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7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5.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실시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993억 30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15억 1147만 1000원 대비 0.72%인 21억 80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75억 292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137만 1000원입니다.
다음 2쪽, 3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요구 내역은 기정예산액 189억 1405만 7000원에서 2.6% 증액된 194억 5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요구 내역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위원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계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손정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정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면 지적재조사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중원구는 사용한 게 없는데 그게 서로 조사를 해서 인접한 필지랑 분쟁이 생겼을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정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수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까지 가서 조정을 하는 그런 절차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잠깐 이거 궁금해서. 우리 지적기준점 관리를 하잖아요. 여기 지적기준점 밑에 보면 망실 원인 및 행위자 정밀 조사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라고 그러는데 사실 훼손되거나 하는 거는 거의 각종 공사가 원인이잖아요.
도로포장이나 상하수도 굴착, 지하시설물 교체 등으로 해서 공사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적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추경 설명 자료 5쪽에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액 감액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예산 세울 때 근거 기초가 뭔가요? 그냥 매년 1억 세웠다가 이렇게 없으면 다 감액하고 그러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15분)
김원만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낙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저희가 명절 때마다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원구에 있는 전체 학교가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했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게 개방 면수가 50인 이상 되는 데는 30만 원씩을 청소비 그런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50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저희 중원구 관내에 학교가 있는데 개방한 학교, 개방하지 않은 학교 뭐 이거는 또 학교 사정도 있을 거고 어떠한 사정으로 미개방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주차면 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방을 한 건지, 아니면 100면 중에서 20면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다든가 그런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청소비 상태로 주는 게 50면을 기준을 잡아서 50면 이하, 50면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미관과 예산 삭감한 거 보니까 20억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청소행정하고 녹지공원팀 해서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한 거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CCTV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하나는 카메라로, 차량용으로 단속하게 되면 통보가 가죠?
그래서 차량용 단속이 다니면 문자가 가니까 바로 조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그거 문자 받고 그냥 있을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차량 단속 운행 안 하고 단속하던 구간을 사람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거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차량용 단속을 좀 더 많이 돌려서 그 차량들이 빨리 빼서 다른 차들이 소통하는 데 지장 안 받도록 하는 게 저는 목적에,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부 CCTV가 없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기로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이거는 3개 구청 공히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25분)
황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병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삼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강안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산호아파트에서 상대원초등학교 올라가는 계단 데크가 사실 노후화도 돼 있고 오랫동안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계단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각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려올 때는 조금 경사가 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장 방문도 두 번에 걸쳐서 하시고 난 다음에 민원에 대한 거를 응답을 주셔 갖고 지금 데크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산호아파트 주민들하고 학교 측에서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만나 뵙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신 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하여튼 간 우리 서재섭 구청장님 칭찬하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특히 주민들, 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황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우리 청장님께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학교에다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학교입니다, 우리 청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2년 전부터 그거를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다가 해 주려고 몇 번을 만났습니다, 교장선생님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발언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너무,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분 또 인격이 저기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중앙정부 국고 예산을 가져다가 해 주겠다는데도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로 아주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산이 다 책정이 됐는데 안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청장님이 그거 해 준 것에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아주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아주 감사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어느 특정 구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청이 또 잘했다, 잘못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청에 공히 같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부담드린 얘기였더라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 구청 함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의 가로등과 차량용 신호등, 안내 표지판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의 가로등주 그리고 차량용 신호등 그리고 안내 표지판 높이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한 2~3m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같은 양의 전력량을 쓰고도 조도가 이게 가로등주가 높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는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구를 좀 더 용량이 와트가 큰 것으로 쓴다든가 해서 전력량이 더 사용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나 유럽 또 호주 이런 데를 다녀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체격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2~3m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번에 사실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게 된 것은 내년 예산에서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침에 갑자기 이거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미국의 차량용 신호등이라든가 또 가로등주, 공원등주 이거의 높이를 정확히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는 대강 가로등주는 차선에 따라서 7m~11m로 알고 있고 또 차량용 신호등은 7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화물차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높은 것이 5m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칸을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은 2m~2m 5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6m나 5m만 가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체격이 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다녀봐도 더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금방 느끼실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느끼실 겁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테니까. 그래서 새로 등주를 설치를 한다든가 또 공원등주 이런 것 등등 또 신호등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참고하셔서 새로 설치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설치 비용이 아무래도 그게 11m짜리를 한 3m나 이렇게 줄였을 때 그만큼 설치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이 적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 있는 것을 전구를 갈더라도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관리 비용도 적게 들고 아까 얘기대로 전력량도 같은 저기에 비해서 적게 들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반복됩니다. 조도가 낮아서 같은 전력으로 높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고.
넷째는 등주, 신호등, 안내판이 높아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려서 신호등이 안 보인다. 안내판이 안 보인다. 불빛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좀 더 낮추면 가로수나 공원수들을 강전정 하거나 절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치 비용과 관리 예산이 더 적게 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감 자료로 내년도 가로등주, 차량용 신호등 설치와 안내 표지판, 공원의 등주 설치 수와 관리에 관한 예산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것을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낮출 수 있는, 볼트를 조이고 풀고 해 가지고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더 좋겠죠, 앞으로 설치했을 때. 왜 그러냐면 가로등이 가로수가 커졌을 때는 좀 더 가로등주에서 조립식이라면,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직경이 10cm라고 가정했을 때 그 위의 것은 직경을 9.5나 해 놓으면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금방 우리 과장님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설치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도 수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시간상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공히 3개 구청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늘막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로 장단점을 써서 3개 구청이 함께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말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그러한 3개 구청에서 조금 어렵다고 표시하는 그 부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나무로다가 그늘막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안 든다는 거. 성남시에서 관리 비용으로만 그늘막 설치 공사비 말고 관리 비용만 1억이 넘게 드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3개 구청에서 공히 설치에 관해서도 나무로 해서, 우리 묘목장 있죠. 거기다가 1년만 느티나무 같은 것을 잘 가꾸면 엄청나게 예뻐지게 됩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제시했던 그런 나무들이 관리를 안 했던 것임에도 그렇게 예쁘게 자란 것입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하시고 또 참고로 특히 삼각지 같은 데는 교행량이나 이런 것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안에만큼 해도 충분히 아주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시면 우리 과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이것이 서로 잘하자는 것이니까 누구를 저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더 잘하자는 것이니까 3개 구청에서 공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3개 구청의 내년도 그늘막 설치 개수 그리고 설치 예산 그리고 관리 예산, 이것을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로 그늘막을 나무로 대신할 수 있는, 거기다가 심어서 관리하는 그런 비용도 예산을 대략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까지 해서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쪽 보시면, 추경. 여수동 가로등 정비공사라 해서 준공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그거는 알겠고, 이 사업 목적이 여수동 일대 가로등의 높이가 3.5m~4m 설치돼요. 화물 차량으로 인한 파손 발생이 잦아서 정비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기존 가로등이 주도로변에는 9m~11m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3.5m~4m로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여기 여수동 일대가 어디예요?
그래서 왜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일단 주도로변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죠?
그러면 보안등 거기 밑에 부착돼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저기나 다 있는 거죠? 우리 보안등 밑에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44분)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미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은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원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경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 관련한 부분이 우리 중원구의 주택 수가 7만 24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중에서 지원받는, 우리 지금 중원구가 재개발 등 여러 개발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연 이런 부분들이 개발 과정에서 이런 기초주거급여 대상자들에 임대되고 있는 현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지원하는 그런 사례들은 구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여건과 잘되시는 분들의 관심 부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만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라는 측면에서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시가 담당을 함에 있어서 피부에 와닿아 있는 구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장을 하고 그 숫자 파악과 지원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1인 가구를 한 228만 원을 보면 거기의 40% 되는 임차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안입니다.
결국 이 주택 문제는 우리 중원구, 각 구청별로 구청이 실질적인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자치구가 아니고 또 시에 예속돼 있는 구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철저하게 업무의 분장에 의해서 사무를 진행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구에는 전혀 정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본청에서 하겠지만 관련돼 있는 서포트, 지원해 주는 업무들은 구청에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주민들이 더욱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주관 부서하고 이 부분들은 또 공조가 가능한지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근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휴식 공간이라든가 휴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아까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게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0시 56분)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성원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광옥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 좀 드릴까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같이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거기 지금 단대고가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안전 점검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죠? 안전 점검할 때, 단대고가교 어딘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홍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총괄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유연하게 분당경찰서와 협의해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한 여섯 곳을 경찰서와 협의를 하셨는데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이나 이런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례구역도 아까 말씀하신 게 특례구역이거든요. 현재 22개소가 있고 지금 6개소를 분당경찰서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10월 초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제 생각에는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6개 중의 한 2개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재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우리 분당구청 내의 도로 소성변형이 일어나고 조치한 상황을 행정감사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곳을 좀 조사를 해서 기둥 부분, 우리는 지금 나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약간 기둥을 남겨두고 위로 올라간다든가 하면 메타세쿼이아라든가 그 부분도 조금 정리가 되고 플라타너스도 정리가 돼 주고 은행나무들도 좀 정리를 한다면 가게를 하고 있는 주인들은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착안하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탄천은 정리를 매번 벌초도 많이 하고 제초 작업도 많이 해서 깔끔한데 우리 운중천 쪽은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시 소관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운중천도 좀 살펴보셔 가지고 지저분한 것들 있으면 처리 좀 해 주시고 시민들이 깔끔한 상태에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소관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면 각각 역할을 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를 한 이유는 아이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차 사이를 지나가다가 사고 나거나 차 때문에 안 보여서 사고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점심시간에 예외 시간을 두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특히 저학년들은 키가 승용차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서, 물론 상가도 사실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구간별로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학교 주변의 아이들이 몰리는 구간에는 가능하면 점심시간 예외로 두는 시간을 좀 조절하셔서 거기는 예외 시간 적용을 좀 제외를 해서 아이들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다가 예쁘게 만들겠다고 자꾸 가지를 치기 때문에 나무는 나무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경수 한다고 해서 분재 특히, 아주 나무로서는 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따라서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가로수는 교행에 지장이 있거나 보행에 지장이 있거나 그리고 비바람의 위험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거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너무 높이가 높아서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6m부터 한 10m 정도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올라간 것은 잘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말고 옆으로 가는 것까지 마구 잘라 대는 거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로 여기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팀장급 이상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를 다녀보셔서 아실 겁니다. 참고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데를 가보면 왕복 8차선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4차선에 닿고 있습니다, 중앙에 가지는 않았어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얘기합니다. ‘수종이 달라서 그런다. 나무가 오래돼서 그런다. 기후가 달라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수종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나무가 크다 한들 그것을 계속 가지를 치고 위로만 키우면 위로 크지 옆으로 크겠습니까.
어느 구청이나 어느 공무원 담당분을 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4차선까지 닿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사진에도 여러 장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냥 얘기하면 특히 수정구 오후에 할 텐데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무 다 버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의 간판이 가리니까 이 나무 베어 주시오.’ 그거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판 그런 데 잘라 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은행동 쪽이나 이런 수정구 몇 군데 가 보세요. 아예 하늘로 올려놨어요. 이거 바람 불면 큰일 납니다, 비바람이 세게 불면. 위로만 계속 오르면 그러면 좀 과하게 표현해서 하늘로 올릴 겁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높이에서는 또 위로도 잘라줘야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옆으로는 어느 정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간판 가린다고 했을 때 3층에서 높이 왔을 때 우리 간판 가린다 그러면 이것도 자르면 또 4층으로 올라가면 4층에서 또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스스로 그런 민원은 아예 냉정하게 본인 자리에서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나쁘게 하는 것은 나쁘죠. 그러나 본인도 칭찬해야지 나에게도 나쁘게 얘기하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본인을 나쁘게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이는 5%가 부족해서 그런 민원 받지 않습니다. 그 나무 잘라야 됩니까? 그리고 그러면 계속 위로만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정 수준에서는, 그래서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 시장님도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도 어렵습니다. 도의원 어렵습니다. 시의원 다 어렵습니다. 내 동네에 있는 간판 가린다고 이 나무 잘라달라 그러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뿐만 아니라 표를 가지고 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저한테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저보다 힘센 사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나쁘게 표현해서 아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도 나쁘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5%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힘센 사람이 와서 ‘이거 해라.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구 따라가면 정말 죄송합니다. 정체성이 정말 공직으로서 해야 될 분인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과했다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나무 종부터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3개 구청 공통으로 나무가 너무 위로 자라서 비바람에 위험한 높이 6m~10m 정도 되죠. 6m까지는 낮은 것이죠, 실제로 나무는. 한 10m, 15m 이렇게 되면 사실은 비바람이 불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위로만 쭉 키운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량을 덮치거나 인도에 덮치거나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청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높이는 제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옆에는 적절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구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보행이나 교행이나 위험한 부분들은 당연히 정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민원에 의해서 자른다는 것은 적절하게, 선출직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정 부분은 감수하고 설득을 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3개 구청 공히 가로수 정전 계획 이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계획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정전 하겠다. 또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나무 기준입니다. 큰 나무 한 그루 가지치기 내지는, 제가 보기에는 가지치기였거든요. 이런 걸 하면 26만 원, 23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내년의 3개 구청 공히 계획에서부터 예산까지 하는 것을 행감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분 계시면 또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없으시면 저 한 가지 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에 청장님 오시고 정자역 광장이나 오리역 광장에 혹시 가 보셨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 이게 아마 공원과 소관이어서 아마 그쪽의 관리인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가장 관리가 될 것 같고요.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정자역 광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분당 전체적으로 상징성 있는 곳인데 가 보시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노후화돼 있고 낡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 전체적으로 미관이나 이런 것들도 정비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청소 상태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33분)
이삼영 시민봉사과장님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주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홍종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나소정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숙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36분)
김학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숙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정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병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항상 민원 처리하면 오전에 하면 오후에 연락이 오시고 늦어도 그다음 날 연락 주시고 모든 걸 신속하게 굉장히 처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민원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 분당구 구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1시 38분)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구조물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옥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정지운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강준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이종민 교량복구지원T/F팀장입니다.
김하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여러 가지 정자교 외에도 보수·보강 작업하고 계신데요.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 시간이 꽤 흘렀어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업체를 한두 군데에서 하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런 주민분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많으셔 가지고 참 저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플래카드 걸어놓은 거는 내년 8월 달까지는 완료하겠다고 써 놨지만 5월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는 추진하려고 계속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그 기간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1시 42분)
류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귀동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향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현지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오진원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실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박수경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이창림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미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이정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유호진 건축과장입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6189만 3000원이 감액된 3477억 4275만 1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493만 1000원이 감액된 3459억 434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696만 2000원이 감액된 17억 9933만 3000원입니다.
2쪽 성질별 요구 내역과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8827만 2000원이 증액된 316억 7502만 1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5쪽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신촌 취락지구 정비공사로 총 10억 6409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시설물 안전관리 용역으로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7억 5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본 위원이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렵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금 노력하면 쉬운 것인데 본 위원이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쪽에 잘 안 됐어요. 다른 게 아니고 아마 청장님도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수없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헌릉로에 사랑으로부영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널목이 불과 한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신호등이 2개 있다 보니까 각자 따로 작동을 하거든요. 다시 또 예전에 했던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만 아니, 오거리에서도 신호 하나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는 왕복밖에 없고 거기 아파트가 왼쪽으로 준공이 됨으로 해서 아마 삼거리가 될 것으로 분명하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10m도 안 되는 거리를 신호를 2개를 주니까 정확하게 본 위원이 수없이 재봤거든요. 18초라는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8초라는 시간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신호 하나 때마다 계속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로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도로과하고 청장님이 또 그쪽에 아무래도 청장님이시니까 경찰서장님도 이렇게 미팅이 있을 겁니다. 서로 협의하고 해서 청장님 임기에 이거는 해결해 주시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위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설사 있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오거리도 신호 하나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왕복, 편도 앞으로 그쪽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삼거리일 상황인데 거기 신호를 10m도 안 돼서 2개, 20m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신호가 2개 따로 각자 작용을 하니 그 신호 때마다 18초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신호 1개에서 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가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그냥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행정을 하면 못 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위원회가 있다면 부영아파트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영아파트도 참고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널목도 2개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분들은 저보다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또 도로과라든가 이런 쪽에 또 우리 청장님도 그쪽에 저보다는 더 나을 것이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왜 그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 하면 중원구에서 그쪽으로 이사 간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주단지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에, 그 위에 55단지 아래, 푸른초등학교 아래 무슨 아파트 공사가 크게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퇴근 시간은 안 그러는데 출근 시간에 대형 화물차를 때에 따라서 5대, 6대, 아니면 2대, 3대 이렇게 대 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차가 막히는데 2차선에서 한 차선을 막아 버리니까 저한테 민원이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청장님이나 담당은 아니시지만 주차 관련 과장님이나 이렇게 그쪽 평생학습관에다가 얘기를 좀 해서 자동 저기가 돼 있으니까 돈은 카드로 결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질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청장님이 7월부로 부임을 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산성동 재개발 지금 민영 개발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진통 끝에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빌라 단지를 중심으로는 또 제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것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적절하니 대응을 잘해서 해소는 나름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그분들이 요구한 요건은 다 충족을 시켜주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쪽 상황이 좀 어떻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어쨌든 수정구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복정지구 공공개발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통 대책을, 지금 사실 다 아시겠지만 사방이 전부 막혀 있는 부분이라서 한쪽만 뚫려 있고 그 한쪽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출퇴근 시 교통이 아주 마비가 되는 그런 교통지옥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 LH를 어쨌든 간에 잘 설득을 해서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LH에서 기반 시설을, 기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30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청장님이 소속돼 있는 수정구가 현재 1·2단계 다 포함된 지역들입니다. 1단계가 신흥1, 수진1, 2단계가 상대원3동까지 포함해서 보면 중원구 하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태3과 신3이에요.
그래서 수정구에 다 포진돼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는 재개발과에서 이렇게 손을 써야 할 문제입니다만 결국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는 청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그거 잘 체크해 보시고, 내일인가 또 수정구청 대회의실을 빌려서 사업 설명회도 하고 한다는데 그런 것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것들이 주민 간의 갈등 요인인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또 해소해 줄 방안은 뭐가 없는지, 그래서 재개발과에도 청장님이 지역 주민들의 그런 불편한 것들을 잘 취합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책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괄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4시 18분)
강현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곽지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선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김근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병욱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는 의견진술 심의결과 통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세우셔도 되겠네요, 이 부분을 감안하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4시 23분)
김기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숙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신동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오중호 도로조명팀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나한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문정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추경이었던 것 같아요. 단대공원 보행육교 도색공사가 1억 2000이 통과가 됐었는데 그게 공사가 마무리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수정구 제설제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설해 대책으로 제설제로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 염수를 세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 제설제의 성분이나 아니면 효과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됩니까?
하고 제설제 살포할 때 계속 문제로 대두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로나 이렇게 차량으로 살포할 때 사실 보면 지금처럼 딱 구분이 안 되고 대로에서 뿌리는 부분이 인도까지 넘어가고 또 그 사이에 수목도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염화칼슘에 의해서 훼손되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량에 부착된 살포 시설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인도까지 살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런 거는 좀 없습니까?
하여튼 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또 이렇게 차도를 넘어서 인도 또 상가까지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점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누차, 잘하고는 있는데 이게 완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늘 다시 재지적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5쪽과 36, 3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우리 취락지구 도로 정비사업이 122개 노선이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소멸시효가 내년 6월 2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 개설 사업 추진한 것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시흥사송 간 도로 개설공사, 이게 1차 용역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중단돼서 지금 다시 재추진이 되는 사업이죠?
결국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를 통한 협상에 의해서 어떠한 해결도 필요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수용재결 심의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준비 체계를 잘 갖춰 달라는 주문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4시 37분)
유호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정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손효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설희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구청 건축과의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혹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그 행감 자료 보고 그때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설건축물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자재 이런 문제들도 또 얽히고설켜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몇 번이나 거기 좀 가 보셨어요, 현장에?
그래서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사고 없이 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건축물 해체와 관련해서 해체를 하려 그러면 허가를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되어야 해체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도 마치겠습니다.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14시 45분)
김장호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정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미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계획서안을 확인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7)#!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수정구건축과장 유호진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원만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삼영
분당구경제교통과장 홍종희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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