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11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

부의된안건
  1. 제11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에 대한 설문조사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오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뵙고 나니까 이상하게 좀 혈압이 좀 오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직협 문제로 인해서 의회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 데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성남 발전을 위하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서달라는 시민의 큰 뜻으로 시민이 뽑아주신 시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성남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정에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남 시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역시 민선시장이 된 것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시의원과 시장이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고귀한 말씀은 취합하고 종합해서 의원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변자가 바로 시장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고 시장을 앞으로 더욱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직장협의회에서 10월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남시의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서 취지야 어쨌든간에 시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위를 파악해본 결과 시와 의회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순수한 뜻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에서 직장협의회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부시장을 포함해서 관계자 책임소재와 문책에 관한 사항은 관계규정 등 유권해석을 받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영안실에 가봤더니 죽은 사람이 세 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웃고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보기를 왜 죽은 사람이 다 웃고 죽었느냐 이 사람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복권이 당첨되어서 너무 기뻐서 웃으면서 죽었다, 또 한 사람은 왜 웃고 죽었느냐 가난하면서 외동아들 대학교 입학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웃으면서 죽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왜 죽었느냐 벼락 맞아 죽었다 이거예요. 왜 벼락 맞았는데 웃었느냐 하늘에서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줄 알고 웃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서효원  의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시장님을 보좌해서 공직 내부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부시장으로서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근거를 보면 부시장은 공직협의회에 대해서 감독권한은 없습니다. 지시권한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협 내부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적법한,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묻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부시장님의 견해를 여러 의원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을 하고 110회 임시회를 폐회를 했으면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장대훈 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 구성건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번 의회를 여기서 폐회하는 것으로,)
  나중에 하면 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구성을 해서 특위활동을 하는 것으로 연장을 하면서 회기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특위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구성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성남시의회에대한설문조사에따른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1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2003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운영하려던 회기를 2003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10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3년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기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확히 왜 하는지를 회의록에 남겨야 되지 않나요?)
  아까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김기명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면 되요?)
  예.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문금용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