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2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8.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12.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13.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1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17.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설치 철회 촉구결의안
18.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3.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4.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5.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6.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
2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28. 교섭단체 대표 연설

(10시 28분 개의)

○의장 이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먼저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만식 의원님 등 열두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2월 4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안건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50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홍석환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2008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 결의안”, 이재호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후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최만식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성심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근주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창근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해숙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현경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정기영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이형만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설치 철회 촉구결의안”, 김유석·김재노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및 결의안 열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열네 건 총 스물네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으며, 끝으로 금번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형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해숙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2.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 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8인 발의)
  6.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해숙 의원 등 8인 발의)
  7.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현경 의원 등 8인 발의)
  8.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정기영 의원 등 20인 발의)
13.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설치 철회 촉구결의안(이형만 의원 등 16인 발의)
18.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김재노 의원 등 13인 발의)
19.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3인 발의)
21.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3.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4.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5.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설치 철회 촉구결의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수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스물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홍석환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35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석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모두 무자 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십시오.” 라는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해를 달리 한 오늘 제 150회 임시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08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8년도 집행기관의 시정업무계획 및 부서별 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책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3인이 제안한 “2008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 끝에 실음-참조3)

○의장 이수영  홍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재호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37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바칠 수 있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8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참조4)

○의장 이수영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교섭단체 대표 연설

(10시 39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대훈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대표의원 장대훈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표의원 장대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이대엽 성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냉혹한가를 보았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거센 풍랑으로 변해서 거대한 함정(艦艇)을 뒤집듯이 말 없던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책은 민심과 함께 할 때 성공하고 민심과 따로 할 때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마치 물 떠난 물고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갓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새 정권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새 정부는 시민들의 지치고 고달픈 삶을 잘 보살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할 것입니다. 투자를 늘리고 늘어난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창출은 소비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투자 없는 성장이 있을 수 없고 성장 없는 분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장 없는 분배는 마치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일자리가 늘어야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해야 자영업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국경이 없어진지 까마득한 옛날이 되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스스로 고립되어서 낙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힘찬 도약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제5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할 위치에 있습니다. 의회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는 발전할 것입니다. 의회의 발전 없이는 집행부의 발전도 시(市)의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직자는 의사결정의 최우선 기준을 공익적 가치에 두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회는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패거리를 만들어서 집행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는 도구로 전락되지 않았나 반성하였으면 합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은 고귀한 것입니다. 의원은 각자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의사결정은 친소(親疎)에 얽매이지 않고 편협하지 않고 보편적이며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반대나 무조건적인 찬성은 의회의 기능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철저하게 견지하고 감시하면서 이끌어가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행정권력이든 의회권력이든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 한 해 한나라당 협의회에서는 의회운영을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행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따른 정보유출 및 투기의혹, 공원로 확장사업에 따른 부작용, 무계획한 각종 공원조성, 정체불분명한 사업추진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혹이 생길 때마다 사안별로 그때그때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사특위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철저하게 조사토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적당히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둘째, 의회 상임위원회 간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의회상임위원회 간 업무를 재조정해서 업무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 경제환경, 사회복지, 도시건설 4개의 위원회 간의 업무가 불균형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직자의 상임위원회 중복출석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특정 위원회는 업무량이 과다하고 또 어느 위원회는 업무량이 과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전반기 내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생활정치 영역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자치는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무늬만 지방자치제도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 비해서 의회의 법적 지위는 턱 없이 부족해서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운동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를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범위의 대폭적인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감사기능 의회이전조치, 조례의 법적지위 강화 등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무늬만 지방자치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장 속에 문제가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확인 없이 책상에 앉아서 예산 및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이거나 수박 겉핥기 심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장실사 없는 의정활동은 무자격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금년에 더욱 활성화시켜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런 밀월관계는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직무태만인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라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의정활동 기초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서 도입하겠습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출석률, 시정질문 내용 및 횟수, 조례발의 내용 및 횟수, 상임위원회 공식일정 참석률을 계량화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비리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행정을 보고 있노라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이대엽 시장 체제는 시장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목표도 없었으며 이렇다 할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6년간은 민선2기에서 계획하고 수립했던 수정·중원 도시정비사업, 성남아트센터 신축, 탄천 우회도로 건설사업, 한국전자부품연구원신축, 돌마로 건설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선3기에서 시작한 공원로 확장사업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까.
  이제 민선4기 중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미래의 성남시를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사진이 없습니다. 현재의 시정은 매우 근시안적입니다. 국지적인 부분에 매우 몰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였고 무엇을 실천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하나 분명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IT 분야는 한물 건너간 분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최소한 앞으로 20, 30년간은 BT, NT, 환경산업, 에너지산업, 로봇산업, 우주항공 산업, 미디어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속담에 구슬이 세 말이어도 꿰어야 보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판교벤처 단지는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나마 핵심 사업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어떻게 해서 판교벤처 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판교벤처 20만 평 단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 집행부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전략사업과 연계시키고 있습니까? 위례신도시에 5만 평의 도시지원시설 부지와 연계되고 있습니까?
  여러 영역에서 우리 시와 경쟁하는 도시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소리 없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화성시는 많은 유수기업을 유치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물려받은 자산을 마치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시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도시는 더욱 더 베드타운화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큰 기업은 이미 떠났고 공공기관까지 이전하게 되면 베드타운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은 그 도시의 생산성입니다. 자족기능 강화의 지름길은 그 무엇보다도 부가가치 있는 기업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앞장서서 해야 될 것입니다. 떠나는 공공기관을 대체할 새로운 기업체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광역시 추진을 적극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미래의 활로를 광역시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묶는 광역시는 우리시 미래의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뿌리가 같은 도시로서 인구 150만 명 내외의 광역시 추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안입니다. 우리시는 경기도정에 의지하는 범주를 벗어나 있습니다. 시정이 도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이 시정에 의지하는 모양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로부터 자식이 성장하면 분가시키듯이 조건이 되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시로 독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행정자체가 독자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도정은 단지 옥상 옥(屋)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역시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광역시를 통해서 일반행정, 교육행정, 소방행정, 치안행정을 포괄하는 종합행정을 펼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광역시와 더불어 남한산성을 옛 모습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성곽뿐만 아니라 성내를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문화의 경쟁력에 있습니다. 남한산성을 복원해서 문화·관광·학습벨트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남한산성을 옛 모습으로 복원해서 민속마을, 민속시장, 역사박물관, 관람장, 공연장, 이벤트장 등 각종 문화시설을 접목시킨다면 용인 민속촌의 몇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성을 오르는 옛길도 복원해서 이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는 이미 화성행궁 복원사업에 2003년부터 약 2,7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14년까지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서 화성 성곽 내 시가지복원사업을 하여 관광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나 생태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월등한 남한산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한산성 복원과 병행해서 우리시 전역에 걸쳐 있는 역사유물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과 보존과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병자호란 치욕의 역사물인 삼전도비가 송파구 어느 어린이 놀이터에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가 공동으로 남한산성 복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대적인 역사작업을 한다면 그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행정은 방대하고 비대해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우리시 현행 행정조직은 총액 인건비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상부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동의 개편도 추진하여야 합니다. 대동(大洞)개념으로 동을 법정동 중심으로 통합해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본인의 지역구인 야탑1, 2, 3동을 야탑동으로 통합해서 종합행정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사무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같은 일을 중복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기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판교·도촌 지구까지 합하면 약 49개 동을 생활권 중심으로 묶는다면 20여개 동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여 동사무소는 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다양화해서 시민들의 교육 및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잔여공직자는 재교육을 통해서 다른 영역으로 재배치하여야 합니다.
  셋째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은 언제까지 근시안적인 행정에 갇혀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여야 합니다. 지역 편중 인사는 시민들에게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지역 편중 인사는 패거리를 조성해서 조직의 능률을 떨어드리고 조직융화에 해악을 끼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역파괴, 능력우대 인사를 하십시오. 잦은 인사이동은 이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언급해 왔지만 마치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국장, 과장, 동장은 하루아침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업무파악도 못 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 단체장의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과 책임성이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재정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세수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방만한 재정운영을 개선시켜야합니다. 재정투입은 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진퇴양난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유행가사가 있듯이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신중하게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행정쇄신을 촉구합니다. 판에 박힌 행정에 이미 식상해 있습니다. 반복되는 똑 같은 방식의 행정은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단체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이 변하고 공무원이 변해야 행정이 변하고 행정이 바뀌어야 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단체장이 시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변화를 촉구할 때 우리 시민들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은 구단체장에게 전권을 맡기고 단체장은 책상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시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시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체장이 할 일입니다.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일대 쇄신을 요구합니다. 전화응대라든지 민원인 안내 등 손쉬운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무작위로 전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잘 들리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하기, 퉁명스럽게 대답하기, 부탁한 전화 끊어먹기 등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이러한 전화응대는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기,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기 등은 심각한 정도입니다.
  시민은 주인이면서 고객입니다. 시민에게 불친절한 공직자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친절이 체질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친절문화가 공직사회의 중요한 중심문화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친절이 친절을 낳습니다. 전화친절이나 민원친절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불친절 삼진 아웃제를 실시합시다. 3회 이상 불친절로 적발될 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불친절한 공직자, 무능한 공직자, 부패한 공직자는 영원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업무파악부족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섯째,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논리는 민선2기 때 정치논리에서 급조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민선3기에 와서 완성도를 높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부터 크게 틀려있습니다. 기본계획부터 다시 정비를 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를 헐고 아파트만 신축하면 뭐합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녹지 공간 역시 매우 부족합니다. 사업 지역도 대폭 조정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가 소비지향적인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주거환경이 좋은 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노인복지가 잘 갖추어진 도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도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시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나 반성하였으면 합니다. 공직자는 시민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그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소신과 원칙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선출직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공직자가 편하면 시민이 불행해지고 공직자가 열심히 하면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무자 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장대훈 한나라당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성남시의회 대통합민주신당의원협의회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김유석  지역경제, 재개발, 시민 위주행정은 명품도시 성남 만들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 올해도 희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올해도 살고 싶은 명품도시 성남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달라고 시장과 공직자, 언론인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마음에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현재의 성남은 100만 도시로서 외형은 대형화되었고 분당, 판교, 위례 지구 등 명품도시로 가고 있지만 구시가지는 3류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명품도시로 발전하는데 구시가지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성남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시가지를 불균형 발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진정한 명품 첨단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성남시가 주장하는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일정표와 대안 마련이 없는 것은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하늘에 별을 못 따옵니까? 시민들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지 맙시다.
  시장은 신년사에 조화와 균형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시가지 재개발은 탁상행정으로 1단계 재개발 지역인 단대구역, 중3구역, 은행2동과 2단계 구역인 중동, 금광동, 신흥동, 수진2동 등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재개발을 거부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남시가 엉터리 재개발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시가지 주민들은 재정적 부담 없는 진정한 재개발을 원합니다.
  하지만 과연 구시가지 재개발이 이대엽 시장의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시장의 말씀이, 시민들의 희망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엉터리 재개발 행정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누가 만족 합니까? 1단계 재개발 약 10년이 되었는데도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의 잦은 인사로 전문성 결여와 기피 부서로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고 재개발에 관련된 부서간의 실무자 회의 제대로 한번 한 적이 없는데 구시가지의 재개발이 되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끼리도 구시가지의 재개발이 무엇인지 모르고 부서 간에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꽉막힌 칸막이 행정으로 시민은 안중에도 없으니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공직자들 때문에 명품도시가 아니라 사색도시로서 구시가지는 더욱 열악한 3류 도시로 추락할 것 같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성남시 재개발 행정으로 성남을 지켜온 원주민들은 떠나고 개발업자와 투기꾼들만 살판나는 구시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는 하루빨리 구시가지의 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엉터리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부담 없는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외되는 구시가지가 아니라 진정한 재개발로 성남을 균형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하루빨리 재개발 부서가 주민들이 원하고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을 체계화하여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에 법과 행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현장 속에서 주민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은 지키되 융통성 있는 행정으로 재개발 주민에 입장에 서서 국·공유지 등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어서 주민 부담 없는 재개발로 성남 땅을 지켜온 원주민들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기금도 재개발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에 폭을 확대하여 재개발의 주민에게 지원하여 주민 부담 없는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사인 주택공사에서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훔쳐서라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여 구시가지의 원활한 재개발로 3류 도시 구시가지가 아니라 명품도시로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재개발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은 판교개발 하는데 성남의 건설인력과 중소건설사업자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허가 내줄 때는 마치 성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 같은데 허가가 나가고 건축심의가 끝나니 성남에 일하는 사람들은 찬밥이 되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특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성남의 건설업체와 성남의 건설인력이 재개발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재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구시가지의 재개발의 원활함과 재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2008년의 최대의 화두입니다.
  시장께서도 신년 인사에 서민들의 지갑을 채울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민과 중산층은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성남시에서도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해법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확대도 여성, 청장년층,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표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재래시장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은행시장, 금광시장, 상대원시장, 중앙시장, 성호시장을 특성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특성화된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 또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상품권발행과 때 되면 시장 가서 사진 찍고 물건 몇 개 구입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평상시 재래시장에서 공직자 2,500여명에게 시장보기 운동이나 골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네슈퍼 물건 사기 등을 실천하는 행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호가 아닌 구체적으로 실천 방향을 시장께서는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란장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핵심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원된 인원으로 관중석을 채우고 초대된 연예인들의 잔치인 탄천축제보다 드라마틱한 축제가 모란장날에 있습니다. 탄천축제에 외지인 얼마나 옵니까? 탄천축제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시민세금 펑펑 쓰고 그 돈 거의 다 외지인이 가지고 가고 연예인 돈 벌어 주는 것 아닙니까? 모란장은 자연발생적이지만 탄천축제보다 많은 인원과 외지인들이 스스로 와서 돈 쓰고 갑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장날 가서 막국수와 함께 먹는, 막걸리 좋습니다. 계절 따라 사람 냄새나는 모란장, 성남의 명소로 만들어 돈 좀 벌어봅시다. 성남시는 모란장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는데 혹시 모란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왜 나몰라 방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는 ,아트센터에 최고의 공연 등을 유치하여 타 도시의 시민들이 단체관람을 하고 식사는 논골 닭죽촌이나 여수동 갈매기살에서 하고 쇼핑은 중앙로 있는 지하상가에서 하자라는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은가요?
  또한 일자리 확대는 2, 3공단 아파트공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몇 개의 벤처기업 유치로 컴퓨터 기술자 몇 명의 고용 인력이 발생할 수 있다 등 적어도 잠정적인 수치를 정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대해서 시민에게 제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대엽 시장께서도 신년사에서 IT, NT, BT사업을 성남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지자체 모든 도시들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고, IT, NT, BT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니 걱정은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하겠다는 사업에 성남이 무계획적으로  IT, NT, BT사업에만 투자한다면 몇 년 후 낭패를 볼 수도 있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2, 3공단은 제조업 중심, 판교는 IT, 송파는 NT, 동원동 BT, 야탑밸리는 연구소 중심으로 집중화하고 지역의 경원대, 을지대, 신구대, 동서울대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하는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역에 분포해 있는 정보산업고등학교와 기술의 기초를 익히는 공고 등과 협력하여 성남의 신발전 동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고려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이 이전한다고 할 때는 온 동네 플래카드를 걸고 반대에 나섰더니 정작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에는 숨죽이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 공기업 부지도 활용하여 연구소를 유치하거나 복합벤처타운 조성으로 활용하던지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올해 2, 3공단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13가지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점을 수렴하여 많은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이 2, 3공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몇몇 기업들도 기업 확장을 하고 싶어도 지가 상승으로 외지로 사업부서와 본사 자체가 떠나고 있고 떠나려 한다고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용역결과 납부 받아서 떠나려는 기업을 성남에 붙잡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은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얻은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이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전시, 정보 등을 한 장소에서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종합체험관 유치 등은 성남 미래사회 산업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에 성남시 비전추진단에서 연구하고 구체화시켜 이를 전국 최고의 실버 산업화를 만들어 성남을 선두도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성남이 살기 좋은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잡월드 유치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상대원1동에 노인전문요양 시설 건립은 탁월한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체험관 유치, 구미동과 구시가지의 가로 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하는 전선 지중화사업 , 중원청소년수련관 건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예정, 영재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성남지역의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지원비 확대 등등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탁월한 정치력으로 행정을 리더하시는 시장의 금년의 신년사와 올해의 업무 지시사항을 보면 성남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의 다양한 정책제안과 올해 업무지시는 성남시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해결해야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시장 공약과 공직사회가 시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지켜야 합니다. 또 그럼으로써 시민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할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가 당초에 생활용지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공원로 확장공사에 묵묵히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는 나몰라하는 성남시 행정으로 약 260명되는 공원로 선량한 상인들이 길거리 내몰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행정이 시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성남의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로 위례지구와 여수지구 토지주, 건물주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 선량하게 장사를 하던 세입자들의 눈물, 누가 해결할 것인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 있습니다. 건우아파트와 신흥주공, 통보8차, 은행주공, 성지아파트의 재건축과 동보빌라, 대원빌라 주민들의 개발 참여 문제, 신분당선에 따른 미금환승역 ,매송 벌마 지하차도의  지하화 요구 등 이러한 민원이 여러 가지이유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할 때  성남시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분당구의 공동주택도 이제 10년이 넘어서서 아파트의 단지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단지별 추진위가 구성되기 시작했는데 성남시가 능동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의 공직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주변에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목소리는 실종된 것 같습니다. 경원대학교와 을지대학교 부설 건축물의 공사, 선명연립의 재건축, 사기막골의 골프연습장 허가, NHN 사옥 공사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과연 성남시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하는 공직자가 잘 보이지 않은데 이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 까요? 민원을 키우는 공직자, 앞에서 충성하고 뒤에서는 총질하는 공직자, 출장을 사우나로 가는 공직자, 승진 때만 되면 2, 3, 5를 말하는 공직자, 앞에서 시장이 일하자고 해도 시간만 때우는 공직자들 대책 있습니까?
  이대엽 시장님! 기피 부서에서 묵묵히 성남시민과 시장을 위해서 땀을 적시며 일하는 공직자 승진하고 우대받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국민과 시장이 시민과 한 공약이 안 지켜진다면 과연 시 행정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 행정에 발목을 잡을만한 일들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시민 사회와 충분한 공감대에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성남시의 공직사회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또다시 성남을 곤두박질하게 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구시가지의 중심이라고 하는 1공단입니다. 1공단의 개발은 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도 1공단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본 의원이 초선 때 1공단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건설 의원들 로비가 다 끝났다. 공무원들도 아래부터 위까지 작업이 다 되었다. 이러저러한 괴 소문이 성남 지역사회에 돌아다녔고, 그 후에 1공단문제가 중앙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요즈음에 1공단 관련하여 괴소문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성남의 중심이라고 하는 백현유원지의 소문은 더욱 심각합니다. 맨 밑에 직원부터 고위층까지 이야기가 다 되었고 술까지 한잔 했다. 어떤 시설에 특혜를 주기로 했다. 누구만 작업하면 된다 등 오만가지의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을 때는 성남시가 백현유원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원칙이 있을 것이고, 그 원칙을 준수하되 융통성을 가지고 성남의 미래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몇 년 전 본의원은 제일시장 상가 세입자분들의 눈물이 생각납니다. 상인들의 대책은 없이 성남시민의 땅을 이용하고 성남시에 많은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게 하던 제일시장, 그런데 이제 성호시장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성남시민의 땅인 시유지를 경제환경의 동의도 구하지도 않고 일반 개발업자에게 시유지 사용 동의를 과장 전결로 해주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민간제안이 성남시가 몇 년 동안 제안하던 안과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근 1년 가까이 가지고 있다가 사업자안대로 공람공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장은 알지도 모르는데 시장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이 막가파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 됩니다.
  본 의원은 확실하게 노점상인과 입주상인들의 대책과 토지주의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 등을 세우고 충분한 대화와 사업의 투명성을 가지고 성남의 미래를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제일시장 상인들의 눈물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성남시가 민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성남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전문가, 의회, 시민, 사업자,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하고 토론하여 방향 설정을 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앞에서 제기하였던 민원을 시장께서는 통쾌하게 해결을 하고 중요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며 구시가지의 재개발을 제대로 해내고 성남이 신동력 발전체제로 진입 하여도 성남시가 명품도시로서 첨단도시로서 세계일류도시와 함께 어깨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남은 과연 무엇이 부족할까요?
  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조건이 있다면 좀 더 큰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항만이나 공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탄천을 항만으로 만들 수는 없어도 성남 발전에 애물단지인 서울공항을 이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공항은 성남발전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몇 십년간 성남은 서울공항 고도제한 때문에 고도제한과 관련 없는데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서울공항과 협의를 해야 하는 규제 아닌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재용역 중이지만 하루빨리 고도제한을 완화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범시민고도제한해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남시가 총 동원하여 얻어내야 합니다.
  또한 서울공항을 없애거나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면 이제부터는 서울공항의 고도제한 완화와 더불어 민간공항을 유치하여 성남시가 경기도 동부권의 중심도시로서 역할과 서울의 주변 도시가 아닌 도시를 선두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에 본 의원이 시장의 신년사를 일부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10년, 100년 뒤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성남을 생각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여 세계일류도시 성남의 새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탁월한 정치력과 행정력으로 고도제한 해결과 애물단지였던 서울공항에 민간공항을 유치하다면 성남의 구시가지의 재개발과 더불어 명품도시,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타도시도 민간공항과 군용항공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만들어 냅시다. 세계 속에 성남으로 말입니다. 고도제한 완화와 민간항공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걱정 없는 성남시를 만들어 냅시다.
  끝으로 성남시가 특정 정당의 독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과 시민을 외면하는 탁상행정들을 밀어붙이고 서민과 중산층과 소외계층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행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특정 정당의 특정한 사람들의 특혜로 간다면 성남시의 앞날은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에 제동장치를 설치하는 일에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의회 선배 동료 여러분과 공직사회 모두의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2,500명의 공직자 언론인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유석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단과 방청객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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