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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9월 1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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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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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6.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라.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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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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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장미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번호##(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번호##(환경보건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참조2)#!
!#번호##(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참조3)#!
○위원장 안광환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과, 구체적인 거는 과에서 다시 할 텐데 제가 지금 총괄 질의 이거 기후에너지과, 우리 중동전쟁 때문에 에너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우리가 411억 원을 세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서은경위원  이번에 반납되는 게 보니까 86억이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86억 정도 됩니다.
○서은경위원  한 21% 정도 되는데, 국비 내려온 거는 거의 소진율이 꽤 돼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근데 시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국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쓰는 카드로 그 카드사에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집행한 에너지 안심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농협의 체크카드, 그다음에 성남사랑상품권 이렇게 지급하는 게 세 종류고.
  그다음에 본인들 세대주 또는 동의를 받은 가족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률이 한 75.6%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국비 지급하는 방법하고 시비 지급하는 방법이 달랐던 이유는 뭘까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카드사나 이런 데랑 협의 과정이, 이게 저희가 이란하고 그 중동전쟁이 발발한 게 좀 긴급하다 보니까 사전에 대응하고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부서에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서 비슷한 거를 시정연구원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급했던 방법의 문제점이라든가 향후의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긴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재난 안전 플러스 민생지원금 같은 것들이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동안에도 있었었는데 그때도 현금, 체크카드, 성남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을 했었었나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제 기억으로 지금 에너지 안심지원금으로 해서 저희만 지급한 거는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서, 다른 건 국가에서 하면서 매칭했던 거는 기억이 되고 시 자체에서 했던 거는 제가 처음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우리가 너무 급하게 준비 없이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서은경위원  그 당시에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계산은 하지 않았으니까 급하다 보니까 물가가 급등하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니요. 위원님, 그 전에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 게 3년 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있었을 때 유럽에서 천연가스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에너지 대란이 났었거든요. 그 여파로 저희 대한민국도 피해를 봤었고 그래서 자원안보 위기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원안보 위기법에 관심, 주의, 심각, 아니, 경계, 심각 이렇게 네 단계를 뒀고요. 저희가 안심지원금을 지급할 시기에 심각 전 경계 단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가 좀 심했던 상황이라 저희가 준비 없이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빨리 대응해서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아까 얘기하는 에너지 안전 무슨 법이요? 그에 따라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자원안보 특별법입니다.
○서은경위원  자원안보 특별법에 의해서 단계가 심각 단계여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으나,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경계 단계고,
○서은경위원  경계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러니까,
○서은경위원  경계 단계에 지급을 할 수 있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주의, 관심, 경계, 심각. 그때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가 경계 단계, 심각 바로 전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세대주들에게 지급을 한 거죠.
○서은경위원  경계 단계에서 지급을 하거나 심각 단계에서 지급을 하거나 이거는 뭐 시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이 되면.
○서은경위원  어느 단계에서 하든. 그래서 아무튼 정책 결정을 하신 건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준비가 조금은 미흡했다는 것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추후에 지금 카드회사하고 제휴가 가능한가요? 이게 또 이런 일이 언제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급은 카드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지급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은경위원  그 지원들이 낫다고 하시니까 사전에, 사전에 그럼 사전에 카드회사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 조율 해서 작업을 해 놓을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제가 그 부서에 시정연구원하고 해서 법적으로 주민등록법이나 이런 게 또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소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향후에, 그 에너지 안심지원금 같은 경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했지만 다른 사유로 해서 그런 주민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그런 표준 매뉴얼 비슷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지금 검토를 해 보시기는 한 건가 봐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뭐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서은경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랑 지자체가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한테도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추경 설명자료로는 48페이지인데요.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공사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266억, 267억 정도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전출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전출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특별회계 쪽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보니까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비용 시비 전입금 등에 따른 예비비 조정’ 해 가지고 예비비를 162억을 예비비로 넣었어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예비비가 그럼 61%가 예비비로 가는 건데, 이게 그래서 예비비 지금 쌓아놓은 게 700억이 넘네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은경위원  이렇게 예비비를 무리하게 쌓는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니, 무리하게 쌓는 게 아니고요. 이거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처가 없을 때는 예비비로 관리하다가, 지금 저희가 500톤 대체 소각시설 짓고 있잖아요.
○서은경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서 시설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면 소각장을 지을 때는 연도별로 어떤 공정률이 있을 것이고 공정에 따른 그,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이게 민자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민자하고 이렇게 같이 배분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저희가 올해,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금액을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예비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267억을 시켰는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내년 그래서,
○서은경위원  그중의 61%에 해당하는 것을 예비비로 쌓아놓는 게 이게 적정한 예산편성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에 쌓인 게 지금 700억이 넘다 보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일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또 전출을 해서 그쪽으로,
○서은경위원  아이, 그건 또 뭐예요. 일반회계에서 들어왔던 것을 지금 남으니까 또 일부를 통합,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특별회계에 돈이 너무 많은데 이게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냥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저,
○서은경위원  예비비가 너무 많이 쌓여, 전출을 시켜놨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을 주시네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키겠다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저희가 사용, 예상을 해서 당분간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거기로 전출을 합니다, 그거는.
○서은경위원  (웃음) 제 말씀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켜 놓을 거를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시 끌어다가 놓고 예비비가 많아지니까 한다는 거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을 다행히 하시니까 여기 행안부에서 그 감사 결과 나온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예비비 너무 많이 세우지 말라고 감사 결과가 나온 게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그런데 이런 너무 과하게 특별회계에 쌓아놓는 일은, 특별회계는 당연히 소각장 건립 기금은 이쪽에서 나갈 텐데 연도별·연차별 그 예산이 나오니까 거기에 적정하게 운용을 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우현 위원.
○조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거 우리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우리 그 민원 들어오신 거 보셨죠? 우리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해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우현위원  그거 집행부에도 갔었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조우현위원  우리 지금 미국·중동전쟁, 이란 전쟁과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 지금 연료가, 유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구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예전에는 전기차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전기 충전기에 불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꺼려했던 분들이 갑자기 안전하다, 언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수소차 구매가 많이 좀 준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예산 올해 보니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전기차 구매 지원이 벌써 이번 3회 추경에 59억?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59억 정도가 그런데, 이게 지금 매칭이라 도비 매칭은 없죠, 이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국비하고 시비.
○조우현위원  예, 국비. 그러면,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지방비는 시비를 지원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거의 한 6 대 4 정도 하는 겁니까? 55 대 45 정도? 그 정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시비는 국비의 30%,
○조우현위원  30%?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내외,
○조우현위원  6 대 4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조우현위원  그럼 거의 6 대 4 정도 되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우현위원  그걸 보니까 이게 뭔가 승용차는 굉장히 구매 대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화물차 같은 경우도 조금 늘었는데 이게 많이 늘었어요, 전기화물차.
  그다음에 수소차가 보니까 이게 많이 줄었네. 16억? 16억 정도 전체적으로 지금 준 거거든요. 이거를 할 때 수소차에 돼 있는 걸 이월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이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원래 목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 승용차 보조금을 줄이고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늘리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우현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저도 이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저도 수소차를 타고 있는데 제가 한 4년 정도 탔거든요. 제가 그때 수소차 살 때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없어서 한 2028년도쯤 되면, 제가 수소차 살 때 킬로그램당 8800원이었는데 장기적으로 6600원까지 정부에서 내리고 수소차 보급을 좀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수소 가격이 킬로그램당 지금 1만 1700원으로 오히려 한 3000원 이상 좀 올라가 가지고요, 일반 시민들의 수소차 구매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도 수소차를 많이 보급을 하는 게 온실가스 감축이나 대기오염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 대신 수소버스를 좀 더 보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수소버스는 지금 중원구, 수정구 다 이번에 구매했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수소차 시에 4대 지금 버스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시에서 통합관리 해서 필요할 때 대처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리고 출퇴근용 버스도 지금 수소버스로 많이 보급이 돼 있고요. 시내버스도 수소버스가 좀 보급이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도 물론 많이 보급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수소차가,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수소차가 더 많이 보급이 돼야 우리 탄소중립·녹색성장 하는 데 굉장히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그러면 이게 지금 3회 추경, 4회 추경에도 좀 더 편성할 예정입니까, 이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경기, 국비를 조정을 하는 기간에 도에서 그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수요조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가 더 있고 하면 그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우현위원  4회 때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건 이제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순 없지만 저희가 수요나 이런 걸 봐서 도에 건의를 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요.
○조우현위원  지금 많이 밀려 있죠, 지금? 신청하신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전기차 이렇게 좀, 저희가 공고, 추경 확정되면 공고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였던 분들이 신청을 할 걸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알았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 더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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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정책과

(10시 28분)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성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성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백서연 자연환경팀장입니다.
  남찬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염재원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환경정책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0억 1206만 원에서 4억 7407만 6000원을 증액하여 44억 8613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9쪽 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용역 계약 낙찰 차액 5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용역의 대상 시설 감소에 따라 계약 낙찰 차액 153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생활악취개선입니다.
  2026년 5월 11일 교부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을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소음 보상금 지급 사무(국비)입니다.
  2026년부터 군소음 보상금 결정통지 우편 수수료 일부가 교부됨에 따라 2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1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의 달 운영입니다.
  세계환경의날을 맞아 다양한 환경 행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6월 한 달간 환경의 달을 운영하였습니다.
  6월 13일에는 2000여 명이 참여한 제31회 성남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환경보전유공자 표창, 체험 부스, 어린이 그림 대회, 청소년 에코리더 발대식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니 바이오블리츠, 목재 문화 체험, 파파리반딧불이 서식처 탐사 등 다양한 환경교육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시민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환경교육 요구에 부응하여 계층별 맞춤형 환경교육 14개의 프로그램을 총사업비 4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아, 학생, 일반 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학교 환경교육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667학급, 중학교 138학급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맞춤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성은학교와 성남혜은학교 57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40학급을 대상으로 공평하고 차별 없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 기행 주말 탐사반, 환경교육·홍보·실천 사업 추진과 복지회관, 학부모회 등 직접 찾아가는 시민 환경 교실을 운영 중이고, 환경교육주간 운영과 환경교육 리더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희망 성남 ESG, 기업과 상생하는 환경 가치 실천입니다.
  관내의 입주 기업, 교육·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한 파트너십 확대 강화로 시에서는 협업 기관의 ESG 환경 분야 활동을 지원하고, 협업 기관은 생물다양성 증진 및 환경보호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업 등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탄천 습지 등 자연 시설물과 매칭을 통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생물서식 복원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 도시공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95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강화된 납 기준과 새롭게 추가된 프탈레이트류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하였으며,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에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악취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수정구 및 중원구 악취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악취 없는 마을 만들기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9개 부서가 협업하여 원도심 분류식화 추진, 하수 악취저감시설 설치, 정화조 관리, 빗물받이 악취 차단장치 설치, 관로 준설 등 악취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스마트(지주형) 하수 악취저감시설 10대와 스프레이형 하수 악취저감시설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 안에 스마트(지주형) 하수 악취저감시설 9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2개 동 44명으로 구성된 시민 악취 현장 조사단을 운영하여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악취 발생원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8개 동 중 2종·3종 지역 1980명의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군소음 민원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2026년 제1회 심의 결과에 따라 1267명에게 3억 2027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의신청 결정분은 10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2023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진행된 군용비행장 및 교통소음 저감 대책 수립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 및 보상금 지급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수용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옥수위원  여기 32쪽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32쪽,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김옥수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산.
○김옥수위원  여기에 보면 26년도 5월 7일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기준 점검을 95개소를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김옥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개소가 검출이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납 기준을 초과한 3개의 시설은 어디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그 세 군데가 수정구 태평동의 영장공원 놀이터, 중원구 중앙동의 삼창어린이공원, 분당구 운중동의 눈꽃어린이공원입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러세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김옥수위원  지금 3개의 시설은 현재도 시민과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지금 현재 영장공원 놀이터는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 개선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삼창어린이공원은 이번 주 중으로 친환경 도료로 페인트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눈꽃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다 개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 검출된 이후에는 지금 개선되기 전에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용 제한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안내 표지판과 이용 중지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게첨하였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죠, 이제?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우현위원  우리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분당구는 합류식 이게 없어요, 계획도시기 때문에. 그러나 본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는 합류식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중원구가 합류식 비율이 제일 많아요. 63%가 합류식이에요. 수정구는 한 4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수질복원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침 사항을 받고 있고 엊그저께, 28일 날이니까 엊그저께 했겠네요. 최종 용역 보고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것 좀 잘 보시고.
  이건 지금 땜빵이에요. 지주식이나 스프레이식으로 악취저감시설을 하는 건 땜빵으로 하는 거고 일시적인 효과니까 이거를, 물론 수질복원과에서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걸 짜야 되겠지만 이거는 본시가지의 생활환경 개선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지금 설치하는 거 그거 장소 다 정해졌어요? 본 위원이 참고하라고 그거 찍어서 도면을 그려서 준 거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아, 예.
○조우현위원  그거 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 나면 어디어디에 하실 건가 체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가장, 다니면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을 체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조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봉규위원  저 궁금한 거 있어 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실내공기질 관리 여기가 지금 다중시설들이 전부 다 이게 다 공공인 거죠? 공공의 영역인 거죠, 다?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아, 잠시만요. 실내공기질이요?
○정봉규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자료 확인) 저희가 그 실내공기질이 법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은 지금 공공도 있지만 민간도,
○정봉규위원  민간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민간도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실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정봉규위원  근데 공기질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사기업 민간 건물들이. 근데 그 건물 공기질 측정을 하는 걸 1년에 1회?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정봉규위원  근데 그게 자동차들이 좀 빠져나간 시간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목격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특히 겨울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시동을 켜놓고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낮 시간에. 그럼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 공회전 금지라는 게 있긴 하죠. 그게 공공건물에만, 기관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은 어떻게 이거를 제지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게 그 관리주체에다가 얘기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저희가 일단 그 다중이용시설 819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그 현장에 나가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정봉규위원  그런 민원들은 실제로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제가 와서는 그런 민원 내용, 제가 7월 27일 자로 왔는데요, 와서는 그런 민원 사항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그 부분은 한번 확인,
○정봉규위원  단순히 그냥 그 관리주체에다만 이거를 계도해라, 단속해라 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툼 때문에 사실은 꺼려하시는, 이게 경비원분들이 가서 그거를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입주 기업이라든지 입주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꺼려하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공기질 측정을 해요, 매년, 그게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러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다 빠져나가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좋은 환경에서 측정을 하지 말고 최악인 조건에서 차라리 측정을 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하 주차장 이런 데는 다 환기시설 이런 게 또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디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그거를 이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환기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시청도 그런 환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그것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환기시설 장치가 되어 있고 그게 일정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틀어서 환기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막 그 가동을 하게 되면 전기세가 발생하면 공용 관리비가 또 올라간다고 해서 약간씩 좀 그거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그러면 그 시동 거는 차들을 좀 제재를 하면 사실 그거를 빈번하게 켤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렇게 친환경차 보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친환경차는, 전기차는 대부분의 지하 주차장에 출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반 기업들 일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화재 사건 때문에 사실은 꺼려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충전 과정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차를 전 국민이 사용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 내연기관 차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건물의 관리주체만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좀 나서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일남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도심에는 가장 좀 심각한 게 악취 저감이거든요. 지금 중원구랑 수정구랑 해서 수정 4개소, 중원 9개소 이렇게 설치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와서 업무보고 해 주셨을 때처럼 내가 같은 말씀 드리지만 이미 재개발이 진행된 곳은 지주형이든 뭐든 해서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주형 같은 경우는 진짜 시민분들이 많이 악취가 저감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요청하신 부분인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3동 앞의 두산·청구아파트 쪽이나 지금 구도심에는 태평4동을 포함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곳이 아직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 주셨듯이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이번의 추경에는 아마 추가되는 곳은 특교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지속적으로 면밀히 좀 관찰하셔서 구도심에 조금 생활 주거 품격을 꼭 좀 올려주시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의 가장 중요한 관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악취저감시설에 관한 거.
  지금 지주식하고 스프레이식을 설치를 하고 그 결과치가 좀 나오기 시작했나요, 악취 저감률 같은 것들이?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서은경위원  그 금액이 좀 많이 설치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예산 때문에 악취 저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부터 아무튼 설치가 된 거니까 그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중원구에 아홉 곳 설치되는 거는 중원구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원구에 설치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객관적인 측정 데이터가, 악취에 대한 측정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설치되는 곳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이터가 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행감 청취에 보면 제가 희망 성남 ESG 관련돼서 자료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환경정책과뿐만이 아니라 기후에너지과 등등 탄소중립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같은 것 같습니다. 단순 행사성 사업이에요, 보면.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 탄소중립 수치를 계산하는 게 아닌가. ESG, 우리가 ESG를 이루어내고 있는 수치를 성과라고 계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런 체험 위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기업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데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를 연계시키는 게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달리 설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에 적어도 지금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8300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시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석면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계획에 있지 않은 건가요? 단순히 지금 위험도라든지 공기 그런 것 정도를 측정하고 조치하는 정도로만 석면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저희 성남시에서 기존에 석면 건축물 91개소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한 78개소를 전체 해체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13개소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예정인 곳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짓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또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하고, 또 실내 공기나 석면 농도를 측정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중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그런 일환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시 소유 석면 건축물 13개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서은경위원  악취 저감은 제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야생동식물 보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 짧게 좀.
○위원장 안광환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야생동식물 보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구조하고 약간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이거 혹시 비둘기도 야생동물에 포함되죠?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비둘기도, 예, 포함됩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그게 유해 동물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비둘기가 유해 동물로 지정, 법상 되는 거는 농작물인가? 제가 좀, 잠시만요. 자료를,
○정봉규위원  아니아니아니요. 그거를 다 설명 안 해 주셔도 되는데 피해를, 야생동물 중에도 피해를 주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까치라든가.
○정봉규위원  여기는 지금 이 예산에는 사실 보호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것 같고.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보호에 대한 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비둘기도 좀 이렇게 약간 퇴치하는 데 여기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비둘기 퇴치요?
○정봉규위원  예. 비둘기도, 비둘기가 사실은 인간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 아닌가요? 비둘기 배설물도 사실 환경오염의 또 한 일원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도시공원에 비둘기가 많은 곳에 현수막이라든가 먹이 주기 금지 이런 안내문을 계도하고 있는데요.
○정봉규위원  아이, 그거 갖고 해결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저희가 작년도에 그 먹이 주기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제 얘기는 그렇게 먹이 주지 않는 것만으로 해소가 되냐고요.
  그리고 건물 곳곳에 이렇게 비둘기들이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그 배설물들이 계속 쌓여, 우리 시청만 해도 그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저희가 구청에서 버드 스파이크라든가 그런 저기도 배분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야생동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도 하지만 약간 또 민간에 피해를 주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 퇴치를 하는 용도로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비둘기를 쫓는 그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연구를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환경정책과가 사실은 이렇게 이쪽 업무보고 보면 환경정책에 대한 거는 없어요. 하나 달랑 나오는 거는 제3차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건 외에는 악취 제거, 이거 뭐 환경은 다 환경, 이건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다 그런데.
  환경정책과가 본연의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환경정책과는 저희가 여기 업무 자료에는 없지만 환경보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있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환경은 크게 자연환경하고 생활환경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환경 쪽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국가가 달성해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대기환경 기준이라든지 수질 환경 기준이라든지 소음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 대기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서는 틀리지만 대기오염물질 중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든기 대기 배출시설 관리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부서는 하는 역할은 좀 틀리지만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의 환경 기본계획이라든지 말씀하신 환경교육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를 하는 건 맞는데요.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일단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다 보니까 부서 업무 위주로 지금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남시가 환경국은 없어요.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환경보건국 같이 하는데 사실 환경이라는 거는 지금 네팔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기후에너지에서 발생하고 환경에서 발생되는 부분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위원장 안광환  도시도 이제는 옛날에는 개발하는 게 우선이었는데 환경이 우선이 되고 개발이 뒤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도 그런 정책이 환경국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전에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환경정책과가 기후에너지과나 자원순환과 것까지 총괄해서 관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환경국이 사실은 도시건설, 제가 택지개발 같은 경우도 환경이 우선돼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왜냐하면 복정2지구 같은 경우도 숲을 없애고 택지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금 민원도 많고 500년 넘는 숲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알기론 금토지구도 지금 자연녹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린벨트 겸. 국가에서 발표한 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금토2지구.
○위원장 안광환  예, 금토2지구. 거기도 지금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성남시가 환경 쪽에서 먼저 접근을 해서 환경을 살리면서 같이 택지개발도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복정지구도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생긴 게 사실은 지방에서 개발 위주로 하다 보면 어떤 제어장치로 해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만든 건데, 국가사업은 그쪽이 다이렉트로 결정하면서 저희 시군 의견이 좀 전달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협의가 되고, 사실 도시 지역에서 전적으로 개발을 못 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금토2지구 택지개발 할 때 환경정책과 같은 데서 미리 그런 거를 용역을 주든가 해서 이 환경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되고 어느 정도 하는지 부분을 얘기를 해서 정책적으로 국토부에다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 과장님, 악취……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갖고.
  하여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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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11시 0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라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미라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민지홍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호성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최원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임정엽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원순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780억 197만 8000원에서 269억 8487만 6000원을 증액한 1049억 8685만 4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0쪽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공급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소요량에 따라 소각용 5ℓ 등 종량제봉투 19종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종량제봉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였고 품목별 제작 단가가 약 20% 증가하여 당초 26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31억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감량 및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감량 및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재배정을 통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증액에 따라 자체 시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쪽 판교 크린넷 위탁운영 용역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계약 체결 후에 현재 수행 중인 용역으로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판교 크린넷 위탁운영비 4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쪽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공사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를 위한 500톤 규모 대체 소각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1965억 원 중 시비는 432억 원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비 1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잔여 사업비 267억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년 7월 31일 기준 공정률은 현재 32.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시비 재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2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정1지구 및 금토 공공주택지구 사업 기간이 2027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94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542억 7483만 2000원에서 162억 6631만 7000원이 증액된 705억 4114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 증액분과 동일한 162억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사업 8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거점 배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도심 단독주택, 상가 밀집 지역 등에 깨끗한 골목길 조성과 미관상·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거점 배출시설은 현재 수정구·중원구 27개 동에 57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 배출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기동조를 운영하여 일일 2회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 종량제봉투 보관함을 매일 세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결관리사를 배치하여 오전·오후로 일일 2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점 배출시설 주변 시민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점 배출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기관, 관광·체육시설 등의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및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성남시 식물원과 성남시의료원에 비상벨 23대, 탄천종합운동장 등 4개 기관에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6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 감량 및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성남FC 홈경기, 구미도서관 카페와 공공기관 소규모 회의용 다회용기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도비를 활용하여 동 청사 다섯 곳에 식기세척기와 살균보관기를 보급하였고 식품안전의날, 시민 체육대회 등 5000개 이상 다회용기가 사용되는 시 주관 대규모 축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2개 거점을 통해 풍선 없는 생일잔치 다회용 장식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주말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세트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캠핑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가을철 대규모 축제와 행사에 홍보 및 회수 인력을 배치하여 다회용 용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시범 도입하여 친환경 장례문화가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야탑동 재활용선별장과 태평동 폐기물처리장에서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플라스틱, 스티로폼, 캔류 등 2만 3034톤의 재활용품을 반입, 선별 처리하였고, 폐가전·폐가구 등 대형폐기물은 1만 326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새로운 민간 위탁 업체와 계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수정구 태평동에 23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약 6만 6700톤을 처리하여 약 9900톤의 사료·퇴비 원료를 생산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여 금년 1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민간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600톤 소각시설은 1998년 준공 후 28년째 가동 중인 노후 시설입니다. 2019년 한국환경공단 기술 진단 결과 내구연한 15년 초과 장기 사용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었습니다.
  대체 건립 소각시설은 상대원동 현 소각장 부지에 하루 처리 용량 5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7월 말 현재 32.28%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원인자 및 민간자본 등을 포함하여 1965억 원입니다.
  2028년 2월 준공 후에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성남시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집적화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폐기물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행 과제로는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집적화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구상안에 대한 경제성 등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상대원동 현 소각장 부지에 집적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비 절감 등 관리 효율의 상승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환경에너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 환경에너지시설은 중원구 상대원동에 6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10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소각장, 분당구 삼평동에 9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600톤 소각시설은 본시가지와 분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6만 7000톤을 소각했습니다.
  100톤 소각시설에서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중 하수슬러지 2만 800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판교 소각시설은 분당 판교와 대장동 인근의 생활폐기물을 1만 2000톤을 소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1쪽에요. 행정,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행정사무처리상황 4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화위원  예, 41쪽 우리 거점 배출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1개소당 평균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거점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저희가 산정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연화위원  못 했어?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하루 배출량도 아직 안 해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그러니까,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검토해서,
○정연화위원  그리고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우리 분당구 계획도시하고는 좀 다르게 골목에 쓰레기 보관함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넣어야 하는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쌓아둬 가지고 그게 보행권을 또 침범하는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청결관리사가 관리,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청결관리사가,
○정연화위원  다니면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나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그분들이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한 분이 거점 배출시설을 순찰하면서,
○정연화위원  2시간씩?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정연화위원  2시간씩.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그리고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해서 두 분이,
○정연화위원  그러면 청결관리사가 근무한 그거,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일지나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일지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정연화위원  있어?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민원이나 그런 것들,
○정연화위원  데이터나 민원 이런 거 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그런 민원도 들어오면 바로바로,
○정연화위원  통계도 내봤어요, 통계도?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정연화위원  아, 그러세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정연화위원  그래 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골목이 실제적으로 많이 깨끗해졌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깨끗해졌습니다. 주민 만족도도 높습니다.
○정연화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의 이런 무단 투기 지역에 꾸준히 단속과 이런 주민 홍보를 병행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 이런 데이터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45쪽이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지금 민간 위탁으로 해 가지고 92억 예산이네요, 92억.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자원화율은 높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15%에 불과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맨 처음에 목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프로로 했,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저희 자원화시설은 위원님, 들어오면 얘를 탈수해서 그다음에 음폐수로,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음폐수로 많이 빠집니다. 그러고서 나머지를 사료·퇴비화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무게로 따지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조화시설이 있습니다. 그 건조화시설에서 건조하게 되면 무게로 따지면 무게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정을 이해하시면 자원화 들어오는 반입량 대비 그 처리량에 대한 저희 사료로 판매하는 그 양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사료화시켜서 그거 판매한다고 했는데 그 판매한 액수는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판매한 액수는,
○정연화위원  1년에.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1년에요?
○정연화위원  25년에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잠시만요,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정연화위원  3억 원 정도 되는 것은 그럼 어디에다가 그거를 자원화시설에 다시 사용, 재사용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그 사료로 판매해 가지고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료로 해 가지고.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에다 또다시,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정연화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따른 향후 계획이나 지금 우리 폐기물 수입이 한 3억 정도 된다면서요. 이런 거 그 통계를 낸 24년부터 지금까지, 26년까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매년, 올해는 보니까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조우현위원  그렇죠? 그게 매년 25억 정도 전후로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생산이 돼요. 우리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는 데 투여된 비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그렇죠. 제작 비용이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제작 비용이.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조우현위원  그럼 그 판매 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시에서 하면?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성남시 전체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입 비용은 187억 정도 됩니다.
○조우현위원  아, 187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조우현위원  187억. 아, 엄청나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쓰레기를 가정에서 수거해서 소각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한 거의 3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3000억, 연간으로,
○조우현위원  연간.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그러니까 지금 수집·운반비하고 하면 저희 과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고 구청은 한,
○조우현위원  다 해서, 성남시 전체로.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다 해서 하면 그거는 한번, 한 1500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니, 한,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2000억 정도 되나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니아니야.
○조우현위원  우리 성남시의 일반 쓰레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행 용역비 나가는 게,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900억 정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1년에 90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하고.
○조우현위원  1년에 900억.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대행,
○조우현위원  대행료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대행료는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대행료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가로 쓰레기통도 있고 뭐 하면 더 나갈 수도 있네요. 거리의 쓰레기통,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그거 다 포함해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일회용으로,
○조우현위원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쓰레기통은 일회용으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조우현위원  예, 그래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건 계속 유지하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조우현위원  900억, 약 900억에서 한 10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얼마가 적자죠? 한 800억 가까이가 적자네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지금 종량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조우현위원  내가 막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화면 제시)
  저 그림 보셨죠?
  뭐가 문제입니까, 저기 그림의? 우리 사진에 보면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글쎄, 지금 저게 저희가 압축진개차량, 연두색 차량은 음식물과 그다음에 일반 소각 가능 폐기물 수거하는 차량이거든요. 지금 저거 싣는 거 보면 소각 가능 폐기물일 것 같은데…….
○조우현위원  또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화면 제시)
  여기도 보시고, 그다음 또 넘기고.
    (화면 제시)
  처음에도 보시고, 성남시에서 일반 쓰레기 폐기물 차량이 운영하는데 우리 종량제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원래 운영을 해야죠. 일반폐기물.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그러니까 일반 소각용 폐기물은,
○조우현위원  예, 소각용 폐기물.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저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안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 우리 생활폐기물 운반하는 업체라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배출해 놓은 업체, 우리 가정집에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안 가져갔어요, 처음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조우현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와요, 또. 왜 그거 안 치워 가냐, 뭐.
  아니, 종량제봉투에 넣어 가지고 놓아라. 그리고 또 안 와. 또 한 분들도 있어요, 또 이 처리를. 종량제봉투에다가 쓰레기를 잘 다시 해서 넣어서 다시 배출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불법 폐기물 단속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그분들한테 적발이 되면 벌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증거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그렇죠.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어디 사시는 누구, 분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요, 잘. 그래서 나올 때까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반폐기물이 종량제봉투에 사용이 안 되고 놓아두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종량제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배출하십시오, 이렇게 계도를 해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해요. 왜? 그러면 나만 손해야, 업체에서 보면. 한 번 또 와야 되잖아, 다시 실으러, 저거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에다가 배출하지 않는 쓰레기에 대해서 철저하니 좀 단속을 해야 된다.
  이게 다 돈이 새는 거 아닙니까, 세금이 지금. 종량제봉투에다 넣어야 되는, 세금으로 만든 봉투를 사서 넣어야 되는데 안 넣잖아요. 아무 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냥 놓으니까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급하니까, 저분들은. 다시 와서 종량제봉투에 넣고 다시 해 달라고 하면 다음에 또다시 와서 해야 되는데 저분들도 바쁘잖아요. 계속 쓰레기만 이렇게 실으러, 실어서 이렇게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 하나 띄웠는데, 아까 늦게 와서 못 띄웠는데 우리 거리 쓰레기통 청소 하루에 몇 회 수거하는 걸로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2회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조우현위원  2회?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역광장 같은 경우는 추가로,
○조우현위원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추가로 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내가 좀 늦게 저기 해서 했는데요. 3일인데도 안 비워요. 그대로 있어. 꽉 찼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그 지역이 어딘지 위원님 알려주시면,
○조우현위원  아, 우리 동네겠죠. 내가 가서 우리 동네에서 찍었으니까. (웃음)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저희가,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감독이,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계속 그걸 단속하려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거 양심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아니, 쓰레기가 어떻게 쓰레기통에 꽉 차지 않고 조금만 차 있으면 뭐 안 비워도 돼요. 그러나 이거 꽉 차 있는데 이틀 3일씩 꽉 차 있고 분리, 일반 쓰레기하고 또 재활용하고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일반 쓰레기통에다 그냥 주민들이 또 넣어요. 그냥 급한 데니까 아무 데나 넣을 수밖에 없거든, 그분들은. 그분들은 탓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민의식이 문제지 그분들은 탓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대안을 좀 얘기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지금 먼저 말씀, 저 화면에 띄워주신 사항은 혼합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싣는, 소각용으로 싣는 그런 장면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 사항은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철저히 저런 사항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행업체가 물건을 수집·운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하는 것도 그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런 불법 폐기물들은 주민들이, 주민들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수거하지 않는 그런 스티커나 이런 것들 좀 붙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불법 투기 한 물건들은 구청에서 불법 투기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감시원들을 통해서 저런 지역들은 좀 구역별로 특색화해서 집중적으로 좀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청에,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의지야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잘되려나 안되려나 모르겠어요. 물론 그 용역업체에서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니 기본 단계부터 하지 않으면 주민 누구나 쉽게 아무런 제재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봉투 아닌 일반 봉투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저 업체가 어디어디인지는 본 위원이 다 알아요. 거의 한 7개, 한 6개 업체가 그래요. 그래서 거의 그렇다면, 수정구·중원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 다 그렇다는 얘기죠. 분당은 또 저런 게 없잖아요, 거의.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지하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공동주택에,
○조우현위원  공동주택은 거의 저런 게 없는데 일반 상가나 아니면 일반 주택가에는 저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확실하니 앞으로 평가하시는 데 잘 평가에 좀 반영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먼저 추경 자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나프타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5억 추경 반영이 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우리가 이거 계약을 하면 월별로 납품받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저희가 종량제봉투 창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창고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제작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나프타 가격 그 변동 추이를 대략 좀 봤더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 직후, 직후에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직전에는 700~800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전쟁 직후에 1000~1220달러까지 폭등을 했고요. 23년, 24년도에 안정기가 있어요. 아마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600~700달러 선으로 안정기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때가 850~900달러 때에 일시 반등이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하반기 때는 안정기하고 크게 그렇게 상승되지는 않게 나오네요, 이 데이터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약 지금 745~750달러 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나프타의 그 원가가 어느 만큼 가격에 차지하나 비중을 봤더니 대략, 이것도 제가 뭐 확답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드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한 10% 내외, 약 8%~13%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는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나프타 가격이 뛰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20%를 제작한 단가를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는가.
  그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하반기 들어가면서 안정세로 조금 들어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근데 이 기준은 아마 폭등했을 때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과대 편성될 요지가 지금 언뜻 봐도 보여요.
  그래서 이 5억이 추경에 편성되게 된 계산, 원가계산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요청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이게 제가, 우리가 원래 그 계약을 할 때 원래 단가를, 그 계약을 하지만 이렇게 변동이 됐을 때는 이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한참 폭등했을 때는요, 조달청에서 변동된 가격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종량제봉투 파동이 있어 가지고 일주일 치가, 거의 한 달 치 물량이 나갔었어요. 주민들의 그런 불안심리나 사재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통제를 했었고요.
  그 종량제봉투 가격이, 나프타 가격이 워낙 심각하게 폭등을 하다 보니 국가에서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조달 가격을 좀 올려주셨어요, 제작 단가를. 그렇게 해서 전 지자체가 또 한꺼번에 다 요청을 하다 보니, 전 국민이 사재기 심리가 있다 보니, 요청을 하다 보니 저희도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종량제봉투 가격 예산액 대비해서 90% 이상이 집행이 됐어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많이 팔린 거죠.
○서은경위원  제작 단가는 조달청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따라 조달 그,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우리는 그때그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부족분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그리고 예산 세운 게 약 90% 정도 소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것들을,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은경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특별히 20%냐, 이 프로가 중요하지는 않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재기는, 우리는 사재기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성남시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많이 없었는데 초기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제가 업무 행감 청취 내용 중에서 질의를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거점 배출시설 예산이 38억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예산의 구성을 좀 알려주세요. 제출해 주시기를 어떤 거냐면 청결관리사, 또 관리자 지정 뭐 이렇게 인건비가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수집·운반업체의 위탁 비용이 있을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대행비에,
○서은경위원  그것을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42페이지의 이 업무는 이게 우리 자원순환과 업무로 들어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사실 공중화장실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업무를 하수도 쪽으로 띄워주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 불법 촬영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법이 있습니다, 모법이. 모법이 7월 달에 좀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법이 안전관리,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작년에 수요조사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국비 신청을 잘하셨단 얘긴데,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웃음)
○서은경위원  자원순환과 일이 자원순환 하는 일도 엄청 바쁠 텐데,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일이 적정하게 배분된 건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1회용품 사용 감량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특화 지구, 우리 성남시청 앞쪽 특화 지구가 조성이, 지정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사업을 지금 12월까지 하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12월까지 시범 사업 하고요. 그거 저희가 내년도도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시범 사업 끝나면 도로 다 이렇게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결과치가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7월에 한 번 하루 해 봤는데 하루 했을 때는 일회용품 사용이 확실히 줄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왔던 게 있어서 그런, 잘 챙겨서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44, 45페이지는 같은 거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또 2월 1일 이 위탁업체가,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민간 위탁 사업, 예.
○서은경위원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이때 공모 지침서를 좀 보고 싶어요. 여기가 다 지금 신규 업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새로 들어온 업체인가요? 3개가 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지금 세창 같은 경우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기존 업체고요, 나머지 2개 업체는 신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서은경위원  혹시 공모 지침서에 신규 사업자한테 가점이 부여됐었나요, 이때도?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글쎄,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올해 연말에 하나요? 연말인가요? 재활용 수집·운반 새로,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대행업체 입찰은 9월에서 10월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공모 지침서가 매우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그 전의 공모 지침서에 좀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신규 진입 업체, 물론 신규 업체에게도 기회를 준다 이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그런데 그 배점을 신규는 5점, 신규가 아니면 0점. 5점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지침서에서 1점 차 갖고 하는 건데. 그럼 그거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지침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공모 지침서의 평가표가 공정하게 작성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은 자원순환의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폐현수막 그 재활용 사업을 해서 환경 마대 자루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재활용이 불가능한 현수막을 부직포 회사에 넘겨서 부직포로 재사용하는, 자원 원료로 공급하는 거는 매우 아주 바람직한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폐현수막이 수거되는 곳이 원래는 분당 그다음에 수정·중원구청에 수거가 됐었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근데 분당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수정·중원으로 간 거는 그대로 태평동으로,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태평동으로.
○서은경위원  적치장으로 가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서은경위원  이제 이러면서 그전에는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안 됐던 것 같고, 중원 같은 경우는 그냥 밖에다가 쌓아놓다 보니까 오염도가 심해서 어차피도 활용이 안 됐었고요.
  수정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된다면 일부는 현수막으로, 아니, 그러니까 마대 자루로 다시 한번 쓰여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 태평동 적치장으로 가면서 적치장 공간 등으로 인해서 그 작업이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부직포로 활용해서 가는 것만 순환 경제의 일환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환경 마대 자루를 사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원과, 녹지과에서는 실제로 환경, 이 폐현수막을 이용한 마대 자루가 훨씬 더 유용해요. 그렇죠? 찢어지지도 않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문량이 굉장히 감소했어요. 지난 4년 동안 예산 투입된 걸 보니까 한 반 이상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쓰레기 폐현수막 배출량이 줄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지난 4년 동안 성남시는 현수막은 더 늘었다고 보여지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자원순환 얘기하잖아요, 순환 경제 얘기하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 환경 마대 자루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넓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재활용이 가능한 현수막은 분리를 제대로 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서은경위원  아주 편하게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는 태워서 소각하면서 버렸던 비용을 부직포 회사로 보내니까 우리 비용 하나도 안 들고 완전 100% 재순환 경제화시킨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오염도가 심해서 못 쓰는 것들은 당연히 부직포 회사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성남시 내에서 자원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지금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그런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의회 때 그 폐현수막 마대를 만들 때 타 시군 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 시군 게 들어오지 않고 우리 걸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게 모자라니까 타 시군 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부직포도 더 생각을 했던 건데 앞으로는 저희가 폐현수막 만들 수 있는 양만큼은 재활용을 하고 그 이외의 거는 저희가 부직포 쪽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폐현수막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라.
○서은경위원  그거는 조례상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해 놨잖아요, 저희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서은경위원  타 현수막은 할 수 없고.
  그런데 이렇게 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주면 할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현수막 충분히 이렇게 수거만 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분리배출, 거점 배출 할 때에 그런 쓰레기통을 청소하시는 분들을 배치했던 것처럼 현수막 수거 그다음에 분리에 인원을 더 투입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재 분리하면 목재도 다시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꼭 이 사업을 사장되지 않도록 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자랑스러운 사업이니까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일남입니다.
  하반기에 빠르면 수진1구역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대단지 이주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후반기 이주가 시작되면 아마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이주가 좀 늦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에 있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미리 선별적으로 해서 조치 좀 강구해서 남아 있는, 이주가 늦은 주민들이 조금 불편함 없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서은경위원  매우 중요한 거라서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아니…… 안 돼.
○서은경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안광환  그거 자료로 받으세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신 관계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정회 조금 하시죠, 힘드신데.
○위원장 안광환  정회?
○서은경위원  힘드신데 정회 좀 하셔요.
○정봉규위원  빨리하고 가. 이거 마지막, 빨리빨리.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에요. 여기 한 과 남았으니까,
○정봉규위원  예, 빨리 끝내고.
○위원장 안광환  그냥 저기 하시지.
○조우현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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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후에너지과

(11시 4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유인물로 하죠, 설명.
○조우현위원  유인물로 하고 질문만 해, 질문만.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그러니까.
○서은경위원  그냥 질의·답변만 해요.
○장일남위원  너무 많아, 위원장님이. (웃음)
○정봉규위원  소개하시고 앉으세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왜 팀장님들 어딨어?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아니, 대기를 옆에서 했을 텐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지금 대기하다가요, 전문위원님이 점심 식사 이후에 한다 그래서.
○위원장 안광환  (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조우현위원  팀장님들 필요 없으니까. (웃음)
○정봉규위원  인사만 하고 앉으세요, 인사만 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은 잠시 후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저 자료만 좀 신청할게요.
  우리 지역난방공사 열원 부지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난방공사에서 용역비 7억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준공이 났는데 예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 진행 사항, 현재 진행했던 거하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성남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꼭 지역난방공사에서만 이거를 해야 되냐. 지역난방공사가, 만약에 열원 부지를 지역난방공사가 거기에 다시 했을 때, 대체 부지를 했을 때 성남시에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것도 파악해서 좀 주시고.
  지역난방 말고 남동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성남시에 대원천 복원하는 데 얼마를 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 갖고 꼭 지역난방공사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우리 국가기관이 우리한테 유리한가, 성남시에 뭘 많이 해 줄 수 있는 데가 지역난방인지 남동발전인지 동서발전인지 이걸 좀 잘 파악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자료까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제가 그냥 얘기만 할게요.
  지금 여기의 32쪽의 수소차 구매 이거 지원에 있어서 예산 이제 삭감됐잖아요, 예산이.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예산 결정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수소차 구매가 저조한 원인이라고, 원인이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지금 수소차 저희가 예산 조정을 내시에 따라서 일부 감액을 시켰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수소차 총 233대 지원을 했는데 관용차하고 포함해 가지고 사실 줄여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은 전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해 주셨지만 인프라 충전시설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한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까 국장님, 충전 가격이 비싸서 구매율이 지금 적다고 국장님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정연화위원  국장님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 성남시에서 노력을 하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노력을 했어야지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충전 인프라나, 아니, 예를 들면 용인시는 지금 벌써 소진이 돼서 다시 예산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용인시는. 그러면 가까운 용인시는 벌써 소진이 돼 가지고 예산을 다시 만들고 우리 성남시는 왜 지금 이렇게, 48대나 이렇게 이거 그 대수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떠한 인프라 정책이나 우리 여기 탄소중립과 친환경 교통정책을 벌써 수소차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우리가 환경정책에 몇 년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성남시가 지금 발 빠르게 이거를 정책을 못 내놔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는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달라요. 충전소가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분당의 저쪽의 정자동이나 이쪽에는 충전소가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쪽에 있는 분들이 수소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 부분도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정연화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지금 충전소가 갈현동하고 여기 사송동 2개밖에 없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중원구에도 하나쯤 있어야 하고 저쪽 분당구 정자동 쪽이나 이쪽으로도 충전소가 하나 있어야지 어느 정도, 4개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그래도 우리 성남시가 구매율이 상향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노력해서 충전소를 확충하는 데 이거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바래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 충전소는 지금 아까 제가 개인적인 수소차 이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갈현동 충전소도 적자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송동 충전소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가격이 어느 정도 원가, 지금 판매 금액 대비 원가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수소차 보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충전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지만 적자가 나는 부분은 뭐겠어요. 수소 차량이 없으니까 적자가 나는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충전소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닙니다. 지금 판매할수록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물가 보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환경부에서 보전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보전, 환경부 보조 비용이 줄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저희가 따로 가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 수소버스와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하는 정책을 우리 국장님하고 지난번에 제 방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위원이 없는 관계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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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심의하겠습니다.
  이종빈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입니다.
  명품 그린 도시 성남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구본양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번호##(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번호##(푸른도시사업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참조5)#!
!#번호##(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참조6)#!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위원장 안광환  총괄 질의 하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우현위원  부서 할 때 하죠, 뭐.
○위원장 안광환  아, 예. 없습니까?
○서은경위원  총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환 위원장, 장일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은경위원  소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쭐게요.
  지금 성남시 공고 난 거 보니까 이게 몇 개지? 대원근린공원, 율동근린공원 2개가 지금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안이 공고가 됐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어떤 내용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저희 율동공원 공원 면적 중에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된 건입니다.
○서은경위원  율동공원 그렇고, 대원근린공원은 무슨 이유예요? 2개가 올라와 있던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토지 매입 관련한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장기 미집행,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공원 부지 제척시킨 거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서은경위원  율동공원 지금 보전녹지로 돼 있는 거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진행되는, 행정절차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라고 하면 그런가요? 지금 뭐 질의해 놓은 거 있지 않으셔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아, 예.
○서은경위원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지금, 예, 질의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문광부에 지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은경위원  문광부 질의 언제, 답변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글쎄요, 아직 올려놓은 지는 꽤 됐는데요,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이 아직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좀 재차 확인하세요, 빨리 좀 답을 달라고. 그 답에 따라서 지금 이거 변경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게 언제, 원래는 언제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보낸 지 꽤 됐는데요.
○서은경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도시계획,
○서은경위원  도시계획 관리 변경 심의는 언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것도 보내놓은 지는 수개월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의견 청취하게 되어 있고 심의는 언제 하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빠르면 이번 달 9월경에 있을 걸로 예상을,
○서은경위원  제가 9월 한 중순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렇게 저도,
○서은경위원  이거는 좀 기다리시죠,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논의한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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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원과

(14시 15분)

○위원장대리 장일남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권영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장칠수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과장님, 설명은 앉아서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추가 내용은 저희 나눠주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설명 없이 질문만.
○공원과장 정연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맨발 황톳길이 지금 현재 열한 군데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해서.
  겨울에, 여름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관리하는 데 별문제 없죠? 물기도 촉촉하고 하기 때문에.
○공원과장 정연달  예,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낙엽이 지고 날씨가 좀 추워지면 또 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열한 군데 중에 겨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좀 추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비닐을 치고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그게요?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가 동절기에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
○조우현위원  다섯 군데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우현위원  어디어디 하는 거죠, 지금 거기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위례공원, 희망대공원, 그다음에 중원구의 황송공원, 분당구의 율동공원, 중앙공원 이렇게 다섯 군데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다른 데도 또 보면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이거 맨발 황톳길이라기보다 맨발 걷기는 우리 남한산성에서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 돌, 자갈 같은 거 깔아놓고 맨발 걷기를 했던 데가 있거든요. 그게 성남시에 최초로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유행이 돼 가지고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전의 민선 8기 때 이게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또 녹지과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녹지과에서도 하는 게 몇 군데 되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녹지과에서는 흙길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흙길. 황톳길 아니고.
○공원과장 정연달  조성, 예.
○조우현위원  조성은 흙길로 하는데 황톳길,
○공원과장 정연달  남한산성이나 이런 위례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가 많아서 저희 공원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열한 군데, 녹지과에서 한 건 몇 군데입니까, 그게? 한 다섯 군데 되나, 그쪽이?
○공원과장 정연달  (과장, 녹지과장과 협의) 그걸 같이 함께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아니요. 지금 녹지과,
○조우현위원  따로따로?
○공원과장 정연달  예, 공공공지에 돼 있는 거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원과에서는 공원 내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관리주체가 좀 다르네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좀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열한 군데인데, 그리고 공공용지에서 하는 거는 우리 각 구청의 도시미관과나, 도시미관과에서,
○공원과장 정연달  예, 분당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분당구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구만요.
  이것도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것도요. 지금 조성한 것보다, 아마 한 2~3년 운영하다 보면 조성원가보다 관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관리비라고 하는 거는 황토 보충하는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인력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위탁운영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과장 정연달  공원에서는 한 8억 90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간.
○조우현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우현위원  8억 9000이면 9억인데 10억 돈. 그러면 이거 하나 조성하는 데 한 4억에서 5억 들어가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3~4억.
○조우현위원  그러면 벌써 몇 년만 하면 이게 관리비가 조성 비용보다 오버가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황토 말고 또 새롭게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마사토라든가 아니면 이것과 유사한. 황토는 어르신들이 밟고 다니기가 촉감이 좋아서 황토를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황토팩이나 뭐 이런 것에서 몸에 좋다 이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발 건강을 위해서는 흙길, 그냥 흙길 걸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흙길도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유해 물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증된, 소독이 잘된 흙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마사토도 괜찮고, 새롭게 녹지과에서 조성한 데는 그냥 흙길도 괜찮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관리하든지 운영 방식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황톳길은 별도 변동 사항 없이 황톳길로 계속 유지하고 신규로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성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마사토라든지 이런 걸로 포설된 흙길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도 맨발 흙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율동공원에 우리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율동공원 편의시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우현위원  음식점도 있고 매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공원과장 정연달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보니까 수탁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 보니까 한 군데는 파리크라상에서 하고 한 군데는 만남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 같고, 두 군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내년까지네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익성은 잘 나와요? 어떻게 임대료가 비싸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처음에는 임대료가 비싸서 포기한다는 게 있었는데.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그 전의 운영자께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은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우현위원  보니까 지금 거기가 이렇게 공원이다 보니까 제품이나 이런 게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일반음식점처럼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팔 수도 없는 것이고 한정된 품목으로 해야 되고. 또 매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는 없단 얘기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거에 대한,
○조우현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건 아니죠, 이건 다? 보니까. 파리크라상은 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파스쿠찌?
○공원과장 정연달  예, 파스쿠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만남지역자활센터도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은경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추경 관련돼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산성공원 숲속커뮤니티센터 추경이,
○공원과장 정연달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녹지과 거 소관,
○서은경위원  아, 녹지과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서은경위원  희망대공원 쪽에 있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 신규 사항으로 양지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가 1건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이게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기획할 때 지금은 전기 충전소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예산을 잡지는 않으셨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이게 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주차면 수 50대 이상의 면 수를 확보한 주차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2%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미설치된 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계획 당시랑 지금,
○공원과장 정연달  그때는 조성이 다 끝난 상황이었죠, 지금 단계는.
○위원장대리 장일남  아, 지금 단계에서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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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녹지과

(14시 27분)

○위원장대리 장일남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양 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구본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희진 녹지팀장입니다.
  어기근 산림팀장입니다.
  정현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조수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주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회 추경 중에 우리 산성커뮤니티센터가 원래 2026년도 올 5월이 준공 목표였는데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준공이 언제쯤 필요합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지금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지난달 8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6, 7, 8, 3개월 늦어졌네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내부 시설에 대한 예산 때문에 제가 보니까 4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여기에 각 프로그램별로 내부 인테리어를 하실 텐데 이 비용이 혹시 본 위원이 2024년도부터 제안했던, 시장님께서도 이거를 오케이하셨다는데 만남의 장소 시계탑 건립 비용 예산은 들어간 겁니까, 이게?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지금 이거 예산 40억은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예산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시계탑에 대해서는 저희 그 시설 집행잔액 가지고 향후 운영을 하면서 설치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시설 집행잔액이라면 지금 현재 본 건축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그 잔액 부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게 총예산이 남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충분히?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산은 시계탑 설치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시계탑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1000만 원이 들어갈지 5000만 원이 들어갈지 1억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전에 처음에 얘기할 때 보통 거기 정도 하면, 예전에 거기가 비둘기광장이라고 해서 주민들 그리고 지인들, 동호인들 산에나 특히 등산할 때 만나는, “비둘기광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건축물이 세 동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어디서 만나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만남의 장소를 지정을 해서 시계탑을 세워놓으면 거기다, “시계탑에서 만나자” 이렇게 되면 약속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잘,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4회 추경, 아니, 그래도 이게, 예산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시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게 되면 내부공사 하면서 준공이 났어요. 건축 준공이 나서 외부 혹시 기반시설 공사가 남아 있나요, 거기에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조우현위원  보통 건물을 지으면 외부 기반시설 공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울타리라든가 뭐 이런.
  근데 그 공사 하실 때 그러면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경도 일부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필요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를 하든지 그거는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원래 그 광장에 설치돼 있던 우리 분수, 바닥 분수가 있는데 그 바닥 분수는 좀 실패했던 분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이 요즘은 그런 분수를 쓰는 데가 없어요. 그냥 요즘에는 바닥과 일체형으로 이렇게 분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나 더위 때 그 분수를 활용하고 평소에는, 봄 가을 겨울에는 그냥 바닥으로 사용하는 이런 분수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안 되면 바닥 분수를 하려면 밑에 그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고를 하셔 가지고 기반시설 공사 하실 때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좀 책정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도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예산 하실 때,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그 분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열 시스템이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바닥 분수는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바닥 분수를 하게 되면 밑에 피트층이라고 해서 물을 가둬뒀다가 그 물을 다시 펌핑해서 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설치가 지금 현재 지열 시스템 때문에 설치할 공간이 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이전에 바닥 분수를 할 수 있게끔 지열 시스템이 바닥에 깔려 있고 기본적인 수도시설이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지열 시스템이 왜 나옵니까,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그거 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있는 걸 없애고 다시 그걸 안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여름에 거기서 물놀이하고 분수에서 물장구치고 놀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정연화입니다.
  49쪽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성남시 가로수 전수조사 및 DB 구축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먼저 저 사진 한번, 저 사진 보셨죠, 과장님? 알죠? 야탑동의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피해 사례.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아, 예.
○정연화위원  저게 지금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저 오수관을, 이게 뿌리가 오수관을 침범을 해 가지고 물이 비만 오면 이렇게 차오르는 상태인데 저렇게 큰 뿌리가 건물까지 지금 침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수관 거기까지도 뿌리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그 민원이 있어서 저 가로수로 인해서 오수관이 침범해서 계속 민원이 많았습니다.
  어느 분은 그 물이 이렇게 첨벙을 해서 그게 평평한 땅, 통로인 줄 알고 디뎠다가 넘어져서 다리도 여기도 다치신 어르신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로수 전수조사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전수조사인가요? 그냥 수종하고 규격 이것만 전수조사인가요? 어떤,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던 가로수 그 통계자료가 노선별로 수종하고 규격 그다음에 수량만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가로수 조성한 지도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대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기후위기 때문에 수목이 많이 고사가, 가뭄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해 피해도 입기도 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의 피해도 입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조사를 해서 향후의 가로수 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거든요.
○정연화위원  근데 이 사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용역에?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연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야탑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역에 저렇게 양쪽의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30년 된 가로수잖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뿌리가 파고들어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저 가로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밑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수 뿌리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일이 다 파볼 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근 작업을 하고 유지관리를 좀 잘해서 일단은 뿌리가 더 확산돼서 나가는 걸 방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우리 야탑동 저거 외에도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우리 야탑동처럼 저렇게 실제로 파서 조치를 다 취했어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랬어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저거는 시민 안전하고도 관련된 가로수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대한 지금 이 조사도 같이 해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민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저 가로수, 30년 된 가로수를, 어느 분들은 저 가로수를 없애달라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 성남시에 저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환경에도 좋은 이미지가 많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저 가로수 때문에 사실 피해라고 봐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혹시 성남시에 이거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로수 저희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숲 관리 조례에 가로수가 포함돼 있는데요. 저 부분은 아직 저희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이게 문제의 요인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셔서 조례에 좀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오늘 지금 분당 제2차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그 공모 제안서 오늘까지 다 들어왔는데 확인이 되시나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제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녹지 비율 가지고 자문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시에서 어떤 가이드가 그 이후에 갔나요?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지금 아직까지 저희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거는 없고요. 신도시 제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가이드라인은 녹지과도 한 과인데, 시의 당사 과인데 논의가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럼?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일단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거는 기존 공원녹지 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세대당 2㎡ 이상을 확보를 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 내용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요.
○서은경위원  예, 그게 지금,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신도시개발과에서도 노후계획도시 특별 정비법 거기 안에서도 녹지는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는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1차 선도지구 지정할 때는 이 적용을 안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2차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하시는 43개 단지에서 이거를 적용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이드를 시에서 내릴지 정해야만 할 거 아니에요. 1차는 1차니까 따로 적용되고 2차는 2차니까 그렇게 하나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1차 때는 정량으로 하고 2차 때는 정성으로 하는 바람에 어찌 보면 1차 때 하신 분들이 손해, 일부 또 손해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가 신도시개발과고 저희는 협조 부서로서 저희들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들,
○서은경위원  근데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이게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서 평가할 때 그러면 녹지과는 의견 제시한 거 이상은 관여가 안 되나요? 어떻게 해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 제시한 거가 반영이 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하겠지만 그 총괄적인 계획에 대한 확정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디는 반영을 하고 어디는 반영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녹지과는 그냥 “반영을 했네요”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른 단지하고의 형평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형평성은 어긋났잖아요, 지금. 공모 단계에서 형평성이 어긋났는데 형평성을 보겠다면 그 녹지 비율을 건의는 했지만 그건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나 해서.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아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서은경위원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3차 때는 정성을 어떻게 할지 또 정량을 어떻게 할지 또 고민한다고 어제 도시개발, 위원회, 그 상임위원회 방송을 좀 봤더니 그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어떡하려고 성남시가 이렇게 대책 없이 이러십니까.
  국민의힘 모 분당갑 국회의원님 현수막으로 이제서야 교통, 교육, 사회서비스 시설 이런 거 같이 마련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근데 성남시는 지금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 적부터 시작된 건데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서은경위원  (한숨) 저도 그렇고 우리 정봉규 위원님도 그렇고 주말에도 지역의 이 재건축 최종안 설명회를 갔었는데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반영을 아니 하자니…….
  그리고 지금 자문위원단이 또 심의위원이 되지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네요.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이 또 같아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자문을 귓등으로 흘려들을 수는 없는데 이 중심은 시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심히 걱정돼요. 이게 분당 재건축이 그냥 단지, 개인 민영 노후아파트 주거 공간 개선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시를 전부 새로 그리는 건데, 그런데 하나도 안 해 놨잖아요, 하나도. 도로도, 교육도.
  1차 1기 선도지구 지정한 그곳에서 양지마을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제대로 시에서 전환평(전략환경영향평가) 안내 제대로 안 해 주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그 사업 변경 그런 게 있었는데 2차에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국토부 탓만 해요, 지금. 시장님이 지금 브리핑 만들어 가지고 국토부 탓하는 이주 단지 어떻게 해소하라,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물량 제한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처음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이러 이러한 것들은 제시를 해야 된다, 이주 단지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노력 안 하고 오히려 국토부하고 신뢰를 깨뜨리고, 그래서 물량을 못 받아올 상황도 생겼었는데 겨우 이제 한시름 놓게 물량은 받아놨더니 또 지금은 이런 혼란이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물량 제한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못 줬기 때문에 2차 선도지구에서도 또 1만 2000세대 지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신도시정비과에다가 얘기할 일인 것 같지만 성남시 전체가 관련된 거고 지금 그중에 한, 녹지 비율에 있어서 어떤 제시도 하지 못하잖아요.
  소장님, 확대간부회의 들어가시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서은경위원  시장님은 뭐라 하셔요? 이런 게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 단지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시장님이 뭔가 발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안 하시나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안 하셨군요. 참, 어떻게…… 일 좀 하라고 하세요, 소장님. 일 좀 하라고.
  시장님께 이 가이드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려 주세요, 가이드라인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이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저는 성남시의 야당 의원인데 야당 의원으로서 그래도 뭐라도 대차게 얘기를 해 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일도 안 하시고. 그리고 자꾸 언론플레이만 하시고.
  넋두리를 계속하는데요. (웃음)
  아무튼 들어온 43개 단지 뭘 어떻게 잘 검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이 형평성 문제가 많이 논의, 분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예견될 일이니까 좀, 다음 3차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해 주세요, 대비 좀.
  괜히 녹지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녹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52페이지 산림복지 체험 프로그램 운영 건에서요. 이게 계약 방법이 1년 단위 계약인가요? 계약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 1년 단위로 용역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용역을 1년 단위 계약하신 거고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그러면 내년 거는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을까요? 내년 계획.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을 하고 그 커뮤니티센터를 내년 3월 이후에 개장을 할, 개관을 할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장일남  3월, 예.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일부 하고, 그다음에 실내에서도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서 그 용역을 더 추가로 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그러면 내년 거는 올해 일단 입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입찰은 내년 초에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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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태하천과

(14시 50분)

○위원장대리 장일남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준원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방충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박숙자 탄천관리팀장입니다.
  김인숙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장일남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상임위 진행 시 배부해 주신 유인물로 자료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천 진입 차단시설 지금 크고 작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우현위원  근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좀 틀린 것 같애. 국토부 지침이 또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 좀 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해 보셨어요, 그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해 보셔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우현위원  그거 예산 또 낭비할 수가 있으니까. 괜히 설치했다가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문제 되잖아요. 지금 안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도 행안부 재난안전시스템이 다 통합되는 거 알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우리 차단시설이 지금 보통 우리 탄천에 진입 못 하게, 장마를 졌다든가 폭우가 쏟아진다고 했을 때 진입을 못 하게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도로에서도 진입하는 데도 있고, 또 차량으로 진입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에서 그냥 쪽문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데는 아마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차량으로 진입하는 데는 아마 우리 주차관제처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일체형으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상하로 오르고 내리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꼭 이걸 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다 설치했다가 또 잘못되면 예산 낭비하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현재 저희 차단시설은 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기존에 차량 진입로 20개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로 되는 그런 바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설치 안 되고 이렇게 규격이나 어느 정도 위치, 어떤 기계가 어떤 구간이 이렇게 했는가 이게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공모 지침상에. 그거를 좀 잘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은경위원  정봉규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돼요?
○정봉규위원  먼저 하세요.
○서은경위원  예.
○정봉규위원  나는 그냥 뭐 물어볼 거라.
○위원장대리 장일남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탄천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탄천 변 내 우리가 참 체육시설이 없어서, 체육인들은 많고 그게 향후 복지,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탄천 변에 체육시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게 이게 탄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미래 성남의 젖줄인 탄천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그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다 생각은 다른 거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명품 탄천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그런 체육시설을 탄천 변에 배치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탄천에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시설 가지고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원하는 건데.
  앞으로 저는 좀 듣고 싶어요. 지난 4년 동안 탄천에 원하는 거 다 넣어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4년 동안도 우리 시장님은 탄천에 체육시설을 원하는 체육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지금처럼 행정청이, 이게 지방하천 관리를 위임받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서은경위원  경기도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그냥 막 쉽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앞으로도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탄천 계획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일남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명품 탄천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녹지를 훼손해서 한 건 아니고요. 론볼장, 이용 수요가 없는 론볼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활용을 해서 했고, 축구장도 기존에 있던, 축구장으로 예전에 썼던 광장을 활용해서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운동시설이나 체육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자연환경 그대로 생태계를 보존해 달라는 의견도 있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균형을 맞춰서 지금 녹지를 훼손해서 그런 신규 체육시설을 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면서, 아니면 그 외의 기존에 이용,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으나 그 이용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 노후된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하신 대로 녹지를 훼손하지 않았다, 기존에 있던 시설 위에 했다. 지금도 그렇게 기존에 있던 시설이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생태하천과가 앞으로는 어떻게 탄천을 관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시장님이 더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님 민원인들이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하시니까, 제기하시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는 알았다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집행부로, 부서로 이관시키니까 부서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도 노선을 정확하게 철학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만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부서 우리 직원들만 나쁜 평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35페이지에 보니까 은하저류지 체육시설 정비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서은경위원  이거 농구장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기존에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포장이 노후되고 골대 같은 게 다 낡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다시 재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재정비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성남,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저류지 저거를 원래는 우리가 겨울마다 아이스링크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매번 다시 만들었다가 철거시켰다가 이러는 예산 낭비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저류지가 이용이 안 되니까 저류지를 그렇게 사용하기로 하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시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예.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이게 다시 또 이 아이스링크장을 우리 탄천 변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저류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대로 그냥 둘까요? 1년에 한 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저녁에 무슨 행사하는 거 그런 용도로만 쓰여지게 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본래는, 저류지 업무가 저희 과로 원래는 정해져 있었는데요. 시청공원에 있는 저류지는 예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프로그램, 주차장에서 스케이트장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다가 그런 공간으로 병행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거기다가 인라인장 겸 해서 체육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그 저류지는, 시청공원 내에 있는 저류지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라서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은하저류지 같은 경우도 체육진흥과로 예산이 거기서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러니까 저희가, 은하저류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판교를 개발할 때 저류지가 어쨌든 원래는 재평(재해영향평가)에 의해서 갑자기 강우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인데 판교 개발할 때 LH에서 그 부분을, 매번 잠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주민 휴식 공간이랑 운동시설로 만들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지만 그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로 교체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관리 전환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조금 전에 앞의 환경보건국의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냐면 공원의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하는 거를 자원순환과에서 하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도 탄천에 있는 비상벨은 저희가 합니다.
○서은경위원  (웃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류지의 체육시설인데 이거는 탄천 개발할 때 저류지 관리를 하천관리과에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거 성남시청 안에 있는 저류지 관리를 체육진흥과가 할지 잘 모르겠네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지금,
○서은경위원  청사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우현위원  청사관리팀에서 하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니요. 체육진흥과로 이관, 그 관리 전환이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우리 조우현 위원님께서는 지금 청사관리과에서 한다 그러고.
○조우현위원  청사관리팀에서 해, 저거를. 여기서 하나?
○서은경위원  이거를 위원도 모르고 집행부도 헷갈려 하고, 이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지금 저쪽의 저류지에 체육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혼란이 있는 거네요.
  아무튼 과장님은 여기 관할이 아니시다, 저쪽 시청 거는 관할이 아니시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현재 시청 저류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하천관리과의, 겨울에 우리가 아이스링크 설치하는 거는 어디 부서예요, 체육?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그것도 저희가 다목적 광장을 만들어놨고요. 여름에는 저희가 이동식 물놀이장을 저희 과에서 하고 겨울에 스케이트장은 체육진흥과에서,
○서은경위원  그건 또 왜 그래요? 어차피도 다 계절성으로 잠깐 임시로 설치하는 건데 여름에 그 물놀이장 설치하는 거랑 겨울에 아이스링크 설치하는 거랑 뭐가 달라서 여름 물놀이장은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아이스링크는 체육진흥과.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탄천에 물놀이장이 5개가 있었습니다. 5개 전부 다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22년도 수해 때 야탑하고 정자 같은 경우는 시설 훼손이 너무 많이 돼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여름에는 물놀이장도 이용하고 그 외에는 시민들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목적 광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정자동하고 야탑동에 있는 물놀이장은 원래 저희가 관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여름에도 저희가 이동식 물놀이장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행사라든가 그 스케이트장, 스케이트 링크는 원래는 체육진흥과에서 매년 하던 업무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니면 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거기를 활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도 이관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물놀이장이 아예 탄천에 시설이 되어 있을 때는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다 치지만 지난 수해로 그거 완전히 새로 다 없애고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에어로빅 하고 이렇게 체육인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물놀이장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체육진흥과로 이관을 시키고 사용점용허가를 하천관리과에서 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까, 일이.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부서 간에 그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부서 간에, 같이 회의하시잖아요. 부서 다 같이 회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휴, 참 이게 한…….
  시장님 그거 다, 시장님 주재로 회의하실 때 다 같이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거 문제 되는 거를 얘기해 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해야지 도대체 뭐 이렇게,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러니, 그러니 전문적이지 않은 일들을 다 맡고 있으니, 지금 하천관리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의 양은 많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혀 과에 맞지도 않은 일을 다 맡고 있고, 이게 조정이 안 돼 가지고 헉헉거린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이게 저희 부서 거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뭘 어떻게 지적을 하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런 넋두리, 하소연처럼 들리게끔 위원의 의정활동도 참 김이 빠지게 합니까.
  한번, 일단 지적되는 거라도 아무튼 정리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하천관리과에서 할, 하천관리과에서 할 거면 아이스링크도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아니면 체육진흥과로 넘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거 질의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런 질의가 자꾸 나오고요.
  하나, 이거는 지금 화장실은 하천관리과인 거 맞나요? 아, 생태하천과에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하천 변에 있는 공공공지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화장실이 지금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서은경위원  그거는 무슨,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화장실도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서.
  거기 지역 특징에 맞게 디자인을 달리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직 지역 특색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까지는 하진 못하고요. 예전에 일괄, 예전에 탄천에 화장실이 생겼을 때는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었거든요. 약간 원형 비슷하게 된 게 일괄적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고 어떤 건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노후도 안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화장실이 모듈화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장실에 있는 여건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에 맞춰서 좀 약간 다양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매우 다양한데 썩 그렇게 탄천에 어울린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그래도 좀 몇 가지 통일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성남의 탄천에 어울리는 화장실의 모형.
  꼭 하나로 특정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한 몇 가지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더라도 좀 탄천에 어울리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화장실 갈 때마다 들어서 좀 염두에 봐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화장실은 어쨌든 지금 다 기성 제품이고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걸 저희가 고르는 건데요.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탄천에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을 나머지 거 설치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60페이지고요, 깨끗하고 안전한 탄천 화장실 조성사업에 이게 지금 노후 화장실을 교체하는 작업이 있는 것 같은데 노후된 화장실이든 노후된 화장실이 아니든 모두 안전벨 정도는 설치되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범죄 예방용 CCTV도 다 비추고 있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돼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거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쪽에 이게 관련된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탄천에서 수질 얼마 전에 오수 침범해서 그렇게 된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봉규위원  저 짧게.
○위원장 안광환  아, 예.
○정봉규위원  저 궁금한 거 하나만.
  탄천 구미 보도교 조성 끝나고 그 옆으로 어쨌든 약간 비 많이 왔을 때, 지금 아까 우리 조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주민이 물어본 거거든요. 왜 수동으로 설치, 왜 우리는 자동으로 안 돼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탄천 구미 보도교 그 옆쪽으로도 어쨌든 계단처럼 진입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지난번에 보니까 비 많이 왔을 때, 아마 그게 6월경이었나? 비 많이 왔을 때 거기를 무슨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끔만 조치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보기에 되게 미관상 허술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일일이 다니시면서 그거를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 기간제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 과에 총 사십 분이 계시고요.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탄천은 저희가 방향별로 나눠서 구간을 나눠서 차단을 하고 있고요. 지천 같은 경우는 각 동의 협조를 받아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분들이 항상 어디서 대기를 하고 계시다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때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 기간제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정봉규위원  순찰을 하시다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대기실은 탄천종합운동장에 있는데 평상시에도 환경정화라든가 제초 작업을 하시고, 현장 자체가 탄천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호우예비특보가 있거나 비상이 걸릴 것 같으면 상황실에 대기를 하시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차단 작업을 하십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그날 비가 와서 현장을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어떤 한 분이 탄천 변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관리감독 하시는 분이 멀리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가라고 나가라고. 근데 그렇게 좀 허술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를 비집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시민은 걸어간 건데, 근데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은 위험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민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그렇게 왜 했는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하천 진입 차단 설치 사업이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천에 559개소의 진입로에 대해서 차단시설을 다 했고요. 그 전에는 그런 시설이 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기간제 분들이,
○정봉규위원  임시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임시로 안전띠로만 했는데 그게 사실 보기도 안 좋고 또 시민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진입을 금지하기는, 안 되게는 돼 있지만 줄을 끊거나 아니면 넘어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좀 강제적으로 진입을 못 할 수 있게 차단시설을 다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하고 수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수동 같은 경우는 개소당 한 28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간단한 철제 구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의 양옆에 난간 같은 게 추가로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단시설은 280만 원 정도 하는데, 자동 시설 같은 경우는 그게 전기통신이라든가 CCTV 그런 제어 장비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비용이 좀 많이,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개소당 한 4000만 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 구간을 다 현재로서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 여기 설명 보시면 저희가 올해 16억을 썼는데 10억은 시비로 썼고 6억은 도에서 자동 차단시설을 하라고 6억을 재난기금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6억 원으로는 3개소에 대해서 자동 시설을 했고요. 나머지는 일단은 다 일괄적으로 수동으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자동으로 하는 게 좀 안전이라든가 그런 게 맞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향후에 도비가 그런 부분이 좀 지원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수동으로 한 부분도 자동으로 개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자동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시는 거죠? 전 구간이 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자동이 시간적으로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동으로 하게 되면 저희 기간제 분들이 사십 분이 탄천만 하는데도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나마 전에는 끈으로 할 때는 3시간 정도 걸렸었거든요.
○정봉규위원  (웃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것도 줄을 하나로 치는 게 아니고 다섯 겹으로 치라는 또 기준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자동으로 하게 되면 지금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그냥 수동으로 했을 때는.
  자동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사실은 모니터를 보고 버튼 하나 누르면 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도 편하고 좀 빨리할 수 있지만 그거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지금 이미 수동으로 신규로 설치한 것들은 바로 또 제거하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그거를 활용해서,
○정봉규위원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활용해서 거기다가 일부 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거기 플러스 또 CCTV라든가 그런 거는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과장님, 하천의 기능이 꼭 홍수 조절만은 아니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할 때 치수 위주로 하지만 요새는 워낙에 주민분들 여가 활용 공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수와 같이 균형을 잡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서은경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는 게 아니고 하천을, 녹지나 하천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유휴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난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을 확보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탄천 둔치 쪽에 뭔가 주민의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답변을 아까 과장님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고민해 보겠다든가 생각해 보겠다든가 정치적으로 그걸 해야지.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은 찾아서 이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보전 상태가 좋은 데는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맞아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또 탄천의 본연의 갖고 가는 것도 맞지만, 또 하천에 와서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문화시설도 같이 즐기면서 우리 탄천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걸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또 지역구를 가진 위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복정2지구에 저류지가 설치되는데 그 저류지가 완공되면 LH에서 그 저류지를 하천과에서 인계받나요? 아니면 구청, 소하천일 수도 있고 아주 애매해요. 지금 하천이 없는데 비상을 대비해서 영장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류시설을 지금 설치하걸랑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업무분장상으로 저류지는 저희한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거기의 저류지에 그 지붕을 씌우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한번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류지는 일단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류지가 여러 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게 지붕을 씌운 것처럼 건축허가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방재시설 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붕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정지구도 그렇고 다른 지구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 저류지가 꼭 어쨌든 재해영향평가에서 필요하다고 됐기 때문에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주민들이 활용을,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오셔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이 LH가 저류지를 만드는데 그냥 원상태로 놔두게 되니까 그 주민들이 거기에, 저류지라는 게 홍수를 대비해서 잠깐 저장했다가 빠지는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암만해도 청년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깊다 보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암만해도 물이 빠지더라도 남아 있으면 모기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아마 뚜껑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갖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빈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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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연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이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애정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무 감사관입니다.
  이창주 경영안전실장입니다.
  강상백 창업성장본부장입니다.
  이덕희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이민기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정우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스타트업지원부장입니다.
  박영준 혁신성장부장입니다.
  이규만 글로벌마케팅부장입니다.
  한광희 인프라허브센터장입니다.
  박현식 4차산업부장입니다.
  이재일 바이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번호##(성남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참조7)#!
○위원장 안광환  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원장님, 정연화입니다.
  산업진흥원 감사에서 혹시 지적된 사항 특이할 만한 사항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감사 지적 사항 두 가지 사항을 우리 감사관님이 설명을,
○위원장 안광환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성남산업진흥원 감사관 안상무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연화위원  지적 사항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음주 운전 해 가지고 벌금형 확정됐는데 어떻게 처리, 처분 어떻게 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지난주 28일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중징계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연화위원  중징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이 부분이 사실상 100명 미만의 공공기관은 전사에는 특별히 우리가 음주 운전 체킹을 하는 쪽으로 이게, 부분이 업무 지침상 없어서 우리가 못 했는데 시에서 전체 공공기관을 전수조사를 해라, 이래서 적발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면허가 취소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 28일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중징계로 결정이 난 건입니다.
○정연화위원  중징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정직 1월로 났습니다.
○정연화위원  정직 1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정직 1개월로,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1개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결론이 났습니다.
○정연화위원  1개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또 물품 구매 과정에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견적을 안 받아 가지고 또 그것도 지적받았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견적을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견적을 받는 데 있어서 타 견적을 사실상 정확히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견책 경징계를 받은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 28일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표창이 있기 때문에 경감이 돼서 훈계 처리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산업진흥원이 이런 음주 운전, 음주 운전은 지금은 얼마나 가중되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징계를 진작 했어야 하는데 이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거는 안위적으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생각했다는 거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향후에 계약 업무랄지 이런 징계 사항에 발 빠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오래된 모습이어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그래서 업무 지침상 이제는 계속 우리가 조사 파악을 해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위원  감사관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위원  감사관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정연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포함해서 성남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8건, 재정상 1건, 신분상 4건, 총 13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총 8건이 나왔습니다.
○서은경위원  ‘행정상 조치 8건, 재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4건으로 현재 후속 조치 중’ 이렇게 자료에,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 작성된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아니, 전체가 8건인데 시정 1건, 주의가 4건, 통보가 3건 이래서 통보는 지난주 28일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중징계 1명,
○서은경위원  감사관님, 저한테 자료, 행정사무처리상황 책자 있으면 감사관님께 줘보세요, 뒤의 분들 가지고 계시면.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5페이지에 저희한테 프린트된 자료입니다.
  행정상 조치 8건, 그 8건은 시정 하나, 주의 넷, 통보 셋. 재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4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무슨 자꾸 8건이라고 말씀하세요.
  감사관님의 그 감사가 지금 제대로, 업무를 제대로 하시고 계신 건지 제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저는 뭐,
○서은경위원  외람되게도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음주 운전 정직 1개월이라는 게 이게 중징계라고 얘기를 하시니 저는 그것도,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100인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음주 운전 이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개인 신상에 관한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하다가 시에서 올 3월 달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로 정직 1개월을 내리신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적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게 너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음주 운전인 경우에 면허취소가 되면 첫째가 중징계 이상 벌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예, 중징계 이상이면, 중징계에서 최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정직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정직 1개월 2개월 3개월을,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할 수 있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파면까지 가능한.
○서은경위원  그러면 최고 약한 단계네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그 인사위원들이 전체 봐서 인사, 그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직 1월로 결정지은 겁니다.
○서은경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원장님이나 감사관님이 어찌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감사관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공기관의 직원이 음주를 면허취소 될 정도면 벌을 강하게 좀 받아야 된다 이래 판단이 됐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최소 경미한 정직 1월을 주게 된 겁니다.
○서은경위원  향후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건은 끝났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그런데 인사위원,
○서은경위원  사회 통념에 반하는 결과들을 인사위원회에서 낸다 하면,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앞으로의 기강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그런데,
○서은경위원  감사관님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근데 제가 근무한 지가 3년 5개월 됐습니다만 이런 보고는 처음이었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음주 운전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건 알겠는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관님이 감사관으로 계시는 때에 지금 성남시 종합감사에 진흥원이 13건이 걸렸다는 게 이것 또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역할을 업무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3개월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시면 제가 질의는 그냥 해당 부서에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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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15시 4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경영안전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주 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안녕하십니까? 경영안전실장 이창주입니다.
  경영안전실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실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경영안전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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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15시 4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강상백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입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아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예.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질의는 없고 요청이 있어요.
○위원장 안광환  예.
○정봉규위원  지금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질문이 별로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소통이 없으셔서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한 민원들 있으시거든요.
  아까 사실 총괄 질의 할 때 원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때를 놓쳐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너무 소통이 없으니까 어떤 걸 질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뾰족하게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업무보고도 좀 해 주시고 소통을 좀 해 주세요. 그거 요청 좀 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현재 보니까 감사관, 경영안전실, 창업성장본부, 전략산업본부 총 4개가 있네요.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근데 이 4개 부서 중에 저한테 업무보고 온 부서 있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
○장일남위원  없으시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예, 없습니다.
○장일남위원  왜 안 오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소통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러니까 왜 안 오셨냐고요. 추경이 없으니까 안 오신 거예요?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을 함께 다루는 자리입니다. 왜 안 오셨습니까? 왜 4개 부서 아무도 안 오셨나요?
  대표 원장님께서 명함 주시면서 “성남산업진흥원이 이렇습니다” 하면 답니까? 어떻게 압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라 왜 안 오셨냐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못 받았어요. 왜 안 오세요, 진흥원은?
  상권활성화재단도 오시고 다 오셨어요. 왜 안 오세요?
  속해 있는 재정경제국, AI혁신국보다 위예요?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님.
○장일남위원  근데 어떻게 4개 부서가 하나도 안 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조금 더 저희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3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모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이 다 석 달 미만 근무자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그렇진 않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아니시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와서 업무보고 해 주셔도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예, 그 점은 제가 확실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이 이만큼 있습니다. 책이 이만큼인데 아무도 업무보고를 안 오니까 어떻게 알아요. 뭘 알아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추경 없으면 끝입니까? 임시회는 분명히 추경이랑 행정사무감사 같이 있는 건데.
  단순히 소통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도 전화 한 통 없고, “언제 시간 되세요?” 하물며 전 진흥원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 다 똑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 지금, 원장님, 지금 진흥원의 예산이 얼마큼이나 되죠?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431억입니다.
○장일남위원  431억이에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은 41억 가지고 가요. 근데 팀별로 와서 다 업무보고 했어요.
  430억이나 갖고 가는 진흥원은 이 두꺼운 페이지 있으면서 하나도 안 왔다고요. 이런데 무슨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10명 넘게 제일 많이 오셨네요. 근데 아무도 업무보고 안 하시는데 이거 왜 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왜 만드십니까, 이거 두꺼운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부적으로 소통하시느라고 잠깐 잊으셨을 수 있겠지만 산업진흥원이 성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성남 성장에 꼭 산업진흥원이 있고,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야지만이 진흥원도 또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사실 진흥원 같은 경우는 와서 업무보고를 해도 저희가 생소한 면이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요. 일개 국보다도 더 업무보고를 촘촘히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우리 진흥원을 위해서 대변도 해 주고 또 같이 협력도 해야 됩니다.
  원장님 새로 오신 지가 3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우리 본부장님들, 부장님들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말고 의회나 또 성남시와 소통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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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15시 5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전략산업본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덕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콘텐츠산업부에서 올해도 GXG 행사는 계속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9월 달에 행사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날짜 나와 있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우현위원  며칠이었죠, 그때? 9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12,
○조우현위원  12일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11일, 12일입니다. 금, 토,
○조우현위원  11일, 12일?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우현위원  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재작년에도 두 번 다 했는데 꼭 갈 때마다 비가 와 가지고, 재작년은 비가 많이 왔고 작년에도 비가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올해는 날씨는 어떻게 기상청에 잘 알아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알아봤을 때는 작년처럼 좀 비 예보가 있는데 계속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올해는 좀 비가 내리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2년 연속 비가 와 가지고. 굉장히 좋은 공연도 기획도 많이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우현위원  세워진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 얼마예요, 이게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9억입니다.
○조우현위원  9억이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우현위원  9억인데.
  그럼 올해는 몇 개 업체가 참가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지난해에는 214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실제 더, 그 기업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특히 작년에는 저희 GXG 문화축제에 대한 인큐베이팅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나름대로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판로를 연계하기 때문에 브라질을 비롯해서 다양한 해외의 기업들도 같이, 축제 행사를 같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또 견학도 오고 벤치마킹하러 오는 국가에서도 오잖아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우현위원  국내의 유수의 기업들,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다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날씨가 좀 좋아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 성남시민들 그리고 또 분당 시민들 그 행사 날 1박 2일 동안에는 아주 축제의 분위기로 우리 판교역 광장이 꽉 메워 가지고 아주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행사 자체가 어떤 공연 위주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GXG 우리 게임문화산업이 어떻게 성남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이거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참가하는 업체들, 그리고 해외 마케팅이나 해외 바이어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잘 세우셔 가지고 게임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해외에 또 수출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우현위원  우리끼리 즐기고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면 성남시 미래 먹거리를 살릴 수 있는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아쉽다면 이게 성남시에 e-sports 경기장이 있었으면 거기서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판교 광장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성남시의 메카, 게임의 메카인 성남시가 e-sports 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계획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설계까지 다 해 놓고 이게 경기장을 건립을 못 했는데, 앞으로 우리 판교가 게임의 메카고 또 성남 경제의 가장 핵심인데, 그리고 성남시 경제의 핵심이면서도 우리 게임산업이 또 성남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등한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바쁘시고 못 오시면 본부장님하고 실장님, 부장님들 오셔 가지고, 이게 산업진흥원 업무가 하도 많아요. 엄청 많고, 일개 국 업무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한두 번 들어 갖고 알 수도 없고 이게 다, 창업성장본부 뭐 다 틀려요. 또 업무, 경영안전실에서 하는, 각 부서별로 또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다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슷비슷한 게 있어서.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이렇게 잘 전달해 주고 해 주시면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와 우리 산업진흥원이 더 상생하고 더욱더 협조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지금 본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전략본부.
○위원장 안광환  제가 나오시라 그럴게요,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전략산업본부를 끝으로 산업진흥원 소관,
○서은경위원  아니, 창업성장본부 본부장님 질의 한 번만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이거 끝내고요.
  2026년도…… 안 되네, 그럼.
  창업성장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초선 전반기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산업진흥원을 피감기관으로 뒀었는데 그 이후에 또 조직이 워낙 방대해지고 업무량도 많아져 가지고 지금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글로벌마케팅부가 성장지원본부에 속해져 있는 거를, 창업성장본부에 속해져 있는 거를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글로벌마케팅부 해외시장 개척·진출, 제가 관심 있는 성남비즈니스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13억 9400, 약 14억인데 최근 3년간 그 실적 나온 게 한화로 38억 맞나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38억이라는, 인프라허브센터가 38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저희는, (자료 확인)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제가, 38억이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38억이라고 지금 자료에.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이천,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총계가, 예.
○서은경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2023년 2.4억, 다음에 2024년도가 15억,
○서은경위원  15억, 15억 6000.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작년도가 19억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3년 동안 실적 나온 게 38억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예, 38억이 맞고요.
  저희 25년에 주로 했던 기업들이 저희가 K-SBC에 54개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등록된 기업들 중에서 대박이 난 기업들이 있어서 매출 하나가, 예를 들어서 헬스나, 헬스케어 쪽에 매출이 한 20억 정도 되는 기업도 있었고요. 54개 기업 중에 4개 기업의 매출이 8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몇 개 기업이 굉장한 성공을 거둔 게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에 K-SBC 역할이 상당하다고 보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다 K-SBC로 들어갑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우리 성남비즈니스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54개 기업이라고 아까 말씀, 좀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54개 기업 중에서 지금 한 4개 기업이 그렇게 매출을 거의 선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토털 잡히는 것에 있어서.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예.
○서은경위원  그 역할에, 우리 성남비즈니스센터가 그 역할을 했다, 상당한 부분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예, 그렇습니다. 물류, 풀러턴이라고 하는 데 위치하고 있는데 미국의 롱비치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물동량의 40%가 롱비치에서 들어오고, 풀러턴에 있는 K-SBC가 저희 물류기지화하는 걸로 지금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고, K-치킨 데이라든지 K-뷰티 데이, 그리고 ASD 위크, 다양한 오프라인의 팝업스토어 같은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팝업스토어는 어디서 하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주로 치맥 데이라든지 저희의 K-뷰티 이런 쪽에서 저희 마스크라든지 성남 관내 기업이 갖고 있는 뷰티 제품을 거기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풀러턴에 가봤잖아요. 제가 성남비즈니스센터 만들어질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위치도 썩 좋은 위치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도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물류라는 게 뭐 그렇다 그래서 꼭 물류를 담당하는 차가 그 공간에 주차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직원들 차 2대 대기도 힘들걸요, 그 공간이라는 곳이? 저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지금 K-SBC와 저희 맺고 있는 파트너 회사가 주로 3자 물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쇼룸이라든지, 1층하고 2층에 쇼룸이 있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대규모의 어떤 시장을 접한 곳은 아닙니다.
  다만 풀러턴시가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물류의 어떤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완전히 물류의 전진기지로 바꾸고 올해 있는 쇼룸을 조금 줄이고, LA 쪽에 있는 쪽에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인플루언서를 사용해서 아마존 스토어 쪽에 더 트래픽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쇼룸을 줄일 만한 공간도 없던데요, 보니까.
  아무튼 제가 뭐 그런 걸 트집 잡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성과를 잘 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쪽의 공간보다는 다른 쪽의 어떠한 공간을 더 마련해 보겠다는데, 스튜디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보다도 더 작은 공간일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스튜디오에서는 제시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뭐 달리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저는 행감에서 특별히 이런 여기 해외에 거점을 둔 우리 산하기관들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국회예산정책처인가? 최근에 발표한 게 있어요. 우리처럼 해외에 이런 기관들의 실적이 성과 중심, 실적 중심이 아니라 이런 수치 중심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보다 보니 컨설팅 지원 11건, 홍보자료 65건 이렇게 지금, 이거는 저한테 제시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과로 제시한다면 실제 우리가 연간 13억이라는 돈을, 3년 동안 우리가 얻은 수익이 38억인데 실제적으로 이 역할을 하는 게 맞는가, 제가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통해서 이걸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추후에 스튜디오에 별도 공간을 또 마련한다는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그 향후 계획을 자세하게 받고 싶습니다. 저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존경하는 위원님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저희가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최근의 트렌드가 저희가 성남의 관내 기업이 잘하고 있는 게 뷰티 제품이라든지 작은 전자제품이라든지 B2C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온라인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라고 하는 공간 차제는 인플루언서라든지 라이브커머스를 한다든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그 홍보가 되고, 그 홍보된 사람들이 우리 아마존에 있는 K-SBC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어로 가서 구매를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스튜디오입니다.
  다만 예산이 13.9억, 13.8억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을 더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재구성할 겁니다. 지금 업무 재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은경위원  그러면 잠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스튜디오는 지금 현재 비즈니스센터 내에 구축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저희가 지금 LA에 있는 코트라(KOTRA)라든지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GBC라든지 저희가 9월이나 10월 중에 MOU를 맺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어떤 일부를 저희가 활용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줄여서 활용하든 그거는 지금은 한 9월 정도에 결정할 예정이나 반드시 스튜디오를 저희가 할 거고, 온라인에서는 B2C 쪽을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물류기지 쪽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에서는 물류의 어떤 베니핏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갈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년간 한 38억 정도가 투입이 됐지만 지금 이게 올해는 한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에 100억 정도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광역 지자체에서 했던 이런 연락사무소와는 다르게 성남시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미국에 있는 사무소가 매출을 많이 늘어나는 그 하나의 구심점이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으로 저희가 드라이브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서 바로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풀러턴시의 SBC를 방문해서 오니까 풀러턴시는 결국 기본적인 특징이 유통과 물류 중심으로 돼 있어요. 중심으로 돼 있고, 북미 시장은 채널 쪽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성남시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3조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은요.
  그래 갖고 그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모든 북미 시장의 거점은 다 LA에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제가 가서 코트라의 LA무역관을 방문해서 보니까 미국에 10개의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0개의 무역관을 활용하면 많은 정보가 들어오겠죠.
  반면에 중진공의 GBC를 방문하니까 전체가 미국에 6개가 있습니다. 회장을 만났는데 미국에 6개를 또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월드옥타(World-OKTA,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회장하고 사무실을 방문하니까 27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세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 정보하고 채널을 활용하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성과가 19억 정도 되지만 올해는 약 40억 정도 예상하고 내년도는 충분히 100억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22년인가요? 이게 만들어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LA에 있는 코트라 그다음에 경기비즈니스센터와 협업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공간 마련하는 게 매우 급했던 것 같았었고요, 그 당시에. 아무튼 마련된 공간에서 이런 코트라나 경기비즈니스센터랑 협업을 하신다고 하니 좋은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사실 코트라하고 그 당시에도 물류·유통 부분은 우리 쪽에서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쪽 물류·유통 쪽을 경기비즈니스센터에다가 도움을 받기를 원했었고 제가 그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가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할 수 없고 그런 채널을 활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고.
  거기 풀러턴의 링컨은 장점이 결국은 유통과 물류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채널이라든가 마케팅은 약간 좀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3명 있는데 거기 3명씩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원을 1명을 줄이고 대신 그 1명을 코트라 LA무역관을 채널 담당 전문가를 두고 그걸 채널 관리하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늘리지 않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다가 지금은 풀러턴시의 K-SBC인데 K-SBC가 앞으로 북미 시장을 거점화시키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러면 하나만 자료 제출할 때 그것까지, 검토한 것까지 해 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K-SBC의 위치가 썩 그렇게 좋은 위치에 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공간을 옮기는 게 또 이중 예산 낭비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에 3명 중의 1명만 필요하다, 1명은 코트라 쪽에 가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층 구조의 그 건물에 우리가 계속 임대료가, 원래는 무상 제공을 얘기했던 거예요. 풀러턴 시장님이 성남시장님과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임차료를 내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얘기가 처음에 됐었는데 계약 단계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앞으로 40억, 100억까지 늘어나, 더 커져야 되니까 어디에 가 있는 게 적절한지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그래서 LA무역관에 가서 그 장소를 알아보니까 무역관은 7개의 지자체가 들어와 있고 많은 정보의 허브로 돼 있는데 마침 공간이 연간 2000만 원 정도를 하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고 채널 담당을 또 신규, 새로 뽑을 계획입니다. 인원을 1명을 줄이고 대신 그 인원을 전문가를 뽑아서 그 채널 담당이 북미 거점화를 갖다가 연결하는 것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코트라를 가서 보니까 그쪽에 10개 무역관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야죠.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그다음에 중진공 GBC도 주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지만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문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저희가 시너지를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예, 그렇게 합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저도 8대 때 위원장도 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오래 있었는데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단도 없어지고 부도 다 바뀌고 그래 갖고, 사실은 이 진흥원 업무보고가 한 8시쯤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몸 상태가 지금 많이 오늘 감기에 걸려서 안 좋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준 것 같아요,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그래서 생각인데 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근시일 내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좀 상의하셔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하고 진흥원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다시 한번 부나 본부에서 하는 일, 사업 같은 경우를 다시 좀 요청을 드릴게요.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전 부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만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날 업무를 포기해야 됩니다. 제대로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돼서 또 오면 안 계시고, 또 일일이 다 일곱 분 찾아뵈려면 7일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3일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현상이 생겨요. 또 위원님들도 각자 지역구의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진흥원만 기다리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근시일 내에 진흥원으로 저희가 갈게요. 가는데, 좀 양해는 다 본부장님들하고 또 부장님들 같이 편안한 관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좀 받았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진흥원을 위해서 또 도와드릴 일은 도와드리고 그럴 것 같아요. 원체 이 사업이 많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못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지를 못해요, 전문적인 게 많아 갖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전략산업본부를 끝으로 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원장님과 성남진흥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은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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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안광환  장일남  김옥수
  서은경  정봉규  정연화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환경정책과장  유성희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기후에너지과장  조난순
  공원과장  정연달
  녹지과장직무대리  구본양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최민수
  속기사  임소연