는 정보 또 계획의 범위에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례신사선이 돼야 위례삼동선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위례신사선에서 전환되는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위례신사선에서 차량기지를 서울의 소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위례신사선이 돼야 위례삼동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례신사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류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시에서 그리고 우리시와 광주시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나 KDI도 1차 점검회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1차 점검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까지 위례신사선 민자사업자를 공모하는 기간인데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고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KDI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차 점검회의가 좀 늦어져서, 원래는 10월~11월이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가 수요를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이웃 지역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광주와 우리 성남시 그리고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게 일이 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 된다고 이게, 당연히 그러시지는 않지만 마냥 뒷일이 해결되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더 늦어질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 광주시 그리고 서울시하고 더 협력해서 다른 빠른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것을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꾸 모셔다가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좌관들끼리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 줄 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짧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것은 피할게요.
  여기에 주차해서 시민 제보로 들어오고 하게 되면 13만 원까지 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4만 원짜리도 좀 부담스러운데 13만 원짜리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원경찰서 담당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여러 번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점을 찾아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이것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정보가 저희 시의원 혼자 일하는 것보다 집행부 쪽이 많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례를 하나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과 또 담당 팀장님, 담당 주무관들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성남시민 92만이면 누구나 다 안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은 교통약자다 보니까 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이렇게 세 곳의 보호구역으로 나눠서 지정 관리해 오고 있는데, 보면 상대적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이 한 곳만 지정돼 있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인가가 나야 되고요. 시설인가가 나게 되면 시설장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의 장애인보호구역은 분당의 한마음복지관 주변이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한마음종합복지관. 대형 건물이네요.
  그러면 일단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이 있는 주변에 보통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상황은 제일 잘 아니까 보면 저희 상대원에도 사기막골에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작업장도 있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주차장 출입구와 시내버스 종점이 서로 마주 보고 있거든요. 해서 등원 시간이라 그럴까요, 이용할 시간에 보면 보호자분들이 차로 와서 불편한 애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들도 배차간격이 좁다 보니까 많이 교통이 혼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를 조금 불편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만큼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시민의식이 부족한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근에도 이런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차량 소지하신 분들도 거기가 보호받아야 되는 분들이 승하차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다니까 정말 현실성 있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돼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트램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례 트램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는 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트램이 처음부터 계획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트램 1·2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거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트램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내년도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승인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계속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우리 1호선 같은 경우 판교역에서 성남산업단지로 가는 건데요. 우리 트램이 도로에 레일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레일 위로 다녀야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전용도로가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현행법상은 전용도로를 두게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죠? 도로를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차선을 잡아먹는 거예요, 얘도, 저번의 SBRT처럼,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그러면 2차선 정도를 먹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왕복이면 2차로.
○박주윤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시에서도 이게 사실은 원래 일반 도로에 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2018년 정도인가, 그때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일반 도로에 트램이 다닐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돼서 자체 시마다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서 트램이 다니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운행 지역은 없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위례가 가장 빨리 개통돼서 운행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위례는 처음부터 도시 조성할 때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일 빠른 거고, 다른 시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이게 트램이 일반 자동차도 사실은 같이 통행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트램이 보조적인 수단이잖아요. 이동 수단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반 버스, 그런 일반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차선을 2개씩 먹어준다는 건 교통들의 혼잡을 야기시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는 우리도 계획을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차선 2개를 먹는 걸로, 도로를 점유하는 걸로 가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회기 말고 전 대에서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계류돼 있는 상태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계류돼서 폐기가 됐고요. 이번 국회에서 좀 해 달라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램이 지나가게 되면 2개 차로를 점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차로폭을 줄인다든지 공개공지라든지 보도를 좀 활용해서 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모란역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간다면 그런 구간이 있을까요? 모란에서 산업단지 공단 가는 쪽이잖아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그쪽에는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로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공개공지, 공공공지?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거기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중앙분리대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보도를 좀 약간 축소하는 방법, 그리고 차로폭이 약간 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중앙분리대를 없애는 건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어쨌든 트램을 중앙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중앙차로제처럼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중앙분리대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SBRT 얘기할 때도 중앙분리대가 없어짐으로써 교통사고의 유발이 더 심해질 거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건 조금 위험한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잘 추진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트램을 제가 주변에서 의견 수렴을 받아봤더니 별로 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분당 쪽 주민들께서는 많이 찬성을 하시는 거고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로폭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가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트램은 버스 3대의 역할을 하고 승용차는 한 200여 대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운행이 되다 보면, 지금은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실제로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운행이 되다 보면 교통혼잡은 아무래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도 교통혼잡이 완화될 거는 출퇴근 시간에 산업단지까지 이동 수단에서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다른 면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출퇴근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을 그때 옛날에 이거 추진할 때 하셨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2024년이면 한 5년 정도 지났죠. 한 번 더 의견 수렴도 하고 주민 의견을 받아보시는 게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면, 본 위원이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게 달라질 때는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부분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수렴을 한번 꼭 해 보셨으면 하는 취지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당연히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 많이 하셨고요.
  우선 지금 우리가 현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이 6개가 운영하고 있죠, 우리 지역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계획 중인 노선이 몇 개죠? 5개를 지금 계획 중에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 노선이 또 있어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우선 먼저 8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 10월에 예타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백현 마이스 개발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 수요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현 마이스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 6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예타 신청을 취소했던 주된 사유가 사업성 검토, 소위 B/C값이 나오지 않아서 자진 철회를 했던 거잖아요. 지금도 크게 여건이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NC소프트는 지금 사업승인 나갔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사업승인이 나가서 그거는 반영이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가능하고. 최소한 사업승인까지 이루어져야만 예타에 반영이 될 수가 있어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리고 지금 월판선이라든지,
○강상태위원  심지어 성호시장 건도 얘기를 했었는데 성호시장 건도 지금 사업성이 어떻게 되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성호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1300명 이상이 돼야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주인구가 1300명이 안 되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반영 대상이 안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반영을 KDI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왜 그런 것들까지 포함시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상주인구가 아니고 활동인구로다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저희가 KDI한테 계속 제시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강상태위원  억지 주장이었었죠, 사업성이 나지도 않는데. 다 집어넣었다가 다 미반영됐던 사례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때 당시에는 성호시장에 대한 상주인구하고 활동인구가 정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KDI도 그거를 추측해서 반영이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역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분당 백현 마이스 사업인데 그게 환경영향평가 이런 등등으로 좀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를 최대한 앞당기셔야 내년에도 반영할까 말까 싶네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어쨌든 백현 마이스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늦으면 내년 9월쯤이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에 백현 마이스가,
○강상태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또 달라요. 그래서 협치를 좀 해서 서둘러서 그런 영향평가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라는 의미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소위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사업성 때문에 경전철로 해서 4개 도시가 용역을 결과물이 경전철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노선들이 지금 경전철로는 미래를 담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중전철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예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거에 대비한 계획을 경전철 단계에서 수립을 해야 한다. 그래서 4개 도시가 같이 그건 협력을 해서 각각 자기 구간을 통과하는 그런 역사에 미리서 그런 중전철을 우리가 대비한 역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수립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용역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반영이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3량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역을 좀 늘려놨습니다.
○강상태위원  반드시 그거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4개 도시가 검토할 때, 그다음에 용역에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위례신사선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가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S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8월 16일 날 민자사업 재공고를 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어제까지가 공모였는데 민자 제안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다시 민자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갈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서울시에서 일단은 재정사업 가기 전에 민자로다 다시 한번 사업비를 올려서,
○강상태위원  추가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겠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공고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가 공고해서 민자 유치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재정사업 검토까지 하겠다 이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영향을 미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사실 이용은 우리 주민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시고, 다행히 보니까 김태년 의원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하고 있던데 그런 부서들, 기관들하고 협업 잘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 생각이 되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광선 복선 전철화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 수광선은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수광선에다가 야탑도촌역을 신설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의사도 밝혔고,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원래는 도촌사거리를 경유하지 않는 노선이었는데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촌사거리역으로 경유를 하는 쪽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 저희는 기반 시설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라도 저희가 역을 만들 수 있게끔 기반 시설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모란역도 하나 추가가 가능해지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모란역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도촌사거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촌사거리는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에 저희가 수요가 나오게 되면 역을 만드려고 그러면 B/C가 1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C가 주변이 개발돼서 1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만들기 위해서,
○강상태위원  그럼 현재 전망은 어떻든가요? B/C값이 안 나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거기가 개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비용과 대비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역 신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상태위원  아니, 전체 비용 대비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해서 우리시가 부담한다면 그게 우리가 계획에 반영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경미한 변경이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경미한 변경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만큼 해당이 안 된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신설할 경우는 그렇고 거기에 기반 시설만 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경미한 변경까지도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각종 노인보호구역 등과 관련해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4차선, 6차선, 8차선 이렇게 차선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 30km 이렇게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들을 그동안 많이 받아 왔고, 경찰서에도 말씀을 드려서 최근에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청원하면 그걸 심의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6차선 이상 정도에 30km는 좀 과하다 해서 설치된 구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6차선, 4차선 넘어서 학교 다니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학교는 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대부분 그게 구역이 나뉘어서 대로를 건너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4시간 규제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고 사실은 교통체증도 엄청 이로 인해서 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선의 필요를 좀 느끼고요. 현재 설치돼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행감 자료에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제일 필요한 거는 바닥신호등, 아이들이 요즘 휴대폰 많이 보니까 제일 필요한데 지금 미설치된 구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 미설치 구간에 대한 자료와 함께 연도별 설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함께 수립해 놓으신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오리 역세권 57만㎡ 발표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교통수요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혼잡 개선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당에 10년 정도 계획으로 아마 12만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다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개발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성남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도 노선이 살짝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해 온 걸 보니까 왼쪽은 이게 동막천변이어서 아예 수요가 없는데 노선을 그쪽으로 그려놓고 이런, 임시겠지만, 물론. 확정안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수요가 있는 쪽으로 노선을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SRT 앞으로 그쪽이 제4테크노밸리 개발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SRT에 대해서도 적극적 추진해 주시고 향후 교통망이 그에 필요한, 규모에 필요한 만큼 개선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함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질문인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대로변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어린이 학교 통학로 안전 지도나 교통 지도를 횡단보도에서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단지 안에 있는 도로인데 단지 안의 도로들이 조금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좀 넓은 곳에서는 횡단보도가 없지만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나오셔 가지고 안전 지도 녹색 그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단지 안에는 횡단보도를 그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하에 그릴 수는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게 단지 내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지만 주민들께서는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동의를 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상반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수용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이나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그 안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동의를 해 주시면. 동의가 아니면 그냥 거기는 위험지역,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 곳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런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조례로서 강제할 수도 없고요?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 거는 규정되어 있는 게 없는데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출근 시간과 아이들 아침에 학교 시간이 같기 때문에 그 시간에 또 바쁜 마음에 출근하시는 차량들이 조금 속도를 내서 거기서 녹색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위험성을 계속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단지 안에서는 또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위원들 입장이나 학부모들 입장은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단지 안의 소유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과장님도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저번에 교통안전지도사 조례가 통과가 된 게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교통안전지도사분들을 어떻게 많이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안전지도사가 지금 녹색어머니처럼 이렇게 서시는 게 아니라 한 장소에 모여서 아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통학할 때 그렇게 하는 게 교통안전지도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파트 단지가 제일 유의할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어느 부분에 애들을 모이게 해서 거기서 횡단보도나 학교까지 가는 거를 안전지도사 이런 분들이 동행을 해 주시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녹색어머니들이 하시는 그런 교통안전하고 중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복은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아니라 홍보가 덜 돼서인 것 같은데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게 어려워요. ‘어디 모여서 가자.’ 이게 안 되지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모여서 관리 사무소 앞이나 몇 동 앞에 이렇게 군데군데 지정을 해서 교통안전지도사분들이 통학의 안전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좀 있어서 서울 강동이라든지 성동 같은 경우는 이 안전지도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녹색어머니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박주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녹색어머니분들은 지금 딱 고정돼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부분에 대로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통안전지도사분들은 대로변 말고 좀 전에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단지 내의 어디 이렇게 정해 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면 중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의 7개 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거 파악은 해 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주윤위원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에 이거를 접목하면 우리 교통안전지도사분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의 안전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들의 교통지도하고는 별개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안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활용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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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주기문 버스시설팀장입니다.
  봉동열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류상현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많은 토론과 업무 진행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의 버스노선 정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노선 부분은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계속 광역 부분과 이런 수요에 대한, 일시적인 수요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버스 저희 시내로 들어와 있는 노선이 관내 업체의 총 27개 노선에 295대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관외 업체는 52개 노선에 624대 해서 79개 노선에 919대가 지금 저희 시를 갖다가 관통을 하거나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토부 소관인 대광위 버스가 15개 노선에 162대인데 저희 시에서 주로 발생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의 진입을 더 늘려줘라, 배차를 늘려줘라 이런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토부 대광위에서 주관하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인가가 국토부에서 인·면허권을 갖고 있고 또 주로 서울로 들어가는데 서울하고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자기네 자체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는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그거를 해결하는 데는 민원인들이 수요하는 만큼 그렇게 적절하게 잘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출근 시간대 부분에 신축성 있게 차량 배차라든가 이런 수요 부분을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추석에 우리 성남 터미널을 통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통해서 갔습니다. 추석의 명절 아주 피크타임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로 봐서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 것의 반영이냐, 아니면 승용차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배차가 관광버스를 배차를 해서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긴급하게 관광버스를 투입해서 수송하는 그런 부분들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추석 때 긴급 투입한 차량들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가 기존에는 33개 노선에 일평균 한 270회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11개 주요 노선에 임시 차량 75회를 증회를 해서 투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 인력도 기존의 14명에서 21명 인원을 갖다가 좀 늘려서 안내라든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종각위원  터미널 운영이 전국적으로 사실은 참 잘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대중교통을 통해서 여행을 가는 것도 여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참고적으로 이번 추석 연휴 때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저희가 집계를 냈었는데 시외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1만 8700명 정도 그다음에 고속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한 7500명 정도 해서 한 2만 6000명 정도가 이 기간에 터미널을 통해서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임박해서 차량의 승차권을 구입하는데 사실은 취소되는 표를 모아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들도 융통성 있게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모바일 예약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거기에 빈 좌석들이 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바로 모바일로 예약하면 바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약 시스템으로 잘돼 있어 가지고요.
○박종각위원  서울시는 버스가 파업으로 인해서 중단된다고 해서 긴장을 한 적이 있고요. 저희들 또한 있는데 저희 버스나 대중교통 수단에 관계되는 운수업자 아니면 기사분들의 노조 활동들에 대한 이분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또한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그분들과의 관계 유지를 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활동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사실 저희는 택시 21개 법인회사나 또 저희 시내버스 4개 회사나 해서 많은 승무원들이 계시지만 노사정 관계는 상당히 좋은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버스회사나 택시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노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임투 같은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 광역급하고 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 시하고는 큰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고요.
  평상시에 운수종사자들이 고령자가, 좀 나이가 많이 되다 보니 그분들의 안전과 또 차량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사나 노조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비스 그리고 또 기사분들이 시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성남시 SBRT 사업 이 내용에서 사업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반 도로와 분리된 중앙버스차로 설치와 우선신호 처리 그리고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반개방형 정류장 설치 그리고 수소·전기버스, 굴절버스 등 친환경 및 대용량 차량 투입 등의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주요 쟁점이자 과에서 챙겨야 할 일로 본 위원이 여러 여기 받은 자료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니까 그리고 앞전에 또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좀 정리를 해 보니까 산성대로 인접 도로변의 부설주차장 관련 대책을 아주 충분히 좀 세워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이것은 그전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좀 충분히 녹여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우선신호체계 시스템 검증 및 중앙버스차로 보행 안전성 문제 그리고 간선급행버스 체계 표준 가이드라인상 BRT 권고 기준 중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이나 또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으신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가 실시 변경을 해서 기존의 주요 정차할 수 있는 버스, 광역 BRT 정류장이 10개소였었는데, 당초 계획에. 16개소로 그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 지금 변경 승인을 대광위 국토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번 9월 11일 날 양지동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다시피 지금 은행동이나 양지동 쪽 특히 양지동 쪽 주민들이 인도 폭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도에서 근접해 있는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선들, 그런 양쪽의 차선들을 어떻게 해서 가운데로 BRT 차선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양지동 쪽은 반대편 은행동 쪽보다 차로가 조금 더 좁다 보니 그리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노상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예민하게 주민들이 반응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의 현재 기본으로는 주차장은 일자형 내지 안 없애고 지금 그 상태로 놔두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놔두려고 하고는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구간이 남한산성 입구서부터 중앙병원 있는 데 오거리 구간, 그 정도 구간이 제일 혼잡스러울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나중에 또 공사할 때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참고할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말 그대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면 또 이렇게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승용차라든가 이런 개인 차들을, 사업을 가지는 일반 작은 화물차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혹시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사실 화물에 대한 통행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존의 산성대로가 주 간선 축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정도 8호선하고 좀 이렇게 교통을 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이나 이렇게 개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화물을 갖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상황을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 화물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승용차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을 세워지기도 쉽지 않고 또 도로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시 입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한 걸음 더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바로 다음 과인 주차지원과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또 미리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본 위원이 주 얘기했던 관공서라든가 이것도 관공서이기는 하지만 학교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서 움직이니까, 교육부에서 움직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을 설득을 해서, 주변 학부형님들을 설득하기에는 교장선생님부터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이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면 학부형님들은 다 설득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많이 공부가 되어 있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 차제에 주차지원과로 하여금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그쪽에 지금 초등학교들이 2개인가 3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좀 해 보셔요. 겨울방학이나 이럴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까지 나오기 때문에 공사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과에다 할 얘기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했으니까요. 그거 의논을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라든가 제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것,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가까지 공부가 좀 돼 있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다음 부서에서 얘기할 일이지만 이게 어차피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는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만들 때 지금 면 수보다, 물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이것을 만드실 때 대폭 좀 면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장기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우리 성남시 대형 차량 주차장이 아주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 수요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정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위원님 그 말씀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국이 아무래도 교통과 대중과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한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저희가 최대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서로 부서 간에 업무 협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는 국에서는 정말로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거시적인 정책을 펴서 10년, 5년이 아니고 20년, 30년 후에도 ‘이 정책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정말 유용했다.’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협력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적극 응원을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더 이상 SBRT에 대해서는 저는 그만 발언할 거고요.
  일단 저번에 9월 11일 날 주민 설명회를 양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죠? 홍보를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홍보를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대다수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은행2동이나 성남동 쪽에도 직접적으로, 모란 쪽으로는 성남동 주민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주윤위원  따로 설명을 주실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양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하는 거냐, 다른 데서는 안 하냐. 그래서 설명은 해 드렸어요. 그 도로 주변 중에서 가까운 게 양지동이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수정·중원 산성대로를 기준으로 다 아셔야 돼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제가 그날 오랫동안은 못 있었는데 거의 다가 양지동 주민분들만 오셨어요. 저는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냥 양지동 주민분들은 인도 폭이 좁아서 인도 폭이 넓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거기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거하고 주차장이 공사할 때 없어지냐. 지금도 안 그래도 불편해서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하느냐, 주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박주윤위원  그죠. 양지동 행정복지센터 위쪽으로 조금 을지대 쪽 근처 정도까지 이게 보행자도로라 그래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인도.
○박주윤위원  인도가 넓혀지면 사실은 이만큼 차선을 먹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 주차, 노상 주차가 주차장이 사실 없어져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러니까 지금은 직각주차로 돼 있는 거를 일렬주차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해야 되고, 도로 인도 확장 부분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쉽게 결정내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구청하고 또 우리시 도로과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같이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SBRT 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양지동 주민분들이 그전부터 민원 제기를 해 왔던, 그죠? 그 민원은 이 SBRT 사업과 상관이 없이 나왔던 민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도가 좁다. 우리 좀 넓혀달라.’ 그 민원밖에 듣고 오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주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주차 문제하고.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주차는 원래 어디나 가도 주차 문제는 나오는 거고, 저는 SBRT를 설명을 열심히 하고 오시는 줄 알았더니 민원을 받아 오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니,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받아들이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바로 현실에 닥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말씀들을 주신 것 같고요.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다른 행정복지센터에도 몇 번, 한 두세 번은 제가 보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시고, 왜냐하면 공사하다 보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충분한 설명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을 받는다는 의견보다는 홍보로, 이게 뭐냐, 만약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셨던 분들도 무슨 공사냐, 왜 하느냐 민원을 계속 제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하시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통장님들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계속 있으시니까 옆에서 한마디라도 거들어 줄 수 있으면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일단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굴절버스도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차후에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 저희들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굴절버스라기보다는 조금 길이가 긴 버스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가 산성대로를 보면 그렇게 굴절버스가 필요한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2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굴절버스가 들어갈 부분은 별로 그렇게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굴절버스가 있어 가지고 또 이런 걸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볼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버스는 요즘 어때요? 손실 지원 비율을 저희가 상향 조정해 드렸잖아요. 원래 PI(Profitability Index, 수익성지수)가 0.7, 0.8이었는데 동일하게 0.8로 상향해 드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을버스 업체가 좀 나아졌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좀 나아졌고요. 그리고 또 올해서부터 처우개선금을 갖다가 마을버스 업체 12개에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가량의 사이 편차를 둬 가지고 운수종사자들한테 지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해서는 약간 한숨을 돌렸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시내버스 인상되면 같이 덩달아서 마을버스도 인상된다고, 사실 저는 일반 교통이 활성화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본시가지 같은 경우나 분당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좀 외곽지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의 활용이 되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특히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 타고, 일반 버스에서 갈아타서 마을버스 다니는 게 사실은 되게 효율적이고 시간 절약도 많이 되고 그리고 좁은 골목에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버스 더불어 마을버스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많이 좀 챙겨 주시고, 마을버스가 너무 힘들다, 버스노선이 없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지원하는 것도 지금 비율 상향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일단 좀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300만 원 차등 지급에서 400만 원 차등 지급” 이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인센티브가 그거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윤위원  우리 46페이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여기 4억 원.
○박주윤위원  예, 4억 원.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게 4억 원이 23년까지는 업체별로 이거를 순위가 나중에 평가해서 순위별로 이렇게 배분이 됐었는데 올해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개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박주윤위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그전에는 업체에 준 거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직접 그분들한테 가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회사에서 그분들한테 직접 계좌로 하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개인적으로 받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박주윤위원  이거 일괄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이것도 차등 지급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차등해서 평가에 따라서 13만 원~15만 원 사이.
○박주윤위원  13만 원~15만 원.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노선을 새로 하나 신설하는 것보다 있는 차량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마을버스에 신경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질문이 많으시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쭤볼게요. 지금 44쪽, 45쪽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및 준공영제 관련한 건데요.
  여기 현황 분석 보면 광역 27개 노선에 버스가 295대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인해서 15개 노선 162대예요. 이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 광역 27개 노선과 295 플러스 이만큼이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광역버스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게 전체 25개 노선 안에 다 포함돼 있는,
○박경희위원  27개 노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27개 노선 안에 15개 노선이 포함되어 있으면 15개 빼면 12개가 원래 있던 광역버스고 15개가 공영제 광역버스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니요. 지금 광역버스는 공영제로 다 넘어간 상태고요.
  지금 시도 간 노선 한 게 15개 노선에 162대 그거는 국토부 대광위에서 해서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형태고요. 그거는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이런 식으로 올해부터 저희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시비 70%, 도비 30%로 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알겠는데 그럼 그 앞 페이지에 있는, 44쪽에 있는 광역버스 27개가 다 준공영제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전체가 되고 있는데 이건 지원받는 비율이 나온 거고, 15개 노선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경희위원  그렇고. 대광위에 우리가 광역버스 아무래도 서울로 나가는 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나, 대광위에 접수되어 있는 현황이 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저희들이 주로 접수된 거는 남대문 명동 쪽으로 나가는 거 그거하고 대장동이나 그쪽 외곽에서 그쪽으로 나가 달라는 거하고 그리고 미금이나 오리역 쪽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서울로, 강남 쪽으로 진입하게 해 달라는 그런 쪽의 민원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주류를 이룰 텐데 서울로 나가는, 명동이나 중심으로 나가는 민원이 중심일 텐데 한 몇 대나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지, 대광위에.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몇 대가 아니라,
○박경희위원  몇 대가 아니라 그 노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저희들이 기존의 노선은 다니고 있지만 거기에서 증차를 해 달라.
○박경희위원  증차.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증차를 해 달라고 배차간격 좁아지게.
○박경희위원  새로운 노선을 요구한 민원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새로운 노선은 대광위에서,
○박경희위원  할 수가 없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증차 요청은 출퇴근 시간의 증차 요청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출근 시간에 주로.
○박경희위원  출근 시간에.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래서 그게 차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모자라서 배차간격이 늘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출근 시간,
○박경희위원  판교 쪽이나 어디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수요가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래도 시민분들은,
○박경희위원  많이 불편해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불편해하시죠.
○박경희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시민 편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런 노력을,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래서 저희들도 대광위나 서울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역적인 노선의 요구는 없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 내부에서는 없고 주로 서울 쪽으로 나가는 노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나가는 요구가 있냐 그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있습니다, 그것은.
○박경희위원  다 어디 중앙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대문 쪽, 명동 쪽으로 그쪽으로 진입,
○박경희위원  그쪽으로. 그거 요구하고 있는 그 민원들 접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황들이. 그거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광위에 자꾸 신청하는 건 수시로 저희가 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이렇게 그런 것들이 기간이,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결정은 언제 해 주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결정은 뭐,
○박경희위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경희위원  일단 요구만 하고 있고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일단은 저희들이 뭐 전화라든가 다시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회의도 할 때 그때그때 계속 요청을 하지만 메아리식입니다, 답변 자체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한 건에 대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경희위원  그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교통약자 이용 콜센터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데모하고 있던데 나가 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렇죠. 나가는 봤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콜센터 상담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상담 접수를 하는데 그게 경기도에서 모든 시군을, 업무를 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업무를 가져가니까 상담원이 여기서는 업무가 없어지니까 사직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고용승계를 좀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각 시군별로 했던 소위 교통약자이동센터가 도로 이관이 되면서,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12명이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원칙적으로는 고용승계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자한테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위탁기관 수탁자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타 업무 종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소위 교통이용약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정 대수 이상의 차량도 보급을 했고, 그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계획에 보니까 이게 차량 만료가 된 건 교체를 34대 하고 신차 증차도 5대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그런 차제에 지금 소위 이동센터 광역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들의 일자리가 잃게 되어 있고, 도 센터가 어디에 세워지죠? 남양주시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우리 부서에서 이분들의,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책을 요구하니까 고용승계의 유일한 방법이 도 이동센터에 근무하면 그리 연결해 주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여기서 거기까지 출퇴근하실래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런데 그거는,
○강상태위원  하실 수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대책이라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거는 저희 시 정책보다는 도 정책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한테 일단은 그렇게 고용승계를 안내를 해 주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사측에서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하세요.
  국장님께서 남양주에서 예를 들어 센터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라 그러면 여기서 출퇴근해서 근무하실 수 있냐고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개인적인 어떤 차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본인이 원하면 갈 수도 있고요. 멀다 그러면 못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강상태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답변을 좀 하셔야지.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물론 그분들은 위탁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지만 그거는 그분들 입장도 있고,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 유일하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들의 실직에 대한 대책이 유일하게 지금 그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책은 수탁자 그 방법이 있고, 사측에서도 고용 전환을 해 준다고 그러고 현재 상태가 퇴직하게 되면 좀 더 혜택을 주는 거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강상태위원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은 고용승계와 관련돼서 어떤 대책들이, 그분들이 피켓에 보면, 피켓 내용을 보셔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보시면 “다른 시군들은 다 고용승계 대책이 있고 우리 성남만 유일하게 없다.” 이게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거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직도 확인 중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확인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제가 일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우리시로 말하면 도시개발공사 그쪽으로 애초부터 위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수탁기관에다가 그들의 고용승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요. 과장님 말씀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그러니까 위탁자가 도시개발공사인 시군이 그거에서 업종을 변경을 하는 거고 저희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시내버스에서 위탁을 하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탁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우리 성남시에서 이 센터 기능을 만들어서 그들을 위탁을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다행히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해서 고용승계가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상응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연히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책이 없고 또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지원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현재는 뭐.
○강상태위원  그러면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어떤 요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차량 운전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에서 우리 위탁기관에서 이 사람들 적절하게 고용승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셨어요? 같이 협의 좀 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게 9월 30일경에 거기 근로자들하고 노사 간 아마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전혀 대책이 없고 그거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우리 도의,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콜센터가 광역화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대책은 우리시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냥 어떠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요.
  위탁기관하고도 협의를 더 하시고 그쪽에서 어떠한 최대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당근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반드시 해서 저분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SBRT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양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 했는데 전체 몇 분이나 참석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한 80~90분 정도.
○강상태위원  90분. 그쪽에 당시에 참여했던 면면을 좀 파악해 보셨어요? 또 전문가들도 다수 좀 참석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참여하는 입장의 전문가들은 저희 용역사라든가,
○강상태위원  용역사 말고요. 주민들 중에서 좀 전문,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주민들 중에서는 주로 도로변에 살고 계시는 영업하시는 분들.
○강상태위원  주로 주민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주민 설명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 정리해 놓은 거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왜 보고들을 안 해 줘요? 주민 설명회 끝나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논의가 됐다. 그래서 그거의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 즉시즉시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저희들이 한 군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하고 나서 전체적,
○강상태위원  몇 차에 걸쳐서 할 예정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주민 설명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들은 그런 것들이 없던데요? 저는 이거 한 차례 하는 걸로 마무리된 걸로 알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니, 그런데 그쪽에는 이번에 너무 양지동 쪽에 있는 주민들만 참석했기 때문에 다른 구간에 있는 주민들도 듣고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 설명회 필요한 거 다 하고 나서 취합해서 보고하겠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전체적인 결과를 갖다가.
○강상태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중앙차로제 하면서 보면 환풍기 같은 것들이 중앙에 설치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하상가하고 연결된 환풍기 같은 것들은 그거는 고정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것들은 중앙분리대 쪽에서 존치를 할 예정이고요.
○강상태위원  존치를 그대로 한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 해결책이 존치하는 방향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거는 좀 저희들이 존치할 예정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산성대로가 도로폭이 그렇게 넓은 도로는 아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편도 4차선 도로.
○강상태위원  그렇죠? 우리 인구밀도에 비해서는. 그리고 우리는 지역 여건상 거의 한 차로는 일부 구간들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한 1.5차로 정도가 주차선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따라서 다른 교통수단들의 교통 이용 불편이 초래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중앙동에 개발하는 거하고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개발하는 거 맞춰서 일단은 양쪽에 있는 주차장들이,
○강상태위원  도로 확폭을, 일부 구간은 도로 확폭도 계획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것도 일부는 변경이 좀,
○강상태위원  제가 부서에서 우리가 지금 여건상 확폭이 불가능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도로 확폭 문제도 검토를 해서 교통체증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하니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는 참 저희들도 답답한 문제인데 저희 시 자체에서,
○강상태위원  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설명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서에서 국·과장님이 이거는 저는 시장님의 정책적인 어떤 접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 되면 직영을 할 것인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해서 제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용하는 규모에 걸맞지 않는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 구조입니다. 그죠? 당초에 15만 예상하고 설립됐던 것들이 지금 7만 미만이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걸맞은 걸로 용도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민간인은 적자 보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 적자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당근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이 안 된다고 보면 다른 지자체들 일부는 직영 체제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다른 데서 직영 체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파악 안 돼 있어요? 관심 좀 가지세요.
  가평도 지금 직영하고 있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규모가 저희하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규모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는 당연하겠죠.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그러니까 그거는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시군하고 비교하는 거는 그런데,
○강상태위원  인구 5만하고 인구 100만하고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저희도 과장님 말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어떤 터미널 업자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양도 가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언제까지 대중교통, 시외버스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 다 서민 중의 서민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서민들 중의 서민들의 발을 이렇게 불편하게 묶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현재 방법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방치시키고 있잖아요. 전혀 획기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저희도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죄송한 마음인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적극행정을 펴야죠. 소위 얘기해서 밥값 좀 하라는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이렇게 방치시키는데 뭘 충분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행감 할 때까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 운영 활성화 장기 대책안 수립해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밤샘 주차 단속 문제 있죠. 이거 두 사람이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저희가 보기에는.
○강상태위원  외곽지대 또 그런 지대를 중심으로 대형차들의 불법 주차가 엄청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까지도 다 잠식하고 있어서 인도를, 보도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의 이동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의 단속 구간들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중심으로 해서 주요 도로 구간이 표시돼 있는데 이것 외에 대형 버스들이 무단 불법 주차돼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선 확대도 필요하고요.
  특히 그런 차량들이, 외지 차량들이 상당히 더 많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 좀 철저하게 해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대형 차량들의 차고지 확보가 선행이 되는 것이 가장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해결책 좀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이게 법상의 미비함을 갖다가 비집고 들어가는 케이스들인데요. 지금 차고지들은 나름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화물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 시를 벗어난 타시 이런 데에다가 차고지를 해 놓고 자기 거주지 주변에다 차를 세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단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단속 인원 확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성남 전체를 두 사람이 지금 단속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구별로 두 사람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이러한 데는 우리가 시민 혈세 투입이 더 필요하고요. 인력이 확보돼야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국장님, 과장님이 나가서 다 단속 좀 하세요. 인력 충원 안 하려면 간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 주셔야죠.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못 하잖아요. 또 과장이나 국장의 역할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대로 된 단속요원 확대를 하든가 요구를 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해 줘야죠.
  이것도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대형차 불법 주정차 단속 중장기 계획안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택시와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 장애인 복지택시 이게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공공성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게 공공성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복지택시는 어느 특정한 부분의, 우리 장애인,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공공의 영역이라고도 그렇고 이게 좀 애매합니다.
○황금석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이 장애인 복지택시는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택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 시는 최초가 2006년에.
○황금석위원  2006년에 처음 도입됐고요. 그러면 처음 도입될 당시에 정책적인 판단에서 봤으면 사실 지금에 와서 보면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아예 이렇게,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민간 업자, 시내버스한테 맡기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변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좋은 판단으로 이런 산하단체,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에 위탁이 됐으면 사실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우리가 보면 이게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도와 우리 부서가 긴밀히 협조 관계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전환이 될 거다, 예정돼 있다는 거를 언제쯤 파악이 되셨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연초부터,
○황금석위원  올 연초?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연초 24년부터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된다,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은 애초에 7월 1일 자로 이게 콜센터가 경기도로 이관이 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지연이 돼서 11월 1일부터 콜센터가 넘어간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고,
○황금석위원  최초에 알게 된 내용은 연초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그런 계획에 따라서 도와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이런 문제들도 회의할 때 가서 시군에서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고용승계 문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인원들이, 보통 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분들의 일이 사람도 같이 쫓아가서 하는데 고용승계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 협의는 많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보여지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이나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우리 성남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도의원들하고의 무슨 협의나 아니면 간담회가 됐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좀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도의원들 간의 공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거는 없었고 이러이러한 문제로 도로 이관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는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우리 성남시민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거는 국가 정책도 아니고 또 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적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또 민간 업체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을 우리 산하단체나 이런 데다가 연계를 시켜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는 지켜만 봐야 되는, 민간 업자랑 여기 직원들하고 9월 30일까지가 종료된다고 그랬나요? 그 뒤 사항을 지켜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뒤 사항을 지켜보는 사항이 아니고요. 9월 30일경에 노조 대표하고 거기 회사하고 협의를 다시 또 할 예정이고요.
○황금석위원  여기도 종사원들은 저기일 거 아니에요, 계약직이나 이런 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현재까지 상담 인원이 12명인데 그분들 1명에 대해서는 상담원이 운전원으로 배치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 세 분은 내가 권고사직을 받아서 이거를 하겠다 하고 세 분은 승낙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8명이 취업 알선 등 희망을 자유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9월 30일 날 노사 간에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또 추이를 보고 저희들도 적극 계획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 업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너무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종사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라는 것보다는 자기 권리 주장에 대한 거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 승강장하고 택시 승강장 관리도 여기 부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버스 승강장 관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들이 버스 셸터가 한 1300여 개소가 되는데 저희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한 게 1236개소 정도 되고요. 민간에 위탁한 게 한 86개소 정도 됩니다.
○황금석위원  왜 이렇게 이원화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고 했었으나 광고나 판에다가, 보드에다가 광고하는 업체들이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안 하고 분당 쪽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거기만 원하기 때문에 한 86개소가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그런지 버스 승강장마다 좀 이렇게 관리상태가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거든요. 사실 안 좋다는 표현은 그래도 광고나 이런 게 게시됐던 부분에서 그것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제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갖고 저는 이게 전부 다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는지 알았었거든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고.
  그러면 택시 승강장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택시 승강장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수라든가,
○황금석위원  몇 명이나 그거를, 우리 택시 승강장이 얼마나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택시 승강장은 한 120개소 정도 됩니다.
○황금석위원  120개소를 우리 직원들이.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설치했을 때 그렇고 택시 승강장은 주로 개인이나 법인택시들이 하기 때문에 어디가 보수해야 될 데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바닥의 표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이런 것도 도시개발공사로 넘기면 안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게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망손되거나 그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버스 승강장과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보는 부분이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택시 자율 감차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경기도 택시총량제 고시가 2020년 8월 4일 날 경기도에서 택시총량제 고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택시의 총량은 얼마로 됐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때 당시 저희가 확정 총량은 3421대였는데요.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3400대가 우리 성남시의 택시 운송하는 데는 적정한 수량이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리고 그 당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수량은 3595대 정도.
○황금석위원  그래서 174대 감축 계획을 세웠는데 해서 우리가 보면 성남시택시감차위원회에서 의결된 게 5월 23일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보니까 7월 25일 날 고시가 됐더라고요. 24년까지 75대 감축을 하고 26년까지 99대를 감축을 하겠다.
  그런데 택시총량제가 고시될 당시가 사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던 시기가 아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 시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택시를 타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이용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인구가 점차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감차를 통해서 택시 업계의 수익 구조 개선을 해 주겠다 해 갖고서 감차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2024년이 돼서 했죠.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을 세웠던 거는 2020년이지만 실행단계는 2024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이 돼서 우리 이번 회기에서, 지난 회기에서도 차령 연장과 관련된 조례가 발의가 되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올해 계획되었던 감축 계획에도 상황에 맞게끔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상반기에 전원 감차 보상비를 주고 감축을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황금석위원  여기까지는 팩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감축 계획을 세울 때도 연도로 계획을 세우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감축 계획을 안 세우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게 사실 총량제 고시된 게 2020년 8월 달에 고시가 됐는데, 고시가 됐으면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다음 총량제 용역을 하기 전까지 5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감차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가 24년도에 이게 감차에 대한 결정이 되다 보니 막판에 올해, 내년도 이렇게 감차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된 현상도 있고요.
○황금석위원  그러면 20년도에 택시총량제가 고시가 됐을 때부터 그러면 연차적으로 21년, 22년, 23년, 24년 중으로 점차적으로 감축이 됐어야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가 이렇게.
○황금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일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안 했다기보다는,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한쪽에서는 차량 연령을, 차령을 연장해 줘야 된다 그러고 택시 수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그러면 감차위원회에서 감차 계획을 세울 때 보면 이게 다 법인택시만 세웠어요. 우리 법률 11조에 보면 2009년도 이후 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감축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전부 다 법인택시만 감축 계획에 들어갔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을 갖다가 20년부터 22년, 그 정도까지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 그로 인해서 택시 업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영난을 주로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서 있는 차들도 있고 하니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경영 해소를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25년, 26년에 걸쳐서 99대의 감축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실행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우리가 수립된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일단 내년에 감차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차를 하고요. 올해 9월 달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이게 총량 용역이. 그래서 그게 발주가 됐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경기도를 통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되면 거기 감차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75대가 감축이 됐는데 이런 감축된 차령하고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감축 당시의 차령하고 킬로미터 수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감축할 때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된 게.
○황금석위원  그거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어쨌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저희가 차령을 늘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폐차되지 않고 좀 더 운행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사실 데이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변경에 대한 부분을 용역에 반영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 있으셨는데, 용역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차령이 늘어나면서 감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러한 저희들의 의사를 갖다가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런 데이터를 용역에 다 반영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잘하셔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저도 좀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택시총량제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택시가 많이 운행을 못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택시총량제의 의미는 대당 인구수 적용이라고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인구수가 줄어들면 감차 수가 줄어들고 지역마다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사실 이게 용역 범위나 할 때는 우리 성남시 전체 행정구역을 갖다가 해서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또 실차율하고 가동률 분석하고 해서 그게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택시총량제가 156개 사업 구역을 나눠 가지고,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우리가 나눈 것도 아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나요? 일단 법적으로 156개 사업의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총량제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택시발전법에 나와서 제9조에 사업 구역별로.
○박주윤위원  그래서 지자체는 5년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총량제 기준에 맞게 택시를 감축을 하는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라고 법적 규정이에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랑 저는 이거를 물론 토털적으로 보면 차령에도 문제, 연관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거는 살짝 별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사실 그 기간이 우연하게 겹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박주윤위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감차는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죠?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차량은 많은데 증차가 하고 싶은데, 인구수 대비해서 시골 지방에 차가 더 필요하기는 한데 증차를 못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차가 하고 싶은데 인구수 대비 우리가 이 정도 차량을 넘으면 안 된다, 차량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맞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사실 이거 택시총량조사 연구용역은 원래는 시도지사가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5년마다 실시하는 거는 맞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도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 구역별로 거기에 인구도 포함되겠지만 거기에 실제적으로 택시가 운영되고 가동이 되는 비율 그다음에 실차율 또 운행한 거리 기타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박주윤위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지만 그래도 인구수 적용도.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수 때문에 증차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증차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상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환경을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수단에 있어서 버스나 택시, 이런 거를 많이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방향이 다른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아까 이것도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밖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장애인 복지택시 상담원 고용 종료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상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장애인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니요. 비장애인.
○박주윤위원  비장애인이셨고.
  그럼 과장님은 고용승계가 뭐라고 보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고용승계라는 거는 A업체에서 B업체로 이관이 되거나 아니면 귀속이 되거나 했을 때 일하시는 분들이 원하면 승계를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윤위원  그죠? 제가 아는 것도 고용승계라는 건 A업체를 B업체가 인수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고용승계를 해 달라. 이분들을 지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고용승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분들은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정말. 그런데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센터 자체가 조금이라도 존속이 되면 일부 이렇게 재배치해서 승계를 할 텐데 그 자체가,
○박주윤위원  자리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죠? 그러면 고용승계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로 이관이 돼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성남시에서 거주하시고 사시니까 한 분은 그나마 전환 배치를 희망하셔서 다행인데 세 분은 권고사직 하셨고.
  그런데 이 고용승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말고 다른 걸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고용승계만 원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8월 달에 1차 접촉했었고 또 얼마 전에 2차 접촉했고 이제 세 번째로 9월 30일 날 하는데, 그때 가서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도 원하실 수 있을 가능성은 있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거는 다양하게 폭을,
○박주윤위원  폭을 넓혀서.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갑자기, 물론 2024년부터 얘기는 나왔다 하지만 생계랑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고용승계는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고용승계는 아닌 것 같고, 취업 알선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협의를 해서 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성남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중복되는 내용 가급적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받아 주시고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어요. 질의가 좀 많습니다.
  스마트 정류장도 여기 과 소관 업무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스마트 정류장은 스마트도시과에서,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스마트 정류장 업무 관련해서는 전혀 알고 있는 게 없으시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4차추진단.
○박경희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스마트도시과에다 질문을 드리고.
  아까 계속 나왔던 장애인 택시 관련해서 그게 광역으로 이관이 됐는데 광역으로 이관되지 않고 그냥 지자체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비가 한 32억 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 하게 되면 광역으로 연계되는 서비스들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박경희위원  불편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불편하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여기서 저희 성남시 관내에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용인, 수원 아니면 더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성남에서 콜하는 거는 엑스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어디, 그쪽에서요? 광역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연계를 안 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8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60대가 저희 관내에서 돌고 있고 20대가 수도권 외의 관외로 나가고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광역으로 다 가져가면 저희 예산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산으로 가져가면 그 콜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박경희위원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매칭 부분이,
○박경희위원  매칭이 있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예산이 좀 줄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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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15시 2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얘기할 테니까 상대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뭐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57페이지 성남동 대형 공영 주차장 정비 관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4596번지 이게 지금 현재가 643면입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현재 643면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소형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러는 거죠? 대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백육십몇 면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숫자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대형이 지금 579면이고요. 소형이 64면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대형으로 지평식으로 해서 101면을 더 만든다는 겁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 때도 얘기 좀 했는데 주차면을 늘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아마 도시개발공사에 얘기할 때 얘기를 대강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대형 주차장 면이 대형차가 외부로 나갔을 때 거기 비어 있는 자리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주차장은 사실상 비어 있을 때 그렇지만 소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남아 있으니까 소형은 언제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전체 계약, 월차 계약할 때 대략 한 80% 미만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24시간 20%가 비어 있기 때문에 급한 차들은 언제나 가능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아까 570여 대의 대형 버스 주차장 면이 관광차라든가 화물차를 가지고 나왔으면 낮에 그 자리가 비거든요. 예를 들자면 모란역이나 거기다 주변 차들이 그만큼 집어넣으면 일대가 수월해지겠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는 겁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얘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8대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일부는 좀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이삼십 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 50%, 60% 이렇게 더 올리면 그만큼 더 주변의 주차 문제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 꼭 좀 시스템을 개발해 주셔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잠시만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이거 자료만 요구할게요.
  주차지원과에서 업무청취 하는 내용하고는 약간 벗어나 있는데요.
  과장님 장기 미집행 주차장 시설 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 지금 논하고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장기 미집행이 조성 완료가 14개 됐고 지금 미조성된 게 18개가 돼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한 번 검토한 결과 사실상 지금 상황은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받은 데든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줬고 거기서 해서 주민 의견 수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의견 수렴이 오면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주민 의견 수렴 거칠 거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강상태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게 확정이 돼야 그 절차를 이행할 거죠, 협의해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쯤 그 시기 잡을 건지, 대충 12월 정도 얘기하는 건데, 그걸 확정해서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정자교 붕괴 이후에 어느 정도 교량에 대한 예산들이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시급했던 지역이 주택과에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지하 공영 주차장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족 문제로 전체적으로 홀딩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사업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금 주택과에 뭐 얼마나 시급한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분당 중의 순위가 다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사업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주차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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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15시 2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팀장님들 인사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오재성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동혁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과 교랑복구TF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민영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강원식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과장님 분당수서 간 2단계 행정의 일괄성 유지를 위해서 본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 것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한국철도공단에다가 위수탁 협약서 초안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하고 나면 우선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우선 시공을 하고 구조물 세우고 이러는 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성남시와 철도공단 설계 관련해서 서로 유연한 협조를 통해서 15개월이라는 기간 단축을 사실은 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일도 이런저런 이유에서 시간을 까먹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원안대로 결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송2교 소음 저감 부분에 있어서 당장은 기술적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속도를 저감시킴으로 인해서 일단 민원을 또 부응하는 그런 부분들의 조치, 구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도로과와 교통기획과가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이어서 굿모닝파크에 조금 더 올라오면 벌말사거리에 굿모닝파크를 이어지는 보도 육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주민들은 그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연이 되고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행상황을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기존에 도급받은 업체가 타 업체로 전환을 한 거는 저희가 승인을 했고요. 지금 진행하는 거는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강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치는 대로 한 11월 내로 완료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혹시 업체 선정 간에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건 없었고요. 승계하는 업체도 와서 시공하는 거 저희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시에서 진행할 때도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상황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부분을 또 홍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그 부분으로 하면 주변에다가 현수막을 한 서너 개 붙여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좀 현수막으로 게시를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의 통반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굿모닝파크 2200억 들여서 또 2단계 한 800억 많게는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거의 3000억의 우리 시설물을 두고 그 위에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화초도 심었는데 상당히 지금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관련해서 변상 조치 진행과정은 정확하게 나무가 몇 포기가 쓰러졌으며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황을 우리 행정감사 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도로과장 유동  우선 저희가 봄에 한 번 조사를 했고요. 그 수량은 제가 얼핏 기억에 제가 공원과에 있을 때인데 한 100여 그루 이상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여름에 고사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해서 이번 주 초에 업체하고 공원과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합동 라운딩을 했고요. 그거 가지고 10월, 11월 내에 하자보수, 하자 보식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된 업체는 진흥인 거죠?
○도로과장 유동  예, 진흥입니다.
○박종각위원  이게 지금 다시 우리는 변상 조치를 받으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하자보수 기간이라서 그걸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다가 변상 조치하는 부분은 또 사실은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 기간 안에 최대한 보식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결국 이것이 변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재산이나 재원들을 이렇게 손실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움이 있고, 주민들은 우리 성남시나 국가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관련해서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관련 과는 공원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나무가 콘크리트 위지만 자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로과장 유동  알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어느 식생 공간이 안 나와서 부족한 수종이 또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수종 변경을 해서 지속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11월 내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불가피하게 많은 민원들이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성남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는다면 저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에 사업이 8개가 올라와 있는데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이것도 여기 담당인 거죠?
○도로과장 유동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담당인데 이제 이 사업이 안 올라와,
○도로과장 유동  이게 2024년도 주요업무 기준이라서 없는 거고요. 그 사항은 최근에 벌어진 사안이라서.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서현로 인근에는 주민들이 용인 고속화도로 반대한다고 주민 단체들, 개인들이 이렇게 플래카드를 지금도 걸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으신지.
  저희가 아는 것까지는 7월 19일 날인가 주민 의견을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주민들 설문을 받았어요. 서현동하고 분당동하고 이렇게 받아서 굉장히 높은 반대 의견을 주신 설문을 도에다가 전달한 거로 아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개선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요. 그 이후에도 경기도에 서현로 개선 대책 없는 연결은 불가하다라고 저희가 문서로 어필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에. 그래서 우선 연결을 하고 서현로부터 또 우리 관내 통과하는 거는 2차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는 우리는 할 수가 없고 다음에 어떤 또 회의 자리를 만든다고 하셔서 개선 대책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을 거다. 그래도 참석을 해서 어떤 의견이 돌아가는지는 알아야겠기에 다음 회의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GS건설인데 GS건설에서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앙분리대를 없애서 내려오는 길을 한 차로를 더 확장하는 이런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는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사업비 분담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양쪽으로 주택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지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또 검토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아마 경기도하고 같이 좀 맞춰가야 될 것 같고요. GS에서도 어느 개선 대책이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주민 공청회도 계획하고는 있는데 아직 일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알려준 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공청회 이후로, 6월 말쯤에 공청회가 했었나요? 설명회를 했었나요?
○도로과장 유동  공청회라기보다는,
○박경희위원  설명회.
○도로과장 유동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고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사업 공청회를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청회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도로과장 유동  금방 진행되고 이럴 사항은 좀 아닐 것 같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플래카드를 걸어야 됩니까?
○도로과장 유동  그게 아니고 행정절차가 또 진행되는 게 있으니까 그 과정, 과정마다에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대안은 가지고 그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경기도에다가 다음 회의 때 그런 얘기를 좀 해 보려 합니다.
○박경희위원  서현로 57번 국지도에 대한 얘기는 뭐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전국 지방도 중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곳 중에서 다섯 번째라고 하면 이미 알지 않겠습니까?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이게 생기지 않더라도 지금 서현로 FF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게 생기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당연히 우리 주민들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여기가, 진행할 수 없게는 못 하겠죠.
  그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 마련할 수 있게 그거를 받아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디의 답변을 기다려야 되나요? GS인가요?
○도로과장 유동  우선 GS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인허가청은 경기도니까 경기도하고 GS하고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셔서 이 부분 우리시에서도 절대,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교통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참 바쁘셨어요. 중간중간 다니다 보면 포트홀 정비가 너무 빠르게 잘돼 있어서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나아진다 생각했습니다. 운전자들이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제가 아마 1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완공됐죠?
○도로과장 유동  예, 공정률 한 97% 가까이 왔다고 보고요. 9월 말까지 끝내려고 서둘러 봤는데 아무래도 선행 공사가 지연이 돼서 죄송하지만 10월 중순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죠?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원래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거는 1단계 3km, 2단계 4.9km를 잡았어요. 그죠?
○도로과장 유동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 1단계 3km만 십몇 년에 걸쳐서 거의 끝난 상황이고요. 그런데 2단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1단계는 단대동 닭죽촌 입구에서 황송터널까지 3km 구간이고요. 2단계는 은행중 앞에서 갈현동 교차로로 있는 4.9km를 처음에 2014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이때 착공을 하면서 이것까지도 그때 계획에 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유동  우선 저희가 1단계 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이번에 마무리돼서 그게 마무리되면 사실 2단계 추진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러시아워 시간대에나 이렇게 첨두시간 때 보면 황송터널 지나자마자 거기서부터 갈현IC 가까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은 필요하고요. 2단계 사업비가 한 1920억 정도 잡혀 있는데 물가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2000억을 더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과다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시기를 좀 조정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탄천 교량 하면서 생각지 않은 돈이 또 그만큼 들어가고 있어서 우선 저희가 이거 완공되고 나서 내년도쯤에 한번 다시 보고를 드려서 2차 방안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2단계는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걸 제가 의회 입성해서 확인했을 때부터 주야장천 말씀드렸던 게 거기가 4차선일 때도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엄청 정체된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황송터널까지 일부 구간이 확장되고 나머지가 안 된다면 그다음에 터널 지나서는 완전히 엉망이 될 거예요.
  그거는 불 보듯이 뻔한데,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여쭤봤더니 2단계가 계획돼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1단계 끝나기 전에 2단계가 시작이 함께, 1단계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2단계가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게 얼핏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일단은 2단계 꼭 하셔야 되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또 목현동 넘어가는 우리 상대원터널인가요, 그게?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그 주변도 지금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히죠. 광주에서 진입이 안 돼요, 성남으로. 아시나요?
○도로과장 유동  그러니까 이게 거기 그 부분은 2단계 사업을 하면 해소는 될 사항이기는 한데, 저도 사실 도로과를 7월 1일 날 왔는데 거의 차 갖고 오면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한 바퀴 돌고 한 두 바퀴 돕니다. 두 바퀴 돌고 상대원터널로 넘어가서 3번 국도로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광주에서 내려오는 차도 많고 우리도 3번 국도로 가야 되는 차가 많고, 다만 우리는 저쪽 이천 쪽으로 가는 차량이 많고 광주는 우리 모란 쪽으로 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데 두 가지 다 신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호가 직진도 좀 줘야 되고 광주에서 오는 차도 줘야 되고, 제가 보면 충분히 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워낙 아침에 한 7시 좀 넘으면 그때부터 해서 한 8시 반 정도까지는 1시간 정도 조금 그렇게 고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저도 그 길을 계속 다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터널 지나고 나서 내려오면서 공단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중간중간으로 골목으로 다니면서 다시 올라와도 그 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를 지나가야지만 3번 국도나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어떻게, 우리 주유소 있는 쪽 있잖아요. 그 근처나 이쪽도 어디 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우리 3번 국도로 나가는 부분도,
○도로과장 유동  주유소, 그러니까 그게,
○박주윤위원  그 옆쪽으로.
○도로과장 유동  옆에 다니시면 보시겠지만 산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거를 하기 위한 대규모 토공이 또 발생될 것 같고, 못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다면 그 부분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재 저희 기본계획상에는 그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일부 주유소를 철거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몇 미터 안 되다 보니까 효과는 미비할 것 같고요.
○박주윤위원  일단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 2단계를 하는 거네요. 그죠?
○도로과장 유동  예, 2단계 해야 됩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확장되면서 사실 이게 통과 차량이 많지 우리 공단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단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쪽 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광주로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을 한 이유가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시내로 오지 말고 외곽으로 가라. 그런데 사실은 공단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렵고.
○도로과장 유동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원래가 정체되는 구간을 더 정체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2단계를 조속히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도로과장 유동  예, 저희가 그거 안 하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고요.
○박주윤위원  하실 거죠?
○도로과장 유동  해야죠.
○박주윤위원  중장기적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유동  그럼요.
○박주윤위원  일단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세워 주세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기 조금 전혀 다르지는 않은데 연관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다릅니다.
  반포사거리 아시죠, 대유위니아 있는 데?
○도로과장 유동  그 중간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고병용위원  예, 그 도로를 잘 활용하면 사실은 상당 부분 하이테크밸리 자체가 교통이 그거 한 10%~15%는 분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거 자주 발언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거를 또 서류를 살펴보니까 2019년인가요? 그게 지하터널로 구백구십몇 미터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육백 얼마가 그때 잡았더라고요.
○도로과장 유동  예,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그걸 살펴보고 5분발언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려야 여러 가지로 지금 모란 외곽에서부터 하이테크밸리까지 진입을 하려면 출퇴근 시간에 실제로 40분, 50분 걸립니다. 이 부분을 완화시키면 사실은 100대 중에서 10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신호 하나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길을 뚫어 주면 본 위원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언도 했고 자료도 찾아봤기 때문에 10%~15%는 분산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 부분을 예산 때문에 좀 힘드시다면 원래 지하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2차선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느 정도 커브진 거는 좀 잡으면서 했을 때는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그게 먼젓번의 전체 용역의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고요.
  어느 부분이 타당한지는, 우선 지상으로 가는 건 사실 검토한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터널에 대한 입출고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상 사무실에서 모시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유 과장님 7월 1일 자로 우리 도로과장으로 부임하셨죠?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도 그럼 그 시기고.
  그런데 우리 유 과장님이 저는 다행스러운 게 수정구청에서 또 건설과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원과에 계시다가 도로과로 오셨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곳의 사정을 잘 알 거다 싶어요.
  시흥사거리 우회전차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페이지 65페이지인데.
○도로과장 유동  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 계획 가지고 거기 해소가 좀 될까요?
○도로과장 유동  우선 저희가 기본계획상에는 그거하고 좌회전차로를 좀 더 한 차선 더 주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선이고요.
○강상태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주변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유동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가 판교 1테크노밸리가 있죠. 그게 면적이 한 20만 평 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입주 기업 숫자가 1300여 개 돼요, 그게, 1테크노밸리가. 그리고 근무 인원이 한 칠만 사오천 됩니다.
  또 이어서 2테크노밸리가 조성됐죠. 그게 13만 평이고 입주 기업이 한 1200개사가 됩니다. 근무 인원만 한 4만여 명 돼요.
  그리고 또 지금 3테크노밸리가 하고 있죠.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면적이 한 17만 평 됩니다. 그리고 입주 기업이 500개사 정도 되고 또 주거 공간, 공공주택이 공동주택 포함해서 한 3400가구 정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동  예.
○강상태위원  그 도로가 주 이용하는, 우리 소위 얘기하자면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그 도로가 거의 이용하는 주된 도로이지 않습니까. 대왕판교로. 그렇죠?
○도로과장 유동  주변에 있는 도로 중에서는 제일 넓은 도로죠.
○강상태위원  그렇죠. 가장 이용의 빈도수도 높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지점이 지금 얘기한 시흥사거리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검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왜 1·2·3테크노밸리를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내부에서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제대로 안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자면 그 구간들이 주로 3개의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죠. 그렇죠?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용인서울 간 도로, 안양성남 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현재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주로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게 우리 도로과장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잘 좀 새겨들어 주셔야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현재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연결 계획이 없어요, 용인에서 서울고속도로 금토톨게이트가. 잘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가서 현장 확인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 회차로를 이용한 서울 방향 진출입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왕판교로 대금 올려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안양성남 고속도로. 이게 북판교톨게이트가 되는데, 북판교톨게이트요. 현재 계획은 회차로를 이용해서 안양 방향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분당 방향의 진출입로 추가 설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어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제3테크노밸리 들어가는 데 보면. 거기도 지금 현재 계획이 평면교차만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서울하고 분당 방향에 좌회전용 아마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고가도로로 설치를 해서라도 그렇게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안이 가장 적절한 안이라 보여지고요.
  또 금토 삼거리에 보면 이거 역시 현재 계획이 통행교차 신호주기 변경과 부가 차로 설치하겠다, 이 계획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서울, 분당 방향으로 좌회전 고가 차량 설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획기적으로 아마 이쪽의 교통체증 현상이 완화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거기에 3테크노밸리라든가 2테크노밸리 LH, GH가 공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기회에 그 사업 주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민적인 이익에 부합하다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그냥 있으면 LH나 여기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를 위한 방안이 좀 마련돼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도하셔서 LH나 GH 그리고 우리 성남시 그리고 지역구 우리 시도 의원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 같이 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추가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이 범위와 약간 벗어나긴 합니다만 고등동이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가장 고등동에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판교대왕 그 도로뿐만 아니라 분당수서 간 도로 이용을 하는 게 굉장히 주된 이용 통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분당수서 간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산화훼단지 소위 일명 토끼굴, 우리가 정식 명칭으로 이야기하면 통로암거가 있는데 그게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쌍방 교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방통행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고등동 주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내비에서 전부 다 그쪽으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되면 거기 가 보면 그 토끼굴이 굉장히 경사가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대책 회의도 했고 사업 설명회도 했고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회도 LH에 요구했는데, 그게 LH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어서 LH하고 우리시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고 또 용역을 LH에서 주도해서 우리시와 LH가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 결과물까지 냈는데 그게 최종 확정까지는 안 돼 있어요.
  따라서 그 문제도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에게 이 진행된 사항과 관련된 제시된 안, 그리고 그게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어떠한 소위 이야기하면 원안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행감 이전에, 연말 가기 이전에 추진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결국 돌아와서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원안으로 소위 감응 체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안으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시 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줘야 한다.
  그리고 실행이 가능했을 때 실행을 하셔야지 그거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된 다음에는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했던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주민 설명회 개최를 해 줄 걸 요구합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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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6시 0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은 공석으로 강준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페이지 79페이지와 페이지 77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77페이지에 “성남 누비길(등산로) 신규 도로명 부여”라는 타이틀로 진행하는 건이 있습니다. 7개 구간에 대한 명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청계산을 이용을 하고 합니다만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을 원하고 있고, 우리 성남 주위에 숲길, 누비길, 등산로가 7개가 있는데 사실 국장님, 등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일부 구간은 갔고 또 일부 구간은 못 갔고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여러 가지 7개 구간이 남한산성 길부터 해서 검단산, 영장산, 불곡산 너무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 숲길 조례를 최근에 상정되어 있고 반응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7개 있는 이 누비길을 좀 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제주도의 둘레길을 어느 순간 둘레길이라는 명명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 둘레길이 유명해지듯이 성남의 우리 누비길, 등산로 둘레길이 좀 유명세를 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경우에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맛집이나 상권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런 누비길, 우리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남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고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저희 도로명주소는 거주 그다음에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누비길에는, 등산로에는 도로명주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 시에 위치라든지 정보가 없어 가지고 대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로명주소를 누비길에다가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해서 의미를 담아서 도로명을 잘 부여를 하고 또한 공원과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스토리텔링들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한국토지공사와 개발부담금 처분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시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가 성남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것, 내어야 할 부분들을 아끼는 것도 재정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기필코 이길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세수를 조금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우리의 여러 업무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 부분, 결국 법무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법리적 판단을 빨리함으로 인해서 상대를, 논제를 잘 펼침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 있는 우리 직원의 역량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담당 팀이나 담당자, 팀장님이나 실무자 모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적극 추진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성남시에 최대 이익이 낼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79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성남시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 관련한 내용이신데요. 국장님, 지금 우리 일단 감정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대왕저수지일 텐데요. 혹시 대왕저수지의 감정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한 15만 5000평 정도 되는 109필지에 1183억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지불을 했습니다. 우리 이 감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감정, 태양감정, 대일감정원이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인위적인 부분을 작용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감정 업무를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수를 유출시키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아쉬움이 좀 많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감정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도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감정평가 선정 운영 조례는 저희가 2010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는 각 발주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 선정하다 보니 공정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저희 시에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010년부터 시행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관내에 등록돼 있는 감정평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당연히 공정해야 되고요. 인위적으로 뭔가 작용을 하는 것은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정한 감정법인이 제대로 역할을 잘해 줌으로써 줄 돈을 적게 주고받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의 입장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매공원 52-15 이매공원의 감정금액 매매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900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도 매입을 하고 나서 경사가 져서 어느 곳에서도 쓸모가 없어서 내팽개쳐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가격을 349억, 350억이라는 돈을 주고도 쓸모없는 땅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격을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표준지가 있어서 그 금액이 나왔을 텐데요. 지금도 쓸모없는 땅이 그 당시에는 되게 쓸모 있었던 땅으로 둔갑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여기에는 감정의 문제가 저는 있고 이후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두 사례를 정확하게 좀 기술을 해서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나 회계, 돈을 만진다고 해서 우리 세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토지정보과에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리 세수를 아끼고 우리 성남시를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법률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당연히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업무 처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선정을 하는 부서고요. 실제로 감정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 그에 대한 저희한테 의뢰하는 사업 부서에서 적정성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미흡하다고 하면 한국감정원이라든지 한국감정평가협회에다가 부적정하니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닌 사업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정하면 그에 대한 평가업체가 징계라든지 처벌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고, 저희 조례에서는 그런 징계 사유가 있으면 향후에 선정에서 배제가 되게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 놨습니다.
○박종각위원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왕저수지 저수지에 물이 담겨 있는 그곳을 1180억을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한, 사실은 그것이 잘했다라고 지금 평가하는 분들은 없고 왜 그렇게 줬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정말 어느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라는 큰 타이틀에서 이 문제는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국장님, 아까 장애인 복지택시에 대해서 저도 많은 민원을 받고 드릴 말씀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자세히 잘 질의해 주셔서 저는 좀 생략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부분과 답변사항 또 여러 가지 향후의 조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자료로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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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시개발행정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이상용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총괄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부서에서 하셔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현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최현숙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정대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산성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설계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직 발주도 안 됐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아직 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왜 안 됐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의견을 좀 더 많이 구하고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어디 의견을 구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관계 상인회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분들,
○박주윤위원  간담회 같은 거 하시고 설명회 같은 거 하시고 그러신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주윤위원  몇 번이나 하셨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개별적인 의견까지 다 포함을 시키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이게 시작된 지 조금 됐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에도 신청했는데 안 되고 해서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100억?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성남시 예산으로 하면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SBRT 공사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같이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공사한 도로에 또 다른 공사가 들어가면 주민들 불편이 되게 심해지니까 같이 좀 해 주시고 빨리 좀 움직여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거기 중1구역 그쪽 구간까지도 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되는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거기도 비스무리하게 해야 되니까 빨리해야지, 해서 언제, 만약에 이게 착공이 된다면 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SBRT하고 도환중1 입주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 시점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죠? 대부분 같이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도 하다 보면 공공청사 같은 것도 재개발하고 맞물려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항상 늦어져서 주민들 민원이 역민원이 또 막 오고 하거든요. 같이 할 수 있게 빨리 서둘러 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본 위원도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서 금광동의 경우 여덟 곳이나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 기반 시설 등 난개발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물론 조합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시에서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조합의 통폐합은 저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유도를 좀 해서, 말씀을 유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조합을 만약에 구역이 연접돼서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만 철저히 좀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시에서 직접 수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대해서,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철저하게 하시겠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더 자세한 거는 제 방에서 얘기 좀 들려주시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위원  저도 간단하게 1분만.
○위원장 박은미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종환위원  판교개발이익금을 지금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언제까지 그걸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판교개발이익금의 대부분이 약 4000억 중에서 3000억 정도가 그쪽 사용하는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사용하게 놔두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이쪽 지역에도 분양할 당시에 30평대 초반이 3억 4000일 때 저희는 저기까지 써 가지고 8억 대에 분양을 받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개발이익금이 발생돼서 그걸 비축한 상태인데 거기다 다 그렇게 쏟아붓는 거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단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진행돼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추가되는 거는 사실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판교 전체로 써야지 거기 이매동하고 판교동하고 거기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거를 검토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박은미  예, 왜냐하면 저희 어저께 업무청취 때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많이들 하셨는데 선도지구 접수가 23일부터 27일까지 내일까지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내일까지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죠?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거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총 6건 접수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내일까지 봐야겠네요. 잘 진행하시고요.
  15쪽. 다른 거 질문드리지 않을게요. 1차 선도지구가 있고 2차 부지가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차는 지금 용역 중지, 일시 정지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차와 관련해서는 고시까지 받았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도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 간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중복 지정 가능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중복 지정은 불가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재개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죠?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가 지속적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설명은 개별적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장 쪽이나 이쪽 설명 다 드리고 있는데 주민들 간에 앞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분들과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범위를 넓혔을 때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그런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재개발 추진 사업이나 그거나 부담은 어떤 것이 더 많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고시까지 돼 있는 지역을 가지고 주민 간에 불편함이 생기도록 방치시켜서는 안 되니까 고시가 난 거는 일단 중복 지정은 안 된다. 이것 좀 분명하게 설명하시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업 요건을 못 갖춰서 중단이 돼서 다시 하는 것은, 그때 해제하고 하는 건 그다음 수순 아닙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하세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그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계속 추진하게 되면 계속 갈등만 생기는 거잖아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주민 설명회는 10월 중순경에 저희가 재개발과에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선제적으로 잘하셔야 돼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2035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중심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의 중심지구의 내용은 여객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선정을 하겠다는 기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리역에 대한 부분은 또 나름대로 계획된 바대로 갈 수 있지만 성남역에 복합환승센터를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을 제대로 놓고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또 이어서 성남역을 중심으로 한 이매역 부근의 자연마을도 같이 개발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의견을 나중에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가장 바쁜 시기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정말 최소화해서 말씀을 드렸니까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어떤 전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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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개발과

(16시 3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용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개발과장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연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이춘헌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짧게 할 테니까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고병용위원  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30 2단계 재개발 추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근에 조례가 개정되었죠?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고병용위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태평3구역, 신흥3구역, 상대원3구역 이 부분들에 대하여 용적률이 상향된 것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재개발과장 이상용  조례 개정돼서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유동성 있게 하는 걸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30페이지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상대원3구역을 살펴보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고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원3구역 교육환경평가 불승인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1차 심의위원회가 2023년 9월 15일 날 해서 불승인 났고요. 2차 심의위원회가 2024년 5월 22일 날 해서 불승인 났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원래 1차 심의받아서 불승인 나면 2차 심의 때는 그게 보완이 돼 갖고 승인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요새 교육환경평가 심의위원 내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개개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서 승인이 안 나오고 다음 위원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1차, 2차에 대한 내용들을 철저히 보완을 해 갖고 도 교육청하고 계속 유관협의를 하고 있고요. 원래 9월 이십 며칟날 심의를 하고자 했는데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10월 달에 심의를 하고 그때 통보가 될 걸로, 통과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태평3구역하고 신흥3구역, 이 지역에 비해서 대략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저희가 심의 자체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인가 전에 2015년 2월 달에 법이 개정된 게 있어 갖고요. 심의 자체를 개별 심의를 해 갖고서 교통, 경관, 환경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던 거를 지금은 통합 심의로 해 갖고 그래서 1년~2년 정도 소요되는 거를 언론보도상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늦춰지더라도 기존의 기간 된 거를 단축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고병용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행감 자료로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행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 있으면 제 방에서 얘기 좀 나누시죠.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방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7월 1일 자였나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7월 10일 자.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어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어 갖고 열심히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재개발 2030 1·2단계 중에서 2단계 상대원3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특히 1단계 신흥1과 수진1구역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가 있죠?
○재개발과장 이상용  수진1 같은 경우는 인가를 신청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군 제15특수비행단 보완사항이 세게 나와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거의 다 해 갖고요. 거의 보완 조치를 완료했고요. 그러면서 그 관련돼 갖고 저희가 인가 처리를 조속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1 같은 경우는 인가가 절차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진행된 사항입니다. 늦은 사유는 인가를 2015년 5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인가 신청 내용에 보완사항이 생각보다 많아서 보완 내용을 다 받다 보니 조금 인가 절차가 늦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수1 같은 경우가 대충 사업시행인가 시기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그래서 수진1동,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에 돼 있다시피 수진1구역은 한 2024년 12월 달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금년 말?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그다음 신흥1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리처분계획만 남게 되는데 그것도 한 1년, 많이 걸리면 1년 6개월 소요되면 2026년도 중순 정도 되면 이주가 거의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관리처분인가 같은 경우는 분양 신청, 관리처분인가 고시까지 한 12개월 정도 예상하고,
○강상태위원  길게 잡고 1년 6개월 정도.
○재개발과장 이상용  이주 철거는 한 12개월에서 넓게 2년 잡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초 내지 중반이면 이주가 시작된다고 보면 이주단지 확보가 구체적으로 잘돼 있어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위원님이,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1단계는,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문제없다는 걸로 보고, 2단계 중에서도, 그러니까 1단계가 한 삼천이백몇십 개 정도 필요한데 그건 확보가 돼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오천,
○재개발과장 이상용  4869.
○강상태위원  그렇죠. 거의 한 4900 정도가 2단계가 필요한데 그건 다 확보가 덜돼 있죠?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덜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항간에는 태3, 신흥3동까지는 가능한 물량이 가능한데 상대원3동 정도가 지금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지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거 확보를 위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LH하고 T/F팀이라든가 이런 거 작동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이상용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매달 회의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발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전까지는 저희가 부족분이 1758 정도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상태위원  2단계까지 했을 때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60세대를 좀 더 확보해 갖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T/F팀의 주기적인 정례 회의가 필요하고 대책 수립이 필요해서 그것이 작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매달 지금 그거 때문에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회의.
○강상태위원  매월 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혹시 대책 회의 논의된 것들 중심으로 회의록 같은 거 작성이 되고 있죠?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자료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행감 때 제출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나머지 부족한 거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LH가 사업을 시행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죠?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지금 제일 쟁점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마땅한 이주단지를 확보할 만한 그런 대체 물량 확보가 쉽지가,
○재개발과장 이상용  유휴지라든지 그런 토지가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강상태위원  그걸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방안이 좀 있어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시 자체 방안보다는 LH하고의 조속한,
○강상태위원  LH만 의존하면 LH는 확보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공영 개발은 그런 어떤 사업이,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서현동 110번지가 몇 세대였죠? 이주대책용으로 책정됐던 게 몇 세대였냐고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데서 결국은 확보하려고 했던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다른 데서 대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몇 세대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어떤 대책을 세우기가,
○재개발과장 이상용  참고적으로 거기 아파트 공공주택단지 협의가 올 때 저희가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 문서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잘 보시고 그래서 그런 해결이 안 된 것들은 대안이 빨리 마련돼야죠. 그래야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가게 되면 또 바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대원3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야 할 텐데.
  하여튼 알겠고요. 철저하게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준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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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건축과

(16시 5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재건축1팀장입니다.
  임종섭 재건축2팀장입니다.
  이영관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40페이지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남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서 성남시가 전반적으로 건축이 들어서고 나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도로변에 연접한 공동주택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입주 후에 방음막 설치로 인한 성남시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고병용위원  따라서 사업계획 허가 시에 소음 대책에 대한 방안을 철저하게 결정해서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낭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 생기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인가는 사실 지금 현재는 다 나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추진 중인, 인가 진행 중인 거는 서현지구가 하나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들어올 때마다 LH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충분히 협의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 강제사항으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입주 후 민원 생기면 그거 방음막 설치는 성남시 예산이 고스란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정동 있지 않습니까, 헌릉로. 이 부분도 아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입주 후에 성남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될지 모르겠는데 서현동 110번지 지구지정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식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 어떤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때 최종적으로 의견 나눴을 때 아파트 세대수를 줄여달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박경희위원  그게 주민 의견인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건의 사항으로 그렇게 들어왔고,
○박경희위원  어디를 통해서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방식은 철회가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진행상황, 추진상황을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원했다고 사업 대안 방법이 나왔고 사업 대안이 나왔고 주민 의견이 나왔는데 어느 주민이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지, 저도 그 설명회 다 갔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런데 이거는 대안을 마련한 거는 LH에서 마련을 한 것이고요. 처음에 요구하셨을 때와는 차이는 있지만 최종안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그럼 최종안이 국토부에 올라가는 안인가요, 880세대가?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민들이 잘 몰라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이게 환경영향평가 때 일부 조금 설명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다 전달은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올 12월에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나오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게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로 그럼 진행되는 건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거하고는 별개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그럼 고시가 되면 언제 착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본격적인 개발은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마 지금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인가 시, 연말에 인가만 나면 부지 조성 착공이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바로가 그러면 내년에 바로 하겠네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약 3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박경희위원  제가 시간을 1분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제가 좀 물어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 주민들 전혀 모르게 그냥 바로바로 진행이 되고 있고, 880세대 안에 지식산업센터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고 지식산업센터 안에는 분명히 기숙사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대를 줄인 의미가 뭐가 있는지, 세대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2000세대에서 한 880세대가 줄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랑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건축과장 신진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1분 훨씬 지났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입니다.
  저도 여기 연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축소를 그때 1925호에서 884호 정도로 그 당시에 줄여서 나왔던 부분이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이게 공공임대 선택형 6년 후 분양전환으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지 않았나요? 저 이거 처음 본 것 같아 가지고. 분양전환.
○재건축과장 신진규  당초에는 장기 임대,
○박주윤위원  장기 임대로 했었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랬다가 바뀐 부분이 분양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박주윤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입주를 할 만한, 입주를 어떤 분들이 입주를 하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쯤 이러신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청년, 신혼부부.
○박주윤위원  그죠? 청년, 신혼부부가 6년이면 이거를 분양전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 부분은 한번 추후에 분양 시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주윤위원  그래서 이거 좀 되게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게 10년 분양전환도 상당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당시랑 지금이랑 금액 차이가 갭이 심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분양전환으로 갈 때는 이런 것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몇 퍼센트 이상은 금액을 더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청년분들이 들어오는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여기는 이주단지 활용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이주단지는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이주단지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서현지구가 개발하면서 교통량 증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저번에 했죠. 한참 됐죠, 이 예상은. 지금 현재는 되게 번잡할 것 같고,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우리 이영경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쪽이 교통량 때문에 심각하다 5분발언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는 좀 많이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서현지구하고 여기 택지개발하고 관련해 가지고 교통량 부분은 서당삼거리하고 사거리 부분을 아시는 대로 지하화하는 거, 그게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아마 기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연결된 부분은 기존 도로로 하고 여기 교통량 증가가 많지 않을 거라고 주민들 말씀하신 거는 서현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였던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선택형 6년형 분양전환이 좀 약간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못 봤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는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참고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 이거는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37쪽 보시면 우리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홉 군데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과장 신진규  여섯 군데.
○박주윤위원  여섯 군데?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주윤위원  지금 계획을 수립한 건 여섯 군데고요. 이 여섯 군데 중에서 우리 안전진단 받은 데가 있나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안전진단이 끝난 데가 미도아파트하고 성남동 현대가 끝났습니다.
○박주윤위원  미도아파트하고 성남동 현대아파트. 그래서 이 결과는요? 몇 등급으로 나왔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재건축 추진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박주윤위원  추진하는 걸로, D등급 정도 나왔나요, 그럼?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리고 성남동 현대 같은 경우는 조건부 재건축인데 재건축 가능한 걸로 일단은 알고 있고 판단을,
○박주윤위원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들 이런저런 말씀들이 나와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우리 은행주공아파트인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은행주공아파트는 기존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었는데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말경에 입찰 재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합 관련한 부분들에서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선임,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순조롭게 된다면 언제부터, 관리처분계획은 우리 끝났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관리처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아직 안 됐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우선은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물건에 대한 어떤 감정평가 작업이 된 이후에 관리처분이 신청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주민들 되게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많으시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단답식으로 여쭤볼게요.
  성남의뜰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심판 기각됐잖아요. 이거 소송 다시 추가 진행하나요? 송전탑 관련해서.
○재건축과장 신진규  대장동 송전탑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5월경에 진행이 됐고요. 결과가 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아마 성남의뜰에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
○김종환위원  따로 추가적으로 계획서 제출 계획은 없는 거고 그냥 소송만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지배 구조로 봤을 때 성남의뜰의 이사회에서 3명 중 2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보낸 분이고 1명은 결국은 외지인인데 그러면 실질적인 지배 구조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사권도 있지 않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감사권은 아마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부분이 있을 걸로,
○김종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성남의뜰이 현재 있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소송은 저희들을 상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시하고 도개공하고 싸우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거는 판결에 따라서,
○김종환위원  결국은 같은 산하기관하고 시하고 싸우면, 이게 나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를.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런데 지금 원고가 환경청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추가적으로 이쪽에서는 계속 주민들은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시나 도개공에 대해서. 그거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주민들이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설명을 해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박경희위원  추가 질의예요.
  110번지 관련이고요. 여기 사업 대안으로 환경 관련해서 맹꽁이 서식지가 추가로 확보되면 이주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 확보지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하반기인데 지금, 하반기도 넘었고, 작년에 나온 건데.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박경희위원  이게 작년,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거 확인을 못 했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마 정리가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어쨌든 이름이 신혼, 청년 희망주택이에요. 그런데 주민은 여기 그거를 잘 모르시고 청년층이 입주하기에 규모가 작다고 의견은 주셨는데 이거는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고, 몇 평인가요, 이게 임대가?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마 주로 57헤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57헤베면 한 20평이 안 되는 건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23평 정도.
○박경희위원  23평 정도인 거고. 23평이고 800세대 플러스 자족시설이 들어간다는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자족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고. 지금 사업 대안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고시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겁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박경희위원  그럼 주민 공람이나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건 더 이상 없습니까, 12월까지?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지금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서현지구 개발로 인해서 교통량 증가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880세대면 적어도 곱하기 2 정도 하면, 2나 3인 거죠. 2 정도 하면 그게 1만 세대, 1만 2000명 정도고 자족시설 들어가서 업무용 시설이니까 회사 직원들 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게 막상 시작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에 2023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을 추천했는데 한 네 분 정도 들어가셨어요, 공무원까지. 이분들이 시민단체 어디 추천을 받은 건가요? 혹시 그런 것 좀 확인,
○재건축과장 신진규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확인하시고. 주민대표 두 분도 추천돼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이분도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건 다 공공주택이면 임대주택이며 공공임대 형태의 다 가구수인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884세대가 다 공공임대주택인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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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설공사과

(17시 0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대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해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박혜정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권성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5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거를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으로 해야 된다는 위원으로서 이거 질의할 내용이 엄청 많았고 준비돼 있었는데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수정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와 증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서류, 모든 행정절차 서류 이런 것들을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전에 과장님이나 단장님 제 방으로 한번 오십시오. 얘기 좀 듣고 나누게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수내도서관 준공 다 돼 가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지금 공사가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언제 개관하나요?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저희 공사 준공 목표는 내년 3월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잘 기간 맞춰지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마무리하면서 또 주민들 혹시 건의 사항이나 있으시면 동과 협의해서 반영할 거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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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유동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종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이상용
  재건축과장  신진규
  시설공사과장  한대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